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6일 환경녹지국장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탁월하신 안목과 식견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소홀했거나 미흡한 부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환경업무 추진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서정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시용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우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광식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최재덕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 영식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효용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권영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심해택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0년 환경녹지 정책방향, 2010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지국은 4과 6사업소로, 정원은 본청 105명, 사업소 172명입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 2,454억 8,600만원, 세출 3,260억 1,400만원이며,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10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대책 추진 노력, 도심 대기질 개선사업과 자연보호 및 생태계 보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가지 청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법 개선과 방천리 환경자원시설확장사업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신천·범어천·대명천생태하천 추진과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폐수종말처리장 정비·확충과 수질오염개선사업 노력,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공원관리 조성 노력과 도시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산불방지 대책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내년도 환경녹지 정책방향은 녹색생활 실천노력과 추진 중인 대기환경, 수질환경 개선과 청소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개와 더불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도심녹색공간 창출에 집중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확립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CO2 감축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의 확대 시행과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 CO2 감축 확대 참여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체험교육장 운영과 그린스타트 운동의 네트워크,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운동을 위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운동으로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환경보전시책 개발과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부 국비예산 지원을 받아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 내년도에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 및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10년도 대구시 자체사업으로 녹색생활 실천 G-4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민·관 협력의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많은 시민에게 보급하는 그린 컨센서스 노력과 녹색실천 자체 발굴과 실천을 위한 그린 액션 운동,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유인책으로 그린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녹색실천이 시민생활에 더욱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구시가 솔선수범하여 시민들이 친환경 상품을 많이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구매대상 63억원 중 57억원을 집행하여 우리 시 구매율이 89.9%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권대회에 대비하여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클린로드사업을 총사업비 155억원으로 2010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 대기오염원의 70%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CNG버스 및 청소차 141대 보급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1,761대를 설치·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대기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저녹스 버너 및 주유소 유증기 회수기 설치 보조와 특히,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치료병원 운영과 신천 수달 서식 실태조사 등 야생 동·식물 실태환경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가지 청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그린청소자전거 시범 보급입니다. 골목길, 주요 공원 등 취약지 쓰레기 수거를 위한 그린 청소자전거를 30대 정도 시범 보급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은 내년도에 1일 805톤에서 815톤으로 확대하고, 음식물쓰레기는 1일 660톤에서 시민운동을 통해 600톤 이하로 감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1일 30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150운동을 전개하여 660톤 규모를 600톤 규모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 대시민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난 7월 시의회 동의를 받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성서소각장 등의 자원순환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난 11월2일 UN의 최종 검증을 받은 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 CDM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총사업비 1,717억원을 들여 98년보다 2010년까지 13년간 추진되는 방천리매립장이 친환경적인 환경자원시설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또한, 방천리매립장 주변 시민들에게 약속한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주민지원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대구시의 중심하천인 신천수질환경 개선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구간인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성구·달서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12년부터 총인기준이 2.0ppm에서 0.3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공단폐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폐수이송관로 총 7.96km를 2010년 중으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은 본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2004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계획대로 2011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달서천 분뇨처리시설 개체사업과 매년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시설 확충사업을 내년에는 50km 정도 확충되도록 하수관거시설의 확충·정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7개소, 위생처리장 3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을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심하수처리수 4만톤을 방촌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생태하천사업이 2011년 중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정비·개선 노력과 더불어 낙동강·금호강에 대한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겨울철 가뭄에 대비하여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는 한편,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여 일반주택을 중심으로 빗물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장시설인 빗물저금통 갖기 운동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끝으로 공원·유원지 관리 및 도심녹화 등의 친환경 녹색공간 창출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공원·유원지 토지매입은 확보된 예산으로 고질·장기민원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도심철도 폐선부지 공원 조성 등 총 12건 60여 억원을 들여 공원·유원지를 조성·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공원 조성은 총 150억원의 사업비 중 2010년까지 43억원을 들여 2010년 상반기 중 대구선2공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담장허물기, 도시숲 조성 등 6개 분야에 73억원의 예산을 들여 푸른대구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등 7개 분야에 21억원을 투입하여 살기 좋은 녹색공간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동대구역광장, 수성교, 팔달고 등 13개소의 관문지역에 35억원을 들여 4계절 꽃이 만발하는 대구가꾸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산, 대덕산, 와룡산 등 총 36km에 자락길을 조성하는 100세 건강 녹색길 조성사업을 1억 5,000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해 총 5만㏊의 산림에 38억원을 들여 숲가꾸기, 나무심기, 보호수 관리 등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대와 녹지면적 확대를 통해 산림을 자원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사방댐 3개소 조성 등 7개 사업에 17억원을 들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예방활동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전을 위해 11억원의 예산과 77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끝으로, 녹색도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녹색서비스 센터 운영과 가을 국화 전시회 등의 보다 수준 높은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녹색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현안사업을 말씀드리면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신천하수처리장 등 7개 하수처리장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00여 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등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도 환경부 20억원, 산림청의 33억원 등 총 106억원을 투입하여 연결녹지조성,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마라톤코스와 고속도로 IC 등 관문지역에 대한 녹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녹지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보다 훌륭한 식견과 경험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80여 명의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가 2010년에도 250만명 대구시민과 대구시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짐드리며,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처리장이 지금 7개소지요? 대구시내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처리수의 처리 전 수질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처리 전, 처리 후에 수질데이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팔공산관리사업소 정원·현원 자료하고요. 팔공산 면적 중에서 우리 대구시가 관리하는 면적, 참고적으로 도가 관리하는 면적도 나오면 더 좋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유원지 부지매수현황을 2000년부터 최근까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부동지 못 정비 도면 그것하고, 시 산하 단체에 환경보전기금, 그러니까 환경을 목적으로 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생태계보전기금, 환경보전기금 기타 등등, 시 산하단체, 대구도시공사라든지 기타에서 적립된 적립현황, 그다음에 쇼트절감 및 스마트그리드사업의 대구시의 예정계획부분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건설지정업체 정해졌잖아요, 그렇지요? 공법, 그다음에 기본적인 공법의 설계현황이나 국내 적용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자원화사업 추진현황,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시가스의 미보급지역 있잖아요. 달성 현풍지역에 보면 개인건물 공장이나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연료현황, 그것이 개인 LPG면 LPG 아니면 등유면 등유, 경유면 경유, 보일러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에 따른 이전대책 세부계획하고요.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최종대책 내용, 또 대림생수 문제가 이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림생수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주요 언론내용들을 보니까 법 위반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에 따른 제반 법 규정, 또 조사내용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신천수질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누누이 환경국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금호강 복류수를 해서 1일 신천물을 개선시키겠다, 계속 이렇게 보고되었어요, 이때까지. 위원회에도 보고되고 시의회에도 보고되었는데, 또 작년 초부터 어떻게 되어서 또 복류수를 하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류수보다는 복류수가 낫기 때문에 했는데 그 후에 또 표류수를 가지고 이용하겠다, 금호강 물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했는데, 근자에 갑자기 와서 말입니다. 그것 정식 보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 나왔는데 그때 상수도본부에 우리 업무보고를 하다가 이것 문제가 생겼다고요. 환경국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데, 신천수질개선 문제를 논하면서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되물으니까 이야기가, “낙동강 우리 물이 신천으로 흘러가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의회 정책이 말이지요, 시 집행부 정책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것이.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금호강 물이 요새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금호강 물이 좋아졌는데 근자에 와서 지금 어떤 대책으로 해서 낙동강 물을 다시 신천으로 끌어올리겠다, 그것에 문제점을 내가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백프라자 있지요? 그곳까지 낙동강 물이 와 있는데 그 물을 지금 가창수원지까지 올려서 침전해서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돈이 얼마냐 하면 약 1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로매설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일부 가창수원지에 시설개선 문제에 약 130억원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가창수원지 저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것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가창수원지는 현재 피크가 3만톤입니다, 여름에. 그다음에 보통 한 2만 5,000톤, 2만톤 정도 생산되는데, 그 가창지역 일대에, 수성구 일대에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물이 얼마입니까, 12만톤이지요? 낙동강물 올라가버리면 결국은 가창수원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상수도본부 이야기입니다. 1만톤만 생산하고 나머지 물은 저쪽으로, 이제 2만톤이 남지 않습니까? 3만톤을 생산했을 때에, 그 물은 시지 쪽으로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이 고도정수처리시설 7개소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 저희들 7개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 이것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국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도정수처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일부 인이라든지 질소 등 이런 것을 제거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알고는 계시는데, 지금 고도정수시설을 하면 말이지요. 질소, 인은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질소와 인을 거의 100%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물론 처리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인 처리, 그다음 질소 처리에요. 그런데 현재 신천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벌써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는데 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그 물을 올려서 신천 물이 그것으로 이용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인하고 질소 때문에 부영향화가 생기고 또 냄새도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뭔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고, 본 위원 이야기는. 또 외국 사례를 보면 질소, 인은 신경도 안 써요. 현재 처리과정에서 다 처리되어 나오는데 제일 그것이 현재는, 외국에는 이것이 시스템이 다 되어서 질소, 인은 신경도 안 써요, 처리과정에서.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언제입니까? 처리장시설 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질소, 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것 기본적으로 나오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고도정수처리시설 할 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하는, 제일 늦게 지산처리장이 됐지요?

예. 최근에 지산, 현풍.

최근에 되었지요?

예.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용역을 하면서 기존 용역사에서 기존에 좋지 못한 시스템을 계속 우리 대구시에서 반영해서 운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뭘 했으며, 집행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 문제 하나 다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에 이어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 얼마입니까? 낙동강 살리는 데 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취수원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2ppm, 기준이 그렇지요? 국장님.

예.

2ppm을 0.3ppm으로 이번에 법 개정시켰지요?

예. 2012년부터 0.3ppm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대구 시민들의 질소, 인은,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낙동강 살리자는 정책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번 회기 때에 하수도요금을 18% 정도 인상시켰지요? 그래서 가용자원이, 앞으로 세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130～140억원 늘어나지요?

예. 150억원 가까이.

늘어나지요?

예.

그런데 이것 늘어나는 것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현실화시켜 주고 하는 것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민생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전부다 하수도 계량하고, 지금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무 대구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사업에다가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국비 50%, 시비 50% 하지 않습니까? 지금 50%를 해서 우리 대구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130억원 정도 이번에 잡혀 있지요? 인 없애기 위해서.

예. 총인처리시설에 저희들 2010년도 예산에 133억원 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그런 문제는 빨리 우리가 개선해서 대구시민, 우리가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해서 빨리 이런 것을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뭐 대구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별 영향이 없는 질소, 인 그런 사업에다가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덜렁 130억원을, 그것도 우리가 대구 시민의 세금을 새로 계상해서 하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한테는 세금만 많이 내고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먼저 할 것이 시민들 생활안정입니다. 주변 환경개선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창수원지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물론 10분만 올라가면 지금 저수조 한 1만톤만 앞으로 생산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2만 5,000톤, 3만톤 생산해서 거기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줄여서 이 물이 좀 올라감으로, 낙동강 물 수계가 올라감으로 해서 1만톤만 생산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그 1만톤 생산하는 것은 좋은데 1년에 70～80억원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또 무슨 이야기냐? 거기에 있는 관로를 시지까지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낙동강 수계 그쪽에 올리는 것은 130억원, 지금 시지에서 다시 가창까지 묻는 것이 얼마냐 하면 2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얼마입니까? 280억원 해서 근 450억원 내지 500억원의 필요 없는 예산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뭐냐? 가창수원지가 지금 존폐 위기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답습되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신천수질이 문제입니다. 신천처리장물이 110만톤이 일단 신천으로 올라오지요?

예. 10만톤 지금 상류로 펌핑하고 있습니다.

10만톤 오지요?

예.

그것이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물이 나쁜 이유가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없는데 인하고 질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에서.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정수처리가 옳게 안 되기 때문에 올라와서, 신천 수질이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민안정 문제를 제일 먼저 다뤄야 된다, 그다음 시민 환경 문제를 제일 먼저 다뤄야 된다. 본 위원뜻이, 키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인 문제는 말이지요. 지금 나오는 것이 이렇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인과 질소를 제일 먼저 다뤄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암모니아 질소라든지 질산액 질소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없어집니다. 이것 없애는데 크게 기술을 요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 약품만 투입하면 바로 조치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물이 나쁘다고 신천물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국장님, 이 문제는 앞으로 의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정책은 아닌 정책이다. 앞으로 이것을 환경국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낙동강 물, 수계를 이용하는, 다시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또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예산도 450억원, 500억원 투입되어야 되고 또 가창수원지의 존폐 문제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만 톤 생산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그렇게, 가창수원지 일대가 얼마나 지역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폐쇄해서 예산도 절약도 하는 김에 또 뭐를 해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이제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지요. 그런 자꾸 편리한 쪽으로 가니까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이런 문제가 왕왕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두류정수장 주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두류 일대 정수장 때문에 피해를 얼마나 입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물론 여기 보고서 보면 일부는 대명천으로 돌리고 일부는 성당못 살리기를 한다 뭐 하는데 지금 그 지역에 30만톤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에 30만톤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까지도 고생하고 한 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이용 측면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또 다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국 자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질소, 인 문제는 앞으로 분명히 짚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예산도 물론 막대하게 들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대구 시민들, 주민에게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상에 충분히 반영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총인처리시설을 내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대구시에 2,200여 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는 당장에 수질 개선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은 좋다 말입니다. 국책사업을 하는 것은 뭐 관계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국책사업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50대 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좀 업(up) 해서 100% 국책사업을 하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고.

예.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 있습니까, 없지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대림생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미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의 행정조치는 결론이 났습니까? 신문보도에 의하면 결론이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림생수와 관련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수 관련 업무는 수량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수질 관계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생수와 관련해서 용도별 수질검사 기준은 환경부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대림생수와 같이 음용의, 식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저희들은 규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공업용수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대림생수가 이런 저런 이유로 불법적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또 그 내용적으로도 대구시에서 어떤 관리·감독상의 부재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화되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대림생수가 1일 54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을 특정업체에서 제품생산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왜 공업용수로 적용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단 300톤 이상을 공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개발하는 공업용수로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다소 도덕적 내지는 일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 공업용수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공업용수로 보면 안 되지요?

일단 먹는 샘물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면 300톤 이상을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개발되어야 공업용수의 허가요건에 맞기 때문에 대림생수는 일반인들에게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하지만 상당 부분을 일정 특정업체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법적 어떤 맹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공업용수로 당장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특정업체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복주와 삼화식품이 되겠습니다.

금복주, 삼화식품, 대림생수가 개발허가는 2006년 4월에 났지요?

예. 달성군에서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서 4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언제쯤 났지요?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가 2006년도 4월에 났습니다.

허가는 그때 났고 지하수로 개발되어서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했던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1990년 그 이전이지요?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은 1996년1월26일 달성군에서 먹는 물 관리법 제8조에 따라서 지정받았습니다.

현재 대림생수는 생활용수로 허가용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허가용도의 생활용수는 지하수법 시행령 8조에 보면 생활용수는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생활용수로 허가받았는데 한 달 취수량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540톤.

그것은 하루고.

예.

한 달 취수량이 대략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대림생수는 1만 7,000톤 정도.

예. 1만 7,000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금복주와 삼화식품이 가져가는 양이 얼마쯤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50～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7,000톤 중에서 6,000톤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특정 기업체에서.

위원님, 그 부분은 다소 좀.

물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0～60%,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60% 잡더라도 월 4,000톤이 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추정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생수가 허가용도는 생활용수인데 사실상은 상당 부분이 더 영리목적에, 기업체에서 쓰는 원수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공업용수로 이 물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정업체에서. 단지 이것이 개발업자는 무상으로 줬다. 그리고 이용자도 무상으로 받았다. 이런 논리만 펴고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생활용수의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다시 말해서 허가용도 외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위원님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 달성군에서 지하수 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업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계속 파악하고 그다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수 법에 따라서 개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업 용수로 또는 300톤 이상의 먹는 샘물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드립니다. 지하수로 개발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무료로 제공하고 특히 상당 부분을 특정 업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한 이런 부분은 다소 현행 법리적인 문제에서 법적 맹점이랄까, 입법적 불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하수를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함께 사용하도록 한 것은 높이 살만 하지요. 하지만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아마 그전에도 제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또 사실 관계가 거의 확인이 다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조치를 내려야 되지요. “먹는 샘물로 허가를 받아라.” 시정조치를 내려서 지금 불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오고 있는 부분을 시정시켜야 되지요, 대구시에서. 먹는 샘물로 허가받으라고 조치를 왜 안 내립니까? 이 신청 들어올 때까지 그냥 봐 주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샘물개발 허가대상은 먹는 샘물 제조업자나 1일 300톤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생수 관련해서는 2개의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일 평균 230톤 정도를 채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 허가요건을 요구하기에는 그런 법적 요건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개발자와 이용자의 그런 논리대로라면 전국의 어느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놓고 특정 기업체가 그 지하수를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한다. 이렇게 해서 개발한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1차적으로는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계속 문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어떤 위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꼭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국토해양부에, 또 환경부에 비공식적으로 알아 봤습니다. 그쪽의 입장은 뭔가 하면 분명 허가용도 외의 목적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대구시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불법적인 면이 있다면 빨리 시정시키고 행정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있는 상태기 때문에 대구시가 당연히 취해야 할 우리 수질개선부담금 문제, 또 먹는 샘물 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재 대림생수 사용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초 목적 외에 영리목적에 다소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가 법적으로 다소 명료하지 못 하기 때문에 불법소지를 확실히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중이라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 검토가 다 끝이 났다면서요? 대구시에서.

그것은 언론에서 보도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검토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큰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계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그야말로 무사안일이고 눈감기 행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명백한 불법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그것에 상응한 대책을 수립 못하고 조치를 못 취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부분도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법률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이것은 기업의 도덕성의 문제고, 윤리성의 문제입니다. 기업윤리의 문제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구시민들이 동의하고 납득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대림생수하고 아까 금복주, 삼화식품하고도 어떤 납품거래 사실 관계가 있지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파악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정말 확실하게, 정교하게 파악해서 어떤 불법적인 면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따지고 또 대구를 대표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업 윤리성의 문제를 가지고 도덕성에 어떤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대구시에서 아직까지 그냥 특별한 액션 없이 있다는 것은 저는 관리·감독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항을 다 놓고 불법적인 면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보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따지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차 검토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한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업무보고 65쪽에 보면 장기미집행에 토지 부분이 대구시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이 법상 20년이 경과하면 국가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원인행위를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법이 적용되어 있는데 거의다가 보면 공원용지 아니면 유원지가 장기미집행에 보상도 되지 않고 또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통상 보면 원인행위는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고 또 관리 업무는 환경녹지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총 보상비 1조 9,888억원 중에서 그러니까 2008년도에 170억원 정도 보상하고 금년도에는 그나마 줄어서 51억원 정도 보상하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너무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대구시 예산 사정도 있겠지만 이것은 관리하는 주무국의 업무가 능동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원유원지 내에 사유토지를 도시계획으로 묶음으로 해서 상당히 제한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 대구시에서 매수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1조 9,8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재정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예산부서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해서 저희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경된 법률에 따라 저희들이 꼭 풀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부분을 푸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 민원, 장기미집행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노력의 의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무려 2008년도에는 179필지가 이렇게 보상됐는데 2009년도에는 40필지, 80필지밖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보면 묶여 있는 곳이 대구 지역 전반적으로 볼 때 좀 저개발지역, 결국 뭐 구를 나눈다면 서구, 달서구, 달성군 이쪽으로 거의 보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주민들이 결국 대구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노력하시는 것이 오히려 반영은 반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대구시 발전이나 대구시민들의 사유권 침해를 봐서라도 적극 대처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노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2010년도 예산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주요업무 현안사항에서 보고했습니다. 지금 2011년을 대비해서 마라톤코스에 녹화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마 자료 안 보셔도 잘 아실 것입니다. 거론이 워낙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뭐 이렇게, 이것이 잘못 비하하면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잃은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도 사실 마라톤 코스가 의회에서 주장하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실제 시의 시장님이나 또 조직위원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현재 대구 전 구간을 코스로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마라톤코스로 잡힌 그 지역은 엄청난 수요를 보는데 마라톤코스로 안 잡힌 지역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예산 반영이 덜 되고 도시경관상 지금 거의 보면 아마 수성구나 이쪽 편 위주로, 중구 위주로 마라톤코스를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 몇몇 분이 주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낙후되어 있는 서구나, 달서구나, 북구나 이쪽은 또 혜택을 많이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세계대회를 하면서 도시경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현재 오래된 가로수, 그러면 식재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로수 수종은 거의다가 기존 도시, 그나마 서구나, 달서구나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 녹화사업하는데 속성으로 가로수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플라타너스, 과거에는 수양버드나무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꽃가루가 날려서 아이들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고 피부염도 생기고 이렇게 많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제 낙엽이 지는 그런 계절이니까 자동차를 타고 죽 다녀보시면 달서구, 서구 저쪽으로 가면 거의다가 플라타너스입니다. 도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이 마라톤코스가 됐더라면 식재변경을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로수에서 17만여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식재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2013년도 WEC도 있고 세계적인 대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계속 저희들이 추가로 식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다만 2011년 마라톤코스는 2011년도 8월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면 저희들이 지방에서 개최되는 경우로 대구의 이미지를 알리는 것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는.

물론 본 위원이 그 말씀도 했습니다. 물론 마라톤코스가 정해지면 대구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식재 개편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코스가 시의회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조직위원회는 “마라톤코스가 좋지 않으면 세계 유명 선수들이 오지 않는다. 좋은 기록이 나와야 유명 선수들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그 코스를 정해놓고 지금 와서 신도시 개발에는 거의 보면 나무가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나 이팝나무나 좋은 나무를 거의 다 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년 넘게 도시 발전하는 그때의 가로수를 심은 사람들은 거다 보면 지역이 플라타너스, 수양버드나무나 안 그러면 히말라야시다 이런 것을 해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식재를 개편하는 데 마라톤코스가 된 지역은 우선하고 현재 낙후된 지역은 지금 하지 못하는 이런 사정에 놓여 있으니까 결국은 도시공동개발로 봐서는 형평성을 잃는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예. 2011년 마라톤코스 주변이 아무래도 녹화사업은 더 치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고 마라톤코스로 잡았는 코스가 거의 다 보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가로수 식종이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 도시에 개발되어 있는 곳은 거의다가 식재 변경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마라톤코스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재변경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취지는 인정합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1 마라톤코스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IAAF 국제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2011 마라톤코스가.

코스가 거기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마라톤코스에 녹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2011 마라톤코스에 녹화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플라타너스를 다 개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옥상녹화라든지 가로수 식재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충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하는 것도 있고 식재 개편하는 것도 있는데 형평성을 잊지 말고 다 같은 대구시민으로서 세금 내서 정말 좋은 도시에 살고 싶은 욕심이 다 같이 있으니까 그 마라톤코스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 낙후된 도시를 한 번 더 국장께서 직접 다녀보시고 조기에 식재를 개편해서 녹화사업도 없는 부분은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가로수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배정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팔공산에는 지금 경상북도 공원관리사무소가 있고 대구시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통상 우리 대구·경북이 지금 경제통합이다 뭐다 이래서 공동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의논도 많이 해요. 제가 교사위원회에 있을 때는 심지어는 우리가 관광사업이나 문화사업도 같이 협조해서 많이 했는데, 팔공산에 불이 나게 되면 대구시 지역이라고 해서 경북지역에 불 났는 것이 대구시 지역으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 지역에서 불이 나도 경북지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대구시와 경북이 공동관리하는 그런 컨소시엄을 한 번 형성해서 관리사무소를 관리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봤어요?

이 부분은 다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팔공산자연공원을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칠곡군, 군위군, 영천시, 경산시.

그러니까 그것이 경상북도 아닙니까?

예.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산불이 났을 때 그럼 대구에서 산불이 발화되었다, 경북으로 안 넘어가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경북에서 발화됐다면 대구로 안 넘어오라는 법 없다고요. 그러면 경제통합이다, 문화사업이다 전부 통합해서 하는데, 기왕이면 이것도 대구시와 경북이 같은 컨소시엄으로 해서 한 관리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연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발생 시에는 공조체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해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숲 조성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주 지나다니면서 한 군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식의 도시숲 조성사업은 인근주민들도 욕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디냐 하면 무열로 쪽에 2009년 2월에 했는 사업인데, 어떤 것이 경관이 더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사진과 밑에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이 보기가 좋습니까?

제가 자세히 좀.

아니 위에 것이 좋습니까, 밑에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더 시원합니까? 보기가 어떤 것이 낫습니까?

제가 좀 가까이.

눈이 많이 나쁘십니까?

예.

국장님 한 번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눈이 별로.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에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에 것이 좋습니까?

예.

해놓으니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예. 띠녹지도 있고 영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자 분을 만나보니까 띠녹지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여기에.

무열로 쪽은 제가 다른 이유로 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각 구조물들을 죽 연결해서 띠녹지가 된 것이 아니고 가다보면 군데군데 흩여져 있고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수종 자체가, 이 수종을 뭐라고 그러지요? 남천이지요. 이것 중앙분리대 쪽에도 이 수종이 좀 이상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붉은 색인데 이것 겨울에도 붉기는 붉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름에도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늘 이 색깔 그대로입니다. 꽃도 아닌 것이 이 가로수 중간에 이렇게, 도로 중간에는 괜찮겠는데 이 수종 통일을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개체사업을 위해서 0.9km 구간에 7,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숲 조성사업 중에 하나로 만들어놨습니다. 인근주민들이 욕합니다. 어차피 이 위에 불법주정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하기도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놓아서 이제는 길거리 쪽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것 해놓고 난 뒤에는. 이 사업을 해놓고 나니까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인도 쪽에 차를 한 대 대다가,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한 대씩 대놨다가 이것을 못하니까 이 중간에 대놓으면 또 도로통행에 방해되고 이러니까 차가 못 나오지요. 여기 대놓으면 다른 차가 못 지나가니까, 좁아서. 그러면 도로 쪽으로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이 기회에 저는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라톤코스 녹화하는데 106억원 내년에 들입니다. 위에 보면 우리 도시녹화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포함해서 7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0년 대비해서 꽃거리 조성하는 데 또 35억원이 들어갑니다, 2011년까지. 참 우리가 손님맞이 하는 데 너무 많이 돈 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개 사업을 묶어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하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관문지역이나 이런 데 조금 더 투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 류병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되어 나가다가 그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이미 한 번 지나갔던 지역인데 전체 플랜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런 지역들이 녹화사업도 하고, 꽃거리도 조성해야 되고, 나무도 또 심어야 되고, 더군다나 이쪽에는 또 2011 대비해서 간판정비하는 데 150억원, 도로 아스팔트 새로 포장하는 데 240억원, 마라톤하고 치우려고 합니까? 지금. 마라톤 하는데 무슨 돈을 500억원씩이나 넘게 투입해서 이것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각 부서마다 2011이라고 붙이면, 우리 투·융자심사에도 보니까 2011 붙었는 사업은 무조건 조건부도 아니고 사업적정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대구시가 2011만 붙으면 전부 사업 추진하는데, 전체 우리 녹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관문지역이라고 해서 계속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투입하면 당연히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도 불만이고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도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론 도시에 녹색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우리가 너무 도로가에도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데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에 도로폭이 1.2m밖에 안 되는데도 무조건 나무를 갖다 꼽아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결국 죽어 있는 인도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도 못 다니고 나무만 빡빡하고, 결국 차량이 통행하면서 시야가 확보 안 되어서 사고위험도 더 높고, 오히려 그런 데 나무 안 심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존에 그냥 심어왔던 대로 심지 마시고, 이런 사업도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경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성공원에 동물원을 어떻게 계획 중입니까?

예. 지금 달성공원 동물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가 원체 한 2,000억원 가까이 되고 규모가 커서 저희들이 민자유치가 있어야지 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관한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경기도 완전치 못하고 해서 여건이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달성공원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속 공사하면서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실시하시려고요?

지금 저희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달성 토성 복원사업을 문화체육국에서 현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못 받았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답답한 것이 첫째는, 달성공원을 지금 완벽하게 2,000억원 들여서 옮긴다는 계획은 아직 계획이고, 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쇄하고 다른 동물원으로 이관시켜 버리겠다는 계획도 생각을 좀 하셨지요?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을 폐쇄하느냐, 어디로 이전하느냐, 이것 빨리 옮겨야 되느냐, 이런 와중에서도 보니까 동물을 또 사들이고 구입했지요? 2008년 10월에 보니까 동물구입 5,100만원 집행했더라고요. 그러셨지요?

예.

감사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예. 2008년도 구입된 부분하고.

늑대.

아주 일부, 최소한 바운드리 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지속적으로 동물을 계속 관리하겠다고 그때 검토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2008년도 정도에 보면 주로 동물원이 안 되면, 3대 문화권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인근 동물원으로 동물을 기증을 한다든가, 옮겨내겠다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동물을 구입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최소라고 하지마는 방을 빼야 되는데 자꾸 더 사들여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동물원이 운영될 수 있는 관리 유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부 구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을 이전하는데 2,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동물원 예산은 아니지요? 전체. 이것 사파리나 테마파크 형태로 해서 이야기지요? 2,000억원 들여서 옮기겠다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 1,8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 대구대공원 구릉골 지구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테마파크로.

그런데 요즈음 동물원들이 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테마파크로 해도 대전동물원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테마파크형으로 해서 대규모로 투자하기보다 싱가포르의 동물원이라든가, 또 일본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아사히야마동물원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사히야마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테마파크형으로 시설을 늘려가다가 최종 폐원을 앞두고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돈 안 들이고 동물원을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더 큰 일본 최대의 동물원보다, 10배나 더 큰 그런 동물원보다도 연간 관람객수를 추월할 정도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지마는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책도 있습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 배우는 창조적 디자인 경영」이래서, 과연 대구시가 동물원을 하는데 꼭 2,000억원이라는 돈을 민자유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보다 동물들을 사람이 같이 호흡하면서 동물을 보면서 정서가 순화되고 동물에 대해서 탐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 수익성을 위해서 또 테마파크 만들고 그런 식의 계획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용역 해놓은 것이지만 동물원을 다른 지역의 소규모 동물원 형태로 해서, 대구시가 나중에 그것 민자유치 해놔도 2,000억원 들여서 나중에 보전해 주려면 그것에 따른 엄청난 대응투자해 줘야 됩니다. 또 인근 야구장 돔구장 만든다고 하면서 그린벨트 풀어서 또 사업자한테 이용권 넘겨주고 해야 되듯이, 동물원 만드는 데 또 2,000억원 들인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대구시민들의 재산들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순수하게 어차피 옮겨가야 될 동물원이라면 지금 있는 동물 플러스해서 충분히 좋은 방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로.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못 옮긴다,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만 벌써 몇 년째 계속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은 바깥에, 여기 전부다 해외연수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한 번 가보십시오. 안 되면 책이라도 한 번 읽어보시고, 아이디어로 승부하시고, 제발 돈 2,000억원 없어서 민간투자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민 테마파크로 대구대공원 구름골에 1,830억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소규모지만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런 동물원을 저희들 사례 연구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다면 좋은 곳에 벤치마킹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런 부분들도 서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도 싱가포르 동물원 야간개장이라든가 야간동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구시가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공산 시설지구에 현재 보면 특히 갈수기쯤이나, 올해는 1년 내내 그랬습니다. 공원관리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대부분 보면 전통사찰들을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전통사찰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동화사 또 구인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이용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른 쪽에도 갈수기가 계속되니까 문제가 좀 되는데, 여기 물 부족에 대한 공원관리사무소나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팔공산공원구역에 대한 물 부족 해소문제.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지난 봄 팔공산, 파계사 일대에 저희들 갈수기에 물 공급 대책 때문에 저하고 팔공산관리사무소장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다면 우리 팔공산관리사무소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나오셔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재덕입니다. 우선 팔공산에는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3개 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갓바위시설지구, 동화시설지구, 파계시설지구, 저희 팔공산 직원 29명, 현재 30명입니다마는, 그중에 9명이 물 만드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팔공산지구에는 대구시내 상수도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수돗물을 만들어서 시설지구에 공급하고 또 수도요금도 부과 징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사찰에는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자체에서도 용수를 확보해서 간이상수도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시설지구를 만들 때 아예 전통사찰 지구에는 시설지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1월14일자로 올라갔는데 특히, 파계지구 같은 경우는 계곡수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원수 자체가 없어서 금년도는 계속 시내에서 물을 24시간 급수해서 겨우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예산을 주셔서 파계지구에는 지하수 관정을 2개 뚫어서 하루 한 180톤 가량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갓바위지구는 3개소, 각 시설지구별로 제가 수돗물의 생산능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동화지구는 동화지, 수태지, 그다음에 지하수관정을 3개를 뚫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산능력은 하루 600톤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루에 사용되는 양은 한 400톤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동화지구는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갓바위는 하루 450톤을 생산하는데 전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파계지구는 하루 300톤의 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계곡수에 의존했습니다마는 이제 지하수를 한 180톤 정도 생산하고 나머지는 계곡수에 의존해서 물을 공급하고, 항상 걱정이 갈수기가 길어지면 물이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르는 저류조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좀 설치한다든가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 봄에 제가 산림청에 담당국장님 내려 오셨을 때 팔공산의 물 부족을 심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사방댐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요구해서 팔공산에 군데군데 저수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우선적으로 파계사 계곡에 소규모 사방댐을 만들어야 되겠고, 항구적으로 팔공산에는 계속 이러한 사방댐 사업이나, 또 아니면 시설지구만이라도 대구시내 상수도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론 팔공산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각 우리 공원 쪽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물 관련해서 이런 대책들은 반드시 면밀하게 수립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것 올해, 작년 계속 해서 큰 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준비에다가 우리 직원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께서는 공원 유원지부지 매수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저희 지역 일입니다마는 대림생수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요. 지난 회기 때 지하수 관련 조례 심의할 때 우리 지역에 광산이 있습니다. 광산지역에서 나오는 그 오염된 광산수 유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것이 또 신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인근 농경지가 실지 토지부분도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하루에 한 80톤 정도 광산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리는 그 현장에 가보시면 자연흐름방식에 의해서 정화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계곡으로 이어지는 도랑에 보면 전부 산으로 인해서 붉게 물들여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식생태계에 많은 지장을 주고 결국은 신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관리하는 관청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상의해서 지역주민들 토양오염이 있다면 매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간 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지역에 피해를 줬으면 지금 폐광된 이후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와 관련된 사업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폐공관리를 우리 관내에 한 부분이 한 1,218건 정도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한 바가 있고요. 특히, 2005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방치된 246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포상금도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국장님, 지하수 폐공 관련이 아니고 폐광산 안 있습니까?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광산수로 인해서 지역하천이 오염되고 인근지역에 농경지가 토질이 오염되니까 관련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매입해서 더 이상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환경이 있는 것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그런 현장을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과 관련해서 그런 기관들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달성광산 폐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한 번 하셔서 주변 하천이 오염이 없고 인근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한 번 심도있게 관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44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공원하고 유원지 부지 매수현황과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우리 전체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또 자연공원유원지 포함해서 전체면적이 1억 3,947만 5,000㎡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유지가 84%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1억 1,720만 7,000㎡,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상보상가액이 약 2조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간 매수계획을 보면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이 사유지 다 매입하려면 한 200년 걸려요. 물론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200년을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뭔가 공원계획에 그간 이루어져 온 부분에서 너무 우리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앞서 류병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어떤 사유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2020년 6월 말까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하지 않으면 이것을 강제적으로 해제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노력과 더불어 불요불급한 그런 공원용도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하려면 200년 걸리는데 향후 10년만 있으면 이 광대한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이 전부 해제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지요? 1년에 100억원씩 해봐야 10년 하면 1,000억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 일몰제이지요?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되어서 2020년 6월 말 되면 지정되고, 20년 이상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해제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10년 이상 됐는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매수행위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24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금년도에 접수된 민원은 2014년 이후에 매수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위에 도표상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접수되고 향후 5년 이후에 이런 매수계획을 잡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 부득이.

물론 재정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장기미집행됐는 대지 부분은 이렇게 처리되고 있고, 이것 또 우리 사유지 부분에서 민원에 의한 공원유원지부지는 민원접수하고 5년이 경과되어야 이렇게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도 연간 100억원씩,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피해를 준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최소한 2020년이 도래하기 전에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그런 판단을 신속하게 하셔서 매수결정을 빨리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해소가 가급적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우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천리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천리쓰레기매립장이 기존면적에서 지금 2차 확대를 하고 있지요,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로 늘어납니까?

그것 자료를 찾아서 제가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으로 보면 58만 5,000㎡에서 105만 3,000㎡로 지금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 인근에 보면 최근에 우리 신천대로에서 매립장이나 서재방향으로 하행선 램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심에서 접근이 수월하지 싶은데, 그래서 서재 인근에는 또 세천지구, 성서5차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어서 저는 그쪽 방향으로 우리 산업단지 연계도로가 수월하게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매립장 건너편에 보면 우리 택지개발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어지는 금호대교, 사장교 그것을 공사해서 우리 고속도로 옆에 있으니까 대구시에 들어오는 주간선이라고 해서 그것을 대구시에서 랜드마크화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 하행선 램프 구간을 볼 때 그쪽 건너편에 택지개발과 금호대교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천대로에서 접근성을 양호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변상에서 제일 먼저 우리 대구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매립장을 확대하면서 산을 많이 절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 매립장이 눈에 환하게 들어옵니다. 양 산을 전부 절개를 많이 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것을 확대하고 향후 보완하면 되겠지만 우선 눈에 이런 것이 우리 대구시 이미지로서 제일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 앞에 보면 우리 수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쪽 수목과 관련해서 주변 우리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관련해서 일부 시설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매립장이 혐오시설에서 주민 친수공간으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신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고, 뒤쪽에 매립장을 확대하면서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안 했겠지마는 대구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경을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번 보셨어요?

예. 제가 서너 번 방문했습니다. 그 절개지 부분하고 조경지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관이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검토한 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매립장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활용하는 우리 부지인데 우리 대구시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주 관문이 여깁니다. 시야가 제일 먼저 우리 대구시를 보는 부분인데, 위쪽에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확장됐는 이 부분을 조금 시각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될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바로 인접해서 우리 KTX 노선이 지나가고 거기도 공사하고 있던데 그런 노선에서 또 볼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택지개발로 인한 다리 진·출입을 연결하는 다리보다는 시각적으로 매립장이 먼저 들어오니까 매립장 인근지역에 임야 부분 절개지 사면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인근에 금호강변도 있고 주변 둔치에 또 체육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시설, 시각적으로 금호강과 같이 매치가 될 수 있는 인공폭포라든지, 특히 우리 서재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쪽에 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도로 절개지 부분이 상당히 높아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센터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예정부지 옆에 경사도도 급하고 사면이 아주 절개해서 거기에는 암반이나, 나무도 못 심고 아주 보기가 흉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친수공간, 물과 관련된 어떤 인공폭포시설이라든지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이런 부분들은 커버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서재 주민들하고 약속한 서재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그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신천대로에서 이쪽 노선이 확장하고 있고 인근에 보면 서재 옆에 성서5차산업단지가 있는데 서대구공단, 검단공단, 3공단 쪽에서 아마 이쪽하고도 연계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산업물류 이동이 서재지역 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편도 2차선입니다마는 가녘이 주거지역하고 밀집되어 있어서 거의 1차선밖에 활용을 못해요, 좌회전구간도 많고. 그래서 대형차들이 진입하게 되면 교통마비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강변도로, 기 계획되어 있는 금호강변 따라, 몇 백 미터 안 되는데 그것을 세천산업단지와 연계를, 같이 이렇게 검토해 주십사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 국장님 의견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시겠다. 그런 또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간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강변도로와 세천산업단지와 연계하는 도로 관계는 지금 도로과에서 5년 후에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후 계획이 구체화될 때 적극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국 간에 서로 협의가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담당부서에서 보고내용과 서로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긴밀하게 서로 협조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3자 제안공고안 및 실시협약안을 저희 대구시에서 단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PIMAC, KDI에 저희들이 요청 의뢰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안을 검토의뢰를 해서.

저희들 그 검토안이 지난 10월 말에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PIMAC으로부터 통보받았고요.

당초에는 11월에 저희들이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치도록 예정되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일정관계상 다음달 중순은 되어야 저희들이 중앙민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약 5만 800원 정도, 저희들이 5만원 조금 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제3자 공고안을 지금 저희들이 PIMAC에 검토의뢰해서 지난 10월 말에 저희들이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초 제안자에 어떤 사업타당성 검토는 기 끝이 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계 관계법에 따라서 민간투자, 관련법에 따라서 제3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약안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이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협약대로, 내용대로 추진하고 다만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 대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말이지요. 지금 대기오염 감축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녹스버너 개체작업하고 있지요?

예.

지금 292대에 19억 2,200만원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업무보고서 30페이지, 그것 다 하셨습니까? 보일러 개체작업.

예. 저녹스버너는 현재까지 292대에 19억 2,200만원.

그래, 하셨지요?

예.

이것이 결국은 대기오염 방지사업 쪽에서 국비, 시비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을 관리·감독해서 지원까지 해주면서 CO2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현재 대구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달성, 현풍 지역에 공공기관들이 내려와서 건물을 짓고 착공하는 데가 많지요?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고 지금 계속 내려올 것이잖요. 지금 ETRI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립과학관도 그쪽에 지금 착공했고, 앞으로 생산기술연구원도 들어올 것이고 국가산단 많이 들어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DGIST도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쪽에 보일러 설계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전부다 등유 아니면 경유에요. 왜냐하면 향후 3년 뒤에 그쪽에 도시가스 보급이 되니까 공공기관 건물의 설계가 전부다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어요. 그것 가스로 다 바꿔야 돼요. 가스로 바꾸어서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배관은 그대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로 환경정책이라든지 환경 이것이 계속 말로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각 건물을 설계하고는 설계사무소에서는 아직도 막연하게 그냥 기름보일러 설계를 그대로 해버리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시비나 국비까지 들여가면서 공장에는 버너교체작업까지 해주면서 실질적인 공공기관이 도시가스가 배급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전부다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어요. 전부다 행정지도 하세요, 각 구·군청을 통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기술산업국 산업입지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 과 구분하지 말고, 과 구분을 계속 그런 식으로.

예. 저희들 한 번 확인해 보고.

협조 요청해서.

적극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환경보호를 하고 환경산업을 개선시킨다면서 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또 그렇게 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협조요청 들어가겠습니다.

각 구·군에 설계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으면 중앙부처에도 얘기해서 이것은 설계할 때 반영시켜서 들어와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가장 겁나는 지금 CO2 배출가스가 자동차하고 기름, 화석연료하고 기름, 기름연료에서 CO2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가스로 가는 것이잖아요, 연료가.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은 어차피 지을 것인데 돈 안 들고 CO2 감축시키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하는 현 부분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동구에 부동지못 아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오래 할 것도 없고. 동구 부동지못 정비도면을 도시공사 감사할 때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 산하단체에 지금 비건한 예로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생태보전기금이 6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동구청에서 이것이 생태사업으로 되면 이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환경부에 질의해서 이것이 생태정비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되니까 이 기금을 주고 싶어도 지원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도시공사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아니, 시 산하단체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보존기금이라든지 생태보존기금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비 6억원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대구시 산하단체에서 생태보존기금으로 갖고 있는 돈도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파악 못 하고 있었지요?

예. 그 부분은 솔직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생태공원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활용해서,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돈 6억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쪽에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2,3억원만 하면 다 그것 정비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 빨리 환경부하고 해서 생태조성사업으로 지정만 되면 도시공사가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돈 넣어 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좀 조용하다가 오후에 욕 좀 얻어먹어도 이해하세요. 모르는 것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CO2 저감하고 스마트그리드사업에 대해서 대구시가 환경정책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스마트그리드사업이 뭔지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구시 전체의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RDF 음식물쓰레기 저것입니까? 아니면 CDM사업이고?

위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신기술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환경 쪽은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업무가 명확히 분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환경사업입니다.

전기발전설비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요. 이것이 전부다 CDM사업이에요. 하나 같이 CDM사업이에요.

예. 거시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잘 모르면 다른 국으로 넘기고 그렇게 갑시다.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사업은 그쪽 사업이 맞아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선정과정에서 일단 절차상 잘못된 것은 저번에 지적된 것이고 어쨌든 지금 업체가 선정됐잖아요?

예.

대구컨소시엄에서 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설계할 때 국장님 검토 다 하셨지요?

설계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공법은 무슨 공법인지 알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추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 말씀이십니까?

전체 공정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담당계장 한 사람 저 사람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거기 배원희 주임님 거기 담당자이신데, 이것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말이지요, 미생물 발효입니다. 이 미생물 발효가 음식물쓰레기 전체 공정에 가장 핵심이에요. 미생물은 온도 변화에 따른 미생물의 발효를 국내기술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외국기술로 국내에 적용을 해오고 이랬었는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냄새 부분, 그다음에 발효시켜서 다시 CO2 가스 해서, 여기는 전기는 생산 안 하지요, 전기 생산합니까? 그냥 가스만 해서.

바이오가스 자체를 바로 에너지로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가스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으로 전기 생산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지요?

예.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라든지 열이라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 공정에서 그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전기 생산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 자체를 열을 이용하는 회사에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 이것이 지금 선정되는 업체가 국내에 파이로트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시험, 가동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이것이 자체 기술로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지금 업체선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현재 인천시 음식물자원화사업 쪽에 1일 200톤 정도, 우리가 300톤 정도를 하려다가 200톤 정도로 갔지요, 그렇지요? 300톤 그대로 갑니까?

300톤 그대로, 예.

그러면 이 큰 규모의 성공을 한 예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것은 다 검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그 부분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서 기술검증을 합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현재도 국내 적용사례로 저희들이 검토된 자료에 의하면.

아니, 그 배원희 주임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지금 인천시라든지 경기도, 충남 등에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가동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전부다 D사 공법이에요?

그 공법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이번에 해서 된 이 D사의 공법이 지금 국내에서 파이로트를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적용해서 설계공급이 되어서 지금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적용한 예가 없어요. 성공하지를 않았습니다. 파이로트만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G건설사에서 하고 있는 환경시설공단 안에 하수 슬러지 있지요? 그 공법 처음 해서 할 때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죽 했었잖아요. 그 파이로트 테스트 하다가 실패한 것 아시지요? 그래서 다른 회사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것 모르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니 왜 모르고 계세요. 하수슬러지 자원순환과 관리 안 해요? 원래. 환경시설관리공단 것 그것.

그 부분은 지금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핑계 대지 말고, 서정길 과장님도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데.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하수 슬러지 부분은.

아니 그때 우리 의회를 통과할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수차 지적하고 또 자문까지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장님하고 가서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테스트하다가 실패해서 그 시방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바꾸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그것이 원래 하면 계약위반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공법이 지금 원래 H사하고 D사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H사의 공법은 일본 공법입니다. 일본 공법으로 했을 때 현재 들어오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음식물쓰레기 톤당 6만 8,000원입니까?

음식물쓰레기가 톤당.

제시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때 민자로 했을 때 제시한 금액이 얼마에요?

민자제안에 9만 6,000원으로 제시됐답니다.

9만 6,000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8만원입니까, 지금 톤당 얼마씩 받아요?

음식물쓰레기를 현재 톤당 1만 3,000원 대구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제안사업을 했을 때 톤당 9만 8,000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안은 9만 6,000원으로, 그리고 일반 민간에서는 6만 5,000원에.

보통 6만 5,000원, 그러니까 7만원선 아닙니까?

예.

그런데 H사가 공구를 하고 중간에 했을 때 일본 공법을 들여와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운영하고 했을 때 적자라는 것입니다. 왜 적자냐 하면 미생물발효기술이 현재 H사가 타 시·도에 적용한 예로는 이 가격으로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 건설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D사는 자체에 생산한 파이로트 공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서 가격을 맞춘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이 폐기성 소화방식에 의한 미생물 발효 부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미리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밑에 계장님들이나 주사님들이 향후 계속 계시겠지만 이것은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요. 이것 잘못하면요, 애물덩어리 돼요. 부산에 생공매립장에 냄새 잡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십니까? 2년이 걸렸어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실시설계, 나중에 저희들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그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는데 어떻게 검토합니까?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라도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공무원들 앞으로 전문공무원이 없으신데 자꾸 검토를 잘 하겠다고 말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CDM사업 중에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일단 업체에 해서 지금 G사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민간투자방식으로, BTO방식으로.

예.

다음 것으로 넘어가니까 왜 더듬거려요?

현재 위원님,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절차 진행에.

아니 그러니까 1차 제한사업이 지정됐잖아요. 그다음에 3차 공구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차 공구 나가는데 3차 공구 나가서 먼저 제안했던 G사가 되든, 3차 공구 사업자가 되든 사업자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 공정에서 가장 또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모르시지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왜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보일러가 이것이 일본에서 말이지요, 처음에 G사가 들고 온 일본의 보일러가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공증을 못 써줘요, 보증을. 왜? 이러한 용량이 없어요. 국내에. 일본에서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RDF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지금 해외에서도 뭐 미국사라든지 핀란드사라든지 기타 해서 수백 건의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운영사례가 있는데 그쪽에 운영 사례는 보통 1일 150톤짜리, 50톤짜리, 100톤짜리 보일러에요. 이것이 600톤짜리를 생산하든지 200톤짜리 3개를 놓든 이런 형태의 보일러, 가장 큰 부분이 보일러 문제에요, 이것은. 아시겠어요? 알고 계세요. 음식물쓰레기는 가장 큰 문제가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발효와 유지와 관리가 성공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RDF사업은 보일러가 가장 맹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RDF보일러는 지금 저희들 일본 제품이 아니고 유럽하고 미국 쪽.

아니 처음에는 일본 제품으로 제안했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 유럽 갔다오셔서, 그렇게 갔다 오신 것이잖아요. 왜 갔는데요? 유럽제품으로 바꾸려고 갔다 온 것인데.

예. 현재는 그렇다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가장 우려 부분이 이것은 보일러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라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성유원지 용역 하셨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성유원지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부분은 수성구청 소관이라서.

구청 소관이 아니잖아요. 원래 시에서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수성구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현재 수성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간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전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필요시에.

중간보고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왜 수성구청에서 중간보고 다 했는데, 동우ENC에서 수성구청으로 중간보고 다 했어요.

아직까지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용역 낸 지가 얼마 됐어요,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2009년2월3일 시장에서.

보통 용역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까? 유원지 하나 하는데.

지금 수성유원지 개발 기본계획은 현재 1년 2개월, 14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용역줄 때 몇 개월로 줬었어요?

14개월로 줬습니다.

원래 줄 때 14개월이 아니었거든요. 더 기간이 짧았는데 연장한 것이잖아요, 중간보고 하면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중간보고 못 받았군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중간보고 상황을 보니까 수성유원지 주변 유기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혼잡한 형태로 수성구 지산, 범물에, 황금동이나 두산동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 수성유원지에 하절기라든지 보통 동절기 때 하루 그쪽에 이용인구가 2만 명이 넘어요.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주변이 전부다 유기장이고 개발이 안 되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유원지 용역을 하라고 본 위원이 계속 제안하고 그래서 수성구청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빨리 진행됐었는데, 중간보고를 받으니까 변동이 없어요. 누군가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이에요. 왜? 거기 보면 지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용도지구 지정을 해줬을 때 그것을 보면 뭐 유기장으로 잡아 놓은 곳도 있고 도로 한복판인데도 아직도 유원지시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을 바꿔 주면 누군가는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과감하게 바꿔야 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까지 250만의 도시의 수성구 중심의 저런 연못이 있으면서 그 주변에 저렇게 있는 데가 없어요. 타 시·도 가보시고, 일산 호수공원도 가보시고 다른 데 공원 많이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줄 것은 과감하게, 경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이 부분은 수성구에서 개발기본계획안이 윤곽이 나오면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으시고 그 중간보고 속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주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그 주변 일대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개발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에 기업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돈이 되면 기업은 아무리 규제를 해도 그 규제를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도 기업이 안 오는 것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투자하고 새로운 시설을 안착시키고, 지금 같이 어려운 경기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완전하게 거기 와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고 나중에 향후에 예측 가능하게 재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투자합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저희들 체계적인 정비에서 가급적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구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구와 협의했을 때 어차피 그래도 8개 구·군 중에 그래도 수성구가 제일 부자동네라고 소문난 동네 아닙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그 수성못은 수성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외지사람들도 앞산 아니면 수성못 아니면 팔공산, 대구 하면 물어보는 것이 그 세 군데입니다. 그런 차원에 그것을 활용도 잘 하시고 그렇게 안착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대구선 폐선부지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대구선 폐선 1공원, 2공원, 3공원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2공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2공원은 현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사업비가 1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시지요?

지금 사업은 공원결정이 2006년도 3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결정은 그렇고, 대구선 폐선 관련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정확하게 추진된 것은 제가, 이 부분 거론된 부분은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최초 시작한 것 같으면 20년 정도 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그 대구선이 지금은 안 다니지요. 다 이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옮겨가기는 갔는데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빨리 대구선을 옮기고 거기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결국 대구시는 한 것이 뭐냐 하면 대구선만 빨리 옮겨서 이설하고 결국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작년에 한 20억원 줬고, 올해 작년 20억원을 반영해서 2공원을 착공했고 곧 그것은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1,3공원이라는 것은 결국 구간 자체가 입석네거리부터 시작해서 반야월역사 쪽으로 한 구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동대구역에서 다시 입석네거리까지 구간, 그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시 계획은 2012년까지라고 해놨는데 지금 당장 한 번 보십시오. 2008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계획인데 이미 2010년도, 내년도 계획까지 겨우 4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끝내겠습니까? 대구선이, 철도가 늦어질 때는 주민들은 전부다 거기에 곧 공원이 조성되고 이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구시 예산 집행된 것을 보면 향후 107억원이에요. 내년도 포함해서 107억원이 아니고 내년도 빼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면 그때는 1년에 한 50억원씩 집행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것 또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예산확보 여부에 저희들 계획년도 내에 완공 여부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누가 확보합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수십 년 동안 철로변에서 굉장히 피해를 입고 온 사람들한테 최소한 예의가 있다면 폐선부지 없앨 때 같이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 줘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5년씩 세월을 끌어 버리면 아무런 정책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목표,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면 그 이후로는 행정에서 대구시가 이렇게 걷어내 줘서 고맙다가 아니고 이제는 욕합니다. 결국 똑같은 돈 들여서 어차피 사업할 것을 추진할 때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이 안심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사업인데요. 이것 당초에는 방촌천을 어떻게 하면, 현재 이것 하수도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생활하천으로 좀 깨끗하게 악취와 더러운 수질을 개선해 볼까 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보면 사업 자체가 70억원짜리 사업인데 전부 파이프 관로매설사업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방촌천을 하천유지용수를 흘러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사업비 70억원으로 해서 2011년도 말까지입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지역 국회의원이 당정협의회 때도 거론하고 이렇게 되어서 아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에 이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고 주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제기했을 때는 지금 복개되어서 덥혀 있는 부분, 또 복개가 안 되어 있는 자연하천 그대로 놔두고 있지만 하수도처럼 관리되어서 지금 썩고 악취가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해 달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업비는 확보되었는데 결국은 사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에 직접적으로 관리가 되어 주고 하천으로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노력은 없고 계속 파이프만, 지금 관로사업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추가로 다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방촌천 유지용수사업은 안심하수처리수를 4만톤을 이용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그 부분이 지금 사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다소 사업이 미진하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하천을 좀 청소하고 준설한다든지 해서 하천에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쪽 사업에만 지금 총사업비를 4억원 투입해 놓고 있습니다.

제 말은 유지용수를 흘러 보내더라도 일단은 하천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야지 유지용수가 흘러서 맑은 물이 흐르지 거기에는 손을 안 대고 지금 파이프만, 관로만 매설하는 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우선 시급한 것은 최소한 하천 쪽에다가 정비가 되고 난 뒤에 물이 흐르는 것이 우선이냐, 물이 흘러서 하천을 완전히 정비시켜 줄 수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계획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천에 물은 일단 흘러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다가 물을 지금 관로를 매설해서, 현재 사업은 뭐냐 하면 안심하수처리장부터 시작해서 방촌천 그 해안로 그쪽 주변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물만 흘리겠다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뭐냐 하면 그 안에 지금 쌓여있는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천이 폭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지 않으면 거기다가 물이 흘러봐야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그 관로사업을 그대로 계속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구청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달성습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설계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검토된 전문가 의견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전문가 의견하고 그 내용들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돈 들여서 좋다고 해놨던 것을 4대강사업을 하면서 대구시가 과연 그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4대강사업 이외에 달성습지 보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얼마나 수립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추가로 한 번 묻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와 관련해서 어차피 제가 그때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 대구시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사용요금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대책,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 위원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인 여건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여건조성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고, 그다음에 하수사용료 양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측정 가능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지금 당장에 개선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수측정량이 정확하게 지금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상수도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에 근거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하수도 관련법령이 하수의 양과 하수의 질과 또 사용형태를 고려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대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사용량에만 근거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 크게 하수도 관거는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합류식지역이 대략 65%쯤 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합류식지역에는 우리 정화조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우리 대구시의 정화조 요금부과는 어떻게 매기는지 그것을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화조 요금을 매기는지, 각 세대로 부과할 때. 물론 부과는 일선 행정 구·군에서 하겠지마는 어차피 총 관리감독은 대구시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구·군별로 오수처리시설에 정화조도 포함됩니다. 청소요금을 조례로 얼마 받아라 하는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기본 750m에.

아니 그 산정요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분류식 지역은 정화조 요금을 안 매기지요, 맞습니까?

예. 분류식은 바로 하수관거에.

분류해서 곧바로 보내기 때문에.

예. 찻집관거 해서 하수처리되니까 별도로 정화조가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류식은 정화조가 필요없기 때문에 요금 안 매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합류식은 다 매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합류식 관거에서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종전에는 정화조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런 법적규제 다 치우고요.

현재는 분류식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신규로 신설되는 건물들은 전부 다 차집관거 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바꿨습니다.

의무가 없는 데는 정화조요금 안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합류식에서 정화조요금 다 매깁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종전 법에서 강제를 해놓고 정화조요금은 청소할 때 개인이 부담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국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화조요금을 매기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화조요금을 매깁니까? 세대한테 매길 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요금은 관계 조례, 구·군 조례에 따라서 얼마 얼마 받아라는 그 조례를 구·군에서 통제할 뿐이고,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개인 그 시설주가 정화조를 청소할 때.

물론 그렇지요.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합류식은 거의 다 지금 매기잖아요. 요금을 내잖아요. 합류식은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요금을 별도로 구·군에 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부과는 안 하지만 정화조가 있잖아요? 합류식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종전에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지우더라도 그 의무에서 정화조를 운영하는 주체가 자기가 개인 어떤 사설 청소업체에 부탁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탁해서 하는데 사설이든 공공이든 정화조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합류식은 정화조가 있으니까.

별도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 별도로 정화조 청소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정화조 관련비용을 내는 것이잖아요. 분류식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합류식은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관에서 요금을 매기든 안 매기든 상관없이 정화조가 있는 세대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면 정화조 청소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예. 행정기관이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별도의 어떤 수수료를.

내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 사설회사에 부담하고 청소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화조 내는 세대는, 대구시에 정화조 부과대상 데이터는 구하려고 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합류식은 거의 정화조를 다 사용하니까.

물론 정화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개인.

파악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화조요금을 별도로 내는 세대하고, 또 그것이 합류식은 훨씬 이 하수의 질이 깨끗합니다, 그렇지요? 분류식보다는, 그렇지요? 하수의 질은 좀 더 좋잖아요?

예. 1차적으로 정화처리가 되니까 깨끗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의 질도 더 좋은 하수를 내보내고 또 별도로 정화조 청소비용도 지불하는데도, 또 그것 합류식과 분류식이 정화조 청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이 가능한데 대구시에서 구분 파악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요금을 같이 매긴다는 것은 그 하수도 요금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 대구시민들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인데 안다면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납득하겠습니까? 질도 더 좋은 하수를 내보내는데 돈은 더 내야 된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의 입장은 지금 당장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라서 현재는 아무것도 손을 대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실적 여건으로 봐서 지금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하고, 지금 근자에 지어진 건물인 분류식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다소 있다고 보여 집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인 여건이 그 세대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 요금체계를 바꾸는 그런 어떤 작업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요금이 한 가구당 한 5,800원 정도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하수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정립될 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것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로 정화조 청소하는 세대하고 하지 않는 세대하고 파악되잖아요, 지금. 이것은 어떤 의지의 문제이고 실천의 문제이지 달리 이것이 어려워서, 불가능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 당장 파악이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합류식에서 정화조요금 청소비용 다 내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구·군별로. 취합만 하면 바로 딱 나오는 것인데, 테이터가. 또 대구시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그것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시민들이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말씀 들으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수정화조를 사용하는 세대하고 그냥 배출하는 세대하고의 어떤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한 번 구·군을 통해서 충분히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사용요금을 받는 부분보다 저희들이 성별을 분리하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도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는 현재는 상수도량을 기준으로 하수도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분했을 때 또 나타나는 상대적인 어떤 형평성 문제, 시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빨리 실천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고 계시잖아요. 인정하고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대책을 세워서 좀 접근해서 이 문제 시작하십시오.

예. 조만간 체계적인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신천수질 개선사업 하나 좀 묻겠습니다. 11월에 최종방안 방침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결정이 났습니까? 사업방향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오전에 지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낙동강 표류수를 15만톤 중에 한 12만톤 정도를 중동교에서 가창정수장까지 관거를 신설해서 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업타당성 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개선사업의 내용하고 좀 바뀌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낙동강 원수를 펌핑해서 지금 중동교까지만 관이 되어 있는데 관을 더 놓아서 가창정수장으로 보내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창정수장에서 이 침전공정 이런 것을 거쳐서 신천유지수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 중동교가 아니고 대봉교부터 가창정수장까지.

예. 대봉교에서 가창까지 대략 7km 약간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추산한 것이,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17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170억원.

예.

그러면 130억원은 남네요?

나머지는 신천정비에 활용하거나 또 우리 대구시 전체적인 유용한 방향으로 환경정비하는 데 쓸 계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천정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하셔야 돼요. 돈만 지금 확보해 놓고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잖아요. 우리가 신천 관련해서는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 신천수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또 신천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130억원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느 쪽이 긴요하고 중요한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는 신천종합개발계획하고도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우리 행정적으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해서 빨리 빨리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옥상녹화 관련해서요, 도심에. 현재 대구시가 하고 있는 옥상녹화사업의 어떤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상녹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 2008년까지 6개소에 한 3억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 4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옥상녹화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6개소가 다 민간단체입니까?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금년도에는 공공부문에 1개소, 1억원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요?

예.

어디입니까?

그것이 대구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예.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사랑운동 관련해서 민간 부분은 대구사랑운동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주 미진합니다. 그렇지요?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우리 도심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 옥상 같은 부분은 거의 도시의 불용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은 예산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잘만 계획을 세우고 잘만 기술적으로 접목시키면 충분히 적은 예산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대구시가 좀 더 정책적으로, 또 예산도 투입해서 속도를 내고 확대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일 약한 것이 우리 공공기관에 옥상녹화가 거의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시범사업도 좀 보이고 해야지 우리 민간한테도 뭔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대구 대시민적으로도 좋은 홍보가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 이런 건물에는 이런 것 거의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또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경관위원회 심사 시에 적극 옥상녹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있고,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미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를 보니까 미국 시카고시청의 옥상녹화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랜드마크화되어 있고, 시카고시청 하면 항상 옥상녹화가 늘 부각되고 하는데, 우리 대구시는 지금 옥상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요? 이 옥상녹화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먼저 나서서 시범적으로 이런 옥상녹화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을 텐데, 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예. 앞으로 여건이 닿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2006년도 들어와서 한 4년 정도 지나면서 4년 내에는 우리 대구시의 옥상도 녹화사업으로 보기 좋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직 계획도 지금 없지요?

예. 내년도에 저희들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상녹화 신청기간도 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10월30일부터 신청받고 있지요?

예. 10월30일부터 11월11일까지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도 좀 짧은 것 같아요. 기간 자체가. 이런 부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때 옥상녹화를 홍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거든요, 신청할 때가.

예.

홍보방법도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모르는 시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그냥 전시행정이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신천에 또 금호강에 한 번씩 출현하는 수달, 얼마 전에도 출현했는데, 수달과 관련해서 생태환경조사연구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2004년도에 수달서식 실태조사를 1차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수달서식실태를 재조사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수달은 사실 아주 경이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천에 수달이 출현하고 금호강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주 경이로운 일인데도 그것에 부응하는 대구시의 어떤 정책적인 면이, 좀 지원되고 있는 것이, 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대구시 환경정책에 하나의 안목을 또 보여주는 이러한 일이기도 한데, 그동안 이 수달에 대해서 너무 대구시가 좀 방치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0만원 용역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130억원 남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예. 위원님, 그 신천수질 개발에 130억원하고는 용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용도는 다르지만.

저희들 그 부분은 그 용도에 쓰지 않으면 국비로 반납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아니, 이 수달문제가 용도가 왜 다릅니까? 수달문제는 신천수질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예산 스킬상으로, 환경부 예산인 수질개선사업하고 또 수달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르지요. 다르지만 수질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수달이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수질 신천개선사업이 저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생각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왜 다릅니까?

예. 광의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신천수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함으로 해서 수달이 번식을 많이 할 수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장님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천종합개발사업 그 내용을 보면 이것 인공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환경녹지국 산하는 아닙니다마는. 너무 인공적인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이 수달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좀 건설방재국하고 협의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돈도 있고 하니까 신천수질 개선사업도 하면서 수달도 더 살기에 적합한, 또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망월지 두꺼비 보호대책인데, 지금 연 2회에 걸쳐서 거의 집단폐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 우리 대구시민 또 환경단체, 지주 이것 따로따로 지금 망월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 망월지에 대한 대구시 입장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저희들이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지금 두꺼비 서식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용도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관련지주가 지난 10월13일 수성구청에 용도폐지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대체저수지 미확보로 해서 그것 반려처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반려처분했습니까?

수성구청에서 반려처분했습니다.

11월13일입니까?

10월30일 반려처분했습니다. 10월13일 민원이 신청됐고요.

지금 우리 수성구청에서 대구시로 다시 올라온 사항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구청장, 군수가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대구시에서 그냥 이렇게 방관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단지 두꺼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엽적인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구시의 어떤 환경을 생각하는, 또 환경정책의 안목을 알 수 있는 환경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망월지 문제는 우리 대구시에서 좀 지속적으로 특색 있는 공간으로, 또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계속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데이터를 받고 보니까 하수처리장들 그 처리수질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BOD 같은 경우는 처리수가 1급수에 거의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의 1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하고 질소가 현재 기준치가 다 오버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오전에도 죽 이야기했지마는 이것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여튼 고도처리시설을 거치면 이것 안 낮춰지면 비정상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떨어지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거의 한 8～9ppm 정도, 질소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인은 아직도 한 1.12ppm 정도 이렇게 오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처리장 별로 하셔서 왜 고도정수처리 했는데 이것이 안 떨어지는지, 그것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을 아직까지도 인하고 질소를 이렇게 방류한다는 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되어도. 한 번 검토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고도처리방식으로는 한 50% 내지 한 60% 정도 인과 질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100% 완벽에 가깝게는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시스템 자체를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처리시설 자체가 이것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우리 대구시에서 처리장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안 그러면 그것 할 이유가 없다. 돈 얼마나 부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해서, 지금 이 정도 되면 시설보완을 약간만 하면 인하고 질소는 없어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주장하느냐 하면 저도 하기 전에 이것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계하고 외국 선례를 제가 전부 조사를 다 했어요. 해보니까 인하고 질소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검토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 처리장 시설하면서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그 이후에 또 고도처리한다고 얼마나 또 투입했습니까? 또 이번에 처리한다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00억원 가까이 그때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잡혔는데 이것 뭔가는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아셨습니까?

예.

검토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지금 처리장 자체에서 이 질소, 인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해서 이것을 문제가 있다, 또 금호강 새로 설치하겠다, 실컷 있더니 또 낙동강 물 끌어들이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뭔가는 안 되면 원인규명을 해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품만 투입되면 이것 다 없어진다고요, 인하고 질소는. 검토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그것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것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옥상녹화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옥상녹화 이것 4억원, 1억원 이렇게 되어서, 국장님, 우리 솔직하게 한 번 털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옥상녹화를 할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정책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저희들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떤 제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추진을 하고, 민간 부분에서 많이 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이것 옥상녹화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구조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일반 집을 짓지 않습니까? 신설 집은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 옥상녹화 막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물으면 옥상녹화를 많이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진짜 옥상녹화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다고 하면 대구시에서 어떤 안도 좀 내놓고,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국장님 말씀은 법원이 아직도 몇 년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자꾸 법원이 옮긴다, 검찰청이 옮긴다 하는 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문제도 대두되는데 그것에다 또 투자하고, 이것 실지로 하려고 하면 공원시설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민간이 따라 오겠지요. 민간은 별로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거기다가 투자하고, 이제 실제로 하려고 하면 공원시설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민간이 따라오겠지요. 민간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옥상녹화. 그리고 나무만 심는 것이 녹화가 아니거든요. 요새 신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녹화문제에. 그런 것도 녹화 아닙니까?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시에서 한 번 검토하셔서 환경을 이용하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잔디도 옳게 심으면 녹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면서 이것이 설계단계부터 되어줘야 만이 옳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물론 부식이 빨리 되어버립니다, 옥상 자체가.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 물이 빨리 스며들 수 있어요. 이런 등등 문제가, 거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잘 해서 해야만 민간인도 호응할 수 있다.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두류공원에 저도 자주 나갑니다마는 실제로 공원시설이 현재는 많이 보완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그쪽에, 이 분들 보니까 평소에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이런 것도 국장님이 보시고 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힘도 주시고 예산 문제도 말초신경이 잘 움직여야 전체적으로 다 잘 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인 같은데 130억원, 150억원 때려 넣지 말고 이런 분야도 하나하나 챙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목원에 국화축제 했지요?

예.

제가 가서 한 번 내용도 죽 보고 왔습니다마는 진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더라고, 외주 없이 전부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고 전시했는데 작년보다 규모도 많이 좋아졌고 작품성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거리 아닙니까? 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예산 지원도 좀 되어야 된다, 아셨습니까?

예. 위원님 칭찬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팔공산에 보면 이쪽 팔공산 집단시설 있지요? 거기서부터 해서 실제로 백안동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가로등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저녁에 데이트 안 해봤습니까? 그쪽으로. 데이트 해보십시오. 무서워서 데이트가 안 돼요. 수태골로 해서 파계지구 쪽으로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이 가로등 예산요, 얼마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의 안전적인 측면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빨리 조치되어야 된다. 이것 너무 밤 되면 암흑천지입니다, 그 일대가. 저쪽은 환한데 이쪽 반대편에는 완전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정비하셔서 시민들이 안락하게, 요새 단풍철 아닙니까? 시기는 좀 지났습니다마는 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옳게 되어야 된다. 도둑놈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돈 얼마 안 들어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이는 한 10억원, 적게는 한 5억원하면요. 그래 그런대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그래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수태골 있지요, 국장님 올라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면요, 도로가 주차장이 됩니다. 그런 것도 이 밑에 공원부지를 일부 사들이더라도 자꾸 민간 개인 사유지라고 이러는데 사유지를 공원에 넣었으면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면 빨리 또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지요.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주차 전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들어가 보시면요. 그런 시설을 해서 대구시가 어떻게 시민을 위하는 공원의 그런 시설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보면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도 효과는 아주 크게 거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것은 국장님도 신경을 바짝 좀 쓰셔야 된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국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드린 것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해용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팔공산 그쪽에 특히 파계지구 거기에 사방댐, 뭐 부분적으로 하셨다고 그랬지요, 국비로 합니까? 모르겠는데, 이것 잘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관계를 우리가 논했어요, 그 문제를. 아니 왜 상수도 공급을 안 하느냐? 자기들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수도는 2012년까지인가 파계지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계획 자체가. 이런 것도 사업투자에 이중성이 없도록 잘 해야 되겠다. 상수원 들어가면 그쪽에도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시민의 세금인데도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시설들이 타 지역에, 타 도에는 그러면 물 공급하면서 우리 지역에 공급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고도가 있으면 빨리 시설해서 뭐 가압장을 한두 개 더 놓더라도 빨리 공급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직결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댐 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이쪽저쪽 연관성 있게 검토가 잘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 36쪽 한 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 말이지요, 잘 지키고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 보면 그린청소자전거 시범 보급해서 이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왜냐하면,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시스템도 운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국장님이 꼭 한 번 조사해보십시오. 각 지구별로, 각 구별로 해서 시범노선 안 있습니까? 뒤에 8m 도로라든지, 15m 이하 도로, 골목에 가서 한 번 앙케이트조사를 해보십시오. 지금 청소에 대한 민원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뭐냐? 처음에 이것 음식물쓰레기 안 있습니까? 생활쓰레기는 좀 덜한데 음식물쓰레기는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나가보면 자기도 옛날에는 편리했는데 이번에 바뀌고 난 뒤에는 쉽게 말하면 그런 적정 통을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통 줘서 2,3일 가니까 여름 같은 때는 냄새가 나서 말입니다. 거기 뭐 구더기도 끓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번 여름에. 각 지역구 다 그럴 것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여기 시에서 어떤 안을 잡든지 해서 적재적소에 놔야 되고, 또 수거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켜지면 현재 본 위원도 지역구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녀보면 전부 민원이 그런 것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해보시고 본 위원의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 번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데 지금 청소 잘 되는 것, 그린청소 해서 이것 뭐 줍는 것입니까? 이것 보면 자전거 이용의 확대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하고, 이때까지 차 다니고, 다 하고 있는데 자전거 이것 30대 올해는 얼마냐 하면 현장배치가 올해는, 7월까지가 2010년에, 10대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현재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 못 다니고, 어제와 그저께도 오늘 신문입니까? 이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신문에 두드려 맞고 있는데, 언론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까지 해서 청소하는 것을 자전거를 끌고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위원님, 그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종전에는 어떤 일정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서 수거하는 거점 수거방식에서 현재는 개별 집에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10% 정도는 최소한으로 줄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제 때 수거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때 수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군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안 되고 있어요. 문전수거한다는 말씀은 그러면 용기를 문전마다 다 놓는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 앞에 일정시간에 내놓으면.

집 앞에 내놓는다는 것은, 음식물을 내놓다는 이 말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용기함에 담아서 거기에 어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비닐포대 이 말입니까?

용기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에다가 수수료 딱지를 붙여서 내놓으면 그것을 수거해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편화가 안 되고 불편하게 됐는지 모르지만요. 이 쓰레기통 노란 것 있데요. 그것이 다 용량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수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부 지역 민원에 보면 용기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한 30～40%는 제 때 제 때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수거를 전부다 외주 주고 있지요?

수거는 지금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정길 계장님, 진짜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외주 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의 3분의 2가 외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직접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용기를 내서 용기에 담아 놓으면 전부다 외주 차들이 와서 거의다가 싣고 간다는 말입니다. 외주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한다는 것은 직영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은 일부 외주를 주고,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라는 것이 뭡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수거할 것도 없고, 음식물통에 넣어 놓으면 와서 실어가는 것이 수거라고 안 합니까?

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는 직접 처리하고 있고요. 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은 민간위탁을, 외부 수주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외주 주는 데 안 있습니까? 직접 수거하면서 조금 나을 것입니다. 거기 인부들이 와서 구청에서 직접 수거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외주 수거를 이렇게 보면 매일 한 번씩, 안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하면 이 공간이 띄워버리는 수가 있다고, 지나가는 수가 있고, 이래서 자꾸 문제가, 특히 청소 수거문제가,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말썽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역에. 국장님 보시고 실제로 그 사람들 한 번 받아 보세요. 대타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받아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말씀은 예, 해놓고 나중에 용두사미격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제일 그분들은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항상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인하고 질소하고 그분들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무슨 관계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몸에, 피부에 닿는 것은 그분들이 그런 것을 주민들이 원한다는 말입니다, 행정을. 그 행정이 잘 되어 있어야 위에 행정도 잘 된다고 보거든요. 위에 아무리 잘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못하는데 그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행정의 불신이 초래되고, 자꾸 욕만 얻어먹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먼저 다가가야 된다. 그것이 지방자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청소행정은 주민들 생활의 편익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지금 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이 민원이 엄청스럽게 많이 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각 지역에. 내가 하는 것은 직영하는 데는 모르겠어요. 도급하는 데는, 외주 주는 데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큰 도로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본 위원이 알다시피 8m에서 20m도로 이하를 직접적으로 앙케이트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그것을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야 그것을 받아봐야 우리 시 행정을 하는 최고 기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이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린청소자전거는 저희들이 전국 처음으로 세발자전거 형태로 해서 그것이 오르막에는 전기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평지에는 신체 페달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30대 정도를 제작해서 골목길하고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장이라든지 후미진 데 청소차로 청소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틈새 청소 전략으로 저희들이 한 번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이디어를 잘 써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이런 예산은 그런 데 배분을 옳게 해주면 오히려 효과성이 있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차가 아닌 청소자전거인데 쓰레기를 싣고 다니다 보면 오르막에 오르기 힘드니까 일부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분이 직접 나가서 뭘 추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후미진 데에, 좀 지저분한 골목길이나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m나 12m 후미진 이런 골목길에 청소가 잘 됐는지도 환경순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어떤 청소상태가 불량하면 직접 쓰레기도 줍고 이런 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 위원님 그것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범, 시범 하는데.

저희들이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면 10대를 어떻게 배분합니까, 각 청에 한 대씩 배분합니까?

지금 우선은 한 10대 정도를 시청에서 한 번 사용해보고 그다음에 효과 좋으면 더.

시청에서 해본다고요?

예. 시청에 공원이라든지, 공원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한 번 도입을 검토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데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은 이 말씀은 그런 지역 안 있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그러니까 청소인력들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네요. 그런데 일반 지역에는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다. 지금 골목골목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또 뭡니까? 자체적으로 환경 단체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나와서 뒷골목 청소를 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골목에도 가보면 거의가 그렇게 더러운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도 좀 이해가 가는데 일반 지역에는 별로 필요성이 없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한 번 잘 해야 안 되겠느냐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하고. 그다음에 대명천 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요, 49쪽입니까? 이것 지금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명천에 건천화되어 있는 하천 약 3.8km 정도에 100억원 정도 투입해서 저희들이 하천유지수를 흘리는 그런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국장님, 대명천 총 길이가 얼마인데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대명천이라고 합니까, 국장님.

지금 사업구간은 제가 3.8km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예. 대명천 남은 것이 한 3.8～ 3.9km 되지요?

예.

어디쯤을 대명천이라고 합니까?

대명천 유수지 있는 데 거기서부터 해서.

대명천 유수지가 어딘데요?

예. 성서공단 있는 데 거기에.

아니, 그 말씀 아니고 대명천 전체 총 길이가 얼마냐는 말이에요?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데가 3.8～3.9km쯤 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체 구간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도 지선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호강도 그런 맥락에서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정비 잘 해놓으면 뭐 합니까? 가에서 흘러와서 오염 다 시켜버리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대명천이 지금 복개가 거의 다 됐어요, 아셨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대명천 위에부터 해서 죽 와서 안지랑오거리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죽 난 것이 대명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낙동강으로 그렇게 흘러가는데 거의 복개가 다 됐어요. 지금 여기는 복개 안 한 부분을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에는 지금 복개천 안 있습니까? 복개된 도로를 한 번 들어가 보십시요. 국장님,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금 오염이 되어 있다고요.

위원님, 대명천 관련해서 그 구간에 오수차집관거시설 공사를 대명천 생태하천보전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는 보면 오수차집관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명천 오수차집관거를 꾸준히 지금까지 해온지가 3,4년 됐습니까? 그 전에는 손을 안 댔다고 그런데 지금 거기 들어가 보면 못 들어가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염이 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복개된 도로 말이야. 여기도 물론 오염이 많이 됐지만 그 위쪽에 안 있습니까? 상류 쪽에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다. 이것 정비를 옳게 안 하고는 대명천이 하나 마나다. 말이지. 그러니까 대명천 그 뒤에 뭡니까? 복개해놨지 않습니까? 그 위에부터 기본적으로 옳은 정비가 안 되면 이 대명천 밑에 3.8km 해봐야 쉽게 우리말로 헛일이라는 말입니다. 밑에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밑에는 이것 계획 거창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쉽게 말하면 어린애들이 놀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마스터플랜 보면 대명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에부터 옳게 정비되고 밑이 정비되어야 이것이 순조로운 천이 되는 것이지 밑을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위에 물 조금만 흐리면 모든 폐수구 나가서 난리인데 어떻게 시설을 이런 식으로 밑에부터 시작하느냐는 말이야. 모든 것은 위에부터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오수관로를 묻고, 뭐 묻고 좋아요. 그것은 당연히 묻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대명천이 벌써 대구시가 생기고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흘러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국장님 못 들어가실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을 정비 안 하고 밑에 아무리 정비한들 뭐합니까?

대명천 그 일대를 일단은 오수차칩집관거시설을.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자꾸 궁색한 답변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 밑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여기에 밑에 시설을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류 쪽으로는. 지금 이쪽으로는 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눈에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비하기 좋고 일하기 좋아요. 하면 돼, 그런데 이때까지 죽 대구역사가 이루어지면 죽 흘렀는 그 대명천이 지금 엄청스럽게 오염되어 있으니까 복개된 도로부터 해서 죽 한 번 준설하든지 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 대명천이 살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꾸 밑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을 완전히 도려내야 됩니다, 이왕 대명천 정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 뭐 본 위원이 생각해도 50억원, 100억원 투자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걸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대명천 관련해서 달서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는 청소하는 하천, 워낙 악취가 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가 심한 부분은 청소로 하고 차집관거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물을 흘려보낸다는 그런 단계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구청에도 계획대로 디테일하게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맡겨놓지 말고, 그 사람들은 지금 컴퓨터밖에 안 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공단폐수장에 총인 관계 이것은 보면 160억원이 들어가서 전액 국비로 되어 있지요? 공단 관계를 국비를 어떻게 100% 대 줍니까?

그것은 지금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이나 폐수처리시설을 전액 환경부에서 100%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민들이 쓰는 어떤 폐수처리시설은 30%만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30%가 아니라 50% 지원해 주잖아요. 30%는 앞으로 우리 요구사항이고 50%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30%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50% 잡혔잖아요. 그것이 50%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총인은 국책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대규모 자금이 일시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해서 수계기금까지 합치면 한 70%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그러면 깍아도 되겠네요, 그 예산. 문제 없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50% 잡혔다니까 50대 50으로 되어 있다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 하면 공단폐수처리라는 것은 공단은 일개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은 인이 우리 대구시 전체에 나오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공단폐수시설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하도록?

지금 그 지원이 예산편성지침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국가적인, 기획재정부에서 하수도관리지침에 배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분이 100% 되어 있습니까?

공단폐수는 100%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해물질은 나올지 모르는데 여기도 보면 총인관계를 달아놨다는 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총인은 우리 이쪽 일대지역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근 160억원 들어서 국비 160억원 해서 총인을 달아서 없애주겠다. 뭐 인이야 없앨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득이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동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나옵니다. 사람도 동물이라고 취급하면 동물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총인은 여기는 법상 160억원 국비를 대준다고 하면 그것 좋은 현상인데,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까?

그 법률적인 근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해주시고,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하고, 저쪽에 것을, 일반 것을 앞으로 총인 문제가 그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천 몇 백 억원이 투입되게 되어 있어요, 연도별로.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는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적은 돈은 100%로 해주면서 맨 하는 관리시스템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시내에 오수관로가 지금 몇 프로가 되어 있습니까? 대충. 오수관로가 지금 몇 프로 시행되어 있어요? 우리 계획상.

지금 오수관거 정비가, 자료를 잠시. 위원님, 총 연장이 5,963km인데 지금 5,263km 해서 88.3% 되겠습니다.

예.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은 국장님 잘 살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이지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오수관로가 팔십삼 점 몇 프로가 되어 있어요?

88.3%요.

88% 같으면 90% 가까이 되는데 거의 오수관로의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설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떤 분위기냐 하면 아파트 내에 지금 정화조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적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파트 지으면서 오수관로보다 위치가 좀 멀고 하면요. 자꾸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 정화조를 묻어서 바로 배출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쪽에 두류동 쪽에 가면요. 성당 쪽 가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냄새가 진동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신설아파트에. 이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을 개정하더라도 오수관로가 직접 되면, 아파트에서 나오면 오수관로를 바로 직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설치해 놓으니까 이것이 냄새가 진동하니까 정화조가 잘못됐다, 오수관로가 잘못됐다, 난리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수정책을 하시면서 못을 딱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정화조를 묻어서 빼도록 되어 있고, 또 오수관로 들어갔는 데 있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뭐냐? 오수관로가 먼 지역 안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들면 우리 정화조 묻어서 일반수도 내보낼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이 옳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니까 단지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난리고, 또 밖에는 밖에 대로 이 연결선에 문제가 있어서 또 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관계입니다. 굉장히 직결사항이기 때문에 좀 챙겨 보십시오. 그래서 정 안 되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미터 내에 오수관로가 지나가는 구역에는 의무적으로 묻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정화조를 묻어서 자꾸 바로 내보내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 정화조가 잘 알다시피 100% 정화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단지 내에. 그러니까 이런 법을 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일반 업체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이런 것은 챙겨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챙겨주면 그 사람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것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자꾸 편리한 대로 가버리는 것이다. 편리한 대로 가다 보면 또 문제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 그 만 하라고 할까 싶어서 마치고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맞습니다. 다만 지금 생활용수로 대림생수가 개발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생활용수로 더 음용수 수질기준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일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에서 그것을 다량으로 사용한 부분이, 저희들 현행법상으로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먹는 샘물 제조업자, 일반 그러니까 생수 판매하는, 그 기준에는 300톤 이상의 샘물을 개발할 경우에 예를 들면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지금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으로 법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법에 다소의 결함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행법상으로 봐서는, 다만 그 영업용으로 다량을 사용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는 다소 도덕적이나 여러 가지 여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절반 정도로.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일단은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가 다량으로 사용했다. 이 부분에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정적인 한 가지 고려하는 부분은, 먹는 샘물 제조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300톤 이상의 그것이 요건에 법률요건으로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저희들이 걸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언론에 보도가 계속 거론되자 저희들이 실무부서인 환경부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1차적인 검토의견은 그 정도 가지고 걸기는 어렵다, 이런 쪽의 어떤 구두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장님의 말씀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처 관련부서에 한 번 더 검토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민원 있잖아요?

예. 서면으로 정확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