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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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소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봉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봉현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하겠습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조치 결과, 2009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9년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도와주심에 힘입어 농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농촌과 농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조봉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우근

전우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가로등 특화사업에 꽃잔디 가꾸시느라고.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8년 농약사용 안전 교육 있죠? 참여인원이 2,740명이었는데 2009년에 와서는 950명으로 줄었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약안전사용교육은 새영농설계교육을 1월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리고 여름철 영농교육을 현지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집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시면 그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농가 현지지도 건도 2008년도 11회 17농가였는데 2009년도에는 8회 일곱 농가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안전사용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에서 현지에서 샘플로 채취해서 하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안전농약을 더 지켰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관리 소홀 관련 아시죠? 보통 민간자본을 얼마씩 해줍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해줍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최고로 많이 들어간 것이 보조사업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6,500까지 들어갔고 적은 사업들은 200만원 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부담을 현재 5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도농가 육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볍씨종자 소독기 그러면 180만원 선이면 자부담을 플러스해서 400만원 선에 추진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농가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해서 선구적으로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농가도 있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민간자본보조 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지도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분야별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가에 따라서는 공무원 이야기를 잘 안 듣고 개인대로 추진한 면도 있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혹시 서류 갖고 계십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전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근

전우근위원

서류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지적사항에 3,000만원 이상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또 2008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차후 관리를 잘 하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해서 확실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쌀산업 우수농산물 기술보급교육 내용 중 벼우량종자 확대 보급, 작년도에 317메트릭톤, 6,340㏊ 분에서 2009년은 293메트릭톤(5,860㏊)로 줄어든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공급소에서 배정량이 해에 따라서 RPC로 해서 신청이 주어졌습니다, 금년에는. 그래 가지고 저희 배정량이 조금 차질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농협을 통해서 RPC에서 보급할 종자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자율교환이 나오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예년 하고 맞춰서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시니까, 도시권에도 농촌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광주시.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2% 정도…….

우근

전우근위원

2% 정도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가로꽃잔디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그쪽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가로 꽃잔디 사업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런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권에서 2% 농사를 짓고 있지만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지적이 두 번 다시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쪽 사업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농민을 위해서 앞에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꽃잔디 이야기가 나와서. 가로화단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18쪽에 보니까 가로화단 꽃잔디 식재 및 관리, 식재 및 관리를 여러분이 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식재면적은 10만㎡ 맞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식재본수는 550만본, 1천만 그루 나무심기와 연계한 주요도로변 교통섬 등에 식재, 그리고 지금까지 식재관리는 20만㎡, 그리고 센터 내 꽃잔디 자체육모 생산 활용 20만 본, 이 자료 확실히 맞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결국 내가 이렇게 보니까 20만 ㎡를 관리하고 있다면 식재는 1,100만 본 했을 것 아닙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식재 본수가요?

재신

유재신위원

20만㎡니까 식재면적이 10만㎡에 식재 본수는 550만 본이라고 되어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식재관리는 20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식재본수가 1,100만본 아닙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요?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총 계산한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예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이야기라. 식재면적이 10만㎡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료입니다.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식재본수는 550만본입니다. 숫자가 틀렸는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2007~2009 식재 및 식재지 관리, 20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식재본수가 곱하기 2해서 1,100만 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밑에 보십시오. 센터 내 꽃잔디 자체육묘 생산 활용해서 20만 본입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생산본은 저희들이 생산해서 따로 취급을 하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1,080만 본은 어디에서 가져온 겁니까? 여러분이 20만 본을 생산하니까 1,080만본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량규모로해서 추진할 때는 관내 화훼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재배한 것 먼저 갖다 쓰고요. 그리고 조달납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산한 것은 전체의 1.8%에 불과하네요, 계산 해 보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료만 보고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예, 아니오만. 제가 거짓말한게 아니라 여러분 자료를 그대로 읽고 있어요. 여러분은 1.8%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8.2%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관내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식재 구입예산, 구입처, 구입일자, 구입방법, 이것을 11월 2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 자료로 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분명히 1.8%밖에 생산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맞죠? 나머지 98.2%에 대해서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 예산으로, 어떤 방법, 구입처, 자료로 해서 분명히, 위원장님, 이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정확한 자료 요구했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혹시 꽃잔디를 심은 후 우리 시민들의 반응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잘 조성되어있던 잔디를 갈아엎고 꽃잔디로 바꾸게 되었으면 바꾸기 전과 바꾼 후, 또 타당성 분석, 이런 것을 해야 됐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잘 살고 있던 잔디를 여러분이 갈아엎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착생이 안 되어가지고 몇 번 다시 심고 한 것도 많거든요. 봄에 예쁘긴 하대요. 한철 아주 예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들 데리고 구경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잘 있던 잔디밭을 갈아엎었다는 것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시민들의 반응을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그 전이 나은지 어떤지, 예산을 몇 억을 투입해서 했는데 시민들께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분명히 반응은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응조사자료는 없습니다만, 꽃이 피었을 때는 좋지만 꽃이 진 후에는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희 지역에 임방울 도로가 올 8월에 개통됐습니다. 최근에 기계충처럼, 가운데를 뭐라고 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분리대.

재신

유재신위원

거기도 여러분이 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완공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잔디가 잘 착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기계충 먹은 것처럼 파놨어요. 그래서 내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합니까?” 하니까 꽃잔디 심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개월 전에 공사 완공 했는데 그때 여러분께서 그 공사했던 팀한테 “이것 이렇게 협조 바랍니다” 하면 예산 이중으로 안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그런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순환도로 교통섬의 경우 착생 잘 되어있던 잔디를 다 걷어내고 다시 꽃잔디 심었기 때문에 올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도로에 황토흙이 전부 휩쓸려 내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로, 새로운 녹지공간에 여러분이 꽃잔디 심는 것 동의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이니까요. 여러분이 정책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잘 착생된 잔디광장이나 교통섬이나 가로화단이나 이런 것들을 기계충 먹은 것처럼 다시 뜯어내가지고 꽃잔디 식재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예산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되어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14억 9,000만원 들어있습니다. 이 예산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의 못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고 새로운 녹지공간, 새로운 가로화단, 이런 데는 동의하겠습니다. 잘 꾸며진 가로화단을 기계충 먹은 것처럼 파내가지고 심는다는 것은 억지춘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이 부분에 절대 동의 못합니다. 제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반복하는데 이건 예산의 이중삼중 투여이고요. 또 비 많이 왔을 때 한번 보십시오. 다 쓸려가 가지고 도로로 빨간 황토물이 범람해 가지고, 전부 이것이 원인 아닙니까? 잔디가 잘 있었다면 수분을 먹어가지고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잘못된 건 바꿔야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잔디를 심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해가 바뀌고 그런 것들은 착근이 돼서 좋게 된 데도 있고…….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세상에! 다 동의할 수 있는데 준공된 지 1년도 안된 자리에 잘 착생되어 가지고 올라온 잔디를 다 걷어내고 다시 꽃잔디 심는다고 기계충같이 해놓은 것을 어떤 광주시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안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데 질의한다 할지라도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꽃이 심어졌을 때…….

재신

유재신위원

봄에 예쁘긴 예쁘더라니까 요. 그렇지만 제가 말했던 대로 새로운 녹지공간을 형성한다 할 때,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가로화단을 만든다고 할 때 그때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잘 착생되어있고 최근에 준공되어 가지고 잔디 착생되어 가고 있는 것을 파낸 것은 누가 동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예. 다음, 이철원 위원님.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밀, 물론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통계수치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대충 알고 계시는 수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밀 소비량 있죠? 거기에서 우리 국산밀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겠지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산 밀을 재배한지가 수입산에 비해 몇% 안 될 겁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극히 적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수입산에 비해서 국산 우리밀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 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밀재배를 진흥청연구기관에서 안 했습니다, 종자 증식도 안 하고.

철원

이철원위원

우리 밀 생산 자체를 안 했다 이 말인가요? 가격차이겠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차이도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농산물을 수입해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밀의 증식을 안 시켰습니다. 현재는 보리도 수매가 중단이 되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이 밀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밀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 무렵에 수입산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밀 생산해 봐야 어차피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생산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됐다 이건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진흥청 산하 기관에서도 우리 식량증산 차원에서 벼농사는 계속 확대보급을 시키고 신품종을 개량해 왔습니다. 그런데 밀만은 그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소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밀을 지역특성화해서 우리밀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밀이 국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이유가 가격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알아가지고 가격 때문에 그런다면 가격경쟁은 도저히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가격 때문에 소비가 안 될 겁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이유가 개인 소비자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밀을 사먹을 수가 있어요, 좀 비싸더라도. 그러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자들은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합니다. 수입산하고 우리밀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거의 100% 수입산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비스킷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100% 수입산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비교가 안 되어버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밀 생산해서 소비가 다 되고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하고 계약체결해서 금년에도 계약면적만 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계약면적이 많이 늘었더만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가져가기로 해서 계약해서 작년에는 850㏊였는데 1,050㏊로 또 늘었어요.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중구난방으로 해서 이야기가 좀 그럴텐데 어쨌든 요지는 우리 밀을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면 우리밀은 건강하다, 예를 들어 방부제를 안 한다든지, 이게 광고에서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수입산 밀의 경우는 거의 소독제로 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방부제를 많이 해 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사찰이나 이런 데서는 벌레같은게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독약을 쓰는게 아니라 수입산 밀가루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수입산 밀가루가 그 정도로 방부제 범벅이기 때문에 소독약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가 가능하다면 우리밀하고의 차별화를 그런 식으로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가격경쟁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것을 안다면 수입산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밀이 믿을 수 있구나, 이것이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제품을 봤을 때 우리밀 표시가 된 제품을 사먹지 수입산은 안 사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우리밀 육성에서 보니까 홍보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아무리 애국하자 해도 필요가 없거든요. 소비자가 그것을 먹어줘야지. 그러니까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의 길을 보여줘야 해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수입산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건강에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방법은 우리밀을 사용하는 특화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밀 산업전략을 두 가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수입산이 건강에 안 좋다면 그쪽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고, 수입산이 그렇게까지는, 그것은 과대비판이고 그런다면 우리밀로만 만들 수 있는 특화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로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제품개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만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다른 제품은 이미 업자들이 많이 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수입산이 건강에 좋냐 안 좋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건강에 정말로 안 좋다면 그것으로 홍보하면 자동적으로 소비자들이 우리밀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우리밀 특화제품 개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셔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의 농업기술센터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종합감사결과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한 것을 봐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니까 행정 및 예산회계, 관리 업무,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는데 신분상의 조치가 4건, 행정상의 조치가 13건, 재정회수 상 조치가 18건으로 총 35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을 2007년, 2008년, 2009년, 3년간 종합감사결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2009년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가족수당 지급이 부적정한 것하고 물품구입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구입물품 관리가 소홀한 부분, 꽃 육묘장 영농자재 수불 관리 소홀,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3,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적이 나왔는데 제가 세목별로 세세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향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 재정, 예산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감사결과를 보신 바와 같이 시정을 해야 하고 고쳐야할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관계가 저희 사무실에 행정직원이 파견을 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와 있다가 1년이나 2년 이전에 자리바꿈이, 승진 해서 오고 가는 그런 관계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이 오셨다가 인사에 의해서 가시고 해서 직원들의 숙직 상태나 교육관계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3쪽, 14쪽에 보고 해주신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인증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게요.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에 대해서 강화하는 정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복잡한 농산물인증표시제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서 2010년부터는 신규 인증이 중단 되죠? 그리고 기존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관리계획인데 이 기준에 의해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111건으로 조사가 됐고 이중에서 유기농산물이 6건이고 무농약 농산물 25건, 저농약 농산물 80건 해서 111건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저농약 농산물이 80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인증관리 강화를 하겠다는 쪽이 저농약 쪽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농산물 6건이라든가 무농약 농산물 25건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저농약 부분에서 정부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친환경에 대해서 강화를 해 나가는데 이 80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깃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가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센터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부터 저농약이 폐지된다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2015년이고요. 저희들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라는 GAP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지속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서 경종농업, 축산과 경종 및 복합적인 농수산물 부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퇴비를 이용해서 유기농사로 전용이 되도록 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저농약 농가에 이런 교육을 강화시켜서 유기농으로 바꿀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농업인구가 약 2% 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GRDP의 수준에 비하면 아마 적은 부분이지만 기술센터가 해야 될 업무의 책임,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처음에 지적했듯이 행정관청에서 감사를 나와가지고 센터가 건수가 늘어나는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 가로화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센터에서 꽃단지에 자체 육묘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연간 20만 본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20만 본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100만 본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요.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꽃잔디를 우리 시내 전역에 식재를 했어요. 그러면 매년 센터에서 자체육묘로 생산할 수 있는 꽃잔디는 한 해에 20만 본씩 해 왔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생산한 꽃잔디는 3년이니까 다해서 60만 본을 생산을 했겠네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하면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고서를 보면 10만 550만 본을 금년에 식재를 했다는 거죠? 550만 본 식재를 했는데 이 550만 본 중에 20만 본은 우리 자체생산이고 나머지 530만 본은 외부에서 사온 거에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꽃잔디가 만개했을 때는 “참 좋다”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 잔디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파내고 다시 식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말들이 있고,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꽃이 피고나서 그 이후가 모양이 안 예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화종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꽃이 진 후에도 부분적으로 개화될 수 있도록 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안하면 안 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는 하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위원께서 예산과 연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도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니까 충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혜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잔소리에 해당되는 감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서로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는 비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 한해.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계수는 못 맞추겠습니다만, 7천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전량 조달청 구매인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조금 씩 만든 것은 있습니다만, 가로화단이나 이런 데 꽃에 넣는 것은 좀 미약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자체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 충분히 하긴 하되 조달청 구매를 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아시죠? 삼능이나 동곡에서 하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비료가 있는 것 아시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거기는 어떤가요? 질이나 가격면에서.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도 저렴하겠죠. 그런데 꽃에 쓰는 것은 완숙퇴비로 해서 질이 좋은 것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지렁이 분토나, 시내에 나가면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곳에서 생산된 것, 삼능이나 이런 데서도 양질의 퇴비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장단점을 따져봐야 되겠죠. 냄새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다 된 것을 제가 가서 맡아봤더니 그렇게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액체가 다 휘발되고 난 것들이어서 그렇게 냄새가 나진 않는데 일단 농업기술 이 자체가 친환경적인 것이 많이 고려되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450톤 정도 되는데 집에서 보면 그 음식물 쓰레기로 화분에도 주고 지렁이도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이런 측면에서라도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음식물 자원화라고 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고 하는게 아니라. 자원화하는게 비료 만들고 에너지 만드는 것, 바이오가스 만드는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동곡처리장 치는 질이 안 좋다 그래요. 사료화하는데도, 원래는 돈을 주고 번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가져가만 가줘도 감사하다는 정도라는데 삼능 같은 경우는 킬로당 40원씩 해 가지고 농가에서 구입해 간다 그래요. 조금은 영양가가 더 있다고 그러니까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광주인근 업체의 경우에는 퇴비로 사용하면 잘 자라는 게 비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가서 보시면, 죽순을 안 한 데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엄청 잘 자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이용하고 개념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양에 있는 업체도 건식사료하고 습식퇴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원화해서 수년간 농가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검증해서 기존의 비료보다 더 좋거나 별반 차이가 없고 그런다면 홍보도 해 가지고 친환경도시건설에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비용상으로도 그렇고 기왕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을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을꽃묘 공급에 대해서, 혹시 제가 이것은 우리 센터 자체에서 생산하는 20만 본의 꽃묘, 이것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가요, 아니면 남기도 하는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적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예비용으로 두고 급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하는 꽃, 150만 본 관계는 사철 각 구청이나 산하 기관에 네 번 공급하는 꽃은 150만 본이 따로 있고요, 자체생산해서. 아까는 잔디에 관계된 이야기였었고요. 여기에 쓰는 꽃은 100%, 150만 본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고 있어요.

혜령

양혜령위원

정확히 150만 본을 외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자체적으로 20만 본이잖아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꽃잔디 관계였고요. 그리고 가로화단이나 각 구청에 나가는 행사시에 쓰는 꽃은 150만 본을 따로 저희들이 생산을 해요.

혜령

양혜령위원

20만 본 꽃잔디 부분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수요·공급을 맞추기가 어렵겠지만 그렇지는 않은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쓰고 부족한 것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식으로?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건 문제가 없구만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세 번째, 이것도 제안에 속하는데 5쪽에 보면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죠. 제안사항 처리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 원예 콘테스트 등 각종 행사 추진할 때 많이 홍보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5쪽에, 그래서 아래 쪽에 처리결과를 보면 도시텃밭 참여회원 모집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도시텃밭가꾸기,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혹시 도시텃밭 참여회원이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30명 정도 되다가 몇 분이 거리가 머니까 안 나오신 분이 있고 그래서…….

혜령

양혜령위원

홍보도 충분 했었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전문텃밭관리사 교육, 이런 것도 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하면서 집합교육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전문텃밭관리사 교육이랑 동시에 여기 오신 분들에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도시농부학교, 이런 것도 있나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학교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혜령

양혜령위원

같이 운영을 해서 도시농부학교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서도 지원을 요청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저희들 힘이 닿으면 귀농학교를 도와주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혜령

양혜령위원

오히려 거꾸로 농촌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도시에서 교육을 하는 전문텃밭관리사로서 노인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거꾸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요즘에 학교나 기업건물 같은 곳의 옥상 녹화사업이 냉난방 에너지 절약, 그리고 전문텃밭관리사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옥상녹화 같은 경우에는 상자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하면서 급식도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런 개념을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하기를 도시농업팀에서 이 텃밭의 개념이 1992년부터 사용돼서 최근에 시티파머(cityfarmer)를 포함한 도시농업의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시티파머를 위한 교육이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게 지금 이야기하는 귀농학교랑을 다 합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개념으로는 제안사항 외에는 생활원예가꾸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농업인 후계능력 육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농업인들에게는 적은 수이지만 기술개발 과제, 현장 애로 기술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농업인 상담, 현지기술지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시에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 농업의 이로운 점을 가르쳐주고 아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이 개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가지고 방안으로 보면 도시농업공원조성,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하시면 개념을 생각해보셔서 텃밭 개념을 도입한 옥상녹화사업 지원, 자투리땅 활성화를 위한 도시텃밭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도시농업교육 및 행정편의 제공,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요즘에 각 지자체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생태도시 만들기를 검토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옥상 녹화사업을 옥상 정원 대신에 옥상 농원을 조성한다, 이런 개념으로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외국에서도 미국 뉴욕이라든지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 전부 도시 텃밭을 조성, 특히 공공텃밭을 조성하는데 기후변화대응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합쳐서 하다 보면 고령화 대책까지도 되고 어르신들 텃밭에 대한 향수도 크고 경험도 있어서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게 있을 것 같아서 일자리 창출되는 노인복지과까지 연계될 수 있는 좋은 점이 될 것 같아서 권유를 해보고 싶은데 특히 실제로 접한 사람이 농사를 직접 해보니까 농부의 어려움을 알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자연교육, 환경보호, 공동체 활성화, 공한지 재이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 그래도 도시농업이 상당히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공공텃밭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유료나 무료로 임대도 할 수 있고 이러다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방지의 그런 개념도 다 해결의 일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하나하나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11시 2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철도건설본부

14시 05분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의 간부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왕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하겠습니다. 강왕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전입해 온 반재흥 기술담당관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9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양혜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양혜령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쪽 용역사업 추진 현황 있죠? 거기 보면 세 번째,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수립, 2호선 기본계획변경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09년 10월 9일부터 2010년 12월 7일까지 노선이 잠정 결정이 되니까 자세하게 용역을, 기본계획수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 할 때 다섯 분의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그랬는지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착수보고회를 할 때 무엇무엇을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혹시 착수보고회를 하는가요? 한다면 언제나 하나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착수보고회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건설추진단하고 자문위원들을 포함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공개석상에서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한테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철석같이 약속을 한 분들이 네 분 정도 계셨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건 죄송하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용역보고회 날짜가?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10월초 쯤으로…….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면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외에 도시철도건설 정책연구회도 있죠? 09년 4월에.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를 확대개편해서 건설추진단으로…….

혜령

양혜령위원

09년 10월에 건설추진단이 됐고, 그러면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 두 군데에 겹치는 분은 안 계신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자문위원이 건설추진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의원은 한 명도 없고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이유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왜냐하면 전문적인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가 필요한 것은 심포지엄이나 일반회의로 해서 공개를 하고요. 다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예민한 사항은 비공개로,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의원이 들어가면 공개되어버리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특별히 위원님을 배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 당시 정책연구회 갈 때는 정책연구회 구성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갑자기 그게 떠가지고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예전에 노선잠정확정 09년 7월에 할 때도 자문위원회를 두 번째, 올해 2월에 하고 7월에 했었는데 그때도 가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것이 보니까 내용에 있어서 순환형을 선호하는 사람이 두 명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니까 나머지 16명은 확대 순환형을 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거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죠? 그래서 의견수렴의 방법들이 의도한대로 되는 것 아닌가 그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개개별로 의원님들에게 가가지고 바쁘신 분들은 대답을 제대로 안 했다는 분도 있고 제대로 모르고 대답했다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건설추진단 같은 경우는 의결기구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내주면, 지금 4회 했습니다. 11월 26일까지 하면 4회 정도 하니까 그걸 정리해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말이나 12월 초에 하고 그때부터는 2월까지 매달 한번씩 자문위원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보고가 제대로 되면서 같이 고민하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개를 안해야 될 것이 있으면 부탁을 하시면 당연히 비밀스러운 것은 하면 되는 거니까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건 아니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민한 사항이 그중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지…….

혜령

양혜령위원

다음에 요구자료 11쪽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183회 시정질문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답변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없어요. 그런데 완료되었다고 적어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당초 정문의 문제 나왔다가 후문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전대 문제는 해결됐다고 했고요. 지난번에 양 위원님이 다시 전대정문 문제를 건설추진단에서 논의를 한번 하라고 해서 그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선과 관련해서 11월 26일날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서류는 “완료” 이렇게 되면 내용을 적어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적어야만 서류가 되는 것 아닌가, 조치결과가.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 라면 모를까, 이게 “완료” 되어가지고 빈칸인데 저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 자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답변을 현재 정문이 후문으로 가니까 어쨌다든지 이렇게 적어 주셔야 할텐데 원래 이렇게 적기도 합니까? 적지도 않고서 이렇게 “완료”라고 적기도 합니까? 서류에.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전대정문을 경유해주라는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것을 세 개 대안 중에서, 정문, 후문, 북구청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검토하다가 후문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완료되었다고 하고 그 뒤에 다시 전대정문 문제를 양 위원님이 지난번에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때 여론도 조사해달라고 할 때는 제가 여론까지는 안 돼도 건설추진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식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것하고 별도로 판단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저는 여론 수렴 시기나 방법, 지선의 차량 시스템이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고 적는다든지, 그 정도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있죠? 차량시스템이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데…….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차량, 그때는 답변을 정식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을 적잖아요. 나중에 이건 두고 두고 보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것하고 요구자료에 정확히 답변을 적고 “완료”라고 적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내용을 정확히 적어놔야, 이것이 문서화가 되어야지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저는 답변이 불충분해서 첫 번째 전남대 정문 통과에 대한 부분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아본 바하고는 달랐고 여론수렴도 물론 추진단에서 잘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들어가면 수긍할 수 있게끔 참 잘했다 할 수도 있을텐데 배제를 하시는지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는 않으신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자문위원은 전혀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 자문위원이 보고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전문적이라서 넣는지 모르겠지만 참여하는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냥 하겠다 하는데 제가 여론수렴 방법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전대 총장님한테 했다는 여론수렴도 맞지 않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할 때도 제가 보니까 전혀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 제가 시민단체나 전대에나 물어보면 바로 옆에 사는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이 그러셨죠? 바로 옆에 분들이 뭐라고 하신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90% 이상은 여론이 가는 게 좋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여론수렴을 하시면 어떨까하는 것을 의원으로서 제안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차량 시스템이 동일하냐, 이것도 화순에 조금 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걸 전혀 적지 않고 완료했다고 적으셔서 참, 그렇습니다. 따로 제가 요구자료를 다시 요청을 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들이 아마 불충분해서 계속 하는데 이렇게 적지도 않고 하셔서 조금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11월 13일날 화순군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광주~화순간 광역철도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설명회를 하셨는데 우리 광주광역시가 실시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효과는 어땠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광주하고 화순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 200명 모였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다 아주 좋다 했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질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역과정에서 용역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용역사에서 했지만 추진상황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답변해야 할 사항은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문나는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를 했고요. 크게 보완해야 할 과제는 없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노선으로 보면 화순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화순 외곽으로 가느냐 그 정도가 이야기 됐을 것 같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화순군에서도 이미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는 없었습니다. 가운데로 갈 수 없었던 것이 아파트가 양쪽에 있습니다. 20m도로에서 지상고가로 통과하면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순군민들도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거기에서 화순중심부가 화순외곽을 통과하는 이유로써 첫째가 이용의 편의성이 있죠. 둘째가 시공의 장점, 셋째가 도심외연 확장을 고려한 장기 도시계획을 반영, 넷째가 노선주변에 화순여중·고 및 초등학교가 있어 승객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있는데…….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도심을 통과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상대적인 장점을 해주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용편의성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용 편의성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노선에서 제일 마지막 노선이 전대병원이고 그 밑에 못 가서 초등학교가 있고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노선은 35m로 확장하기로 화순군수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5m로 확장을 해주면 거기다가 철도를 건설하면 주민들 편에서 이용이 편의하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용의 편의성, 그래서 그랬다. 제가 전대 정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돌아가서 만들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고려가 된 것 같아서…….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가 35m로 도로를 확장할 수 없었으면 그 대안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5m 도로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외연으로 갈 때 35m로 확장이 가능하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용편의성이라는 것이 공급할 때 편한 것을 말하는가요? 여기에서 이용편의성이 이해가 안 가는게 이용자가 편의하다는 거예요, 35m로 확장하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화순군민 입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말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보기에 이용편의성은 중심부로 가야 많이 다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닌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도 있지만 중심부에는 아파트가 양쪽으로 끼어가지고 아파트 주민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상대적으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편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외곽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곳은 아닙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소태역에서 환승한다고 했는데 환승을 항상 하는 겁니까? 무조건 1차 1호선 타고 가서?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상고가로 오면 소태역이 바로 인근에 붙어서 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서 거기는 지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 안에서 공간이 넓어지면 거기에서 환승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하하고 지상에 있기 때문에.

혜령

양혜령위원

어쩔 수 없이 환승을 해야 하겠군요. 그 다음에 건설비용이 6,300억 가량 들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부가 건설비의 7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1,500정도 돼요, 25%하면. 그건 광주·화순이 똑같이 나눕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광주, 전라남도, 화순군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셋이 나눕니까? 비율을 똑같이?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광주하고 전라남도 하고 50 대 50 하는 방법이 있고, ㎞당 계산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량시스템이 지상경전철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호선 하려고 계획하는 것하고 같이 할 예정이십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건 결정권한이 광주시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국가와 자치단체, 민간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초 광주시가 의견을 낼 때는 지하철 1호선 연장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 60%가 지원되는데 국가사업으로 하면 75%를 국비로 하고 운영비 적자로 전액 보전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1호선 연장으로는 광주시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화순 운행하는데 운영비 적자를 광주시비로 보전한다면 도시철도본부장 정책 잘못 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님, 1년이 늦더라도 제대로 갑시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바꿔서 지정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광역철도는 국가가 지정하고 국가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철도 차량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스템이냐,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냐는 결국 국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원래 09년 2월, 3월에 토론회할 때, 그때 이미 광역철도로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광역철도는 광역철도인데 사업하는 방법이 세 가지 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 시가 공사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나중에 운영비 부분을 검토하니까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비를 내라. 어차피 화순선이나 나주선 운행하면 적자 나올게 뻔합니다. 100억이 적자나든 200억이 적자가 나든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 뒤에 정책을 바꾼 겁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부탁은 지선 관련해서요. 특히 전남대 정문이랄지 송정역, 송정공원역 가는 이 지선 부분에 있어서 환승이 안 되게, 차량시스템을 동일하게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공론화해서 후회 없이 했으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소리 안 듣고 효과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선 계획같은 경우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용역을 다 끝내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도중에…….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차량 관계는 지난번에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회사별로 5개 회사에서 보고회를 건설추진단에서 받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잡혀있는데 추가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기본계획이 2월에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가급적이면 그 안에까지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차량은 그렇고 지선계획은 언제?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차량결정은 결국 지선까지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면 내년 2월까지는 대충……. 그 안에 자문위원회도 할 것이고, 그렇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몇 번 할겁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양혜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노선 역이 몇 개입니까?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반재흥입니다. 19개 역입니다. (송재선 위원장, 양혜령 간사와 사회 교대)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까? 20개역으로 저한테 있는데…….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차량기지 내에 있는 것…….

재신

유재신위원

지하철1호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시민의 안전하고, 공기질 개선에…….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답 해주셨네요. 올해 소요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금년에요?

재신

유재신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스크린 도어 9개 한 것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스크린도어 예산이 금방 안 나옵니까? 제가 국장이고 과장이면 금방 외우겠네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현재까지 77억이…….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 추경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77억 2,700만원입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9개소.

재신

유재신위원

9개소를 하셨는데 9개소를 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몰라서 기술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9개소를 했는데 9개소를 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충 9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연 이용승객이 많은 곳을 했습니까?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당초에 이것을 건설했던 턴키구간은 의무적으로 들어있었거든요, 발주하면서.

재신

유재신위원

턴키구간이 어디죠?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도청 밑에 들어갔을 때요, 두 개소 들어간 곳이. 추가로 된 데 대해서는 큰 역사, 1등급 역사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등급 역사가 뭡니까?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승객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9개소를 보면서 승객이 많은 곳부터 해야 될 것이다 해서 그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이용승객 많은 데가 첫 번째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목적이 추락 및 안전사고방지이고 역내 공기질 향상이니까 이용객이 분명히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용객 순위 1위부터 9위까지 보니까 1위, 2위는 빠지고 3, 4, 5위까지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른 쪽이 되어있거든요.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추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우선순위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1구간에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턴키가 되어있고요. 2구간의 상무역같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운영부서인 도시철도공사에서 분석을 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아, 그쪽 운영부서에서 했습니까?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예. 추가분에 대해서요. 내년에 두 세 군데 더 한다고 하는 것도…….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여러분의 자료에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자료에 “추가설치계획 없음”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요구자료 26쪽에 “추가설치계획 없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니면 관련 국에서 한다고 적어놓든지 해야지 추가설치계획 없다 하니까 왜 이것을 우선순위로 안 했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예. 잘못됐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추가분이 내년도에도 올라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 보십시오. “추가설치계획 없음”,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시행,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제 추가설치계획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객이 2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용객 순위 2위, 6위, 7위, 8위, 9위, 10위가 안 되어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데가 안 되어있습니다. 남광주역, 운천역, 쌍촌역, 농성역, 양동시장, 화정, 1위부터 10위 사이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많이 이용하는 데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안 되어있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1호선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본부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공사 것까지 파악을 해서 넣어줘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안타까워서, 계속 설치계획이 있다면 이런 질의 안 드렸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설치계획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재흥

반재흥기술담당관

내년에도 도시철도공사에서 2개소를 추가로…….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이 자료를 보고 어느 위원이 안 하겠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재산 인수인계를 1호선은 도시철도공사로 해버렸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를 어떻게 요구했냐면 “정거장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및 계획”,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추가 설치계획 없음” 해놔버렸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광주시민 전체를 생각할 때 안타까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9개도 이용객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타까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입니까? 그 부분도 우리 위원회니까 우선순위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기 했던 것은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감사라, 다른 것은 이 외에는 전부 잘 하셨습니다. 2호선 결정하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잘 하셨고요. 그랬는데 저는 감사날이라 다른 것 찾을 수가 없고 문제 있는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무진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산을 인수인계해줘버리고 앞으로는 공사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계획이 없다고,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우리 시가 건설하려고 하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표현을 하시고 이게 건설이 되면 쾌적하고 정시성이 높은 명품도시철도망이 구축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표시한 이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친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또 쾌적하고 정시성이 높은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철도망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부의 정책자체가 건설비라든가 운영·유지비가 저렴한 경량전철로 하면 정부예산을 주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실지로 여러분이 말하는 친환경적이고 쾌적하게 하려면 1호선처럼 지하철로 가야죠. 맞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견요? 제가 그 이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량전철로 지상 고가로 건설하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도시미관에 좋다고 지금 지하철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친환경이라는 것은 철도자체가 버스에 비해서 CO2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국가의 녹색하고 관계없이라도 그렇게 나가고요. 두 번째는 옛날에는 지하철로 기존 도심을 통과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면 기존 도심은 노폭이 좁아가지고 공사 중에 건설할 때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으로 빼가지고 지상고가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대신 구조물은 최소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용인하는 범위 내의 시설물을 하는 걸 추진하겠다, 그래서 명품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하루내내 해도 안 끝날 테니까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께서 42.5㎞의 확대순환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2지선에 광주역에서 시청까지 가는 7.1㎞, 3지선에 해당되는 하남에서 송정공원역까지 가는 5.0㎞, 이 부분은 현재 여러분이 2호선 건설추진을 하고 있는 42.5㎞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 10개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2지선과 3지선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광주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노선별로 이제까지는 따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부터는 10개년 종합계획을 짜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그 뒤에 처음 변경한 것이 2호선이 해당, 그러면 2호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내의 철도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종합망을 10개년 계획으로 전체를 짜고 그 중에 2호선 변경 계획, 이렇게 나갑니다. 크게 보면 이번에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이 광주시 전체 노선망 짜는 것인, 아까 지선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업비 1조 9천억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착공을 해서 24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2호선이 출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광주역에서 종합터미널, 시청가는 7.1㎞의 제2지선,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이것은 공사를 언제 해 가지고 언제 착공이 된다는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10개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광주시내 전체 도시철도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해 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에서도 시점은 어디이고, 종점은 어디이고, 몇 ㎞에서 어디 통과하고, 개략으로 사업비는 얼마, ― 이번에 계상이 될 겁니다 ― 개략적인 것만 나오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2호선 변경과 같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올 것이다. 그것은 10개년 계획을 전체적으로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0개년 계획을 짜는 것은 현재 단순히 계획일 것 아닙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번만 2호선 변경계획이 있고 앞으로는 5년 후마다 기본계획을 한다면 10개년 기본계획만 살아서 연동계획으로 변동이 되는, 그렇게 짜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철도 2호선 자체가 확대순환형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 시 정책의 기본골간이에요. 그렇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시민을 상대로해서 이 확대순환형으로 가기 이전에는 광주역에서 상무지구까지 가는 이 지선이 원래의 안이었어요, 원래의 순환형. 그러면 중앙정부가 현재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정책변경을 하는데도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광주역에서 제2지선에 속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계획을 만들어놓을 때 그것을 하라고 강권에 의해서 한게 아니라 여러분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이 그 정책을 확대순환형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처음의 원안에 대한 지역민이라든가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는 대안이 없잖아요. 단지 지선만 이렇게 해놓고 10개년 계획안이 들어가 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합니다. 뭘 하냐면 지선이 두 개인데 2호선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확정적으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다려보면,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노선의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운암고가를 통해서 오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서 광암교를 통해서 오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해서 35m 도로가 계획 중입니다. 내년부터 일부 신안교까지 뚫어지는데 그쪽으로 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노선의 문제, 아까 양혜령 위원님이 그 대신 차량은 같은 걸로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은 못하고 10개년 계획에 포함은 했지만 그대로 놔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말은 당신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단장이나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얼른 들으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정책이 잘못됐으면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확대순환형 자체가 효과적인 수송망의 효용성을 높이고 운영의 극대화를 하려면 제가 볼 때도 누가 봐도 중심에 연결되는 지선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것 이전에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확정해놓은 정책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셔야한다는 거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경량전철에 대한 철도를 추진해가지고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사업이 전면 재검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난 해 고양시에서 경량전철 노선이 통과하는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조망권하고 사생활 침해, 도시미관 저해, 환경훼손이 우려된다 해서 설치반대운동을 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경량전철로, 그것도 고가로 건설할 예정으로 사업을 잡고 있는데 분명히 말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음문제를 야기시키고 주변지역을 슬럼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광주시가 추구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사업이라든가 도시미관에 사실상 그렇게 어울리는 대중교통수단은 아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설의 기준이 되는 게 경제성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걸 채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모두 지상고가로 건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하경량전철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길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하는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혀 없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고양시하고 비슷한 민원이 김해에서도 있었습니다. 김해 경량철을 사례로 들면 거기는 아파트 단지 입구를 통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원이 어느 정도 있다가 거기에 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의 아파트가 분양이 되므로 해서 민원이 해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도 건설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가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가 2호선 추진하는 것은 100% 지상고가 구조의 경량전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이 35m 도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다르게 크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 중에 공동혁신도시하고 화순간 광역철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화순 구간이 6,322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광주하고 공동혁신도시구간이 1조 천억 또는 1조 3천억 정도, 그래서 이것저것 합하면 2조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하다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됐는데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면 재원조달 방법은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크게 보면 철도가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놓아집니다. 그 이유는 거기는 경제성이나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시가 부담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철도를 수도권만 건설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생각이 건설자체는 국가가 해줘야합니다. 다만 운영비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광역철도 관련법이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철도건설공단이 건설을 하고 운영비가 얼마가 부족하든 당연히 적자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주나 화순은 경제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1호선을 운영하면서도 몇백 억 손해 난다고 하는데 거기는 규모는 작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데 그것은 국가가 부담을 해라, 그것은 광역철도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국가가 시행해 줘라. 다만 광주시하고 전라남도는 건설비의 25%만 부담하겠다, 그런 상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25%에 해당되는 우리 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거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총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건설비의 25%이고 그것은 광주시하고 전라남도가 50 대 50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당 해서 나누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공사가 광역철도로 지정이 됐을 때 그 후에 따져야할 일이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하든지 ㎞당으로 하든지.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여러분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대답하시면서도 나주, 화순 구간 자체가 경제성이 없는 구간으로 봐야한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광역철도건설 추진 기준을 고려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경제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5+2 30대 사업에 준해서 해주라. 그건 거의 면제를 해주든지 완화를 해서 해주었거든요. 철도가 광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5+2 광역사업에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B/C가 안 나온 것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완화를 시켜서. 우리도 그것에 준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다면 광역철도 화순하고 공동혁신도시 간에는 본부장님 생각에는 경제성도 솔직히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건설될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겁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주민편익 입장에서나 또 사회적인 인프라, 또 광주시 메트로폴리탄 정책 입장에서는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있고요. 다만 건설의 방법은 베스트가 국가가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광주가 처음이냐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광역철도가. 거기에 준해서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역민들의 의지가 담아지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상고가경량전철로 전부 하기보다는 일부 특정구간이나 이런 것은 지하경량전철구간을 포함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2호선 노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지하하고 지상으로 가면 유타업이 발생을 합니다. 유타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 200m가 도시가 결절이 됩니다. 또 나오는 부분에서 200m~300m가 결절이 됩니다. 약 500m가 도시간에 결절이 됩니다, 지상에서 지하로 가고 오면요. 그것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몇 ㎞ 지하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상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입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가 안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토나 토지이용 추세를 보면 우리가 치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썩 기술이 없어가지고 또는 그런 복합적인 것을 생각지 못해가지고 청계천이라든가 광주광역시만 해도 여러 천들을 복개하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가고 재정적인 여력이 있고 또 환경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걸 다 뜯어서 원래의 물 흐름으로 잡아가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우리가 서울과 경인지역보다 자립도나 여건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예산을 갖다가 대중교통 쪽인 경량전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지상경량전철로 결정을 해 가지고 2호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다시 근본적인 지하철 개념으로 가야한다 해 가지고 이걸 뜯어가지고 새로운 지하철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솔직히 이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단장님, 또 우리 관계자들도 이런 대중교통하고 관련된 부서에 계셔서 외국에 가서 보면 외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서브웨이하고 지상에 전철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지상고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전철개념의 궤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잠깐 말씀 해주십시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도로를 지금 버스같이 지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고가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지하로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같은 경우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평면 전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잔디를 깔아놓고 잔디 위에 레일을 깔아서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인구들이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차량 시스템, 신호시스템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유럽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도 들여와서 적용을 하려고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만, 신호체계를 바꾸는 데 그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평면으로 달렸을 때의 문제점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적으로까지는 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지막에 말씀드린 우려가 일정시간이 지나서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 대중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경량전철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우선순위에서, 지금 서울을 가보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호선이 확보되는 쪽은 다 지하철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지하철을 계속하는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경제성만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볼썽사나운 지상고가형의 경전철을 하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건지 참 안타깝다는 거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건설하는 것은 서울도 경량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던 것, 마무리, 연장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지하로 가고 대부분 최근의 것은 지상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있지만 지상철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가구조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감을 덜 느끼는데 광주같은 경우는 지상 고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를 하면서 어떻게 시설을 슬림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지상고가 35m면 일반 아파트 높이로 몇 층이나 됩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러분이 밖에 나가시면 가로 전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10m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시설에 그 위에 차량이 약 3~4m가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3, 4층에서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평균적으로는 지금 전봇대 위에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요즘 환경문제나 도시디자인문제 때문에 갈수록 공간의 여백 개념에 대해서 「건축법」이나 「환경법」, 이런 쪽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구조물은 모두다 뜯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도 이왕이면 그렇게 지상으로 가면 예를 들어 시내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시철도 밑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밑으로 넣으면 지금 지상의 너절한 전선이나 이런 것이 전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쾌적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밑에는 정원수를 심는다든지 일부 그렇게 가고 잔디를 심는 다든지 또는 골프장같이 그린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대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시민이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지상을 보고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이고요, 공간을 볼 수 있으니까. 다만 구조물을 미니멈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것은 최소비용으로, 물론 다른 데 용인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데 것도 보고요. 우리가 더 개량된, 시민들이 그 정도는 괜찮겠다 할 수 있는 걸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상고가 경량전철을 해야 한다는 우리 시의 정책이고 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우려가 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오히려 명품이었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도 명품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도 우리가 구조물하고 차량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차량 따로, 구조물 따로가 아니라. 그러면 구조물을 최소화 시키면서 차량이 호환되고, 저 철도는 유럽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명품이다, 그렇게 하려고 수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우근 위원님.

우근

전우근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광주~화순, 공동혁신도시 간에 광역철도를 추진하는데 수익성이 맞지 않고 경제성이 없어서 우리 지방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많이 준다 하니까 손실을 메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있는데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광주, 화순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순 너릿재를 밤 10시만 넘으면 택시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버스도 끊기고요. 그러면 화순 군민 입장에서 보면 밤 12시까지 철도가 다니고 10분 내로 차량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편리성 측면에서 화순군민 입장에서는 100% 환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본부장님, 광주의 미래를 봤을 때 동료위원도 방금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상고가보다는 지하철로 하는 것을 의원들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경제성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을 서울같은 데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광역단체에서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 여러분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지하철이 안 되고 고가로만 광주에서 고집하는지를 제가 의심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그렇게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하철로 가는 지원동 소태역에서 연장으로 보면 국비를 60%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철도로 갈 수밖에 없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광역철도로 해주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도시철도 2호선에서 BRT 아시죠. BRT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관련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103년까지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대전과 서울시가 시범도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매년 재정적자 500억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을 통해서 적자 운영을 타개하고 더더욱 활성화시키는 데는 BRT사업이 제한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와서 BRT사업, 즉 간선급 버스체계를 도입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가 BRT 관련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우근

전우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가 이번 금요일에 2호선에 대한 예타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중앙정부의 예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나 7, 8월 정도 되면 우리 것이 승인이 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BRT는 어차피 그 뒤에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호선이 법적으로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확정된다면 꼭 그 노선에 BRT를 넣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노선, 지선으로 넣는 것이야 별도의 문제인데요. 큰 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시철도가 메인이고 BRT 이런 것은 보조적인 수단이지 보조적인 수단 때문에 도시철도 노선을 바꾼다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BRT 사업을 추진부서와 연계해서 현재 2호선 철도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인지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BRT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을 따로 할 수 있어서,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가 먼저이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본계획이고 예타고 BRT 도입하기 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BRT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논의가 되어야지, 물론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그쪽 부서에서도 일단은 우리 도시철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근

전우근위원

BRT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데 어디어디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다만 그 쪽에서 용역중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현재 용역 중입니까? 추진 안 하고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이걸 추진하려면 우리 모든 기본계획이나 예타가 끝난 뒤의 문제입니다, 광주는.

우근

전우근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광주~화순간, 공동혁신도시 간의 적자가, 수익성이 맞든 안 맞든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더 신중해서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림을 잘 그려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만약 광역철도를 국가가 지정만 해준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줘도 보통 매칭 30%, 40% 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도가 25%만 부담해주면 건설해주고 운영까지 다 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님.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차량방식 토론회 있었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전국적으로 경전철을 도입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 18군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8군데 지자체에서 경전철을 도입하는데 시스템 방식이 여섯 가지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여섯 가지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총 여섯 가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는 수없이 많은데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도입하는 방식이 뭔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나라는 표준화가 안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고무차륜도 해보라고 얼마 줬고 또 철재차량도 줬고 자기부상도 줬기 때문에, 다만 일본은 최근에 모노레일로 가는 추세로 결정되어서 새로 건설을 하면 일본은 거의 모노레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을 선정하는데 정부의 기준같은 것이 없습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건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2.5㎞에다 도심을 통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적어야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구조물이 적어야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가는 차량하고 도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수없이 전문가 토론을…….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나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개입은 못하겠지만 경전철시스템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은 제시를 할 것 같은데?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급적이면 국산 쓰라고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도시철도법」제22조를 보면 여러 가지 표준규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했더라고요. 경전철 방식을 도입하는 모델에서 표준규격을 정부에서 정해서,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규격이.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부 그 조건에 맞춰서 합니다. 「도시철도법」, 관련 법령에 맞춰가지고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질의하게 된 취지는, 국산은 뭡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며) 우리가 토론회 때 한 것이 각 사별로 당신들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설명을 해보라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설명이 됐습니다. 하나는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고무차륜, 철재차륜, 자기부상은 인천에서 채용하고 있고요. 모노레일은 대구 3호선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차륜은 부산 반송선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철재차로는 김해 경전철, 림시스템은 용인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일장일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부상 같은 경우는 소음도 없고 공중에서 떠가니까 좋긴 한데 일본 것은 좋은데 우리나라는 기술이 아직 안 되어있어요, 문제가. 인천에서 한다고는 했지만 차량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이 좀 큽니다. 모노레일은 구조물은 작은데 일본 히타치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히타치나 다른 회사와 콘소시엄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점은 구조물이 작으면서 환경문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가운데 레일이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고무차량 같은 경우는 버스 두 대 다니는 것 정도의 소음이 있습니다만, 자동차 굴러가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 구조물이 있고요. 다만 철재차로는 지하방식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 10시 넘어서 끽 하는 그 소리, 철과 철이 부딪히는 그 소음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아닌 데는 흠이 있고요. 림이라는 것은 구조물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 토론은 이 정도 수준으로 갔는데 앞으로 2차 토론은 좀 더 깊이 있게 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교통여건, 재정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서는 선정할 때 참고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가요? 뭘 제일 중시하는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 가지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이 아무래도 경제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차량시스템 간에 구조물하고 일부 차량 값하고 합해서 약 5천억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비싼 것하고 가장 싼 것하고도. 물론 경제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음도 봐야하고 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몇 가지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선정이 언제 됩니까?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가급적이면 2월달, 기본계획 올릴 때까지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정할 때 광주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 변수를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시하는 것이 우리 광주의 여건을 봤을 때 처음에 건설비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운영비,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안전성 부분은 그 다음 변수인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니고, 도시철도에서 사고난 유형 같은 것이 안전성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건설비용하고 나중에 운영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려사항이 나중에 부품을 교환할 때 호환성이 좋아야 하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고장 나고 할 때는 다 외국에서 가져와야 해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아까 국산화 이야기 했는데 90%~95%가 국산화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도시철도 그것도 국책사업을 해 가지고 많이 발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자들의 로비에, 잘 모르니까 그 로비에 다 넘어가 가지고 틀린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가표준을 마련해주고 가능하면 표준을 따라 달라 권고를 해서, 「도시철도법」에 보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더만요. 의무적으로 따르지 않게 되어있어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제 취지를 이해하신 것 같아요. 가능하면 나중에 호환하기 좋으려면, 또 우리 국가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아까 고무차량이 국산인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흠이 소음이 있는 모양이네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75㏈ 이하이기 때문에 그 75㏈이라는 것은 실내소음하고 실외소음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실외 몇 m 거리에서 75㏈이라면 전화벨소리, 한참 지나갈 때, 그렇지 않으면 버스 두 대 지나가는 수준의 소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본부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일치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아까 말한 대로 건설비하고 운영비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장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선정하고 가능하면 국산 활용을 잘 해주십사하는 취지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까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크게는 대여섯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경제성 측면에서 건설비나 운영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심지어 시스템 가지고 비교를 해본게 약 5천억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전체 건설비가 아니라 건설비 그런 문제가 있고, 구조적인 구조물 크기, 도시미관에 슬림화시키고 작을수록 거부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보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국내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부품은 얼마 정도 조달이 가능하냐, 그런 것이라든가 승객 편의성 입장에서 신속성 있고 쾌적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지날 때 프라이버시 침해 대책이 제대로 됐는가. 지금은 시설이 좋아가지고 아파트 옆을 지나갈 때 동양화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시스템이 변경이 됩니다.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 대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측면에서 소음진동도 보고, 종합적으로 계속…….

철원

이철원위원

선정할 때 위원회에서 선정하죠?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건설추진단에서, 지금 약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토론해서 걸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점수 배정하고 그런 식인가요?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우리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자문위원회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문위원회에다가 장단점을 보고를 드리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회 선정단에 광주시의 기본방침을 강력히 시달을 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에 맡겨버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분명히 치열한 로비가 뒤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들이 상당히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가장 적합한 여건에 맞는 방식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라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런 지침을 강력하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그런 방향으로…….

왕기

강왕기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본부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주의 사회이고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이 당장 저한테 손가락질 할 일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도출할 예정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15시 2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