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경기도를 세계 속의 디지털문화 콘텐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모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경기도 영상사업 진흥과 경기도가 처음으로 주관한 DMZ다큐멘터리영화제를 대과 없이 마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조재현 경기도영상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권택민 경기디지털진흥원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일수 검사ㆍ혁신역 나오셨습니까?

ㆍ혁신역 김일수 네.

지석규 산업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차현종 콘텐츠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재현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권택민 원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권택민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증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택민 원장 나오셔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이 협의한 대로 한 15분 안에 걸쳐서 짧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 권택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백래 문화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진흥원과 콘텐츠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재현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검사ㆍ혁신역입니다. (인 사) 지석규 산업정책본부장입니다. (인 사) 차현종 콘텐츠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11월 3일 사임으로 인해서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린 후에 10쪽 2009년도 사업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진흥원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 메카, 경기도”를 비전으로 향후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콘텐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경기도 콘텐츠산업 5%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진출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산업기반 조성, 콘텐츠 제작 활성화, 해외진출 활성화, 핵심인력 양성, 영상산업 활성화 등 5대 부문에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추진전략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먼저 IT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기능성 게임, U-러닝 등 융합형 콘텐츠 시장 진출을 통하여 도내 관련 기업들이 변화하는 콘텐츠산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네트워크사업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가치사슬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정부 및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상호 효율적 산업 지원 기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 성남의 게임, 고양의 방송, 부천의 만화ㆍ애니메이션 등 민간에 의해 조성되어 온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 전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주인의식 함양, 윤리경영의 일상화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설립근거는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이고 기본재산은 171억 원입니다. 지난 2001년 8월 설립되었으며 2007년 현재 위치인 사옥으로 입주하였습니다. 각 연도별 출연금 지원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도 출연금 110억, 부천시 출연금 17억 원 등 총 127억 원이며 2009년도에는 도 출연금 77억 원, 부천시 출연금 12억 원 등 총 90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조직입니다. 진흥원은 지난 2009년 1월 2일자로 기존의 1실 2본부 1원 1국 8팀 체제를 3본부 9팀 체제로 변경한 바 있으며 더불어 지난 7월 10일부로 경기도의 공연산업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영상위원회를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현재는 2본부 1국 9팀 체제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지난 10월 말일자로 정원 50명에 현원이 49명입니다. 지금 1명이 11월 3일자로 사임함으로 인해서 오늘 현재로서는 49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2009년도 수입ㆍ지출 예산입니다. 지난 4월 말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10월 말 현재의 현액예산에의 변경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 진흥원의 수입예산은 총 128억 원입니다. 사업수입은 총 7억 2,000만 원으로 입주공간에 대한 임대 및 관리비 수입 5억 8,100만 원, 특수영상 합성ㆍ편집을 통한 공용장비 운영 수입 1억 2,000만 원, 아카데미 등록금을 통한 아카데미 운영 수입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외수입은 총 8억 300만 원이었으나 기능성 게임 페스티벌에 따른 성남시 지원금 2억 및 DMZ영화제 파주시 지원금 6억, 문화부의 참여형 문화조직자 위탁사업비 2,400만 원 등의 외부 지원금 8억 2,400만 원이 추가되어서 10월 말 현액예산은 1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총 90억 3,300만 원으로 경기도 출연금 77억 6,400만 원과 부천시 출연금 12억 6,900만 원입니다. 2008년 예산에 대한 이월금은 23억 1,800만 원입니다. 2009년 지출예산은 콘텐츠산업육성사업비가 당초 88억 9,300만 원에서 DMZ영화제의 추가적 지원을 위해 6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능성 게임 페스티벌을 위해 성남시 지원금 2억 등이 증가하여 현액예산은 97억 7,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등 재단운영비는 39억 5,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9쪽 2009년 예산구성 현황 요약자료입니다. 2009년 진흥원 예산구성은 10월 말 현재 현액예산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진흥원 예산은 총 137억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5대 사업분야에 71%인 97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비로 29%인 3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업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09년 사업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경기도 콘텐츠산업 현황과 전략, 2009년 사업성과 요약을 먼저 보고드린 후 2009년 세부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경기도 콘텐츠산업 현황 및 전략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말 실시한 경기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전체 매출은 3조 7,000억 원으로 종사자가 1만 9,800명, 1인당 평균 매출은 1억 8,000만 원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를 통해 본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주요과제로는 먼저 도내 콘텐츠산업의 구성이 중소기업 중심의 영세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콘텐츠산업의 63.8%에 해당되는 447개 기업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고 전체 매출의 84.9%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소수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영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요구로는 자금 및 고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획 및 제작 등 콘텐츠 생산영역에 치중된 사업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텐츠산업은 콘텐츠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종합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 도내 콘텐츠 기업들은 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유통 능력을 갖추는데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털사업자, 게임, 방송의 3대 부문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등 특정산업에 편중된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어 경기도 콘텐츠 기업들의 강점 분야를 최대한 살려 전략적 집적화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파주시를 중심으로 한 초기단계의 클러스터 형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네 지역의 콘텐츠 기업 수들이 경기도 콘텐츠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수로는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은 7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래 통계에서 나타난 주요 과제들에 대한 진흥원의 주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주요과제에 대해서 진흥원은 크게 대ㆍ중소 콘텐츠 기업 상생협력구조 구축, 전략산업 육성 및 신규 비즈 모델에 특화된 콘텐츠 제작 활성화, 경기도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브랜드 강화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ㆍ중소 콘텐츠 기업 상생협력구조 구축과 관련하여서 도내의 대기업이며 단말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 등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생산한 콘텐츠를 유통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내 콘텐츠 기업이 많은 영상과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에 맞는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소위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라는 개방형 시장을 통한 온라인 유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내 지역별 특성을 살려 민간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는 집적화 단지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도 콘텐츠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진흥원의 2009년도 주요 사업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성과입니다.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콘텐츠기업협의회 창립 및 운영,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 개소,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및 게임기업 유치, 중소 콘텐츠 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개별사업들에 대한 주요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경기도콘텐츠기업협의회 창립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내 대ㆍ중소 콘텐츠 기업의 상생협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총 9개 분과 80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기도콘텐츠기업협의회를 창립하여 분과회의, 지원사업 설명회, 조찬 세미나 등을 통해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진흥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도내 대학과 더불어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게임기업들의 영세성에 따라 실제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기 이전에 실시하는 다양한 게임관련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JC엔터테인먼트, 에이엔게임즈 등 도내 6개 기업의 8개 게임프로젝트의 테스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문화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성남으로 유치하여 성남지역이 명실 공히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집적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유치와 동시에 차세대 게임기업 17개 사를 글로벌게임허브센터로 입주하면서 경기도가 게임산업의 메카로서 브랜드를 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흥원 내 입주시설을 활용하여서 2009년 한 해 동안 서울지역 콘텐츠 기업 8개 업체를 추가적으로 유치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먼저 가치사슬에 기반하여 대ㆍ중소기업 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에 적합한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127개 기업이 지원하여 약 280억 원의 지원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 가치사슬 연계지원 사업 중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사업 모델, 소위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여 동참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총 9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통융합형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사업은 KT의 QOOK TV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IPTV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온게임네트워크 컨소시엄의 어린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 “헬로우 둘리” 등 6개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 교육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은 미래 교육에 맞춘 양방향ㆍ체험형 교육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적장애 아동의 수학 연산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등 총 5건의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원소스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캐릭터, 만화, 게임 등의 원천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추가적 콘텐츠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4개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해외진출 활성화 사업성과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마케팅 지원 사업 주요성과로는 프랑스 MIPTV, 독일의 게임 컨벤션(GCO), 캐릭터페어, 대한민국 게임 수출상담회, 즉 저희들 기능성 게임인 KSF 2009입니다. 그리고 도쿄라이센싱페어 등 국내외 마켓 참가 지원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등을 통해서 전년 대비 19% 상승한 260억 상당 규모의 수출계약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입니다. 도내 콘텐츠 기업이 제작한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구글의 유튜브나 SBSi, 판도라 TV, Daum, 네이버, 나우콤 등 총 7개 채널을 개설해서 640개 콘텐츠를 유통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콘텐츠 해외 직접 진출 지원 사업 추진성과입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게임의 해외 직접서비스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JC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2개 게임의 Content Delivery Network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지원하고 6개 게임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성 게임산업 선점 및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을 통해서 총 1만 3,164명의 관람객에 대해 기능성 게임을 소개하고 국내 31개 사, 해외 바이어 17개 사 대상 약 590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고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13개 사의 상담 건수는 580건에 달했습니다. 경진대회는 총 7,533명이 참가하였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52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게임산업 내 기능성 게임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산업 기회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이러한 기능성게임페스티벌 행사를 계기로 NHN사와 협력하여서 기능성 게임을 활용해 방과후 수업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핵심인력 양성 관련 사업성과 내용입니다. 2009년도 진흥원의 인력양성 사업은 현장 중심적,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성하여 실행하였으며 문화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약 4억 3,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등 총 1,365명의 도내 현장인력이나 예비 창업자 등의 재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1쪽 영상산업 활성화 관련된 사업성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특수영상센터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내부 기술인력 지원을 장비활용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서면 사용신청 체계를 온라인화 시키는 등 진흥기관으로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게 변화시켰습니다. 특수영상센터의 운영을 통해 그간 영화 38편, 애니메이션 67편 등 총 119편의 영상콘텐츠를 제작ㆍ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내 최초로 DMZ다큐멘터리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본 영화제를 계기로 분단과 분쟁의 현장인 DMZ가 소통, 만남, 화해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총 34개 국 60여 편이 출품되었으며 1만 2,215명이 참석한 행사로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22쪽 경영성과 내용입니다. 2008년 2월에 딜로이트컨설팅의 조직진단결과 표출된 다양한 개선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 운영의 끊임없는 창의와 선진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모두가 즐거워하는 조직 문화, 전문성을 통한 사업성과 배양,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 투명한 사업집행 등을 대변하는 FACT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설정하여서 조직의 변화를 기해 온 결과 지난 2008년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도지사의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FACT 경영의 실행방향으로 첫 번째,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차원에서 인사평가 결과 피드백 및 이의제기 조정절차 시행, 구매계약 관련 정보공개, 채용관련 필기시험 도입, 윤리헌장 제정 및 청렴서약서 동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인의식 기반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전 직원 정규직화, 무한돌봄사업의 자발적 참여, 진흥원 자체 사회복지기금 적립 및 시행, 한울회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및 직원 간 동호회 운영, 경영전략 워크숍, 임직원과 진흥원 입주사들 간 대화 창구 마련 등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즐거운 조직문화 조성 및 대내외 고객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3쪽부터는 앞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과 요약에 대한 세부내용이므로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권택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권택민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참 잘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영상위원회의 조직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에 영상위원회가 이사장과 동격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국이 없어요. 이게 지금 2월 업무보고 자료의 조직도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것을 보니까 조직도가 또 바뀌었어요. 10월 31일 현재 조직도에 영상위원회가 이사장 아래에 같이 있고 사무국을 또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셨지요? 자료 두 개가 지금 이렇게 판이하게 나와 있어요. 콘텐츠진흥원 영상사업부는 또 폐지가 되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쭉 묻고요. 답변은 원장님께서 한 번에 일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위원회 조직을 어떤 근거로 이사장과 동격인 것처럼 두었는데 이사장 아래에 둔 이유가 있나요? 두 번째, 영상사업본부를 영상위원회 사무국으로 변경한 것은 또 무엇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바꾸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으시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먼저 존경하옵는 최점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7월 10일 저희들 진흥원의 2차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과거에 있던 영상사업본부를 사무국으로 바꿔서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조직으로, 직속조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연영상위원회는 진흥원의 내부조직으로서 영상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7월 10일 날 이사회 이후에 도의회에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KSF, 기능성게임페스티벌이나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된 것은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경기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존경하옵는 위원님의 경기영상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이 계셨고 그리고 또 새로이 올 1월에 취임하신 조재현 위원장이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운영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업무관할권의 독립적 운영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를 통하여 조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위원회 법적인 조치대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이 영상위원회에 정말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어요.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문제가 되는 것 같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조직도에 정말로 보고 하나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영상위원회에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저희들한테 아무런 보고 없이 조직도를 이렇게 만들어버리시고,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영상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그리고 그간의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가 법적인 근거나 의회에 보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유감을 좀 표명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점숙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 3월 12일 종로구 석파랑에서 경기영상위원회 2009년 제1차 회의 하셨죠?

네?

경기영상위원회 제1차 회의, 2009년 3월 12일 종로구 석파랑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경기영상위원회 명칭이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혀 모르시나요?

3월 달에 어떤 거를……. 아! 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바꾸고 7월 10일자로 진흥원에서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때 당시에, 지금의 조직도가 물론 원장과 영상위원장이 독립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총괄적으로 지금 원장께서 다 답변을 받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영상위원회 1차 회의가 3월 12일에 종로구 석파랑에서 있었다는 사실 조차도…….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경기영상위원회가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변경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의결되었다는데 그 내용 지금 원장 모르신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의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변경이 의결되었고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7월 달 이사회를 거쳐서 경기영상위원회가 정식으로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점숙 위원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에 보고를 왜 안 하셨어요? 3월 12일에 이미 벌써 변경하고자 얘기가 다 되어 있던 상황 아닙니까?

네, 변경요청을 받았습니다. 명칭변경은 4월 달에 저희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명칭변경이 되고 조직이 이렇게 된 것은 7월 10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09년 제1회 정기 이사회가 3월 18일에 있었죠? 디지털콘텐츠진흥원.

네, 그렇습니다.

이때 벌써 경기공연영상위원회 황성태 국장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내용에 있는데. “위원회에서 공연 부분에 대한 경기도 전체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원장께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이때 당시 일부 위원들은 공연영상위원회 등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저희한테 다 배부했지 않습니까? 자료로 요청해서.

네, 맞습니다. 3월 18일 날 제1회 정기 이사회를 통해서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명칭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3월 18일에 명칭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오늘이 11월입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통해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흡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감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관련되어 가지고 첫째, 총 소요예산 및 집행내역 둘째, 관람객 현황 및 입장권 수입 셋째, 우수선정 작품 제목ㆍ제작자ㆍ주요내용 넷째, 영화제 홍보계획 다섯째, 자체평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이 3장으로 왔어요. 그것도 첫 장은 제목이에요, 제목. 이 자료로 행감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이게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추구하는 일이랑 똑같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월 10일 이후에는 제가 업무관할을 직접 하지 못해 가지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정관 및 제 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정관 제1조는 명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이하 재단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맞죠? 8조는 이사장에 대한 내용으로써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9조는 원장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이외에 이사회, 재단자문위원회, 경기공연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쭉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제1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저희한테 별첨자료로 준 306페이지입니다. 정관 개정안으로 이사장을 도지사에서 민간전문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관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장이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사장이 도지사에서 민간인으로 교체되는 내용이 정관 개정안에 있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네.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변경한 주요 이유가 뭡니까? 안 계셔서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입장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민간의 전문가로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진흥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더 끌고 가시겠다라는 취지에서 가능하면 민간전문가가 이사장이 되어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정관을 개정하신 거죠? 정관 제25조1항에 경기공연영상위원회의 설치, 2항 구성 및 운영이 2009년 4월 2일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전의 내용이 경기영상위원회 명칭이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된 건가요? 담당자 분께서 빨리빨리 답변자료 주세요. 동일한 내용으로 정관 제4조에 목적사업 중 제2항에 대한 내용들이 4월 14일 날 개정되었어요. 이것도 지금 공연부분이 들어가서 개정이 되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월 2일 날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원의 정원 및 직제규정 제3조 원장, “원장은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정관 및 제 규정에서는 재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다음에 경기영상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경기영상위원회는 정관 제25조1 경기영상위원회 설치, 제25조2 구성 및 운영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기공연영상위원회가 만들어진 법적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관 제25조1, 정관 제25조2에 의해서 경기공연영상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경기영상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제2회 임시 이사회에서 진흥원 내 영상사업본부를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사무국으로 변경하는 안이 결정이 된 거죠?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 말씀이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진흥원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7월 10일이면 진흥원 이사회 아닙니까?

아, 올 7월 10일자로 진흥원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성태 국장이 이렇게 발언했지 않습니까? “진흥원 내 영상사업본부를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사무국으로 변경하자. 연말에는 별도 법인화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죠? 이사회 참석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이 얘기 기억 안 나세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살펴보면 지금 정관이 누더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정관이 누더기가 됐냐 하면 필요한 규정을 맞춰서 제 규정을 다시 바꾸면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신설하다 보니까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생겨요. 원장은 재단 내 모든 일을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원장이 재단의 모든 일을 통괄하는 것에서 경기공연영상위원회가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경기영상위원회는 지금 진흥원 내에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진흥원의 모든 것에 대한 통괄은 원장이 하게끔 정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은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공연영상위원회가 따로 할 일이 있어서 독립하게 된다면 적어도 정관 및 제 규정 정도는 제대로 바꿔가면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정관과 제 규정이 서로 상충하면서 서로 맡은 역할들이 틀려지는데 거기에서 기구가 독립한다고 해서, 기구가 따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 발견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행감 끝나고 돌아가시면 제대로 조목조목 정관 및 제 규정을 다 살펴보시고 잘못되어서 상충되는 부분은 바꾸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검토 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다큐멘터리영화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원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까.

DMZ와 관련되어서는 2009년 5월 달에 저희들이 DMZ 태스크포스 구성 및 운영계획에 의해서 DMZ영화제에 대한 제반업무 및 관련 의사결정은 공연영상위원장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들어가시죠. 지금 조재현 영상위원장께서는 상근직이 아니시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DMZ영화제에 대한 상세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위원장께서 잘 모르시겠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확한 답변은 좀 힘드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일을 총괄했던, 사무국의 역할을 했던 분이 서용우 씨라는 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영상위원장님 앞에 마이크는 끄셔도 좋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신 증인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TF팀장 서용우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영화제 TF팀을 맡았던 서용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다큐멘터리영화제 사무국장 역할을 하셨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TF팀장 서용우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2009년도는 참으로 중요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GDCA 경우에는 권택민 원장님께서 그리고 서병문 이사장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원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영상위원회가 역시 조재현 위원장님을 새롭게 영입해서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개편한 원년이었습니다. 향후 문화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가 나날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전개를 통해서 경기도가 문화산업의 첨병 또 문화산업을 이끄는 첨단도시로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먼저 자료제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DMZ영화제 직원에 대한 급여 내역서 있죠? 급여 내역서 그리고 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복명서 제출합니다. 본 위원에게 두 가지 서류를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께서는 물론이고 참석하신 분들 모두는 필요시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진실만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법적 제재가 또한 따를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PT자료를 만들었는데 잠깐 동안 PT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GDCA 기구 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GDCA 변천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죠? 잘 안 보이는데요. GDCA가 2002년인가요? 2002년에 부천시에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지원센터로 시작이 되어서 지난 2005년도 콘텐츠진흥원으로 개편이 되었고 2005년도 동년도에는 경기영상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경기영상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이현승 감독이었죠.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경기영상위원회가 공연영상위원회로 개편이 되고 위원장으로 조재현 위원장님께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경기영상위원회의 확대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이사회 시에서도 영상위원회가 공연영상위원회로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도 공연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의 공모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공연영상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공연영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렇게 흔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2009년 7월 제2차 정기 이사회에서도 이사님들께서 컨버전스되는 환경 속에서 최초의 영상위원회가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했었던 이유가 컨버전스되는 환경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영상위원회를 콘텐츠진흥원의 부속기관 내지는 협조기관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을 지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공연영상위원회 독립의 전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그러한 조직과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지금 독립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두 번째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확대하고 또 독립하기 위해서 과연 도민과 도에 있는 다양한 문화산업도 영상과 관련된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에 부합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네.

그럼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영상위원회의 예산조정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양방향 기반 연동형 데이터 방송 콘텐츠개발이라는 것은 저희들 제작지원 사업 중의 일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로케이션은 영상위원회에서…….

저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면 답변하실 수 있으시지요?

저희들이 방통융합형 콘텐츠제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방향 기반의 연동형 데이터 방송 콘텐츠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26일 내부결재를 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비 내용 중에서 지원비 금액이 4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원비를 감액하고요. 외주용역비가 기존에 4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목 변경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외주용역비를 400에서 6,44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지요. 이 목 변경의 사유는 사업담당자 파견계약에 따른 증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콘텐츠산업 연계사업 담당자의 파견직 인건비 해서 6,040만 원이 즉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자료확인 중) 네.

맞습니까? 파견직 인건비 6,04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400만 원이었던 것이. 이 증액된 인건비가 어디로 지출이 되었지요?

파견직원의…….

파견직원이 그러면 거기 증액 사유처럼 방통융합형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연계가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들어왔지요?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월에 조직개편을 할 때 영상사업본부가 저희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사업본부에 영상관련되는 사업의 일부를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좋고요. 어쨌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방통융합형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또 세목변경에 관련된 구체적인 부기내용도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산업 연계사업 담당 파견직 인건비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이런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과 관련된 인력이 들어와서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융합형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콘텐츠산업 연계사업 담당 파견직 인건비로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파견직 인건비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파견직 인건비인데요, 그 인건비가 콘텐츠산업과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더 드려요?

방통융합형이기 때문에 영상과 관련된 인력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융합형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의 세부 업무내용이 뭔지, 제가 그럼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영상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게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쿡TV와 연계된 IPTV용 콘텐츠 제작…….

좋습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영상인력이 들어왔어요?

영상산업 쪽에 종사해 왔던 인력이 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하십니까?

그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DMZ다큐멘터리…….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내용은 서용우 팀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통융합형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에 콘텐츠사업과 연계된 인력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력채용에 대한 것도 잠깐 보면요, 인력채용은 2월 25일 날 계획안을 승인하고요, 2월 26일 날 대상자 면접하고요, 2월 27일 날 대상자 결정됐습니다. 이런 인력채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채용되신 분은 방통융합형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지 않지요?

네.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무하고 있지요?

DMZ영화제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다시 공연영상위원회 쪽으로…….

그때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그분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업무보고서 쓰시지요. 업무일지 쓰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서용우 팀장님께서 이분에 대한 업무일지하고요. 어디로 출근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변경의 사유와 현재 일하고 있는 내용과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목변경 예산과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로케이션 촬영 유치강화 예산의 전용인데요. 이것도 로케이션 유치강화 예산이 6,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6,000만 원의 예산을 5,735만 원을 감액합니다. 이것을 다큐멘터리영화제 DMZ다큐영화제 전문인력 운영비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통융합형 콘텐츠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도 채용된 인력에 대한 예산이 결국 다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외주용역비 신설하는 예산으로 또다시 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전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건비로 사업예산을 별도로 전용하는 것이 우리 원장님께서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매년 경상운영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연중에 사업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임시적으로 인력을 쓸 때에는 통상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비에서 쓴다. 그러면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필요한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별도로 정원관리 외 인력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예산을 최초에 편성했었던 내용과 사후에 집행이 되는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DMZ영화제 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무리 감사를 할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경기공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게 GDCA하고 공연영상위원회 홈페이지는 별도 관리가 되고 있지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계약서 영상위원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을 잠깐 보면요. 잘 안 나와서 아쉽습니다만 저게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경기공연영상위원회의 온라인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이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225만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영상위원회에. 이 영상위원회 3,225만 원의 예산이 또다시 전용이 됩니다. 어디로 전용이 되느냐, 대성동의 영화관마을 건립 외주용역비로 전용이 됩니다. 현재 영상위원회 온라인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남아 있는 예산은 176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경기공연영상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공연영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한글에도 경기영상위원회 그다음에 영문에도 역시 필름커미션 해 가지고 영상위원회라고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한글로도 올라와 있지 않고 영문으로도 올라와 있지 않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유지보수계약서가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유지보수계약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화제 관련해서, 서용우 팀장님인가요, 국장님인가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TF팀장 서용우 팀장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저하고 상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통융합형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직원을 채용한 이수남이라는 분에 대한 출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권 원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제가 11월 초에 직접 이 자료요구를 위해서,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바로 안 오기 때문에 직접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제가 직접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근태기록부가 저한테 목요일쯤인가 이렇게, 저번 주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그 출근기록부에 아주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그것을 확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걸 보면 근태관리기록부에서, 제가 오전 10시 30분 정도에 GDCA를 방문했지요. 4일 날이네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직원한테 근태관리부하고 몇 가지 서류를 좀 제출해 달라고 직접 구두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이 근태관리부가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가운데서 여기에는 분명히 이수남이라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것에 보면 이것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완벽하게 출근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이재진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보면 10시에 출근을 하는 그런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수남 직원만은 전부 9시 45분, 9시 42분ㆍ30분, 10시 이런 식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이 근태기록부를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9월 달에는 이수남 직원이 9월 1일부터 2일, 3일, 4일 계속 정확하게 10시에 출근했어요. 1분, 2분 틀린 적도 없고 정확하게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10시. 이런 근태관리부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복무관리를 제가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되는 담당자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구분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담당했던, 여기에도 대상자는 이수남이고 다큐멘터리영화제 사무국장 서용우 씨가 책임담당이네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TF팀장 서용우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었고요. 오늘 다시 한 번 제가 절감하는 것은 그런 데 있어서 좀 철저하게 의심 없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다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수남 씨가 우리 경기공연영상위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 몫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틀림없이 받아들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전부 봤을 때 우리 조재현 위원장이나 서용우 사무국장이나 특히 이수남 씨나 활동을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한 것은 흔적이 전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직원들도 전부 있는데 어느 직원은 출근도 안 하고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일을 보면서 같이 일하고 또 이러한 감사한다고 하니까 백지상태에 있던 근태기록부를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전부 사인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우리 조직에서의 위화감 문제가 따르고 도민 혈세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같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위원님들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휴식을 위해서 쉬시지요. 장내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행감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권택민 원장님 그리고 조재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그리고요. 권택민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조재현 위원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현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경기도의회는 헌법에 보장된 기관인 만큼 본 위원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상위원회가 진일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고언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언짢은 발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직, 그렇게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경기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관리하시고 또 산하단체를 잘못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답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영상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포부라 할까 욕심이라고 할까 경기도 영상발전을 위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1개 영상위원회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 공연영상이라는 말도 좀 낯설다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상 영화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로케이션을 지원해 준다든지 인센티브 사업을 같이 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가장 큰 영상위원회의 일인데요. 제가 경기도에서 영상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공연이라는 것을 같이 덧붙이자는 제안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가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서울과 가장 밀접하게 있고 떼려야 뗄 수 없고 그리고 가장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영화나 영상산업에 뛰어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에 11개 영상위원회에서 가장 선도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영화제만 하더라도 공연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대한 질문을 또 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발언했듯이 바로 그것이 경기영상위원회의 역할이고 또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조재현 위원장께서는 비상근인데 대략적으로 월 며칠 정도 출근하시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출근을 거의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접수한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 임명계획안을 보게 되면 비상근으로 하되 월 4회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혀 출근을 안 하십니까?

출근은 안 하지만 월 4회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월 4회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근을 안 하시는 거지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월 4회로 묶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약속을 제가 지켰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월 4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를 못했고 채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지요?

어떤 거 작성할 때인지.

예를 들어서 비상근이지만, 채용계약 안에는 “비상근이지만 월 4회를 출근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몰랐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혹시 채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채용계약서요? 채용계약서를 저는 작성한 기억이 없는데요.

어떻게, 지금 저희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문화재단, 관광공사, 문화의전당 등등 다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용계약서 자료를 제가 요구하니까 “채용계약서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글쎄, 저는 만약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했고 그리고 월 4회를 출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봤으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제 의견을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지키든지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용계약서, 임명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틀림없이 비상근 월 4회 근무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인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월 4회 출근할 그런 준비는 되셨지요?

월 4회가 아니고 주 4회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월 4~5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 아니고. 이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록 비상근이지만 또 조재현 위원장님이 아까 경기영상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피력했듯이 비상근지만 출근을 해 갖고 진일보 발전된 그런 경기영상위원회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채용계약서가 지금 현재 작성이 안 됐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문제는 조재현 위원장의 잘못된 실책이 아니고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다 또, 본청 감사할 때 체크하기로 하고 혹시 예민한 부분이지만 조재현 위원장님이 연봉을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제가 제 출연료도 잘 몰라요.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셈이 느립니다. 대충 알기로…….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요.

(관계직원석을 향하여) 4,000~5,000 정도 되지 않나요? 아, 3,000만 원입니까? 그렇게 적어요?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관계직원석을 향하여) 업무추진비도 연 한 3,000. 2,500~3,000 그 정도 그렇지요?

부럽습니다, 조재현 위원장님. 저는 통장에 100만 원만 들어와도 우리 집사람하고 좋아하는데 조재현 위원장님은 연봉이, 업무추진비는 빼고 연봉이 5,000만 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이 없다는 것 자체는 연극에 또 연기활동을 너무 왕성히 하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혹시 연봉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근로소득세가 공제됩니까?

죄송합니다. 체크를 못했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서용우 사무국장! 조재현 위원장님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TF팀장 서용우 경기공연영상위원회 TF팀의 서용우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문을 드렸듯이 조재현 위원장님 연봉이 지금 5,000만 원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그리고 근로소득세가 현재 공제되고 있습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TF팀장 서용우 저희가 경영지원팀과 사업부서가 완전히 구분돼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은 경영지원팀이 좀 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한광순입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받고 계시는 건 연봉이 아니고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래서 회의수당이 됐든 연봉이 됐든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네, 수당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 등 건강진단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또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별 구분 없이 근로자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국민건강보험료 제1조에 있습니다. 이거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근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수당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문을 어느 단체, 어느 회계사 등등에서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저희 진흥원의 회계를 맡고 있는 한미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문을 받았으면, 본 위원도 문화관광국 집행부하고 제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서 이것은 집행부가 행감 전에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서용우 사무국장님 자리에. 사무국장님이 지금 DMZ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신 지가 5개월 되셨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지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TF팀장 서용우 그렇습니다.

11월 2일, 3일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일.

금년도?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착각하신 것 같은데.

11월 2일 맞습니다.

공석이 된 것이?

네.

그전에는 어떤 분이 하셨어요?

장동찬 사무국장이.

아, 그분이 그러면 11월 달에 그만두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공고가 났죠?

네, 났습니다.

훌륭한 분을 채용하셔 갖고 조재현 위원장님 뒷받침 잘해 갖고 많이 발전되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유영근 위원님, 조재현 위원장님은 그러면 오늘…….

질의 끝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재현 영상위원장님은 비상근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한 결과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권택민 원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권택민 원장님께서는 작년에 시행되었던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자료로 해서 드린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록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지원하여 제작하는 영상물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작년 행감 당시에 투자금액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하게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서류에 보면 2008년도에 경기도의 행정감사 주요 질의 및 개선사항에 제 지적사항이 빠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부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이 발생된 그런 제작이 있어요, 제작사가. 그래서 권택민 원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냐면 “서울신용평가정보라는 추심업체를 통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기업에 대하여 저희들이 그 매출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여쭸어요. 회수대책과 더불어 그간의 진행상황을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께서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또 했거든요. 그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사유이시죠?

우선 지속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아니, 지속적이 아니라 한 번도 제가 보고를 못 들었어요. 그걸 아셔야죠.

지적하신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성이 되고 난 연후에…….

아니, 본 위원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전에 기이 진행되었던 것이 회수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제가 원장님이나 또 관계되시는 분이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마디라도 보고를 해주었으면 내가 이 발언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존경하옵는 유영근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올해 저희들이 회수한 것이 “연필로 명상하기”라는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서 47만 8,000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회수할 돈인데 47만 원이…….

지원금이 6,550만 원이기 때문에요.

수익률이 얼마 발생했고요?

6,550만 원 회수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쪽 채권 확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이쪽과의 지원협약 자체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단계에서 협약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짧아서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치사항에 왜 이런 중요한 건이 빠집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과 문화관광국 행감할 때 내가 이 문제를 꼭 지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진행상황을 시시때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지만 지속적으로 6월 30일 전까지는 관심을 갖고 이 일을 계속 제기를 하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원칙대로 회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수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죠? 7, 8분 남았죠? 이것이 원장님한테 질의할 건지 아니면 서용우 사무국장한테 질의할 건지 내가 판단을 구해 보겠습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된 것이 있죠? 2009년도 금년도에요.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일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업무를 이관하기 전까지는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부터는 공연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날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제가 쭉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회사 TPS컴퍼니, 작품명은 “파주” 지원금은 1,530만 원입니다. 이것이 답답하네요. 경기도에서 촬영했다고 이런 지원비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또 “시크릿”이라는 작품명 경기도 촬영비율이 25%라는 명분하에 3,000만 원이 또 지불됐어요. 그리고 “카인과 아벨” 경기도 촬영비율이 21%인데 5,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토털 금액이 8개 업체에서 대략적으로 2억 5,390만 원 돈이 지원이 됐거든요.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원론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인한테 또 아니면 형님 되시는 뻘한테, 꼬맹이들한테 “너 이것 좀 해주라, 돈 줄 테니.”, “형님, 이것 좀 해주시오. 돈 줄 테니.”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혹시 원장님께서는 2002년도 굉장히 유명했던 “겨울연가”, 배용준이 출연했고요. 굉장히 드라마로서 아주 성공된 드라마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이것이 일본에서 방영되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류열풍이 분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했냐면 가평에 있는 남이섬에서 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2002년도 서류를 보면서. 경기도에서 지원한 바가 없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평의 남이섬은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란 어마어마한 경기도민의 혈세 즉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그 예산을 경기도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원장이라면 그 예산을 갖고 경기도 내 곳곳에 훌륭한 그런 촬영장소를 물색해 갖고 찾아서 책자로 만들어 홍보하면 더 많은 영화업자들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기도에서 촬영했다고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나 제 집이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 갖고 영화 촬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꼭 좀 같이 촬영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돈을 받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촬영여건이 안 되는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 주면서 촬영해 달라. 세상 천지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초적이고 아주 단초적인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이거는 회수 안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 이외 제가…….

그러면 원장님, 이 건은 서용우 사무국장도 이 내용은 모르실 것 아닙니까?

제가 일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작년에 오고 난 연후에 이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사실 방금 존경하옵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있는 각종 로케이션 촬영지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배포하는 것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촬영을 했을 경우에 촬영하면서 소비했던 그 금액의 일부를 오히려 되돌려 줌으로 인해서, 촬영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경기도 브랜드를 좀 더 높일 수가 있고…….

잠깐만요, 원장님. 저도 가끔 가족동반해서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이에요. 이게 보면 지원된 8개 업체 중에 서너 건만 제가 지금 머리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화면을 촬영,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사기라고 그러죠. 필름 돌리는 거. 화면에 나올 때 과연 “이것이 경기도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영화 화면 하단에 이게 “경기도 어느 지역입니다.”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거는 100%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단적인 예를 들었듯이 권택민 원장님 자택이 촬영장소로 아주 적합해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영화 촬영업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좀 우리가 쓰겠습니다.” “얼마 사용료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사필귀정이에요, 인지상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단 말이에요. 1시간 40분 영화촬영에 몇 %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원해 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비에,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을 다시 추진한다면 저 예산 과감하게 삭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옵는 유영근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되는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영상진흥팀 팀장 박영준입니다.

박영준 팀장이 아이디어 창출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퇴사하신 장동찬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이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한.

팀장님, 설명보다도 모든 정책에 있어서 상식적인 그런 생각, 일반적인 생각 갖고 이걸 접근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 줄 테니까, 내가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양쪽이 있습니다. 이쪽은 촬영하기가 아주 쾌적한 조건이고 이쪽은 약간 열악합니다. 영상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촬영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금 부족해요, 이쪽이. 그러면 부족한 데 촬영을 하자고 “돈 줄 테니까 여기 촬영해라.” 이게 말 됩니까? 일천일백만 도민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돈을 주면서 경기도에 와서 촬영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한가지잖아요. 일단은 일정 부분 지원이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촬영할 경우는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주고 촬영하라는 것과 똑같죠.

일정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에 57개 후반업체들이 있습니다. 조명이나 아니면 음향, 소품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영화산업이 많이 축소되면서 그쪽 사업들도 많이 하향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업체를 사용했었을 때도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체를 활성화하고 또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저희가 단순하게 여기 와서 찍으면 얼마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가 아니고 일단 경기도로 국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했듯이 촬영에 적합한 곳을 진흥원에서 찾아 갖고 책자 지금 만들었습니까?

네, 저희가 가이드북을 작년에 만들었고요. 6년, 7년, 8년 계속 장소 발굴을 하면서 1,000여 곳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러면 그곳을 영화업자들한테 홍보를 해 갖고 적극적으로, 그게 원칙이지.

그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인센티브를…….

그렇다면 홍보를 했으면 찾아오게끔, 조건이 좋으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니까, 아주 단초적인 말초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그걸 현실에 접목을 시킨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하여튼 팀장님의 아이디어는 저는 수긍 못하고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갖고 본청 감사할 때 심도 있게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출된 정산한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시죠? 팀장님!

네.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요청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공모사업 지원현황 및 당선작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충실하게 받아봤는데 금년도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콘텐츠 가치사슬 연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서류심사 총괄표 했는데 작년에는 업체명, 대표자명도 했는데 여기는 부의 09년-01 이렇게 암호로 되어 있어 갖고 업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됐어요. 이거 자료요청을 제가 할 테니까, 이것을 업체명, 대표명 그리고 면접을 보기 위해서 또 접수서류를 각 1부씩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출자료에 보면 업체명은 나와 있습니다. 업체명은 나와 있고요.

아니요, 제가 해 갖고 이 자료를 별도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에게 요청하신 감사자료 81페이지부터 보시면…….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만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주시고 아울러서 보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심사위원들의 심사표, 기명된 심사표를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거 심사를 두 번 합니까? 보면 서류심사가 있고 또 발표심사가 있는데 발표심사는 뭘 뜻하는 것이죠?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 것에 대해서 티저영상을 가져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접이라고 안 해요?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서류를 가지고 정확하게 콘텐츠가 어떻게 제작이 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표평가까지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위 입상자들 것만 그리고 탈락된 업체, 여기 보면 성적이 나오거든요. 등위가 나오는데 최종적인 등위를 서류가 많으니까 1, 2, 3등, 후순위로 1, 2, 3등 해 갖고 제출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경기도 내에서 촬영했다고 인센티브를 적용해 갖고 지원한다는 그런 정책에 난 결코 동의를 못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나만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정리해서 도의회 감사하면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류를 쓴 것이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금의 회수율은 보니까 2007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미처 그것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08년 행감이었으면 제가 그것을 체크했을 건데…….

2008년도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 지금…….

8년 나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수시로 좀, 또 먼저 김병헌 원장 대에서 이렇게 누적돼서 나온 건데 새로 오셨으면 승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계속적으로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본 위원한테 자주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몇 번 수업을 했죠?

8차 수업까지 했습니다.

8차까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8차까지 하면서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사실은 이것은 흔히들 얘기하는 E-Learning이나 그렇지 않으면 게임을 이용한 수업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발표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능성게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게임산업을 집중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널리 보급해서 산업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사실은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더 확인하기 위한, 그래서 시범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확인이 되고 나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급을 하자라는 뜻에서 그 수업을 시범적으로 적용을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보고드리다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어떤 정규수업의 연계선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승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준비하시고 또 행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GDCA 입주업체가 현재 몇 개지요?

40개입니다.

임대수입은 어떻게 연체되지 않고 잘 들어오고 있나요?

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연체되어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체되어 있는 입주업체는 없다.

두 군데가 지금 조금 연체가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지요?

2개 합쳐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공용장비도 운영해서 수입을 내고 있지요?

네, 일부 매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장비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일부 업버전을 시켜 가지고 준비를 해서 최대한 업체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장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장비 운영수입 2007년 1억 400여만 원, 2008년 4,900여만 원, 2009년도에 자료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950여만 원입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공용장비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장비명, 구입가격, 구입연도, 사용횟수, 사용용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도 GDCA 경영평가에서 몇 등급을 받으셨지요?

나등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금을 지급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총 몇 명에 얼마 지급하셨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자료확인 중) 지급대상이 총 40명이었고 40명에게 전체 9,35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급내역서, 40명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케이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큐영화제와 관련해서 총 소요예산이 11억 9,400여만 원, 총 입장객은 1만 2,215명,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권택민 원장님은 들어가시고 서용우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TF팀장 서용우 경기공연영상위원회 TF팀 서용우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영상위원회 밑에 있는 사무국을 영상사업본부로 통합을 해서 제가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재현 위원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다시 이 부분을 조직적으로 분리를 해주는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취임하신 이후부터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오셔서 GDCA하고 영상위원회하고 통합을 한 거지요? 영상사업본부장을 두고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조직체계상…….

영상사업본부장을 두고 영상사업본부에서 경기공연영상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업무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던 영상위원장님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도지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운영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제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분리를 하는 지금의 체제가 그 당시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지요?

결과적으로 공연영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관할권을 영상위원장이 포괄적으로 갖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상위원장이 상근직이 아니죠? 비상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상위 직원들에 대한 통제, 권한은 비상근인 영상위 위원장에게 있고 원장은 통제할 수 없잖아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상근이 현실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통제권한을 영상위원장이 하부에 위임했을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사무국장이든 관련되는 조직의 장이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의 복무현황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보직자들이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관리만 제가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는 영화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정책적인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산업 트렌드는 산업 장르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합과 융합, 통섭 해서 영상의 디지털, 방송, 영화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융합해서 새로운 컨버전스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려고 GDCA에서도 영상사업본부장을 원장님 밑에 두고 GDCA가 하는 여러 가지 게임이나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정책적인 측면을 지원도 하고 산업적 육성을 하려고 진행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리하는 것이 경기영상산업의 현재 진행하는 트렌드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존경하옵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업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콘텐츠산업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과거에 신문, 종이로 나오는 신문과 요즘 포털에서 나오는 뉴스를 놓고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신문도 엄연히 존재는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신문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 부분에 대해서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리냐, 통합이냐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 가지고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연영상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기영상위원회로 존재할 때와 공연영상위원회로 조직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즉 경기영상위원회로 존재했을 때는 영화, 영상산업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공연영상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다음에는 아무래도 위원장이 영화인이라기보다는 연극인에 더 가깝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공연분야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원래의 취지인 경기영상위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석되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딱히 답변을 드릴 위치에 놓여 있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그분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 GDCA 원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열정과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는 분들의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정책적 시각이 어떠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책적 판단을 누가 합니까?

아무래도 정책적인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겠지요.

경기콘텐츠진흥과 관련해서는 원장께서 1차적 책임이 있고 그 콘텐츠 발전을 위하여 일해야 될 책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콘텐츠를 발전시키는데 영상 부분이 빠져나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저는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위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의 총 관할권은 영화산업과 그리고 공연산업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영화산업이나 공연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하거나 안에 있거나 상호 간에 시너지를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공연영상위원회가 조직적으로 법인격이 분리되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안에 있는 내부적인 편제일 따름이기 때문에…….

내부적 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산과 그다음에 인력 이 부분이 분리 독립이 됐고 결재라인도 이미 다릅니다. 실질적으로는 분리지요. GDCA 안에 있다고 하지만 원장님이 결재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결재라인은 그쪽에 위원장이 최종결재권을 가지고 있고 그 상위에…….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취임 이후에 경기영상위를 GDCA 문화콘텐츠발전을 위해서 영상사업본부장으로 편제를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원장께서 불과 1년 만에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걸 영상사업본부로 편입을 시킨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장할 운영위원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석이었고 그래서 그쪽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더불어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이 공석이면 운영위원장을 임명하면 될 문제지 조직을 분리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GDCA가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경기도 전체, 콘텐츠산업 발전 그리고 영상위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갖고 해야 영상위도 발전하고 GDCA도 발전하는 거지 공연분야는 굳이 영상위에서 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경기도의 출연기관은 또 다시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원기능을 하는 곳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연영상위원회로 명칭도 변경하고 조직도 분리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GDCA발전과 영상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권택민 원장께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도의 문광국장에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권택민 원장님께는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한두 가지 정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GDCA예산이 한 137억 정도 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이 전체 예산의 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9억 정도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는 한 40%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예산에는 한 21억 정도가 됐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한 29억 정도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콘텐츠 가치사슬 연계지원 사업, 방통융합형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이건 본예산에 비해서 거의 70%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존경하옵는 김현복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때 당시에 2008년도 사업으로 해서 신화창조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이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전체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집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 콘텐츠 제작 활성화 쪽에 산입을 해서 관련되는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신화창조사업비를 이쪽 사업으로 이월해서 증액했다.

네, 그렇습니다.

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이 전체 규모 한 29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네, 올 연말까지 제작이 완료되고 내년 말까지 일단 서비스가 개시가 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9억이라 하면 정말 적지 않은 큰 예산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100억이 될 것입니다, 200억이 될 것입니다라는 수치는 지금 현재 제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콘텐츠산업,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현황을 보거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효능을 볼 때 분명히 콘텐츠산업에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장을 창출하거나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드 오션(red ocean)하에서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 그 세부사업을 보면 콘텐츠 가치사슬 연계 지원사업, 방통융합형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콘텐츠 공용제작 시설 운영사업, 유비쿼터스 교육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원소스 기반 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의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 또 선제적인 대응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도의 사업입니다. 도민들에게 설득되고 이해되고 기대를 갖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존경하옵는 김현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아까 예시를 들려고 하다가 중간에 말씀을 하셔서 그걸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치사슬 연계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단말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산업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제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작된 것 자체가 유통망을 타고 유통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콘텐츠산업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오픈 애플리케이션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시장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콘텐츠서비스 하면 조그만 콘텐츠 회사나 네이버 같은 회사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통신회사도 콘텐츠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같은 단말기 회사도 콘텐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쪽의 통신사업이든 방송사업이든 단말사업의 부가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콘텐츠 기업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우선 국내에, 국내가 아니라 그것은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라고 하는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제작 지원한 콘텐츠가 삼성전자의 유통망을 통해서 백업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 제한시간이 10분 이내라서 답변을 여기서 좀 듣겠습니다. 원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의 어떤 질문 의도에 대해서는 좀 아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GDCA가 2001년도 설립 이후에 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굉장히 무형의 지적재산권에 가까운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 역시 29억의 사업이지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본질이나 목표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적어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우리 도민들이 기대와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또 체감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우리 원장님의 답변 의도, 답변의 방향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29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금 콘텐츠 제작 활성화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정말 현실화되고 가시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제작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작된 것이 서비스가 되어서 실질적인 매출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피드백에 조금 더 정말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이게 우리 도민들의 이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소외지역이랄지, 소외지역의 영화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요?

네.

구체적으로 별천지 스크린 행사 사업 또 사랑방 극장 사업 이걸 계속 하고 있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그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원장님께서 해주셔도 되는 게 제가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2009년도 본예산까지는 직접 관리 감독하시고 예산을 신청하셨지요? 편성하셨지요?

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09년도 별천지 스크린 행사비로 얼마를 편성하셨나요?

1억 6,000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1억 4,600을 편성하셨지요?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대답은 잠깐 우리 실무자가…….

아니, 우리 원장님께서 편성권을 가지시고 편성한 예산이에요. 거기까지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업무의 관할권을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넘겼기 때문에 올해 거기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경기공연영상위원회에 의해서 됐고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신청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2007년, 2008년 별천지 스크린 행사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얼마의 예산으로 몇 회 행사를 하셨지요?

잠깐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자료확인 중)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는 11회에 걸쳐서 6,300만 원의 예산으로 별천지 스크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총 9회에 걸쳐서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9년도에는 그 배가 되는, 2007년도, 2008년도의 배가 되는 1억 4,000여만 원을 예산편성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영상진흥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영상진흥팀장 박영준입니다.

2009년 별천지 스크린 행사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원래는 1억 4,500만 원을 가지고 경기북부지역의 극장 없는 시군을 조사해서 저희가 최초에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다소 취소되어서 현재는 2회만 지금 공연 상영이 되었고요. 이후에는 지금 취소 결정이 최종 내려진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알고 계신 분은 더 없으신 거지요?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우리 팀장이 답변한 내용이 틀리잖아요. 2009년도 별천지 행사가 몇 회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요?

원래 계획은 7회고요.

원래 계획이 7회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된 것은 2회가 진행됐었고요. 그다음에 영화제 기간에 1회가 진행되어서 총 3회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틀린 답변을 본 위원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계약을 맺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큰사람COMM하고 맺으셨지요?

그 부분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야 놀자” 부분 같은 경우는 결재라인이 영상진흥팀 팀장으로 돼 있지 않고 또 다른 쪽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 깊은 내막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할 데가 없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한광순입니다. 도민과 문화의 만남 “문화야 놀자” 행사 총괄대행 계약은 1억 4,146만 원으로 금년 8월 28일 큰사람COMM과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2007년도, 2008년도에 별천지 스크린 행사가 2009년도에는 “문화야 놀자”라는 사업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행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문화야 놀자” 프로그램이 7회로 돼 있는 게 아니지요.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도 틀린 자료예요. 제가 지금 용역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총 17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뒤에 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의 최종 책임자 우리 영상위원장도 아니시고 원장도 아니시고 실무 책임자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계약서가 있잖아요. 총 10개 지역에 17회 하겠다고 계약서가 있는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우리 영상위원회 사업 중에서 아주 주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총 사업비가 2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거기에 별천지 스크린 행사가 1억 4,600, 사랑방 행사가 1,800, 시사회가 한 3,000여만 원. 아니,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책임자 두 분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영상…….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월 달에 용역계약을 했어요. 총 17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축소한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업무의 진행을 DMZ TFT에서 진행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일부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미처…….

아니, 영상위원회 계속사업인데요. 2006년, 07년, 08년, 09년.

네, 그동안에는 영상진흥팀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왜 DMZ TF팀에서 합니까?

그것은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곳에서 아마 일부 편의상 업무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들 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원장님 계세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들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답변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2007년, 2008년 별천지 스크린 행사도 용역에 의해서 했나요, 직접 하셨나요?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하셨잖아요.

네, 용역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용역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극장 행사는 용역에 의해서 했나요, 직접 하셨나요?

용역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2008년도에는 용역으로 했는데 2007년에도 용역으로 하신 겁니까?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관계직원과 답변 협의) 그것은 직접 하셨어요, 장비를 다 구입해서.

네, 초기에 직접 하다가 용역으로 전환이 된 걸로 그렇게…….

그것도 용역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네.

우리가 별천지 스크린 행사나 사랑방 극장 행사를 제외하고도 또 여러 가지 도민과 영화와의 만남을 했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도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억 4,500만 원이 예산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별천지 스크린 행사가 느닷없이 “문화야 놀자”란 사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니라 공연까지 합니다. 이것은 우리 팀장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팀장 나오시지요. “문화야 놀자”에 대해서 답변하실 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제가 질문할게요.

죄송합니다.

영화상영과 공연을 같이 하실 계획이시죠? “문화야 놀자”가.

네, 그렇습니다.

4개의 공연팀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 뮤지컬학과 학생팀, 단국대학교 뮤지컬학과 학생팀, 극단 수레, 쌈지 인디밴드 총 공연개런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TF팀장 서용우 공연영상위원회 TF팀의 서용우입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확인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저도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백승대 위원님께서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한 것은 전혀 주지를 않으셨더라고. 저도 분명히 이사회에 대한 회의록을, 또 거기에 따른 수당, 참석자 이 부분을 전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 것은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경기영상위원회 임시 위원회는 누가 주관을 하셨지요? 누가 담당하시지요?

영상위원장이 주관을 했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

네.

그러면 여기 조재현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하실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위원으로서.

제1회 경기영상위원회 임시 위원회를 2009년 3월 12일 날 12시에 서울 종로구 홍지동 석파랑에서 개최를 하셨지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이, 영상위원회 위원 수가 몇 분이시지요?

총 15명입니다.

15명이요?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지요.

초기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그 당시에, 1회 할 때.

30명입니다.

30명이지요?

네.

그러면 회의 정족수는 몇 분이지요?

과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반이지요?

네, 과반이고 당일 날 총 위임장까지…….

그다음에 의결정족수는 몇 분이세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과반수 찬성.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일 날 30분 중에서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위임장까지 포함해서 총 20분이 참석하셨습니다.

20분이요?

네, 스무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20분이 아니지요?

아홉 분이 위임장을 제출하셨고요. 참석하신 분은 총 열한 분이 참석을 하셔서 의결정족수는…….

처음에 아홉 분 참석하셨다가 그 뒤로 두 분이 더 오셨습니까? 당초에는 아홉 분 참석하셨지요?

총 열한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홉 분 오셨다가 뒤에 두 분이 더 늦게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조금 늦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시지요?

조금 늦게 오신 분이 계신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실제는 30명 중에서 과반수면 16명이 참석을 하셔야지요? 실제 참석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한 분 참석하시고, 실제 참석은 열한 분이고 그걸로 봐서는 회의 정족수에 미달이지요?

네.

그래서 위임을 받아서, 아홉 분 위임을 받았다고 그러셨죠?

영상위원회 운영 규정상에 위임장을 통한 의견개진도 가능…….

위임장을 받으셨습니까?

네, 위임장 다 받았습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도 위임장을 받으시면…….

인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로 인정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하고, 위임장을 의결권으로 인정한다는 규정과 그다음에 아홉 분 위임장 받으신 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이 했다고 하면 이 회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것을 의결하셨거든요, 그날. 경기영상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을 개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러한 법적인 사항을 흠결했을 때는 이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참 궁금합니다. 사회자 땡땡땡 그다음에 의장 땡땡땡님께서 이렇게 전부 이름을 쓰지 않으시고 땡땡땡으로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회의록 원안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회의록이에요? 땡땡땡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땡땡이라고 하면 OOO 이렇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실명을 거론 안 하고. 지금 이 뿐만 아니라 뒤에 이사회 한 것도, 두 번에 걸쳐서 한 3월 18일 또 7월 10일 이사회 회의록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돼 있어요. 거긴 조금 나아. 최, 김 해놓고 OO, 성만 해놓고. 여태껏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많이 받아봤지만 실명을 거론 안 하고 이렇게 해준 사례는 처음 봤습니다. 여기 뭐 공개정보사항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원안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뭔가 감춰야 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옵는 정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려해서 향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려를 할 게 아니라 왜 그러셨는지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난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 검사ㆍ혁신역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일수 본부장님.

ㆍ혁신역 김일수 검사ㆍ혁신역 김일수입니다.

검사역으로 바뀌셨나요?

ㆍ혁신역 김일수 대부분이 회의록상에는, 회의록이 외부에 나갈 때는 실명을 좀 피해달라는 전에도 구두상으로 주문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통상 다른 회의 때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게 자료들을 제출…….

그것은 엄청 잘못된 옛날 과거방식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지금 속기하는 것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외부로, 검사역이 우리 도의회 위원회에서 회의한 사항을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OOO 해 가지고 처리해서 드립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항들 기밀적인 사항까지도 전부 지금, 국가적인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도 다 실명처리하는데 이것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마 실무적인 차원에 있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들에 대한 실명공개 부분이…….

이것은 없습니다. 실명공개에 대한 정보요구 사항도 아니고요. 이것은 원본을 제가 달라고 했지 이렇게 이런 것을 달라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만들어서 주신 것밖에 안 돼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밖에 안 됩니다. 한번 다른 사례 보십시오. 여기 많습니다. 다른 데도 이사회 회의록 제가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처리해 준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기밀사항이 많습니까? 기밀사항이 있으면 뭘 합니까? 이게 공개로 다 되어 있는데 이름이 뭐 대단하다고. 이것은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회의록을 다시 실명을 거론해서 원안대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참석자 명단이 없어요. 그날 회의일시나 장소는 있는데 누구누구 참석했다고 하는 참석자 명단이 절대 없어요. 이거 원본을 주지 않고 별도로 또 치셨나봐. 그럼 중요한 사항을 혹시 빼지 않으셨어요? 여기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름 부분만, 참석하신 분들의 성함부분만 가려서 드린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정기 이사회를 하셨는데 한 번은 장소를 홍보 세미나실에서 했고요. 또 한 번은 7월 10일 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2차 임시회의를. 그런데 이사회를 하시면서 왜 서울까지 가서 하시고 또 서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고급호텔에서 이사회를 하셨는지? 이게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하게 된 이유는 그날 이사회가 조찬 이사회였습니다. 조찬 이사회여서 아침 7시경에 모이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사들께서 다들 접근하기 가장 편한 곳을 찾다 보니 그쪽으로 장소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뭐 여러 가지 회의비가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런데 조찬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사비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아니, 호텔에서 하시면, 우리 진흥원에서 하시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갈 텐데 호텔에서 하시면 그만큼 경비가 더 들어갈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추가적인 경비는 발생합니다.

그러시지요?

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런 건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원안대로 이름이, 실명이 거론된 회의록을 영상위원회 자료하고 이사회 회의록하고 전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참석자 명단도, 이사회하고 영상위원회 참석자 명단 함께 해주시고 따라서 회의수당, 이사회 수당이 얼마씩인지 개별적으로 해서 전체 금액 또 당일에 회의를 하면서 호텔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회의비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인데 자료요구만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MZ다큐영화제 관련해서 용역발주 나간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 용역발주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용역과 관련해서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를 명기해 주시고 용역받은, 그리고 세부 각 용역별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실명으로 해서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DMZ영화제 사무국장님!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TF팀장 서용우 경기공연영상위원회 TF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공연영상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했으면 당연히 채용계약서가 있어야지.

임명하고 난 연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통보가 되어서 수당 5,000만 원에 업무추진비 3,000만 원으로 해서…….

그 근거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겠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계약서를 다 작성을…….

채용계약서는 도에서 작성해서 본인하고 이렇게 서명하고…….

그렇겠죠, 당연히. 집행부의 문화관광국에서 할 일이고.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히 한 번 짚고 넘어가고 깊숙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화관광국 행감 때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서류제출 해달라는 것, 지금 이 부분 내시된 공문 등등 포함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택민 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권택민 원장과 조재현 영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경기도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격려의 채찍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이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실시하여 향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경기도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규모와 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가 고부가가치 디지털콘텐츠 소재와 인프라를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도 많은 지도와 격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