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보면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이나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연공서열을 탈피하여 능력중심의 인사행정운영은 정말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력평정 기간을 1년 단축한 대신 근무성적평정을 1년 확대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요?

25쪽 보실까요. 잘 알았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보시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1만 5,659명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학생수가 몇 명으로, 여기 보니까 나타났던데 유학생이 몇 명이지요? 우리시에 유학생이 여기 적힌 2,911명, 9월 1일 현재로 맞나요?

몇 월 현재인가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2,911명, 2009년 9월 1일로 되었는데 유학생이 조금 불었네요. 지금 보면 5월 31일날 전대에서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9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결혼이주 여성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국내에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10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단일민족 한 핏줄을 자랑하던 우리 사회가 불과 20년 사이에 다인종 다문화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우리는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서 외국 노동자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고 미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한 4천명 정도가 광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도 변화되어야 하고 인식이 변화되도록 해야 하면서도 자치구와 협력해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포옹하고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문화가족들의 설문에 의하면 가장 불친절한 사람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설문조사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이 이웃주민, 택시기사나 학교선생들로 나타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도 교육기관과 협조해서 직원복무나 교육 관련해서 다문화이해라는 과정을 신설해서 공직자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제일 불친절하다. 그 설문조사를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 설문조사를 보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 문제는 설문조사에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기 바라고요. 연초 보고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새터민 생활실태파악 설문조사를 2월, 3월경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빠졌거든요. 주로 상ㆍ하반기해서 두 번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회의내용은 어떤 것인지? 여기 보면 왜 실태 설문조사는 빠졌나요?

그런 보고는 여기에 해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시한 것하고 자활 프로그램에 지원사업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단체선정하고 상담내역,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랄지 그런 것들이 빠져있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9쪽 보시면 궁금해서 그럽니다. 시청사 옥상녹화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조성사업이 1,823㎡에서 2, 619㎡로 면적은 확대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원래 7억 1,900만원인데 사업비는 5억 8천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쪽으로 넘길 것인가요?

지난번에는 4억 4,900이었는데 지금은 2억 7천이거든요.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넘기신다 이거지요?

37쪽에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인데 효율적인 계약심사기능보강을 위해 당초업무보고서에는 원가계산 지원 프로그램개발 및 DB구축을 위해서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혹시 그 사업이 변경이 되었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지침을 주신 것인데 취소할 수 있나요?

공문도 복사해서 줘보세요. 지난번에 「인권증진 및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육성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광주에서 인권에 대한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만큼 제가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회가 11월 말쯤에 구성을 하실 것인가요? 구성하고 있는 중인가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든 인권조례에 관심을 가진 인권단체나 교수님 그러지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면 활동가 중심도 물론 좋지만 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추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인권 조례」에 있어서 그 동안에 인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논의했던 그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해서 광주시가 인권문제에 더 앞서 나가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거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형식적인 구성원이 될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상당히 생각해 주셔야 해요. 이 위원회 구성은 다른 것이거든요. 정말로 심도있게 논할 수 있어서 광주가 인권으로 가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하는데 일반 계통의 회장을 넣고 하면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사에 보면 경비아저씨들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들 중에 모든 사람이 정말 저 사람만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너무 친절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용역에 넘겼기 때문에 혜택이 없나요? 사기진작차원에서 표창장이라도 줘야 하지 않냐, 의원님들, 여기 청에 드나드는 기자들, 모든 분들이 정말 저 사람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하나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표창을 해 줄 수 있나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힘을 내서 할텐데 그것은 어떤가요?

여기에서 누구냐고는 아니지만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아마 의원님들이나 기자님들 하고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해 줘야 굉장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친절해서 오신 손님이나 잘하겠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축소를 시켰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옥상녹화는 3층위에를 말하는 것이지요?

3층위에 4층이구만.

나무계단이네요.

설명자료에 보면 시민들에게 쉼터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쾌적한 청사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할 시간은 언제지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가.

시민들께.

1층은 쉽게 진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5층이란 말입니다.

좋은 생각하시네요. 자, 이렇다면 우리 18층 전망대 좋은지는 아시지요?

거기에 따르는 시정질문도 드렸었고 18층으로 올라가보게 되면 앞에 있는 도시를 볼 수 있고 뒤에 들을 볼 수 있습니다. 18층 높이에서 광주시의 구 도청까지는 볼 수 없지만 상무지구와 관련된 중심에 관련된 전경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망대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18층을 개방하자는데, 여기는 개방을 하면서 거기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만 개방하겠다는 이야기, 공공청사기 때문에 전에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되는데 시민들께 쉴 수 있는 공간,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열려 있어야 하는데 계속 안 되는 쪽으로만 지금도 옆에서 직원 분도 안 되는 쪽으로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이제야 열리기 시작하네.

질문하고 나서 공감을 형성하신 분들이, 좋게 느끼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 분들도. 왜 그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서 관철을 시켜주지,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입니다.

옥상녹화도 저도 몇 차례, 여러분들도 생각도 하고 계셨겠지요. 1천만그루나무를 심지만 삭막한 옥상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녹화를 하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 입으로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공공건물이나 샘플링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든가. 천만그루나무를 심는데 지원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옥상녹화도 지원체제를 갖춰야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18층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다.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들이 여러 제안을 하십니다. 상당히 괜찮은 제안들도 하시는데 검토는 하겠다는데 그것은 다 기운 빼고 시기가 지난 다음에 철이 바뀌고 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좋은 부분들은 바로 바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자세로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시장급이 아니어서 그런 가 보지요. 상관들이 아니니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면서 좋은 제안을 하게 되면 바로 시정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가는 모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18층 개방해 놓고 국장님 소관에 그런 일이 잘 풀어지면 국장님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상무대 법정과 영창 전시시설 보완 및 견학이 있는데 그것을 완료라고 답을 해 놨습니다. 영창이나 법정의 전시시설, 원형복원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가요?

일부분은 노력하셔서 되셨고. 용어자체는 완료는 아니네, 진행 중이나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완료라고 하면 남들이 보면 완료한 것처럼 되는데 제가 그 자리를 몇 번씩 가보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고, 완료는 아니네요.

80년도의 그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므로써 보시는 분들이 그 시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모형들이 중요한데, 그것을 100% 안하고 완료라고 하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지금 공무원들께서 제안한 접수현황을 보면 자료 제출한 것 7쪽입니다. 시청사에 전면 유리창 썬팅으로 에너지 절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살펴는 보시되 이것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시청사에 유리에 태양열을 부착해서 여러 가지 전기나 온수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에 많은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청사를 태양열화 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벽면에 유리창이나 이렇게 설치해서 하더만요,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주차장에 가보면 태양광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직자들이나 저나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어떤 사업을, 태양광을 유도했었고, 서로 간에, 자연환경 파괴 안 시키고 하기 때문에. 자주 그런 부분들을 캠페인하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좋은 사옥들이나 건물에 있어서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시청에서 시범적으로 내지는 모범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안하면서 상대방한테 하라고 하면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또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소가 별것입니까? 서로 간에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놨을 때 그게 좋은 명소가 되고 광주의 이미지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적극적인 검토해 주세요.

본청에 차량을 60대 보유하고 있는가요?

경차나 하이브리드 혼합형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아자동차가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활성화 시키고 노력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광주가 145만이지만 자동차생산 대수가 50만 대가 넘어가면 자동차도시라고 하더만요. 자동차도시라고 그렇게 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광주도 자동차도시지 않냐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80만대까지 양산체제를 갖추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자동차업체 활성화도 시키고 하이브리드카를 활성화 시켰을 때 친환경적이고 환경적인 부분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 역시도 본청에서, 공직자들께서 연수가 지난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부 그런 식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도로 해서.

방금 차 전부해서 60대이고 경차나 이런 부분들은 몇 대 안 됩니다. 적은 대수인데 직원 분들이나 시민들에게 이런 환경에 좋고 하는 부분들은 세제상 혜택이라든가 홍보도 해가면서, 우리는 기아차 거기도 활성화 시키면 협력사라든가 우리 인척들이 거기 안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먼 인척이라도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내지는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면 평가를 언제부터 실시해 왔습니까? 그리고 인사에 다면 평가는 참고만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10% 내지 20%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는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들어 보아하니 결정적인 참고는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참고라는 것은 수위의 완급, 경중이 어느 정도가 문제냐 이런 차이이기는 한데, 알았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제가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을 가는 사람이 승진을 했어, 승진을 해서 다음에 교육을 또 간단 말입니다. 장기교육의 시스템화를 할 수 있는 DB구축을 빨리 하시오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이게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렇긴한데 장기교육의 가점제도도 폐지되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를 해서 금년 5월까지 2,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전산화 하겠다고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보고들이 없습니다. 완료를 한 것인지, 진행 중인 것인지, 아니면 안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인사기록카드 전산화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신 것입니까?

완료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셔야지요. 예산이 수반이 되고 연초에 업무보고 가 있었고 하는 과정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했소라고 내 비쳐야 잘하신 것인지 못 하신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고에 반드시 내주시기 바라고. 인사기록카드가 DB화를 통해가지고 6급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장기교육, 5급 때 승진하여 장기교육,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어서는 아니 되겠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겠다고 바뀌었지요? 우리시의 인사운영이. 어떻습니까?

지난 7월에 정기 인사가 있었고 시청 출입문에서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한 명씩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언뜻 승진 간격이 6년 내지 7년 간격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인사공정성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인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연공서열 근무평정이 경력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시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성과중심으로 바뀐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ㆍ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시행한 지 채 1년도 못되는 과도기로 봐지거든요, 국장님 답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도기로 봐지는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 심한 부분들은 반드시 파장이 있고 무리수가 따르게 되어있고 소리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무 국장이시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려스럽던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면 경력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1년도 못되었는데 바뀌다보니까 근평 자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 부분들은 굉장히 공무원들한테는 사기문제라든가 전체 조직에 파급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체가, 특히 인사행정자체가 상당부분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품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장 17쪽 잠깐 네 줄로만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서 내용에 제일 짧은 보고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록물은 우리시의 자료관에 보관되고 있지요?

자료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세군데 합쳐서 자료관이라고 하지요?

이 기록물들을 보면 자체적으로 시 실ㆍ국에서 생산되는 생산기록물과 접수기록물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서들은 전부 문서고에 보관하게 되는 것이 지요?

기록물 관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말씀한 내용이 2년 지나가면 문서고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서라는 것은 영구가 있고 준영구가 있고 30년, 10년, 5년,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보존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10만점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요. 필름으로, 비디오로, 이미지로, 사진으로, CD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특히 이미지 같은 것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서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 자료실처럼 종류별로 분류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989년도 제작된 사진으로 본 것,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보는 광주 100년”이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한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한권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역사가 광주라는 것을 제대로 올곧게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것을 보관하고 보유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향후 이용하고 활용하려면 하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문제의 요지는 이것을 잘 만들어서 DB화를 만든다든지, 스캔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록물이라는 것은 어떠냐하면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훼손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한권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게 “100년으로 본 사진”해가지고 서울에서도, 타지에 가서도 광주를 100년 전 그림을 보고 하면 야, 우리 광주다 하고 새삼스럽게 봐지고 다시 쳐다봐지고 향수도 느껴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 한권밖에 없고 아쉽기는 한데 이게 영구히 보존해야 할 가치와 자료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넉 줄로만 보고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만점 이상이 되는 것이 시청각자료실에 있는데 이 자료들이 원본상태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있게 관리를 앞으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보면 예산도 수반이 되겠지요.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아쉬워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의가 끝나면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 같아서…….

대충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영상물 촬영해 가지고 양림동 역사마을 찍고, 이것은 문화의 전당 모습 찍어 놓고, 그때그때 사진마다 찍어놓으니까 한눈에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상태도 그런 허점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행히 행안부에서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우리시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만 이야기할께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을 했던 데가, 그냥 이야기를 할께요. 애드하임이란 데가 U대회 광고, 빛고을콜센터 광고, 저출산 극복 캠페인에 대한 대중교통광고, 대중교통시정홍보용역, 시정홍보강화를 위한 이것 2억 5천, 대중교통시정홍보 4억 1천해서 약5건을 금년에만 8억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애드하임이란 데가 특별히 많이, 여기서 말하는 공익단체, 산림조합, 광주발전연구원, 그런 데를 빼면 유일하게 이 업체만 수의계약이 집중적으로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이번에는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금년에 곧 나오잖아요. 이 앞전에 했던 부분들이 인사업무에서 본위원이 조사를 한다면 가장 낮게…….

내부청렴도가 6.65점 아닙니까? 2008년도 인사업무 관련 청렴도 측정은 6.6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국장님한테 주십시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 보시고 나중에 끝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9년도 첨렴도 측정결과가 곧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를 기대하기는 한데 조금 전에 제가 인수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잡음들이 있다보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괜히 휘둘릴 수 있습니다. 전체 조직이 휘둘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청렴도 조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장님 평가를 하실 때까지 준비를 많이 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런 청렴도가 어떻게 나타나리라 봐집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부분들을 예산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 상사업비 자체를 집행 안하고 계시지요?

금년도?

이것은 노인기초질서반, 정예반, 상시 단속반 해서, 여러 가지 단속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를 했는데 59만건 해내고 그 중에 40만건 정도를 정비했고 18만건을 단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평가반도 각 구청별로 해서 네 번을 완료했다는데 우리시는 인센티브만 부여할 일만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배분했어요. 금년 상사업비는 5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간에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잘했는데, 이것이 길들이기냐 뭐냐 해서 예산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나 줄였습니까?

아, 1등만 얼마해서 어디 구다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했다.

서구가 1등해서 서구를 하셨습니까?

실적으로 하신 것인가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말도 많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1위만 그렇게 하고 별 차이를 안주고 나머지는 발표를 안 한다고 하니까 각 구별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구가 1등한 점수, 내용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24쪽에 남북교류 협력증진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금년 6월에 준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11월에 시험운행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된다 말입니다.

지원 물자가 아니고 우리들은 배합사료공장을 거기에 지어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하는 것입니까?

그런 소중한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서해교전이 엊그제 일어나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하다가 중단되고 못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머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빛고을사랑운동이나 쭉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 듣고 먼저 마치겠습니다.

올해가 더 많네요.

나무가 상무지구나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나무도 숨을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 빠짐이 안 좋으면 죽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파트에서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까지 잘 보고 계약심사과에서는 심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무 심기 전에 물배수가 잘될 수 있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그런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임업직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계약심사과나 이런 데서, 관리감독 측에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 땅 밑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설계를 그렇게 하게 되면 배수나 통풍이 잘되어서 고사되는 것이 적습니다. 잘 자라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5년, 10년 가는데 키는 안 자라고 생육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자거든요.

설계대로만 심게 되면 고사율이 낮아지거든요. 뿌리도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대로 잘 지도감독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째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손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서 설계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 있는 것들도 어느 업소들을 보게 되면 1,000만원 미만으로 내려서 수의계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들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다고?

그 문제는 국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국을 내일 볼 것입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 답변은 정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1,000만원 밑으로 수의계약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지적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점잖게 물어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한테 근거도 있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감사준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나한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국장님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잘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 사랑운동 사업이 우리가 8개 유형에서 빛고을사랑운동사업, 시민단체 공익활동지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이게 국비가 중단되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자체가 시비로 충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국비가 중단되어있지요?

이것 3개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심사를 하고 수당도 같이, 심사도 단일화 시키고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 많을 것같은 데, 우리시에서 봤을 때.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격 같습니다.

본위원이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데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있게 늘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중간평가, 그리고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중간평가는 어떻습니까? 중간평가, 종합평가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원래는 중간평균을 8월경에 한다고 이야기 되었는데, 중간평가 안 하셨지요?

서면평가를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네요. 과장님도 방에 와서 중간평가를 이야기를 언급한 바가 없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뒤적거리고 있었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그럽시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사업계획을 하고 확정을 했어도 사업을 못하는 단체도 있나요?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야기인데 이 사업 내용부분들을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다른 단체에서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왜 그러냐하면 중간평가안 자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중간평가를 해야만 수정될 부분들도 있고 갑자기 여건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부분들을 수정이 되게 되면 반납조치도 하고 행정적으로 기동성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단체나 행정이나 신뢰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승인하고 이런 사업은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대를 했던 사업 중에서 기대를 했던 민원인 대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중단되어 버리고 못했을 경우에 신뢰 문제까지, 행정의 신뢰문제까지 대두되면 여러 가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서면 평가를 하겠다.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여건이 그런다고 하면 서면평가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서면 평가를 했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장학회 문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워낙 28명이라는 숫자가 이사들만 28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무등장학회말이에요. 빛고을장학재단의 무등장학회 현황을 보면 이 분들 수당은 없습니까?

아닌 분들은…….

이명자 위원이 옆에서 자꾸 그만 하라고 하니까 많이 남았는데 여간 성가스럽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자치정국에 대한 평가는 소위 유리알카드를 사용해가지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는 데는 바람직한 일로, 앞으로 주무 국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 감사 때도 자신있게 봐 질 것이고. 계약업무에 대해서 회계과가 있고 계약심사과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감사다 보니까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가지 이게 목적감사였다면 다 뒤집고 정산서 다가지고 하다보면 오래 갈테고, 기인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서로 간에 말들을 아끼는 부분들도,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국장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하는데 지역 제한하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발주에 대한 수주권 그런 부분들도 뒷소리들도 여러 가지 하고 나면 말들이 무성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실과 관심을 가져줘야만 이 뒤에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본위원이 질의하고 뭐하려고 그러는데 시간관계상 공공재산관리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총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랬냐 저랬냐 하는, 몇 필지냐, 어떻게 했냐 하기 전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시간 관계상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공공재산관리계획현황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도 혹시 보강해서 줄 자료가 있으면 향후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이야기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오늘 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됩니까?

계약이 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네요?

각 구에서 여기 계약심사를 하는 대상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그러면 심사조정해서 절감액까지 등재가 되었으면 이것으로 해서 발주가 되었으리라고 보지요. 발주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을 하기 직전에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해서 절감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발주처에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만 하시지요. 이 지역에 공사는 안 되었거든요. 공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실적만 숫자로 나타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숫자만 나타날, 절감률만 높여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김치종합센터의 진입로 보니까 공사비 건이 많이 있는데 김치종합센터 진입로 구입했습니까?

공사부분에 쭉 보면 진입로, 계약부분에 보면 김치종합센터 진입로에 대해서 각종 공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입로를 구입 하셨냐고요? 재산관리에 진입로 구입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65페이지 보면 김치종합센터 진입도로 전기공사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전기공사 진입도로라고 해졌으니까. 그리고……. 진입도로가 구입되어 있는가 하고요.

김치센터가 시 것이잖아요. 남구청에서 시로 와가지고 시 재산이 되었잖아요. 진입도로 구입하려면 시 재산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보고 해 주세요. 진입도로가 구입이 안 되어있어서 말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문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기인사문제에 대해서 김선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인사 이후에 공무원들이 1인시위하는 내용이 있지요. 1인시위하는 내용에 시장님 면담과 관련, 인사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1인 시위까지 갈 내용 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인 시위는 불법이라고 합시다. 지금 불법행위까지 하는 것은 인사의 문제점이랄지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통을 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 후에 시장님께서는 면담에 응하셔서 면담을 해서 잘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하셨습니까?

물론 어느 단체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던 잘잘못의 의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선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시기를 인사 연공서열과 능력중심의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능력중심의 인사를 하는 것은 좋거든요. 그래야만이 놀지 않고 무엇인가 정책을 개발하고 열심히 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하신 국장님 답변 속에 5급 이상의 상위직위에 대해서는 성과중심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성과중심으로 140만의 광주시의 살림을 운영해 나가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위직인 6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과중심, 능력중심, 그렇다면 좋습니다. 성과중심, 능력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과연 성과중심, 능력중심으로 되어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면 평가, 해당부서의 의견,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최종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할 부분이고 최종 자치행정국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립니까? 해당 부서의 의견이 올라오고 다면 평가의견 올라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했을 때 종합은 누가 검토합니까? 종합은 자치행정국에서, 인사부서에서 검토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첨예하게 하냐면 사무관이 되면 정년퇴임도 나이가 보장이 됩니다. 6급까지 해서 승진을 못하게 되면 정년퇴임기간이 달라집니다.

한번 밀리게 되면 계속 밀리고 그러다 보면 힘듭니다. 퇴직하는 기간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다가 모든 공무원들이 어디에 충성해야 합니까? 국민에 충성해야 하고 광주시민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도로 봤을 때 어디에 충성해야겠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과, 아까 말한 성과입니다. 특별하게 무엇을 정말 잘했다하면 아니라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고, 아까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 다 했다고 했지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만 해서 저는 계속 안 받았습니다. 사실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사기록카드에 병력사용 기록됩니까?

병역사항도 기록이 된다고 했지요. 관리가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승진여부에서도 반영이 됩니까?

검토사항도 아닙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요. 하위직 인사는 특히 신중해 주시고요. 병역관리부분에 대해서 병역이 차이가 나면 2년에서 3년이 차이가 나지요?

병역한 사람은 자기 호봉에 플러스 해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병역을 미필한 사람이 먼저 승진한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여건이었을 때 병역을 필한 사람하고 병역을 미필한 사람하고 똑같이 견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병역미필자가 더 앞서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 드리는 것은 병역사항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역을 안 하면 물론 요건이 있었겠지만, 2년 내지 3년이 앞서갑니다. 똑같이 시작해서 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똑같이 갔을 때 병역을 미필했던 사람하고 병역을 필해서 그 기간 호봉이 같은 사람이 미필한 사람이 더 2년 후에, 사람이 앞에 간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인사규정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똑같이 주어졌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면 평가니 해당부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군 필, 미필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하잖아요. 전산화 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초 자료에는 그게 올라가야지요. 기초자료마저도, 승진하기 위해서는 빼 먹고 승진 안하기 위해서는 올리고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지요. 기초 자료에는 그런 것들도 올라가야 됩니다. 부당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미리 답변해 주셨으니까 소수직렬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부서의 인사 승진문제는 좀더 세심하고 아까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제일로 꼽더라도 그래도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는 다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좀더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검토하셔서 정말 하위직의 서러움이 사무치지 않도록, 인사 한번 사무치면 사표까지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남구로 밀려가서 사표내고 나중에 자살까지 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세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5ㆍ18기념재단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소관 5ㆍ18기념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증인 나오셨습니까?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윤광장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이사장님 대신 사무처장이 나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ㆍ18재단에 대한 감사는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계획안을 지난 9월 7일에 통보하여 11월 16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이사장님께서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출석 증인의견서 진술 등을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제출하지도 않고 불참하였으므로 오늘의 감사는 출석 불응으로 인하여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불응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41조 출석 불응 증인에 대한 사항은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였으므로 오늘의 감사는 중단하고 11월 19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19일날로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