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발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의 기획행정담당관실, 군관협력담당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 발전기획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증인 선서에 앞서 한 가지 알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가 미진할 경우 오는 24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다시 감사받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각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획행정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군관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남북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발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증인 이근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내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항덕 기획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건중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승신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성근 기획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종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유태형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헌 군관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대경 한미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최병길 접경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송용욱 남북협력1담당입니다. (인 사) 고강수 남북협력2담당입니다. (인 사) 장동현 인도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황종일 북부발전1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배 북부발전2담당입니다. (인 사) 한영렬 DMZ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와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2청사 일반 및 기구 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97만 명으로 도 전체 1,155만 명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4,285㎢로 도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구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북부지역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0개 시군 142개 읍면동입니다. 기구는 2실 4국 1본부 21개 과 3개 사업소에 공무원은 4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3조 3,430억 원으로 도 전체 14조 1,371억 원의 24%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2%인 3조 51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가 2,917억 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의 기구와 인력은 3담당관 1기획단 15담당 89명으로 각 담당관별 기구와 인원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능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기준 422억 200만 원으로 부서통합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등의 예산 축소 등으로 전년도보다 53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13페이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용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2청 조기집행 대상액 1조 4,066억 원에 대해 상반기 내에 6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집행액은 도 전체 평균 98%보다 훨씬 높은 114%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시군 투자사업 69건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모심사 등을 통해 18개 단체에 1억 8,900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옛 경기도 지역 자료 수집 전시입니다. 예전의 경기도 지역인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연천군 지역의 향토문화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성시민 피난민증 등 총 84점을 수집한 상태로 연내 제2청사 로비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5쪽 도정 주요 시책의 전략적 홍보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주요 도정을 각종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도민들로 하여금 도정 참여와 이해를 증진하고자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획보도 2회, 주요 도정성과에 대한 기획영상물 5편을 제작하고 도정뉴스를 연중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방송, 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도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정보화 격차 해소와 지식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정보화 소외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천 호랑이배꼽마을 등 으뜸정보화 마을 3개를 지정하여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나라시스템 등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포천지역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IT 나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9페이지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 및 지원입니다. 민관군의 협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3군사령부 간 정책협의회와 안보정책자문단의 운영을 통해 군관협력사업과 군 관련 현안사항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민관군이 함께하는 시책으로 한마음 위문공연, 1부대 1하천 살리기, 초등학생 안보체험, 군관협력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군 협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한미협력 관계 우호적 증진입니다. 경기도 내 주둔 미군과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위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우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협력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구성 개최하고 미2사단 전입장병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공연 등을 통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이웃, 좋은 친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군장병 문화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미 친선교류 활동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 군사시설 밀집지역 발전여건 개선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에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개별공장 건립 시 군협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주도하여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함께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시설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접경지역 체계적 발전방안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연천군 등 7개 시군 46개 읍면동이 접경지역에 해당됩니다. 도에서는 실질적인 접경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용역 중인 가칭 “남북교류 접경초광역 개발권 발전 특별법안”에 경기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법 개정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5쪽 인도적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이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평양시 사동구역 농축산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북 긴급 식량 1만t 지원과 시군 및 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도적 지원사업과 함께 사회ㆍ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통일에 대비하는 전문성 역량 강화입니다. 통일을 대비하여 전문성을 키우고 남북협력사업 강화와 지자체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재개발원에 통일 대비 역량강화 과정을 도입 운영하여 도와 시군 6급 이하 공무원 7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지난 3월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27쪽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인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약 4,000여 명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취업과 직업훈련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센터 2개소와 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취업, 상담 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8명을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취업교육 8개 과정 29명, 조리과정 15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11명을 취업시킨 바도 있습니다. 취업, 상담 등 591건의 고충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센터를 6개소로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전기획단 소관입니다. 31쪽 체계적인 정책개발 수립 및 추진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기북부2010 비전과 전략 수정판을 발간하고 경의축ㆍ경원축ㆍ경춘축 3대축 발전 방안에 대해 경발연에 의뢰하여 단기정책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에 적합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이 중 43개의 우수제안을 선정 시책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평화와 생명이 숨쉬는 DMZ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2일 조직개편으로 문화복지국 관광산업과에 있던 DMZ총괄담당이 기획행정실 발전기획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DMZ는 세계 유일의 냉전과 분단의 상징으로 도에서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DMZ 통합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CI를 개발 중에 있으며 DMZ 포럼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반영하고 DMZ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10점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DMZ 포털 운영, 제3땅굴을 보수하였으며 DMZ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설공연 확대와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DMZ를 생태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35쪽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입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포천시 출신 김영우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하여 현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책, 소음 등 주민피해 저감대책, 기금 설치 운용, 수정법 적용 배제와 세제 혜택 등입니다. 앞으로 법률안 제정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쟁점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성남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제2롯데월드 신축을 전격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에서는 비행안전구역에 위치한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높이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4단계인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 이를 금년 11월 중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적용하여 고도제한 가능여부를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국방부 연구용역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 요구된 사항은 시정 3건, 처리 3건, 건의 3건으로 총 9건이며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방향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발언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1회에 한하여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24일 저희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합감사 실시 시 다시 심도 있는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홍 실장님을 비롯해서…….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근홍 실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좌석에 들어가셔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행감 때, 처리ㆍ시정사항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제가 체크해 보면서 한 가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안보교육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건의사항이 여기에는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실렸었는데 그 당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시에 초등학생 안보체험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내용의 시정을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행감 요구자료 16쪽입니다. 일단 학생 안보문화체험 추진 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는 학생들 3,400여 명이 체험을 하고 거기 예산이 1인당 체험비용이 2만 원 해서 7,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에는 1,7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체험비용이 2만 5,000원인데 1억 6,0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이게 계산이 잘 안 맞던데 확인 한번 해보신 겁니까?

…….

이대로 하면 한 4,200만 원 들어간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1억 정도 소요된 걸로 돼 있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건가요? 군관협력담당관님이 일단 답변하셔도 됩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고영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수록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금액은 맞습니다.

아니, 나와 있는데 있는 걸로 보니까 계산이 잘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1인당 체험비용이 2만 5,000원인데 1,700명을 교육시켰는데 2008년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하시면 돼요. 일단 의문이 돼서 간단한 거 물어본 거니까.

군관협력과장 김건중입니다. 고영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17개 시군의 5, 6학년인데요. 소요예산을 1억 600만 원을 했었습니다. 인원은 4,240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체험 추진은 1,697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신종플루가 있어 가지고 확산방지를 저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할 학생들이 더 있는 거예요?

네,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세운 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다 쓴 게 아니라?

네,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육받은 학생 수에 비해서 예산이 다 소요가 안 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교육내용을 보면 2008년에도 훈련장, 전망대, 땅굴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뭘 심어주려고 합니까? 목표가 뭡니까?

기획행정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듯이 안보화 갖고는 안 된다. 통일하고 평화적인 그런 미래에 대비하는, 미래에 우리나라 역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육성해 줘야 된다 해갖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안보 관련해서 전망대, 땅굴 견학 포함해서 병영체험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저번에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는 그러한 어떤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목표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검토해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보교육이라는 이름 자체도 안 바뀌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평화통일체험교육이라든지 평화교육이라든지 해서 뭔가 목표가, 좀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들한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을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북한 바로 알기. 그렇지만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의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바로 알기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땅굴이나 전망대, 군 병영훈련 여기에 뭔가 통일에 대한 의식이 심어져 있나요? 이걸 통해서 제대로 되고 있어요?

고영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는 지적해 주신 거 그대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런 것은 전부 다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통일ㆍ안보문화체험이라는 용어로 전부 다 수정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올 3월이요?

네, 금년 3월부터.

그런데 여기는 왜…….

이거는 사무감사 지적사항 요구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아니, 제 요구자료에도 여전히 안보문화체험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일단 그런 방향을 가지신다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어느 자료에 보면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해서 통일문제를 질문했을 때 통일에 관심 없다가 보통 45% 전후로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또는 통일이 돼도 무슨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점점 더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체험교육을 통해서 현실을 바로 알되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한반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또는 한반도에 대해서, 자기들의 삶터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져 나갈 것인가 이것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좀 정확하게 바꿔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도 이런 바로 알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런 땅굴을 통해서 서로 호전(好戰)적인 시대가 있었고 또 여전히 그런 긴장성이 있다. 6ㆍ25 이후에, 이런 것들도 알아야겠죠. 그런 측면과 아울러 예를 들면 통일백일장이라든가 또는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교육 영상물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판문점에 와서 그러한 것들이 좀 같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통일의 이득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지금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든다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북한에 6조 달러의 지하자원이 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한반도가 세계 8위의 국가가 되는데 거기에 제일 이유가 북한의 자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이 남한의 기술, 자본, 북한의 노동력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정리들을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을 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일보 2009년 9월 7일자인데요. 내용은 알고 계실 테니까. 제2청에서 8월 26일 날 북한의 스포츠용품산업단지 조성 참여로 인해서 최홍철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방문계획이 있다가 취소된 적이 있죠?

고영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계획은 없었고요. 그런 얘기가 오고 간 적은 있습니다.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그것을 제안해서 우리한테 왔었던 적은 있는데 우리 관에서 그것을 수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방문계획을 잡은 게 아니라 검토단계에서 취하를 한 건가요,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까지도 안 됐습니다. 그냥 접수만 됐었습니다, 제안이 그냥 구두로.

그러면 이 신문내용이 좀 과장된 건가요?

조금 앞서 갔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까?

담당기자들한테는 언론에 나기 전에 사전에 문의가 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것만은 아니니까, 이승신 담당관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남북협력사업에서 올해 61억인가가 원래 책정됐었죠, 60 얼마였죠?

65억 예산입니다.

65억 책정돼서 41억인가 현재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기존에 양묘장이라든가 말라리아사업 외에 지금 평양에서 신규로 양돈장이라든가 벼단지 그다음에 시설채소 이 부분에 집행되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집행된 게.

남북협력담당관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네, 이승신 담당관님이 대답을 하세요.

남북협력담당관 이승신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 41억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중에서 말라리아하고 양묘장사업이 한 7억 원 내외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식량 지원에 10억 원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23억 원 내외를 평양에 있는 양돈장사업과 시설채소 재배사업 등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양사업에 23억이 더 집행돼야 될 게 남북관계 냉기류 때문에 막혀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될 액수가 다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집행이 안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가 4월 달 이후로 인천항에 보관 중이면서 가지 못하고 있는 화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깊게 논의하기는 어차피 좀 제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사내용이라든가 일련의 흐름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기본마인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중앙의 냉기류와 무관하게, 거기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특히 오히려 중앙이 냉각될수록 지자체 교류는 더, 그 존재 의미가 저는 더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나중에 다시 정상화되는 가교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의를 강하게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위축되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도 중앙정부랑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인도적 사업은 꾸준하게 남북 간의 상황과 상관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방침하에 하되 다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관되는 건데,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탈북자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구자료 27쪽에 전반적으로는 어차피 교과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그것을 받아서 제한적인 지원에 국한돼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문화체험 내지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해가지고 영어마을, 한과체험, 양주별산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청소년들에게 이런 체험을 통해서,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무엇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합니까, 목표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고영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단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온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 또 학교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좀 적응기회를 주고 또 그다음에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이런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도 얼마 안 돼요.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하나의 사업을 할 때 물론 다들 훌륭히 잘하고 계신 줄 알지만 간혹 보면 제가 그런 빈틈이 보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와 목표가 뭔가가 명확할 때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소기의 성과가 더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가 재교육이라든가 적응훈련을 한다 그랬을 때 필요로 하는 게 일단은 교육이 나이나 학년에 국한되지 않고 다 수준별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 차이도 있고 또 아이들이 이쪽에, 탈북해서 여기 정착해 오는 과정에서 학습의 공백기간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수준별 학습이 굉장히 요구되고. 또 하나는 새로운 환경,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 그러니까 그 심리적 안정감은 당장 현재 적응 못하는 것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 저는 그 두 가지 목표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준별 학습프로그램은 교과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우리 2청에서도 소방공무원을 통한, 공익요원을 통한 멘토링도 하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냥 남한의 현실이 이렇다 또는 남한 체제의 우위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준다고 이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그런 남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든가 자본주의 사회의 우위성도 당연히 학습과정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부족한 점이 자신들이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려면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이겠지만 그런 어떤 환경을,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성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용기를 얻게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미래의 어떤 직업이나 또는 자신들의 진로, 공부에 대해서 현재 자신의 조건에서도 ‘아, 이렇게 선택해 나가면 미래가 안정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좀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자신들 스스로는 그것을 직접 겪어보기에는 시간적 제한도 있고 또 너무나 낯선 환경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간접체험을 다양한 형태로 하거나 직접체험을 짧은 기간에 하게 함으로써 그런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정을 해소해 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질적인 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것 외에도 물론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그런 목표에 입각한 좀 더 세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치고 추후로 더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위원입니다. 요즘에 행정통합이라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움직임이 있는데 경기북부 도민의 분도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행안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경기북부지역은 통합하는 거에 일단 빠져 있습니다. 전국에 6개, 경기도 내에 3개인데 경기북부지역은 1개도 없는 것으로 지금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통합이 아닌 분도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민들의.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인 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3,914명으로 25.1%가 되죠? 여기 보면 공무원 특별임용 8명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뉴스인가 TV에서 보니까 특별임용이 새터민이 있는 지역에서 그들과의 대화 또 그들과의 행정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임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그분들과 제일 마음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용을 했고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경기도에 2명, 수원 1명, 용인 1명, 의정부, 포천, 광명이 있는데 여기 새터민의 분포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시군별 내역은 우리 경기도에 총 3,900여 명이 있고요. 수원에 301명……. 200명 이상만 제가 말씀드리면 성남에 236명, 부천에 363명, 용인에 290명, 안산에 313명, 평택에 333명, 화성에 335명, 군포에 209명, 포천에 211명, 나머지는 100명 미만인 그런 시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공무원 특별임용이 필요해서 임용을 하는 건데 타 시에서도 이렇게 공무원 특별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단체장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지사 권한으로 임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에는 도지사, 시군에는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는 몇 명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침은 내려온 건 없고요. 다만 금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예규가 내려왔습니다. 예규 보면 외국인하고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임용 확대 시행 지침 해서 내려 왔는데 거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임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담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상담, 취업 알선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고와 문제점이 생기는데 사고나 문제점이 생긴 예는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고와 문제점이 나온 데는 없습니다.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정착을 하면서 정착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직업이 없는 탈북주민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유지가 되는 거죠?

김영환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직업을,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는 인원은 전 인원의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생계보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래 전 얘기 같지만 탈북주민이 정착을 못해서 절도를 한다거나 또 제3국으로 탈출을 시도한다거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남한에 정착하려고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통일부에서, 하나원에서 3개월 기본교육 받고 오는데 그건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회적응, 취업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터민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2개소에서 내년도에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봉사단체와 적극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까?

성공한 사례는 있는데, 지금 제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안 갖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는 성공한 사례가 몇 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만 그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을 통해서 성공하게 된 계기라든가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도 남한에 와서 잘살 수 있다는 신념을 심을 수 있는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현대관광호텔의 요리사 과정을 둬서 그들을 중장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시키는 사람도 이탈주민이고 교육받는 사람들도 이탈주민이고, 취업하는 거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신감도 불어넣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시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업무보고에 보면 현황, 실적, 향후계획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러한 추진실적을 통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생겼는지, 목표치를 100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가늠할 수가 없고 단지 공무집행을 이렇게 했다는 거 외에는, 질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음 감사 때는 이러한 추진을 통해서, 추진실적은 공무를 집행한 걸로만 나와 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도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먼저 남북협력담당관실에 관련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실장이셨죠, 우인환 실장 계실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때 인도주의와 상호호혜주의에 입각하셔서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경기도나 우리 측에 남북협력사업으로 가져오는 이득이 있는지 여쭤봤을 때 제안들은 해놨는데 아직까지 실현된 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개풍양묘장에 대한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CO₂배출권을 우리 측에서, 경기도에서 갖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09년도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갖게끔 협의를 해서 보고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아직 협의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없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풍양묘장 탄소배출권에 대한 협의하셨습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는데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돼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럼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요구는 했습니까?

네,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저쪽에서……. 그럼 답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접촉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럼 요구까지만 해놓고 답변은 못 받은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제안하셨다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제안하셨다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 답변하실 때. 그 사항들은 아직까지도 구체화 안 됐습니까?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때 우인환 실장이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혜택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시고서 나중에 회의 후에 공개적으로 말씀 못 하셨지만 여기서 오픈하지 않은 대신에 잘 추진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하셨거든요. 성과 나오신 거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잔여물품이 다 가지를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준 후에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 미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출금액이 전체 17억 8,200만 원으로 보고하셨습니다. 맞죠?

네.

08년도 집행내역이고요.

네.

우리 존경하는 고영인 간사께서 질문하실 때 지금 현재 41억 집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09년도 현재 집행상황이. 맞죠?

네.

향후에 한 24억 정도 더 집행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작년도보다 훨씬 많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적인 협의가 안 됐다고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그런 잔여물품 때문에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긍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독일 통일과정을 많이, 저희 남북한 대치상황에 견주어서 많이 배우고 또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용해서 저희가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일 후에 밝혀졌지만 서독은 철저한 상호호혜주의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나중에 다 공개됐지만 그 당시에 동독에 대해 지원하면서 서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동독에 와서 간첩활동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비공식적으로?

네.

하지만 공개는 나중에 했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정도의 성과를 원하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희가 이렇게 해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북측에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한테 뭔가 혜택들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업 할 때마다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또 변화된 게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작년에도 분명히 올해까지 성과내셔서 보고하시겠다고 해놓고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성과가 나올 수 있고요. 나머지, 개풍양묘단지라든가 당곡리 벼농사 이런 건 잔여물품이 다 올라가지 못하고 인천항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완공된 후에 그 성과를 저희들이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도 제가 잘 알겠는데요. 우리 이승신 담당관은 작년도 에도 이 자리에 계셨고 올해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을 개발해서 이득, 무슨 자원이라든가 관광자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득권을 가질 수 있을 때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 먼저 우선권을 갖는다든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담보하고 하는 거지 다 준 다음에 나중에 달라고 하면 저쪽에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왜 협상 못하고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 지자체 중에서 저희 경기도가 가장 활발하고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이산가족들에 대해서, 분단되어 있지만 북부지역 경기도라든가 남부지역 경기도의 분단 상황에 있는 이산가족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생사 확인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무형과 유형의 혜택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 요구하는 거죠. 저희가 곳간에서 인심도 나지만 저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신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 얘기를 들어줍니까? 지금 필요하고 원할 때 우리도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같이 대등한 관계로서 대화를 나누는 거고 그래야지 발전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분명히 인도주의적으로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인도주의적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입장에서 저희 도민들이 바라시는 바라든가 또 앞으로 경기도에서 갖고 올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면, 이득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챙기고 가셔야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실현 안 된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사업 하시는 데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으세요? 이렇게 계속 퍼주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문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아무리 인도적인 차원이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틀을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깔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오고 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하다못해 가서 밥 한 끼를 사던 사업을 하던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이것이 경기도민이 세금을 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가는 분들한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북한 가서 행사할 때 북측에서 주최하는 만찬이라든가 이런 행사의 비용은 왜 다 남측에서 댑니까? 그러면 북측에서 주최하는 만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만찬이라고 해서 행사가 진행이 돼야죠. 주최는 북측이라고 돼 있고 비용은 우리가 다 대주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북측 인사들은 당연히 자기네 지도자께서 베푸는 만찬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끔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이거?

위원님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북한에 출장 갈 때 여비규정, 사용규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결재단계를 남겨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북측에서 경제가 어렵고 한 거 다 인정하니까 안되면 고구마에 감자라도 자기네 성의껏 내면 그것 가지고 저녁 한 끼 먹으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현실을 인정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고 서로 허울만 갖고 해서는 그 사업이 계속 연속성을 갖고 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인도주의하고 상호주의 다 좋습니다. 두 가지 다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주의도 성취하시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셔서 우리 도에서 어떤 식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하시면서 혜택을 가져오시고 도민들께 혜택을 드릴지에 대해서 2010년도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명기하셔 가지고 목표치도 제시하시고 2010년까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하면서 어떤 것들을 갖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꼭 보고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자료요청 하셨던 사항 중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시찰 현황 91페이지에 보면 남북협력담당관실하고 최홍철 부지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김학성ㆍ김동성 박사가 같이 출장했던 내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김동성 박사나 김학성 박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도 민간인 국외여비로 저희가 예산지원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일부러 초빙하셔서 모시고 간 겁니까? 이 두 분 박사를 일부러 2청사 필요에 의해서 초빙해서 모시고 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20년 지난 후에 지금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다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통일에 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 연수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김동성 박사와 김학성 박사의 역할은 뭐죠?

통일전문가로서 우리 경기도에서 자문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 두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동참시켰습니다.

표 뒤쪽에 800만 원 있고 그 앞쪽에 230만 3,480원이 민간인 두 분 여비로 돼 있는데 구분해 놓으신 내역이, 민간인 국외여비인데도 항목이 다른가 보죠? 하나는 과에 있는 거고 하나는 전체 풀여비인가요?

네. 항목이 2개 항목으로, 예산항목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진희 행정6급도 가신 걸로 돼 있는데, 91페이지 16번에.

네.

원진희 행정6급은 이 당시에는 남북협력담당관 소속인데 지금은 기획행정담당관실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아니, 지금 현재 기획행정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장 당시에도 기획행정담당관실에 계신 거고?

네.

조광근 행정6급도 그런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남북협력담당관실은 아니지만 업무의 필요상 참여하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물론 좁게는 남북협력담당관실, 조금 더 크게는 기획행정담당관실, 더 크게는 북부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으로 지금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의회에는 업무보고 때나 업무협의 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네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보고된 적 없으시죠?

네, 보고한 적 없습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남북협력담당관실만큼은 북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의욕을 갖고 계신 공무원들이 직접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는 공모제로 남북협력담당관실에 와서 근무하실 분들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승신 담당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행 안 됐죠?

아무래도 인사문제이다 보니까…….

건의는 하셨나요?

제가 직접 건의 못 했고요. 그때 당시에 실장님 계셨고, 그리고 저희가 인사문제에 직접 관여 못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남북협력담당관실 업무에 이런 특수성이 있고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전공했거나 관심 있는 공직자들을 공모제로 운영하겠다는 건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간섭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총괄계장 송용욱 계장이 박석앙 계장 가고 바꿨는데 그때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고 공모형식으로 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다만 아주 큰 틀에서 공모라기보다는 우리 2청 내에서…….

그거는 내부적 업무협의고요. 제가 말씀드린 공모제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공모제 한다고 해서 그분이 다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모에 응하면 우리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선발하실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그다음에 이런 통일시대 대비하고 또 북한 업무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은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네, 위원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총괄 담당실장으로서 개인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직원들 의견을 공모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고 나머지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본질의 안 하셨습니까? 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국회에 여러 개 개정 발의되어 있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병합심의, 지금 이게 여러 분들이 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을 여러 분들이 내셨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상임위에, 행안위 전체회의에 일괄상정 돼서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게 병합심의가 될 수 있도록 발의의원한테 협조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정기국회가 열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여기 법률안을 제안한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가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막연하게 계시면 지금 개정 발의안이 하나도 통과될 수 있는 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님들이 같은 안을 가지고 여러 분이 개정 발의를 했을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면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의원들 간에. 의원들이 자기 것 가지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보좌관들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통합발의하는데 그냥 의원님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다 이런 답변 가지고는, 이건 본인들이 예를 들어……. 지원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2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이 업무는 지금 기획행정실,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했는데 기획행정실 업무가 아니고요…….

넘어갔어요?

도시환경국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이 업무를 거기서 가져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쪽에서는 뭐 해?

도시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2청 도시환경국 특별대책과에서…….

실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지금 돌아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전체적인 거는 그냥 듣고만 아시는데 전문적인 거는 그 과가, 보고를 못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대충은 보고받고 계십니까?

간부회의나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보고받고 진행상황 같은 거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담당국장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이라는 것은 사실 의원님들이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저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과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장님이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정계획에 보면, 여기 지금 접경지역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 보면 25건에 대해서 수정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행안부와의, 그 부처와의 관계협의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25건 중에서 9건인가가 지금 현재 수용불가방침이 내려졌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행안부에서 수용불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군사 동의라든가 남북협력 이런 단계가 미리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 뺐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2009년도 기사내용이거든요. 10월 7일자인데 수용불가사업으로 분류된 게 평화관광로 조성사업,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구축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예산 지원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반영사업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이승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연결 관광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발전법보다는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기에 포함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양주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스토커방식에서 열용융식으로 돼 가지고 그 성과를 보고 난 후에 반영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포천지방도 확포장사업 이것도 지금……. 양주산업단지 조성 이것도 사전에 양주에서 절차가 미이행이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 종합계획하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초광역권 개발계획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서 하는 거에 우리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같이 넣어서 수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잘 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협력교류사업에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에 양묘장사업 같은 거 9㏊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 하신 게 9㏊ 하신 겁니까?

지금 이거 9㏊는 계속 지원…….

계속 지원사업이죠? 올해 3㏊ 정도 조성하시려고 했었던 계획이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6㏊에서 금년에 3㏊ 포함해서 9㏊…….

맞죠. 금년에 3㏊ 정도 하실라 그러셨죠. 그리고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은 지금 현재 약품처리가, 지금 약품 방역사업 자체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북한과의 문제가 좀 있어서 언제쯤, 몇 월 달에 방역사업 하셨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지원이 돼 가지고 작년 봄, 여름, 가을에 저희들이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아니, 올해 방역이요.

올해는…….

4~5월 달에 약품이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약품이 전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중간에 안 됐었는데 나중에 전부 다 지원이…….

그래서 언제 하셨냐고요.

제일 나중에 된 게 7월 25일 날 됐습니다.

맨 나중에요?

네.

제일 먼저는요? 아니, 말라리아 자체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뿌리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말라리아 방역사업 자체를.

모기 유충이 처음 생길 때.

그러니까 5월 달이나 6월 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7월 달에 갖다 주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기에 제공을 못한 부분은…….

그런데도 지원을 하셨느냐 이겁니다.

네, 지원했습니다.

뭐 하러 지원합니까? 하지 말지, 그 당시에.

금년을 위한 것도 되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내년도에 사용할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 늦게 지원하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부분은 금년 9월 달에 지원을 해갖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잔여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북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럼 9월 달에도 지원을 했어요?

네, 최종 지원한 게 9월 11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연 9월 달에 준 그 약품에 대해서는, 말라리아 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건데 그때 줘서는 내년에 쓰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올해 쓰라고 준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올해 써야지 옳은데요. 올해 방역을 하고 물품이나 장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내년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날짜가 지난 뒤에 주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임우영 위원님 자료에도 보시면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올해 4월 달에 가야 될 물품이 지금 인천세관에 다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관료 정산을 나중에 하신다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이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전부 아직 못 간 거죠, 보관돼 있으니까. 가야 될 부분이 지금 인천세관에 묶여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경비 소요되는 건 다 우리가 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관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정산을 해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그동안 행정경험을 봐서는 꼭 같은 거는 아니지만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반영을 해줘야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때 4월 달 정도, 5월 달에 우리가 북한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사업들이 갈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양돈장 설비자재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6월 초에 인천세관에다 미리 다 갖다 박아버렸으니까 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어차피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 일단 여기서 가지 않고 있어도 되는 걸 미리 갖다 다 인천세관에 넣어놓고 붙잡혀 있는 상태로 지금 보관료만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보관료에 대한 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보관료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고요.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갈 일도 아니고,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렸고요. 제 자료에 보시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물품구매에 대해서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물품구매 보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 가면서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계속 줄어서 쓰시네. 2청에서 쓰시는 양이 줄은 겁니까?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굳이 제가 여기서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열의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 물품구매 촉진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고요. 웬만하시면 기본적인 거는 구매를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인천세관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2009년도에 지금 인천세관 물품창고에 넣어놓고 창고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감사 요구자료 71쪽에 나와 있는데요. 컨테이너 보관료가 1,573만 3,000원 그다음에 창고보관료가 902만 원 해서 2,475만 3,000원…….

이게 언제까지예요?

10월까지.

10월까지요?

네. 4월부터 10월까지…….

앞으로도 한도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이것은 발주된…….

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송찬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고생하시고 오후에도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새터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어떻게 다른가요?

용어에 혼선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터민하고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새터민이라는 거는 북한이탈주민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그 용어는 지금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는 용어입니다.

아, 새터민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더 듣기가 거북하고 남들이 듣기에도 상당히 이상스럽게 볼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명칭을 명확히 하셔서 듣기도 좋고 불리기도 좋은 그런 명칭을 찾아보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 거주 새터민은 3,9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청소년들도 포함이 된 건가요?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경기도 내에 새터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디 어디가 많은가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부천으로 36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경기북부지역은 포천에 2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하고 포천 거기가 제일 많고 남부 쪽에는 어디…….

남부지역에는 평택이 333명, 안산이 313명, 용인이 290명, 성남이 236명, 수원이 301명, 화성이 335명 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센터하고 쉼터 운영을 개소했다 그러는데 이게 언제쯤 개소된 건가요?

하나센터는 금년에 개소가 됐고요. 그전 단계, 하나센터가 개소되기 전에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 이런 데서 운영하는 쉼터 운영은 그전에, 한 몇 년 전서부터 운영이 됐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하나센터하고 쉼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방법이.

쉼터가 발전이 돼 가지고 정부지원 체제하에서 체계적으로 되는 게 하나센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쉼터는 자원봉사기관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자기 자비를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는 쉼터가 2개소가 현재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쉼터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겁니까? 오래 전부터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네. 쉼터도 저희들이 하나센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통일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는 자원봉사자들이고 하나센터는 운영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 체제하에서 직원들이 같이 여러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결국은 자원봉사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혹시 하나센터에 예산 지원하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하나센터 부천은 정부지원으로 운영이 되고요. 포천은 도에서 지원을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개소가 되는데 6개소는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전부 다 국비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개소 전체가 국비지원이다?

네.

그러면 하나센터가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관할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관리를?

지금 권역별로 하려고…….

아니, 내년에는 국비로 전부 지원해도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자료에 보면 기술학교 취업교육이 8개 과정에 29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취업이 11명이 되고 또 맞춤형 취업전문교육에서는 조리과정 15명에 예산이 6,0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100% 도비로 지급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교육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비용인가요?

교육기관 위탁비입니다.

위탁비요?

네, 군포에 있는 현대관광호텔에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리과정 15명에 대해서 위탁교육비가 6,0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취업은, 그 확인은…….

저희가 통일원하고 신세계푸드하고 MOU를 체결해 갖고 끝나면 전부 다 신세계푸드에서 채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고충상담 및 취업알선으로 591건을 상담하고 취업알선을 하셨다 그랬는데, 상담을 하셨다 그러는데 여기에 취업상담이 254명 중에 24명이 취업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맞나요?

지금 자료로 봐가지고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지역구에 하나원이 있다 보니까 실장님도 지난번에 담당관님하고 여러 차례 뵙고 그랬는데 하나원에서 가장 애로가 이탈주민들에 대한 취업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취업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추진하는 사항이 있나요?

송찬규 위원님이 지금 이탈주민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그 회사에 보조해 주듯이 이탈주민을 취업시키면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의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고 거기에는 지금 2청 이쪽에 있는 섬유센터라든가 남쪽에 농업 같은 것이 발전이 됐으니까 화훼농가, 원예농가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통일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취업하는 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저기를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계획을 하고 그 대상농가, 대상기업 이런 것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가요?

되면 저희들은 금년부터라도 바로 하려고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중소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많은 취업을 부탁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북한주민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적응을 못하고 중간에 이탈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다른 방법 이런 것이 세워져 있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어디 취업을 하면 이탈주민들이 참 어렵게 취업을 했어도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하고 직장을, 어느 날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안 나온대요. 그 사람이 적응을 못하고 또 거기 동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서 어렵게 취업을 시켰으면 장기적으로 거기 계속 근무를 하도록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그런 적응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염려하고 동기에 의해서 지금 취업이 제대로 안 되고 사회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원에서 기본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하나센터에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이탈주민이 정착해 있는 지역에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재차, 2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일원하고도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저희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하시겠지만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홍보나 또 중소기업별로, 직종별로 DB를 구축해서 서로 협조가 되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약 2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위원들도 직원들도 휴식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이근홍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10페이지 보면 도정 역점시책 홍보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지나 중앙사, 방송사 또 기획홍보, 인터넷 등에 배포할 CD 등 그런 것을 작성했는데 이게 얼마나 집행됐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행됐죠?

금년도에 5억 300만 원이…….

예산액은 실제로 5억 6,500만 원인데 집행액은 4억 5,982만 원 정도 집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그게 꼭 환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얼마큼 어느 매체에 홍보했을 때 얼마큼의 효과를 보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항상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류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전동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피드백 시스템은 돼 있지 않습니다. 2청뿐만 아니고 1청도 이건 필요한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지에 전체적으로 보면 2억 240만 원 정도를 홍보했는데 보니까 그럼 지방지에 5단통……. 일반적으로 5단통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단통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지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다른데 1등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언론사를 지칭하긴 곤란해서 4개 신문에 410만 원.

410만 원 정도로 했죠? 그러면 아주 등급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최저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최저 비용은 5등급에 150만 원.

15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150만 원 정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한 35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150만 원은 1청에는 없는데 2청의 지역신문을 감안해서 150만 원이고요. 1청과 같이 비교를 한다면, 4등급 기준으로 한다면 한 230만 원.

1청에요?

네. 그러니까 5등급은 특수한 경우고요. 4등급까지 했을 경우 1등급은 410만 원, 4등급은 230만 원 그렇게…….

그럼 중앙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사도 지금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차등하고 있습니다.

중앙사, 지난번에 도정광고 신문에 낸 거 보면 실제로 차등을 안 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660만 원으로 통일하고 있는데…….

660만 원으로 5단통을 낼 수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메이저 3사라는 그런 데는 이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정이미지 홍보, 위기가정 무한돌봄 홍보를 보면 7,260만 원이 나갔는데 그중에 11개 사를 했는데 말이에요. 그중에 660만 원씩 했다고 돼 있어요. 660만 원 정도로 중앙지 5단통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중앙지에 메이저 3사 이외에는 가능합니다.

3사 이외에는 가능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660만 원 가지고, 메이저 3사 외에 다른 데 660만 원씩 나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메이저 3사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지금 메이저 3사는 5단통에는 저희들이 못하고 그 자매지, 예를 들어서 위클리라든가…….

월간지 등에 게재했죠?

네, 이런 데다가 지원을 그 정도 규모로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주요 목적은 실제로 언론사 매체를 선정해서 광고를 주는 것도 그렇고, 그때도 물론 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해왔을 뿐더러 또 줬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환류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실적 위주로 도정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동석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과 협의를 해서 그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접목하는 걸 한번 연구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용역을 줘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환류시스템을 만들어서, 1청도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2청은 2청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피드백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이게 어느 신문에 어떻게 광고를 했을 때에, 아니면 어느 방송사에 어떻게 방송을 했을 때에 가장 효과적인 게 나타나더라 아니면 효과가 없었더라 하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관행에 의해서 아니면 신문사의 담당자가 달라고 졸라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그런 정도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갖춰 주시겠습니까?

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아니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도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계속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또 답변하신 대로 잘 생각해 두셨다가 환류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서 최대의 도정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그냥 막 시키시네요.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질문하라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선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지금 현재 인천세관에 물품이, 약 5억 6,700만 원 정도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관료 현황을 보더라도 금년 4월부터 10월 말 현재 약 2,470만 원 정도 보관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는 통일부하고 협의가 돼서 물건이 그쪽에 간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통일부하고 당초에는 보내기로 전부 다 승인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반출허가가 안 나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면서 정부에서 모든 교류사업을 중단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옥수수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인천세관은 통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구입해서 지금 북에 지원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정확하게 기준이 명확하다기보다는 인도적인 사업은 하고 경협사업이나 문화적인 사업은 아직까지도 선별해서 승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통일부하고 그동안 협의하거나 한 실적이 있나요?

네. 저희들이 통일부의 실무자를 포함해서 장관, 차관한테도 대면이라든가 식사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테니까 이건 빨리 하자. 그다음에 전문가를 통해서, 교수를 통해서 만날 때 계속 이런 걸 건의를 했는데 지금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 보관하기 시작한 게 금년 4월이란 말이죠. 그런데 4월, 5월, 6월 계속해서 추가로 물품이 보관이 되어 갔는데 그럼 앞에 4월 최초에 보관했던 게 반출이 안 됐으면 그 뒤에 물품은 반출되는 걸 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임우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승인이 안 떨어질 줄은 저희들도 미처 예측은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보면 약 41억 정도의 협력기금이 사용됐죠?

그렇습니다.

그 41억에는 현재 5억 6,7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약 35억 정도가 북에 물품이나 아니면 일반경비로 지출이 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말라리아 약품이라든가 지출된 개성양묘장에 관련된 거, 식량지원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이 됐는데 기존에 이런 물품보관과 관련돼서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필요한 우리 기금이 낭비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세관에 들어가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출과 관련된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2청사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도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뭔가 2청사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고요.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청에서의 기획부서하고 그다음에 행정관리부서하고 꼭 있어야 되는 부서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한번 2청에서……. 모든 걸 떠나 가지고 우리 2청 내에 기획부서가 꼭 있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시죠.

임우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권이나 이런 것도 현재 없지 않습니까, 2청에? 그렇죠?

네.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 굳이 이런 부서를 여기다 둘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기획행정부서는 필요하고요. 지금 기획행정부서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관련 일정 권한이 2청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청의 예산과 관련된 권한을 갖기 위해서 혹시 지사님이나, 아니면 부지사님이 지사님께 건의하고 그런 게 있나요?

시스템이 금년에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불편함, 필요성 이런 거는 직원들 간에 지금 얘기가 돼 있고, 정식 채널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조율하고 이럴 때는 몇 번 그런 얘기가 오고 간 적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편성에 따른 권한 자체가 2청에 없다 보니까 1청 주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 편성된 예산을 단순하게 집행하는 역할만 한다면 굳이 과연 2청에 이러한 부서가 필요한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서에 힘을 싣고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도 갖고 하려면,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말마따나 예산권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기획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청에서 행정적으로라도 지사님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우리 행감에서 문제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군관협력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보문화체험을 금년에도 했죠?

네, 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009년도에 보면 17개 시의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추진은 7개 시 18개 교 1,697명 추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주로 학생들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안보체험교육을 위해서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담당과장한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보체험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거 말고 공무원교육원에다 신규자반 또 중견관리자반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안보체험, 통일ㆍ안보 과정 시간을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통반장님들한테도 통일ㆍ안보에 대한 과정을 넣었습니다.

우리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안보체험에 관련된, 학생들이야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어른들한테 안보체험 아무리 시켜줘도 내가 봤을 때는 효과 면에 있어서는 초등학생만큼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문제지적을 하냐 하면 제가, 제 이 표현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는데 저는 결혼이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분들이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와서 사시는 결혼이민자들은 실태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안보문화체험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 학생들, 그러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제가 파주시에 한국다문화복지협회라는 것을 사단법인으로 만들면서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2세들에 대한 교육이 현실적으로 더 우리에게는 급할 수도 있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관이나 민이나 아니면 경제계 쪽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결혼이민자 여성들에 대한 한글교육이라든지 무슨 차문화를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단순한 교육에 그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안보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와서 살면서 이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안보체험을 반드시 시키면 그분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또 한국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금년에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물론 당장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 비용의 일부라도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해서 질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금년 한 해에도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대처를 해주시고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제위기나 모든 면을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에 맞는, 행정도 그렇고 또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2청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감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늘 갖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을 받으시고 또 오후에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결국은 사무분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지금 기획행정실은 기획위와 행정자치위 수감을 받게 되고 또 다른, 경제농정국이나 도시환경국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디 어디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중복되는 조직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인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경제농정이 중복되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이 중복되고 가족여성도 중복됩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은 경투와 농림의 사무가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환경국은 건설교통과 도시환경의 사무가 되겠고 또…….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환경위는 도시환경인데 건설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족여성은 가족보건위원회하고 복지위원회하고 이렇게…….

복지여성정책실은 중복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걸로…….

네. 복지여성정책실은 중복이 안 되고 도시환경국은 건설교통과 도시환경…….

거기도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이 안 됩니까?

네.

도시주택과 환경, 환경과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위에서 할 것 같은데요?

네. 거기 도시환경만 해당되고요. 건설위원회는 도로교통이 별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획행정실하고 경제농정국만 현재는 문제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결국은 본청과 2청의 사무분장과 관련한 문제들인데 사실 기능성으로 서로 독립된 그런 사무분장이 돼서 사무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고 그동안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정원 조직과 관련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교육국 신설을 하게 됐고 또 남북교류사업을 2청으로 보내서 2청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문화복지국과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 행정제1부지사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2청 지역에서 행정공백이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행정공백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2청에서는 우리 정인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보다는 기능별로 업무분장이 돼야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2청의 기본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글쎄, 지역보다는 기능성으로 업무분장이 돼야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수년간 지적이 됐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부분을 1부지사 소관으로 보내고 또 1부지사 소관 업무를 2청으로, 서로 업무가 기능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청에서 그동안 환경업무와 관련해서 팔당수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임진강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문제는 2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꾸준하게 얘기를 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팔당문제는 2청 지역뿐만 아니라 1청 지역에서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양평 또 여주, 하남, 광주 다 팔당수질대책지역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꼭 2청 지역만 관련된 업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간 이러한 문제들이, 조직이 기능성으로 분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루빨리 이렇게 돼서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바꾸는 조직의 대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9,622억 원이 목표였는데 목표액 대비 114%가 집행이 돼서 글로벌 경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조기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아마 평가를 하고 그것을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정인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지금 물으셨는데 단점은 그동안 상반기에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돼서 지역경제가 그만큼 활성화 안 되고 자금회전이 안 된, 그래서 내년도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고 후반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소위 경제부양 효과는 조금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민간투자하고 연관돼서 민간투자로 이어지고 소비로 이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2010년도 예산집행도 조기집행을 해야, 후반기에 집행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들의 공백을 메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선 행정을 하면서 예산은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효과도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소신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부의 방침과 무관하게 될 수 있으면 빨리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2010년도에도 전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 해서 이런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으로서 우리 2청 지역이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접경지역으로서의 정책이나 사업이 어떤 특이할 만한 것이 없었던 점을 여러 가지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옛 경기도 자료 수집, 전시를 했어요. 이것은 예년에 보지 못한 사업인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은 그동안 각 개별법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접경지역개발법이 제정이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전체 모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접경지역법 이것을 접목시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개별사업법으로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접경지역발전법을 적용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접경지역발전법에 사업을 포함을 시키면 중앙부처 간 업무협의가 원활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빨리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저희들이 살려 가지고 접경지역법에 포함을 시켜야 될 사업과 그렇지 않으면 접경지역종합법이 아닌 북부발전 이런 법이라든가 남북교류 접경초광역개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점은 그쪽에 몰아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더욱 정책을 참신하게 발굴하시고 옛 경기도 지역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하고 도민들에게 고취함으로 인해서 통일 한국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 해서 좋은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다들 주어진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충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전기획단 소속의 DMZ 관련 업무 먼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DMZ관광지 CI 개발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CI 공모전 하시고 그 이후에 용역업체 선정하셔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4,350만 원 정도 돼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CI 내용에 보니까 브랜드 기본시스템도 개발하고 응용시스템도 개발하고 또 관리매뉴얼까지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CI라는 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케팅을 할 때 있어서 그런 마케팅 이야깃거리를 다 만들고 배우를 다 선정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녹아드는 게 CI 작업인 것 같은데 지금 CI 작업이 금액 면에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DMZ에 대해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좀 적은 금액이 책정돼서 이게 원활하게 추진될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이 정도면 다 가능하신 금액입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DMZ 업무와 관련해서 또 DMZ 관광기념품을 공모하신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체 예산이 1억 5,000이거든요. 6페이지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과 마케팅 방향을 선정하시고서 그런 CI 작업을 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관광기념품이라든가 관광연계화 사업들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업들인데 우리 예산 배정을 보면 이런 단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용역비가 더 적게 책정된다는 것은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 배정과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런 개별사업들도 잘 하셔서, 뒤에 관광기념품 전시해 놓은 거 잘 봤습니다. 좋은 제품들 만들어 놓고 또 저런 게 상업화 돼 가지고 외국관광객들한테 판매되고 하면 좋은 실적들이 거둬지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전체적인 우리의 DMZ 관광화와 이런 마케팅, 방향성 그다음에 그거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CI 작업이라든가 또 요새 흔히 스토리 마케팅한다는 이런 작업들이 먼저 구축이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가야지 더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도 많이 부족하실 텐데 이런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라든가 배정의 적정성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군관협력담당관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에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군관협력사업으로 위문공연하셨잖아요?

네.

군 위문공연을 지금 계속 해오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 민간인 참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군 위문공연이라는 게 당연히 군인과 군인가족이 우선시 되겠지만 우리가 군과 도민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이런 공연도 하고 군관협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10%밖에 안 돼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비율은. 그렇죠?

네,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고양시에 보면 해당 사단장이 바뀔 때마다 민간분야를 중시하시는 사단장이 오시면 그 지역의 경로잔치라든가 지역체육대회도 부대를 개방하셔 가지고 하시고 또 아주 보수적인 사단장이 오시면 전혀 그 지역과의 교류 없이 재직하시다가 가시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민간과 교류 안 하시는 지휘관이 계실 때는 주민들이 군사협의라든가 건축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2청사에서도 이렇게 민관협력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민간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지휘관들과 부대와 협의하시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 업무를 그런 식으로, 주민들도 좀 참여하시고 우리 군장병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위문공연이 되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문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 중에서 제일 수범사례가 25사단 경우인데 다른 부대는 이번에 신종플루와 관련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 주민들이 오는 것을 거부했는데 25사단 같은 경우는 아예 주민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대대지역에 공연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수범사례인데 이런 사례를 내년도에 선정된 군부대에 전부 다 전파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게 선정을 먼저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방침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시고서 거기에 응하는 사단들만 해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미2사단 때도 제가 직접 참관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군 병력하고 카투사 외에 민간인들은 사실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런 때 오히려, 그런 날을 부대 개방행사 하는 날처럼 해서 하루 종일 오픈 데이 해가지고 주민들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부대 측에서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런 날 군장비도 전시하시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참관기회도 주고 이런 좀 전체적인, 지역과 또 2청사와 부대가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문단들이 전부 다 수원 1청사에 사무실이 있으시더라고요. 2청사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1청사에 사무실이 있고요. 2청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쪽에 와서 근무, 그분들이 1청에도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청 쪽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출근하신다고요?

출근은 아니고 현장도 보고 이쪽에 자문도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보고사항으로는 지금 연간 4회 개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3군하고 서로 업무 협의한 통계숫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임진강 수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군보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 여기 방문한다는 뜻이고요. 제가 조금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주 1회가 아니고 월 1회 2청 쪽에 와서 업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19페이지에 경기도와 3군 간의 정책협의회가 있고 안보정책자문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기도와 3군 간의 정책협의회 운영은 한 번 하셨고 안보정책자문단 운영은 4회 하신 걸로 보고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전직 장성이십니다. 3군에 걸쳐서 다 전직 장성들이시죠?

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북부지역 대형사업들과 관련돼 가지고 군관협력사업을 할 때 있어서 군관협력계, 그 당시에는 계였죠. 계에서 이런 군과 관련된 사항들이 생기면 해당 부서에서 업무협의를 군관협력계를 통해서 하시는 매뉴얼을 작성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인환 실장이 그렇게 추진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로가 개설되거나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해서 고양지역에 원흥 보금자리주택이 국가사업으로 고시가 됐는데 이런 거 할 때 그 당시에 60사단하고 제11전투비행단하고 고도제한 갖고서 업무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들에 대해서 협조를 하거나 안 그러면 군관련 협의업무는 주도적으로 오히려 특별대책과나 이런 데보다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매뉴얼 구성되셨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매뉴얼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협의는 오고 있다?

네. 업무협의가 오면 같이 TF팀을 만든다든가…….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실시설계 전에 도로노선에 대해서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협조하신 사항 있습니까? 업무협의 들어온 거 있습니까?

군관협력담당관 김건중입니다.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의를,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포천시 탄약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본 것은, 포천시 탄약고는 협의하신 것으로 알겠고요. 서울-문산 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건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노선까지는 저희하고 하지 않고요. 군하고 관련된 문제 있을 적에는 저희들한테…….

그 노선들이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 인접한 데 지나갈 때 군부대들이 반대하면 노선이 변경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군부대 작전구역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부대에서 도로노선이라든가 택지지구 할 때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이 지금 경기북부지역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해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부서나 이런 주택 관련 개발부서에서 군관련 업무협의 이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업무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더 어려워하시고, 국방부라든가 군부대 출입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군 쪽에다 계속 우리가 혜택을 주는 행사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분들한테 위문공연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미군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계속 그런 문화체험도 시켜드리고 우리가 그런 쪽의 좋은 행사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친분과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그런 업무들을 가서 해주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럴 때마다.

네, 정문식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저희들이 접수를 못했는데 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주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 이바지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노선들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도로라는 게 한 번 놓여지고 나면 50년, 100년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인데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 경기도에 필요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노선들로 결정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바지하셨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북협력담당관실 때도 그렇고 군관협력담당관실도 그렇고 작년에 제가 바로 제기했던 문제들입니다. 개선책에 대해서 의견들을 냈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똑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이 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위원들도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그냥 요식행위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하나 보다. 이거 감사 지나가면 되나 보다.’ 물론 그렇게 받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개선이 안 되면 우리 도민들께서 누구를 믿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와 도민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당연히 하셔야 될 책무고 의무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계신 게 우리 도민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답변하신 거 전부 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작년 속기록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인환 실장님 답변한 거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읽어드리는 겁니다. 우인환 실장은 퇴직하셔서 다른 데 가셨지만 오늘 이근홍 실장이 답변하신 내용도 경기도 역사로 다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들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다 남아 있고요. 만약에 다음 대수가 돼서 다른 위원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행감을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이 회의록 다 보시고서 공직자들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위원들이나 도청의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이나 도민들께 더 떳떳하고 보다 더 이바지하는 그런 자리가 이번 감사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있습니다. 확인만…….

네, 임우영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왜……. 아까는 안 한다니까 하라 그래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왜 그러시죠? (웃 음)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민관협력과 관련해서 민관군 위문공연, 어떻습니까? 거기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오는 공연팀들과 호응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적합한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임우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하는 게.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연예인, 문선대 위문 이런 문화혜택을 TV나 영상 이런 쪽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쪽에서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어울리고 같이 혜택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가서 본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와서 부르는 초청가수들이 거의 젊은 군인들을 위한 초청가수란 말이죠. 지역에서 오는 민간인들은, 특히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은 와서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앉아 가지고 이해 못하는 가사가 간혹 나오는데 젊은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같이 흥을 돋우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민간인들의 참여를 좀 더 유도하고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려면 아마 초청가수가, 우선 여러분이 다르게 콘셉트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정문식 위원님 질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젊은 군장병들을 위로하는 공연이라면 지금과 같은 콘셉트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민간인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콘셉트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아울러서 생각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 종료 선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및 다음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감사일정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례는 아마 오늘로 국한되지 않고 현 조직 체계로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그러므로 위원님들 요구와 또 위원장의 주문도 그렇습니다.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능중심인지 행정중심인지 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국이나 실은 담당관이나 과단위 정도에서 위원회가 분산이 되는데 저희 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는 과 안에서 계단위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군관협력담당관실이나 남북협력담당관실 또 발전기획단의 DMZ총괄담당 등은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모든 발언을 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추후에라도 혹시 종합감사나 우리 위원회 일정 때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것입니다. 이때 협의 및 보고사항을 내년 예산과 같이 사업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 사이에, 비공개회의 때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되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의 기획행정담당관실, 군관협력담당관실, 남북협력담당관실, 발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기개발연구원 감사입니다. 10시까지 경기개발연구원 회의실로 위원님들께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