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인구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운수인의 자질 향상과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연수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녹색자치경기연대 관계자 두 분이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연수원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연수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기관명 경기도교통연수원, 기관장 박인구.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연수원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인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수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원을 방문하시어 운영 실태를 지도해 주시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수원은 경기도민의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창조를 목표로 1985년 9월 2일에 개원하여 지금까지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하여 교통약자인 노인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일반인교육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임직원은 도내 10만여 운수종사자와 교통약자, 일반인 등 24만 명 정도의 교육을 통하여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은 물론 교통사고 없는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원 운영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연수원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여 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연수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사무국장이십니다. (인 사) 유성열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황신창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기타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보고서 5페이지의 기본현황에 대한 사항인 설립목적, 연혁, 출자기금, 위치 및 규모,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교육사업, 도민교통안전 교육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분야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종사자교육, 교통문화정보지 발간, 교통선진국 비교연수,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수종사자교육은 올해 신규채용자교육 7,080명, 직무보수교육 10만 1,371명을 계획하여 총 10만 8,451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예방교육을 통하여 본인은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과 친절서비스교육, 그 밖에 교통관련 정보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도로교통법 및 운수사업법 상담사례, 사고처리 요령,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 승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통생활영어 등의 내용으로 다양한 영상자료를 활용한 시청각교육과 업종별 특성화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평일 교육 입교가 어려운 교육생을 위한 주말ㆍ휴일 교육을 추진하고 연수원까지 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현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계획인원 10만 8,451명 중 7만 8,984명이 수료하여 74.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과정별로는 신규채용자가 5,259명이 수료하여 계획 대비 74.2%, 직무보수교육이 7만 3,725명이 수료하여 계획 대비 72.7%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먼 거리에 거주하는 운수종사자의 편의와 교육참여율을 높이고자 매년 실시하는 직무현지교육은 고양시를 비롯하여 24개 시군 29개 교육장에서 5만 9,973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5만 5,236명이 수료하였으며 계획 대비 92.1%의 추진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9월 말 기준 전체 직무교육 수료인원의 74.9%가 거주지 인근 교육장을 이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교육을 위한 장거리 차량 이동을 억제하고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지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문화정보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정보지 발간내용은 교통법규, 자동차보험, 차량관리, 교통사고 상담사례, 사고분석 등의 교통관련 정보와 주요 사고원인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테마기획, 저상버스 운영, 교통정보센터, BRT 안전운행, BIS 운영 등에 대한 도정 홍보, 그 밖에 운수사업법과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내용을 수록하여 올해 8만 5,200부를 발간하여 직무ㆍ신규교육 입교자와 관련기관에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전달 제공하는 교통관련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운수종사자 선진국 비교연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들의 교통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견문 확대를 기회로 연수 후 담당업무를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2009년 연수대상국을 일본으로 선정하고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모범운수종사자, 연수원 소속 명예강사, 임직원 포함 14명의 연수단을 구성하여서 MK택시, 자동차박물관, 도요타자동차 등에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사업용차량의 경우 운행거리가 많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일반자가용 차량에 비해 높아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민형사, 행정적인 문제 발생 시에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고 어려운 환경에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연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이 항상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2003년도부터 교통사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자동차보험, 일반법률 및 소송 자문 등 각계 해당 분야 전문가로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전화, 방문, 팩스 등을 통하여 상담을 받고 있으며 2009년 9월 말 기준 총 2,345건을 상담하였고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상담이 전체 상담건수의 30.4%인 712건이고 법률상담이 1,633건으로, 차량 용도별로는 사업용차량이 전체 상담건수의 77.7%로 자가용에 비해 상담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차량의 상담비율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사업용차량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명실상부한 교통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민교통안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일반인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명예강사 양성교육, 모범운전자 교통안전 세미나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일반인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노인에 대한 사고예방교육을 통해 도내 교통사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어린이ㆍ유치원생 21만 명, 노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대학, 경로당, 복지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어린이, 노인의 행동습관 및 교통사고 특성, 안전한 도로횡단 및 보행방법 등의 강의와 사고예방 동영상으로 구성하여 40~50분 분량으로 교육 중이며 어린이ㆍ유치원 교육은 횡단보도모형을 이용한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계획인원 23만 명 중 어린이ㆍ유치원생 13만 138명, 노인 2만 3,738명으로 총 15만 3,87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현재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으로 교통약자교육의 신청이 저조하여 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사고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인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인교육의 목적은 학교 앞 어린이 등교길을 지도하는 봉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선도하고 교통안전의식의 선진화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교통지도봉사자 1만 명을 대상으로 9월 말 기준 7,536명을 교육하였으며 교육내용은 교통관련 법령 및 교통지도 요령 등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안전명예강사 양성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명예강사 양성교육의 목적은 도민교통안전 교육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교통소양 교육을 전담할 명예강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교통약자에 대한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주부, 학원강사, 사회복지사 등 명예강사 지원자 30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과 강의기법, 교안 작성요령, 교통사고 현황 및 유형, 컴퓨터활용능력 등의 내용으로 강의 및 10시간의 참관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의능력 평가를 거쳐 최종심사 및 위촉 예정 중에 있으며 위촉된 명예강사는 2010년도 교통연수원 소속으로 어린이ㆍ노인 교통안전 교육에 강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 교통안전 세미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세미나 개최 목적은 교통현장에 근무하는 모범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교통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교통문화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09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모범운전자 100명이 참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방향을 주제로 하는 초청강의와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분임토의, 담당자 간 화합의 시간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교통관련 담당자 공동 워크숍을 확대 추진하여 보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공사는 총 사업비 6억 9,864만 5,000원의 재원을 투입하여서 제1단계 공사로 2009년 5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4개월 기간 동안 대강당에 대해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공정은 기존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단열효과가 뛰어난 패널로 재시공 하였으며 내부 벽면을 기존 도배지에서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한 흡음벽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강당 내부 천장의 경우 처짐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체를 철거, 재시공하고 등기구를 교체하였으며 기존 의자를 철거하고 좌석규모를 456석에서 450석으로 조정하여 현대인의 체형에 맞는 의자로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휠체어 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11월에서 12월 중 제2단계 사업으로 대강당 주변 정비와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35페이지의 임원 및 대의원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박인구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수원장은…….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우측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교통연수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매력이 넘치는 마법의 성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액 23억 6,000만 원 정도, 2009년도 33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액이 10억 정도 증가하였는데 주로 예산증가분은 어디에 증가분이 사용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보수하는 공사로다가 9억 5,900이 들어갔습니다, 예산금액이.

연수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은 거의 증가분이 없었는데 강당 보수액으로 9억 5,000만 원이 돼서 거의 10억 정도가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8년과 2009년도 운영예산 집행내역표가 다른 폼에서 작성되어서 약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8년과 2009년도가 같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8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1,590만 원으로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다가 1,200이었던 걸 1,000만 원으로다가 맞추라고 해서 아마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절감요인을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에 강사료는 1억 4,000 정도 강사료가 작년에 나갔어요, 지출이.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강사료가 27ㆍ28ㆍ30ㆍ31페이지를 다 종합해 보니까 1억 9,000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교육 횟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5,000만 원이 증가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증가는 강사비는 그대로고요. 횟수가 증가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예강사 부분의 강사료가 좀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횟수는 몇 회에서 몇 회까지 증가를 했습니까? 횟수랑 인원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좀…….

…….

보통 5,000만 원 정도면 한 30%가 증가된 거거든요, 강사료가?

잠깐만 좀…….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료 확인 중) 제가 횟수하고 저기를 아직 정확하게……. 교육팀에다가 저기해서 다시 추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신규교육이 작년에 3,500명 정도 됐는데 올해 7,000명 정도로다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늘면서, 신규교육이 16시간이거든요. 이틀간 교육받는데 강사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 횟수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에 신규 횟수가 13회인가 했는데 지금 18회 하고서 지금도 더 계속 업무를, 이 예산도 추경으로 잡아가지고 더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에 교육생이 3,500명에서 7,000명으로 늘었으면 거의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신규만 그렇습니다.

신규만. 아, 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행감자료 35~36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을 보면 화물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의 교육이수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2008년도에는 82.1%였는데 2009년도 9월 말로 볼 적에 64.8%로 돼 있습니다, 자료 보면. 올해도 화물업종의 교육이수 실적은 그리 높을 것 같지 않은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요. 여객업종은 교육생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가 사업조합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고 도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통계가 잡혀서 교육 수요인원들을 거의 대비해서 맞게 하는데 화물은 특히 화물사업조합 쪽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 인원하고 실제 보면 인원이 잘 매치가 안 됩니다. 특히 개별화물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가 명확하게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정확히 도에도 통계가 잘 안 잡혀서 교육 수요인원이 명확히 나오지가 않고 또 교육도 많이 이수하지 않는 특징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낮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지금 9월 말까지 통계인데요. 화물은 연말에 더 많이 집중해서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이런 실정인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교육 이수하지 않…….

12월 말까지 교육을 안 받았다 할 적의 조치사항.

저희가 사업조합을 통해서 개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통보를……. 그러니까 이수를 안 받을 적에 어떤 통보가 지금…….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상 벌과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벌과금이 있냐 이 얘기죠.

이수하지 않은 조합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 관련된 업종 시행령 제5조1항에 의해서 운행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회사화물의 경우에는 30만 원, 개별ㆍ용달화물은 15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작년에 2008년도에는 얼마나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조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자료 없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2008년도에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09년도에도 교육을 12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안 받을 시에는 15일 운행정지랑 30만 원 벌금 내면 제가 보기에는 안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일반화물이 너무 낮아요. 36페이지 보면 일반화물이 지금 올해 9월 말까지 31.5%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작년에 52.6%로 12월 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안 받고 15일 정지를 하면서 30만 원씩 벌금을 내면서까지 안 받는단 얘기죠,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화물은 법인화물을 말하는 건데요. 법인화물의 경우에 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통계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화물은 특히 법인화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입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작년 수준에서는 이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화물 운수종사자 교육은 어디, 교통연수원에서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좀 덜 되는 것 아닌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른 것과 같이 각 시군에서 좀 섹터별로 해서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저희들 화물운전자들을 위해서 주말교육이라든가 일요일교육, 쉴 때 교육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당 시군에 우리가 직접 교육을 가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1년의 교육일정들을 우리가 계획을 공고합니다. 본인이 그 일정에 맞춰서 예약을 하고 신청하면 큰 차질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운수, 화물 쪽의 운전자들이 인원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연수원에서 교육을 해도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여기를 오다가, 오다 보면 초등학교를 지나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비룡초등학교가 있는데 언뜻 아침에 어머님들이 학교 앞에서 교통 저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녹색어머니회 깃발을 달고, 이런 깃발로 했었는데, 오늘 찍어온 건데. 언뜻 보니까 경기교통연수원 깃발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오늘 행감 때문에 그런지 더 이게 눈에 확 들어와서 그걸 잠깐 서서 이렇게 찍어왔는데 어느 깃발은 녹색어머니회가 되어 있고 어느 깃발은 경기교통연수원 깃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몇 년도부터 된 건지, 올해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이게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또한 우리가 경기교통연수원에서 학교 교통 부분, 서는 분한테 조끼라도 뭐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녹색어머니회가 아침에 나와서 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데, 안전캠페인을 하고 지도하는데 저희 연수원도 그쪽하고 연관을 맺어서, 연관을 가지면서 하는데 한 3년 전부터 깃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깃발 지원을 하는 데가 워낙 많아야 되고 수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원은 3년 전부터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적은 양을 녹색어머니회 지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깃발을 제작해서 연수원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보신 것은 그런 해당되는 지역에, 그쪽에 아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수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3년 전부터 해주셨다 그랬으니까 자료 좀 부탁합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으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줬는지 자료를 주시면 이따가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에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에 박창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자ㆍ직무교육을 통해서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교통위반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경기도의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다라고 그럴 때 가장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낍니다. 특히 사업용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서 저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교육효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고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사고율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교육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만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08만 9,000건이에요. 2007년도에 129만 9,000건, 2008년도에 180만 6,000건 그러니까 매년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156만 2,000건입니다. 2006년도까지 3년 8개월 동안 575만 7,100건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점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채용자교육 및 직무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효과적으로 교육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교육에서 효과적인 것보다는 저는 위반 건수라는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나름대로 상담도 하면서 계속 주지하지만 그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그걸 분석을 또, 교육의 문제라고만 얘기하기는 옳지…….

그러면 교육 참가자들한테 교육효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걸 다시 또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직무교육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죠.

그럼 교육자들이 이걸 충분히 습득을 못한 거죠.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교육내용을?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횟수나 이런 게 좀 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교육도 신규교육이 작년도에 20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었고요. 또 직무교육도 계속 운전자들은 아무래도 교육받기를 부담스러워 해서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의 시간도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거기다 교육시간을 더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육을 그렇게 받는 데도 위반 건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교육의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더 분석을 해서 교육내용에 있어서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철저히 분석하셔서 내용의 질도 좀 더 높이세요.

네.

신종플루로 중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아직은 잠정중단이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이 완전히 그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거예요?

지금 아직도 각 시도 연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중단된 교육이 그냥 이걸 이수를 하도록 해달라는 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 생기는 어떤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또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내년도에 그걸 보충교육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두 번 받게 되는데 나름대로 교육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는 도하고 상의도 하겠지만 또 각 시도 연수원 다른 데하고도 상의를 해서 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동영상 강의로 하면 안 될까요?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또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라든가 기타 그냥 교재를 주고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도 다른 시도 연수원은 가능한데 저희 연수원 경우에는 아직 남은 인원이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애로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나 동영상 강의나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십시오. 68쪽에 보면요, 좀 전에도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85년도에 개원해가지고 8,37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기수당 입교인원도 200~300명에서 500~1,000명, 교육자들의 장소가 너무 협소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좀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

교육의 여건이 달라진 게 뭐냐면 85년도 개원 시에는 경기도의 전체를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숙교육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24개 시군에는 출장교육을 하면서 현지교육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분산되고요. 또 현재 교육을 우리가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 이하로 여기 좌석 수에 맞춰서 우리가 예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요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대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사고 같은 건 나지 않았죠?

제가 임용되고 한 번도 없습니다.

안전사고 같은 것.

네.

그럼 교육환경 개선방안 지금 계속 장소도 그렇고 그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다가 도에 낸 계획은 없고요. 나름대로 제가 와서 시설 면에서 교육 충실화 계획도 있고 재무를 어떻게 건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도, 또 올해 제가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TF를 구성해서 장단기 발전계획을 스스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선 시설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연수원 시설이 집합교육은 이쪽 수원 인근만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교육장도 필요하고 또 교육생들이 와서 충분히 쉬게 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좋은 공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이 토지에다가, 대지에다가 재건축을 새롭게 해서 좀 더 시설 면에서 좀 좋게 해서 인근지역의 교통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장도 만들고요, 2층에다가. 다른 장소에다가 해가지고. 제가 볼 때 여기 4,580평 이 정도의 규모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나름대로 그냥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이 지금 어렵지만 국비 받아서 잘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70쪽에 보면요. 고속버스 교육실적이 0.1%예요. 단 한 명밖에 직무교육…….

고속버스는 경기하고 서울고속버스 운전자들을 저희가 대행해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 처음, 보통 나름대로는 자기 직장 내에서 그냥, 사업장 내에서 했습니다. 자체교육으로 했는데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도에서 거기를 진단 나가 보니까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연수원한테 의뢰했는데 올해 이게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된 교육입니다. 11월에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11월에요?

네, 그런데 연기됐습니다.

그래도 계획은 1,400명이 받기로 했는데 단 한 명도 안 받았네요?

네, 연기됐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할 거예요?

신종플루 풀리면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들 저번에 장소를 예약했다가 그걸 취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약자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교육 하는 것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인원이 1회당 한 317명 정도가 받는데 어린아이들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죠? 그런데 3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PPT강의나 시청교육 받는데 참가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어린이교육 목표를 20만 명 해가지고는 보통 방송교육으로 해서 PPT교육으로다가 해서 몇백 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명예강사를 많이 보충해서 반별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방송교육을 원하는데 PPT만 가지고 방송모니터로다가 하는 교육이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의 반별교육으로다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고요.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박인구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그렇게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3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23페이지 보면 명예강사 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작년에 했었던 것들 중에서 보면. 그래서 보면 명예강사로서 퇴직교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노인회원님들 위주로 해서 위촉을 건의한 바 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최종 실기평가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몇 분이나 지원을 하셨고 또한 최종 실기평가는 몇 분이나 받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명예강사를 모집할 때에 녹색어머니회를 제외한 다른 분들 저번에 지적이 있어서 경기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도 우리가 내서 광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많이 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조금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사회복지사 해가지고 노인회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유치원교사가 1명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임원 출신 남자분이 한 분 오셨고요. 또 아동보호교육 강사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미미합니다.

여기서 시군 유선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이렇게 광고가 나간 겁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서요, 이게.

아니, 지역 유선방송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해가지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아닌 것 같고요. 한 열몇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만…….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용인, 평택, 이천, 안성, 성남, 부천, 김포, 고양, 파주입니다.

그건 어떻게 시군을 따로 이렇게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 광고를 하는 지역을 따로.

뭐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 아마 유선매체하고 우리하고 광고를 낼 때 연결됐을 때 시간대가 좀 맞고 할 때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맞는 방송매체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송광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 네 분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30명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나 노인복지사 또 교사 출신들은 네 분뿐이고 다른 분들은 3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종 실기평가는 총 몇 분이나 받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지금 9명 받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요?

네.

그러니까 30명 정도 지원하셨는데 그중에 최종평가를 아홉 분 정도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홉입니다.

그러면 이 최종평가를 통과한 분들, 만약에 아홉 분 중에서. 최종 실기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강의를 할 수 있게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투입 가능합니다.

내년 2010년부터 바로?

네.

그러면 별도의 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한 절차나 과정 그런 건 더 이상 없고요?

계속 보충교육은 있습니다. 기존 강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의 보충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 하신 분들은 내년에 바로 투입되면서 보충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9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도내 교육장 분포 해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주셨는데 한 25개 교육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시군 교육장별로 지역별 명예강사를 잘 활용하시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명예강사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뭐 보수라기보다는 그냥 교통비하고…….

교통비요?

반별교육 시에 시간당 1만 원.

시간당 1만 원이요?

네. 그리고 집합교육 시에는 시간당 2만 원, 방송교육 시 3만 원 해가지고 보통 교통비 포함해서 1인당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좀 차등은 있습니다. 교통 거리상도 차이가 있고요. 또 시간상 차이도 있는데 일단 1만 원부터 있습니다, 시간당.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제가 봐도 적습니다.

이분들이 명예강사라는 것이 무슨 말 그대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이니까 뭐 지원이라는 게 꼭 돈보다도 정신적인 지원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또 지역사회의 봉사에 대한 고마움 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관리해 주시고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다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수원시 위탁을 받아서 행정처분대상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수원시 장안구청 구민회관에서 교육한 게 있는데 그건 자료로다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교육을 받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수원시와 같은 경우가 타 시군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7페이지를 보니까 임원 및 대의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감사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종로 감사님이랑 서정직 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연수원 내부에서 추천하신 분들이죠?

아닙니다. 사업조합에서 추천한 겁니다.

사업조합에서 추천했습니까?

네.

내부추천은 원래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이건 총회 선출이기 때문에요.

총회에서?

네. 사업조합에서 추천하면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연수원이 지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어떤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우선 자체감사 있고요.

자체감사요?

네. 또 도의 교통건설국에서 사무감사를 나옵니다. 한 3월인가요, 5월인가.

그럼 자체감사는 연수원 내에서 이 감사분들 위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연 1회가 공식적이고요.

연 1회요?

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또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감사가 그러면 한 번…….

아직 안 됐습니다.

네?

2009년도에는 총회 1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아, 1월 달에 총회를 하면서 그때 감사한 결과가 나왔고요?

네, 한 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확인하는 수준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52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 연수원 건물 안전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연수원 건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연수원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한 내역이 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무동 같은 경우가 2007년 1월에서 4월 보수공사가 완료됐다 해서 2005년도에 진단을 받았을 때에 안전도등급이 E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보수공사가 완료된 시점 그 이후에는 지금 몇 등급으로 돼 있죠? 사무동이요.

사무동 안전진단 그때 2007년도에 보수하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9년도 올해 후반기에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진단을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후반기에 안전진단을 재실시하겠다라는 예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2009년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계약을 했고 이게 진단이 언제 실시가 되는 거죠?

11월 4일 날 계약했고요.

11월 4일에 계약을 했고. 그러면 진단은 언제 실시가 되는 거죠?

정확히 실시 일정은 아직 그쪽 업체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11월 중순인데 이게 계획이 안 잡혔다라는 게 좀…….

아직 계약만 해 놓고 일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약했을 때 어떻게 비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계약?

지금 저희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분명히 이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계약을 하신 부분부터 해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2단계 공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다 완료가 됐고 2단계가 남아 있는데 지금 2단계 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2단계는 감리하고 설계만 지금 의뢰를 맡겨서 계약을 했습니다.

감리하고 설계요?

네.

이게 지금 2009년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고요?

네.

이게 지금 한 7억 정도, 6억 9,000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공사 진행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감리설계만 끝났다고 했는데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일단 대강당 내부공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지금 완료를 했고요. 2단계 공사는 강당 밖에 지하수가 침해돼 가지고…….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하수가 자꾸 침해되고 또 하수도가 잘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수하면서 거기 위에 천장을 또 만들어서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 리모델링을 좀 해서 식당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사내역이 대강당 주변 정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네.

대강당 주변 정비인데 뭐 식당이나 천장 이런 것들이…….

아니, 대강당 저쪽 옆문으로 가면 후문 저쪽에 보면 거기가 바닥이 그냥 저기돼 있습니다. 천장이 없이 그냥 비가 오고 그러는데 교육생들이 나가서 담배 피우고 이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대강당 보수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강당 하수도가 있는데 그걸 정비를 해야 대강당 쪽의 기반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콘크리트를 다시 하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완료된 사업이지만 1단계가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고 2단계가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 지금 대략적인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요예산 6억 9,800 중에서요, 대강당 지붕공사하고 천장공사로다가 6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의자 교환하고 하는 비용들이 한 9,500 들어갔습니다. 자료 어디에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걸로다가 식당 리모델링 하는 걸로다가 한 5,500, 그다음에 대강당 주변 정리하는 걸로 한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역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무동 안전도등급 그리고 대강당 환경개선공사 이 두 가지가 12월까지 완료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사업을 마무리하고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넉넉한 예산 살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연수원의 역할과 그 의미, 가치를 계속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원장님, 지금 김홍규 위원님께서 사무동의 안전진단 실시했는데 실시계약을 했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네, 아까 제가 잘못 알고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하고 30분밖에 질문 차이가 안 나는데 김홍규 위원님한테는 계약을 안 했다고 하시고 계약을 했다고 그러시고.

제가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계약이 됐더라고요.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날짜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셨으면 김학진 위원님한테 답변하시기 전에 잘못했다든가 정정을 하셔야죠. 행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불과 몇 분 차이로 계약을 안 했다고 그랬다가 했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인구 원장님과 이현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거리의 교육생들을 위해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현지 출장교육을 24개 시군에 다니시면서 교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운수종사자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편리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질의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홈페이지에 얼마 정도, 하루에 몇 번 정도 들어가십니까?

하루에 한 번은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번 들어가십니까? 거기서 뭘 보십니까?

주로 어떤 다른 데 내용이 떴는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자주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이번 행감 때문에, 또 종전의 시정ㆍ조치사항들이 여러 가지, 특히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올해는 바뀌어졌나 해서 봤더니 첫 면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질적 향상과 휴율적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휴율적 관리’라고 그렇게 글씨가 오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전면의 얼굴인데, 우리 연수원의 얼굴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목적을 쓰는 내용에서 보면 글씨가 잘못됐다는 건 잘못됐죠?

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명예강사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 교통지침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명예강사에 대한 지침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결재할 때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못 찾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냥…….

본 위원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한번 관리지침이 있다고 그래서 봤고 또 명예강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 나항에 보니까 “명예강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에 한하여 시군 녹색연합회의 추천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녹색연합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청, 각 경찰서 소속…….

아니, 녹색연합회. 그 지침에 보니까 녹색연합회라고 돼 있어요.

경기도녹색어머니회, 그러니까 경찰서에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연합된 기구로 경기도에 따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녹색연합회는 국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단체예요. 환경단체인데 거기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녹색연합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됐죠, 이게?

네, 잘못됐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추천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수원발전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전위원회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일반수용비, 일반관리비에 보니까 연수원발전위원회 회의비용이 60만 원이 잡혀 있고 교통안전발전위원 모자를 사 쓰기 위해서 15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에 발전위원회 해체했습니다. 없앴습니다.

작년에 해체했어요?

유명무실해 가지고 제가 없앴습니다.

이게 지금 정관사항에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의사항입니다.

정관사항에 인쇄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회의 내용이 전혀 없고, 작년에 전혀 없어가지고.

네,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연수원이 좀 더 항구적으로, 또 연수원의 어떤 역할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발전위원회가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 발전위원회 전에 한 걸 제가 와서 쭉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진짜 연수원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저기를 했는지 제가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 없어도 저희 직원들이 오히려 오래 근무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직원들 중심으로 TF팀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장단기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선 준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외부에 대한 것들은…….

작년에 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을 했습니까?

작년에요?

작년까지 운영되는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었냐는 얘기죠.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냐 이거죠.

발전위원들 보니까 면면들이 우리 교수진들 중심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자문위원단하고도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별 유익하지 않다, 내용들 보니까. 그래서 그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구성이 돼 있던 거라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발전위원회가 있었으면 그 발전위원회가 우리 연수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서 그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리 의사를 거쳐가지고 그런 걸 없애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없앴습니까?

네.

정말 이 사항이 정관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시군의 모범운전자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와서 보니까 별로 활동한 것도 없고 유명무실해서…….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연수원의 역할이 우리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런 목적에 합당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의 위촉이 어떤 그런 우리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목적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들이 아닌 일반 위원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범운전자 외에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운전자 외에 교통전문가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해가지고 정말 교육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정말 우리가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지, 타당한지 평가도 받아보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문위원단이 또 있습니다.

어떤 자문위원이요?

자문위원단이 있어서.

어떤 자문위원단이 있습니까?

우리 연수원 교육에 관련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없다면서요?

아니, 발전위원회가 없는 거고요.

또 자문위원회는 있습니까?

네. 자문위원단을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들이 있고요. 또 더 그걸 우리가 확대시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요. “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뭘 보냈냐 하면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만 딱 보내줬어요.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지금 처음 듣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말이에요. “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전위원회가 해체된 걸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요. 발전위원회를 묻는지 알고요. 그리고 우리 연수원 자문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상담위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문위원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발전위원회는 사실 우리 연수원이 아니고 교통문화발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따로 아마 운영되는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른 데 어디서 운영이 되는데요?

발전위원회라고 있는 것들은 연수원에서 모범운전자회를 통해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안전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모범운전자. 그걸로 대치해서 거기서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 발전위원회는 우리가 없앴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상담위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끔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상담위원을 중심으로 한 상담에 관련된 내용을 자문 받는 것 아니에요?

네, 자문입니다.

연수원 전체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한, 또 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자문, 이런 자문기구들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통발전위원회를, 안전발전위원회를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모색해서 그런 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가지고 말이에요. 연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8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원장님께 연수원의 교육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연수원장님께서 교육 관련 업무를 제가 몇 년간 담당했기 때문에 연수원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교육서비스 쪽에서 제가 지역교육화를 더 많이 하고자 해서 현장에서 하는 교육을 더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지교육을 더 강화시켰고요, 확대시켰고요. 그다음에 교육서비스 질을 위해서 강사진을 우리가 더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을 더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교육 시에 교육생들, 성인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다과도 제공하고 하면서 교육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조그만 거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역교육이야 당연히, 현지교육은 그동안에도 운영돼 왔고 또 그 부분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의 그게 아니라 도리어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우리 연수원의 역할이 뭡니까, 연수원의 역할이?

제가 와가지고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도 없어서 우선 사전예약제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교육생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인원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현지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한 그런 새로운 부문에 좀 더 노력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수원의 목적을, 그러니까 선진문화를, 교통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교육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과 올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교육내용 교재 보시면 제가 교재의 내용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종의 교통사고 상담사례 같은 것들도 더 우리가 보완해서 집어넣고요. 그 외에 관련된 교통정보들도 더 즉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도 교통정보에 대해서라든가 경기도정에 대해서도 더 빨리빨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재가 어떤 내용이, 교재가 몇 가지가, 이거 지금 교재가 이 두 가지죠?

네,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교육자와 보수교육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만 부 지금 만들고 있죠?

직무교재는 10만 부 만들고요…….

올해 들어서? 10만 부요, 7만 부?

7만 8,000이요. 그리고 신규는 한 8,000부 정도 합니다.

8,000부 정도. 그러면 7만 8,000부를 어떻게 배부합니까?

우선 교육생들한테 일단은 오는 대로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에게 교재를 주는데 그 교재의 내용대로 강의를 진행합니까? 아니면 이 교재내용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교재는 교재고 강의내용은 다른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짠 대로 그냥 진행합니까?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고요. 신규교육은 그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연수원의 문제는 뭐냐 하면 교재를 정보지로 한다는 거예요.

네, 직무교육의 경우에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연수원 내의 자체적인 교육매뉴얼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보지지 그 교육생들이 실제로 이것 한번 제대로 읽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보지 않을 겁니다, 거의. 가져가면 그냥 뒤에 팽개칠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어떤 교육내용이 강사진도 운영을 할 때 또한 교재도 그때에 따른 교재와 강사내용이 일정하게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교재뿐만 아니라 어떤 시청각자료, CD라든가 이런 영상자료들을 제대로 부착해서 그런 걸 같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이다 보니까 한 700~800명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말이에요. 강의하는데 이건 교재는 교재대로 따로 주고 사실 그분들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사실 교육의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직무교육의 경우에는 4시간이기 때문에 정보지를 활용해서 주는 거고요. 신규의 경우에는 16시간이기 때문에 교재에 충실해서 교육을 맞춰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매뉴얼을 우리가 강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강의하는데 그 직무 4시간 강사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좋은 분들을 모셔서 좋은 강의를 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강사진에게, 강사에게 프로그램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가는 나중에 하는 거 보기는 봤는데 그것은 그런 목적을 위한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우리 연수원에서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이 교육 프로그램이 정보지만 가지고 교육과정을 짜지 마시고 우리 연수원 자체적인 매뉴얼,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강사진도 채용하고 또 강의도 진행하고 그러면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됐는지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정보지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지입니다. 정보지가 교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규강사를 우리가 처음에 모실 때에는요, 그 매뉴얼을 받아서 검증을 합니다. 내부논의를 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면 어떤 공동의 자료, 그러니까 공통의 교재가 있고 또 직무교육에 따른 교재가 있고 보수교육에 따른 교재가 있고 이렇게 교재가 좀 나누어져 있어서 공통의 자료와 이런 부분, 신규는 신규대로 이렇게 교재들이 명확하게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연수원은 그런 내용이 현재 없다는 거예요. 현재 교육기획팀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팀들이 여기서 뭐합니까? 그런 것을 교육 짜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5조에 보면 도지사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로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내년 2010년도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교육 시에 그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더 할애하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관련된 법에 대해서, 관련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의 현황에 대한 것만 보고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증진법이 통과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연수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2009년에는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신규 때 약자에 대한 교육을요…….

보니까 원장님이 하셨더라고, 원장님이.

네.

원장님이 하셨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원장님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시겠지만 실제 전문강사나 또한 CD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가 자료를 좀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시정하시고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하는 것이 별도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교육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화물이나 기존에 어떤 버스나 대중교통운송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특별히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없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용 운전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만 포함시키지 별도로 그렇게 교통약자들이 직접 운전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육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편의제공 또한 그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증진법까지 만들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없어서 질의 마치고요.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천백만 도민들에게 안전운행 또 기사분들의 사고 없는 운행을 위해서 연수원에서 고민하시면서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시는 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즐겁게 운행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운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경찰청 자료입니다만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4만 193건이고 그중에 사망자가 1,108명, 부상자가 6만 5,931명입니다. 이것은 참, 이 뒤에 따르는 재산상 손실은 또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줄이고 절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지금 연수원에서 시키는 것은 연수원으로 다 집합이 돼야 되고 또 각 시군으로 순회하시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죠?

네.

(김포) 위원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연수원에서는 1년에 몇 번을 연수원으로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또 각 시군에는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한 180건 정도 연간교육이 시작되는데 나가는 횟수, 건수가 한 140건 그래서 연수원에서 하는 건수는 한 40~50건밖에 안 됩니다.

(김포) 위원 연수원에서 하는 건수를 가급적이면 줄이시고 각 시군에 나가서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연수원으로 온다면 그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올 텐데 그만한 교통비용이 또 뒤따르게 되고 또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그 지역이니까 상당히 비용부담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절감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 질문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강사수당이 1시간에 1만 원에서 3만 원의 차등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어린이교육.

(김포) 위원 그러면 강사분이 보통 한 2시간~3시간, 한 사람이…….

1시간 합니다.

(김포) 위원 1시간 합니까?

네.

(김포) 위원 그렇다면 교육의 질이 양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1시간 교육을 해라, 서울이나 어디 이런 데서 딱 모셔 와서 1시간 교육하고 돈 1만 원 받고, 그게 되겠습니까? 강사도 예우를 많이 해드려야 그만큼에 대한 성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1시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수원에서 가가지고, 말씀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강사료 1만 원, 3만 원은 어린이ㆍ노인교육을 위한 교통약자 교육이고요. 지금 우리 직무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당 10만 원에 추가하면 8만 원, 6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경우에 8만 원 더 추가해서 1시간 반일 경우에 18만 원 드리는 거고요. 교통비로다가 1만 원인가 교통 주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강사료를 드리는 겁니다.

(김포) 위원 노인과 어린이를 교육시킨다 해도 1만 원이면 그건…….

1시간 교육이죠, 그건.

(김포) 위원 1시간 교육에 1만 원이면 너무, 그런 차등은, 그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매년 이렇게 시켜도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물론 그만큼 차량이 늘어나고 또 신규운전자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생명이 소중하고 또 사고가 나면 그만큼에 대한 손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 아니더라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운행을 해도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졸음이 제일 무서운 사고의 원인이고 그런 걸 알면서도 졸음이 올 때는 참 고민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삼을 바짝 말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졸음이 올 때는 입에다 넣고서, 그게 딴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놀리면 잠이 달아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그래도 그냥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 시킬 때도 좀 부가해서 하시면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연수원에서 모범운전자 또 연수원에 계신 분들 모두 다 해외연수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 나가서 그 나라와 우리와 비교되는 그런 것을 연수를 하고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놀러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 시민들이 관광 간다 이런 인상을 받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연수교육이 되도록, 그리고 갖다 와서 그것이 경기교육에 접목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에게 또는 운행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실질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그런 연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들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어요.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총괄적인 자료는 지금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연수원의 일반운영비 또는 운전자 교육비, 교통문화정보지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황과 집행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사업 건당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그러니까 총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구분을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통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게 교육장 분포 그리고 아까 지역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 보면 30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0회가 있었고 수원에서 있는 것만 59회가 있었네요, 정확히.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지역에서 현지교육을 한 걸로 그렇게 정확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가급적이면 현지교육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시는 그런 교육의 방법을 전환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연수원장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원장께서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시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김홍규 위원님과 김학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을 답변하셨다면 즉시 정정의 답변과 사과의 발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속개하기 전에, 김경호 위원 질의 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아까 김홍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잘못 파악해서 11월 11일 날 계약이 됐는데 계약이 안 된 걸로 말씀을…….

11월 며칠이요?

11월 11일 날 계약이 완료됐는데 그걸 제가 잘못 인지하고 계약이 안 된 걸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답변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후에도 힘을 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2009년도 교육실적을 보게 되면요. 기타 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마을버스, 경기도청, 시군 소속 이러한 것들은 교육실적이 평상시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세버스는 2009년 9월 30일 기준으로 55.5%, 고속버스는 1,4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 1명 그리고 일반화물은 31.5%의 저조한 교육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무교육은 대개 연말에 집중해서 교육신청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서울 가서 우리가 현지교육을 하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연기시켰습니다. 지지난주에 11월 초에 3일간 하기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신종플루 관계로 문서가 오가면서 도하고도 협의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잠정 보류시켰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화물 같은 경우에 특히 일요일교육을 연말에 집중해서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고요. 또 특히 연말쯤에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직무교육은 신종플루 때문에 잠정 보류되어 있습니다.

고속버스가 1명인 이유는 서울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1명은 아마 다른 일반버스 교육할 때 한 분 오신 분이 아마 특별히 계신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서울로 가서 합니다. 나머지 다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에…….

서울은 언제부터 가서 하게 됐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2008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을 보면 고속버스가 72.4%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하셨다 그러면 이 교육실적에는 “0”으로 나오든지 해야죠. 왜 2008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에는 72.4%로 기록이 되어 있죠?

고속버스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 가서 교육 한 거고요.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을 못한 거고요.

아니, 그러면 서울에 가서 교육을 하더라도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놓는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의 실적이 아니죠.

아니, 우리가 한 교육이라고요.

아니, 지금 답변 중에 작년부터 서울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네.

그런데…….

아니, 지금 우리가 의정부든지 포천이든지 그 지역에 현장에 가서 현지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속버스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쪽에 교육수요가 그쪽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근에다가 교육장을 얻어서…….

아, 우리가 현지교육으로 거기로 간다는 얘기죠, 현장교육으로?

네.

저는 서울에 있는 교통연수원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교육으로써 이것을 대체한다 그 얘기죠?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올해 내로는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우리 천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요. 이렇게 교육이 저조했을 때 이런 것들을 시군에다가 통보해 줍니까? 교육이 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 소속되어 있는 운수종사자 중에 이런 분들이 교육을 안 받았다라는 것을 통보해 주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갖습니까?

교육 관련돼서는 저희가 경기도의 교통건설국에다가만 보고하고 그때그때 실적을 보고하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으로 이걸 통보해 준 것으로써 이제 연수원의 입장은 끝난 겁니까? 향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운수종사자 교육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를 없애고 이러기 위해서는 기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고 그래서 그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교육이 되지 않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조치를 취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인원 대상 파악도 우선 사업조합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실행된 것에 대한 결과보고도 사업조합별로 체크해서 분기마다 교육담당자 회의를 하면서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결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도에다가 보고해서…….

그러니까 통보해 주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2008년도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118.4%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5.5%밖에, 반밖에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개인적으로도 과태료라든가 어떤 불이익을 받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통사고의 예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명단을 보니까 여기 이사 중에도 전세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연내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도 사업조합별로다가 취합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다가 교육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그때까지 이뤄진 실적이라든가 미비한 교육자들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보고해서 도에서는 시군에 통보가 돼서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사들이 몇 분 또 계십니다, 조합에. 그분들한테도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실적 보고가 물론 중요하죠, 행정적으로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이 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각 시군에 통보가 돼서 이렇게 관할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자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속히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이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든가, 어떤 나름대로의 애프터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됐더라고요. 작년에 이 연수원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는 좀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감사를 맞이해서 들어와 보니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작년 홈페이지에는 게시판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불만이나 또는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실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게시판이란 게 없어요. 어디 찾을 데가 있나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게시판은 없고요. 운수종사자 교육을 클릭해 들어가면 그 내용 중에 건의사항이라든가 평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교육생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 의견 교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의견 교환은 의견 교환할 따름이지,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다 읽어보니까 그저 의견 교환이고 궁금한 것 몇 번 질문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연수원의 불만이라든가 건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연수원의 어떤 불만사항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홈페이지에서는 가장 먼저 보이게끔 잘 띄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게시판이라는 곳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게시판은 없고요.

아니, 게시판이 예전에 있었는데 왜 없냐고요.

전에 게시판을 운영했는데 보니까 상업적 광고라든가 선정적 광고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오히려 불편한 것들 때문에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오히려 운수종사자 교육생들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의견,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게시판을 활용해서 대신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메뉴를 바꿨습니다.

아니, 광고라는 것이……. 유지보수는 괜히 합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 개인 홈페이지도 그걸 다 삭제하는데 아니, 이 관공서에서 그런 것 들어온다고 그게 무서워서 게시판을 삭제한단 말입니까?

아니, 저희는 도민교육 그쪽에 클릭하면 그쪽에 나름대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이 있기 때문에 게시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게시판을 다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과업내용, 과업 준 걸 보게 되면요. 프로그램 부분에 게시판 자료실 기능보강이라고 써 있어요. 네?

네.

아니, 기능을 더 보강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애프터서비스하고 그래야지, 오히려 그런 것을 어떤 부정적 측면 때문에 이걸 없애면 안 되잖아요. 더 보강을 잘하셔가지고요, 교육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문화정보지인데요. 교통문화정보지 이것 만드는 데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것이 총 얼마인가요?

대략적으로 한 1억 됩니다.

1억 정도요?

네.

그러면 용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체로 우리 교육생들에 대한 교재 그리고 일부 관공서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종사자 계획인원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행부수는 8만 5,200부예요. 그러면 나머지 교육생들은 못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기관에 다 보냈는데. 그러면 더욱더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작년에 쓰고 남은 것도 있었고요.

작년에 쓰고 남은 거요?

네. 또 한 가지는 교육생들이 배부하면 다 가지고 가지 않고 저희가 또 놓고 간 걸 회수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외로 많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있다 그 얘기죠?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되신,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요. 작년 발행부수가 7만 8,000부 정도밖에 안 돼요. 7만 2,000부인가. 제가 지금 이게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도 교육계획인원은 그 정도였는데 어떻게 쓰고 남은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쓰고 올해 쓸 정도로 그렇게 교육내용이 바뀌지 않나요?

사실 연초에는 큰 변동이 없고 한 3월 정도 돼야 교육교재를 완전히 개편해가지고 새롭게 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운수종사자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데 발행부수는 8만 5,000부 가지고 교재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교재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교육이 끝나고 가면 교육생들이 많은 수의 책자를 다 그냥 놓고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 책을 수거하는데 그게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재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교재가 교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본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항들이라면 이걸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읽어보기라도 할 텐데 이렇게 교육장에서 쓱 훑어보니까 홍보용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분들은 이 교재를 더 이상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이 교재에 대한 내용을 알차게 꾸며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에게 배정된 15분이 경과되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심도 있는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교통연수원장을 좀 앉아서 답변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심식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럼 교통연수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교통질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인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과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본 위원이 행감 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노력은 하셨고요. 단, 관리와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원장님이 홈페이지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신다고 했죠?

네.

들어가셔가지고 잘못된 점이나 지적사항 이런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지금 김경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게시판 문제도 사실 저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자료실에도 자료도 올리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게시판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다른 것.

다른 것, 글쎄요. 이번에 확 바꿔놔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놨기 때문에 특별한 건 많이 없습니다.

원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2년 됐죠?

네, 1년 8개월 됐습니다.

1년 8개월 됐어요?

네.

그럼 하루에 한 번씩 홈페이지 들어가신다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합니까? 지금 교육관련 상담에 교육후기 상담하는 코너가 있죠?

네.

그럼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연수원의 답변은 너무 늦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을 올리는데 내부적으로 답변기한을 정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정한 건.

없지요?

네.

그러면 2009년도에 총 17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답변한 것이 12건이고요. 5건은 아직도 답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원장님이 행감 준비를 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장님께서 우리 행감을 전혀 준비를 안 하신 것 같고요. 지금 11월에 4건의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한 것 중에 57번, “택시근무 여건상 사전예약 하는 것 좀 무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2009년 4월 15일 날 문의를 했는데 2009년 5월 29일 날 답변을 하셨어요. 한 달하고 14일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하루 생활 열심히 일하는 데 급해가지고 건의를 해 왔는데 이게 질문 문제가 무슨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여기서 준비할 사항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답변사항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 이것 좀 드려 봐요. (교통연수원장에게 자료 전달)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걸 한 달 14일 동안 올려졌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늦게 답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글쎄, 저도 답변에 대해서 조속히 하라고 지시는 하지만 아마 답변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직원들 간에 업무적인 저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원장님이 하루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뭘 본 겁니까?

저는 연수원 홍보라든가 여기 그동안 바뀐 내용들 이런 것들 보고 있습니다. 도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을 운영하는데 직원들 정원이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아니면 적당한지 이에 대해서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연수원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가장 교육인원도 많고 또 교통약자인 어린이나 노인들을 위한 교육도 저희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또한 다른 연수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을 돕기 위한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교육을 강화시키면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강사라든가 교수진도 외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원은 많지 않습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연수원의 주된 설립목적이 운전자들 교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서 6쪽 인력현황을 보면 인력운영이 매우 잘못된 걸로 본 위원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총 정원 27명 중 지원부서인 기획ㆍ총무팀 인력이 17명 63%를 차지하고 있고요. 교육운영팀이 상담실까지 포함해도 10명으로 37%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도민교육은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라든가 노인교육은 도민교육계가 기획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7쪽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기획팀, 총무팀 나와 있잖아요.

네, 도민교육분야요. 기획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팀과 총무팀을 좀 통합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통합하실 의향 있습니까?

저는 기획ㆍ홍보 쪽만 저기하고요. 도민교육분야의 교육계를 제 생각에는 교육팀으로다가 아예 통합해서…….

아니, 지금 보시면요. 기획팀이 기획ㆍ홍보분야, 도민교육분야 업무인지 알아요. 지금 담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하고 뭐 달라진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2008년도랑 2009년도.

작년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없죠?

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를 봤을 때요. 2008년도 업무보고서와 2009년도 업무보고서가 뭐 새로운 시책사업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새로운 것. 시책업무요.

시책업무 없습니다.

총무팀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 자산관리업무 또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을 제외하면 총 9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인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계약직은 청소인력입니다. 청소인력하고 운전기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팀에다가 배치됐기 때문에 총무팀 인력으로 있고요. 총무 쪽에 행정을 보는 인원은 팀장하고 직원 4명이 있습니다. 5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직이 청소팀입니까? 청소라면.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팀과 총무팀 직원들 담당업무별 사무분장표 있죠?

네,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8쪽 2009년 예산 및 집행실적을 보면 총 예산액이 33억 2,000만 원 중 인건비가 20%를 차지하는 6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참, 연수원의 구조조정이 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내용은 도 본청 행감 시 다시 한 번 본청에다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직무교재 인쇄를 매년 3회에 걸쳐서 분리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분리발주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 직무교재와 2009년도 직무교재 내용 중 다른 사항이 있는 건지. 한 번에 통합해서 발주를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직무교재 제작은 사실은 좀 시기별로, 시차별로다가 내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 대한 교통홍보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다가 좀 약간 늦춰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괄해서 인쇄를 하는 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시기적으로 맞춰서 그때그때 보고를 하고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 차이가 뭐 있어요? 2008년도 제작된 교재하고 2009년도 제작된 교재 자료 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이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중단한 사유가 신종플루 때문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금번 조치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운수종사자들은 불이익은 없습니까?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수원의 경우에 개인택시를 받게 될 때 교육 3년 이수한 걸 제시하지 않으면 개인택시를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공기관의 교육기관도 모든 교육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공공교육기관 중단한 사례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직무교육 중단조치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또 연수원에서 중단조치 사유를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아 감염요인이 잠재하고 있고 우려가 있어 중단한다고 하였는데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사유라면 더욱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운수종사자들은 대중을 만나서, 지금 대중을 만나고 있죠? 종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논리라면 버스나 택시나 대중운송 자체 이런 걸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은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이 잠정 중단된 것은 국토해양부 쪽에서 심각단계에 들어서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검토지시가 있었는데 그걸 각 지자체에 아마 위임해서 재량에 의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신종플루 위험지역 중에서는 아마 고위험군으로다가 드러나면서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럼 잠정 중단해서 이것이 심각단계가 풀릴 때에 바로 교육을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럼 일반시민들 접촉하는 건 괜찮고. 다른 교육이라면 이해가 가요. 뭐 교통약자라든가 어린이교육, 노인대학교 또 경로당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일반시민들과의 접촉은 괜찮고 연수원에서의 집합교육은 안 된다, 참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해도 안 가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 중단조치가 연수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와 협의한 겁니다.

도하고 협의만 한 거예요? 지시가 내려온 적…….

거의 지시 내려온 겁니다.

지시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해당 실무부서에서 내려오고요. 어차피 지사님 문서로 온 겁니다.

지사님한테 지시로 왔다고요, 문서로?

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번 교육 중단조치는 즉각 중단된 것에 대해서 교육연기를 해주든지 신종플루자들 그분들은 좀 연기를 해서라도 즉시 교육 즉시 재개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교육받는 데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지사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신종플루 의심자에 대해서만 교육 연기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교육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금연콜택시 관련 교육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에서는 연수원과 협의해서 지난 9월부터 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친절교육 실시했습니까?

콜택시 관련해서 친절교육은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신규교육 때 저희들이 친절서비스교육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친절교육은 강화해서 하고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임진혁 위원입니다. 박인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감 준비에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실버봉사대 운영에 관해서 실버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가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2007년도 때에는 운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실버봉사대를 우리가 운영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광봉이라든가 노인회에다가 조끼 같은 것들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 110페이지를 보면요. 실버봉사대 회원에 관해서 실버봉사대 노인회원 명예강사를 위촉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건 명예강사입니다.

그러면 실버봉사대를 운영하지 않는데 왜 강사는 위촉을 합니까?

아니, 그건 노인교육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노인들을 통한 노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명예강사로다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버봉사대에 경광봉을 지급한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지급을 했습니까, 어디 어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각 지회에 몇 개씩 지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버봉사대에서부터 노인들의 앞으로 봉사영역을 넓히고 이런 것에 있어서 노인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교통명예강사에 관련된 사안인데요. 명예강사의 임기는 어떻게 돼 있죠?

임기 정해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임기는 1년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년이 지나면 재위촉을 합니까?

저희들이 평가해서 재위촉은 합니다.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 명예강사는 위촉될 때에 4회에 한해서 8시간까지 직무교육을 이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모든 그 조건을 이행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당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당이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137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금액이 많이 지급이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교육이 많은 쪽 지역에 편중된 강사들은 교육 횟수가 많기 때문에 강사료 지급이 좀 많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교육에 대한 수요를 강사들이 많이 섭외해서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들이 열심히 한 저기는 오히려 강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 지급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2009년도 9월 30일 기준해서 1번 최미순 씨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강사료밖에 한 게 없거든요. 교통보조비까지 해서 7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한 200여만 원 이상 수당이 나갔고 전체 지급은 300~400만 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숫자를 갖다가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강사를 갖다 이렇게 많이 두고 활용을 하지 않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강사지만 1년 동안 활동하는 범위가 너무 적고 이렇게 많고 그러면 표준편차가 맞지를 않는데.

강사 배정이 사실은 지역적 배정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저희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강사를 보내서 교육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강사들을 다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강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지역에 강의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명예강사가 3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9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신규가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규 더 해서 보완한 게 9명이라는 겁니다.

아, 여기 확보. 신규로 확보한 것이 9명이란 말이죠?

네.

그다음에는 상식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관에 보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써놨는데. 교통사고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보고드린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말까지 3,400몇 건이죠? 24건인가. 그런데 맨 뒷장 자료에 있습니다. 조양민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보면 맨 뒤에 173쪽에 보면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113페이지요?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교육을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까? 직접…….

주로 전화상담이 제일 많고요. 방문상담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올해 127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요?

네, 9월 말까지요.

대부분이 교통사고가 경미한 것이죠?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 있고요. 교통사고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 법률자문.

네, 그것에 대해 많은 상담을 합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률자문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운수종사자들을 교육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지도해 주고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일반법률 상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관련돼서 법률 관련되지 않은 일반 얘기는, 법률로다가 구분된 것 외에는 다 그게 교통사고 관련된 사례 가지고 상담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천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먼저 작년하고 재작년에 제가 행감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됐던 부분이 개선된 부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교통연수원에서 제일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홈페이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간 많이 개선돼서 도민들이 접근도 되게 쉬워지고 또 내용을 볼 때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 점 먼저 개선하시는 데 노력 많이 하셨다고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3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그동안 도비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의 분담비율의 추이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85년도에 원장님 계시지는 않으셨지만 도비보조금이 지금 86년도에 37%, 자체부담금이 62%였어요. 그런데 그게 최근까지 99년도, 한 10년 전에 50%를 넘어서서 지금 자체부담금 비율이, 그러니까 버스조합이죠. 6개 조합이 어디어디입니까?

자동차, 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개별화물, 뭐 법인화물 그렇습니다. 용달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보조금 비율이 높아진 것은요. 2008년도부터 된 직무교육에 대한 1인당 6,000원씩 받는 교육을 도에서 6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비율 때문에 도비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자교육하고 아까 보니까 2만 5,000원을 개인부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에서…….

네, 그건 개인부담입니다.

개인부담입니까?

네, 그건 자체부담이고요.

담을 언제부터 직무교육을 도비부담 하였습니까?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요? 직무교육을 도비부담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6개 조합에서 이걸 요구해서 그런 겁니까?

개인부담이라는 게 조합들,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몫도 있고요. 또 운수종사자 개인들이 또 6,000원씩 부담하는 게 있어서 도에서 아마 지사님이 “그건 부당하다.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으로 대주는 게 맞다.”고 그래서 아마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무교육을 개인부담 해야 되는 게 2,000원이라고 그러셨죠?

6,000원이요.

6,000원이요?

네.

6,000원을 직무교육에서 받는, 개인이 내는 6,000원, 나머지 6,000원은 조합에서 댄다는 거죠?

아니요. 6,000원입니다, 그냥 1인당. 그걸 다 도가 대는 겁니다, 전액.

1인당 6,000원을 다 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로서 활동을 하는 교육비 6,000원을 다 도비부담 한다?

네, 그렇습니다.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6억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물론 도민의 복리증진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지사님이 이거 선심행정 하신 거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6,000원을 어떻게 그걸 도비에서 부담합니까, 뭘 근거로?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다른 시군도 직무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1인당 6,000원씩 하는데 다 시도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다른 데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법적 근거는 저도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자체가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시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교육받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비를 6,000원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도 시도지사가 정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요. 다른 16개 시도에 다 있죠? 우리 교통연수원의 형태로 다 있죠?

네.

이 도비보조금에서 6,000원 개인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니 어떻게 직무교육을 생각을 해보세요. 신규 채용자는 2만 5,000원인데 그걸 개인부담 하고 조합에서는 하나도 안 대고 그리고 직무교육 6,000원은 다 도비부담 하고, 여기 조합은 다 뭐 하는 겁니까? 일정부분 조합도 부담을 해야죠.

조합이 아니라 아마 신규 같은 경우에도 2만 5,000원을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요?

네, 해당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해야 신규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2만 5,000원은 개인이 현장에 와서 납부하지만 실제는 개인사업자들, 회사의 사주가…….

그러면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하시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건 더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럼요. 신규는 그럼 회사에서 대주고 직무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도비로 내고? 그건 무슨 근거입니까? 일단 이거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도비보조금이 19억이었는데 올해 28억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건 리모델링 그 부분이죠?

강당 보수입니다.

강당 리모델링 그 부분이죠?

네.

하여튼 저는 애초에 계약할 때 도비를 출연해서 출연기관을 만들 때 도비가 부담했던 부분인 그런 것들은 애초부터 계약한 사항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자체부담금하고 도비보조금 간에 격차가 6 대 4 정도에서 지금 9 대 1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출연을 계약할 때 부담금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부담을 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 부분 꼭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 저한테 제대로 좀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신규교육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직무교육은 도비로 부담을 합니까? 그리고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금 153페이지 강사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장님, 강사님들 지금 2009년에 신규로 채용되신 강사님들하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는 구별을 못하겠어요. 지금 쭉 교육과정 써 있는데 신규가 모두 몇 분이고…….

여기는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도 퍼센티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김동덕 씨, 김지숙 이런 분들, 한지영 이런 분들은 신규, 그다음에 쭉…….

지금 이걸로 봐서는요. 저한테 제출한 표에 의하면 다 신규고 여기 두 번…….

아, 신규는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교육.

신규교육이요?

네, 직무교육. 이건 교육과정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새로운 새 강사가 아니고요. 신임강사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분들 다, 이렇게 봐서는……. 아, 교육과정이 신규다 이 말씀이세요?

네, 신규교육과정에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죠.

아, 직무교육 강의도 하시고?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신규가 이렇게 많은지 그걸……. 이분들 중에서 올 2009년도 동안 강의활동 안 하신 분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관리 하는 박춘근, 이동찬 이쪽이 같은 윌스기념병원인데 한 분만 하시고 초기에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분들 올해 신규 채용되신 분은 누구 누구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동덕 씨, 김지숙 씨, 그다음에 여기 밑으로 가면 김동현 씨 이런 분들이 올해 신규채용됐습니다. 그리고 이관호 씨도 그렇고요.

여기 우리 이병일 교수님은 왜 올해 강의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아, 이병일 교수님 올해 강의 한 번도…….

보수 지급내역에 없으신데.

올해는 도로교통공단 쪽에서는 강동화 교수라든가 곽문수 그다음에 이병일 몇 분들이 계신데 주로 강동화하고 곽문수 교수가 아마 시간이 되고 이병일 교수가 시간이 안 돼서 저희들이 못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경기도교통연수원 내부규정 제12호 이렇게 하셨어요.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를 구별하셨는데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총장, 학장, 교수 등 저명인사 이렇게 특별강사를 구분하셨어요. 이게 예를 들면 상위법령,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강사료 지급지침이 있죠?

네.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에 훨씬 못 미칩니다.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에 맞추려면 우리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못 미쳐서 내부에서 그냥 정해놓은 것들이고 특별강사 그러면 보통 인성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 쪽을 얘기하고요. 관련된 법규라든가 안전교육 쪽에 있는 강사들은 다 일반강사로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시면 이게 내부규정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내부규정에 맞지 않죠. 틀린 거죠.

어쨌거나 예산이 부족하든 어쨌든, 지금 제가 구별을 해봤어요, 강사비 지급한 거랑. 그랬더니 특별강사로 받으시는 분은 열 분, 나머지 분들은 다 일반강사예요. 그런데 그 열 분도 예를 들면 이 내부규정 12호에는 맞는 분들은 아닙니다. 내부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뭐냐면 규정을 바꾸세요. 내부규정이시니까 규정을 바꾸셔서, 사실 이 규정에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취지로 지금 교통안전교육 명예강사 관리지침이라는 걸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여기 추가자료에 있는 건데…….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명예강사를 위촉하는 데 폭을 좀 넓히라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발에 있어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에 한하며” 이렇게 관리지침이 있어요. 이런 건 그냥 빨리빨리 고치시면…….

사실 강사선정 기준 이것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강사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내부규정에 안 맞다 이거예요. 내부규정에 안 맞으니까 내부규정을 고치시라는 거죠. 지금 제출하신 자료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명예강사 선발하셨는데 이 관리지침에 안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내부규정과 고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맞게 고치시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원장님?

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하여튼 이 규정하고 안 맞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 뭐 특별강사라고 해야 2시간 강의하시면 18만 원인데 사실 행안부 기준에 대면 못 미치죠. 못 미치니까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특별히 어떤 인성교육이나 친절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강사비를 1~2만 원이지만 더 드리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내부규정을 고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정하고 안 맞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공연팀이 왔어요. 레크리에이션인가 봐요?

네.

그런데 1시간에 50만 원인가 봐요?

네. 특별 뭐 저기 해가지고 그건…….

이것도 내부규정에 있습니까?

특별초청으로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그건 따로 정해서 아마 규정에 있지 않는 비용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 내부규정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초청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아마 별도로 내부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을 만드세요. 규정도 없이 한 팀당, 이분이 가수예요?

김란영이는 가수고요. 합창단은 여러 명입니다. 한 12명 됩니다.

규정을 만드세요. 스스로 어기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교통비 실비보상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교통비 실비보상 하시는 것 주유권 1만 원 상당,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건 예를 들면 모든 분들에게 지급하시는 겁니까? 강사료가 못 미쳐서.

네, 강사한테 실비로다가 교통비 1만 원짜리 하나 주고 있습니다.

한 장?

네, 한 장이요.

네. 하여튼 이 내부규정 고치셔서 맞게 바꾸시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한 것 보니까 다들 교육의 만족도 높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만족도가 너무 낮아서 교육생들 불만 때문에 강사를 교체하신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하여튼 그런 만족도 조사하신 부분을 가지고 강사채용 인센티브나 이런 지급비 향상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내부규정을 좀 바꾸시면서 디테일한 걸 좀 하셔서 좀 오래되시고 또 어떤 호응도가 좋은 강사님한테는 인센티브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는 우리가 많이 불러드리는 겁니다.

네?

많이 부르는 겁니다. 강사초빙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교통약자와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홈페이지 제일 처음에 입구에 들어오면 입구에 도민교통안전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 세 번째 배너가 있어요. 그런데 배너에 들어가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하고 노인 교통안전교육 이렇게 두 부분이 있고 일반인 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 일반인 교통안전교육은 사실 활성화는 안 되어 있잖아요?

한 1만 명 정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장님, 여기에 장애인 교통안전교육 그 부분 좀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요, 이런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운수종사자들께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지적드렸지만. 그래서 추가로 주신 자료에 다음부터 직무교육 받으시는 분들, 신규채용 받으시는 분들, 이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이런 프로그램 있는 것 봤어요. 하여튼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그게 받아들여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 교육에서는 그런 부분이 꼭 도민들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사실은 교통약자, 장애인 부분은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더욱더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소외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운수기관 지정할 때도 그랬고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할 때도 그랬고 그 부분이 항상 저희들이 늘 마음을 쓰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제가 제 지역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역의 운수종사자들의 지역교육장 설치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또 저랑 통화도 하셨었죠, 원장님?

제가 와서 현지교육, 현장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교육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높이자라는 것, 그다음에 교육내용을 더 충실히 하자는 문제 가지고 많이 고민했는데 작년보다 올해 현지교육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더 추가시켰고요. 용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가서 우리가 현지교육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 또 이해관계들이 얽힙니다. 수지 쪽에서는 수원 쪽을 선호하고 김량장동 쪽에서는 또 그쪽을 원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평택지역도 안성하고 분리시킨 것이 나름대로 안성에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분리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능하다면 북부지역도 신규로 가능할 수 있으면 신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은 사실 경기도교통연수원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최초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육이나 노인교육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 관련된 교육 과목도 신규에서 우리가 교과목을 편성해서 교육하는 건 저희 연수원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시도 연수원에서 와서 참관을 하고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교육 신규개발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지교육은 제가 있는 한 집중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사이에 현지교육 비율 많이 높이셔서 어쨌거나 도민들이 느끼시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들은 좀 더 가까워졌다고 느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인터넷 총계를, 교통사고 상담에서 인터넷 비율이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가 보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활용도가 운수종사자들이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상담 같은 경우에 많지 않습니다.

전화상담이 대부분이다?

네.

보통 전화상담이 들어오고 그걸 어떤 리턴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해결하는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응답을 해주는 시간은? 전화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얘기하게…….

전화는 바로 하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좀 늦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희도 인터넷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면이 적기 때문에 좀 늦은 편이고요.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 게 사례가 많이 있고요. 전화상담도 그 후에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인터넷은 상담도 적지만 나름대로 또 그 결과도 저조한 편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조금 전에 조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라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도비보조금하고 자체부담금 추이를 한번 보시면 2001년부터 한번 보시면 도비보조금은 7억, 10억, 8억, 8억, 8억, 16억, 19억, 19억, 28억, 물론 작년하고 올해는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가 있다 치더라도 7억씩 뺀다 하더라도 한번 자체부담금 보십시오. 2001년에 8억 9,000, 8억 6,000, 8억, 9억 4,000, 12억에서 4억 2,000, 4억 4,000, 이 추세라면 자체부담금이 너무 엄청나게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도비보조금보다 자체부담금 비율이 작은 것도 문제지만 이 추세가 굉장히 4~5년 사이에 거의 반 이상으로 대폭 삭감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도 사실 제일 고민되는 게 재정에 자체부담금이 적다는 것하고 너무 도비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자체적인 사업 이런 것들 추진이 쉽지 않다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적은 이유가 뭡니까?

올해 와서는 사실은 식당의 재계약이 3월에 끝났기 때문에 식당 재계약도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강당을 보수하면서 임대수익도 많이 줄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쉬면서. 강당 임대수익도 줄고,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 더 자체수익이 더 줄었던 이유 같습니다.

그게 줄어도 어느 정도지 2007년에 비해서는 1/3이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반이거든요. 지금 설명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그 부분은요, 저희가 운수종사자들한테 모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우이웃 모금한 것을 포함시킨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동안 모금하지 않고 올해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1999년부터 2006년도까지 거의 8~9억의 자체부담금이 있었는데 지금 반 토막이 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운전자들 교육 왔을 때요, 저희가 모금함을 놔두고 했는데 그 모금이 연간 한 2~3억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그게 그동안 모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올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의회에서 감사하면서 지적하셔서 다 정리하는 걸로다가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모금 기억나는데 구체적으로 모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2007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직무교육 6억, 6,000원씩 도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자체부담금이 늘면서 그쪽 자체부담금이 확 줄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성금모금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는 6,000원씩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성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자체부담금으로다가, 자체수익으로다가 많이 있는 거죠.

그건 무조건 그러면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렇죠?

네, 직무보수교육을 6,000원 하는 걸 6억을 2007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자체부담금으로는 확 줄어버린 거죠.

자체부담금이 이렇게 되면 그냥 도비보조금만 늘리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두 번째, 행감 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E등급이 나왔는데 여기 향후 개선대책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수원 이전신축 등 고려, 지금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수원 이전신축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제가 와보니까 2006년도인가 연수원 이전계획에 대한 외부용역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신축 계획에 대해서 정밀히 검토했는데 이번에 부지매각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러면서 이전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다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없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직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올해 도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세웠었는데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이 문구 그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을 하시는 게, 이전계획을 빨리 세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있으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계속 해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지금 건물 안전진단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것은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전하지 않고 현지에다가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리모델링하는 것은 건물의 근본적인 구조에 결함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들도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계획은 사실은 제가 이번에 각 행정도시 옮기면서 기관들 옮길 때 여러 군데 타진해 봤는데 그게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건축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의 예산규모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E등급이 나왔거든요. E등급이라는 건 리모델링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E등급은 지금 그 판정이 맞다면 당장 도피를 해야 될 정도의 등급입니다.

E등급이 나왔을 때는 보강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쪽 사무동 있지 않습니까? 밑에다가 보강공사를 예산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신축 등 고려”라고 여기는 적혀 있는데 지금 말씀은 또 재건축계획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수원 이전신축 등 고려가 아니고 재건축계획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게 개인적으로다가 권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 다시 한 번 정확히. 이게 장기적으로 연수원 이전신축 쪽으로 고려하고 계십니까, 재건축계획 쪽으로 고려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장단기 발전계획을 나름대로 내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 그다음에 의견은 재건축으로다가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고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신축보다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있는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을 매각하기가 여러 가지 사정상 쉽지 않을 것 같고 현재 이 지역적인 위치로 봐서도 재건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재건축 쪽으로다가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현재의 부지가 접근성이 좋기는 하지만 이 좋은 땅을 좋은 값으로 팔고 외부로 옮기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좀 더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는 연수원 이전신축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전국의 지가들이 여기하고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일대 일원의 지가들은 여기서 이전한다고 그래서 더 나은 큰 평수를 크게 많이 확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토지에서, 대지 위에서 그냥 재건축을 해가지고 교육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일을 더 수월하게 진행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까 구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셨다고 했습니까?

네.

구체적인 그 팀이 있습니까?

네, 우리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자체적으로?

네.

그럼 그 TF팀에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어떤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걸 보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푸른「바른 교통」책자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아까 노인약자 문제인데 주제는 이겁니다. 교통사고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전반적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 사망자는 대폭 감소하는데 노인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노인교통사고는 오히려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교통사고가 어린이교통사고, 전체적인 교통사고가 줄고 어린이교통사고가 주는데 노인교통사고만 유난히 올라가는 근본적인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분석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라도.

우선 경기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2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그런데 저희가 연간 교육하는 인원은 3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고요. 또 경기도의 고령인구 추세가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로 점점 진입할수록 노령자인구가 오히려 많아지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비율은 높아질 거다. 특히 경기도가 아마 그런 예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율은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증가할수록 사망자 수도 노인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사고 나되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데 노인들은 아마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이게 노인 어른분들한테 더 집중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새로이 전국적으로 추진은 하셨는데 그 방향이 지금 모든 예산이나 어린이 교통대책의 추진 쪽으로 가고 있지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이런 철저한 분석이, 아마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분석을 먼저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교통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의 노인들 교통안전종합대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버존이라든가 실버마크 이런 것들을 아마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러면서 점점 노인교통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 교통사고대책의 종합적인 책임을 지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통연수원에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노인들의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교육 수라도 일단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늘리셔야지 교통사고, 우리나라 재난에 대해서 70%인가 80%인가가 교통사고거든요. 통계가 어마어마한데 하여튼 교통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건 제 개인적으로 늘 의문되는 사항인데 노인 어른들의 교통안전봉사를 활성화하겠다고 행감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동네에 다녀보면 어른들이, 특히 연세 일흔 넘으신 어른들이, 물론 어른들이라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교통수신호를 하실 때 보면 수신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가 막 오는데도 사람을 지나가게 한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노인 어른들의 교통안전봉사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연세가 일흔이 넘으시면 노인 어른이라고 좀 자제를 하신다든가 어떻게든 그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노인 어른들이 교통안전봉사 할 때는 저는 저거 위험하다는 걸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교통캠페인을 대한노인회하고 같이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캠페인을 하면서 노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리하게 앞서나가서 오히려 더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 우리가 별도의 교육을 또 합니다. 아마 이게 노인교육에도 포함됐는데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겁니다. 교통봉사를 하더라도 안전해야 될,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육을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끝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원장님, BRT 아시죠?

네.

BRT 구축 초기에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보도도 있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구축 초기에는 아무래도 BRT 운행체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이해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교통연수원과 함께 이런 운전자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또한 사고예방을 위한 BRT 안전운행요령을 강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직무교육 때 여객 쪽의 버스교육자들이 마을버스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BRT교육을 따로 시간을 내서 별도로 일종의 PPT 자료나 여러 가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커리큘럼 안에 그 내용들이 계속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콜택시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콜택시에 대한 교육, 경기도가 추진하는 통합…….

친절교육이죠, 택시친절교육?

네.

그게 지금 실시가 되고 있나요?

지금 콜택시만 따로 구분해서 하는 교육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여객직무나 신규 때 나름대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경기도와 연수원이 협력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광역콜택시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까? 이게 꽤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월 1회 이상 택시친절교육을 하면서 그 내용에 예를 들어서 간접흡연의 피해라든지 아니면 금연클리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나요?

저희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광역콜이 시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한 적이 없습니다, 콜에 대해서 따로.

제가 들은 바랑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 좀 자세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계획만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광역콜에 대해서 교육은 따로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여객운수종사자 교육할 때 직무나 신규 때, 친절서비스교육 때에 이 부분을 강조는 합니다. 그런데 광역콜로만 해서 따로 교육한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친절교육을 하면서 이러한 금연에 대한 금연클리닉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죠.

네,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네.

월 1회 이상 준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금연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을 때 명예강사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명예강사제도에 있어서 교통안전교육 명예강사 관리지침이라고 돼 있는데 오전에 질의한 바처럼 명예강사에 대한 어떤 폭을 좀 넓히자 해서 퇴직교사라든지 아니면 실버봉사대 노인회원님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양하게 폭을 넓힌다, 외양을 확대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여기 관리지침 전문개정이 2007년에 한 번 돼 있고 전문개정이 2008년에 돼 있는데 여기서도 아직까지 선발이 “명예강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에 한하여 시군 녹색연합회의 추천 또는 희망자 중에서 선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바꾸셔야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녹색연합회라는 게 녹색어머니회를 말하는 건가요?

녹색어머니회인데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게 1년 이상을 이렇게 잘못된 상태로 지금 노출이 돼 있다는 건데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따로 담당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그러면 이 명예강사에 대한 관리지침 개정한 것부터 해가지고 오탈자 이것 확실히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명예강사 보수에 대해서 잠깐, 수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임진혁 위원님 자료요구 한 행감자료 13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걸 쭉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명예강사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총 스물일곱 분 계신데 1번부터 27번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기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명예강사 수당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까?

규정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당 1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해서…….

시간당 1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강사료 플러스 교통보조비가 따로 지금 구분이 돼 있죠?

네.

그런데 137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물론 강사를 한 만큼의 횟수에 따라서 교통보조비가 다르게 차등지원이 되겠지만 12번, 13번, 14번 같은 경우 보면 강사료가 169만 원 선인데 교통보조비가 한 140만 원 정도가 되고 또 13번 같은 경우에도 170만 원 정도 강사료인데 교통보조비가 14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사들은 자기 지역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기 주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교육지역이 굉장히 멀 때 시간이 강사별로 맞는가를 확인할 때 여기 11번, 12번, 13번이 안양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멀리 교육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사료 지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그 지역이 광명, 남양주, 부천, 수원 등등 많은 곳에 포진해 계신데 굳이 멀리 가실 거면 그쪽 가까운 지역의, 근접한 지역의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해당되는 시간이라든가 그것들이 잘 안 맞을 때 강사들 우리가 위촉한 게 47명인데도 활용되는 인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건 쉽게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강사로다 역할을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이분들이 더 오히려 그런 쪽에도 관련돼가지고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좀 멀더라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명예강사제도에 대한 본질이 좀 흐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을 교통보조비를 최소 2만 원 받으신 분 계시고 1만 원 받으신 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통보조비가 140만 원, 120만 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명예강사를 더 많이 선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모멘텀(momentum)을 제공하는 게 더 맞다고 보지, 교통보조비가 보면 너무 천차만별이고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 측면에서 이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시정의 문제가 아니고 명예강사제도라는 것이 형식적인 걸로 운영이 되려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본질을 갖다 고려하셔가지고 이왕 할 거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어떤 체계화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명예강사 중에서 보면 노인들 교육만 전담하는 강사가 있고요, 어린이교육을 전담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노인들 교육하는 분들은 부득이 강사가 지역적 배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나미숙, 윤은경 강사 같은 분들이 노인교육만 전담하니까 교통비가 많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적하신 김미희, 문성숙, 임선숙 이분은 안양분들인데 의외로 강의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외부에 해당 지역에 강사가 없을 때에 이분들을 우리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 지급이 의외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측면의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이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분들이 교통비를 많이 가져갔다, 어떻게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항상 고생하는 분들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명예강사에 대해서 명예강사 양성교육은 16시간 이상 실시한다라고 지침에 돼 있고, 그런데 이건 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하는 걸로 본 것 같아서 됐다고 보는데 직무능력개발교육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매년 6회 이상 12시간 이상 실시토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 명예강사들 보충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직무보충교육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름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격유지에 보면 “최소 1년에 20시간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에 출강해야 된다.” 또 “4회 8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미달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런 것도 다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오전에 수원시 위탁교육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이분들 강사비는 1인당 30만 원이네요. 그죠? 한 번 했을 때.

수원시 위탁교육은요, 수원시 자체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했습니다.

수원시 예산으로 한 건가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세 분의 강사님이 세 가지 정도의 과목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짠 게 있는데 이 커리큘럼이나 모든 교육에 대한 전반은 수원에서 다 한 건가요?

커리큘럼을 우리가 다 짜줬는데 그 비용에 대한 모든 것들, 강사료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은 수원시 기준으로다 정해서 수원시에서 준 겁니다.

그러면 연수원 자체에서 나간 예산은 전혀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강의실을 대관한다거나…….

강의실 대관도 다 수원시에서 하는 겁니다.

수원시에서 다 하는 거고요?

네.

강사 선정은 그러면 어디서 해요?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오전교육, 오전교육 해서 하루에 2회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