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미원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질문에 앞서서 축산 현대화 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여기 답변에, 답변서에 지금 방금 시장님이 읽으신 것에 보면 “악취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자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본 설계도에는 악취시설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들으면서 좀 답답한 심정이라서 부시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 중에 군산 직도에 버금가는 그런 비용을 중앙정부에 부담토록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런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

이게 국방부쪽에서 일단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군산에 갔는데 거기는 전북도지사까지 나서서 또 군산시장, 그 이하 시·군이 전부 똘똘뭉쳐서 3,000억 정도를 발전기금으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 도지사님도 지난번에 어디 때마다 가면 사격장 몇 백만 평 그것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뭐 하나 지원해 준 게 있냐" 이러면서도 아직까지 말로만 그러는 것인지 실지 이 민자 고속도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게 지금 탄약고 양거리도 안 된다 그러고 옮기는 것도 지금 협의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이거 못하는 걸로 판단이 돼요.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하여튼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건 시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8사단 승진훈련장 개방에 따른 MOU를 체결하겠다 그런 얘기가 그때도 시정질문 때 아마 나온 얘기 같은데 그 이후에 아마 진행이 돼서 지난 11월 11일 날 영북면 발전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지금 영북면에 21연대에 기갑여단 창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집단민원 발생된 것 아시지요?

거기 가서 8사단장님을 뵙는 자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날짜는 안 됐는데 11월 18일 승진훈련장 개방에 따른 MOU 체결 시장, 국회의원, 의장 참석 예정해가지고 벌써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여직 얻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거기 또 2.5억, 2억 5,000 들여서 화장실 개보수해서 주민들 수요일 날 한 시간씩 관전을 하게 한다. 이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얻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이라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 이렇게 CD로다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니네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는데 니네는 왜 자꾸 이런 것 갖고 집단민원 내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MOU 체결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게 국방부까지 다 보고가 돼가지고 봐라 포천에 니네들 그렇게 사격장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니네들 관광객 유치해서 돈 벌어먹게 해 주는데 뭐 우리가 국방부에서 못한 게 뭐가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광객들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판단합니까?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이것을 지금 홍보용으로 활용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얻을 것도 못 얻어요. 벌써 신문에도 어느 일간지에도 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판단으로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급한 것 아니에요 이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아니 근데 그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한 시간이에요 이것도. 한 시간이고 이게 먼저 시장님 답변에 관광지부에서 건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관광지부에 갈 사람들 없어요. 학생들 몇 명 음료수를 얼마나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 중앙정부에다가 오히려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체결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시장님의 판단이겠지만 그것은 더욱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당부, 부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은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은 관여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의회 생각은 우리 사격장특위에서도 공론적으로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르다. 지금 한참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우리 포천시민이 다 일어나서 데모해야 돼요. 탄약고 앞에 가서 해야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승진훈련장 한 시간씩이나 개방하는 것을 한다는 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부시장님 하여간 시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에 대해 금지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종천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1월 12일 개의된 제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영세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세부 규정은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가로수의 적용 범위, 도시림(가로수) 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업내용, 가로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안은 검토한 바 상위법과 부합하며, 우리 시의 경우 도로의 연장이 길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에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 조례안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축구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 5일제 및 웰빙 열풍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휴양·레저 생활 욕구 증대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여가 스포츠 공간 창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내용에 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단동 지역에 국궁장과 체육관을 건립하여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민들이 여가 이용, 취미활동, 생활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아울러 국궁의 저변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에 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소흘읍 청사 증축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소흘읍 청사 및 진입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보건진료소와 회의장을 증축하는 내용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