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08년 및 200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의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11월16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명섭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와주신 덕분으로 금년 한 해는 지난 2년여를 끌어오던 지하철부채 상환지원금 공동합의문이 9월24일 개정되어 부채상환지원금 국비지원 비율이 24%에서 76%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24대 76이었던 것이 70대 30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지원금 잔액 3,374억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비매칭 부족으로 부채상환지원금 총액 3,597억원 중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에 223억원밖에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금번의 국비지원비율 조정으로 금년에 963억원, 2010년에 1,1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에는 가능한한 국비지원 전액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3호선이 6월30일 착공한 이후 7월24일 기공식과 그 이후 제반준비 작업을 마치고 지난주 11월13일부터 현장에서 실제적인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시민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착공한 2호선 경산연장 건설도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정거장 구조물 시공과 터널 굴진작업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 38%로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도로복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용객 이동편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호선 범어역과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간 연결 통로인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금년 말에 준공예정이며,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은 금년 내에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연내에 조달청 발주를 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차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전 직원은 앞서 말씀드린 현안업무 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도시철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동인 관리부장입니다. 안용모 기술부장입니다. 박명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저희 본부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계획을 도시철도 3호선건설,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989년 9월 지하철기획단으로 발족한 이래 98년 5월달에 지하철 1호선 전 구간 개통이 있었고, 2005년 10월달에 지하철 2호선 개통을 하였고, 2007년 7월에 지하철 2호선 영대연장 구간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에는 6월달에 조직개편, 6월30일 도시철도 3호선 착공, 그다음에 10월달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1실, 3부, 11과, 123명이 되었습니다. 조직표는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현재 본부에는 정원이 123명이고 현원은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인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분장사무에 안전관리실은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재난관리 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부는 본부조직운영, 공사의 입찰 및 계약, 도시철도건설용 자재 물품의 취득관리 등입니다. 건설부는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과 토목 부분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감독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물의 기본계획수립 및 시공 감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전부는 전기, 소방, 통신, 역무자동화 설비, 차량열차 운영제어, 기계설비, 기전분야의 설계 및 시공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660억원입니다. 세입은 국비가 2,114억원, 약 37.4%이고 시비 2,500억원, 지방채로 도시철도채권이 900억원, 분담금이 130억원, 기타 사업수입이 8억원 등입니다. 세출은 3호선 건설에 916억원, 2호선 연장건설에 650억원, 1호선 연장 건설에 40억원, 범어네거리 지하보도에 8억원, 본부운영이 70억원, 지방채 상환이 403억원, 도시철도공사 출자에 3,570억원이며 예비비 2억원 등입니다. 부채규모는 1조 3,113억원이며 세부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철도채권 4,975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446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664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3,089억원, 은행차입금 3,21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을 역점방향으로 도시철도 3호선 건설, 2호선 경산연장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신속하며 편리한 도시철도망의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이루어서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3호선 건설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구간은 북부 칠곡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입니다. 연장은 23.95㎞, 정거장 30개소, 차량기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4,28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부터 금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였고, 2008년 5월 말에 모노레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달에 차량 및 시스템 자재구매가 계약 완료되었고 2008년 12월달에 대안입찰공고가 있은 후 금년 5월달에 대안설계 및 낙찰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6월30일에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1,666억원입니다. 국비 1,000억원, 시비 660억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체구조물 시공은 2012년 연말까지, 부대시설은 9월까지 하고 개통은 2014년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3호선 공구별 공사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1공구는 동호기지로부터 팔거천 시점까지로 연장이 2.3㎞, 정거장이 3개소이고 차량기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기지 내에 문화재 시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 팔거동로 하수박스 이설작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2공구는 팔거천 시점에서 매천교까지로 연장은 2.95㎞, 정거장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상수관로 이설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교각기초도 곧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공구는 매천동에서 팔달동까지로서 연장은 2.62㎞, 정거장이 3개소입니다. 현장사무실 설치를 10월 말에 완료를 했고 팔거천 내에 공사용 진입로 및 가도설치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공구는 팔달동에서 고성네거리까지로서 연장이 3.51㎞, 정거장이 4개소이고, 금호강에 교량이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호강에 가도 및 축도 작업을 하고 있고 하수박스 이설을 위한 도로의 교통정리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5공구입니다. 구간은 고성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까지로서 연장은 3.41㎞이고, 정거장은 5개소이고 그중에 환승역이 1개소가 있겠습니다. 달성로 확장을 위해서 현재 지장물 철거가 총 99개동에 7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각설치를 위해서 도로의 작업의 11월13일 착수했습니다. 6공구는 명덕네거리에서 궁전맨션까지로서 연장이 3.68㎞, 정거장이 5개인데 1호선과의 명덕네거리에서 환승이 되겠습니다. 신천에 교량이 별도로 설치되겠습니다. 현재 교각설치를 위해서 11월13일부터 현장작업이 착수되었습니다. 7공구는 궁전맨션에서 지산네거리까지이며 연장이 3.4㎞, 정거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교각설치를 위해서 현장작업이 궁전맨션 앞에 11월13일 착수가 되었습니다. 8공구는 지산네거리에서 범물기지까지이며 연장이 1.79㎞, 정거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물기지가 1개소 있습니다. 교각설치를 위해서 동아스포츠센터 앞에 11월13일부터 현장에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전분야 추진상황입니다. 기전분야는 전기, 신호, 통신 분야에서 송전설비, 일반전기, 전차선설비, 신호설비, 주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 화상전송설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실시설계 착수가 2007년에 시작되어서 금년 12월달에 대안설계 토목 분야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경관심의자료 보완을 위해서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만료를 하고 내년 5월부터 자재 및 공사 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신호·분기기 제작 구매가 되겠습니다. 계약은 2008년9월30일에 되었습니다. 히다찌하고 국내에는 우진산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작설계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2013년 7월까지 설치를 해서 시운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입니다. 구간은 수성구 사월동에서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입구까지입니다. 연장은 3.33㎞, 정거장이 3개소, 환기구가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766억원이며 그중에 국비가 60%, 우리 시가 20%, 경상북도가 10%, 경산시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 착수했고 2012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진도 38%로서 현재 정거장 구조물 시공 중에 있고 터널구간은 총 2,556m 중 260m만 부착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 2,818m 중 2,556m는 부착 완료하고 260m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00억원인데 국비 3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전에 도로 복구를 완료하고 2012년 말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구별 공사 주요 추진상황은 1공구는 사월동에서 경산시 중방동까지로서 연장이 1.5㎞, 정거장이 1개소입니다. 현재 정거장 구조물 시공 중에 있고 터널 1,285m 중에 1,023m는 굴착 완료하고 262m가 남아 있습니다. 2공구는 연장이 1.83㎞, 정거장이 2개소입니다. 정거장 구조물 시공 중에 있고 터널은 굴착이 완료되었고 현재 바닥 콘크리트하고 마지막 라이딩 콘크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전분야는 전기, 신호, 통신 분야에서 실시설계가 2008년도에 마무리되었고 주요자재 구매가 금년 3월에 시작이 되어서 현재 제작시방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사 발주를 하고 제작은 2011년 9월에, 설치는 2012년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탁사업인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건설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규모는 371m고, 폭은 19m에서 24m, 출입구가 7개소가 되고, 상가는 72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420억원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해피하제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협약체결이 2005년도에 있었고 공사착공은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현재 지하보도, 상가 인테리어, 기계, 전기, 소방 분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 12월에 마무리해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1호선 서편 대곡에서 설화까지 연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달서구 대곡동에서 달성군 설화리까지입니다. 연장이 2.6㎞, 정거장이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253억원이며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에 발주를 해서 2016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8년도 정부 재정사업의 대상이 된 이후에 기본계획수립, 건설운영기본계획 승인신청, 입찰안내서 작성 심의 중에 있으며 현재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에 마무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승인 및 발주가 11월 말에 해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내년 5월, 실시설계 완료 및 계약은 내년 연내로 하고 공사추진은 2016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75억원입니다. 국비 40억원, 시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비 예산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국비 구성비가, 또 보상률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국비부담분에 대한 진행 상황과 국시비의 구성비 현황을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3호선의 구간별로 계약전체현황 계약자,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했던 어떻게 했던 자료에 보면 외 몇 개사,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주 회사가 총액 중에서 얼마를 하는지, 그 외에는 얼마씩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부채현황도 매년 보다 보니까 총괄된 표를 볼 수 없습니다. 국비확보도 그렇고 부채관리도 앞으로 보고서에서는 총괄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채에 대한 관리 내역표 즉, 변동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대책에 있어서 3호선 건설 때는 특단의 재난관리대책을 세워서 계획에 반영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과거 중앙로 1호선 사고 때문에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그 계획수립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3호선 때문에 교통이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대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홍보 대책이 뭐가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올해 발주한 공사 내용을 보면 대안입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쟁입찰과 대안입찰을 비교해 보면 대안입찰이 낙찰가가 거의 96.8%, 용역이 일반경쟁으로 했을 때 약 80% 수준, 그러면 16.5% 이상이 대안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만 해도 수천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대안입찰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대안입찰을 했지요? 당초에 기본설계 할 때도 대안입찰과 관련되는 설계부분은 이미 검토가 다 되었던 부분인데 시민들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토가 다 끝난 상태에서 최적의 설계를 낸 것이 기본설계고, 그 설계에 의해서 설계가가 결정이 되고 예정가가 결정이 되고, 또 이런 형태로 가겠다고 하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다 끝난 상태인데 유독 이 부분만이 설계 후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전부 대안입찰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두 가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는 도시철도공사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당초에 설계를 부실하게 했거나, 또 하나는 어떤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다 보니까 나온 방안이 대안입찰이다, 두 가지로밖에 요약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명백하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행정을 왜 펼치게 되셨는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안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하지만 동등 이상의 기대효과를 가진 설계를 채택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대안입찰에 관계되는 부분이 나올 것을 미리 예상을 못했느냐는 이야기지요,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부분 말입니까?

대안입찰로 나올 수 있는 설계 내용을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 검토를 안 했었느냐는 것이지요.

일부는 검토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입찰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미 이 설계와 관련해서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검토를 했잖아요? 본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부에서 이런 설계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다 거쳐서 기본설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태만히 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안입찰은 우리가 가시한 가격 안에서 그 사람들이 돈은 들었지만 그 가격의 범위 안에서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검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한테 물으면 다 웃을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붙여서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입찰을 염두에 두고 당초부터 예가를 산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몇 개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지금 갈라먹기입니다, 대안입찰이 전부다, 보면. 공구별로 갈라먹기라고, 큰 업체들이. 이미 판을 짜서 큰 업체들 몇 개가 이것을 갈라먹겠다고 염두에 두고 전부 이런 식으로 입찰에 들어 간 것입니다. 중소업체가 PM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그런 형태고. 물론 공사입장이 그렇습니다. PM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가지고 큰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PM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회사 이외에도 충분히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컨소시엄할 때 판을 다 짜서 지금 누가 봐도 공구별로 나누어 먹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설계보다 대안입찰이 더 좋은 설계가 나오고, 또 그 설계 자체가 예가에서 하위하는 형태로 예산을 절감하는 형태로 나온다면 그것을 채택한다는 원칙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따진다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할지 몰라도 공사수주나 공사발주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로는 앞으로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가격경쟁만 시키는 것은 일반공사이고,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이런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대안입찰하고 턴키발주입니다. 그래서 3호선은 아직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반기타공사로 해서는 가격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2006년도에 벌써 대안입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2008년도에 대형공사발주방법 심의를 새로 해서도 대안입찰로 두 번이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입찰 방식으로 하게 되었고.

물론 본부장부님 말씀 다 맞습니다마는 우리 본부 측에서 당초에 기본설계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충분하게 어느 업체든지 들어와서 경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했더라면 꼭 굳이 턴키발주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모노레일이 국내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만으로 앞으로 품질이라든지 성능보장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대안입찰로 발주를 했습니다.

물론 가격경쟁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가격경쟁을 굳이 안 하더라도 충분히 낙찰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대안입찰이 아니더라도 기술제안에 의해서 경쟁을 붙일 수 있는 방안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기술제안해서.

용역이 그런 방법이 왜 없습니까?

용역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데 대안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공사에는 대안입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기타공사라든가 지역제한 이런 것은 있는데 대안입찰을 하면서 제안서를 받아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일괄입찰이라고 해서 턴키방식이 하나 있고, 지금 3호선에서 추진한 대안입찰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저가입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액 300억원 이상은 상위 전자에 말한 대안입찰과 일괄입찰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최저가입찰은 금액으로 경쟁시키는 입찰이고, 저희 같은 경우 대안입찰로 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모노레일이 국내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충분히 했으면 내용이 충분히 다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했을 때의 금액하고 대안입찰의 전제조건이 실시설계한 금액보다 같거나 적고 향후에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가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그런 품질의 성과품을 충족시키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특수구조물이나 경관을 별도로 필요로 하는 구조물,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대안입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3호선 공사가 대안입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업체를 이미 선정을 해서 그 업체들을 주기 위해서 대안입찰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기본설계할 때 반영을 했다면 굳이 대안입찰을 하지 않아도 경쟁입찰을 해서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5년도부터 이미 입찰방법이나 방향을 결정을 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대형공사는 설계하기 전이라든지 발주하기 전에 발주방법을 미리 정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6년도부터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고 발주시점에 와서 발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낙찰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낙찰가가 대안입찰을 하면서 16% 이상이 상회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나 다른 제안에 의한 입찰보다 입찰가가 16% 이상 상회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세금이 과도하게 낭비되었다고밖에 판단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낙찰률만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대안입찰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지만 당초에 설계 금액 이상으로 하겠다, 벌써 그런 분도 있고 또 조달청에서 예가를 산정할 때 요즘은 많이 하향을 해 버립니다. 20%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되었다는 것은 프로테이지만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도시철도본부를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업체선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철도본부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안입찰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측에서 이 내용 공개를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그런 후속적인 조치를 반드시 좀 취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입찰내용이나 방법, 또 예가산정, 그리고 낙찰가 등에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동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은 본부장님이 하시는 절차나 방법론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가 좀 부족했다,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이해를 잘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 업무 잘 마무리하시고요.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는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된 조직이었고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이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보충적으로 질문드리고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공적자금으로 사업을 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은 작은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동희 위원이 말씀하시는 낙찰률 부분, 공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정부 때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낙찰률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각종 건설업에 관계되는 조합이라든지, 언론, 관계 공무원들의 끊을 수 없는 유착관계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정책도 한 번 추진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50억원인가 500억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어서 고등학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부서나, 관련되는 조합,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마 그 당시에 낙찰률문제라든가 하도급 문제까지 다 제기되는 부분인데 너무 가격 경쟁적으로 갔을 때는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어차피 대기업에서 공사를 따면 현대든 삼성이든 간에 조직이 아주 슬림화되어 있습니다. 관리기능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도급으로 다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하도급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관리기능 이외에 자기들의 기본적인 이윤을 챙겨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낙찰률하고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 제가 반박적인 논거를 제시한다면 과거 대구의 상인동에 지하철공사할 때 그때 낙찰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기타공사로 85% 정도 했습니다.

85% 넘을 것입니다. 90%인가 그 정도 되리라고,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가 90%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관료들이나 이런 분이 부실공사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걱정했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인동 그 당시 지하철이겠지요. 지하철 공사하다가 사고 나고 무너지고 한 것이 그것은 공사 낙착률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도급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사업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낙찰률이 예를 들어 94%, 95%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도급에의 관리부분이라든가 어떤 원도급과 하도급 간에 고질적인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낙찰률하고 관계없이 공사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를 하시지요?

예. 그리고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는 지하철공사하는 업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옆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쪽에서 잘못…

제가 상인동 예를 든 것은 하나의 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 성수대교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공사낙찰률은 94%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리니까. 물론 어떤 내용연수라든지 노후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부실공사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공사낙찰률이 높다고 공사가 안전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업부서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업자가 오해받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마시고, 대구시민의 어떤 교통수단을 건설해 나가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수장으로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혼잡 부분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도시철도 3호선 공사의 가장 대의적인 명분은 환승효과를 통한 어떤 수익창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이 예비타당성을 받기 위한 가장 큰 제시논거였고, 그런데 도시철도 3호선이나 1, 2호선의 환승역 부분에 한 쪽은 지하이고 한 쪽은 지상인데 동선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되면서 2층 구조가 못 되니까 3호선도 지하로 갔으면 지하에서 복층으로 2층 구조가 되어서 동선의 길이가 짧아지겠습니다만 고가구조가 되니까 동선은 좀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편의시설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용에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특히 도시철도 이용객들은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간의 적시성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동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초래하거나 불편함이 초래된다면 사랑 받지 못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될 우려가 크고 그 부분이 예타 받는데 가장 큰 논거였으니까 아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3호선의 역사 숫자가 3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1개 역사의 공사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듭니까?

한 50억원 가까이 듭니다.

50억원 정도요?

예.

50억원이면 역사만 짓는 데도 적은 비용이 아니고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서 지상 구축물로서 경관에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 따로 50억원 들여서 역사 안 짓고 우리가 대구역의 역사를 롯데가 짓듯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좀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거나 그렇게 역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 쓰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지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범어네거리의 수탁사업 72개 상가 활용도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앞에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밑에 도시철도공사에서 범어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은 정해졌고, 72개 점포를 어떤 업종을 유치를 하고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공사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연구완료가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또 정거장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설계도 했고 대안설계과정에서 기능실을 지하로 넣은 업체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기능실을 줄여봐라, 모양을 새롭게 하라 해서 일단 기본안은 시의 경관심의위원회를 받고 기능실도 밑에 넣고 해서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에 좋은 것이 있으면 계속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는 정거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이 줄어드는데 저희들은 역마다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다 해줘야 되니까 그것이 최고 딜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기준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72개 상가는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기부채납 아닙니까? 기부채납의 주체는 해피하제이고, 이 부분도 굳이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사실 범어네거리에 해피하제가 지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규정된 허가요건을 엄격히 지키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무원의 행정근무수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규정된 허가요건을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왜 시공사에게 이런 72개 상가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면서 허가를 내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피하제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서 기부채납하는 것 아니거든요. 결국 시민들한테 그 부담이 다 전가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부정적인 경제지표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품경제 일으키고 부동산가격 거품 만들어서 각종 경제혼란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도로입니다. 지하도로를 건설하게 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1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철역까지 그런 목적으로 건설을 하게 됐고, 지하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아파트 가치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72개가 있습니다만 상가에서 특정수입이 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지를 않습니다. 지하보도에 전기도 켜고 에스컬레이터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설비·관리, 이런 운영비 쪽에서 수지예산이 맞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오히려 도시철도공사에서 공공시설을 많이 넣으면 적자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줬다 이렇게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요. 72개 상가가 향후 어떤 미래가치를 만들어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범어네거리에 적절치 못한 여론도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 허가를 내면서 72개 상가의 기부채납, 이 부분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 전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하나의 행정조치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향후에 도시철도본부도 이런 유사한 허가 행위를 할 때 물론 두산위브를 허가 낼 때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권한이 아닌 것은 알지만 이런 시스템으로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차량 구입할 때 계약금액이 엔화였잖아요, 그렇지요? 환율변동이 요즘 많이 심한 것 같은데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엔화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전부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차량은 84량을 했는데 국제차로 했습니다. 환율의 차이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환율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바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선금은 1차, 2차가 되어 있는데 1차분은 먼저 지급을 했고, 2차분은 내년 3월인데 거기 나갈 때 저희들이 엔화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환차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약할 때는 100엔당 853원이었고요.

환차손 전체 총금액이 얼마냐고요.

585억원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지금 현재는 조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가 본들 한 500억원이 넘는다 이 말인데 물건 구매를 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오히려 갑의 입장에 놓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계약 시에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그런 계약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환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전체 차량구입비에 환차손이 500억원이 넘는다는 말은 대구시 재정으로 봐서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조달청의 규정이 외국에서 하는 것은 엔화로 되어 있고, 국내에서 하는 것은 원화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환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이 무슨 조달청 계약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모든 국가에서 국제 입찰할 경우에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타 도시나 타 기관에서도 하는 것으로…

환차손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까?

을의 사정이 있어서 환율이 변동이 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분산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건데.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환차가 올라갔을 때는 그렇다 치고 저쪽에서 우리가 제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환차가 내려갔을 때는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도 섬유제품 수출·입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대책을 좀 강구하고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부서다 보니까 향후에 진행해 나가는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일체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설계변경이 발생될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부서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권기일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는데 우리는 통상 보면 새로운 건물만 지으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존 건물을 이용한 그런 역사 건축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도 가능하고, 또 역사성도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내용인데 향후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차손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달청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보험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시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철도3호선 차량 운행 중 비상사태 발생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면 도시철도3호선은 기존 지하철과 달리 도로 상부 고가에 궤도빔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구조가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한 대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행차량에서 방화 등 화재가 발생하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비책이 있는지, 그리고 승강장의 승객이나 물체 추락 시 열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화재에 대해서는 차체나 이런 데 불연, 난연으로 되었기 때문에 불이 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승객의 방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설비를 탑재해서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이 고장 났을 때는 차가 뒤에서 와서 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복선이니까 옆에 차로 건너갈 수 있도록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 것도 안 되고 선로 전체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고가에서 땅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구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또 지진이나 강풍 이런 웬만한 것에는 다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극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운행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대구지하철 3호선은 최신의 설비, 최첨단 설비를 갖출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늘 안전, 안전 아무리 얘기해도 해마다 사고가 발생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늘 준비를 하셔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꼼꼼히 대비책을 잘 마련하시고 2003년의 대형사고 그런 사고는 지구상에서는 다시없어야 될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없을 사고가 되길 바라고. 지금 현재도 잘하고 계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안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도 연말에 꼭 사고가 나는데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1호선 대곡하고 설화 쪽인데 연장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1호선 서편 대곡～설화 연장사업은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으로 2004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재정지원 대상사업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재정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하고 앞으로의 조기개통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했습니다. 2월달에 했는데 또 빨리 하기 위해서 턴키공사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널이 많기 때문에 턴키공사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턴키공사를 하기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도 다 마무리 됐고 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도 다 받아놨습니다. 단지, 중앙정부의 입장은 대구시가 부채도 제대로 못 갚아서 MOU도 개정해 달라, 또 뭐도 해 달라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검토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지막 단계로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내 빨리 발주를 하고, 또 행정절차기간을 가급적 단축을 해서 내년에는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도 권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옆에 건물을 이용해서 환기구를 한다든지 출입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턴키설계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가급적 그쪽은 예산을 적기에 투입을 해서 당초계획은 2016년 6월에 개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공기를 단축해서 개통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달성군 화원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 잘 하시던데 사업기간을 줄여서 조기에 개통해서 주민들이 교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지역구가 달서구라서 그런지 오늘 말씀도 잘해 주시고 좋은 격려도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본부장님, 달서구에 계시는 박부희 위원님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명섭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과거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를 거론하셨습니다. 조직을 보니까 본부장 산하에 안전관리실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그러한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첫째는 지하철이 고가구조물이기 때문에 공사단계별로 안전관리에 포인트를 잡아서 관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상인 가스폭발사고가 났다면 본 사업 이외에 부대사업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준비할 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교통국, 건설방재국, 도시주택국, 기초자치단체 건설국이든지 도로건설국이든 이런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함께 지침을 마련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도시철도3호선을 건설하는 공기간 내에 주변에 있는 관련 상권이든지 건축물이든 공기 안에 자기들도 개선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건설기간 중에 주위에는 영업이나 불편사항으로 사업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2의 상인동 사건이 일어나지 마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성은 항상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노선 주변에 건축행위가 있을 때는 우리하고 미리 좀 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 가스관로 옆에서 작업을 할 때는 도시가스나 가스안전공사 직원들 입회하에 하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지침을 마련해서 3호선 노선구간에 부대사업들이 있을 때는 최종 승인권자가 도시철도본부가 되어야 됩니다. 왜? 지금 본 위원이 의정활동한 결과는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서로 네트워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라면 교통하고 도시철도3호선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고, 또 건설방재국도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할 때, 새로운 도로 낼 때 협의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내지는 관련 허가사항에 있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행정요건이든 절차상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줘야 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철도3호선 주변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으면 저희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서 한 치의 사고 없이 안전에 관한 철칙을 삼으셔서 제대로 준비를 좀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는 준비상황이 거의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3호선 관련해서 과거에 상임위원회 내지는 감사 때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 역세권개발에 대구광역시가 관여해서 도시개발공사를 개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역세권개발에 대한 수익금의 환수를 통해서 기본투자에 대한 손실 부분을 보조를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토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검토입니다. 답변 어려우면 검토입니다. 검토해 놓고 결과를 물으면 아직도 검토입니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까지의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 좋을 수도 있고 10년까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물경제를 경험한 결과로는 10년 주기입니다. 그렇다면 10년을 보고 하시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지방에 와보면 감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계속 검토고, 부동산경기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좋으시다면 계속 검토하시겠지요. 그리고 모노레일은 국내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이 많고요. 미국, 두바이, 중국도 있습니다. 싱가폴.

그렇다면 외국에 비해서 거기보다 더 개선시켜서 한 기술기법이 나왔습니까?

하여튼 세계 최첨단기술은 다 모아서 무인자동운전 이런 체제로 해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첨단기술을 다 도입하셨고 건설도 그렇고 거기에 비해서 장·단점 비교해서 타 국보다 더 좋게 되어 있다는 하나의 아이템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경관장 30m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그런 체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여튼 편의시설 이런 것은 외국에 없는 그런 것을 다 갖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없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거기에 따르는 기술특허라든지 실용신안권이라든지 내 놓을 수 있는 것을 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본이고 노하우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없다는 것은 준비도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표 만들어진 것 있습니까? 일본에 비해서 대구3호선이 어느 분야에 어느 부분이 낫다, 대비해서 개선시켰다는 대비표가 있냐고요.

예. 할 때 다 검토가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자, 검토가 되었다고 말씀을 그칠 것이 아니고 실용신안권이라든가 기술특허권이 나오려고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외국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특허든지 실용신안권을 하나 취득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서 하지 않는 독자적인 개발사항이 인정이 되어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표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설계할 때 감안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비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을 하시다 보면 저는 꼭 특허를 받아라, 실용신안권을 받아라, 나중에 이것을 팔아먹을 때 돈 받고 팔아라,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시다 보면 부수입이 생깁니다. 과연 이러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불의의 사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비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마이동풍 식으로 그렇게 그냥 받아넘기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기록을 보세요. 할 때마다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귀한 시간 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환차손 관계 질문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답변이 너무 소홀하다, 계약을 하면 계약시점의 계약금이 있을 것이고, 중도금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잔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 한 것을 전부 통틀어봤을 때는 환차손이 585억원이 났다든지, 그러나 계약을 이렇게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계약금 단계다, 중도금 단계가 어떻게 된다, 잔금단계가 얼마나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 놀랄 일이 아닙니까? 거의 600억원이 환차손이 났다는데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제입찰규정이 그렇다든지 누가 알 것입니까? 본 위원도 이야기에서 처음 알았는데. 이제까지 자료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환율보험제도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유동예산을 감안하시든지 그런 것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답변만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시정을 보겠습니까? 관리부장님 답변하십시오.

… …

1조 4,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굴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차손으로 인해서 추가로 차량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사업비 범위 내에서 비목조정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되면 처리될 것입니다.

협의는 차후문제고 현재의 대차부분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과학적으로 자료를 구성하시고. 요즘 엑셀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가상 환율을 적용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머리에 숙지하지도 않고 운영관리한다는 것은, 1조 4,000억원 예산을 사업하고 계시면서 어디 방티 장사합니까?

박돈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좀 정리하시고, 다음 장경훈 위원님도 질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도 아직 재난관리대책이라든지 국비확보대책에 관한 내용과 그다음에 부채관리 여기에 대한 변동도표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착공이 되면 아마 대구시내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경부철로변정비사업, 지하도 16개 구간의 정비사업과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경부선 축으로 인해서 남북 간에 교통대란이 예측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호선은 특별하게 실시설계할 때 보통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을 하면 시공회사에서 바로 설정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마는 3호선은 전체 8개 공구에 다 같이 용역비를 부담을 해서 대구교통학회에 별도로 한 번 더 3호선 전체 공사로 인한 대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문회의도 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길을 막고 하는 공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이 좀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3호선은 기본적으로 공사방법이 1, 2호선하고 다릅니다. 1, 2호선은 예를 들면 정거장 구간에 파일을 박고 복공판을 박으면 그 공사가 준공할 때까지 그쪽에서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렇습니다마는 3호선은 비아를 건설하고 빔을 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구간에 비아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 구간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랫동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부선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공사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공사하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하도에서 인접한 구간은 건설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이 서로 방해가 최소화되는 그런 시기를 택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대구시나 도시건설본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통대란이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대책회의에 저하고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하고 함께 참석을 해서 오전 오후 하루 종일 토론회장에서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교수님들도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뒷짐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도공사에 3년 걸린답니다. 3년 동안 16개 지하도공사에 편도 한 개 차선만 서행했을 경우에 대구의 교통대란이 예측 안 됩니까? 특히 도시철도 구간도 한 구간에 해당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통학회나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본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대책이 나오기는 엄청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양명모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3호선 이후 계획에 따라서 계획도 어떻게 하겠다, 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 3호선을 완공시키고 4호선이나 과거의 모노레일 구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맞지요?

예.

3호선 공사를 시작하면서 4호선이나 과거 유통단지에서 나오는 모노레일 구간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또 우리 시장님도 모노레일이 탈락되고 난 이후에 대구시책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할 수 있지요?

예. 일단은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저희 본부가 좀 기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시청에 건의도 하고 시 전체적으로 4호선 이후의 건설계획의 필요성, 이런 분위기를 내년부터 만들어 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대간부회의 때나 참석하셔서 그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셔서 시장님께서 관계기관, 관계부서끼리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장님이 그것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네 분 남으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번씩만 질의를 해 주시고 카메라 부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다 담아주세요.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3호선 종점부 연장계획 검토한 것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경산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산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산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구시만 아무리 경산연장을 하자 하더라도 경산 쪽에서 연장에 대한 당위성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굳이 우리가 경산까지 연장하자고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단지 경산까지 연장하게 되면 광역교통망 연결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아마 75%인가 그렇지요?

2호선 연장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3호선을 연장한다면 저희들이 광역철도로 해서 75%까지 한번 받아보자…

75%까지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경산 연장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대구스타디움 인근 개발에 의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산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경산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신매역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토지하고 지장물의 보상과 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의 견해하고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대한 보상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의 보상가 산정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처방안하고 현재까지 보상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호선의 토지보상은 저쪽에 차량기지입니다. 동호동 차량기지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서문시장 앞에 그쪽에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달성로라고 합니다마는 거기를 저희들이 5m 도로 확장을 해서 도시철도 3호선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 두 개가 주인데 단계는 1단계로 해서는 금년에 벌써 상반기에 보상이 나가서 80% 이상 했고, 다음에 보상가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 본선구간에는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주민들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가격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공정하게 평가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은 주민들을 이해시킬 것은 이해를 시키고 있고 그래도 감정가에 불만이 있으신 분은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주민들을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불만이 없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보면 3호선 구간별 계약현황이 낙찰률이 97%, 98%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부분은 오전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실제 사업비 내용이 실제 공사에 완벽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하도급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교통 혼잡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통학회나 대경원이나 여러 가지 좋은 연구방안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아무리 좋은 방안이 나와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강도의 문제지 반드시 동반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공사기간을 당기는 것이 시민들한테 본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기단축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비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 국비예산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비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금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금년에는 1,000억원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국회차원에서 혹시 지하철 쪽에 예산배정을 더 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구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만 많으면 굉장히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는 도시철도본부에서 미리 계획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합니까? 아니면 공사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정거장 하부에 보관대하고 다 설치해 주면 관리는 나중에 공사에서 합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자건거 정책은 레저스포츠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통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환승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요자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통보조수단이 자전거라고 보기 때문에 역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으로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자전거보관대에 어떤 폭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적화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예산액은 2,114억원인데 징수액은 1,050억원, 기준이 언제입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기준일을 명시를 하십시오.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9을 말 기준이면 3/4분기 말까지네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아직 절반밖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MOU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받으려면 시비가 1,000억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서 금년에 국비확보만큼 시비를 확보…

매칭사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출예산 5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약 59억 8,200만원인데 잔액이 4억 4,9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근 8%입니다. 어떻게 예산이 8%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건비를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2008년도니까 직원들이 줄어들고 이런 것이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예산을 수립 하실 때 변동사항까지 감안을 해서 면밀하게 해야지. 인력고정비까지도 제대로 예산을 수립 못하고, 시에는 돈이 없어서 단돈 1억원도 목적사업에 못쓰고 난리입니다. 이것은 고정비 성격 아닙니까?

2008년 연초에는 본부에 인원이 많다가 중간에 좀 다른 부서로 인원을 빼가버리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수립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는 괜찮아요?

예. 2009년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비 성격의 예산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해서 잔액을 남기고 이런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5억원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시는 부채가 많아서 이자를 주고 돈 쓰고 있으면서. 그리고 감사자료 마지막 40쪽하고 42쪽을 연계하면 지금까지 도시철도에 관련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추가로 하면서 보상에 있어서 보상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호선 경산 방향 연장 계획검토 그래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구가 도시정책이든지 도시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민주성이라든지 형평성이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본부장께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분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도시계획원론에도 어제 저녁에 책을 좀 보고 공부를 하니까 민주성,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민주성이라고 하면 소수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다수의 의견만 청취하는 잘못된 문제, 형평성이라면 같은 세비를 투입하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교통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라든지 기타 여건 때문에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가말씀 드릴 것은 재정이든 뭐든 그것은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 미리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한구역할 때 철도구역, 그린벨트구역 이렇게 해서 미리 구역을 제한을 함으로 해서 보상비가 적게 나갑니다. 그렇지요? 감정가도 적게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하셔야 된다, 지금 대구시내에 동편으로는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서북부 지역은 완전히 내팽겨치고 있습니다. 서쪽 겨우 해 봐야 달성군 쪽하고 연결시켜서 테크노폴리스 산업이 일어나니까 하고 있는데 성서지역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양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문양에서 칠곡 쪽으로 해서 이번에 3호선하고 연계시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런 순환의 준비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 제일 적게 들어가는 외곽지니까 노면정책이라도 구상하셔서 계획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화원에서 교도소가 있는 것을 하빈 쪽으로 옮기니 마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원교도소가 청송감호소 다음 작품이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구상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 하나 변하는 데도 도시계획, 도시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도 그렇고요. 녹색산업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구상하고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예. 앞서 보고드린 대로 2단계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단계 건설계획을 검토할 때 문양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재정과 예타하고 상관없이 계획을 아우트라인이라도 좀 세워놓아서 조치를 해야만 그 지역을 인근은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외부인들이. 투자해 놓은 것만큼 감정가격이 안 나오니까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묶어놓아버리면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2차 계획을 할 때는 광범위하게 깊이 생각하셔서 도시 전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하는 것을 보면 개발되면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많아지고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시계획은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미리 인프라 구축만 해 놓으면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도시구상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교통관계에 대해서 장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주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단지 하나 못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이렇게 공사하니까, 유도하는 전단지 하나 못 받고, 요즘 과학시대 아닙니까? 네비게이션 이것 켜도 안내방송 하나 없습니다. 전단지, 네비게이션 이 쪽으로 연구하셔서 교통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많은 자료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