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6일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강재형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강재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연구원이 시민으로부터 직접 평가 받는다는 자세로 겸허히 수감에 임하겠으며, 또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민의 의견으로 알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원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축산물위생분야의 시험검사, 조사 및 연구를 하는 시장 직속기관으로서 금년 한 해 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모아 시민 만족을 위해 일하여 왔으며,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확진검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기오염측정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시민의 기대에 호응하는 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곤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종우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춘식 축산물위생검사부장입니다. 박성희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 및 조직입니다. 3부, 12과, 1반, 1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6명입니다. 서울이 308명이고, 부산이 125명, 인천이 135명인데 비해 인원이 적습니다만, 직원을 정예화시켜서 업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분장사무입니다. 총무과는 기획, 인사, 또는 청사, 물품관리, 우리 연구원이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는 일반민원검사, 행정지원검사, 법정조사사업, 그리고 자체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일반민원검사가 30%, 행정지원검사가 30%, 법정조사사업이 30%, 자체연구사업이 1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입니다. 세입이 5억 1,300만원이고, 세출이 87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58%, 경상적경비가 11%, 보조사업이 14%, 자체사업은 17%가 되겠습니다. 보유장비 현황입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등 103종 210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대기이동차량 등 9대가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주요 추진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감시활동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했고,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하였고,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유통축산물위생검사 강화로 가축전염병 방지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감시활동입니다. 완벽한 고위험병원체 진단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위험병원체 진단을 위한 생물안전실험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섬유박람회 등 19회 94건의 탄저균을 검사하였고, 또 우사주변 토양 31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실험실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지역 내 전염병 원인균 분리상황을 연중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습니다. 이중에 설사질환, 호흡기질환 등 총 6,511건을 검사하여서 이중에 701건이 양성으로 나와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법정전염병 검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정전염병 시·도 이관에 따른 검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법정전염병 80종 중 45종의 확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등 확진검사의 신속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종전에는 에이즈 검사를 하는데 20일 걸렸습니다. 지금은 3일 내지 5일되면 완전히 확진검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에이즈 감염환자는 전국에 6,120명인데 이것은 추정입니다. 전국 통계입니다, 수치이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2009년도 올해 10월 말까지 217건을 검사해서 이중에 33건이 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신종플루검사는 초기에 8월 말까지 확산이 되기 전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대구시의 전체 신종플루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총 검사건수가 1,485건 중에 연구원에서 확진자로 분류했는 것이 35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년간 식중독 발생한 학교의 조리종사자 보균검사를 했고, 그리고 학교 및 단체급식시설의 주방용구 등 미생물 권장규격 검사를 했습니다. 총 9,291건 중에 82건이 부적합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의 조리식품검사를 하였고, 학교 급식도시락 및 즉석식품검사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규격 검사는 위해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제조식품 등 식품기준 규격검사를 하였습니다. 총 4,158건을 했는데 이중에 15건이 부적합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식품 자체수거 조사사업도 8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통 농수산물 등 위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시·구·군 위생과에서 의뢰하는 유통 농산물 검사를 하였고, 그리고 전국 도매시장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올해 1월1일부터 신속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총 농·수산물 검사한 건수는 1,702건이었습니다. 이중에 6시간 내에 신속검사 했는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1,132건을 검사해서 그중에 14건이 부적합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22건 검사했는데 모두 적합이 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기술지원을 했습니다. 3월과 10월에 친환경 농산물 14농가, 10품목, 16건을 검사했고, 이중에 잔류농약은 187종, 15건을 검사했는데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다 불검출 됐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유통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 식약청에서 수행하던 의약품 검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의약품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총 55건을 검사하고, 화장품은 120건을 검사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질모니터링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부과업무는 하천에 7개소, 8일 간격으로 연간 30회 하고, 환경기초시설은 11개소에 8일 간격, 연간 30회 하고, 마을하수도 8개소, 오·폐수시설 구·군 연간 50건, 그래서 총 지금까지 했는 실적이 하천은 225건, 환경기초는 655건, 마을하수는 24건, 오·폐수시설은 13건을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입니다. 저희 대구시에서는 대기측정소가 13개소입니다. 도시대기측정소 11개소, 도로변측정소 2개소, 대기오염측정차량이 1대 있습니다. 현재 오존발령 현황은 올해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사발령 현황은 4회 6일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를 하였습니다. 저희 측정되는 자료가 실시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이 올해 10월까지 5,515명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이용하고 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강화입니다. 적용대상은 지역역사,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실내주차장 등 17개 분야입니다. 이중에 유지기준 5개 항목을 하는데 저희 올해 추진하는 것은 310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적은 표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유통축산물 위생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양성축을 살처분하고, 매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검사 두수는 1만 6,703건인데 그중에 양성두수가 169건이 나왔습니다. 모두 처리하였고, 그중에 조류인플루엔자는 91건을 했는데 저병원성 3농사가 발견되어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가축질병 혈청검사입니다. 혈청검사 실시로 질병 감염 및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이 8,515건을 했는데 이중에 돼지열병은 80% 미만의 농가가 3농가 있어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유통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는 지금까지 1,270건을 해서 그중에 부적합이 7건 나왔습니다. 도축검사는 신흥산업에 도축할 때 검사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20만 4,743두를 검사했습니다. 이중에 부분 폐기했는 것이 1만 3,123건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소가 1,967건이고 돼지가 1만 1,156건 했습니다. 처리는 폐기물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는 104종을 검사합니다. 지금까지 2,835건을 검사해서 잔류물질 허용기준 초과가 5건 됐습니다. 그 중에 돼지가 5건 됐습니다. 해당 시·도에 통보해서 6개월 출하정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심부름 운영실적입니다. 현장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서 저희 심부름팀이 현장에 가서 시료 검체를 수거해서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심부름팀의 역할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총 4,059건을 현장에 나가서 심부름하였습니다. 이중에 수수료가 1,185만 4,000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다음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총 생활민원이 131건 접수되어서 악취발생 민원 59건, 그다음에 소음·진동 민원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체험하는 환경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약 2시간 동안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면 교육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10월 말까지 현재 2,083회 42회에 걸쳐서 학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체험하는 환경과학교실과 민원심부름팀은 전국 보건연구원에서 대구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성과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자체 연구사업실적은 보건부가 올해 했는 것이 시중 유통 어패류 중의 항생물질 잔류량 및 GCSD 분석방법은 연구원에 5건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환경물 5건, 축산물 2건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리하여 내년에 정리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일반민원검사와 행정지원검사만 간략히 보고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입니다. 일반민원검사가 올해는 추진실적이 6,374건이고, 내년에 7,050건을 검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검사는 내년에 3만 550건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분야입니다. 환경분야의 올해 일반민원검사가 1,525건이고, 내년에는 1,650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검사는 올해는 1만 567건인데 내년에는 1만 2,310건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분야는 일반민원검사가 올해가 20만 9,001건이고, 내년에는 27만 6,050건을 하도록 잡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검사는 올해는 3만 3,773건인데 내년에는 4만 2,329건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사사업과 이런 것은 올해하고 큰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업무보고에 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입니다. 최근에 5년간 육우 쪽에 브루셀라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년간 브루셀라의 실적, 브루셀라 발병률, 아마 이것이 대구시의 농정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통계가 나와 있지 싶은데, 지금 바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는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 받았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장님들도 오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처음 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이해라든가, 직무전념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되는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의 풀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정원이 95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원은 96명이라고 얘기했는데 175회 임시회 때 정원이 96명이고, 행정직이 1명 줄어서 지금 95명에 현원이 96명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오늘 보고에는 정원이 96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연초에 175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보니까 행정직 T/O가 1명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96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유인물을 잘못 봤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11년째 재직하고, 99년도부터 재직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원에 대한 현황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유인물에 그대로…

지금도 잘 몰라서 옆에 부장님들께 협의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혼자 이렇게 조직들로부터 붕 떠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예?

제가 보고 때 제가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잘 모르고 계셨네요. 실수 같으면 금방 아실 텐데, 물어서 확인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조직의 구성원이 행정직이 1명 줄고, 현원은 정원보다 1명 많다는 기본적인 숫자개념도 잘 모르시고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민의 보건과, 위생과, 환경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연구기관이고, 시의 직속기관인데 그렇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유인물을 읽다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 읽은 것이 아니고,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못 읽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부장들로부터 인원 확인을 다시 하고 지금 대화를 나눈 결과 95, 9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못 읽었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러 상임위원회에 오시면 사전에 전체 업무에 대한 숙지와 답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업무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다 인식하고, 또 이해를 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음이든지 물음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답변하셔야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보건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믿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엉터리로 출발하시면 어떻게 저희들이, 이것은 단순한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95명이 정원인데 서울은 308명, 부산은 125명, 인천이 135명 이렇게 데이터를 밑에 적어놨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183회 2차 정례회 때도 숫자가 같고, 175회 임시회 때도 밑에다가 그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구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구가 부족한 것 아닌가 아마 이런 것을 암시적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것을 적은 이유나, 또 정원이 지금 95명에 현원이 96명인데 거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적어놓은 것은 이렇습니다. 실제 우리 연구원의 업무는 부산이나 인천에 비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인천보다는 우리가 총량 하천의 관리에 있어서 많은 편도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심부름팀이나 또는 환경과학기술운영 등을 볼 때 업무량은 결코 부산이나 인천보다 적지 않은데, 우리가 적은 인력가지고 이렇게 표시했는 것은 대구의 연구원은 정예화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그래서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숫자를 밑에 적어도 간접적으로 자기 조직의 칭찬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정원이 왜 필요한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인력들에게 행정업무가 어느 정도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을 적은 것이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들으면 원장님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적으면…

맞습니다. 예. 직원들은 그렇게 섭섭하게…

원장님은 자랑스럽고 직원들은 불평불만해서 되겠습니까? 앞뒤가 맞도록 하세요.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의 책임자는 개인의 어떤 명분과 자기의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적은 이유가 뭐냐 말이지요? 매년 이렇게 연초에도 올라오고, 연말에도 이렇게 적은 이유가 정·현원에 대한 분명한 조직기구의 개편이라든가 증원이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께서 연구원의 업무와 전체적인 내용을 감안해서 정원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혼자 그냥 숫자를 적어서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런 것을 적으시고, 이런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연구사가 정원은 57명인데 현원은 58명으로 연구사가 1명이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연구원들이 오늘 나종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다양한 대기질부터 해서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문제, 현장점검, 대구시 전체의 업무를 다 관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활동이 이렇게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대구시의 식품위생 관련 문제가 생기거나, 또 브루셀라나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된 대구시의 전염병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발표하기보다는 식중독환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브루셀라병이 발병해서 도살처분을 해서 신흥산업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실적을 봤을 때는 이러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것을 언론에 보도하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을 호소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저희 검사했는 현황을 모두 다 언론에 홍보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하는 것이 대구시에서 행정을 추진하면 저희 연구원은 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전염병을 우리가 검사하고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정부서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방역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 업무의 기능이 어찌 보면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의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조사사업을 언론에 보도하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되어서 상수도본부의 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보직변경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지요?

예.

보니까 연구원들이나 축산계통이나 이쪽 전문분야의 보건 쪽의 종사자는 보직범위의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광의적으로 넓게 이동을 하지 않고 한정된 조직 내에서 인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수질경로라든가, 또 상수도본부에서 원수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에 연간 두 번 씩 하는 물탱크 청소 전의 문제, 그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식용수의 적합성, 이런 것 다 합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먹는 물을 검사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대구시의 원·정수하고, 그다음에 수도꼭지하고 총 100여 곳에 상반기 한 번 검사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검사하고, 이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저희가 원·정수검사를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수질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상수도본부의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원용수를 떠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것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시의회가 수질과 관련해서 먹는 물, 하천수, 지하수, 소음, 토양, 수질측정 이런 것을 의뢰하면 충분히 하실 수는 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먹는 물의 과정이라는 것이 연초에도 낙동강의 원수, 또 댐물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차이 뿐만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항목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위원회의 요구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의 직속기관이라면 상시적으로, 자율적으로 측정기준을 정해서…

예.

이것이 아무 법적하자는 없잖아요, 그지요?

없습니다.

수도꼭지 물을 계절별, 시간대별로 측정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공급하는 기관들로부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성격으로 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검사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마 검사원들은 대충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노하우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당부서로부터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04년부터 2008년도 간의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5년간 연구실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자료 제출하신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5년간 연구원들께서 인원이 부족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연구사들이 다양한 연구를 하시겠지만 연구실적이라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조사사업을 다 포함해서 학회지 게재, 연구사업을 다 포함해서 5년간 건수가 236건에 불과합니다.

예.

이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2004년부터 만 5년간 58명의 현원으로써 연구사들께서 발표하신 건수가 236건이라면 대충 한 분이 연간에 4건 조금 더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이것이 우리가 논문을 게재하거나 아니면 책자발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조사사업을 포함해서 건수가 236건이라면 이 건수가 갖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이것이 업무가 어떤 것인데 건수가 이런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 중에 논문발표해서 학회지에 실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 되면 조사사업이나 연구했는 것을 책으로 해서 유인합니다. 책을 보건부에 1권, 환경부에 1권, 또 가족부에 1권해서 1년마다 책으로 정리합니다. 그것을 관계기관에 배부도 하고,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이것이 빈약하지 않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 인력에 비하면 이 연구사업의 질이나 양에 비해서 적다고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업무 서두에 보고했지만 저희 연구원의 업무를 보면 행정지원검사, 민원검사, 법정조사사업 그것이 90%입니다. 10%의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실적은 일반적인 세균조사나 일반적인 행위로서의 실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이것은 연구실적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36건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이런 연구실적을 통해서 문제가 있거나 연구사들께서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한다면 행정에 반영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연구해서 각 대구시의 관계 부서에 이 얘기를 알려주고 하면 행정 개선이나 이런 것이 잘 되고, 연구결과에 의해서, 연구실적에 의해서 다시 수정이 되고 이런 것이 더러 있습니까?

100% 다는 안 되지만 이제…

말 잘 안 듣지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은 연구를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구시에 시정건의를 했을 때 부서에서 말 안 들으면 말 듣게 하는 방법은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꼭 필요한 것은 담당부서의 책임자한테 연락도 하고, “이것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직이다 보니까 제가 그 위에 있는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는 못하지만 권고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97년도에 논문발표를 우리 연찬회에 했는 그런 것인데 옥상녹화를 우리 연구자료에 97년도에 “대구시가 녹화를 위해서는 옥상녹화가 필요하다.” 해서 강력히 논문을 해서 1등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단번에 안 되더라도 하다 보면 우리 연구원이 했는 것이 대구시정에 천천히 반영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딱 주면 올해 바빠서 행정부서에 있는 사람이 다 읽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내년에 바로 고쳐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제가 바로 전화를 하고 담당 책임자한테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하는 행정은 이렇게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얼핏 답변하시는 업무량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정무부시장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정무부시장. 옥상녹화까지 지금 계속 권장할 정도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면서요?

안 되지요. 97년도에 그렇게 제가 했는데 이제야 시가 지도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녹지국장 왔는데 보고 “몇 년도에 논문 발표 했는 책자를 찾아서 보라.” 녹지국장 왔을 때 처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전에 보다 더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정책의 개발문제 말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매년 간 또는 그때그때 단위로 행정이 개선해야 될 연구결과 이런 것이 나오면 말이지요.

예.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장기적인 정책의 대안제시는 시가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정책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은데 우선 당장에 시정을 요구하는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브루셀라가 발병해서 소를 매몰처분하는데 매몰 기준에 따라가지 않고 밑에 이상한 것을 깔아서 그것이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것,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축산담당하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는데 가서 확인 안 하면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브루셀라와 관련된 얘기는 뒤에 하고, 그래서 이 연구결과에 대한 실행여부 이런 것들도 연구하는 것은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정하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결과를 많이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그런 연구과제가 나오는데 행정부서에 통보해서 잘 안 될 경우에는 김 위원한테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또 행정사무감사 와서 그렇게 또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시고, 그것은 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왜 저한테 얘기합니까? 제가 여기 온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부장님들을 처음 뵙습니다.

예.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저한테 얘기합니까?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집단식중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단식중독은 2008년과 비교하여 2009년도에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경우에는 5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는 32건이 발생해서 전년도 비해서 약 37%가 감소되었습니다.

30%가?

37%,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37%가 감소됐습니다. 특히 신종인플레인자가 유행하기 시작한 6월부터는 전년 대비해서 약 6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되어서 손 씻기하고 위생에 철저히 홍보도 하고 했기 때문에 더 더구나 집단식중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들 생각은 집단식중독은 평소에 위생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학교나 관계당국에 주지시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보다 줄어졌다니까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개인위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발생되는 집단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된 학교에서는 연초에 식당종사원에게 보균검사를 다 합니다.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학교는 특별히 또 주방조리기구에 대해서 수거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발생된 학교는 검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발생되지 않은 학교에 비해서 저희들이 관찰하고 검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보균검사도 하고 주방도구, 조리기구를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학교식중독이 작년, 저작년에는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용한 것을 보니까 신경을 더 잘 써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신종플루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위생이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도 신종플루에 대해서 하듯이 또 개인위생에 열심히 해 주시면 발생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개인위생과 학교급식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수산물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원장님,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수산물검사를 하고 있지요, 도매시장에?

예.

하고 있는 결과와 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수산물검사는 그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검사하는 것이 시간이 한 이틀, 어떨 때는 5일 동안 걸렸습니다. 올해부터 농수산물 신속검사라 해서 연간 1,500건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거해서 바로 연구원에 가져오면 저희들이 6시간 내에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농수산물검사는 구·군에서 시료를 검채해서 오고, 농수산물검사가 두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검사하는 것 하고, 하나는 시중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 있는 농수산물을 검사하는 것 두 가지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른 시·도에서는 거기 현장에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매시장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현장에 검사소를 설치하고 않고, 거기서 바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오면 연구원에 와서 바로 검사해서 결과를 6시간 내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검사하는 것이 올해 지금까지 1,700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1,500건, 또 시중 유통 농수산물이 한 1,000건 하면 약 2,500건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했습니까?

전에 했는데 전에는 검사하는 기간이 5일 동안 걸리기 때문에 바로 검사하고 난 결과가 나면 그 농수산물이 다른 데 가버리고 폐기처분 못했는데, 지금은 6시간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소득수준이 향상되어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먹는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웰빙식품 이렇게 하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노력하셔야 되고.

예.

또 우리 대구시에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서 모든 곳으로 배달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확실한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물, 건강에 좋다는 물, 그러니까 약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혹시 위생에 문제가 있다면 사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약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약수터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사업차원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분기별로 1회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분기까지는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8월부터 하절기에는 매월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하는 검체는 해당 구·군에서 떠서 우리 연구원에 와서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면 구·군에서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못 먹도록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도 보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수터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도 약수터에 가서 검사를 많이 하고 했지만,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약수는 어떤 달에 하면 괜찮고 어떤 달에 하면 부적합하고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비가 온 뒤에 바로 물을 뜨면 부적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해서 정화되어서 뜨면 괜찮을 수 있고, 그래서 약수터에 가보시면 어느 달에는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또 어느 달에는 가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민한테 결과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적합한 물이라고 인정될 때는 시·군·구 거기에서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바로 폐쇄조치는 안 하는데, 바로 그 결과를 써 붙입니다. 써 붙여서 문구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저희가 검사합니다. 검사해서 괜찮으면 다시 “이제는 먹어도 된다.” 고 결과를 써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또 틀리고, 또 가뭄이면 틀리고 이렇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주 해야 되지, 그러면 시민들이 또 안전하다고 해서 또 혹시 비 오고 난 뒤에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무슨 병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자주 자주 검사해야 되는데…

자주 자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주 거기에서 떠서 연구원에 가져와서 한다면서요?

예. 구·군의 행정공무원들이 채취해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구·군의 행정공무원들이 자주 자주 가져옵니까?

예.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하절기에는 매달 가져옵니다. 1분기하고 2분기 때는 분기별로 한 번 가져오고 이럽니다. 그 대신에 저희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또 필요할 때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91년 페놀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돗물도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불리한 일이 돌아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질의가 나왔었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대로는 “6시간 안에 모든 검사를 완료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6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가지고 6시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매시장에서 검체를 가져와서 우리 연구원에 오면 오는 그 시간부터 결과가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료를 가져와서 검사…

하는 시간이.

분석하는 시간이 6시간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어제 들어와서 밤을 새서 아침에 경매에 나가서 중도매인을 통해서 소비자 내지는 소매상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예.

그 정도의 시간 같으면 6시간 같으면 충분하지만 경매 직전에 들어와서 경매를 통해서, 또 그런 유통경로를 통해서 가면 6시간도 안 걸리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잔류검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6시간 내에 내주는데 도매시장 거기도 거기서 검체를 수거합니다, 법으로. 거기서 검채해서 수거해서 가져오는데 거기서는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간하고 나가는 시간을 참고해서 아마 검체를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차량에 물론 적재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하루에도 수백대 수천대가 왔다갔다 하는 차를 다 검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표본조사합니다.

표본조사지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것이 내가 농사지었다든지, 아니면 그 상인들이 내가 어떤 계약재배를 했는데 농약이 과다투여가 됐다, 그러면 그 검사시간대를 피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검채를 딱 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출하를 중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농수산물을 한 번 검채해서 저희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농수산물에 한해서는 우리 검사결과를 받기 전에는 출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겠지만 그것은 일정 부분, 한정된 부분이고 아주 적은 양에,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수천 수백대가 들어오는 차량에 실린 적재된 농수산물을 검사를 다 못한다는 이야기, 사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혹시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상당히 그런 예산과, 시간과, 인원 모든 것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서 검사를 다 하지 못하는, 지금보다 좀 더 완벽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염려되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많은 양이 스크린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잔류농약이라는 것이 금방 섭취했다고 해서 치사량 정도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에 체내에 축적이 되어서 서서히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런 어떤 농약중독증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납이라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면도 마찬가지듯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금방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방심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거했는 것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체 조사사항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가능하면 농약에 오염된 농수산물이 시중에 많이 안 나가도록 연구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그 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그러면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연구의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사람·가축의 전염병, 항생물질의 남용, 축산식품의 안전성, 식중독이나 에이즈 등의 감염, 또 화학물질에 의한 발암, 질병문제, 자동차 배기, 생활폐수, 지구온난화, 오존층 이렇게 연구대상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양하다, 그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서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데 브루셀라와 관련해서 농정과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게 제가 현장의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브루셀라가 북구 도남지역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47마리인가 발생이 되어서 도살 처분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때 인근 농가에 있는 분들은 브루셀라가 발병했는데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루셀라로 도살 처분된 소를 매몰하는 과정에서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소를 묻는데 땅 밑으로 나중에 수분 같은 것이, 소의 시체가 썩으면 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하수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폐된 밑에 비닐이나 이런 것을 깔아서 흙을 덮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현장에 그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불요 같은, 담요 같은 것을 이렇게 가로로 깔고 그 위에다가 소를 해서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방수효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와서 수돗물을 넣어 달라, 수도를. “우리는 이 물 못 먹겠다.” 해서 수도를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것이 하천이나 지하수로, 브루셀라는 제2법정전염병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발병이 되고 나서 사후관리나 사후에 인근의 하천이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혹시나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브루셀라가 매년 증가추세에 발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대구시 관계부서하고 그 이후에 그 인근에 대한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을 관리나 측정해 본 결과가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때 그 문제점을 알고 지하수 인근을 검사해 봤습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딱 그 소가 부패되어서 나오는, 만일에 유출됐다고 하면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그 지점이 영향이 없었는지 거기에 있는 지하수를 검사했습니다. 이상 없는 것을 통보해 주고 이랬는데.

일단은 피해농가의 주인이 매몰하는 과정을 보면서 지하에다가 방수처리를 그렇게 했다 하거든요.

예.

그것이 어쨌든 간에 토양의 물을 통해서 지하에 지하수나 하천수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이 브루셀라라는 병이 제2법정전염병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여과를 통해서 제거되지 않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지요?

예.

여과기능을 통해서 해결되면 괜찮은데 그런 매몰처분 과정을 보면서 대구시의 담당과나 아니면 그쪽 부서에 관련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공직자가 2명이 왔다가 제가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차를 빼서 빠져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불러서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관리나 이런 것이 번거로워서 그런지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매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결과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지역은 제가 그때 문제를 제기해서 조사를 한 번 하신 것이잖아, 그지요? 다른 지역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매몰 처분한 데이터가?

다른 지역은 매몰로 인해서 조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하는데 이것이 담당농정과나 이런 데 얘기해서 사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몰해서 방수처리하는 것은 그 지하수나 다른 쪽으로 브루셀라균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해서 매몰하도록 밑에 비닐 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닐이 하나의 원통형이 아니라 분리된 비닐을 요 깔듯이 깔아서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코미디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해야 이것이 어떤 하천으로, 지하수로 이동이 되어서 누구한테 이런 병이 전염될지.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대구에는 유별나서 생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예. 먹습니다.

소 생육을 많이 먹는 도시거든요. 간·천엽, 또 생고기를 많이 먹는데 브루셀라에 노출되어서 도살 처분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 잠복기나 감염이 되어 있는데 확인되지 않는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신흥산업이나 도살장에 갈 때 거기에서 처분하기 전에 확인을 하잖아, 그지요?

예.

일반적으로 가축농가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 하지는 못하지요?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만, 100% 다는 못하지요.

물론 그것이 불법도살을 하지 아니하고 정해 놓은 회사에 가서 하는데 이것이 혹시나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지역의 음식점으로 유입되어서 시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생육을 즐기다 보면 건강이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대구는 유별나게 소위 말하는 뭉티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생육을 많이 즐기시잖아, 그지요?

예.

제가 걱정이 되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내년에 위생과를 통해서 실제 신흥산업을 통해서 나오는 고기는 저희들이 거의 다 스크린을 합니다. 아까 전에 폐기라는 것이 소 한 마리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장 부위를 조사해서 이상 있는 내장은 모아서 폐기하고, 없는 것은 시에 유통되도록 하는데, 그렇더라고 나와서 그것이 거기에서 나온 것만 다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생과를 통해서 실제 식당에 가서 다는 못하지만 나오는 것을 표본적으로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다 연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의뢰하는 경우에, 그지요?

예.

기관이 의뢰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검사하는, 또 연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담당부서와 공조체계를 이루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하면 검사라는 것이 꼭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위주의 검사가 아니라, 조사가 예방이나 안전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그렇게 한 번.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전번에 일회용 커피는 검사결과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조금 의심은 됩니다, 사실은. 일회용 커피를 담은 비닐용기를 뜨거운 물에 부어서 이렇게 저을 때 이것이 혹시 환경호르몬이나 불순물이 뜨거운 물에 융해되어서 인체에 전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종이컵에 대한 신뢰도 사실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시민들이 생각보다 등산이나 야유회를 가시면 일회용 커피에다가 팩을 만든 것을 아마 이렇게 길게 만든 것을 보니까 이것을 저으라고 만든 것 같아요, 판매회사가 의도적으로.

예.

그런데 이것이 95℃ 이상되는 뜨거운 물에 갔을 때 누군가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불안해요, 코팅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한 번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둘 필요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에서 대구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의 지방에서 나오는 주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

대구에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소주, 막걸리 같은 것이 있거든요. 전번에 한 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국세청이 주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가 관리·감독하고, 뚜껑도 하고 하는데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과연 국세청이 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시민들은 대구에서 나오는 주류를 많이 이용합니다.

예.

그래야 지역의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데 혹시나 이런 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또 이것을 많이 팔아주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용자가 늘어서 기업이 성장했는데 이분들이 제조공정에서 혹시나 또 보건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조사해 봐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대구에서 나오는 많이 먹는, 요즘 막걸리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막걸리, 또 소주, 이런 것을 우리가 시의회하고 같은 한 번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한 번 해 봅시다.

예. 한 번.

그리고 대구에 주로 되어 있는 불로막걸리 말고, 또 다른 막걸리도 있습니다, 요새.

그렇습니다.

그런 막걸리는 한 번 조사해서 그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에 제조면허를 가지고 있는 탁주, 청주, 소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잡수거든요.

예.

그런데 행여나 제조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불순물이나 위해성분이 알코올에 가미됐을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의심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 일을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위생관리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번 부탁했더니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문의한 바, 주류제조업체의 시설이 전 자동설비로 제조공정과정에서 지적사항 등은 없다고 하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의 제조업체 점검 시 참여하여 위생적인 사항은 점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식품제조, 위생, 유통 관련해서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의회가 어디든지 제조업체와 관련된 점검을 할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국세청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대구시 입장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방의회와 함께 공조를 이루어서 꼭 한 번 에탄올의 농도라든가, 그리고 연도별 주류 검사현황이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한 번 더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외사과에서 가짜양주를 적발했는데 이것이 대구시 북구에 일반 가정집에서 제조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보도를 보신 적이 있지요?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지역에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국산양주는 가짜양주를 제조하지 못 한다.” 이렇게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국산양주도 교묘하게 가짜로 제조한다는 것이 2009년7월23일날 금년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지역에 또 이런 불법주류제조업체나, 아까 여기 막걸리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사적이나 검사적 기능을 지나치게 수행할 수는 없지만,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잔류농약검사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서 우리가 자주 대하는 이런 유통 관련된 음식물, 주류, 이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검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또 위생과하고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이것 지금 가장 스크린이 안 되는 것이 주류계통입니다. 그리고 불로막걸리하고 금복주가 이런 경우에서는 다 되는데, 그것 말고도 대구시에 유통되는 막걸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 하고…

그런데 특정 회사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뭐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데, 그냥 우리 지역의 소주회사나…

알겠습니다.

99년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 아마 대구시의 보직으로는 최장 보직을…

그렇습니다.

노하우가 많으실 것 아닙니까?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11년 동안 근무하셨으면 거의 프로 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계실 텐데, 조직의 정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연구인력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름대로의 내부행정에 대해서 노하우가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언하고 제안하는 것이 오랜 기간 근무한 분으로서의 저는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류회사에 우리 의회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한 번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충환 부의장님께서 브루셀라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와 덧붙여서 제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충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구지역에는 생고기를 즐겨먹는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고기를 소주 안주로서는 아주 더 없이 좋은 안주라고 생각하면서 즐겨 먹는데, 먹으면서도 이런 의문점이 생깁디다. 사료 내용물에는 항생제가 포함되지요, 동물, 가축사료에?

예.

그 사료가 소, 돼지라든지 이런 가축들이 섭취함으로 해서 도살 기간 동안에 다 배출되지 않고 잔류로 남아있으면서 도축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에 대한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는 다 스크린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돼지의 항생물질, 소에 대한 이상한 물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돼지는 우리가 항생물질 4건을 하고, 올해 기준 초과된 것이 5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그 지역의 가축농가에 연락하고, 또 출하금지를 시킵니다, 그것이 잔류물질 있는 것은. 그리고 첫째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는 검사해서 만일에 검출되면 출하를 못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100% 우리가 다는 못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소가 돼지보다는 장이 길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장이 길고 돼지는 장이 짧기 때문에 사료가 다 100% 소화되지 않고 밖으로 배출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러면 우리가 같은 사료라도 사료 메이커에 따라서 항생제가 더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덜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원천적으로 우리 대구 우리 권역 안에 사료를 제조하는 사료공장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구에는 사료공장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지금 대구축협사료하고, 성서에 해표사료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개지요?

예.

그러면 그 사료공장에 어떤 함량표를 한 번 검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사료에 관해서는. 그것을 검사하는 특별팀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또 따로 있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아니, 우리 연구원 말고요. 그…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위생검사부장 이춘식입니다. 저희들은 사료 검사하는 기구 내지는 부서는 없습니다. 축협사료공장 검사기관이 중앙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료로 만드는 제조과정에서 말이지요. 아무리 이것 컴퓨터가 하고 기계가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매일 일정량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장님께서는 투여하는 사료에 함유되는 항생제 양이 꼭 100%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장에서 배합사료 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하 후기 사료에는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규정이야 물론 되어 있겠지. 전체적인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그러한 부분인데 그 정도 방지시스템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만, 물론 그럴 것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료 메이커 별로 자기들이 어떤 제품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가축 양계나 양돈이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사료 메이커는 질병이 덜 하더라, 어느 사료를 먹이니까 질병이 덜 하는 대신에 비육이 빨리 자라지 않더라 하는 사료공장 자기들 별로 특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 오·남용이 많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는 이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관내 생산사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아니요. 연구원에서 말고요, 시에서.

시에서?

예.

시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농식품과에서 합니다.

농식품과에서?

예.

그러면 그 사료 시료를 채취해서 중앙으로, 서울로 보냅니까?

그렇지요. 전문기관에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서 문제점이 대두된 점은 없나요?

현재는 그런 통보가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료성분에 의해서 공급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 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4종입니다. 그중에 항생물질이 30개고, 합성항균제가 43종이고, 호르몬이 2개, 농약이 29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를 많이 하는데 100% 다 고기를 검사하면 안전하게 믿지만, 저희 연구원장이 보기에도 100% 다 검사를 못합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표본조사 합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드디어 또 계절이 돌아왔으니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충환 부의장님께서 브루셀라 북구에서 발생됐다고 그러시던데 우리 대구시의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에 수성구에서 발생이 됐지요, 그것이?

예. 그쪽에서.

수성구 만촌동의 어디 가정집에서 키우는 닭인지, 오리인지.

예.

이것이 해마다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데 주춤해졌다가 올해쯤은 저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올해가 또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거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대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철새라든지, 또는 표본적으로 가축 조사를 하고,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대비 좋습니다. 대비하는데 그럼 계절적으로 날아오는 철새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새는 못 잡지만 철새 분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만일 철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이 나타나면 전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연락을 다 합니다, 지금 외부차단을 하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발생된 건수는 없었습니까?

올해는 했는데 저병원성, 가축에, 닭에 대해서 저병원성이 나타났는데 저병원성 그것은 고병원성하고는 틀려서 질병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도 염려되어서 그 주위에 소독하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3건이 나타났습니다, 3건이.

3건이 나타났었습니까, 벌써?

예. 유사한 조류 인플루엔자.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그것이 제가 9월달이지요. 9월, 북구에 두 농가, 달성군에 한 농가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확대되는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병원성이라도 예방차원에서 매몰처리하고 다 했습니다, 이것.

그러면 철새를 어떻게 말이지요. 막을 수 없겠지만, 날아오는 철새를 그물을 쳐서 막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날아오지 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 문제가 제일 큰 아닙니까? 철새에서 파생되는 그러한 전염병이,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새가 날아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균을 떨어뜨리면 그것이 사람이 먹고 해서 농장으로 들어가면…

가면서도 할 수 있지만, 오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철새가 가면서도 할 수 있지만, 오면서도 할 수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오며 가며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발생되면 바로 소독하고 철저히 대비합니다, 저희들이 철새 “오지 말라.” 소리는 못하니까. 철새 분변을 조사해서 그것이 고도로 날라 가면…

이쪽 저기 어디 한 충청 서해바다쯤 해서 “철새 출입금지” 라고 적어놓지 왜요.

예. 하여튼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조류독감이라고 우리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것이 한 번 닥쳐버리면 오리농가, 닭 키우는 양계농가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이지만, 그리고 중간상인, 또 그것으로 해서 먹고 사는 식당, 정말 몇 군데가 박살납니다, 그지요? 국민의 건강은 건강대로 박살날 것이고.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병들고 나서 약을 잘 먹는 것은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에 미치지 못 한다 그랬거든요.

예.

정말 철저를 기해서 우리 대구 농가만큼이라도 조류독감 이것은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골프장에 관해서 내 말씀을 드리겠는데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를 지금 많이 하셨네요?

예. 합니다.

우리 지금 대구시에 골프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에 네 군데입니다. 가창에 냉천하고, 팔공하고, 2군하고, K-2가 있습니다.

K-2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잔류농약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이 다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네요?

농약은…

다 기준치 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예.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독성 농약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농약은 안 칠 수는 없는 것이고, 치기는 치는데 금지, 분해가 빨리 안 되는 고독성을 치지 말라고 검사합니다.

그것이 살충제입니까, 제초제입니까?

살충제요.

제초제는 안 뿌립니까?

제초제는 안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골프장에서 제초제를 안 뿌립니까? 선택성 제초제라고 분명히 골프장에서 구입했는 예가 있을 것입니다.

98년도 작년에는 냉천 그린토양에서 엔도설판(endosulfan)이 0.01mg/kg 검출되어서 하고, 97년도에도 발생되었고…

아니, 무슨 약이에요?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듣도록 뭘 방지하는 그러한 약입니까, 그것이?

이것은 살충제입니다, 그것이.

살충제입니까?

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발견되면 고독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규제가 들어갑니다. 저독성 같은 경우는 연락해서 앞으로 농약을 적게 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독성은 바로 규제가 되고, 벌금이 나갑니다, 행정부서에서. 저독성 같은 경우에 검출은 되어도 규정에 위반이 안 되면 주의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 이상 없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구시에 골프장이 다섯 군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검사하는 데는 네 군데입니다. 2군하고, 팔공하고…

대명동 캠프워크 안에 골프장 하나 안 있습니까, 미군들?

거기는 정식으로 우리가 검사를 안 합니다.

거기는 치외법권지대란 이야기입니까?

뭐 그런 면이 있지요.

거기서는 고독성 아니라 고고독성을 살포해도 우리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거기서는 자체의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저희 연구원에서는 시에서 골프장 어디 어디 검사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는 그러면 살충제를 막 물에 희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원액 그대로 부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는 대구시가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사실 안 하는 것으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이 문제는 위원장님,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위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께서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계략적인 답변은 하셨고, 또 도이환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소파협정이나 한·미관계에 여러 가지 행정협정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은 우리 시민들이 있는 시내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불러서 일단 한 번 확인해 보고, 오늘 이것 답변에서 기록을 남기고 확인해 보고, 그 이유가 뭔지, 또 저희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의 조사가 필요하다면 먼저 이 자리에 불러서 부의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후에 일정을 논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의장님 괜찮으시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바로 부를 수 있으면 불러서 하고.

예. 오늘 불러서 확인을 한 번 하지요.

아니면 오후에 불러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이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바로 부를 수 있으면 부르도록 하고, 아니면 오후에 불러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모두 수고들 많았습니다. 먼저, 지금 방금 우리 도이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토양오염실태조사.

예.

이 부분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우리 역내에 한 120개 지역에 한 1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역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120군데쯤으로 해놨는데 매년 같은 자리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자리를 바꾸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군·구하고 협의해서 지역을 선정합니다. 매년 같은 지역이 아니고, 조금 바꾸어 가면서 지역을 선정합니다. 구·군하고 같이 담당자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지점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이환 부의장님 설명대로 미팔군 내에 있는 골프장이나 또 한 3～4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미군이 쓰고 있는 유류 관련, 이것이 지하로 오염되는 사례가 매스컴에 발표도 되고 했습니다만, 이런 지역들도 검사대상에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전국에서 우리가 토양실태조사를 해서 내놓은 기준치를 보면 한 4.3%가 오염이 됐다고 발표가 됐는 것이 2008년 근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우리 대구시는 120개 정도를 검사했는데 전혀 그런 지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 올해 10월 말 현재 119군데가 지금 시료 분석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2008년도 자료를 보면.

2008년도요?

예. 2008년도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 대구시는 전혀 그런 데가 없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매년 지점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만큼.

올해는 결과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결과는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습니까, 해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결과가 다는 안 나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

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자료를 보면서 적어도 쓰레기매립장.

예.

또는 공단 내에 오염물질배출업소 근처, 이런 데나 유류취급소 같은 데 이런 데도 선택해서 면밀한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달성 폐광산 주변의 임야, 하천, 밭에서 했는데 구리, 비소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것이 한 번 초과했는 데는 조치를 취하라 하고, 했는 것 계속 같이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점 선정에 따라서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서는 달성 폐광산 주변의 임야, 하천, 밭에서 구리하고, 비소가 초과되어서 초치를 취하라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준 선정에 따라서 초과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군 근처라든지, 또 시료채취도 어렵습니다. 시료채취도 이렇게 적게 해서 괜찮을 수도 있고, 많이 하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구가 오염된 데가 없다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역도 선정해서 면밀히 해 볼 필요가 있고, 사전에 철저히 하시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관리 부분에서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대기자동측정소는 주기적으로 장소를 옮깁니까, 맨 한 자리에서 합니까?

안 옮깁니다. 못 옮깁니다.

그 자리에 두고 합니까?

예.

자꾸하는데 열세 군데는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니까 작년도보다도 금년도에 대기질이 나아졌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차량 대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경황을 봐서 대기질이 오히려 더 못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아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올해 청정연료보급이라든지, 또는 기후에.

기후에 따라.

비가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왔다든지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것이 시가 매연절감장치도 부착하고, 그다음에 CNG버스도 보급하고, 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이렇다 해서 한꺼번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그 한데, 특별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황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적었습니다. 이것이 황사가 없으면 그 농도가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황사가 적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적게 나타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청정연료 보급, 그다음에 CNG버스, 매연절감장치 부착 이런 영향이 있었고, 특별한 원인은 황사가 작년에 비해 올해가 훨씬 적습니다. 올해는 4번 밖에 없었으니까, 농도가 낮고. 그래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내면 데이터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처를 잘 해서 많이 나아졌는가 싶었는데 결국 그것은 아니네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리고 지금 자료로 봐서 돈 안 드는 우리 대기 공기, 이것 많이 마셔도 괜찮겠네요. 원장님, 믿어도 되겠네.

예. 지금 대구…

많이 마실까요?

예.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대기질 오염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까 원장님 주요내용 설명 중에 말씀 있었습니다.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특히 거기에 마라톤선수나 육상선수들은 공기하고 대기질하고 상당히 영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라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점점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약품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98년까지는 우리 시가 하다가 금년 7월에 이것이 업무가 다시 이관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검사하시려면 현재 장비는 그동안에 안 했으니까 있습니까?

장비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미 금년도 55건을 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

여기 55건이 추진계획에, 실시예정입니까?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못 했네, 그지요?

다 못했습니다, 아직.

금년에는 이것 지금 언제 없는 장비 사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에 올해는 이것이 검사 건수가 적습니다. 내년에 올해 할 계획이 의약품이 55건이고, 화장품이 120건인데 이것을 기계가 없는 데는 우선 임시로 식약청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 업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이 금년 7월달에 업무이관이 되고 해서 의뢰를 해도 해야 될 시기가 됐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도 보니까 한 70건 하는 것으로 준비가 계획에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가 1억 2,0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이.

예산방침 받았습니까?

예. 예산을 내년에 받도록 해서.

그럼 금년 사업은 이것이 하기가,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려울 것 같네요.

금년에는 우리가 없는 부분, 내년에 인장강도기, 용출시험기, 붕해시험기 해서 몇 개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없는 것은 식약청에 기존의 것을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가 갑자기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없는 장비는 구입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약품 검사하는 품목 선택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식약청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정해져서 종목이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부 정해진 내용대로 해야 되지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중에 알려진 대로라면 의약품 유통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기부전치료제, 이것이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그 양이 대구시민이 다 먹어도 남을 만큼의 양을 수입해 오다가 적발이 되어서 성분검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한 90%가 전부 유해물질도 들었는 가짜다. 이렇다면 이것은 혹여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100% 다는 못하지요. 우리 연구원의 검사를 피해서 유통시켜버리면 그것은 방법 없지만, 우리가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원장님, 그럼 하신다면 그것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그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그 성분이 미달되거나 없거나 그렇습니다.

제품은 어디 제품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장님 설명하십시오. 담당부장님이지요?

예.

보건연구부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정병곤입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현재 실데나필이나 씨알리스나 바이그라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종류는 정확하게 있으나 중국 등지에서 비슷한 것을 만듭니다. 거기에 필을 붙여서 홍데나필이나 바데나필 이렇게 비슷하게 붙여서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분리되면 똑같은 성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확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어떤 그런 안전성 검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현재 여러 각도에서 의뢰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현재 밝혀진 물질이 한 20종 정도 밝혀져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약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이쯤 되면 앉으면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약을 이런 큰 통에 한 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서 나왔느냐? 약국에서 사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약품에 대한 성분조사를 하는데 약국에서 나온 약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지금 성인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업소에 가서 약을 받아서 검사해 봐야 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충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양주 부분, 그다음에 각종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건강식품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팔아서 만드는 것, 또 각종 기관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이름을 팔아서 만드는 이런 식품들도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는 검사가 꼭 필요하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능성 식품해서 그것도 우리가 검사합니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기능성식품을 다는 못하더라도 거의 스크린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계획을 잡고 기능성 식품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발기부전증 같은 데는 언론보도를 보면 유해독극물도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이런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검사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각종 연구업무, 그다음에 검사업무가 주류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검사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많은 검사를 하고, 원장님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 1년에 총 검사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검사하는 건수가 제가 보고드렸지만, 일반 민원검사가 5만 건쯤 됩니다.

민원검사.

예.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도축만 해도 20만 건, 그다음에 식육 중에 잔류물질 1,380건, 심부름센터 4,050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검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치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니까 시·군·구에서 의뢰된 식품이든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단 검사를 해서 통보를 시·군으로 해 주는 쪽으로 그래서 그것이 다시 농가에 지도하는지, 통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원장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실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검사를 1건하는데 시약도 들어가고 인력도 다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구청에 대고 1년에 연초에 검사하는 건수를 줄여야 될 것이 있고, 또 높여야 될 것을 그것은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제가 연구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장비를 해서 하는데, 이 검사결과를 100% 활용 못하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과에 연간 지도·단속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중복되는 검사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제외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검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 행정조치까지는 저희들이 안 가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는 우리가 했는 결과를 행정부서에 주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는 건수를 저희가 조정을 못합니다.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구청에 협조를 구합니다. “같은 시료를 중복해서 검사의뢰 안 했으면 좋겠다.” 백화점에 가서 같은 것을 이 구청에서 왔는 검사물량하고, 저 구청의 것과 비슷해서는 우리 보건연구원의 인력의 낭비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가 늘 파악해서 협조부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 검사건수 중에 지금 현재 구·군에 의뢰해서 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하는 것도 있지요?

예.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자체연구계획에 의해서 조사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해당행정관서에서는 조치할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관청에서 오는 검사는 이상하면 바로 행정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로 행정조치는 못하더라도 주면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수거하는 것은 보건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행정조치가 바로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조치하는 부분은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연구원이 직접 조치는 못하지요.

못합니까?

예. 조치하도록 의뢰를 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대구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지금 현재 구·군에 부서의 책임자들이나 부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또 특히 우리 지역은 전적으로 농업지역이든지, 축산물을 전공하는 이런 지역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지식도 미비할 뿐더러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우리 연구원이 많은 검사를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실효를 못 거두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연구고, 그런 검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결과를 내면서도 공무원들이 자료를 보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개선도 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관련해서…

예.

그 연구하고 보고서 조사형태하고 구분은 우리가 연구결과에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하는 총량업무가 많습니다, 각 연구사별로 갖고 있는 전문직도 틀리고.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그 동안에 업무경험이 많고 하니까 적당히 그냥 답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연구사들이 58명인데 연구사들이 연간이나 몇 년간 아까 3년간 연구관들은 그렇게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연구사들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발표해야 되는 기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고요.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원을 안 나왔다면 정기적으로 논문을 써 내야 됩니다. 써내서 총무과에 넣어야 자기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동안에…

동안에는 없습니다.

연구사들이나 연구관들이 1년에나 2년에 한 번씩 조사연구나, 무슨 그 분야에 연구를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요?

연구관은 호봉 올라갈 때 연구실적을 첨부하고 또, 우리 연구원…

호봉이 올라가는 것은 몇 년 단위로 올라갑니까?

3년 단위로, 저희 연구관은 1호봉 승진하는 것을 그냥은 안 됩니다. 이것이…

연구사들도 그렇습니까?

연구사는 안 그렇습니다. 연구사는 대학원을 안 나오면 그렇게 되고, 대학원 안 나온 사람은 그렇게 되고, 연구관은 대학원 나왔거나 어떻든 간에…

아니, 연구사나 연구관이 기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공기관에 근무하시면서 연구실적, 조사실적은 말고 조사는 그냥 하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실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 자료를 2004년, 2008년도 받아보니까 조사사업도 다 자료가 왔는데 조사사업을 빼고 나면 연구사업은 정말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래 236건 중에 조사사업과 연구사업을 다 합쳐서 그렇고. 총원이 58명인데 5년 동안 이것을 나누어 보면 1인당 1년의 1건의 조사나 연구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족하다 이말입니다. 총량으로 보면 그런데, 사연은 아까 여러 가지 관련 일반적인 시험이나 실험문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연구사들이 아까 호봉 3년 단위나 이렇게 연구조사를 발표한 것 중에 그 의무를 소홀히 한 분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연구사는 대학원만 나오면 그것이 승진할 때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사로 근무하시면서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5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연구사로 근무하면서 연구조사에 대한 조사 관련된 자료나 논문을 의무적으로 내야 될 의무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환경연구에 보면 2007년도에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발표했다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실적에 넣었는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은 개인논문이기 때문에 발표연구실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넣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초·중등학교에 관련된 연구논문실적을 환경연구에서 2007년도 발표했다고 여기 실적에다가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이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이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논문이지 연구사로서 환경연구원에서 연구실적으로 이렇게 낼 수 있는 논문입니까, 이 자료에?

그것은 자기가 근무하면서 썼다고 해서 그렇게 넣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석사학위논문하고 그냥 논문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아니, 석사학위논문이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낸 자료에 보면 이것이 적혀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제출하는 연구실적에다가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석사학위논문.

그것은 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출했지요?

그것을 제가 다 못 챙겼습니다, 거기에.

매년 다 안 챙기시데요.

그것은 그런 면이 있을 수…

그런 면이 있으면 고치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매뉴얼, 그러니까 이것이 꼭 직원한테 업무를 가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연구에 좋은 성과를 내려면 아까 얘기한 리베이트가 아니고, 연구를 하는 사람한테 어떤 과제를 각 부서별로 새로운 분야에 연구대상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자기 기존의 업무와 연구를 하는 사람한테 대한 성과급, 아니면 인센티브, 또 거기에 대한 이런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그러면 연구사가 연구하겠습니까? 이것 앉아서. 영대석사학위 논문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이 1건을 하든, 10건을 하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질을 개선하려면 연구원들한테 “내가 이런 연구를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과제를 보건환경연구원장이나 담당부서의 부장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 한 번해 보고 싶다.” 그랬을 때 “타당하다.” 부서에서 협의해서 “연구해 보라.” 그랬을 때 업무를 덜어준다든가, 아니면 성과급을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없지요?

그것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연구 별로 안 했네요.

없습니다.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장으로서 연구원을 운영하고, 조직을 강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데 연구는 별로 안 하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공공연구기관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제 노력도 적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노력은 적었다고 인정하시는데 근무는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역대 시장님들하고…

노력은 적지만 나름대로 또 보건연구원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보건연구원에 오신 것은 아니던데요?

그렇습니다.

수질과장도 하셨고.

예.

별로 보니까 전자의 기여도가 크게 많지 않은데도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네. 2009년도에 대기질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조사측정결과를 보니까, 제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준 “적”으로 대부분 나왔는데 2008년도 조사결과에 보면 보육시설 중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총 부유세균이 초과되었고, 2009년도에도 대부분 역세권이나 대형쇼핑몰은 괜찮은데, 보육시설 중에 2009년에 5월에 한 번 하고, 2009년 9월에 같은 시설을 조사했는데 기준 “부적”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에 또 보니까 총 부유세균이 기준 “부적”이 나왔습니다. 자료는 갖고 계시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114쪽, 113쪽 이렇게 되겠는데.

예.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준 “부적”으로 나왔는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노인보호시설에는 다른 데보다 더 적합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조치는, 사후에 개선은 어떻게 하는지, 왜냐 하면 113쪽에 2009년5월19일날 보육시설을 조사한 S어린이집 외 두 군데는 두 번씩 2009년 5월과 9월에 두 번 조사했는데 둘 다 기준 “부적”으로 나왔거든요. 아마 이것이 5월달에 나오니까 9월에 조사를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정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담당부서에 통보합니까?

담당부서에 통보합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개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해 주면 담당부서에서 “시설을 개선하라.” 해서 내려갑니다. 조치가 내려가면 시설을 개선하고 합니다.

시설을 개선해서 이것이 완전히 기준 “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와야 됩니다. 계속 “부적” 나오면 안 됩니다. 시설을 개선해서 기준 “적합”으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씩이나 단속된 데는 전반기에 했는데 후반기도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지요?

예.

담당부서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일반쇼핑몰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데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시설개선을 몇 번 해도 안 되면 폐쇄조치가 들어갑니다.

예. 2007년도에 장티푸스 발생률을 보니까 2006년도에 8명, 2007년도에 10명, 전염병 관련해서, 말라리아가 2006년도에 25명, 2007년도 36명입니다. 전염병 웹 통계사이트를 보니까 대구시의 전염병 중에 여러 가지 유행성이하선염은 2006년도에는 232건인데 2007년도에는 2,134건으로 늘어났고, 뎅기열은 1건에서 10건으로 큐열은 1건에서 3건으로 2007년도에 유별나게 전염병 발생건수가 많았습니다. 2007년도에 총 3,910건에서 2008년도에 2,646건으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2006년도 1,500건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건당국하고 환경연구원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검사,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전염병에 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당국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사전에 검사합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죽 해보니까 이 전염병은 주기가 있어요. 어떤 해에 왔다가 어떤 해에 적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방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매년 병원에 죽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검채해서 지금 무슨 인플루엔자 유행하니까 그것을 통계를 상부에 보고해서 거기에 대비한 백신을 만들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여러 가지 전염병의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식품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고, 또 횟집에 가면 안에…

수족관에.

예. 수족관 같은 데도, 보니까 검사는 하셨는데 결과나 조치사항은 오늘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구체적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쪽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서 대구시 담당부서가 이런 쪽에 전염 발생률이 적을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관리요령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하셔서 연구기능과 보건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오셨는데 계속 더 하실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오후 2시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오후에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지요?

아니, 답변 봐가면서 해야 되지, 자료가 덜 온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오전, 오후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ND(Not Detected)라는 용어는.

납.

검출농도에 있어서 불검출이라는 그런 용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품명에 보니까 검사항목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내가 다 못 읽겠어요. 이것이 무슨 약품 이름이지요?

예.

그중에서 보니까 파라티온(Parathion)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파라티온(Parathion) 맞아요?

예. 맞습니다.

파라티온(Parathion)은 국제법상으로 지금 금지된 농약 아닙니까?

지금 사용 하나, 안 하나 그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부장님,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어차피 사용금지가 된 그러한 약품인데 혹시 검출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검사항목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이 있는데 이것은 살충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아까 오전에도 내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나무에 어떤 곰팡이병 같은 것은 보면 살균제로 곰팡이균을 제거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살충제로서는 하지 못할 그러한 균이란 말입니다. 살균제…

예.

그 넓은 골프장 안에 분명히 살균제로 살포했는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검출되지 말아야 될 항목이 20개인데 항목이 대충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몇 개 항목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 정해진 항목 안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검사는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것도 다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살균제의 검출농도를 검사해 보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20개 정도 이렇게 스크린을 하는데요. 그중에 환경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은 특별히 높은 농도가 나오면 우리가 그 농약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것은 검사도 안 해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검사를 해 봐야지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지, 20개의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만 검사를 하고 나면 다른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32종을 저희들이 하는데 32종 중에는 살균제, 살충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잔디에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검사항목에, 그지요?

예.

이렇게 죽, 나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명칭도 모르겠는데 이 항목 중에 살충제는 어느 것이고, 살균제는 어느 것이고, 제초제는 어느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구분을 다 안 했습니다, 그것이요. 여기에 살균제가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중에 엔도설판(endosulfan)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도설판(endosulfan)이 두 번째 것, 이것 말씀이지요?

예. 두 번째 이것이 살균제입니다.

살균제입니까, 이것이?

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지요. 일곱 개는 살균제고.

살균제가 일곱 개.

예. 그 외에는 살충제고.

그러면 나머지 일곱 개 외에는 전부 살충제란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제초제는요?

제초제는 지금 여기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골프장에서 제초제 뿌린다는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제초제가 포함되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골프장에 살충제보다도, 살균제보다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제초제입니다.

제초제요?

예. 지금 제초제 검출농도를 검사해 봐야지만 골프장에 농약검출 잔여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질적인 농약은 살균제보다도 살충제보다도 제초제입니다. 검사를 새로 해 봐야 되요.

예. 내년에 우리가 환경부에 내려오는 검사항목에 없더라도, 제초제 쓰는 종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초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는 선택성 제초제라고 있어요. 잎이 뾰족한 잔디 같은 것 외에 잎이 광엽화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왜? 클로버 같은 것, 클로버와 유사한 잎이 넓은 식물.

예.

1년생짜리.

예.

그것을 죽여야지만 그린에 그것이 안 나타나겠지만, 페어웨이(Fairway)라든지 로프트(Loft)지역에 그것이 나면 안 되거든요, 잡풀이 나면.

예.

그래서 선택성 제초제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골프장에다가 농약구입명세서는 받아볼 수가 없지요, 그것이?

있습니다. 구입명세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요. 내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는데 우리 냉천, 2군, 공군사령부, 팔공 아까 4개라 그랬지요?

예.

어차피 저기는 나중에 또 다시 다루어야 될 테니까, 미군부대 안에 있는 골프장은.

예.

그 네 군데 골프장에 농약구입명세서 있잖아요.

예.

그래야지 제일 확인하기 편하겠지요?

예?

그래야 확인하기 제일 편할 것 아닙니까?

예. 구입명세서를 제출요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또 과다하게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구입했는 양만큼 소비를 못 했으면 병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약품이, 그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분명히 살균제에 대한 검사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지요?

예.

올해 안으로 제초제에 대한, 이것이 또 가을쯤 되면 제초제를 뿌리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 분명히 골프장 내의 제초제 검출농도를 측정하셔서 그 결과치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이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는 것하고, 검사결과를 올 12월 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오셨는데 미군부대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는 기관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인데 우리 대구시역 안에 골프장이 팔공, 냉천, 동촌 공군부대하고, 2군사령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우리 남구에 있는 미군부대 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군부대 내에 골프장이 있지요, 그지요?

예.

그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거기 그쪽에가?

체육진흥과장 정하진입니다. 미군부대 내에 있는 골프장에서는 허가사항이 없어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군부대의 골프장으로 우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다른 데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미군부대 내에 말고, 방금 내가, 4개 말씀하셨지요? .

예.

이하 다음부터는 4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개의 골프장에 농약잔류검사현황은 다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유독 미군부대 안에 있는 골프장에 농약잔류검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다가 얼마만한 제초제를 갖다가 뿌렸으며, 얼마만한 살충제, 살균제를 갖다가 뿌렸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뿌렸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과다하게 뿌려서 그것이 유출이 됐다거나, 지금도 아직도 잔류농약들이 산재해 있을 경우에 우리 대구시민들의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구·군에서 연 2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시설은 9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냉천하고 팔공CC를. 그리고 군부대는 2006년도 5월에 환경부에서 군부대와 협의에 의해서 공군부대와 지금 K-2에 있는 무열대 골프장은 농약검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서 환경부하고 미군부대 내에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그 협의 거부가 저희들 일명 ‘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미주둔군 군사협정에 의해서 환경 관련은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군부대에서 지금 강력하게 협정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환경부나 국방부에서 지금 협의를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지금 출입이나 검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협의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토 안에 존재해 있으면서 소파협정에 의해서.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방부를 통해서 군이 협의를 안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협의가 안 된다면서요. 소파협정은 그렇지만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만 되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군부대에서 협의가 되어서 국방부에서 해도 좋다고 공문만 내려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 키(key)를 그러면 국방부에서 쥐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국방부에서 미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에 해도 좋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잔류농약검사를 하나 하는데 국방부와 미군부대, 우리 환경부 이 세 군데 부처가 합의해야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미군부대에서 협의를 거부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소파규정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참 사실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대구시내 안에 있으면서 여기는 우리나라의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치외법권지대입니다, 그지요?

일종의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저기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의 농약을 갖다가 막 퍼붓더라도 전혀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구 시민의 안전 같은 것은, 건강 같은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들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