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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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그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원장 이하 부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종태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종태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환경, 가축위생 연구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청정한 환경보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재익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정영두 총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기본현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9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연구원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편해질 수도 있고 또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무감사도 이런 취지에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먼저 생활용품 중 가구류 유해물질 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26쪽을 보면 보건환경가축위생 분야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실용적인 정보제공과 아울러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08년도, 2009년도 생활용품 중 가구류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가구류에 대해서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제가 2008년도, 2009년도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 분야에 검사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무 분장 자체가 아파트라든가 지하공간이라든가 신축 주택은 하게 되어있는데, 원자재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가구원에서. 쉽게 말하면 접착제, 페인트, 벽지, 그런 원자재는 하고 있지만 원자재를 가지고 만드는 가구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아봤더니 올해부터 환경가구원에서 가구에 대해서 일부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이 가구가 원목으로 제작한 것하고 그 다음에 가구에 접착제를 쓰는 것하고 안 쓰는 것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차후에 한번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는 가구류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볼 작정이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저희가 신규아파트는 입주하기 전에 의뢰가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 아파트도 상당히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가구는 거기에 쓰는 접착제 용도라든가 페인트 용도라든가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일일이 가구 하나하나 제품마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라든가 장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신축 주택이라든가 신축 병원이라든가 신축 아파트라든가 그쪽에 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법적으로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신축아파트라든가 신축주택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하면서 가구류도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각종 생활용품 등의 가구, 전기, 전자제품 등 총 24종에 대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소파하고 침대 등 가구류에서 민간단체 인증기관인 미국 그린가드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류의 배출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독성 배출이 나왔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과 두통, 비염, 그리고 천식 등의 원인물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알레르기나 감기 같은 증상을 유발해서 두통과 피로, 그리고 피부발진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우리 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렇게 서울에서는 가구류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배출되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가구류에서 유해물질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더 시급한 신축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을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가구류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번 해 보세요. 실지 이 사항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원장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 기준으로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4,094명이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고 697명 학생이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기준인데 또한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에도 4명 중 한 명꼴로 23.8%가 천식을 앓고 알레르기성 비염은 5명 중 1명 꼴로 19.6%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은 100명당 17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과 영유아만 보더라도 환경성 질환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추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소파와 침대, 장식장과 같은 가구류는 시민들이 항상 사용하는 물건들이고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요한 사안들을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010년도부터는 추진을 할 수 있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예. 그래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가 광주시청 산하 건물도 검사를 해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자재를 검사하는 것은 중앙부처나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단일품목을 일일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냉장고, 일반 소파, 가구, 이것이 종류가 다양한 자체를 어느 정도는 품목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개인품목을 전부 무엇은 얼마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추론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의자 하나에 포름알데히드를 쓰는 접착제를 얼마나 쓰는 것이냐, 그 다음에 천연접착제를 쓰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는 해볼 의향은 항상 갖고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을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다는 것이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좀 유용가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는 원자재 통제를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은 친환경제품을 쓰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을 쓰는 것을 거기에서 얼마가 나오느냐,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오늘도 계속 나가있는데요. 산부인과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학교 쪽은 학교 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의뢰가 오지 않는 한 강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 품목하는 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실지 가구류에서도 유해하기 때문에 환경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인트나 벽지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잡으면 또 한 가지를 놓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개인 가정이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질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구도 같이 한다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실내를 보면 전체 페인트 있고 벽지 있고 천장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가구 하나하나 하기는, 저희가 항온항습실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하나에서 순수히 나온 페인트라든가 접착제라든가 포름알데히드를 잡으려면 항온항습할 수 있는 구조물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하나 집어넣기 전에 검사 한번 하고 집어넣어서 한 시간, 일주일, 한달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평균 6개월이면 포름알데히드라든가 휘발성 유해물질이 거의 50% 정도는 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구 안에 있는 접착제는 3년, 4년, 5년도 갑니다. 그런데 환풍을 잘 시키고 하라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따로 별실을 하나 만들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온항습실을 따로 만들어서 그 용도로만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준비를 따로 해서 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지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는 측정해야 할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가구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하지 않는 다면 이것도 직무유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도 들겠지만, 그리고 가구공장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아무 생각없이 가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접착제가 얼마나 유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가구공장이나 이런 데서 물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유해하다,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가구 공장이나 가구를 제작할 때 시민들에게 심히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제작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가구공장 전체를 들어가서는 검사는 용이하나 말씀하신 의자 하나, 그쪽에서 만든 책상 하나, 이런 것을 일일이…….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샘플로 해서 가구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험실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판별을 할 수 있잖아요. 방금 이야기하듯이 공간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검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가구류 제조업자들이 아무 생각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을 쓰지 않고 만드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해했습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제품으로 거의 100% 가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친환경제품으로 안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업자들이야 친환경제품, 그런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만들겠어요.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해 가지고 유해물질을 검사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치하겠느냐, 그 답변만 하세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 업무가 바쁜 것도 있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는 대로 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생활용품, 다른 제품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해 보고 또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그런 가구도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가구가 좋고 어떤 가구가 유해물질이 많다 하면 안 살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후진

김후진위원

가구 하나하나가 아니라…….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말씀 다 이해를 했는데요. 설령 저희들이 발표를 한다 해도 A제품, B제품 해서 발표할 때는 어느 회사를 나쁘다 좋다 하는 이런 식의 발표 성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사업할 때도 하다 못해 한약재 하나를 할 때도 무작위적으로 해서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제품은 얼마가 나오니까 이것은 좋지가 않다, 무엇은 좋다, 그런 연구사업의 발표는 조금 곤란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A라는 제작 업소에 너무 많은 것이 됐다 하면 거기에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많이 방출되니까 유해물질이 방출 안 되는 그런 자재를 써서 제작을 해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요. 법적인 검토를 안 하고 계시니까 문제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말씀대로 연구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쪽에 법적으로 통보가 가능하겠는가, 그것도 전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가구류 유해물질 검사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꼭 위원님들이 무엇인가 지적을 해야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음은 먹는 샘물 브론산염 수질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상수도 수질검사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에서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시나 자치구에서, 상수도만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물 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수질검사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두 군데서 수질 검사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수질 검사를 하고 상수도 수질검사소에서는 어떤 수질 검사를 하느냐?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반적인 수질검사를 전부 합니다. 지하수, 먹는 샘물, 먹는 샘물이라면 시판 생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신 약수고 뭐고 전부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질검사소는 자체 상수도에 국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상수도 수질검사소는 상수도도만 수질 검사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은 샘물, 지하수, 전체적인 것을, 인허가부터 제품인증까지 전부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는 하나의 기업체로 보면 됩니다. 광주에 존재하는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그 기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체가 동복댐을 정화해 가지고 광주시민한테 물을 팔아먹는 기업체라고 생각을 간단히 하시면 그 기업체 안에 있는 검사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하십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체적인 수질 검사를 하는 기관이고 상수도 수질검사소는 자체 수질을 검사하는 기관이고?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자기가 생산하는 물을 검사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하십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막중하다고 보이네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시 총 몇 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어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5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사 샘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57개 수질검사시 브론산염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올 9월부터 법이 바꿔졌는데요. 저희는 이번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장비 구입을 못해서 아직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올 9월달 법이 바꿔졌는데요. 브론산염은 생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염소소독이나 다른 소독제는 상관이 없는데 오존소독을 할 때는 브론산염이 나옵니다. 처리과정에서 오존처리하는데만 브론산염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환경부에서 2009년도 9월달에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브론산염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어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무소개를 보았을 때 안상수 연구사가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관련업무와 유지관리를 맡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장비를 유지관리한다고 되어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IC,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식이다 보니까 브론산염을 할 수 있는 장비 시스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새 장비를 구입하려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추경 때 구입해서 바로 투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명년 상반기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서 하겠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브론산염은 먹는 샘물 제조 공정 중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서 물에 오존살균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우려물질로 되어있고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잘 모르고 계시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도 이 부분은 새롭게 되기 때문에 잘 모를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이것도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5월달에 약 한 달간 서울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 47종 107개 제품에 대한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23종 제품에서 브론산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8종은 국제기준 ℓ당 0.01㎎을 초과해서 나타났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울도 많은 제품들에서 브론산염이 검출되고 있는데 광주도 브론산염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지요? 길게 하지 말고 생각 드냐 안 드냐 그 부분만 얘기해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국제적으로 봤을 때 동물에는 확인이 됐지만 아직 사람까지는 유해성분이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장비를 조속히 구입해서 바로 투입시키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서울도 23종 제품이 브론산염이 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8종은 기준을 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광주도 크게 위해는 안 될지라도 지금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좀 가다 보면 이것도 발암물질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한 어머니는 먹는 샘물을 사다가 갓난 아이한테 분유를 타 먹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먹은 것만 해도 6개 업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도 어떻게 골라서 마셔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과 먹거리환경에 대한 알권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에 브론산염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신종플루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신종플루 검사를 하고 있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신종플루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것만 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10시까지 접수되는 것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서 6시간 만에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계속 검사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일주일 내내 검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집단발병 나는 검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인도 다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들어온 것만 합니다. 학교나 군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들어온 것만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건소를 통해서 한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반사람들은 개인 병원으로 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개인병원이 전대병원밖에 장비가 없잖아요. 장비는 전대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두 군데밖에 그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확진 장비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이쪽 지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병원하고 저희들만 검사를 하고 있고요. 개인병원의…….

동식

김동식위원장

관등성명 대고 말씀하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일반병원에서 개인들이 검사가 필요할 때는 서울 쪽에 검사수수료를 내고 검사하는 기관에다가 현재 의뢰하고 있는데 검사기관이 5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 5개, 이쪽에는 없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이쪽에는 없고 서울 쪽에 다섯 군데에 의뢰해서 한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RT-PCR이라는 장비로 하고 있지요? 그럽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 그것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비 가격이.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한 5,000만원 정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어느 회사 제품인지, 또 어느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4천에서 7,000만원, 그 정도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신종플루 대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5,000만원 정도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도 10억 이상을 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5,000만원 정도 된다면 보건소도 그러한 장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런데 그것이 장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고도의 분석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사요원이 장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 방도 다른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조건이 갖춰진 방까지 있어야지 실험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보건소까지 이 장비를 가지고 검사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장기간 준비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장기간 얼마를 준비해야 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검사요원들 교육시키고 방 마련하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신종플루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을 봄부터 준비를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검사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에 기반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건의도 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소의 검사능력을 조금 더 보완해 달라는 건의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건소 숫자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실시간을 통해서 검사를 한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쉽게 말해서 업무시간, 10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신종플루 대란이 와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올 봄부터 제가 기고를 통해서도 신종플루에 대해서 확산이 될 것이다. 그런 기고문도 냈습니다만, 그것을 간과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신종플루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16분

광향

조광향위원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약청에서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판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부장 김은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 시의 경우 272개 학교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199곳 지정해서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올해 식약청에서 지자체하고 전담관리원, 함께 두 차례 점검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같이 나갑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니오. 저희들은 점검은 안 나가고요. 검사가 의뢰되는 경우에 검사만 해서 성적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왜 같이 안 나갑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것은 주로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점검을 나가고요. 저희들은 업무가 분리가 되어서 검사업무만 맡고 있기 때문에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검사만 하고 같이 나가서 실태 파악은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자료를 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물질 검사실적, 1,997건, 이것을 검사해 가지고 15개가 부적합으로 나와있는데 0.8%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연구원에서 한 검사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학교 주변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1년 동안…….

광향

조광향위원

학교 주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학교 주변만 말씀하신 거지요?

광향

조광향위원

예.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했던 검사가 아니고요. 일부 저희들이 했던 검사하고 식약청의 자체 검사, 그런 것이 다 합해져서 나온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럼 부정불량식품 검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각 구청에서 자기들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을 연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목표건수를 내려주면 그 건수에 맞춰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올해 식약청에서 검사결과를 보면 광주에서 24곳이 적발되었거든요. 대부분 학교 주변의 슈퍼마켓, 거기서 적발된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판매, 또 위생상태 불량, 이런 내용으로 적발이 되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라든지 감독할 권한이 없기는 하지만 수동적인 검사보다는, 지금 전부 검사를 수동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뢰가 들어온 경우에만 하고 있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 현장에도 나가서 검사를 해 보는, 그런 자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학교 주변의 위생 실태에 대해서는 연구사업 테마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애들 교육시킬 수 있는 교재까지 만들어가지고 초등학생들 3천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직접 저희들이 검사하면서 구했던 여러 가지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교육까지 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철에 아이들이 많이 사먹는 슬러시, 이런 기계라든지 또 튀김 같은 것을 많이 사먹잖아요. 튀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근절되는데 훨씬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자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학교 주변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엔테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엔테로 바이러스 환자, 또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지정전염병으로 관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점은 어떻게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주로 미생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1군하고 2군 전염병을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엔테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엔테로 바이러스 감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지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전염병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특별하게 실태 조사를 한다거나 감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요.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 시의 경우 5월 이후부터 엔테로 바이러스에 의한 무균성 수막염, 수족구병, 급성심근염, 이것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신종플루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소홀해졌다기보다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인들이 상당히 손도 잘 씻고 개인 위생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광향

조광향위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엔테로 바이러스의 경우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안 되어있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럼 지난 번 수도권에서 영아 1명이 수족구로 사망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도 영아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그때 검사해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전염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주로 물이나 애들 젖병 같은 것이 소독이 깨끗하게 안 됐다거나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광향

조광향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플루 때문에 손 씻기라든지 위생 생활이 아주 잘 되어있어서 병의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엔테로 바이러스에 대한 발병은 3세 이하의 유아에게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대책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1년 내내 병원에서 환자 가검물을 갖다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수가 늘거나 하면 바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마지막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시기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매년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AI 발생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AI 방역대책상황실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닭이나 오리 농가를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고요. 또 야생조류 같으면 분변 같은 것도 해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을 대규모 축산농가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영세축산농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축산농가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나가서 소독도 해 주고요. 또 질병 예찰이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육안으로도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도 채취하고 닭·오리 같으면 분변도 채취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축산농가에서 신종플루 영향으로 혹시 신종플루와 조류 인플루엔자, 이것이 변종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변종이 생기지 않을까, 신종플루를 어느 정도 막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변종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두려움도 있거든요. 어떤 변종이 나와서 우리를 강타하지 않을까,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변종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혈액하고 분변을 계속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하면 검역원에 바로 보냅니다. 바로 보내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타이틀을 정확하게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한다든지 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기발견이나 신고, 그런데 신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벌써 발견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가가 몇 농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가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순회를 하면서 육안으로도 보고 혈액도 빼고 해서 계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신고까지는 갈 것도 없이 저희들이 먼저 갈 겁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전남, 전북, 이렇게 연계해서 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신종플루에 묻혀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혹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인데 이것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5페이지 지적사항 처리 조치결과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비고에서 “완료”라는 말이 왜 “완료”를 썼습니까? 완료가 안 됐는데. “완료”라는 뜻이 뭐예요? 무엇을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산물 농약검사 시스템처리결과에 보면 아무 것도 안 되어있는데 비고에는 “완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완료”라고 씁니까? 이것을 추진이라든가, 아무 생각없이 비고를 쓴 것 같아요, 원장님.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아니라 비고란에 왜 “완료”라고 썼냐고요? 이것이 완료가 아니잖아요. 질의에 대해서 했다, 그 내용을 “완료”라고 표시해 놓은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에 이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추진 중이면 “추진중” 이렇게 써줘야지…….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추진중”하면 계속 넘어갑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계속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왜 “완료”라고 써 버렸어요? 어찌 되었든간에 지적사항에서 보면 완료가 되어있는 것이 있고 완료 안 된 것은 계속 추진하겠다든가 이렇게 써놔야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 시정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고요. 내년에 추경 때 이것 예산 확보하기로 했어요?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 같은데, 그때, 본회의장에 계셨잖아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때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내년 추경에 분명히 세우기로 했다, 부시장님하고, 이야기 들으셨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 추경 때, 4월달에 그 전에 아무리 바빠도 저한테 분명히 예산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5대 의회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주 나왔던 이야기고, 특히 김후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안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엔도설판, 담당자가…….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엔도설판, 농약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각화동에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살충제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엔도설판.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것이 계속 누적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대사에 이상을 일으킨다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농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단시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별로 문제가 없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니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문제가 없으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농약 검출 중에서 제일 심하다고 생각한 것이 엔도…….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상당히 고독성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단속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농약이 금지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나온 이유가 왜 계속 나온 거예요? 쓰지 마라고 했는데도 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무래도 농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판매에서 안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것이. 어디다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지요. 농약은 누구나 사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검사해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사용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고구마순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왔을 때 그 납품을 한 사람이 걸렸을 것 아닙니까? 여기 2009년도 자료에 보면 나와있구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식품위생법」으로 처리하면 형사고발까지 되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이 형사고발됐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닙니다. 그 관할구청에서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엔도설판 나왔던 고구마순하고 치커리하고 이것을 조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마 도매시장 농산물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도매시장 농산물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한 달 동안 그 생산자가 우리 시의 도매시장으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반입시키지 못하는 것, 그 제재만…….

선기

진선기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치를 해서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못 쓰게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 행정조치를 아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기

진선기위원

저희들이 그 관할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면 되는 거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공문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왜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식품위생법」 대상이 아닙니다, 경매 전에 도매시장에서 수거한 농산물은. 일단 경매가 끝나고 유통이 되어야만 「식품위생법」 대상이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희들이 유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니지요. 농산물도매시장 각화 같은 경우는 유통되기 전의 것을 합니다. 결과가 그 후에 나와서 그렇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판매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현장검사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왜 못하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다른 예산은 시가 잘도 잡더만 보건환경연구원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닙니다. 업무분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렇게 위원들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김대중컨벤션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 경제산업국 소관에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럽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무래도 거기가 주무 부서고 저희들은 지원하다 보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주무부서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산을 자신있게, 소방본부도 그렇고, 사실은 소방본부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항상 소외 받고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힘을 빌린다든가, 예산 통과하기 전에 그 예산 올려놓고 설명도 하러 안 다니더만. 혹시라도 후속 조치가 이상할 것 같아서. 부장님, 어디 옮길 데도 없잖아요. 거기서 계속 근무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겁나서 못합니까? 다른 데면 인사조치해 가지고 갈 데나 있으면 모르겠지만 소신껏 밀어붙이고 해줘야지, 예산만 올려놓고 나중에 확인하면 삭감되어버린 것 같다고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위원님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약속을 했잖아요. 원장님이 약속을 했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주 하겠다 해 가지고 못해서 제가 경제산업국장한테 본회의장에서 확인을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분명히 추경 때 한다 그랬는데도 김용환 국장님이 다른 데로 인사가 나면 복잡한 일이에요. 하여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끝까지 이번에 추경 때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각종 검사결과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시민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홍보되고 있는, 시보·홈페이지, 시보에 올라왔다는 것은 전혀 못 본 것 같은데 언제 시보에 올렸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시보하고 구보에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부적합식품이나 농산물의 부적합 내용이 있다는 것을…….

선기

진선기위원

시보 어디에 있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3월달에 한번 나오고요. 북구에도 한번 나오고…….

선기

진선기위원

한번 줘 보세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제가 날짜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시보 활용을 전혀 못한 것 같아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시보 나온 것에 보면 거기도 신종플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시보 매 간행물마다 내는 것은 아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도 왜 매 간행물에 못 넣습니까? 중요한 사항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신종플루 장비 구입은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시비로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번에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이번에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미리 마련을 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 검사가 신종플루만 하는 검사는 아니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지요. 다른 것도 다 하는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토요일날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날도 근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일단 10시에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선기

진선기위원

토요일날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토요일, 일요일 다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몇 시까지 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저희들이 보통 5시 넘어서까지는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토요일, 일요일도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별도로 수당을 받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초과근무수당.

선기

진선기위원

당연히 받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신종플루 보면 이 검사기계 말고 이비인후과 가면 코에 넣어가지고 검사 2만원인가 주고 하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 검사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닌 경우에도 긴 것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긴데도 아닌 것으로 나오고 그것이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뢰도 수준이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사라고 해 주고 기다, 아니다, 판결을 이비인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원에서 이 기계가 있는지 모르고 주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그런데 거기에서 기다, 아니다를 판단해 버리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대개 임상학적 증상으로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50%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기다, 아니다, 확정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금 너무 대규모로 신종플루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확진검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중앙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시청 시보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실지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또 시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시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니,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왜 시 홈페이지에는 안 올립니까? 몇 개나 들어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누가 들어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관심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관심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들어와요? 거의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누가 많이 볼 수 있는데다 올려줘야지, 시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올려줘야지, 보건 여기다 올려놓고 이것은 거의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데다가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것은 시청하고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부장님이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달에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한 삼사백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시민이 몇 분이에요? 300명 홍보하려고 여기다 올렸다고 결과를 “완료”라고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고 근무를 하시면서 이것을 어디다 올려야 되겠는가, 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돈 든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왜 못 올립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감사자료, 요구자료 2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가 2009년도에 시약구매는 9월말 현재 2억 4천, 연구기자재는 10억 9천 정도 구입한 것으로 자료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구입 방법 자체가 약 네 가지로 구별이 돼요. 단가계약, 수의계약, 수의견적, 외자조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보면 한 개의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단가계약, 수의계약, 수의견적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구입방법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 예를 들면 6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68페이지 중간에 보면 178만 6천원 정도의 금액을 단가계약, 수의계약, 수의견적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적용이 같이 된 것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 구매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단가계약, 말씀하신 수의견적, 전자입찰, 또는 조달구입,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수년간 사용실적이 일정량 이상 되는 품목을 하고 있고요. 조달구입은 조달청의 제3자 단가계약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의뢰 검체에 따라 소요되는 시약의 종류와 양이 다양하여 연간 소요품목과 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사용빈도가 낮은 시약이나 유효기간 등을 감안,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검사장비는 거의 외국산이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직접 구매하기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국가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해 물품의 규격, 가격, 용도, 조건 등을 명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 말씀은 구입방법을 세세별로 이야기를 해 놓으신 것이고 구입방법에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약한 방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단가계약, 수의계약, 수의견적, 세 가지 방식으로 혼용해 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때 이런 경우를 사용했으며 각자의 방법이 아닌 세 개를 동시에 구입을 하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얘기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68페이지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한꺼번에 PBS테블렛을 산 것이 아니라 사업마다 사업예산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그 사업을 수행할 때 시약을 여러 번에 나눠서 사게 되는데 그때마다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하고 그 다음에 액수가 많을 때는 단가계약에 같이 몰아서, 다른 것 살 때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가 다…….

월출

김월출위원

위아래 내용만 봐도 설득력이 약한 것이 10개 사 가지고 170만원이면 하나에 17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방식으로 채택을 해도 되는데 왜 복잡하게 단가계약, 수의계약, 수의견적을 혼용해서 사용을 했으며 우리가 보면 금액이 많다 하면 방법별로 해 가지고 따로따로 구입했을 수도 있는데 금액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이렇게 같은 방법을 안 취하고 각자의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했냐 그 말씀이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매년 세우는 시약 수급계획에 의해서 산 경우에는 단가계약으로 사다가 쓰게 되는데 도중에 시약이 부족하다거나 그래서 갑자기 갖다 쓰는 경우에는 액수가 적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갖다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금액도 적고 그 다음에 단일품목이고 할 때는 하나의 방식으로 구입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페이지수를 넘기면서 보면 똑같은 약품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용어 자체를 일일이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구입시기하고 단가가 다르거나 이런 경우면 몰라도 금액이 적은 것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이고 다른 데는 또 다른 방법이고, 아니면 제3의 방법으로 해 가지고 금액도 적은 것을 가지고 혼용해서 사용하면 저희한테 일단 이야기할 때 단가계약이네 수의계약이네 수의견적 방식을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해 놓고 한번에 이렇게 구입 방법을 써놓으면 저희가 혼동이 되고 그러지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구입하는 수량이 몇 개 된다 그래가지고, 시기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 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9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DNA 서열분석기 해 가지고 1억 8,300이 되어있는데 외자 조달로 되어있어요. 외자조달이라는 것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정영두총무팀장

총무팀장 정영두입니다. 외자조달 구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자물품 구매는 우리 원에서 직접 구매하기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국가조달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해 물품의 규격이나 가격, 용도, 조건 등을 명시해 가지고 인터넷상에 G2B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구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달의뢰서 보면 사양이나 규격이나 금액, 기타 등등의 사양을 넣어가지고 조달 의뢰를 하시지요?

영두

정영두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혹시 조달을 할 때, 여기 보면 DNA서열분석기는 어느 제품입니까?

영두

정영두총무팀장

생산국이요?

월출

김월출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올해 구입을 했고 가축위생연구부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거든요, 1억 8,300이면. 어느 나라 제품에, 아니면 메이커가 어디 것인지.

영두

정영두총무팀장

미국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달 의뢰했을 때의 사양과 일치하는 물건입니까?

영두

정영두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게 해서 이 물건이 있는데 이것으로 하면 되겠느냐라고, 어느 제품 회사가 두 개 정도 있다 하면 두 개 다 우리한테 보내게 됩니다. 장·단점, 이런 것 해 가지고.

월출

김월출위원

거기는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한 개만 응찰을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품구매를 개당 단가는 시약 같은 경우에 얼마 안 되지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 보시면, 20페이지에 보면 기자재는 10억이 넘고 시약은 2억 4천 정도 되는데 조달의뢰 방식도 개선해야 될 점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외자조달을 하고 조달구매를 할 때는 사양 자체를 심하게 제약하면 안 됩니다. 어느 특정 제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찰을 응하게 될 때는 여러 업자가 해 가지고 단가를 내리거나 아니면 입찰 금액을 쓸 수 있는데 그 입찰제품이 선택사양이 스펙을 너무 많이 못박다 보면 단일품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공동 사양만 하고 금액을 정해 가지고 단일품목이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양시켜주면 좋겠고, 제가 이 내용까지는 추가로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이 우리가 조달 의뢰를 해 놓고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로 구매의향서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제품 납품 업자한테? 보통 보면 어느 단체, 장애인단체라든가 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제품 구매의향서를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달청에 우리가 조달의뢰서를 넣었을 때 그 제품을 넣으면 거기가 우선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었지요?

영두

정영두총무팀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품 사양을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제약하다 보면 특정업체의 제품만이 조달 의뢰 내용에 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고 특히 금액이 큰 것에 한해서는 구매하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1년에 시약이나 자잘한 것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제품사양을, 조금 전에도 신종플루 검사기계 자체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하면 그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못을 박아서 하지 마시고 되도록 많은 업체가 참석을 해 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해가 가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폭을 좁히면 단일 품목이 되기 때문에 공통 스펙만 넣습니다. 그래야 폭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92페이지 1억 8,300 짜리는 한 개 업체만 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십시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9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라고 그래가지고 사용한 지가 10년 이상 되어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다 보니까 구입 단가가 당초에 낮았던 것은 매각할 때 낮게 매각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오래 되어가지고 폐기처분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면, 바로 앞 페이지 94페이지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프가 9,600만원에 96년도에 산 것은 200만원에 매각이 되었고, 95페이지에 보면 93년도에 2,500만원에 구입을 한 것은 작년 5월달에 매각할 때는 10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이것이 금액을 보면 상당히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갔지 않는가,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해 가지고 5년 이상 된 것을 매각절차를 밟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의학장비나 이런 것 자체는 매각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투명성 있어야 된다 하면 공개 매각 입찰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든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두

정영두총무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용품 매각절차가 통상은 원래 대상은 내구연한 초과나 노후화되어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고 그럴 때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만, 처분 절차는 우선은 매각을 하게 되고 매각해서 누가 소요 조회를 해 가지고 응한 사람이 없다거나 그럴 때는 폐기처분에 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할 때 처분방법에서는 원래 일반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 이런 방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규모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하이고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94페이지의 200만원이나 95페이지의 1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되면 전부 수의계약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매각한다고 그래가지고 공개를 하시고 투명하게끔 제도를 개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영두

정영두총무팀장

앞으로 더 투명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1분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33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제 소견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평상시 해 가시는 내용이라든가 박종태 원장님이 대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대단히 성의있게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민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늘 우려하는 소리도 많고 지적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시정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제대로는 다 맞추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적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잘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같은 맥락에서 무엇을 잘못 했다라기보다도 좀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도매시장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18쪽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도매시장이나 백화점, 또는 마트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또 농산물로 인한 시민건강 위해를 위해서 없어져 가도록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전에 이런 내용들이 서구라든가 각화동 공판장에서 조사도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시간적으로 결과가 나오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18쪽에서 보니까 전에 내용은 12시간이었던가요? 그랬는데 8시간 이내로 해 가고 있는 과정이 생겼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대단히 기능적인 면에서 많이 축소는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더 빨리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이렇게 늦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 유통이 되어버리는 그런 과정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지기도 하고 2008년도에 12시간 걸린다는 것이 2009년도에는 8시간으로 축소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 하니까 대단히 효과적이고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어떻든 추진상황을 보면 서구라든가 각화동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농산물이 상시 감시체계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 9월말 기준으로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추진된 율을 보면 80%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것은 월별로 따져보면 부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미진한 편인 것 같은데, 월별에 비해서, 어떻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월별로 따지면 한달에 8.3%니까요. 8×9=72에다가 3×9=27이니까 조금 더상회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개월이나 남았다고 9월말로 보니까 하는 말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잠깐 짐작을 할 때는 11월 15일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9월말 자료니까 80%면 그럴 법도 합니다. 현재는 얼마나 상회됐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현재는 92% 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의 다 되어가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부적합 등이 나오지 않아야 할 터인데 9월말 현재로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도매시장에서 부적합 건수가 13건이 나왔어요. %수로는 많지는 않은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대개 부적합되었고 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금년 같은 경우는 기후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농약사용량이 현저히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봐도 작년에는 도매시장이 4.3%가 부적합이었는데 금년에 2.3%로 굉장히 낮아진 실정입니다. 물론 도매시장이 2.3% 부적률인데 유통은 0.4%인 것에 비하면 현재 도매시장이 높긴 한데요. 도매시장에서 주로 부적합이 나오는 것은 주로 채소류 계통입니다. 그래서 채소류가 아무래도 생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엽채류를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엽채류 부적률이 제일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13건 정도가 나타나면서 그 채소류, 예를 들어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채소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검사결과가 나가있을 때 혹시 도매시장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 관리사무소에서 압류 폐기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미 나가버린 건?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만약에 나가버리고 없다 하면 그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은 우리 시의 도매시장으로 한 달 동안 농산물을 반입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공판장에 남아있는 것은 압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그 건수가 발생된 그 업체 혹은 생산자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공판장으로 물건을 못 내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판장에만 못 낼 뿐이지 다른 데는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농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감소가 빨리빨리 되어서 현재 부작용이 나왔다고 그래도 이틀, 삼일 뒤면 거의 70%, 80%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종천

나종천위원

전에도 우리가 자꾸 그것을 걱정하면 여러분들 말씀이 그랬거든요. 2, 3일 정도만 지나면 먹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는 해 주셨고 자꾸 듣는 얘기이긴 한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현장검사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셈쳐도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용납을 안 할 것이고, 또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도 이것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라고 한다면 3일 후에 먹어도 좋으니까 먹자라고 선뜻 호감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매년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대책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음식점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잘못 하면 요즘 같이 한번 썼던 음식이 다시 나오게 되면 한번 적발에, 또 두 번 적발에 늘 그것이 누진하는 것 같은 그런 벌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받아서 그렇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소매시장 같은 데서 수거해서 우리들한테 검사를 의뢰했는데 부적합이 나오면 형사고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쪽 생산지에 가서 전부 다 갈아서 엎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제로 그런 예는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관할행정기관으로 이 결과를 송부하면 거기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부서라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범위는 강력한 입장이 가장 심하게 구청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해 주신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부적합이다 그래서 성적을 내주면 구청에서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각 구청에서 그런 것 따라가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감사 같은 것을 굉장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강하게 하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생산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혹하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수용하고 인지를 해서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이면 자기들도 개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갈아엎어버릴 정도 된다는 것은 가혹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어떤 내용을 부각시키고 또 경각심을 촉구시키는 그런 의미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농산물 출하로 인해서 가끔 일어나는 부적합 같은 내용, 해서는 안된다고 자꾸 하고 그런 벌칙을 주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볼 때는 농산물 출하에 대한 나쁜 이미지의 이력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업체가 다음에 일어난다, 그리고 A라는 업체가 2년 전에 하더니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력에 그것이 올라가는, 그런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아예 농약을 심하게 썼다가는 도무지 못 해 먹을 일이다, 이렇게 되어가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생산자하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생산자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약 사용량이 확실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농산물 중 부적합률이 낮게 나오는데 도매시장은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또 생산자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광주시 도매시장으로 1년에 출하되는 농산물이 41만톤입니다. 그 많은 농산물의 이력을 다 추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까.

종천

나종천위원

이력을 추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벌칙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기 이력에 벌칙 받은 내용이 차근차근 나오듯이 그런 내용들이 한번 벌칙을 받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한 달간 공판장에 낼 수 있는 조건을 제지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력화되어가지고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두 번 가게 되면 더 큰 벌칙이 간다든지 이렇게 했다가는 농사 짓기 힘들어지니까 아예 그것을 포기를 하고 제대로 농사를, 수확을 덜 할지라도 해 보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이라든가 본인의 자각이 필요해질텐데 그런 부분은 없겠느냐, 전체 이력을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식품위생법」에서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조치가 더 세지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도매시장은 그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해당 안된 부분을 자꾸 얘기하면 그러기만 하고, 원장님,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직접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부서라든지 또는 각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소고기에 대해서는 이력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농산물,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극소수입니다만, 저희들이 검사하는 도매시장에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는. 아무튼 도매시장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관리하고 있는 기술센터에도 물어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사람들, 철 따라서 달라지고 또 농산물 자체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생산자들이 많을 터인데 농산물 공판을 하고 있는 각화라든가 서부시장에서 그 사람들 리스트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있겠지요. 생산자 주소, 전화, 성명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출하하기 위해서 냈던 것, 그것이 얼마나 매매가 되었고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잘 찾아보면 농산물이력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부적합에 대한 것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확연하게 이런 것을 정리해 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다, 꼭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건의가 필요하다 싶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는가 알고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건의를 할게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저희들이 일단은 농산물도매시장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주신 요구자료 4쪽에 보면 농산물 부적합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상추, 부추, 시금치, 치커리, 쑥갓, 케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교적 우리들이 날 것으로 먹는 것이거든요. 익혀서 먹는다기보다 생것으로 많이 먹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부적합 농약이 남아있다라든지 그런다면 어느 참에 방송이라도 한번 되고 이런 문제가 문제되었다 싶어지면 보도 한번 되고 나면 금방 상추 안 팔리고 금방 쑥갓 안 팔리고 그러다 얼마나 가면 잊어버리고 또 사다 먹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주부들도 방송에서 쑥갓이 잔류 농약이 많아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다, 한번 보도되고 나면 영향이 가 버려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한 내용인데 의뢰처별로 보면 서부농산물시장하고 각화농산물시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수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뢰처라고 해서 해 놓은 것으로 보면 서부에서는 1건, 각화에서는 12건, 남구청, 동구청별로 한 두 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 가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지는 않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저희들은 가서 가져오기만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도매시장 그런 데서 할 때는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럴 일은 없지만 습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한번 하는 방법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또 잘 쓰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산자는 상추에서 농약을 써서 여건을 좋게 봤다 한다면 다음에는 다른 채소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여건을 갖추고 하는 것이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생산자들의 리스트가 있다면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 보면 좋을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의뢰가 되고 있습니까? 하도 많은 것이라서 한번씩 들어오는 것이, 여기 있는 숫자별로는 너무 적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단지 모집해다가 선별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이지, 골고루 지금 각화시장 상태가 농약을 많이 쓰고 있다, 아니면 어디서 출하되고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농약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잘 모르겠다.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건수별로. 어떠십니까? 서부도매시장에서 1건, 각화도매시장에서는 12건, 이것도 역시 9월말 현재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부적합 여건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서부시장 1건만 있다 그런다면 전반적으로 서부시장은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하고 똑같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하자면 검사건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현재 도매시장 농산물은 8시간 안에 검사 결과가 나가려면 최대한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6건까지, 6건 가지고 실험했을 때만 8시간 안에 나가지, 6건이 넘으면…….

종천

나종천위원

하루에?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시간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6건을 할 수 있으면 적어도 금요일까지 한다면 30건.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런데 도매시장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농산물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일주일에 이틀씩만 도매시장 농산물을…….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 셈치고요. 이틀씩 도매시장 것을 한다 셈치고 여러분들이 의뢰한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어떻게 선별되어가지고 수집되어가지고 온지는 모르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기호가 됐든지 리스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통보만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빠지지 않고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것은 모르는 거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을 협조 체계를 잘 갖추어서 거기 생산자들이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있을테니까 과일이 되었건 채소가 되었건 빠지지 않게 한번 다 거쳐가는, 한번 습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에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재배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 가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잡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고르게, 대촌 무슨 리에 사는, 무슨 동에 사는 A라는 사람은 2월에 해졌으면 그 동안 빠졌다가 다시 9월달에 가서 한번 체킹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골고루 볼 수가 있겠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부적합이 나오면 농산물도매시장 건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검사결과를 보내줍니다. 검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생산지에 나간답니다, 부적합 나온 농가를. 그래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건이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어떤 동에서 한 20명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운 좋게도, 걸린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린 사람은 1년내 가도 검사 한번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본다고 하면 고루 빠지지 않게 하게 되면 어느 지역 사람들이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데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 뜻인지 알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보건연구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올 연초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매시장 내에 반입되는 농산물을 유통 이전에 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를 위해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전문인력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셨어요. 어찌 되었든 12시간짜리가 8시간으로 단축됐거든요. 대단히 아주 고무적이고 잘 해주신 내용인데 그러나저러나 우리 구매인들이, 소비자들이 직접 먹기 전에 그런 것이 파악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이미 먹어버리기 시작한 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한 일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에 지금 그 뒤로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 어떤 시스템을 개선시켰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인력보강하고 장비보강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 사실 현장검사소를 신설하면서 그때 좀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못 했는데 대신 저희들이 검사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고 검사항목도 연초에 계획은 58종만 할 계획이었는데 67종으로 늘렸거든요. 순전히 우리 직원들이 업무연찬, 계속해서 검사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된 것이지, 특별하게 인력보강이나 장비보강은…….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때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해서든 이런 심각성을 관계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들이라도 간접적인 얘기를 조금씩 보태도록 해 가지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12시간 가던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고 그것을 조금 더 빨리 단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건강에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온 것이 현장검사소 얘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것을 한꺼번에 15명을 늘려야 되고 또 예산도 30억이 일시에 필요하기 때문에요. 행안부에서 인력을 완전히 동결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어렵다, 조직관리계의 그런…….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나 주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받고 있고 또 하지도 못할 질의를 우리가 만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질의라든가 속셈은 그렇게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전번에 시정질문에 진선기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부시장님이나 또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필요하다고 시급성을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죽을 힘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때 마침 시정질문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현장검사소라도 만들어서 좀더 빠르게 대처되도록 하는 것은 진짜로 시장님이라든가 우리 시 행정이 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15억 정도면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 쓴다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행정을 하시는 시장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앞전에는 몰라서 못 했고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 가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대단히 중요하니까 계속 촉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디 불편한 교통체증 하나 해결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쪽에 보기 좋은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심각성을 자꾸 얘기하시고 의회에서 우리들이 한 얘기들을 갖다가 잘 먹혀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업무보고 18쪽 밑에 보면 유통 부분이 나와요. 지금 이상 없이 잘 하고 있기는 한데 2일 넘어가면 괜찮은 것처럼 여기에 표시됐잖아요. 2일 이내라는 것이 2일 이내에 유통이 되도록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축시간이, 말하자면 검사시간이 2일 이내 처리한다는 얘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2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00항목을 검사를…….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2일 이내에 이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빨리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이구만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도 2일, 3일을 얘기해서 그것과 연관이 되어서 말한 것인가 보느라고 그랬어요. 25쪽 한번 볼게요.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추진상황의 내용에서 보면 축산물 위생검사를 함에 있어서 부적합이 14건이 나왔어요. 이것도 9월말 현재까지로 나타난 것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축산물 위생검사면 여기서 위생검사와 관련해서 부적합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작업장에 나가서 세균검사를 합니다. 미생물 검사를 하는데 살모넬라가 오리에서 한 10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돼지에서 4건 나와서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세균 감염 문제인가요? 거기서 접촉이 됐다는 얘긴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살모넬라는 원래 장내 세균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제대로 위생적으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처리를 하면 살모넬라균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적어도 하루에 예를 들어 도축한 소나 돼지가 몇 두씩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도축되고 있는 것은 그날 조건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꼭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축은 소나 돼지를 헌수를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거꾸로 매달기 때문에 취급할 때 도구가 얼마나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깨끗이 했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전부 나올 수도 있고 부분 나올 수도 있고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외부적인 조건이다 그 말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가 있겠는데…….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부적합을 하면 그 다음에는 깨끗해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부적합이 나오고 나면 깨끗해진다 그 말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냐하면 패널티가 들어가니까요. 어떤 벌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물청소도 잘 하고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근절시킬 수가 있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금방 패널티를 준다 하니까 더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작업 과정을 거쳐서라도 부적합이 안 나와야지, 아까 채소류에 대해서 늘 얘기했지만 육류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위생검사를 할 때마다 건수는 별로, 많은 내용에 비해서는 몇 %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개선시키고 근절시킬 수도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깨끗해야 맞습니다만,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항상 깨끗이 해라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 말고 축산물 자체에 있는 어떤 감염이라든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표시를 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소, 돼지 같으면 우선 들어오면 생체 검사라고 해서 검사관이 일단 봅니다. 육안으로 봐서 건강한지 안 한지를 구별하고요. 심지어 지금은 다우너소라고 해서 그런 소는 아예 잡아주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무슨 소라고 그러셨어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기립불능소입니다. 기립 불능한 소. 그러나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난산이라든지 부상을 당해서 못 일어난다든지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외는 잡아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체내에 우리가 식용해서는 안 될 위생적인 면, 또는 세균적인 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고 지금 육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식별의 방법이고 혹시 성성한 소에게도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어떤 것으로 검사를 처리해 가느냐 그 말이에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해체 검사시, 도축 검사 시에 보면 소에서 부적합이 8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농가에 가서 검진을 해서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도축검사를 해서 임파절 같은 데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로 쪼개봐가지고, 결핵에 걸린 소거든요. 그러면 오늘 잡은 소는 그 다음날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냉장시켰다가. 그런데 이런 소는 그 다음 날 못 나가고 바로 저희들이 PCR법이라 해서 그 법으로 결핵균이 있냐 없냐를 바로 판정을 합니다, 실험실에 갖고 와서. 그래서 결핵병으로 확진이 되면 그 소는 전부 폐기를 합니다. 지금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그런 말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해체검사해서, 육안으로 해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과학적 증거로 해서 폐기처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은 있습니다만, 전제했던 내용처럼 애써서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성의있게 잘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하겠습니다.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여 교육사회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15시 12분

15시 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2. 환경시설공단

15시 27분

다음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이사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님과 본부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태성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8분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태성

동식

김동식위원장

정태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태성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태성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시설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원 상임이사입니다. 정강섭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최명춘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세일 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소각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시설공단 전 직원은 1등 광주 1등 환경건설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정태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밀접한 관계가 많고 또 연관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관심들은 많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애써 잘 해 주심으로 인해서 특별한 일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민원인들과 관계되거나 지역민들과 접촉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9쪽에 있는 광주제2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애써서 잘 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영산강 수질 개선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더욱 좋은 일이긴 한데 주민들이 연관되어서 보이는 부분을 보면 수질은 눈에 잘 보이지를 않고 그리고 또 오염되어가는 과정도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으니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주변에 가서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잔여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도 여러분들이 애써서 관리하고 그 부근에 보기에 좋게 만드니까 이상이 없어지는 것 같고 수질 개선에 대한 것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애를 쓰니까 잘 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견학을 간다든지 일반인들이 가볼 때에도 냄새 제거에 대한 것은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간다 한다면 분진· 소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여건이 수질 개선이 완벽하게 데이터로 나오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안 일으켜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보이지 않는 냄새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적인 것까지, 또는 수질까지 거기에 연관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안 하십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수질에서는 그렇게 냄새가 크게 나지를 않습니다. 가서 봐도 미미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밤잠없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 시설이라는 것이 적은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큰 돈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해 주시니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말씀드려보는 것은 수질개선도 얼마든지 잘 시켜가실 수가 있겠고 환경적인 눈에 보이는 여건도 다 개선할 수가 있어요. 다 좋아지고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거기를 갖다가 덜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내용은 눈으로 보면 환경도 좋아지고 수질도 분명히 좋아질터인데 그래도 그 여건 속에서 가장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은 냄새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냄새가 결국에는 수질까지도 같이 물고 들어가는 것 같은 입장에 있으니 그 수질 개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이제 금방 말씀을 간단히 들어보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여건이 복잡해서 그런다 하는 것은 대답이 아니고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가실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대로 얘기해 주세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수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제2하수처리장은 제1보다는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수질사업소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1하수처리장이 되었건 2하수처리장이 되었건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듯이 수질은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환경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도 가 보면 마찬가지고 그 냄새 자체가 상당히 역겨운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개선이 잘 된다면 환경적인 것도 수질도 개선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산물도 좋아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견학로, 산책로도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더라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해 봅니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최명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 수질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은 2처리장은 시설이 최신시설로 설치되어가지고 법적 기준보다 아주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는 악취저감시설이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바이오필터라고 미생물로 처리하는 시설로 되어있고 또 토양 탈취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처리장은 악취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만, 시에서 더 구체적으로 조그마한 냄새라도 잡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역이 끝나면 모든 것을 1처리장은 보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악취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법적 기준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진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1처리장이건 2처리장이건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잘 해 가실 수가 있고 수질도 개선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1처리장, 2처리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이제는 조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악취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악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악취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악취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민원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질도 개선됐고 환경도 개선됐고 또 냄새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고 주로 뭣 가지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악취가 어떤 민원은 심하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악취라도 잡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처리장은 시에서 용역 중에 있고요. 2처리장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분석도 하고 시설 보완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질문과 대답이 늘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악취가 심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전제조건도 아니고 악취가 심하니까 그것을 잡자고 하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말했듯이 환경은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고 또 수질도 얼마든지 개선시켜서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냄새, 이것은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더라, 지금 2처리장 같은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고 1처리장은 문제가 있는데 용역 결과 나오면 이상이 없어질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진짜 수질 개선이 되어가지고 이상이 없어지고 환경적인 여건이 이상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악취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 가지고 결국에 그 수질도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주위에 있는 환경이 공기도 나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갖다가 함께 볼 수가 있으니 이 악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서 그런 것을 없앨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물음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개선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아서는 민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장님은 이것 가지고 밤낮 민원 있고 내일 모레도 어디 행사, 여러분들하고 관계된 내용 속에서 동행하는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현재 보면 제가 1년 좀 지났습니다만, 민원인이 와 가지고 1, 2하수처리장에 냄새가 나고 심하다는 그런 민원인은 한번도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부터 꾸준히 설치하다 보니까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내가 날마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냄새가 조금 지나치면 내가 직접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책상 머리에 앉아있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니까 좋긴 합니다. 우리들도 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코하고 여러분 코가 다른지는 몰라도 그래도 냄새는 나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는 자주 맡으니까 그것이 그러는데 모처럼 오신 분들은 좋은 공기 속에 계시다가 오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까지 구별을 해 버린다거나 그런 자리가 그런 냄새도 안 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만,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은 그 냄새, 그것 조금 가지고라도, 그래서 거기 수질은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공기도 안 좋은 것이고 이것으로 같이 가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앞으로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제1하수라든가 제2하수 근방에다가 새로운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악취제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계 시설 뿐만 아니라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공원화 같은 그런 기분을 내게끔 하고 꽃 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이사장님 대답은 제가 볼 때는 나무 심어가지고 냄새 난 것이 안 날는지, 혹시 나무가 그 냄새를 다 빨아들이면 몰라도 그런 대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잘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반 민원인들의 생각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0쪽에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진입도로 물청소도 하고 주변마을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시는 것처럼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생매립장을 가다 보면 양가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에 먼지가 떨어지면 우리가 물청소를 우리 차량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주변마을 지원은 아니네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면서 주변마을에도 가서 농기계도 수리해 주고 선물도 드리고 그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타이틀은 뭐라고 해놨냐면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그래놓고 주변마을 진입도로 물청소, 주변마을 진입도로가 아니라 위생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물청소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기도 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어느 마을이에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생매립장에서 보면 양과동 쪽이 멀기는 멉니다만, 그쪽까지도 시기에 따라서는 합니다.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입도로는 날마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매립장 주변마을도 지원해주고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주변마을의 진입도로를 물청소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어지러질 수도 있고 또 위생매립장 드나들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주로 청소를 하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갖다가 주변마을 진입도로 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좀 다르네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보다는 자주 현장에서 총괄하고 있는 소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폐기물사업소장 오세일입니다. 여기서 주변마을 물청소라는 것은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노인 분들 위로 행사도 하고 거기 주변에 청소하고 또 물차를 가지고 가서 마을 주변 물청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장 진입로 뿐만 아니고 마을에 가서 직접 해 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써진 것은 순수하게 주변마을 진입도로 물청소구만요?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버리고 대답을 해 버려야지, 위생매립장 들어가는 청소, 거기도 포함되고 어쩌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청소를 했으면 했지, 무슨 마을까지 해줄양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혼선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마을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천 및 주변마을 폐기물 수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마을에 가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모아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직접 저희가 가서 차로 실어오고 또 하천을 끼고 있는 데는 하천을 직접 가서 하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은 참 좋은 일이네요. 주변에 큰 하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하천변에 주민들의 잘못에 의해서 그랬든지 어디서 떠내려와서 그러든지간에 이런 것들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주변마을 자체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면 더욱 좋은데 그런 것들을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 좋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위생매립장 주변 철쭉 군락지를 조성해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업비가 5억원을 들이는 것은 자체 수익에서 나온 사업비로 쓰시게 되는 건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니오. 시 예산에서 받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을 순수하게 배정 받아서 쓰시는가요? 아니면 광역위생매립장 내에서…….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 예산 5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철쭉 군락지가, 쓰레기 매립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경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보기도 싫고 그래서 거기다가 데크라고 해서 나무를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고 그 옆에다가 철쭉을 현재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위생매립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네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사면 있는데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생매립장 내에도 장식을 하고 이렇게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견학 온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여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2㎞ 되는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2㎞ 못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들어가는 진입로를 좀 이쁘게 만드시면 더욱 좋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해 보지만 들어가는 선입견, 그리고 보고 느끼는 것부터가 위생매립장을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숲이 잘 어우러져있고 그리고 보기에 아주 좋은 주변 환경이고 그 다음에 꽃이 있을 때는 꽃이 참 예쁘게 피어서 일부러 거기를 자전거라도 타보고 또는 일부러 걸어갈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걸어가니까 참 좋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차로 안에 들어가서만 거기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견학 온 사람들한테 시각적인 효과만 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보다도 들어가는 진입로를 잘 개선시키고 좋게 함으로 인해서 아마 거기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인상부터 좋아지는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쩌십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들어가는 좌측에는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끝나고 우측으로 돌아가면 양가에 산을 사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화계획을. 나무를 심고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시에서 끝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계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계획은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건의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에 계획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있을 것이고 시에서 관심있게 계획을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 일이잖아요. 지금 자료 주라고 하면 자료도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당장 주라고 하면 그런 자료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잘 맞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들어가는 좌측에 주공에서 택지개발하고 있는, 일부 있는 줄도 알고 또 산림청과 관계에서 수목원 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보고 있는 것이고 넓고 크게 멀리 보고 있는 내용이고, 우선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립장 내를 예쁘게 개선시키고 장식한다 하니 앞으로는 내년이라도 또 5억원을 타서라도 진입로 주변을 관심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인식이 좋아질 것이다. 그 부분만 대답하시면 돼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거기는 진입도로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엉뚱한 소리하시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상무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에 터빈 발전기가 1998년도에 설치가 되었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작년에 열 생산량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작년에 열 생산량은 소장님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상무소각사업소장 윤여건입니다. 8월 현재 40만 832㎾를 생산하였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한국CES에서 상무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관리하고 있지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폐열 증기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업소 내에서 쓰고 나머지 20% 정도를 CES로 주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80%는 자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터빈 발전하는데 60%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용이 20%고요. 그 다음에 CES 20%로 주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몇 개 건물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17개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올해부터 역송전설비를 설치해서 한전에 잉여전기를 판매하고 있지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자료 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4,300여만원의 전력을 판매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작년까지 남은 소각장의 잉여열은 어떻게 사용되어 왔었습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터빈을 돌리는데 60%, 그 다음에 우리 소내에서 20%, CES에서 20%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4,300만원 정도의 매전 수익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작년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냐 했는데 잉여전력 역송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1월 이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혼수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열량이 그때는 안정적으로 낮았습니다. 한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질의 양이 조금 낮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발열량이 증가됨으로서 한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왜 발열량이 증가되었어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발열량이 증가된 이유는 우리 사업소의 경우에는 일반생활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혼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음식물을 분리수거해 가지고 음식물사료화공장이나 그리로 가다 보니까 일반생활쓰레기만 타다 보니까 발열량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섞어져야 배합이 되어서 소각로의 시설물에도 영향을 안 주고 지장이 없게끔 하는데 발열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광향

조광향위원

잉여전기가 생겼다 그 말씀이에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잉여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역송전설비 예산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설비를 해 가지고 2009년도 1월 20일날 한전하고 우리하고 병렬 시운전을 한 후에 1월 20일부터 한전에 매전을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때 언젠가 방문했을 때 마른 쓰레기만 태우니까 ― 잘 기억이 안 나는데 ―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젖은 쓰레기와 같이 소각을 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 잉여전기를 위해서는 젖은 쓰레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의 말씀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이 발열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기준치가 오버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개선을 하고요. 시설개선이라 하는 것은 침출수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에서 나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쓰레기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냉각자켓이라는, 열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시설을 냉각하는 냉각자켓도 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운전방식 개선을 하고요. 온도도 조금 덜 줘서, 버너에 불을 덜 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이상이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잉여열에 대한 한전의 판매 수익이 이루어집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설공단으로 들어옵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또는 우리가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행정안전부 경영지원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또 공단 소각장 직원들이 손수 아껴서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인센티브 성향의 보상금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것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쓸 수도 있고 또 직원후생복지에 해도 된다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이 와 가지고 2005년도부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수익이 들어와야 맞겠네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현재 여열 공급은 한국CES에서 하고 있지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여열 공급을 CES에서 한 것이 아니라 폐열 증기에서 나온 것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가지고 다시 CES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증기를.

광향

조광향위원

그럼 현재까지 CES에 여열 공급을 무상으로 했어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와 협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소각장 설립 초기에 상무집단에너지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맺었지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실시협약의 26조에 보면 CES가 수익률을 고려해서 광주시에 수익률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현재 수익률을 따져보았을 때 언제쯤이면 한국CES에서 우리시에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의를 2007년도에 윤난실 의원이 했었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때 답변이 2010년쯤이면 4억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대로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 답변은 아마 운영하고의 관계는 CES에서 하기 때문에 남는 여열을 협약에 의해서 공급해 주는 정도까지가 저희 역할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CES에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거기서 답변이 나왔으면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나왔다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겠지요.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시로 수익이 한 4억씩 들어올 수 있겠네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100% 믿을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운영이 CES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런 시스템을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처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빨리 고민을 해서 좀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결과도 많이 내고 있다. 또 200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우수라는 평가 결과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올해는 아직 실시를 안 했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작년 200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가 2007년도와 같은 전체 평균이 76.7, 2007년도도 76.7, 2008년도도 76.7, 그렇게 나왔지요? 그러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아직 자료를 내가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소숫점까지 똑같이 수치가 나왔는지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조항별로 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 평균을 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도 똑같이 나온 것이 참 신기합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도 그것을 못 봐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할 때는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있을 수는 있지요. 있을 수는 있지만 참 교묘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씀입니다. 2007년 대비해서 고객만족도 지수가 하락한 사업소가 제1하수처리장하고 상무소각장, 이렇게 나왔거든요. 특히 상무소각장이 최근 3년 내에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매연이라든가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자료를 보면 상무소각장의 방문 후에 인식변화지수는 2007년 대비 11.1점이 하락했고 시설 및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지수는 6.4점, 고객만족도 지수도 역시 6.8점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2009년도에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소각장에서 기계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족스럽게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는 현재 소각장을 자주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1호기를 불을 끄고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계가 하는 일이라서 인간이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사장님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올릴까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보여지고. 그러나 수치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1하수처리장의 경우도 인식변화지수가 6점이 하락되었고 전반적 만족도 4.8점 하락, 종합만족도 역시 4.4점이 하락을 했고 세부적으로 안내 게시판, 시설 내의 냄새, 사업소 비치 안내 자료, 이런 경우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인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하여튼 이번에 소각장에도 외부 청소를 해 가지고 도장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오도록 하여튼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굉장히 노력을 해도 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이런 조사를 실시해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지방공기업 직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은 공기업이 우리 교사위 소관이 여기 뿐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위에서 해야 할 질의인데, 2009년도 1월 1일부터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단일화되어있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실시 않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실시는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기획총무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강섭

정강섭기획총무부장

기획총무부장 정강섭입니다. 지금 공무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왜 공무원은 하고 있고 공기업은 안 하고 있습니까?

강섭

정강섭기획총무부장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고요.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단위기관이나 단위노조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서는 아직 없습니까, 공기업에는?

강섭

정강섭기획총무부장

예. 아직은 없고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시에서 공문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섭

정강섭기획총무부장

아직까지는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시에서는 내려갔는데 못 받으셨어요?

강섭

정강섭기획총무부장

예. 공무원만 작년 12월에 했지, 아직 공기업은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 환경시설공단 말고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섭

정강섭기획총무부장

예. 광역시 공기업은 마찬가지고요. 기초자치단체는 한 데가 있습니다. 거창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한두 군데가 있는데 부산도 있고 하는데 이것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한 곳은 할 수 있고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단위기관에서 할 성질은 지금 못 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광주시의 공기업은 언제 하게 됩니까?

강섭

정강섭기획총무부장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선기

진선기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은 내려왔는데 광주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강섭

정강섭기획총무부장

조례도, 그것보다도 아직 시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구만. 행안부 지침은 내려왔는데 시에서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강섭

정강섭기획총무부장

행안부 지침은 아직까지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에 아직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공단에는 안 내려왔는데, 행안부에서는 내려왔는데 그것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자치행정국에서 그 내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올 12월달부터 할 것인가, 내년 1월달에 할 것인가 그것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섭

정강섭기획총무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임금피크제하고 연계해서 자치단체에서 해라하고 왔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기를 해라, 그런 지침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공기업 직원들이 시 공무원들에 비해서 정년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기획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 36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시설공단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시민편익시설 조성 및 개방 확대, 상무소각장 주민복지관 개·보수가 있는데 작년 예산에 5억을 세워서 수영장을 헬스클럽으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답은 우리 소각장소장이 직접 답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 정도는 이사장님이 아실텐데…….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소각장에서 날마다 민원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럼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소각관리사업소장 윤여건입니다. 김후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9일경에 수영장을 요가나 에어로빅으로 해 달라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2008년 11월에 본예산에 에어로빅장 시설로 해서 돈을 받았었습니다. 6억을 받았었는데 김후진 위원님께서 수영장을 지어놓고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수영장으로 수정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그래가지고 6억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체에서도 주민들과 공청회도 열고 일부 에어로빅이나 헬스클럽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수영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후진

김후진위원

됐어요. 그 정도만 하시고, 당초에는 수영장을 없애고 헬스클럽으로 한다 해서 본 위원이 왜 그 좋은 시설을, 한번도 이용하지도 못한 시설을 폐쇄를 하고 헬스클럽으로 하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 해서 주민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사항인데,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깎았는데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된 사항 아니에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 잘못 됐어요, 잘 됐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못 됐지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처음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어요, 잘 됐어요? 그 답변만 하세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 됐지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억원을 책정해 가지고 수영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수영장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진

김후진위원

수영장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바로 진행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소각장폐쇄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주민대책위에서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개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 안전성과 환경상 피해가 없음을 주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운영이 용이한 체력단련장만 하기로 대책위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체력단련장만 했었고 수영장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가능했던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심의했던 사항을 한번 볼까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책임 지겠습니까? 그 답변해 주세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 하면 넘어갈텐데 그렇게 다른 소리를 하면 됩니까?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을 일단 하기 위해서 환경상 영향조사가 2010년 5월에…….

동식

김동식위원장

소장님, 위원님이 묻는 말만 답을 하세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예산에 세워서 지금까지 못 쓰고 있지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못쓴 이유는 뭐예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운영을 어디서 할 것인가하고 운영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협의체에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폐촉법」에 의거해서 시설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기금에서 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폐촉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서 운영주체하고 운영비 부담을 결정을 못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나야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3년만에 한번씩 해야 되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역이 결정되어야 거기에 따른 면제 혜택을 300m 이내는 혜택을 얼마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 5월에 환경상 영향조사가 끝나야 간접 지역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는 시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됐어요. 지금 5월 이후에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산은 2008년도에 세워가지고 2010년 5월 이후에 쓴다, 그것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6억이면 정말 쓸 곳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저한테 주민들이 요구한 액수가 80억이 넘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는 단견으로 무슨 일을 처리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수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현황보고서 8쪽을 보면 제1하수처리장은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준수를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의 조기 안정을 추진하고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로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질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제1하수처리장의 추진실적을 보면 한 단계 더 향상된 하수처리의 추진을 위해서 환절기와 우수기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계처리수 수질분석을 총 36회 실시했으며, 차집관거와 하천수 수질 분석을 총 9회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질분석을 몇 회 더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한 단계 더 향상된 하수처리라고 말씀을 했는지, 정말 환경시설공단 기획 능력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된가,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늘 가서 보면서도 머리 속에 둔 것이 없어서 수질소장한테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최명춘입니다. 한 단계 더 향상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입되는 하수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집관거나 어떤 주전별로 그 농도를 수시로 분석해서 운영인자를 조정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하고 있는 사항을 한 단계 더 향상된 하수처리 추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수질 분석하는 것은 연중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을 한 단계 더 향상된 하수처리 추진실적이라고 보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시설공단이 무성의한 보고서를 만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행정행태를 말만 바꾸어서 성과를 올린 것처럼 잘못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음은 제1하수처리장에서는 고도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2008년 12월달에 준공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준공됐으니까 가동은 2009년 1월 1일부터 했겠네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고도처리시설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총질소와 총인을 한 단계 향상되게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을 했으니까 총인하고 총질소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보증수질이 법적 기준은 T-N이 20입니다. 그리고 T-P는 2인데 고도처리 보증수질은 T-N이 14, T-P가 1.8로 보증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총인은 2ppm이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인이 2ppm입니다, 「하수도법」 기준이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현재 총인, 1월부터 5월까지 보면 2ppm에 근접한 1.969ppm에서 1.863ppm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질소도 기준치가 20ppm으로써 19.9938ppm과 19.429ppm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기준치에 근접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고도처리시설을 가동해도 한계치에 되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때 고도처리가 막 준공되어가지고 어떤 인자를 잡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잡을 때 한번 간혹 가다 그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도처리 준공 후에 우리가 조건을 잡기 위해서 한번 간혹 가다 높은 수치가 나온 적이 있고요. 현재는 T-N은 10ppm, 인은 0.5pp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0.5ppm이 넘었다고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고도처리가 준공된 후 우리가 인자를 잡기 위해서 시운전 시에 나온 수치입니다. 현재는 보증수질 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1월, 2월, 3월, 4월, 5월 보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1월달에는 총인이 2008년도 1.8인데 2009년도는 1.1, 좀 낮아지긴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2월달에는 0.2, 3월달에는 1, 4월달에는 0.5, 5월달에는 0.8, 이런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계절별로 약간의 특성은 있습니다. 평균치로 보면 2008년도에도…….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고도처리시설 가동을 해도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리고 기준이 2ppm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고도처리시설이 2006년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2006년, 2007년, 2008년도 부분적으로 고도처리가 가동이 된 상황이거든요. 2005년도 보면 그때는 20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평균수치를 보면 T-N 같은 것이 20 정도 나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질소는 기준이 20이잖아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질소가 20이고 T-P가 법적 기준이 2인데…….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총인은 기준이 2ppm이고 총질소는 20ppm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한 것은 총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질소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소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수치가 19.9938, 거의 20이 다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도처리시설을 했으면 거기보다는 월등히 낮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이 문제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현재는 인이 법적 기준이 2ppm인데 0.543으로 나옵니다, 요사이는.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고도처리가 2006년부터 착공되어 가지고 2008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2005년도 고도처리가 되기 전에 그때는 T-P가 보통 1.7 정도 평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총인이 1.7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평균 수치가 1.7 정도 나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7이 나왔다면 1이하로 내려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도 있습니다만, 1.8, 1.3,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9, 최대 수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09년도 접어들어서는 평균 수치가 1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1 이하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5월까지 준 것을 보면 1 이하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1 이하가 나온다면 저도 이해가 되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12년부터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더 강화되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강화되는데 강화된 부분이 무엇 무엇이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BOD하고 T-P가 강화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두 가지만 강화됩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COD도 강화되는데, COD도 40ppm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20ppm으로 강화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알아야 할 부장님 되지요? 부장님입니까? 소장님입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소장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법적 기준이 BOD가 10, COD가 40…….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T-P가 0.3, 이렇게 강화되는데 이렇게 낮추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도처리시설을 했는데도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T-P는 2012년부터 2단계 오염총량제 해 가지고 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 제거시설하고 여과시설을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과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잡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인 처리시설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여과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예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고도처리는 아닙니다. 고도처리는 아니고 별도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과시설을 할 때 인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안 맞는 말만 하니까 참 답답한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여과시설하고 인처리시설하고 소독시설하고 해 가지고 1처리장, 2처리장 해서 약 980억이 지금 예산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고도처리시설만 해도 480억 들었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다면 준공된 지도 작년에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이렇게 뭣하는데 2, 3년 있으면 다시 또 이런 시설을 바꿔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별도 시설이 아마 추가로 설치될 것입니다. 고도처리는 법적 기준이 22로 강화되었습니다. 당초에 68에서 22로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와 맞추기 위한 수질이었고요. 그리고 오염총량제 때문에 인이 0.3으로, 2010년부터 강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을 당초에 예상을 해서 잘 만들었더라면 이중 예산이 투자되지 않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주세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28쪽에서 29쪽,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현황을 보면 2008년도보다도 2009년도 방류수질이 더 나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류수질이 나빠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에는 외부 인자라든지 어떤 조건에, 계절별로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외부 수질농도라든지 아니면…….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늘 우리가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더 좋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고도처리시설도 했고 늘 개선해 나가는데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아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외부인자의 어떤 조건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후진

김후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8쪽을 보면 제1하수처리장 1단계 방류수질 현황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BOD 최대치는 기준치 10ppm에 가까운 9.9ppm이 되고 9.8ppm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3월에 월평균 BOD가 9.6ppm으로 기준치 10ppm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BOD가 기준한계에 접근하고 어떤 때는 기준을 넘는 순간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방류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면 제1하수처리장이 2011년도에 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인 BOD 6ppm을 달성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1월부터 5월까지는 환절기 영향 때문에 9 이상 초과된 횟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영향 때문에, 늘 그렇게 환경 탓만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하라고 예산 들여서 늘 제1하수처리장 보수공사라든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고도처리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고도처리가 막 준공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을 안정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잡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 이야기를 전혀 못 알아먹는데 고도처리시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BOD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기준치가 10ppm인데 9.9ppm, 9.8ppm,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2월, 3월에 월 평균 BOD는 9.6,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동절기에는 수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미생물을 키워서 물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력이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는 수질이 간혹 높은 수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 6.0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안이 여과시설 설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사업을 갖다가…….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늘 여과시설만 핑계 대는데 그 전에는, 지금 여과시설 설치 여부가 결정 났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언제 하기로 됐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국비를 50%, 잠정적으로 지원 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결정이 안 났다고 하던데…….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잠정적으로 국비 50%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50% 국비가 내려와 있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잠정적인 어떤 예산입니다. 국비를…….

후진

김후진위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50% 내려올 것이다, 예상 아닙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여과처리시설을 보면 2007년도도 이야기되고 2008년도 1월달 업무계획보고서에서도 11월달에 설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결정이 안 나와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다각도로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인데 유야무야하는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지요.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07년도 9월달부터 T/F팀을 구성·운영해 왔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따라서 T/F팀이 제1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대안이 뭣 있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운영인자 조정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조건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여과시설이라든지 인처리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촉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T/F팀이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대안이 나왔느냐, 2007년도부터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T/F팀 구성해서 놀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환경녹지국에서는 아직도 여과처리시설이 설치여부가 결정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또 여기서는 명년에는 할 것이다. 할 것이다지요?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지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는 고도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다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만 하게끔 넘겨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면 늘 건의하고 노력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이사장님의 제일 큰 일이라고 봅니다. 직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사장님은 뭣 때문에 있어요? 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지.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시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T/F팀이 2007년도부터 해 왔는데 방류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말입니까? 대안을 냈습니까? 나보다 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T/F팀의 구성 목적은 여과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해 어떤 결정하기 위한 T/F팀 구성이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여과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방류 수질이 좋냐 나쁘냐부터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제1하수처리장 수질개선 T/F팀이 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로 방류수질 개선방안으로는 유입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입구에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야 하고 하수관거 불명수 유입량을 감축하도록 조사됐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그런 것을 잘 알고 답변해야 할 부분들을, 이사장님이야 이런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소장님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책임지신 분들이 그렇게 몰라가지고 무슨 하수처리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수관거 불명수 유입량 감축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불명수는 보통 하천수라든지 지표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간별로 농도분석이라든지 유량분석을 실시해서 그 부분의 농도가 낮게 들어온 데는 원인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단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조사를 해서 차단을 하고 있다고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공단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8년도 11월에 제1하수처리장 수질개선 T/F팀의 회의결과를 보면 2009년도 1월 1일부터 방류수질 목표를 BOD 7.7ppm 이하로 세우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방류수질 목표를 BOD 6ppm 이하로 목표를 세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 1월 1일부터 방류수질 목표를 BOD 7.7ppm 이하로 목표를 세운지 겨우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 1월달에 한달 평균 방류수질이 BOD 9.2ppm하고 2월과 3월달에는 평균 BOD가 9.6ppm, 4월달에는 평균 BOD 9ppm을 기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까? 뭣한 것입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목표 7.7이라는 것은 수질오염총량제…….

후진

김후진위원

목표를 잘못 세운 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2011년 이후에는 우리가 6ppm 이하로 낮춰져야 하기 때문에. 영산강 수질은 5.6ppm 이하가 되어야 하고, 그러지 않아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2011년도 1월 1일부터는 BOD 6ppm 초과시에는 재정적 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고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비책은 세우고 있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고도처리 공법사하고 공동으로 11월부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공법사 코오롱하고 같이…….

후진

김후진위원

고도처리공법사?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거기하고 공동으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미생물로 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수질이 상승이 될 거라고 예측되면 코오롱에서, 공법사에서 약품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품, 응집제를 넣어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됐습니다. 그럼 코오롱사에서 약품으로 ppm을 낮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현재 잡고 있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조건이 붙어있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협의한 것이 그렇게 조건이 붙었다는 것 아닙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뭐냐, 서로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수질이 BOD가 보증수질 초과시에는 이런 프레쉬를 제공하게끔 서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인 것은 아니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임시방편 사항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임시방편적인 것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가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보증수질이 9니까요. 9가 초과됐을 때는 코오롱에서 어떤 프레쉬 제공이라든지 코오롱 공법사의 연구소에서 그런 조건을 잡기 위해서 계속 서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은 서로 간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고도처리시설, 총인이나 총질소 같은 경우는 코오롱사에서 할 수 있지만 BOD는 또 다르잖아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BOD도 공법사에서 보증수질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에 BOD도 낮추게 되어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BOD를 9ppm으로 보증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얼마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9ppm이요.

후진

김후진위원

언제까지 9ppm…….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 수질을 10년간 보증하게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왜 9ppm입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법사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다면 좀더 7ppm도 될 것이고 6ppm도 될 것이고 할텐데 9ppm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처음에 고도처리 공사를 하면서 코오롱 공법사에서 제안했던 수질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은 제안했던 수질이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제안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가는 길은 먼데 그런 공사를 할 때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고도처리라는 것이 T-N하고 T-P를 낮추기 위한 공법이기 때문에 BOD라는 것을 하는 공법이 아닙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고도처리 시설이 BOD를 낮추는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총인하고 총질소를 낮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는 BOD가 5ppm으로 낮아지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시는 10ppm에 가깝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방류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봐야 합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계속 어떻게 협의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과시설이라든지 인처리시설을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이런 질의를 많이 합니다. 해도 같은 대답만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나아진 것이 없어요. 예산은 들어가면서 이것 고친다, 저것 고친다 하면서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 생각 안 해 봤어요? 우리 시에서는 2012년까지 제1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루 300톤 규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도 방류수질이 기준 한계점에 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2012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가동되면 BOD가 3만ppm 이상의 고농도 음식물 폐수가 유입되면 하수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안됩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농도가 3만 정도면 연계처리하는데 지장은 있습니다.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추가적으로 연계처리하는 수질을 낮추는 시설을 하게끔 요구를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대안은 뭐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별도의 처리시설들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시설을 해도 하수처리장에는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 소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 없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추가적인 시설을 하게끔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정말 우려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또 상임위 활동, 예산심의 등등해서 이것을 계속해도 나아졌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정말 문제거든요. 우리 소장님,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제1하수처리장 수질개선 T/F팀이 음식물 폐수가 하수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도처리시설 설계시에 음식물 폐수가 유입수질 이하로 24시간 균등하게 유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농도 음식물 폐수가 하수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식물 폐수 유입 부하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유입 부하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고농도 일부 폐수를 우리 소화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소화조에 직접 유입될 수 있도록?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일부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사장님, 제1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이 얼마예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60만톤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쪽과 29쪽을 보면 5월부터 9월까지 하수유입량이 약 330만톤이고 한달 평균으로 보면 66만톤이 유입이 됐습니다. 한달에 6만톤씩 다섯 달 동안 무려 30만톤의 하수가 초과 유입되었는데 이렇게 하수처리용량이 초과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보통 1단계 30만, 2단계 30만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30% 정도까지는 유입되어도 물 처리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이렇게 초과될 때, 하수량이 초과 유입되면 바이페이스를 통해서 미처리된 상태로 하천에 흘려보내지 않아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1차 처리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 처리, 2차 처리가 있거든요. 1차 처리 후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1차 처리해 가지고 방류했을 때, 쉽게 말해서 3만ppm 고농도 폐수가 나갈 때는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1차 처리해 가지고 나간 농도와 처리하고 난 방류수가 서로 혼합되기 때문에 법적 기준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 양은 상당히 적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양이야 적을 수도 있지만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나가는데 처리를 완전처리해도 문제가 되는데 1차 처리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클 수밖에 없지요. 그러지 않아요? 여하튼 제1하수종말처리장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류유량의 경우에 1단계에서 처리용량이 28만톤인데 5월달에 30만톤, 6월달에 29만톤, 7월달에 32만톤, 8월달에 29만톤, 9월달에 29만톤으로 5개월에 걸쳐서 처리용량을 초과하였고 2단계에서는 처리용량이 30만톤인데 3월달에 31만톤, 6월달에 30만톤, 7월달에 35만톤, 8월달에 32만톤, 9월달에 33만톤, 이렇게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보면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12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23조 제2항에 2007년도 4월부터 총량 배출량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제1하수처리장이 처리용량을 초과해서 방류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됩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1단계는 30만톤, 2단계는 28만톤으로 배출량이 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유량은 비 올 때 최대치 유량입니다. 그래서 배출량 기준을 한 달 평균해서 데이터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이것이 평균해서 나온…….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한달에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유입했던 물량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방류수인데…….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량은 유입 유량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유입 유량이 아니라 방류 유량인데, 한번 다시 보세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방류 유량은 7월달에 한번 30만톤이 초과된 것이 있습니다. 7월달에 한번 31만 6천톤이 방류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7월달에 우기 시에 최대로 들어오는 최대치고요. 그리고 배출량 지정은 올 평균으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쉽게 말해서 처리용량이 28만톤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1단계는 30만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정량이 30만톤이고 2단계가 28만톤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자료가 잘못 됐네요. 아무튼 법적으로 총량배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영산강환경청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매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영산강유역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높게 방류가 되어도, 초과해서 방류가 되어도 법적인 사항을 아무 소리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월 평균 유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 달에 한번 최대 물량이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쉽게 말해서 거의 한 달 정도만 오버가 됐기 때문에…….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하루.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은 봐준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최대치기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 한달 평균을 계산해 가지고 방류량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영산강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비점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영산강 총량 방류수 수질 목표인 BOD 5.6ppm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5, 60대 이상의 세대들이 광주천을, 영산강에서 여름이면 물장구치고 목욕을 하고 고기 잡았던 아름다운 추억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업무보고 11페이지 “상무소각장 배출가스 기준치 강화에 대비하여”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배출가스 기준치 강화에 대비한 시설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먼지, 일산화탄소, 네 가지 항목이 기준치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소각로 내화제도 보수하고요. 백필터도 교체작업했고요. 분산제어시스템, DCS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증기터빈발전기도 정기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염화수소가 현재 기준치가 30인데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ppm으로 바뀌고요. 질소산화물이 80에서 70, 먼지가 30에서 20, 일산화탄소가 50에서 50인데요. 이렇게 강화시 적용될 농도 기준치를 가상으로 설정해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서 실제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염화수소가 20이 강화 기준치인데 8에서 10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70인데 질소산화물은 40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먼지는 20인데 제로고요. 일산화탄소도 50인데 제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필터라든지 내화제라든지 분산제시스템이라든지 터빈발전기를 보수해 가지고 기준치 강화에 만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상무소각장이 상반기 정비보수하고 하반기 정비보수를 실시했는데 대체적으로 1호기와 2호기를 같은 기간에 했는데 소각로 가동시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 여기에서 발생된 점이 없는가해서 여쭤봅니다.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전반기 분기 점검 한번, 그 다음에 후반기 분기점검 한번, 그 다음에 정기점검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점검 때 소각로를 열어봐가지고 어디를 고칠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가지고 정기 점검 때 반영해서 전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예를 들면 상반기 때 1호기는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하고 2호기는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면서 1호기, 2호기를 동시에 기계를 세워놓은 적은 없는가 해서요.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시에 세운 적은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차라리 정비보수기간을 1호기와 별도로 놓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면 어때요? 장·단점 비교를 해 보면.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기간을 같은 기간에 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정비보수 공사가 안 될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차라리 정비보수기간 계획 자체를 하나를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다면 그것을 끝내고 2호기를 정비보수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쩌냐 그 말이지요. 같은 기간에 해 놓는 이유가 있어요, 별도로? 장점이, 같은 기간에 해야만 보수하기가 좋다.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같은 기간에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1월 1일날 한다고 하면 약 18~20일 정도를 한다고 하면 1월 20일까지 하고 또 중간에…….

월출

김월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세목에 들어가가지고는 겹쳐지지 않게 해 가지고 가동하는데 일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는데 공사라는 것이, 정비보수하는 것이 계획대로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정을 조정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여건

윤여건소각관리사업소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왜냐하면 계속 갈수록 노후화 정도가 진행이 되니까 보수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6페이지 보시면 제1하수처리장에 기술진단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2005년에 기술진단결과가 나와가지고 구동부품을 교체하라고 진단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비고란에 보면.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공사를 2009년에 했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1억에 2005년도에 해 가지고 2009년에 하라고 지적을 한 것은 아닐 것인데…….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원래 기술진단을 받으면 그 결과를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해라, 2005년도에 기술진단할 때 향후에 4년 정도를 내다보고 그것을 진단하면 그 결과대로 하면 됩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기술진단을 할 때 5년차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5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 후에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초침수집기 보수 자체를 2005년도에 기술진단한 것을 2009년도에 열어봤을 때 가동 상태가 양호할 때는 교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시설물이 만약에 설치했을 때 교체 주기라든지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2단체 초침슬러지 펌프 교체도 2005년도에 진단한 것을 가지고 2009년도에 바꿨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그때 바꾸는 기간도 몇 월달에 하라고는 안 나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몇 월달까지가 아니고 1년 단위로 5년간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열어봤을 때 펌프 상태가 양호한가를 다시 진단을 안 해요? 기술진단 결과 보고서만 가지고 향후 일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것을 그때 바꿔주라고 했을 때 예산 세워서 뚜껑 열고 바로 바꿔버리는 것입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들이 소모품, 그런 식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펌프도 소모품이긴 하지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펌프 전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펌프면 안에 소모품들, 그런 것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한 것은 유펌프는 아닙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보십시오. 스크류형 원심 펌프를 네 대를 바꾼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인페라만 바꾼 것이 아니고 원심 펌프 자체를 전부 교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초침슬러지 펌프 교체, 펌프를 아예 교체했다는 얘기지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펌프가 네 대나 되는 것을 일일이 검사 안 하고 한번에 일시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이 1처리장 같은 데가 91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91년도에 준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것을 한번도 바꾼 적은 없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바꾼 적은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보면 8대 바꾸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7.5㎾짜리 네 개하고 11㎾짜리 네 개를 바꿨는데 여기에서 그 동안 십 몇년 동안 하면서 중간에 한두 개 정도는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대장상 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대 있는 것을 전부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바꿔놨던 것을 기술진단할 때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과거에 이것은 바꿨으니까 이것은 바꾸지 말라, 이런 결론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반 소모품만 교체했지 전량 교체한 것은 처음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술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방류수질 현황이 있거든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여기에서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설계 기준하고 협의수질 기준하고 다르게 되어있어요. 다르게 현재는 되어있어요. 그러면 광역위생매립장을 설계할 때 설계기준과 협의수질 기준은 법적 기준이지요?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협의수질 기준은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협의수질 기준은 시공사하고 얼마얼마까지, 그러니까 BOD 100까지 하겠다라고 했지만 설계기준은 100에다 맞춰서 설계해서는 100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기준이 더 강하고 협의수질 기준은 법적 기준보다 좀 낮게 협의수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난 것에 의해 가지고 시공을 하지요, 순서는?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이 정도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고 설계를 하면 모든 기준 자체가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류수질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기준 자체는 시공사가 별도로 정해지고 할 때 기존의 설계기준에 맞지 않고 협의수질 기준에 맞췄는데 이 협의수질 기준이 법적 기준보다 강하지요?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강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앞으로 법적 기준이 계속 강화가 될 것 아닙니까,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수나? 환경 때문에. 그런다 하면 협의수질 기준은 설계기준에 맞춰가지고 장기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차이 나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계하고 시공할 때 그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표적인 예로 T-P, 총인은 설계기준이 2.8ppm인데 협의수질기준은 3.6ppm으로 차이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지금 협의수질기준은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우리 시하고 기준을 정해서 한 것입니다, 법적 기준 이내에서. 그래서 좀 강하게 영산강환경청에서 요구해서 그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영산강환경관리청은 협의수질기준하는데 우리가 보면 앞으로 오염총량제로 가니까 기준을 강화시켜놔도 계속 인구는 불어나고 폐수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힘들 것인데 설계기준보다도 대폭 양보를 해 가지고 협의수질기준을 만들어놨길래 이것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광역위생매립장은 저희가 1차 처리를 해서 제2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수질기준이나 또는 설계기준보다 훨씬 낮게 해서 2처리장으로 보내고 2처리장에 주는 부하는 대단히 적게 부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월출

김월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설계 기준보다는 다 오버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협의수질 기준보다는 좀 낮은데 잘못하면 이것도 협의수질기준까지 가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광역위생매립장이 우리 광주시로 보면 계속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폐수가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협의수질 기준이 아니라 설계기준 정도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계획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계획이 없습니까?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가 넓어지기 때문에 2차로 저류도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처리를 해서, 그리고 1일 500톤 처리시설인데 현재는 300여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출

김월출위원

300톤 처리할 때도 이 기준 맞추기가 힘드는데 원래대로 500톤, 아니면 그 이상도 유입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제2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음식물처리할 때 나오는 폐수까지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현재 200톤 처리를 하고 있는데, 1일 200톤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300톤으로 처리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제2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동곡 음식물사료화 자체도 음식물 사료화에 나오는 폐수 처리하는 것 때문에 과부하가 가끔 생길 정도인데 제1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용량은 충분하지만 들어오는 것은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200톤으로 사용하는 용량 가지고는 괜찮지만 300톤으로 늘리고 300톤도 경우에 따라서는 10%, 20%가 더 오버되어가지고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서 자연학습장, 체육공원, 골프장, 태양광 발전,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있는데 골프장하고 태양광 발전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운정동 매립장은 2004년 말에 만장이 되어서 매립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선기

진선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답변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현재 용역결과에서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골프 같은 경우에 민간투자로 가능하냐고 제가 그 이야기만 물어봤으니까 그 이야기만 답변해 주세요.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서요?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됩니까?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환경녹지국 무슨 과에서 해야 돼요?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저희는 시설만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태양광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김후진 위원님께서 환경녹지국 할 때 지적해 놨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해양투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 분뇨배출 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담당이에요?

세일

오세일폐기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012년에는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끝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시에서 슬러지 건조 자원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번에 하고 있는 것 말합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에 가축분뇨도 들어가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가축분뇨는 아니고 하수 슬러지만 해당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가축분뇨는 어떻게 합니까?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가축분뇨는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가축분뇨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광주시?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그 사항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전혀 몰라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가축분뇨 처리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수 슬러지가 2011년 6월달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육상처리로 해서 명성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옆에다가 설치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만 하고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가축분뇨는?

명춘

최명춘수질관리사업소장

분뇨 협잡물은 매립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축산폐수는 해당이 없고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때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버렸다고 해 가지고 이상동 의원이 제기해 가지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태성

정태성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는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여 교육사회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17시 53분

17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