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성남 의원 발언
이중효의장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심곡2리 이한일 님을 비롯한 주민 네 분과 포천시양돈협회 박호근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 20여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포천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영
맹한영사무과장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등 7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의장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 먼저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미원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질문에 앞서서 축산 현대화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아무리 정부 정책이 우리 민원을, 축산을 위한 우리 영세 농가들이 그동안에 농장을 해오면서 많은 고충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양돈이든, 양계든, 낙농이든간에 축산 현대화 사업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 목적은 기존에 있는 농장들을 영세농의 농장들을 지원을 해줘서 현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청미원이나 로하스팜 같은 경우는 물론 기존에 있는 농장도 하겠지만 새로이 짓는 시설을 대규모 시설들을 현대화시설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 방침이, 방법이 본 의원은 이게 잘못됐다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세한 우리 양돈농가들도, 축산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존에 있는 것부터 정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미원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하심곡에 깊이울계곡을 여기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먹거리촌부터 시작해서 왕방산 등산로 등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쭉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이미 그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좁은 도로를 넓혀서 우리 관광객이나 먹거리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을 편히 진·출입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66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까 당시에는 농장에 있던 것을 증개축해서 다시 현대화시설로 바꾸는 것인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 거기 보면 130명뿐이 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리농가하고 이렇게 따지면 몇 농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먹거리에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미지, 적법성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왜 내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정책적으로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2009년도에 허가가 나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냐, 형평성 논란에 좀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악취방지 시설은 설계상에는 없는 거지요?
태호
한태호인허가담당관
(자리에서) 도면을 잠깐 설치계획을 봤는데요 악취를 한곳으로 집중적으로 빼서 배출을 해서 일정한 공간에 소집을 한 다음에 분무시설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시설은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의원
여기 답변에, 답변서에 지금 방금 시장님이 읽으신 것에 보면 “악취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자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본 설계도에는 악취시설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가 나 있는 것을 왜 내줬냐, 안 내줬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대규모 축산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협의체를 한 번 한다.” 하는 게 우리 허가과의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사전예고제를 해서 하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전예고제를 한다 그러면 허가 내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도 그건 판단이 되는데, 특히 이러한 부분 상심곡 같은 부분, 그다음에 관인에 사정리 부분도 지금 한탄강댐이 되면서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 거기 대단위 사업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 관광지 활성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지 않느냐 우리 시의 행정이. 그러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상심곡 같은 경우는 좀 더 정책적으로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자꾸 허가 건 갖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그럼 앞으로의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은 짓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앞으로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앞으로 기왕에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현대화 시설에 맞게 진짜 악취도 안 나고 서로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길, 또 만약에 악취가 나서 그 관광객이 안 찾고 한다고 했을 적에 거기 먹거리촌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손해배상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 참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 주민들이 또 우려하는 것은 지가 하락도 많이 생각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책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그거 갖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내줬다 그러지만 우리 시장님의 이런 판단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없으리라곤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특히 더욱 신경 써서 앞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원리대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아트밸리 같은 경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시설이 법에 따라서 들어온다 그랬을 적에는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허가 내줘야 될,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그것도 허가를 내준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했을 적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모가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하심곡, 상심곡하고 사정리 건은 일반지역하고는 좀 다르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또 지금 용역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축산특구로다 지정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인허가 사항은 그쪽으로 간다 그러지만 관광지 부분에 대한 그런 대책은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싸움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축산시설들 그것을 현대화 사업으로 방침을 바꿔 주시고, 외부에서 영입되는 그러한, 외부라고 표현하면 여기 와서 사업하면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많이 어려운 때 사료값도, 기름값도, 고유가, 비싼 사료를 먹여가면서 고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외부에서 여기도 보니까 네다섯 군데를 한 회사입니다. 법인만 다르지, 관인도 그렇고 정부 자금 다 받고 있어요, 지금요. 관인 사정리 것도 현대화 사업 또 여기 보면 상심곡 그다음에 창수 주원리, 영중면 거사리 한 회사가 와서 전부 우리 포천에 축산농가들을 부흥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겁니다. 물론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승인하고 안 하고 한 사항은 보니까 2청이나 경기도에서 했다 그러지만 앞으로 축산정책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영세 농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된 곳에 축산이라든지 그러한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축산특구로 했을 적에 그러한 것들도 더욱더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단의 대책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은 그걸로 끝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인면 사정리 거요. 사정리는 신규거든요. 신규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진짜 그쪽에서 대규모로 관광지 개발이 예상되고 한탄강댐이 되면 주변지역 정비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거기도 그것 말고도 또 안 들어오리라는 것은 지금 또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우리 허가과에서 사전예고제 했듯이 더욱더 사전예고제를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내에 허가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은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안 된다. 공업용지다 아니 공공용 도로다 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공장 승인 설립이 나기 전에 거기가 맹지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가과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계획 자체가 우리가 일반 집을 짓더라도 도로 4m 확보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로도 사유지일 경우에는 사용승낙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 소각장시설에 사업장 부지 내에 도로를 갖고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바깥에서 주변지역에서는요 “엄청난 특혜를 준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경험했습니다마는 농가주택 하나를 지을려고 해도 도로가 현재 있는 도로, 도로도 인정을 안 해가지고 우리 허가과에서 그걸 “이 도로로 지적을 끊어라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아라” 해가지고 계속 끌고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것은 우리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포천 공공용 도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허가 나기 이전에 군에 나 있는 도로를 그것을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를 내줬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논리라 그러면 우리 바로 시청 뒤에도 여기 지금 돌로 막아놓은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길이 없는데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 그쪽으로 안 지나가 보셨지요?
거기 보면요 소각장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연녹지로 가뜩이나 혐오시설이라 그러고 환경쪽에서 많은 문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녹지가 조성돼 있을 적에 그런 주민들이 봤을 적에 거기를 거쳐가는 그런 공기하고, 또 경계까지도 완전히 다 경계선 그 앞에까지 전부 나무 잘라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울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먼저는 산 경계니까 울타리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봐서라도 이게 허가는 진짜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울타리를 한 그런 상태에서 허가를 과연 내줬겠느냐 이건 공무원들이 우리 담당관님도 직원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소각장 입지할 당시에 만세교 1리, 2리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끝났습니다. 지금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락별로다 금액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지만 거액에 주변지역의 발전기금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계없이 소각장 진입로를 통해서 뒤에 그것도 한 1만여 평이 되는 그러한 것을 허가를 내줬다 하는 것은 상당히 진짜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마는 물론 혐오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주들하고의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환경쪽에서 봤을 적에는 그건 내줘서는 안 되는 부분, 물론 길이 적법하더라도 아까 제가 축산시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길이 적법하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장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설령 적법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덜커덩 내줬다 하는 것은 이건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개인의 특혜, 특혜도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수십억에 대한 특혜를 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시간도 자꾸 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하여간 이 문구 자체도 이미 공장 설립 승인이 난 현시점에서 볼 적에는 공원, 시민휴게, 수영장 그리고 앞으로 축구공원을 위해서 공공용 도로로 한다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더욱더 힘을 써 주시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축산 관련 다수 민원의 건에 대한 것은 우리 관광지 부분을 활성화하면서 역행하는 그러한 것, 또 사정리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 또 우리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시장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게 시민 중심 아닙니까?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을 펼쳐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의장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처리 대책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내용 중에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보면 포천아트밸리 내 전시관에 있는 4개의 창작 체험실을 문화예술인 육성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 그러셨고, 그다음에 또 젊은 작가들이 창작 체험실에서 포천아트밸리 탄생을 테마로 하는 회화,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자라나는 학생들의 창작 체험장으로도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지요, 시장님?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언제쯤 할 것인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나올지를 계획만 갖고 계신다 그랬는데 우리 아트밸리는 탄생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관람객들이나 주민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서 올 금년 말에 의견 수렴이 끝나면 2010년도부터 프로그램을 반영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하고 계시단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이라 하면 주민들 대상이 누구지요?
12월 달까지 그 조사를 완료하면 그런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폐석장 활용 자원들을 국내적 차원에서 상품화 추진을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채석장 활용 자원들을 상품화 추진할 것인지.
지금 우리 아트밸리가 보완할 점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사업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 다른 것까지 7개 채석장까지 개발한다 그러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개발할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할 부분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답변에서 진입로 주변 있잖아요?
거기를 자연관광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바로 그 문제거든요. 주민들의 반발 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연관광지구로 지정을 하고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위에 주민들이 잘못해서 피해가 가면 이게 민원사항이 돼갖고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적절하게 주민들의 반발이 안 나올 수 있는 계획안을 자꾸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관광지구를 지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아산에서 1박2일에 연계한 상품을 개성하고 이것을 개발해서 판매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아산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상품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와서 입장료나 내고 한 번 보고서는 지나가 버리면 저희 포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러서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지, 현대아산에서는 관광상품을 그냥 왔다가 들러 가는 코스로만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들이 여기서 숙박시설이나 또한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거가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대아산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개성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1박2일 상품 나온 것 시장님 보셨어요, 코스별로?
자료 같은 건 있으세요?
그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몇 가지 우리 아트밸리 저희가 주요 사업장 답사를 통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시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강암영화제 했지요?
내년에도 할 거라고 계획이 돼 있고요.
화강암영화제 시장님 혹시 보셨어요, 우리 먼저 할 때요?
못 보셨지요. 바쁘셔서 못 보셨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 참석, 날씨 관계도 있고요 그때 마침 추웠고,
그래서 굉장히 저조했다 그러는데, 그 날씨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제는 꼭 밤에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밤에 해야 되는데 야간에 과연 몇 분이 가서 관람을 할지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제고하셔갖고 외부에 있는 타지에 있는 관람객들은 아마 관광객들은 밤에는 안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의 우리 포천시민만 참여를 할 것이고 또 근처에 있는 분들만 참여를 할 건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영화제다 해놓고서는 몇 사람 안 가서 참여를 한다면 이런 사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라가서 작품을 볼 것 같으면 ‘옛 채석장의 흔적들’이라 해서 작품 그러니까 채석작업을 묘사해 놓은 안내조형물 있지요. 시장님 보셨지요?
이게 예술적으로 표현을 해 놨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트밸리는 예술적 공간이니까 이것도 좋지만 실제로 돌을 채취하는 현장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감 있는 장비라든가 이러한 공간이 마련됐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단순히 제가 보고서는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 두 군데 정도 아니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장비 갖고서 뚫는 것만 묘사를 예술적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다른 분들도 다 어쨌든 석산을 개발할 때에 그런 장비라든가 현장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견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이런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저희가 올라가 봤더니 맨 위에 쪽 계곡 쪽에 거기도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 거기도 채석 돌을 개발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감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는 사람들은 이게 총탄이 맞은 것처럼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쪽에 안내조형물이라도 세워서 이것이 이러한 현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안내조형물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끼 보셨지요. 조각 즐거운 토끼?
여기서 이제 개장하는 날 우리 장관, 도지사, 시장님 다들 기념촬영도 하셨는데, 다들 놀라신 게 이거 만져보더니 돌이 아니니까 깜짝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트밸리는 폐석산을 테마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돌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을 없애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예술인이 이렇게 창작을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래도 아쉬운 감이 있다라면 그래도 아이들이 그걸, 현장답사 갔을 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잘 찾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폐석산에는 돌로 조형물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요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절대 없애자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또 우리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갖고 해야지 작가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이상이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 아시다시피 축석고개 옛날에 그 ‘어서 오십시오’라는 조형물 있을 때 그게 우리가 볼 때 작품입니까 모가지 매달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요. 이런 것 봤을 때는 작가들과 우리의 생각 차이가 전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런 돌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돌로 조각된 게 토끼로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계획이 있더라도 돌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계곡이 하나 있지요?
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자연경관도 좋고, 그런데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도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지만 추후 계획이 아마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우기철이 아니면 계곡이 말라 있어서 보기 싫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쭉 관람을 채석장을 관람하기 위해서 관람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잔디가 심어져 있고 잔디에 우리 돌로 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돌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관람객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폐석장에서 나온 돌 있잖아요. 그런 걸 잘게 부셔갖고 그런 관람로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또 내주시더라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밟으면서 여기에서 나온 이런 폐석산을 이용한 돌을 이용한 것을 관람로로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모노레일을 4,000원인데 그것을 단체로 학생들이 오고 그럴 경우에는 모노레일을 단체로 이용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걸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문제는 눈이 내릴 때 이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이러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아니요 근데 빨리 치우기는요 직원이 얼마나 많아서 폭설이 내릴 경우에 관람객은 계속 들어오고 눈은 많이 내리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몇 명이 작업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관람로 주변이 하여튼 눈이 오면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우리 관람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눈에 대비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람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 먹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쇼핑하는 것, 그런데 거기 카페가 들어온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카페는 들어오기로 했고, 식당가라든가 기념품 살 수 있는 상품점 이런 것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요. 특히 우리 포천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포천 농특산물 그런 홍보관 같은 것 판매점 같은 게 이런 게 전혀 계획이 안 돼 있지요, 시장님?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아트밸리팀에게 타 지자체에서 하는 곳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한번 파주에 헤이리마을 시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하고 우리 테마는 틀립니다마는 그러한 이렇게 관광을 왔다가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러는 데가 헤이리마을이 굉장히 잘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무주리조트를 그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덕유산 곤도라를 타고 올라갔다가 등산객들이 이렇게 오면서 들르더라고요, 무주리조트 내 상점을. 상점이 유럽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아주 쇼핑센터도 잘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꼭 스키만 타러 오는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등산객이라든가 일반 관광객들이 일부러 거기 가서 쇼핑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걸 접목을 시켜줬으면 이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신 건데요 우리 직원들 복장 있잖아요. 복장이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트밸리에 맞는 그러한 예술적인 복장을 해 입혔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관광객 중에서?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아트밸리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개발 부분도 굉장히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데, 혹시 민간사업자에게 이것을 위탁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하여튼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아트밸리는 시장님께서도 아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역경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거든요. 또 우리 중학교 대한민국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린다고 하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이런 우리 아트밸리인데, 국민들의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포천에 실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아트밸리가 되지 않도록 포천을 영원히 머리속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공간이 되도록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의장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아트밸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천아트밸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심도철도(GTX) 금정~의정부 노선의 포천시 연장 미건의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답변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16일부터 17일에 있었던 제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광역철도 연장 사업 유치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미래사업소 강병수 소장님께서 현재 7호선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에 검토 대상 사업으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오늘 시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현재 포천선 철도 사업 사전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선 불과 한 달만에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용역을 발주한 시점 구체적으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점하고 과업지시 내용하고요 지난 17일이니까 불과 한 8일 전에, 9월 17일 날 저희가 질문하고 10월 25일 날 과업을 주셨다는데, 한 달 기간 동안에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주셨는지 두 가지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린 한 달만에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었느냐가 7호선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의 심의에서 빠졌다 이 말씀이지요?
본 의원도 시장님의 답변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9월 16일 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17일 날 받은 답변은 그 당시에는 올 안에 예타(예비타당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하에 그 용역을 현시점에서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불과 한 달만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상황은 B/C(Benefit-Cost analysis) 경제성분석이 우리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시고, 9월 17일 날 용역을 다시 해서 집중적으로 철도 유치 사업을 하자는 내용은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이 도래됐음에도 타 시·군에서 용역한 것에 맞춰서 유치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시에 제가 주문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의정부시에서 7호선 연장 사업 용역을 한 것은 의정부가 배후 도시인 양주와 포천을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의 신도시 주택지 개발의 인구밀집지역을 7호선을 연장해서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 용역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그냥 쉽게 들러리 한 역할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B/C(Benefit-Cost analysis)가 0.88이 나와서 상당히 1보다는 낮은 수치였음에도 가능성이 있어서 예타(예비타당성)에 올해에 선정되는 등 하였지만 이미 우리가 그 당시에 용역내용에 0.88 나온 것은 도봉차량기지가 이전되어서 유치되는 그런 안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150만 평의 포천시 신도시에 대한 경제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봄에 이미 우리 포천시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백지화됐다라고 거기에도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인식이 되는 시점이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이미 상반기에 다른 복안을 마련해가지고 용역 줬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제 다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용역 절차를 밟고 계시다고 하는데, 앞으로 7호선 연장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전철, 전철이 아니라 철도 유치 사업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의정부 용역에도 0.88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보다도 훨씬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보다 달라진 것이 의정부는 경전철이 공사가 진행돼 가지고 이미 전철 7호선 승객이 의정부 경전철과 연천에 지하철 연장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승객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이미 의정부와 경원선에 분산되는 악재가 있고, 또 우리 신도시 개발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용역이 내년 상반기나 지나야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구배분을 받아서 추진하신다는 시장님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용역이 내년 1월 말에 나오는데 그때 B/C(Benefit-Cost analysis) 사업성분석이 제대로 나오리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책이 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1호선 전철이 운행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하기 전에 진짜 철도는 우리 시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역을 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왜 이러한 방향을 잡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0월 13일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전원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에 GTX(Great Train eXpress) 연장 노선을 건의하기 위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토해양부의 시설사무관인 윤종민 사무관과 심완용 씨하고 면담한 자리에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각 지자체의 GTX(Great Train eXpress) 연장 노선에 관련된 지자체에서 건의를 다 했는데 포천시만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7호선 연장 사업은 상당히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어야 되고 광역 전철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천시는 국철을 경원선을 말씀한 거지요. 경원선을 간선으로 가능역에서 우리 포천을 통해서 철원간 선이라든지 아니면 양주에서 소흘 택지지구로 해서 간선 철도를 끌어올 수 있는 안을 왜 건의를 안 하는지 모른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저희 의원님들이 참 의아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도 유치가 우리 미래산업에 최우선 정책으로 우리 포천시가 강구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철도 유치 사업은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좀 용역내용에 나오겠지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천시민이 가장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기존에 국가 광역철도 도로망계획에 계획돼 있는 의정부~포천~철원선을 2016년 이후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적인 부담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7호선이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서울시에 자료 요구해 보니까 2007년도에 7호선 적자만 523억이에요 1년에. 그럼 서울시에서 광역화하는 다른 지자체에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를 절대 서울시에서는 안 할 것이고 경기도는 더 안 합니다. 몇 개 지자체에서 의정부가 이걸 하겠습니까? 양주가 해요? 천상 저희가 사업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 주체는 관리와 운영에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국철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서 우리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대도심권의 교육과 문화예술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도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최선의 경주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달 전에 제가 분명히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용역, 현재 용역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시면서 한 달 후에 용역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 조치 안 하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달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집고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면서 특히 제일 관심사인 우리 철도 유치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시면서 의회에 보고 없이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앞으로 업무적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조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의장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심도철도(GTX) 금정~의정부 노선의 포천시 연장 미건의 사유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심도철도(GTX) 금정~의정부 노선의 포천시 연장 미건의 사유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서장원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기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기
서동기부시장
포천시 부시장 서동기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남 의원님과 정종근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탄약고 이전 후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민자사업의 법률적·현실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흘읍 무봉리 탄약시설 이전 대책 및 주요 도로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보안림의 해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김성남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의장
서동기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중 소흘읍 무봉리 탄약시설 이전 대책 및 주요 도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미래도시사업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동기
서동기부시장
자세한 답변을,
김성남의원
예.
동기
서동기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성남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우리 소장님께서 주 부서니까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소장님한테 몇 가지 답변을 듣고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김성남의원
먼저 9월 29일까지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에 5차 회의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때는 6월 24일 날 개최가 됐고요 그때는 여러 가지 안이 저촉을 받으니까 피하는 방법, 고속도로 위로 가는 방법, 또 이곡리 쪽으로 우회하는 방법이요. 또 이동교리 천보산 쪽으로 올라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2차 회의 때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고속도로 43번 도로 위로 고가해서 겹치는 것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천보산 쪽에는 사실 그쪽이 가파릅니다. 그리고 상가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저촉이 어렵고, 또 이곡리 쪽에는 터널을 굴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등등 논의 끝에 결과적으로 현재 무봉리에 탄약고를 이전하는 쪽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럼 이전하는 쪽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 절차를 저희가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논의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합의를 본 것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원우아스콘 그쪽 일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고요, 최종 부대 배치라는 이런 최종적인 문제는 앞으로 마지막 5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일단 누가 사업비를 부담하든지간에 이전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볼 겁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남의원
원우아스콘 자리라면 거기 부지가 몇 평이나 들어가는 거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그쪽 일대에는 지금 수경지는 못 들어가고요 좁아서, 거기는 지하로 탄약고가 들어갈 거고요, 수경지는 그 산 넘어서 아래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군부대 측하고 현장을 많이 답사해서 지금 11월 말 안에 최종적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저촉사항이 다소 있겠지만 일단 합의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성남의원
그 탄약고 이전을 하고 나서 유휴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해서 그러니까 탄약고 이전을 해서 탄약고를 신설해 준 후 나머지 돈을 민간 업자가 탄약고 부지를 개발해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기부대양여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김성남의원
기부대양여 방식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계산이 맞습니까?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 안 하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할 순 없고요, 워낙 탄약고 이전 문제가 민감하고 사실은 우리 시로써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김성남의원
아니 맞다, 안 맞다를 하기 전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을 하고서는 그런 논의가 되어야지 4차 회의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계산도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부대가 위치하면 어디로 하면 좋겠느냐 그 안을 결정하는 겁니다. 비용 문제는 지금 제껴놓고요. 왜냐하면 비용 문제를 겹쳐 들어가면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남의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비용 문제가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 가라 그래놓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다고,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아니 가라 그런 게 아니고요,
김성남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비용 부담까지 다 나오는데요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아니 비용 부담 문제는 우리가 나중 뭐냐하면 이것을 합의해 놓고 최종안을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비용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김성남의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비용 부담도 누가 할 건가를 이거 회의에서 얘기했어야지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여기 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김성남의원
그러면 답변서를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합동참모회의에서도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어느 누가 지금 그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결정 권한이 없고 밑에 실무진에서 어렵다, 어렵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구두상으로 어렵다는 말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하게 작품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가면 갈 수 있다.
김성남의원
그럼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비용 부담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다면 물거품 되는 건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아니지요. 일단은 갈 수 있는 입지는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요구할 순 없는 거고요 어느 지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비용이 얼마만큼 드느냐 이런 안은 결정을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김성남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일단 탄약고 부지부터 옮겨가기로 합의를 봤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는 우리 시보러 그것을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국방부는 아니고 군 측에서 그러는 거지요.
김성남의원
군 측에서 우리보러 부담을 해라. 그러면 갈 장소부터 마련해 놓을 게 아니라 그 비용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야지요. 그렇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그게 저희가 우리 시에서 단독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이 사항은 뭐냐하면 민자 사업이고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단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결정해 놓고 할 순 없는 거고요, 그 부지를 매각했을 때 과연 수익이 얼마 나는지 사실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나와야 됩니다.
김성남의원
근데 아직 검토도 안 해 보신 거예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대우컨소시엄에 저희가 10월 중순에 지시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남의원
아니 근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 분석 안 해 봤나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분석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개발해서 아파트 몇 동을 하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개략적으로 지금 그냥 아파트를 개발해서 했을 때에는 개략적으로 해 봤지만 그건 아니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산업단지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관광단지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실효성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컨소시엄에 지시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남의원
고속도로 언제 고시하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고시는 금년 연말 안에 구리 문제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약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승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 고시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래서 그런 일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의원
아니 근데 고시도 좋고 실시설계도 좋은데 여태까지 4차 회의하고 5차 회의에서 마무리 지을 거라고 그래서 일단 탄약고 이전하는 것은 다 합의를 봤다. 근데 이후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탄약고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대우컨소시엄한테만 여태까지 기간이 6월 24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우리 지금 한시가 급하거든요. 아까 GTX(Great Train eXpress) 얘기 나오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철도 사업보다는 지금 우리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데 지금 여태까지 부지만 옮기기로 해 놓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하나도 안 해 놨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부지를 옮기는 게 합의가 된 게 아닙니다.
김성남의원
그럼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합의가 5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부대가 옮길 때 부대도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손쉽게 옮기는 게 아니고요. 또 요즘 부대를 옮기게 되면 현대화시설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차에서 마무리 짓는 것은 부대가 최종적으로 그리로 간다 하면 어떠한 입지로 해갖고 어떻게 할 건지 최종적으로 그것을 완성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정확히 판단이 됩니다. 그 판단한 자료 가지고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했을 때 어떻게 분석이 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남의원
그러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도 안 나오고, 아까 단순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에 그냥 이게 총 564탄약대대가 몇 평이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564탄약대대가 약 한 6만 평입니다.
김성남의원
561탄약대는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19만 평이요.
김성남의원
그럼 한 25만 평 되네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김성남의원
25만 평인데 본 의원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에 어쨌든 25만 평의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에 한 1,000억 정도 조금 넘게 이익금이 남거든요. 그리고 그 부지 계산했을 때 또 한 1,000억 정도 되고 그러면, 그럼 한 2,000억 조금 넘는데 우리가 탄약고를 이전 설치해 줄 때에 한 3,000억 들지요. 그런데 민간한테 준다는 것은 이게 계산이 전혀 안 맞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소장님?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그냥 막연히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을 때 단순한 그런 수치지요. 이런 것을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때로 해서 지금, 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각해서 다 수익은 아니고요 새로운 우리가 이전지로 갈 때는 토지 매입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 보면 저희가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때는 약 한 2,5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김성남의원
어느 게요, 수익이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두 군데, 두 군데 다 개발을 했을 때.
김성남의원
2,500억.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근데 새로운 지역을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부대 수경지를 구축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공시지가로 봐서는 한 2,05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자체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김성남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2,500억 정도 나온다고. 그럼 우리 탄약고 그쪽으로 건설해 줬을 때 얼마 정도 들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지금 2,050억 정도가 나온 겁니다.
김성남의원
2,050억은 공사비만이고 부지 매입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약 한 1,000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남의원
그럼 3,000억이 넘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김성남의원
그러면 아까 25만 평 개발했을 때 2,500억 수익 났는데 마이너스 500억이 나오는데 이 사업이 이게 맞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이건 공시지가로 한 거고요,
김성남의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아니라 단순하게 계산해도 500억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이걸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이게 물거품이 되면 다른 방안은 또 있습니까?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우리 보고 그쪽에서는 군부대 자체적으로는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기부대양여 사업 했을 때 저희는 거부를 했습니다. 계산상으로 우리가 안 맞는다.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것이 국가사업, 민자 고속도로도 국가 사업이고 탄약고 짓는 것도 국가 사업인데 포천시가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으로 부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냐하면 부대나 우리가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이것을 극단적인 생각 가지고 안 된다기보다는 이것을 꾸준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탄약고 이전 관계를 일단은 합의해서 갔을 경우에 얼마 나온다 그걸 토대로 가지고 저희가 부닥쳐볼 수 있는 데는 다 부닥쳐서 필요하다면 여론화도 시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의원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민자 고속도로를 빨리 조속히 2014년도에 준공 목표했는데 이게 1년이 딜레이 되어서 2015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김성남의원
근데 지금 이 탄약고 문제에 부딪쳐갖고 지금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단순하게 여기 이전시켜주고 여기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계산해 봤더니 이게 전혀 맞지를 않아요. 지금 단순 계산해도 500억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어떤 민간 업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말고 또 양거리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논의된 건 없습니까?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양거리 사항은 국방부에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양거리 관계 문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피해 봐도 좋다 해가지고 접근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는 됩니다. 포천시의 고민을 얘기는 되지만 이건 거론화 시켜서, 공론화 시켜서 하기에는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안 된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어디 방법이 있다고 보고 앞서 답변서와 같이 청원서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장에게 보내서 국방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서 국회 차원에서도 더군다나 우리 김영우 국회의원님을 뭐냐하면 청원소개인으로 해서 국회 차원에서 강하게 지역 현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좀 안건화 시켰고요, 또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저희의 방안은 차후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국무총리실에 국정현안 조정회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여러 가지 현안 안건을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과거에 직도사격장 문제 시에도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처리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김성남의원
지금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아니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남의원
진행 중이시라고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김성남의원
직도사격장을 말씀하셨는데 직도사격장을 위해서 3,000억 정도 군산시에서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받은 게 아니고요 향후 10년 동안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실지상으로 지원된 것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성남의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팀에서 건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를 해 온 겁니까?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이것은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뭐냐하면 집단시위라든가 이런 게 악화되기 때문에 지역 안정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남의원
우리 소장님 그 팀에서 미래사업소에서 시장님 모시고 국회라든가 국방부 방문한 적이 있나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진할 겁니다.
김성남의원
추진하실 거예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김성남의원
왜냐하면 왜 군산시, 여기 군산시가 거론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과 팀원들이 3,000억을 받기 위해서 와서 살았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는데 우리 소장님이 시장님 모시고 가서 중앙정부에서 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님 모시고 이것은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우리 중차대안 우리 포천시민의 염원입니다. 가뜩이나 신도시도 자꾸 진행이 안 돼 가고 있는 판인데 “아니 인구도 안 늘어나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재청이 1차에서 구리 구간 불허했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예.
김성남의원
2차 20일 날 발표한다 그랬지요. 근데 이거 불허됐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20일 날 발표요?
김성남의원
예. 모르세요? 1차에 문화재청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11월 20일 날 2차 발표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미 불허가 된 것 모르시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저희도 내용상으로는 지금 뭐냐하면 공식발표는 안 했지만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성남의원
부정적인 게 아니라 불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통해서 아시는 분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후에 어떤 대책 같은 것 갖고 계신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이것은 구리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 세울 것은 아니고요, 구리시에서 뭐냐하면 국토부라든가 또는 문화재청하고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 세울 사항은 아닙니다. 관계는 아니고요.
김성남의원
아니 포천~서울 고속도로인데 우리가 대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불허하면 고속도로 안 하는 거예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아니 기점이 뭐냐하면 그쪽에 문화재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남의원
아니 대우컨소시엄하고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치라도 있어야지요. 만약에 “불허 났을 때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을 건의하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전혀 우리는 뒷짐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뒷짐은 아니고요 우리가,
김성남의원
뒷짐 진 거지요. 지금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면서요 그게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아니 우리가 대책을 세울 사항은 아니고요.
김성남의원
아니 답변을 잘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요.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니요. 아니 문화재청에서 불허가되면 대우컨소시엄 불러놓고 “불허됐을 때에 어떻게 우리 합시다” 건의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요 그 대책은 그쪽 노선에 구리시 일정 구간에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그쪽에서 해야,
김성남의원
구리시로다가 문화재청에서 해서 못 오게 하고 탄약고에서 양거리 이런 것 다 안 해 주고 그러면 솔직히 민자 고속도로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소장님이 이것은 어떤 자료를 좀 갖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다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동향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컨소시엄하고도 지금,
김성남의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고속도로를 건설하느냐 마느냐 근데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우리 시에서 너무 대우컨소시엄만 쳐다보고 있고 이러는 상태예요.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시장님 모시고 그 팀에서 중앙정부고 올라가서 자꾸 졸라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의원
틀립니다. 이게 소장님이 가시는 것하고 의원들이 가는 것하고 전혀 틀려요 시장님이 가시는 것하고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민자 고속도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문화재청에서 불허하고, 구리에서 반대하고, 탄약고 때문에 안 되고 이거 아주 난감합니다. 사실은 2015년도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무봉리 구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탄약고 문제, 구리시 문제 이런 게 걸려 있어서 지금 무봉리 구간은 어떻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장님 책임지시고 이거 진짜로 다시 한번 대책, 이 대책회의 끝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주세요.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성남의원
아무튼 이것은 본 의원이 괜히 이렇게 좀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혜택 볼 게 아니라 우리 포천시가 혜택 볼 그런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군만 바라다 보고, 국회만 바라보고도 안 되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서울 가서 살아야 돼요 관계자들 만나갖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강병수미래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성남의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의장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흘읍 무봉리 탄약시설 이전 대책 및 주요 도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들으면서 좀 답답한 심정이라서 부시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 중에 군산 직도에 버금가는 그런 비용을 중앙정부에 부담토록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런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
동기
서동기부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방부 가서도 얘기하고 그쪽에서도 얘기가 뭐냐하면 일단은 이전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니까 이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놓고 그 사항은 국방부에서도 건교부에다 얘기를 할 거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쪽에서도 재정적으로 포천시에서 재정적인 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부터 확정해 놓고 기타 여러 사항들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라든가 건교부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그쪽 중앙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의원
이게 국방부쪽에서 일단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도.
동기
서동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의원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군산에 갔는데 거기는 전북도지사까지 나서서 또 군산시장, 그 이하 시·군이 전부 똘똘뭉쳐서 3,000억 정도를 발전기금으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 도지사님도 지난번에 어디 때마다 가면 사격장 몇 백만 평 그것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뭐 하나 지원해 준 게 있냐" 이러면서도 아직까지 말로만 그러는 것인지 실지 이 민자 고속도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게 지금 탄약고 양거리도 안 된다 그러고 옮기는 것도 지금 협의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이거 못하는 걸로 판단이 돼요.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기
서동기부시장
저희들도 국방부에 갔을 때도 그 얘기 나왔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없는데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래서 이게 그것까지 접근하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협의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협의를 일단 옮기는 원칙하에서 정해놓고 그다음을 밟아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의원
그래서 하여튼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동기
서동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의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건 시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8사단 승진훈련장 개방에 따른 MOU를 체결하겠다 그런 얘기가 그때도 시정질문 때 아마 나온 얘기 같은데 그 이후에 아마 진행이 돼서 지난 11월 11일 날 영북면 발전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지금 영북면에 21연대에 기갑여단 창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집단민원 발생된 것 아시지요?
동기
서동기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의원
거기 가서 8사단장님을 뵙는 자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날짜는 안 됐는데 11월 18일 승진훈련장 개방에 따른 MOU 체결 시장, 국회의원, 의장 참석 예정해가지고 벌써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여직 얻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거기 또 2.5억, 2억 5,000 들여서 화장실 개보수해서 주민들 수요일 날 한 시간씩 관전을 하게 한다. 이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얻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이라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 이렇게 CD로다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니네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는데 니네는 왜 자꾸 이런 것 갖고 집단민원 내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MOU 체결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게 국방부까지 다 보고가 돼가지고 봐라 포천에 니네들 그렇게 사격장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니네들 관광객 유치해서 돈 벌어먹게 해 주는데 뭐 우리가 국방부에서 못한 게 뭐가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서동기부시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사격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설 자체가 훈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를 또 개방을 해서 여기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외부인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또 훈련장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거나 이런 사항들도 동시에 또 알려야 된다고 필요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의원
그 관광객들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판단합니까?
동기
서동기부시장
또 훈련하다 보면 그 외 지역,
이병욱의원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이것을 지금 홍보용으로 활용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얻을 것도 못 얻어요. 벌써 신문에도 어느 일간지에도 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급한 것 아니에요 이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동기
서동기부시장
의원님 또 있는 시설 나름대로 그렇다고 훈련 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나름대로 와서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포천시에 어려운 점도 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는 것도 포천시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점에 대해서 이병욱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의원
아니 근데 그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한 시간이에요 이것도. 한 시간이고 이게 먼저 시장님 답변에 관광지부에서 건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관광지부에 갈 사람들 없어요. 학생들 몇 명 음료수를 얼마나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 중앙정부에다가 오히려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체결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시장님의 판단이겠지만 그것은 더욱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당부, 부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은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관여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의회 생각은 우리 사격장특위에서도 공론적으로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르다. 지금 한참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우리 포천시민이 다 일어나서 데모해야 돼요. 탄약고 앞에 가서 해야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승진훈련장 한 시간씩이나 개방하는 것을 한다는 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부시장님 하여간 시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의장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흘읍 무봉리 탄약시설 이전 대책 및 주요 도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흘읍 무봉리 탄약시설 이전 대책 및 주요 도로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림의 해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우선 부시장님의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에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제1종 수원 함양 보안림이 우리 시에 언제부터 지정되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부시장
지정 연도가 각각 틀립니다. 지정 연도가 ’65년도에 지정된 게 있고요, ’78년도에 지정된 게 있고 각각 연도가 틀립니다.
정종근의원
’65년도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2009년도니까 강산이 네 번 변하고도 반세기가 다 됐는데 아직도 수원 함양 보안림이 그대로 지정돼가지고 시민의 사유권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서동기부시장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산림청이라든가 각종 회의 때 이런 것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현재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이게 저희들은 법률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근의원
본 의원은 이러한 법을 개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동기
서동기부시장
법도 법이니까 여기서 제가 또 개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근의원
아니 고쳐야 될 법이니까. 고쳐야 된다는데는 인식하시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부시장
개선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근의원
제가 지난 봄에 어떤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 이 문제를 숙의하던 끝에 너무나도 불합리한 법 때문에 피해보는 시민이 너무 많구나 해서 산림청에도 건의해야 되겠고, 우리 시장님한테도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만 기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너무 형식적이고, 또 자료 자체를 조사한 내역이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신다 그래서 여하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올봄부터 일단 우리 포천시 남쪽 지역 3개 저수지를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농번기, 갈수기를 포함해서 저수지 수면의 물이 거의 주는 변화를 못 느낄 정도로 항상 만수위에서 조금 빠지는듯한 이런 수위가 계속 있었고, 또 농경지 지역을 여러 각도로 답사도 해 보고 사진촬영도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70% 이상 잠식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다행히 보안림의 해제와 지정이 우리 시장님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꼭 해제 또는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서동기부시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종, 2종 수원 함양 보안림이 있는데요 2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무슨 한해라든가 재해 관련이 있는 경우에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종 수원 함양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1종 수원 함양림에 대해서는 한번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사항이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한 40여 년 지났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근의원
굳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면 1종과 2종의 차이는 많습니다만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1종이 이번 기회에 많이 완화되거나 불편한 곳에는 꼭 해제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조사 및 계획을 관련 부서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서동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의장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안림의 해제 방안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안림의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서동기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기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12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운영위원장
이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에 대해 금지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종천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의장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시 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업체의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잦은 재위탁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일부 문제점 있는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의 개정으로 청소년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 등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신보건 사업의 추진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포천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승인받은 사항이나 기존 부지의 소유자 사망 및 행불(행방불명),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저촉되어 토지의 취득 및 교환이 불가하여 대체 부지를 변경·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의장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축구공원 조성)(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2시 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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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1월 12일 개의된 제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영세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세부 규정은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가로수의 적용 범위, 도시림(가로수) 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업내용, 가로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안은 검토한 바 상위법과 부합하며, 우리 시의 경우 도로의 연장이 길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에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 조례안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축구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 5일제 및 웰빙 열풍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휴양·레저 생활 욕구 증대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여가 스포츠 공간 창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내용에 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단동 지역에 국궁장과 체육관을 건립하여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민들이 여가 이용, 취미활동, 생활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아울러 국궁의 저변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에 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소흘읍 청사 증축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소흘읍 청사 및 진입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보건진료소와 회의장을 증축하는 내용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의장
이병욱 의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축구공원 조성 사업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소흘읍 청사 및 진입로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의원
정종근 부의장입니다. 지난 11월 6일 개의된 제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 한 해도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업들이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마무리된 사업의 경우 시행에 하자는 없는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11월 9일과 11월 10일 2일간 사업장을 답사한 결과, 사업장 답사 대상 대부분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온 관계 공무원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포천아트밸리 조성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조각상을 개장 축하공연을 위해 철거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고,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의 경우 포천체육공원 전기배전반이 도로 부지 내에 설치되어 다시 공원 부지 내로 옮겨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었습니다. 향후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게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수립하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발전적이며 체계적인 사업 시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동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의장
정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현장에서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 개의된 제56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9 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연제남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평생학습과장 유기문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시정 (보충)질문 답변서 1부. 2.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축구공원 조성 사업)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7.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