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만 벌써 한 해 일정도 도정 전반을 돌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는 오늘 농업기술원을 시작으로 10일 동안 9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항상 농촌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앉아계신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도 만들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연구개발부장님!

네.

기술보급부장님!

네.

총무과장님!

네.

작물개발과장님!

네.

원예산업연구과장님!

네.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네.

지원기획과장님!

네.

친환경기술과장님!

네.

생활경영과장님!

네.

종자관리소장님!

네.

버섯연구소장님!

네.

소득자원연구소장님!

네.

선인장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100% 다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간부소개는 방금 거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었고 농업 분야에서도 유가와 사료, 비료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쌀을 비롯한 농작물이 평년작 이상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저희 기술원 전 직원은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하면서 지역농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성과,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부 7과 1사업소 3연구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66명입니다. 전체예산은 380억 4,600만 원으로 국비가 전체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76억 5,300만 원을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 농촌진흥사업 주요성과입니다. 개발내용은 신품종 22종, 산업재산권 27건, 새기술 개발 55건이며 맞춤형 교육으로 6분야 6만 6,000여 명의 농업인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사진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 우리 원에서 개발된 산업재산권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비전을 녹색성장 기술농업으로 세계일류 경기농업 실현에 두고 농업환경변화 대응기술,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정책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환경변화 대응기술을 개발ㆍ보급코자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용 시설에너지 절감을 위해 겨울철 보온력 향상을 위한 복층비닐하우스와 노즐 막힘과 물맺힘이 없어 시설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포그분무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최신기술인 지열히트 펌프시스템, 지하수 이용 냉난방시스템 등 29개 사업을 보급하여 10~80%까지 난방비를 절감하여 농가경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9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이용 및 조사료 확대생산은 고추역병, 상추 균핵병, 시들음병 방제용 미생물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하였고 축사환경 및 급여용 미생물도 개발ㆍ보급하였으며 1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 4,000t의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 원예농가 등에 공급,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사업으로 추진한 청보리 채종포를 전년보다 106㏊ 많은 160㏊를 파종하였고 조사료 생산용으로도 940㏊ 사료포를 조성하여 사료자급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로열티 대응 소득작목 품종개발 사업입니다. 장미, 국화, 시클라멘, 선인장 등 화훼류 17품종을 육성하여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품종을 개발하였고 쌈채소, 과수, 버섯, 콩 등 주요 소득작목에 대한 신품종도 5개 품종을 육성하여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로열티 경감 신품종 보급을 위해 장미, 국화, 선인장, 버섯 등 92만 주를 보급하였고 화훼 신품종 개발 보급으로 로열티 절감이 예상됩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장미, 국화 등 품종을 현지에 적응 시험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온난화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사업은 전자기후도 이용 고추 탄저병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에 시군에 제공할 계획이고 또한 돌발 병해충 예방, 병발생 및 벼 생산성 예측을 위한 대응기술도 개발하였으며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벼 등 10개 작물의 고정능력조사와 지대별 온실가스 흡수증대를 위한 작부모형을 설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효과 구명을 위해 유기물 시용에 따른 감축효과 연구와 겨울철 청보리, 호밀의 Co₂흡수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과수원 31개소에 무인기상관측시스템을 설치, 병해충 발생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코자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새로운 수요창출의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오색미니채소는 상품화 연구와 새로운 수경재배기술로 비료와 용수 50%를 절감하였고 생력자동화 시범사업을 38개소에 보급하여 관수효율을 25% 높였으며 과수 생력형 열매솎기기계를 개발하여 악성노력을 해소하고 우박ㆍ폭염극복 사업과 최고과일생산단지 등 530㏊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과 품질을 고급화 시켰습니다. 화훼는 장미수확 노력 절감을 위한 이송장치 개발, 선인장은 수출국 기호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였고 고품질 화훼류 생산사업을 21개소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사육단계별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HACCP인증 12농가를 육성하였고 항생제 대체이용 봉침액 기술과 특수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웰빙작목 브랜드화를 위한 전ㆍ특작물 생산을 위해 인삼은 천풍ㆍ연풍 등 고순도 우량종자 900kg 생산과 공정육묘, GAP 실증 등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경기인삼 활력화 시범사업을 10개소 지원하였으며 버섯은 잣, 풀, 잎새버섯의 재배기술과 장기 보관방법 기술을,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기술 보급 사업도 6개소 운영하였고 잡곡은 소포장 브랜드화로 새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작부체계 개선사업 등으로 287㏊를 운영하여 15%의 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쌀의 최고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밥쌀용은 고품질, 양조ㆍ떡용과 유색미를 개발하고 밥 맛 좋은「경기1호」를 농가실증시험을 거쳐 2012년에 보급할 계획이며 벼 우량종자 4,110t을 생산하여 선진국 수준인 소요량의 83%를 공급하겠습니다. 전국 최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G+라이스 생산단지 6,100㏊와 탑라이스 생산단지 237㏊를 운영하였고 가축분뇨 활용 벼재배 후 사료작물 이용시범 등 233㏊와 인공육묘매트 및 직파사업 210㏊를 보급하여 화학비료 80%와 노동력을 30% 절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순환 녹색성장 기술확산 사업 추진은 가축분뇨 양분 수지분석과 순환이용 GIS프로그램을 시군센터 등에 제공하여 자원의 지역분배 등 정책지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절감기술 개발을 위해 천연물ㆍ미생물 농약과 신제형 비료를 개발하여 병해충 방제와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세계유기농대회를 대비한 시설채소 유기농단지 2개소를 지원하여 화학비료 절감 성과를 올렸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지원 사업은 농업환경 변동조사망을 242개소 운영하고 GAP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8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16쪽입니다. 농가경영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영농조건 불리지역 소득 안정화와 저탄소 작부체계 농가 소득화 방안을 연구하였고 포천지역 사과 명품화와 한식 세계화를 위한 마케팅 연구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영ㆍ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발전방안 연구와 경기농업마케팅 대학을 40농가 대상으로 1년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칭기법 연수과정 운영, 우수농업인에 대한 성공모델과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교류도 활성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농산자원 활용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자원의 가치창출 및 소득원을 발굴코자 농촌여성 창업지원으로 가공품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8개소 지원하여 마음드림디자인 및 용기를 개발하였고 향토음식을 자원화한 전통 식문화 계승사업으로 농가맛집을 2개소 육성하고 1,500명에게 향토음식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홍보 강화로 방문객을 배가시키고 체험상품 개발, 교육장 운영으로 어메니티 산업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모델 육성과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을 21개소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노동력을 50~73% 절감하였습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 활성화 사업으로 건강관리, 소득활동 지원,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16개소 지원하여 농촌 고령화에 대응할 대책사업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식품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해 술은 경기농산물을 이용한 산양산삼주, 자색고구마ㆍ보리막걸리를 개발하여 제조기술을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였고 자색고구마막걸리 7만 t을 일본에 수출하였으며 떡은 비만억제, 혈당저하용 등 기능성과 청소년층 소비 확대를 위한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버섯이용 생물 신약개발, 버섯이용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인 DMZ 내에 서식하고 있는 사슴벌레, 길앞잡이 등 애완곤충의 상품화와 왕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의 대량사육 기술을 개발하여 농촌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와 현장기술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시군 유형에 맞는 특성화센터를 8개소 선정하여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시군센터 현장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해 인프라시설 및 지도장비를 38개소 지원하여 기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돈 등 7개 작목에 대한 산학연협력단 운영으로 애로기술 해결, 상품화 개발과 수출 확대에 기여토록 하였고 정남농협, 경기대학교 등 국내 11개 기관은 물론 미국, 호주, 베트남 등 6개 국과 해외 대외농업기술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경기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실용농업인 육성과 정보 확산을 위해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용농업인 육성을 위해 전문농업인은 국제화 마인드를 갖춘 농업인으로, 일반농업인은 현장중심 기술교육으로, 소비자에게는 체험교육, 베란다가꾸기 교육 등 경기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체계화된 실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계화 영농사반은 2주 과정으로 4회 1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기종에 대한 운전조작 및 정비교육을, 여성농업인반은 3회 70여 명에게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위주로 운전 및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4-H회는 농업후계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리더십 배양교육을,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은 벤처영농기술 발굴과 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는 지역의 리더 및 선도자로서, 품목별연구회는 새로운 기술교육, 브랜드 육성 등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전문경영인은 한국농업을 대표하는 명품농업인 조직으로 소비자 체험농장 운영, 성공사례 발표 등 새기술 전파농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농업의 세계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농업21 월간 정보지 제작부수를 확대하여 경기농업을 소비자에게 홍보하였고 “연구 개발로 FTA 파고를 넘는다.” 등 5개 분야를 중점 기획ㆍ홍보하고 영농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농업과학교육관 등 농업기술원을 연중 개방하여 농업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우리 원 개발 장미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원 개발 그린뷰티는 에콰도르에 5만 3,000주가 판매되었고 케냐, 콜롬비아에도 판매 목적으로 묘를 증식하고 있으며 본 품종은 네덜란드 장미전문유통회사 리플릿에 수량이 많고 재배 적응성이 넓은 우수한 품종으로 홍보되어 세계적인 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해외판매 신규품종으로 생산성, 기호도, 시장성이 유망한 왈츠, 골든듀, 리멤버유 등 3품종이 선발되어 내년에 해외농가에 선보일 예정이며 현지 전망에 의하면 2011년까지 50만 주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국내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국, 호주, 중국 등 국제기관 및 국내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도의 농업발전과 위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선진국으로부터 기능성 물질 분석방법, 친환경 방제기술을 공동연구하고 중국, 베트남과는 유전자원의 공동이용, 저개발국의 인적ㆍ물적 지원을 통한 우리 도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국내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새로운 기술을 공동연구하고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여 산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각 시군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역농업 특성화 교육, 즉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6일까지 54일간 25개 시군센터 또는 사업소에서 4만 8,000명의 농업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소비자 교육, 수도권 규제, 녹색성장, 주요시책 홍보 등의 내용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은 금년 3월 30일까지 추청벼, 대안벼 등 6품종을 신청 받아 보급종 3,500t과 채종포산 종자 610t을 차질없이 보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국에 대비하여 농가소득, 품목별 재배면적 등 주요지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하신 건수는 총 4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조치결과는 기이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에 우리 농업을 세계 일류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영호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일괄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답변으로 받도록 하고, 또 자료 요구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할 시에는 추가질의 때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추가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김영호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하고, 폐지사업과 내년도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올해 새롭게 폐지되는 게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이 될 게 있을 텐데, 여기에 보니까 신규 보조사업하고 폐지사업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 중에, 지금 계속사업 하고 있는 것과 신규사업 하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폐지사업은 08년도와 09년도를 비교해서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신규사업은 올해 했던 사업과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비교 분석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한눈에 보더라도 뭐가 전년에 했던 부분이, 현장농업하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예산상 잘못돼서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만 본예산 때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가자료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의 순서를 잠깐 자료 요구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혁산 위원님, 이대근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노영호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의 순서로 했습니다. 정금란 위원님은 자료가 안 계시네요.

했는데…….

했어요? 하신 게 있으시면. 노영호 위원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혁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올 행정감사 첫날 첫 번째 감사질의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순서가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김영호 원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연구하고 농업인한테 교육을 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참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분야별 기반조성 예산을 했더라고요. 예산과 기반조성을 처음서부터 하기 위한 거를 했는데 그냥 기반조성한 예산만 자료를 했는데 그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 건물 앞에 토지를 보면 여러 가지 연구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연구를 암만 많이 하더라도 결과를 많이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이 보고했듯이 장미나 국화, 선인장, 콩, 버섯, 술, 말하자면 자색고구마술, 보리술, 산양삼산주 이렇게 개발을 많이 했는데 참 좋습니다. 우선 사람이 넉넉하게 살다보면 보는 것도 복이고, 행복이고 여러 가지로 살찐다고 그랬는데 우선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먼저 식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물ㆍ원예ㆍ환경농업, 버섯, 전ㆍ특작 선인장 그렇게 있는데 작물 쪽에 보면 제일 인간이 사는데 중요한 것보다도 없어서 안 될 식량작물 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기술원에서. 그래서 혹시 쌀 연구는 진흥청이나 중앙정부에서만 하는지? 또 기술원은 연구팀에서 연구하는 인원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14쪽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쌀 연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물론 쌀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가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수북부 쪽에 맞는 품종이 많이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경기지역에 밥쌀용 쌀과 또 양조ㆍ떡용에 대한 쌀품종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우선 밥쌀용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저희들이 최근에 비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비료를 절감시키기 위한 그런 새로운 비료 개발…….

아직 품종은 개발 안 했죠?

네, 품종은 2012년 정도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 개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건 예시지 지금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결정사항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예측이 되면, 이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기술원에서는 쌀 관련돼서 연구한 것은 진흥청이나 정부에서 개발한 종자를 가지고 경기도 지역에 적응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연구를 한 거죠?

네, 지금까지 품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도 한 것이 몇 년 됩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5년밖에 안 됐네요?

네.

아직 걸음마 시기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가 특수미 내지는 고품질 쪽으로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3일 날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에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 계속 못살다 보니까 증산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퇴비나 비료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땅이 많이 산성화돼서 질이 좀 덜 좋지 않냐. 그래서 요사이에 아마 70년대, 80년대에 객토도 많이 하지만 지금 예산상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객토를 안 하고 규산질이나 간단하게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객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객토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도 많지는 않고 그래서 모자라는 성분은 별도로 특수비료를 위해서 집어넣고 있고요. 객토사업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경기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디보다도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일부 객토를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연구한 중에서 수도작 단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고품질하고 특수미만 지금 나와 있는데 단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장을 단축시켜서 빨리 수확을 해서, 품질 좋은 쌀을 단축시켜서 연구해서 나머지 기일에 땅을 지력시킬 수 있는, 객토를 안 하고 지력을 시킬 수 있는 호맥이나 여러 가지, 청보리를 심어서 지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구는 안 해보셨어요? 기술원에서.

저희들은 한 것이 없고요. 단축이라는 것이 일반 나와 있는 품종 가지고 생육기간을 단축시킬 필요는 없고요. 단기성 품종이라고 해서 아주 5월 달에 심거나 6월 달에 심거나 같은 기간만 자라는 그런 품종이 있는데, 생태형으로요. 그런 품종은 아직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그런 분야는 연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좀 전에 원장님이 한강이북 쪽에 날이 차기 때문에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한강이북 쪽이나 남한강 팔당댐 근처의 양평이나 여주ㆍ남양주ㆍ양주 같은 데는 온도가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쌀은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확을 해서 기한을 벌면 그것을 전작, 특작,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청보리나 호맥이나 여러 가지 지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실패 안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99년도에 그거를 여주에다 해봤어요. 고시히카리를 심어보고 다시 해보니까 여주는 3년 동안 실패를 보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는 조금 연구가 덜 됐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주ㆍ양평ㆍ남양주ㆍ양주 같은 데는, 한강이북 쪽에는 그런 것이 조금 덜 됐지 않느냐. 지금 연구가 돼서 청보리는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려면 품질 좋고 기능성 있고 단기작으로 그걸 연구해서 하면 한강이북 쪽이나 한강 근처에 있는 시군에도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기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심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는지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경기도 내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 30년 기상을 완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기온이 상승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경기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해안 평택, 김포지역을 위시한 이런 데서 이모작, 예컨대 보리나 청보리를 집어넣는 방법 또 하나는 포천지역에도 사과를 놓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가 전체평균이 올라가서 그렇지 해마다 기후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해에 따라서는 기상변화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우리나라 토양이 산성이 많이 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산성화가 많이 진척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많이 연구를 하고 기술원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규산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기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논 같은 데는 많이 완화가 됐는데 밭작물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 토양이 많이 산성화되어 있지 않냐. 1년에 두세 번씩 농작물을 심기 때문에 산성이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성화는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지만 유기물이 부족한 토양이 많이 있습니다, 밭에서. 또 심한 곳은 유기물이 너무 많이 축적된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밭에 대한 토양관리가 비교적 논보다는 관리가 잘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기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13일 날 한 적이 있는데 답변을 우리 원장님이 잘하셨는데 제가 좀 미흡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117쪽에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시군에 열한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열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는 아직,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우리 21개 시군에.

읍면상담소에, 저희들이 현장 분석기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읍면동은 아직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 나간 게 있고요. 내년도에도 한 6대 정도는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요.

21개 시군 읍면동이 130여 개 정도 되죠?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6개라면 많이 미흡하네요. 그렇죠?

그것도 일부 요구하는 시군이 있고요. 또 요구 안 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시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각 지자체에 모든 예산도 있고 또 상부에서 그냥 신청을 하는 거니까 별로 신경을 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토양검정기를 생각했냐 하면 지금 11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31개 시군에도 21군데 센터가 있죠?

네, 21군데 있습니다.

21군데에 센터가 있는데 11군데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군데도 그렇고 지금 있는 곳도 읍면동에서 먼 데서는 센터까지 가서 분석하기가, 더군다나 논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이나 2, 3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밭 같은 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급하게. 그럴 때는 센터까지 와서 농민들이 하기가 좀 불편하고 또는 하지도 않고 무슨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많이 고사하고. 그래서 우리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이미 병난 거를 고치러 다니지 말고 예방을 먼저 하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본 토양을,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토양검정기를 각 상담소에 기본적으로 주면 이게 빨리 해소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이나 공무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하다시피 종합검진을 땅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하는데 132군데, 130여 군데라도, 한 100군데라도 좀 잘되는 읍면동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빨리 좀 해줘야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가 있는데 그걸 앞세워야 잘되지 않겠냐, 이것이 원장님이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안 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 30억도 아니고 2, 3억인데 2, 3억 정도야 원장님이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직개편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우리 기술원이요?

네.

166명입니다.

166명이죠?

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연구팀이 67명, 지도팀이 29명 또 일반행정 ㆍ농업이 22명이고 기타 48명인데 연구가 우선 필요하겠죠. 연구를 해야 모든 것이 되는데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너무 편파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나.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연구직에서 암만 연구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그것을 각 농민들이나 모든 소비자한테 PR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도직들이 하는데 지도직 직원이 거기 연구팀에 50%도 안 되네요, 29명인 거 보니까. 그런데 먼저 조직개편 할 때 연구팀에서 조직개편 한 거 잘했습니다. 연구팀에 많이 보강시킨 건 좋은데 인력을 지도직에도 보강을 시켰으면 어떤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은, 물론 보강하면 좋겠는데요. 인력을 보강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연구나 지도 쪽에는 다 내용을 지금까지 작목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바꾸고요. 또 과거의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새롭게 미래 예측이 되는 기술 쪽에 집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그것이 오히려 현재 지도직에서의 지도관 비율이 아직도 연구관 비율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연구관들을 3명 늘린 것에 대해서 지도직이 소외됐다는 것은 숫자상은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맞춰지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21개 시군, 또 31개 시군 농업인들, 지도자나 농민단체, 4-H나 전문경영인, 시군의 지도사 그런 분들 관리를 기술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는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시장ㆍ군수…….

아니, 관리를 시장ㆍ군수가 하더라도 이런 교육 내지 여러 가지는 그래도 위의 상부에서, 기술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하지만 업무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시군기술센터가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진흥청에서 기술원에 와서 기술원에서 이렇게 업무가 가지 않습니까?

3개 기관이 상호 공동으로 협조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21개 시군 지도직이 약 한 600명 정도 되고 지도자가 약 1만 2,000명, 4-H나 전문경영인 또 여러 가지 품목별 농업인들, 따지면 농업인들이 많은데 그것을 관리ㆍ지도하려면 29명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쌍두마차로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같이 발전시키면, 서로 간에 항상 반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찬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찬성과 반대가 같이 어울려야 발전되듯이 지금 현재 연구직과 지도직이 쌍벽을 이루면서 같이 발전시켜 줘야 양쪽으로 기술원과 모든 농업이 발전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토양검정은 틀림없이 그걸 해주시고요. 시간이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15분 정도씩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기술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금년도 당초예산 총액이 얼마죠?

올해 당초예산이 340억 정도 됩니다.

340억이지요? 현재 예산 집행액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92% 정도 되고 있습니다.

92% 집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위기 극복대책이라고 추진을 하면서 예산 조기집행을 92% 했어요, 현재까지. 전체예산의 92%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의 목표대로 조기집행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연구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을 계량화하기는 좀, 예산 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실국별로 우수한 부서로 해서 시상금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계량화는 안 되지만 조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연구실적도 높아지고 보급도 원활하게 빨리되고 이렇게 해서 농가의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시기를 요하지 않는 그런 시험사업은 조기에 해서 보급을 그때그때 했고요. 다만 농작물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제외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기에 연구해서 빨리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신품종 개발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네.

전년도에는 1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2건인가요?

저희들이 22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되고요?

그거를 종자심의회에서 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 심의를 받은 게 몇 종이나 되죠?

아직 심의를 안 받고요. 이번 주부터 아마, 진흥청에서 각 작목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0% 이상 심의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으로, 그러니까 15건 이상 신품종 개발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재산권도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용신안, 특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체적인 건수가 연말이 돼야 이렇게 집계가 나옵니까?

지금 23건을 예상했는데 그중에서 9건은 이미 등록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12개는 현재 특허출원을 할 계획이고, 특허출원이나 상표등록도 프로그램을 등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현장 새기술 개발, 전년도에는 6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55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영농기술 개발은 좀 미진했나요?

이걸 꼭 새기술 개발하고 기술 이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새기술 개발이 적었다 많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오히려 개발이 어느 정도 한정된 개발이기 때문에 개발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개발을 해서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시책건의가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의사항이.

아직은 시책건의를 7개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시책에서 도입을 한 건 아니고 이거를 정리해서 시책을, 우리가 농정국이나 농촌진흥청에 시책을 건의할 내용이 7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건 전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초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전략으로 녹색성장을 기술농업으로 세계일류 농업, 경기농업 실현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말씀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실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어떤 기술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농촌진흥청도 있고 각 도 농업기술원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우선 전국 쪽에서 각 도하고는 저희들이 제일 앞서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또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또 일부 아주 기초기술을 제외한 기술은 저희가 진흥청보다는 따라잡거나 또는 앞서는 것이 여러 개 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농업기술원이 몇 개나 있죠?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죠?

네.

대체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느낍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도 FTA 대응에 품목별 경쟁화, 채소나 과수, 화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죠?

FTA에 대해서 로열티는 주로 꽃에서 많기 때문에 꽃을 위주로 하고요. 채소 같은 것들은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체력을 다지는 또는 새로운 것을, 품목을 개발하는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에 지원하고 있죠? 졸업생들.

주로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졸업한 학생들이 조기 그러니까 정착, 귀농은 아니겠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기술을 보급하는 거죠?

상당부분 기술력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업경영을 할 때는 경영에 대한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들이 소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시키면서 외부강사들도 데려다가 소위 CEO로서의 역량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체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기술보급을 해서 영농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전망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기술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 사회나 공무원 사회에서도 “힘들면 농사나 짓자.” 그런 조소적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미 농수산대학에 들어왔을 때 상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 기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하는데 많은 애로가 적고요. 다는 안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경영자, CEO 쪽으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데다 예산을 좀 더 할애해 가지고 기술보급 하는데 또 지원하는데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도 농업, 앞으로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데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요.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실적 이렇게 중점을 두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유기농단지에 두 곳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약 4.3㏊면 평수로는 적네요? 한 1만 2,000평 되나요?

시범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모델사업을 하기 때문에 평수는 크지 않습니다.

어디죠, 두 곳이?

남양주하고 용인이 되겠습니다.

남양주하고 용인이요? 2011년도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IFOAM에서 주관하는 유기농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 기술보급하고 하는 이런 저기가 지금 팔당유역 남양주, 가평 그런가요? 양평.

네. 양평, 남양주에서…….

그쪽 단지로는 기술보급을 안 했습니까?

예산의 제약도 있지만 다 보급을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도비가 많이 제한이 돼서 농촌진흥청장한테 49억 원 정도를 유기농대회를 위해서 7개 시군에 사업을 벌이겠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3개소뿐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만큼 많이 확보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2011년도를 대비해서 많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대회가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열린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약 한 100여개 국 2,00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 다른 데는 유기농을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 하고요.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보급을 확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농사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분석이나 기법 그런 것도 교육시키고 저희들도 실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유기농업, 소위 말하면 G마크니 이렇게 해 가지고 수준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부에서 하나의 철학으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유기농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국에는 면적을 넓게 해서 하나의 자연과 순환하는 농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주로 자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규모도 작고요. 또 최근에 유기농매점이나 아이콥(iCOOP) 같은 매장도 있지만 그게 덜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런 세계적인 대회를 김문수 지사께서 이태리에 가셔 가지고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같이 가셨습니까?

저는 못 가고 저희 과장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까지에는 많은 노력도 하셨고 또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유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보급이나 이런 지원대책이 전혀, 아주 시범적으로 이렇게 할 정도라면 또 외국은 넓은 토양 위에 유기농을 하고 우리나라는 아주 소작농, 소규모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하는데 덜 신경을 쓰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범사업 형태는 개소 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천적이나 생물농약이나 미생물농약에 대한 연구를 해서 주고요.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은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유기농이라고 해서 팔당유역에 있는 잔류 오염원 이런 것도 검사하고 하는데 연구과정에서 유기농 농산물, 혹시 그런 걸 검사해 보고 연구해본 일이 있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수출품, 여러 가지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에 대한 분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지요?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증서를 발급하지요?

인증서는 저희들이 발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은 기술원이 아닌데 인증서를 받고 생산해서 소위 백화점이나 이런 데로 지금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인증서는 경기도에서 발급합니까?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기관입니다.

민간. 앞으로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는데 좀 더 우리 기술원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으로 종자보급 업무가 이관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술원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술원 업무보다도, 저희들이 종자업무는 당연히 기술원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정국 소관이었잖아요?

농정국 소관이었는데, 원래 농정국 소관보다도 농림식품부에서 주관을 했었는데요. 중앙사무 지방이양에 의해서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충청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로 벼, 콩, 보리에 대해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전액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국비로 예산은 받고 기술원에서 보급하는데…….

그것을 생산해서 농가에 주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그 업무가 맞다?

네. 다른 데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조사업 중에서 예산이 미집행되고 불용액된 게 많네요? 국외사업을 이렇게 보면 건물 유지ㆍ보수 이런 건 남을 수도 있지만 집행잔액들은 그대로 반납했나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반납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지요?

네.

현재 집행잔액들이 여기 자료대로 남은 그대로입니까?

이건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다 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집행잔액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왔지요?

전체 액수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는데, 각 세부적으로는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전년도보다는 우리가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요?

네.

되도록이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 예산을 받은 만큼 효율성 있게, 반납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원장을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단상을 치우시고 뒤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올해 가용재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질문을 되도록이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짰지요?

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네. 예산 편성했지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에서 요구한 자료도 내내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거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농업 관련한 모든 사업들이 상당히 환경 자체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올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한 6~7%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저희 농업기술원 예산이요,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보다요. 그러면 그것은 전년대비입니까? 아니면.

전년대비입니다. 아니, 올해대비입니다.

올해대비요?

네.

본 위원도 나름대로 올해 편성된 농업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사실은 상원의원들이 대부분 다 계시고 또 나름대로 그 역할을 열심히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바라보고 있는 농업 현실은 상당히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올해 보조사업이 98억 5,000만 원하고 또 보니까 자체사업 56억, 그렇게 해서 약 154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게 맞습니까?

올해 집행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09년도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98억 5,000여만 원하고, 도비ㆍ국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보조사업이지요?

여기에는 보조사업,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라고 한 건 뭡니까? 지금 18개 사업에 56억,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시군에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조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아, 이것도 시군에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토털로 해서 98억 5,000만 원하고 56억 하면 154억 5,000만 원 정도가 09년도에 집행된 보조사업의 총액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10년도에 신규 보조사업이 46개로 해서 21억이 올라와 있고, 자료에 보면. 그리고 폐지사업이 25개 17억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늘어나고 줄은 액수만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예산이 이렇다고 하는 겁니까?

전체예산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올해에 154억 5,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집행할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조.

이게 주로 시군에 나가는 기술보급사업인데요.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비는 많이 액수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 깎일 것을, 자원이 모자랄 것을 예상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이 한 20억 이상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나가는 국도비 보조사업 전체액수는 올해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에서는 줄어들 게 없다?

네, 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오히려 한미 FTA라든지 EU라든지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면서 보조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어들었다기보다는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를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좌우간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농업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노력을 더 해주시고, 사실은 사전에 자료를 좀 요구하고 그래도 자료가 잘 올라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예산 짜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그런 자료들이 오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눠지고 정리된 상태에서 추가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사전에 챙겨야 될 내용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 예산이 생각 외로 적어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셨던 것하고 폐지사업, 지금 폐지사업 중에서 폐지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폐지된 사업은 없나요? 예산상 저한테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폐지사업으로 25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 중에 현장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폐지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의 가용예산이 적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안 돼서 저희들이 진흥청, 국비로 방향을 돌려서 많이 확보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폐지사업 25개 사업 중에서 다 중요합니다만 상토를 대체할 수 있는 매트상토 이용사업까지도 없어졌거든요,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께서 매트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5단계 작업을 하나로 묶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농촌일손을 돕는 의미에서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전년도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개소 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가 시범사업으로 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시범사업 단계에서 시범사업을 한 번 하고, 또 앞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폐지사업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폐지되는 사업, 예산을 유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업이 8단계에서 3단계로 줄고 육묘노동력이 상당히 절감되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 배지의 재료가 질석인데 이것이 수입품인데 국제가격이 높다 보니까 상당 부분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하고 예산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내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재료를 찾고 있는데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회사하고 약간, 의견을 합의 일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보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연구는 계속 하고 있고요.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1,800원이지요?

네.

이것은 종자까지 다 붙은 걸 말씀하는 거지요? 그냥 바로 깔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가에서 요구하는 건 1,200원이지요?

네.

나머지 600원 갭에 대한 부분만 해결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회사하고 협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저희들이 더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이 되면 가능한데 이게 시범사업, 현 상태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가격협상안과 새로운 재료를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토 지원하는 게 경기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상토 지원 총액이.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매년 이 상토 때문에 시골에 있는 야트막한 야산 하나씩 다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요즘 녹색사업이 여러 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산 하나씩 없어진다고 하면 국가기조사업에도 이게 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손을 돕는, 고령화에 일손을 돕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상토 지원을 하게 됐고 또 이 상토 지원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트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예산 때문에, 오히려 상토 지원은 적게 하더라도 이건 더 늘려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염동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토하고 연계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당연히 상토 지원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이게 안 될 일이 없어요. 의욕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논리가 마련되거든요.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마련 안 된다 하더라도 국비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논리만 정연하게 잘 만들어 낸다면 국비보조도 따낼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을 되도록이면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예산상의 문제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묻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께서 행감자료로 요구하신 내용 중 하나인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보니까, 대북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이 없나요?

대북지원 사업은 지금 제2청의 남북교류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쓰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한 내용 중에 육묘자재 25종 해 가지고 437t, 종자파종기 4대, 농약ㆍ비료 389t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답변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되는 건가요?

이것을 계획할 때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는데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판단은 제2청의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이 내용은 2월 18일 날 저희들이 가서 결정한 사항인데 중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보낸다 만다 하다가 그래서 결국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그 이후에 저희 직원이 한 번 갔는데 그 이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워져 있는 예산이 나름대로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08년도에서 09년도까지 농정 분야 대북지원 사업은 남북관계 및 북한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물자만 지원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같은 내용은 앞에 한 위원님들 것을 참고하고 해서, 중복되는 것은 한쪽에만 집어넣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 이게 보조사업은 아니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저한테 올라온 불용액 자료에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위원님 요구자료에 없다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한 군데에 수록을 했고요. 그게 보조사업은 아니고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의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아까 이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불용액 내용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적정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올해 상당히 위기가정도 많이 늘어났고 실업자도 상당히 늘어난 상태에서 농업 파트에 도시 유휴인력들을 써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실업자를 구제하겠다고 하는 게 연초부터의 계획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문제가 집행이 안 된 것은 그만큼 많이 안 썼다는 거지요? 인원을 애초에 계획한 대로 인원을 다 못 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현재는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 사역기간이 남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잔액 반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전년도…….

아, 이게 전년도 겁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염동식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궁금한 사항은 여쭤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경기도가 농정예산을 지난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2010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권혁산 위원님께서 지난 도정질문 때 상당히 강도 높게 지사님께 어필한 바가 있는데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농림수산위원들께서 다들 농업예산을 각기 세워주시려고 노력들은 다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정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흘러가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짜고 고스톱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정보가 주어지면서 확실하게 짜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데 다 같이 노력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다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자료를 요구해서 이미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중점으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그걸 같이 봐주시지요. 166명 인력 중에 연구원이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67명 중에 뒤에 명단을 보니까 연구사와 연구관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됐는데 아직 승진을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승진교육에 들어가서 3명의 직무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 됐습니다.

그럼 연구사가 연구관으로 진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은 연구원인데 직무만 높고 낮고.

네, 그래서 원래 “관” 자리인데요. 아직 교육을 이수를 못했습니다, 승진자 교육을.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67명의 연구관들이 계신데 6쪽에 보니까 23개의 새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럼 67명이 1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연구관이 한 것이 아니고요. 연구관 포함해서 연구사까지 같이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네.

아니, 글쎄. 연구사, 연구관 다해서 67명의 이분들이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고 보면 되느냐 이런 얘기죠.

네, 이거는 주로 특허출원하고 상표등록하고 프로그램 등록이 있고요. 품종개발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22품종이 예상이 되고요.

이것 말고 품종개발한 것까지.

네.

전체 1년 동안에 연구원들이나 연구사들이 연구를 주로 하신 분들이 새품종ㆍ새개발 한 게 전부 다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는 104건이 되겠습니다.

104건이요?

네.

주로 어떤 것을 중점으로 연구를 많이 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품종개발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또는 에너지 절감이나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 기본적으로 온난화에 대응해서 Co₂절감하는 쪽으로 막 시작을 했지만 그런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미생물이나 농약을 덜 쓰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연구하신 분들이 연구한 내용이나 그 결과가 1년 동안 지켜보니까 흡족하다, 아니면 더 분발해야 되겠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항상 흡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연구인력도 적고요. 진흥청 같은 경우는 1,200명도 되는데 저희는 6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하고 공동연구를 통해서 꾸준히 계속, 대학이나 공동연구를 통해서 외형을 넓혀가고 있고요. 특별히 현장에서 농민들이 많이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현장조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에 방금 연구사들이 농촌진흥청과 비교하면 좀 작다 그러셨는데 그럼 더 많이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무원이 경직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톱클래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격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봐주시지요. 11쪽 제일 하단에 무인기상관측시스템이 있습니다, 31개소에.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논 16군데와 과수원 15군데인데 하루 내내 기상이 저희들에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온도는 어떻고 습도는 어때서 이 지역에 병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면서 그 지역의 현황을 다시 파악하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옵니까, 자동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농민들이 어려운 분들은 센터에 물어보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직접 가서 현장검증부터 안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장은 가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보면 예상이 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센터를 통하거나 직접 가거나 농민들에게 지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돼요?

도움이, 우선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농약을 뿌렸었는데 뿌리지 않을 시기에 일괄적으로 방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만 방제를 하기 때문에 농약절감 같은 것들이 많이,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년근 경기인삼 명품브랜드화 연구 그랬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생산되는 것 다 연구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지역 것만 샘플로 하시나요?

인삼우량종자, 이것은 천풍과 연풍이 최근 신품종인데요. 이 자체가 한 60% 정도 순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DNA 분석을 해서 100%짜리 인삼 종자를 받아서 이것을 종자로 심고 다시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채취된 종자를 다시 묘포를 만들어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천풍과 연풍이라고 그러면 인삼 종류죠?

품종 이름입니다.

품종 이름이죠?

네.

그럼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인삼을 생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기도 면적은 지금 이천 쪽이 많고요. 또 화성도 많고요. 그다음에 포천, 연천이 많습니다.

그럼 세 군데 것,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걸 다 연구를 하나요. 아니면 어느 하나만 하나요?

이것은 아직은 다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포천지역에 종자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순도가 100%짜리인 것으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천지역과 이천지역은 기후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날씨 온도 차이는 나지만 이런 품종이나 재배법 차이는 이천이나 포천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렇게 넘어가고요. 14쪽에 경기쌀 명품화를 위한 용도별 신품종 육성 및 품질관리입니다. 경기도에도 이천쌀, 여주쌀, 김포쌀, 평택쌀각 지역마다 특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경기1호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 걸 경기1호로 꼽는 겁니까? 전체를 다 말하는 건 아닐 텐데.

아, 이거는 저희들이 교배를 해서 가칭「경기1호」라고 붙였는데요. 어디 것이 아니고 포장해서 개발돼서 선발된 품종 이름을 일단 가칭「경기1호」로 붙인 겁니다.

연구원에서 한 거죠?

네.

그다음에 16쪽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각 농촌지도소에 원격화상시스템을 다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21군데 다 되어 있습니까?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우리가 여기서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격회의를 하는 것하고, 물론 시간적으로 서로 바쁘니까 왔다갔다 하는 게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니까 원격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원격회의를 하는 것하고 직접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효과적입니까?

물론 사람들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스킨십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그런데 21개 시군을 다 기술원으로 모아다가 교육시킬 때는 많은 시간상 또 경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주 원격화상을 이용하고요.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실제 기술 지휘할 때는 현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원격화상회의는 거의 지시, 전달 그쪽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이 많고요. 급한 경우에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네, 모여서 할 수도, 예를 들어서 이천에서 여주로 통화하려면 가능합니다, 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같이요, 한 좌석에서. 물론 같이 만나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저희들이 급하거나 그럴 때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열 번 정도 회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중에 몇 번 정도 화상회의를 합니까?

일률적으로 비율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화상을 상당히, 현장을 위주로 하지 않는 것은 거의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가 더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7쪽 하단부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체험관광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원장님께서 농림위원이라면 최소한도 이 마을에 가서 한 번쯤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08년까지는 끝나고요. 지금 뒤에 사후관리를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천에 자채방아마을 같은 데는 잘 되어 있고요. 또 화성 은행나무마을도 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화성 은행나무마을요?

네. 또 양평에 옹달샘꽃누름마을도 많은 체험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체험관광이라고 그러면 가서 뭘 체험을 해요?

어린이들이 농사체험도 하고요. 농촌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차도 타 보고요. 옥수수 수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위원들한테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하고 권장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양평이나 이천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서 마차 타라고요? (웃 음)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4쪽요.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특수시책에 보면 “우리 원 개발” 그랬거든요. 우리 원이라는 건 농업기술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발을 해서 해외에 판매를 하는데 실제 농가에는 얼마큼이나 보급을 했어요?

이 품종은 우리나라 농가품종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별도로 국내용 품종을 개발해서 현재 80만 주 이상을, 장미 16만 주, 국화 74만 주를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 보급을 받은 농가도 해외에 수출을 합니까?

저희들이 농가에서 수출하는 것은 현재 확인을 못했고요. 김해지역에서는 일부 저희 품종 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지역까지도…….

거기도 지금 팔려고 몇 품종 가 있습니다.

네. 그럼 경기도 내에서는 해외에 수출하는 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갔습니다. 자료 216쪽 대북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대북지원 관련 사업에 오대벼 497㎏을 시범농장에 공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장님께서는 경기미1호를 개발하려고 연구하고 계신데 거기다 오대벼를 공급한 거는 기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후 때문에?

저희들이 북한 지역의 기후를 분석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다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 때문에 이 품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동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추가해서, 제일 하단부분에 2008, 2009년 대북지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건 정치적인 사항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안한데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독일 통일 20년을 맞아서 아직도 동서독 간에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그것이 통일비용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만이라도 자급시켜 주기 위해서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북지원사업의 예산은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술원에서 대북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총 얼마나 소모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한 20억에서 30억 사이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농업 쪽의 지원이. 그렇지만 효과는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크죠. 말도 안 듣는 사람한테 20억씩 주면 대단한 돈입니다, 그거는.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주는 건 아무리 정치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문 시에 북측의 태도가 어떤가요?

어느 시기 말씀하시나요? 올해.

우리가 대북사업을 하러 북측에 가지 않습니까? 그쪽의 태도가 어떤가요? 다녀온 경험을 여쭙는 겁니다.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농업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친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숙식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다 호텔에서 먹고 현지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특히 현지의 농민들, 예를 들면 리당 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대북사업은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러이러 해서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농업 분야는.

엊그제 서해상에서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보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한쪽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총질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개인 사견입니다만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은 뭐 당장 그렇게 필요는 안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기본, 기초기술을 가르쳐주고 자급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남측 분들은 마음이 착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권혁산 부위원장,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신설 및 명칭변경 내역을 보면 이거를 왜 이렇게 자주 바꿉니까, 명칭을? 상부 지시지요?

이건 지시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하고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다가 이름 나쁘다고 그래서 작명 바꾸는 사람 쳐놓고 잘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옛날 이름으로 그냥 진흥원 해도, 지금까지 진흥원 해도 얼마나 좋아요. 진흥원이 나쁠 게 뭐 있고 기술원이라고 했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없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명칭을 자주 바꿔서, 찾아오는 사람이 옛날 부서로 알고 찾아오면 다른 간판이 붙어서 헤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명칭을 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중앙부처 이름 아는 사람 몇 돼요, 저도 몰라요. 국토해양부 한번 가서 건설부 아니냐고 했더니 국토해양부라고 그래. 내무부 갔더니 행정자치부, 무슨 지식경제부 하는데 나는 그 명칭을 왜 그렇게 바꾸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월간조선에 어느 학자가 그 잘못을 지적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했는데 이 명칭은 되도록 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금에 대해서 보면,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 전부 조성한 금액이 76억 5,300만 원인데 출연금 60억, 이자수입 16억 5,300만 원인데 3년 동안 운영한 건 8억 7,100만 원밖에 운영을 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 60억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80, 90%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6억 5,300만 원 이자는 이게 몇 년치 이자입니까? 이자수입이 16억 5,3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한 12년치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12년? 그럼 연간 얼마가 이자.

보통 3%에서 5%까지 됐었습니다. 한 3억 정도.

연간 3억이요?

네.

그럼 이 목표가 100억인가요?

목표는 저희들이 많은 액수를 요구를 했었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들을 해주시고 했는데 저희들도 한 100억 이상은 넘어야 소기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00억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 출연금 60억은 언제까지?

96년도에.

그 이후에는 없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출연금을 못했습니다. 아, 2003년까지 했고요. 그 이후에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100억을 채워야 되는데.

저희들 활동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100억이 돼야, 기금 운용으로써 최소한의 단위가 10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번 100억을 채우도록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요. 24번인가, 경기도 개발 장미 신품종 해외마케팅 추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로 신품종 장미를 수출해 가지고 기금을 받습니까?

로열티를…….

로열티 얼마나?

아직은 받지를 못했는데요. 내년 2월부터 들어오기로 했는데 우선 시험기간이 18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심어서 출하를 한 다음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5만 3,000주는 판매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의 다 우리가 로열티를, 장미는 90%를 다 로열티를 물고 있고요.

그게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가 장미만 42억 정도 됩니다.

42억이요? 다른 품종 전부해서요?

장미가 제일 많고요. 또 국화가 한 2억 정도 되고요. 난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전에 튤립인가, 그런 것도…….

그것도 들여왔는데요. 전량 수입되니까요. 로열티는…….

그러면 이것은 목표가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해서 수입을 안 하고 오히려 수출을 한다는.

저희들이 국산품종 비율을 2015년까지는 한 50% 로열티를 절감하자 그런 목표로 하고요. 해외에 나가는 것은 그 외, 논외로 하더라도 50%는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로열티 지급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것 자체만 해도.

국내에서 해서 국내에서 보급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만 7,000주를 했으니까 그 자체만 해도 주당 1,000원 내지 1,500원에…….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감사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자은행 같은 거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종자은행은 진흥청에서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그래서 일부 유전자원, 예를 들어서 선인장이나 버섯균은 거기다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농업기술 국제교류 및 국내 협력사업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외국하고의 소통은 잘,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호주에서는, 미국에서는 버섯에서의 특수물질을 분석하는 그거를 하나 해왔고요. 호주에서는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활성활물균 배양기술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주로 유전자원을 많이 갖다가 버섯하고 콩을 육종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에 채소종자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베트남에 옥수수 종자를 동계증식을 시키느라고 파종하고 왔습니다.

지금 종묘회사가 전부 외국사람 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자의 위기다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원 쪽에서의 대책은 방금 말씀드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자를 그때그때 공급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채소 쪽에는 손을 거의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종묘업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요. 다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쌀이나 곡류 또는 버섯 같은 것들은 일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앨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려면 지금 당장 책을 봐라. 많이 읽고 생각하고 전달하는 매체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것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그럼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에서 무한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아오모리현의 기무라 씨가 생산한 기적의 사과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9년 동안 연구를 해서 86년도에 400그루에서 골프공만한 사과 2개를 따서 성공한 것 아닙니까, 9년 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고생한 걸 잘은 모르지만 읽어보니까 가산이 파탄났으니까 죽으려고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도토리나무에 무지하게 도토리가 많이 열렸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풀도 안 깎아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토리가 많이 달렸나. 그래 가지고 흙을 파서 연구해 보니까 미생물이 무지하게 많이 있고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많이, 깊이 박혔더라. 그래서 자기도 그때부터는 과수원의 사과나무에 풀을 안 베고 비료로 활용해서 9년 만에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장성사람이 3년 만에 성공했다고 기사화되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농민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도록 우리가 장려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지요. 지금 경기미, 이천미도 위기라고 저는 가끔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볏짚을 전부해서 말아 가지고 빗자루로 쓴 것처럼 논을 청소해 가지고 거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천도 3년만 이 지경으로 가면 비료 가지고 농사 짓다가는 이천쌀의 품질이 형편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게 걱정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얼마 받고 팔지말고 이것을 기계로 쓸어가지고 해라. 이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장려를 해서 지비를 많이 하도록 해야지 빗자루로 쓴 것처럼 깨끗하게 걷어다가 비닐로 싸놓으면, 그래서 이게 시급한 것 같아요. 경기미, 경기미, 이천쌀 어디 쌀 하더라도 이제는 비료만 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경기도 농민들의 자세라고 할까요? 수도권에 거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생산하면 거의 다 팔리니까요. 그렇지만 경상도나 호남 쪽에서는 굉장히 판매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 농업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해 영농설계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전문가들 교육일 때는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특강을 해주시고 쇼크요법도 주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 같은 데가 성공하는 걸 보면 우리라고 시장이, 일본이 세상없어도 먹을거리 1년의 반은 수입하고 중국이 전부 수출한다고 하지만 고급식품은 오히려 수입해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질적으로 높이고 고급화해서 수출하면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술 향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훼수준이 네덜란드나 이런 데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네덜란드보다는 꽃 생산하는 것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격차는 많이 좁아졌지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몇 년도까지 가면 격차가 같은 동상의 수준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덜란드에도 생산비가 많이 오르니까 남미나 아프리카에 생산기지를 두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시장이나 중국시장을 넘보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기술을 높여야 되는데 머지않아 5년 이내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말씀을 했어요, 지사한테. 예산을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농업인력을 양성하려면 투자거든요.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대줘야 되는데 농촌에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서. 투자라는 게, 연구라는 게 1, 2년에 됩니까?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30년도 걸리는데. 30년 동안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생활해 가면서 끈질기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저거해서 기본적인 연구비는 확보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나 약간의 시설비가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기본적인 연구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일반 농민들이요.

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귀향해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연구하는 농민, 공부하는 농민으로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당년에, 1~2년에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이 뭡니까, 예산이지.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1조는 가져야 될 텐데 밤낮 300억 가지고 예산 심의하니까, 하여튼 미안하고요. 그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이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추가로 구체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267쪽에 매트형 못자리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트형 못자리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염동식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 못자리용 매트가 단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또 한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가문제만 있는 건지 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우선 단가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었고요. 일부 시범사업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정립이 안 된 데서는 발아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기술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기술을 잘 익히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보완이 끝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지금 단가만 맞으면 당장 우리가 기술을 투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벼 기계이앙묘가 정립되는데 한 10년 이상 걸렸지만 이것은 그렇게 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 3년 정도 시행착오 거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3년 정도 걸린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토 흙, 산을 많이 이용해서 흙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사실 시골에도 보면 산이 한 해에 한두 개씩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농촌의 인력문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매트형 못자리가 보급이 되면 농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농정국 예산을 보니까 상토 흙 부분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올해 연도에는 11억 정도 반영이 됐던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물론 어떤 결정을 내리겠지만 거기에 11억하고 도비가 25% 정도입니다, 11억의.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군에서도 부담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이런 걸 전부 계산해 보니까 5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매트형 못자리 예산이 기술 부분이나 사업 부분이나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연구비 안에는 꼭 매트형 예산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비는 있는데 꼭 매트형이라고 규정지어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비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연구비 안에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매트형으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네.

매트형 못자리의 기술적인 부분을 더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단가문제는 여러 가지로 자재값 인상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게 중단된다고 기술적인 부분도 중단되면 우리가 그만큼 늦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연구할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반영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G+라이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G+라이스가 지금 경기도하고 농협하고 이마트하고 MOU체결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디서,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농정국에서 합니까?

농정국하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는 홍보 분야는 전혀…….

네. 저희들은 생산까지 하고요.

생산까지?

네.

그게 고품질이지요?

그렇습니다.

쌀값도 다른 일반 쌀보다는 더 고가품목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마트하고 농협을 몇 군데 다녀왔어요. 다녀봤더니 과거에는 그래도 진열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도 쌀 코너에 제대로, 매장에 잘 갖춰져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면 저 구석에, 소비자들 눈에 안 띄는 곳에 먼지가 쌓여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농정국 할 때 물론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기술원에서 맨 처음에 품질을 개발하셔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출발하셨는데 기술원에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품질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더는 없습니다.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최고의 품질에다가 최고의 안전성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홍보 분야는 농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G+라이스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생산되는 쌀보다 가격도 비싼 편이고, 일반 쌀들도 소비가 안 되는데 자꾸만 G+라이스에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친환경 쪽으로 더 연구하고 보급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시각도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쌀값 파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쌀값 시장이 많이 교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고급쌀과 중급쌀, 저급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일부 생산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차피 시장에서는 고급미하고 차별화가 돼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친환경이라는 것은 이것만큼 친환경된 게 없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들어갈 개연성이 있는 197개의 농약과 2개의 중금속까지 포함이 안 되도록 했으니까 상당히 안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봐야 될 것 아닌가. 다만 가격이 일반미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 가마당 3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농가에서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게 전적으로 옳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거기에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부 농가가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흔들려서 업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당한데, 다만 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 챙길 부분이 더 없나 그런 부분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 2, 3월 되면 농가들 대상으로 영농교육이 실시되지요? 그때 교재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드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산낭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품목별로 중복되는 교재들도 만들어졌고, 한 사람이 몇 권씩 받아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지는 그런 교재도 많이 있었고, 제가 목격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2, 3월에 각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교재는 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자료를 만들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중복되지 않고, 교재가 몇 권씩 한 농가에 가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기술원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간되는 교재가 있으면 시군에서는 지양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바로 시군에 교관반 교육들이 있는데 이때에 그것을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한 농가에서 다섯 권씩 교재를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또 숫자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된 거고, 한 두 권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한 권으로 줄여서, 한 권에 다 그 자료를 담아서 농가들한테 한 권씩 돌아가서 그 안에 펼쳐보면 모든 품종이 다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벼 그다음에 콩 그다음에 고추 그러니까 교재가 두 권씩 가고 세 권씩 가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꾸만 언성이 높아지고 뭐 하냐,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또 걱정이 돼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년에 교재는 각별히 원장님이 챙기셔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G라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건데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줄 알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장경순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장경순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일반 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다라고 할 때는 신기술에 대한 보안도 철저히 지킬뿐더러 그걸 가지고 실용화 단계에서 수익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훌륭한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실용화 단계에서 수익성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물론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야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고급인력들이 연구한 기술이 실질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인다든지 국내에서 시판이나 이런 면에서도 앞장설 수 있는 상업적인 측면도 여기에 첨가를 해 가지고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대로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연구개발 분야하고 또 연구개발한 어떤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술에 대한 보급 그 두 가지 분야를 주 업무로 현재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직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이 참 많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박사가 21명이 계시고 또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 19명이죠?

네.

19명이 계시고 석사가 26명, 학사가 1명, 이렇게 해서 총 67명 정도의 고급인력들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양태흥 위원님께서 조금 건드리다 마시던데 이런 67명이라는 고급인력이 2007년도부터 올 2009년도까지 각종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만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25건 정도를, 뭐라고 그럴까 생산을 해내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고급인력에 비해서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와서 농장도 가봤고 또 떡도 먹어봤고 지금 우리 장경순 위원이 얘기한 술도 우리가 먹어봤고 다 해봤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많은 고급인력들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신기술 개발 쪽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 자체를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도 대농민 교육도 있기 때문에 꼭 특허만 기술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은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연구개발을 하신 분야가 농업기술원을 빛낼 수도 있지만 경기도의 농민들한테도 많은 소득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막걸리를 갖다 놓은 것도 사실상 장수서울막걸리나 국순당막걸리 같은 경우는 실용화가, 다시 얘기한다면 실생활에서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다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진 막걸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막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교해서 놓고 본다라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많은 고급인력들이 정말 더 많은 훌륭한 연구를 해서 더 많은 새로운 기술도 만들고 그런 기술이 농가 쪽에 보급이 돼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도 기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면 보통 특허,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실용신안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종 보호, 이런 것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저기서 만드는 술 같은 것도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보리막걸리 같은 경우는 우리술이라는 회사죠? 우리술이라는 회사고 산양산삼주 같은 경우는 우리산양삼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자색고구마 같은 경우는 배혜정누룩도가 이런 데로 기술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런 기술이전을 해줬으면 그 기술이전에 따른 어떤 법적 조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사항이 정비가 돼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기술이전을 해주고서 기술이전만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이전을 한 후속적인 법적조치나 조례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특허나 이런 기술이전을 할 때는 심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자체에서 심사를 받아요?

연구개발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체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만약에 기술이전을 해줬어. 기술이전을 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새로운 내용물이나 이런 걸 첨가시켜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조금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걸 약간 첨가시켜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다라고 볼 때 그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리막걸리나 자색막걸리는 저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저기서 비슷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해놓으실 것 아니에요.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 분쟁사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약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계약서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계약서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일반 회사 같은 데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적재산권 가지고 분쟁 생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도 고급의 인력들이 연구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라도 법령이나 조례제정 같은 것들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향후 그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를 냈는데 특허를 저희들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기술을 조금씩 변형해서 재특허 나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법령정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해외수출을 한다든지, 특히 우리 선인장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법령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법령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도 조례의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훗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품종의 경우는 지난번에 에콰도르나 케냐, 네덜란드에 나가는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현지에 우리 품종을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제해서 팔 수 없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주로 국내 특허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인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서 기술 저기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통 7, 80% 정도가 보급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것에 대한 국제 특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인장의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일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중국에? 중국 쪽에만?

네.

이게 국제특허를 출원하고 그러면 어느 한 나라만 상대하나요, 그건 아니지요?

주로 다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인장의 경우에는, 선인장은 중국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데고요. 또 지금 장미가 나갔는데 지금 세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에콰도르하고 케냐하고 네덜란드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품종을 등록해 놨습니다.

국제특허로 등록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 몇 개 나라들끼리 등록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무단복제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품종을 등록해 놨습니다.

그 나라에서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나라는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연성이 있는 나라가 콜롬비아인데요. 콜롬비아도 바로 해놓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특히 우리 선인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중국사람들이 모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천재 아닙니까? 그런 시장에서 덤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선인장이 전 세계의 국민들한테 좋은 제품을 우리가 선사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제특허출원 같은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도 한 나라만의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글로벌화된 전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나 일반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왜, 기술을 잘못하면 도용당하잖아요, 뺏기잖아요. 그러면 원기술을 창조하고 만들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흔적조차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제특허를 출원시켜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인장이든 장미든 이런 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기술은 아닐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고부가가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다 연구하고 몰두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만의 특이한 품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제특허 출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이나 그다음에 조례적인 측면에서도 제정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해놔야 된다. 반드시 해놔야만 우리 농민도 보호하고 또 농업기술원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빛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예방적인 측면에서 안 되어 있는 분야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령적인 측면이나 국제출원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담삼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즘 젊은 나이에 실직을, 실직이라기보다 정년퇴직 그다음에 도시에서 회사 같은 데 다니고 있다가도 귀농을 해서 영농이나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 저도 이 생활 끝나고 나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농사라기보다도 이런 쪽의 기술을 배워 가지고. 그렇게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대책이나 또 그 사람들을 홍보나 이런 것을 한곳에 모아놓고 농업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15개 시군에 농민대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도비나 국비를 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방문원예가꾸기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지난번 추경에 한 5,000만 원 따서 150명을 해서 지금 취업이 한 63명 정도 된 게 있고요. 가끔 농기계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포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요를 다 제때, 제 시기에 맞추지 못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각종 TV나 언론 이런 쪽에서도 귀농하는 사람들, 귀농을 정부 쪽에서는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귀농을 하려고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삶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도 어느 시점에 가면 귀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몇 개월 과정으로 영농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지요?

네.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주면 그래도 어떤 준비된 상태에서 귀농하는 것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에 현장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코스로 연결시켜서 체험시켜 주고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나 농업에 대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현장들을 학교하고도 연계시켜서 학생들 체험학습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효과가 저조합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저조한데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기술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확보권. 그게 법령이나, 특허에 따른 법령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도에서든 국회에서든 준비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게 있다면 빨리 완비해서 더 좋은 기술이 나와서 이게 국제적으로 히트 친다든지 국내적으로 히트쳐 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팔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 수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어느 하나가 쉬운말로 대박이 나버린다라고 할 때는 기술이전을 해줬던 회사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 기술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귀농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귀농을 도와줄 수 있는, 도와서 떠났던 농촌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농촌을 살찌게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대비를 세워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정확히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금란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농림식품부 주관의 고품질 브랜드쌀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보면 08년도 경우에는 전국의 49개 브랜드 중 경기도는 평택에 슈퍼오닝쌀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보군이었던 안성 안성마춤쌀 또 임금님표 이천쌀, 대왕님표 여주쌀, 화성 햇살드리쌀 브랜드는 모두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전북 군산의 큰들의꿈쌀들이 최우수상을 받고 전북이 2개 브랜드, 전남 2개 브랜드, 충남이 1개 브랜드 등 해 가지고 5개 브랜드가 우수상으로 선정되고 호남쌀이 경기미를 누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2009년도의 경우 고품질 브랜드쌀 경기후보군으로는 평택 슈퍼오닝쌀, 안성 안성마춤쌀, 김포의 김포금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경기미가 고품질 브랜드쌀 중앙평가에서 부진한 이유와 경기미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의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전국쌀 브랜드쌀을 조사하면 경기도쌀이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국 평균이 완전미 비율도 94.1인데 경기도 것은 94.5%가 되고 단백질도 경기도가 상당히 낮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할 때 보면 남부지방에서는 소수농가 단위로 해서 집중 육성하는 반면에,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를 위해서. 경기도는 경쟁을 위해서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또 RPC에서 주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농민들 교육이 단체로 어렵지 않은가, 또 너무 경기도에서 브랜드 파워에 안주하지 않은가,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러브미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의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셔서 최고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 3쪽의 일반현황을 보면 기구, 조직, 예산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동과 전작포, 답작포, 과수원 등 하드웨어격인 연구실과 실제 실험재배 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그곳에도 사실 없었어요. 타 기관 같으면 이렇게 경기도처럼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 홍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오히려 이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의 연구시설과 시험포장은 이곳 화성시 기산동 농업기술원 외 지역에도 여러 군데가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부지면적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 본원을 포함해서 연천, 고양, 수원, 평택, 여주, 광주에 약 89만 평의 땅이 있고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여기다 올려놨는데 해마다 똑같은 것들을 올려놓는 것 같아서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홈페이지도 확인해서 농업기술원을 홍보하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제가 몇 번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연구시설과 시험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재 기산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의 부지가 이제는 주변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연구ㆍ실험단지로써 효력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혹시 객관적인 농업전문연구기관으로서 주변의 대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및 토양오염 조사 그리고 본 연구ㆍ실험단지의 농작물이 주변공기와 노출된 상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본 연구실험단지가 대도시화로 인한 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연구ㆍ실험단지로써 적합한지 여부를 연구용역 의뢰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을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동안 농촌진흥청이 떠나가는 부지를 생각해 보고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렵게 됐고요. 또 장기적으로 도시화돼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성호 지역에 저희들이 200㏊ 정도의 땅을 일단 농림식품부에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기간의 토지를 조성해서, 시험포장을 조성해서 장기적인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동탄신도시, 병점신도시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집중되어 있고 인근에는 중소공장들이 산재되어 있어 전작포장 및 답작포장, 과수포장 등 주변공해로 인해서 이미 연구기능을 흡수할 환경적 요소가 저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연구ㆍ실험 시설에 적합한 부지 물색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 생각으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전계획으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도유지가 많은 안산시 선감도와 최근 간척지 사업이 완공되어 농지활용이 가능한 화성시 마도면과 서신면 일대의 화성호 간척지를 활용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그런 데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역은 토양의 염분함량이 많기 때문에, 1~2년에 포장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면 6년근 경기인삼 명품브랜드화 연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최근 경기도 내 인삼재배농가 수와 면적 그리고 전국재배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서는 현재 5,600여 농가가 전국재배면적 1만 9,408㏊의 21%에 해당하는 4,096㏊에 인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또 최근 들어서는 6년근 인삼의 주생산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방안은 없고 아주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형태의 연구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인삼에 관하여 각론적으로 다루는 것은 경기도는 각종 개발여건과 도시화 그리고 쌀값 하락으로 벼농사 면적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 인삼재배면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조직과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 종전 타성적ㆍ관행적 운영을 탈피하여 재배업종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여 인삼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계수치가 다 맞습니다. 맞고, 또 저희들이 연천에 있는 소득작목연구소에서 인삼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인력도 3명이 배치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일천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종자생산 또 미생물, 농약 살포를 적게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삼이 상당히 오랫동안 재배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연구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들이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전에 식사 끝나고 장미 키우는 화원을 갔었는데 참 잘 길러놓으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대부분이 외국 품종으로 로열티를 지불하여 왔으나 농업기술원에서는 오랜 연구결과 그린뷰티하고 오렌지플래시 등 6개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로 확대보급과 해외수출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덧붙여 원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장미의 해외마케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외판촉에 있어서 애로점이라든가 발전시켜야 할 문제점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내년도에는 에콰도르 외에 콜롬비아하고 케냐에 판매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새로 이번에 2차 시험에 통과된 3개 품종을 내년도에 케냐하고 에콰도르에 현지시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8개 품종이 갔는데 현재 2011년까지는 50만 주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현지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지, 케냐나 에콰도르가 현지가 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우리 장미의 특성을 외국 바이어에 의해서 듣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저희들은 못가더라도 위원님들이 한번 직접 다녀오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건의드려 봅니다.

해외판촉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네덜란드에 가서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에 들어갔는데 순번 마지막으로 노영호 위원님 남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호 위원입니다. 도ㆍ농교류 학교농장 조성현황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엄청 간단하게 주셨네요.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9개소에 했는데 금년도에 4개소로 지원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을 지원하고 나면 그걸로 관리가 끝납니까, 계속 연이어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사후에 저희들이 학교와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학교농장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인근 농가에 농장을 만들어서 매치시켜 주는 건지, 학교 내 농장을 만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요. 일반농가에 그 지역에 맞는 특수 분야의 농장형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된 경우에는 양평을 위주로 했는데 지평 같은 경우에는 숲과 창호지 또 용문의 경우에는 도자기와 농사체험 이런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요.

그러면 지원되는 것이 학교에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농가에 지원이 되고 그 학교와 같이 해서, 그러면 일반 도시학생들이 그걸 찾아가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벼품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삼광벼 같은 것을 보급했지요? 금년에. 벼품종을, 삼광벼.

삼광벼입니다.

네, 삼광벼. 삼광벼가 지금 수매가 안 되지요?

네, RPC에서의 수매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비축수매나 이런 것을 일절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추청벼나, 밥맛은 전혀 뒤지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병충해에도 강한 것 같고, 수확량도 추청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청벼는 거의 평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금년에 보니까 삼광벼도 수확량이 꽤 많이 증수가 되고 그랬는데 수매를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농민들이 재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각 기술, 시단위ㆍ군단위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식회를 가져서 자꾸 여기에 대한 벼를 홍보해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차원에서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정부수매에도 이걸 수매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나서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1월 도 원장 회의에서 농촌진흥청에도 저희들이 건의한바 있고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요. 1개 시군 RPC에서 한두 개 품종만 받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다품종으로 수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RPC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다루다 보면 혼종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귀찮아하는 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150t을 지금 생산해서 보급하는데 이것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농림식품부 같은 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추청벼보다 수확량도 많을뿐더러 또 병충해에도 강하고 도복에 약간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정부수매나 RPC 농협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도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기지방에는 주남벼라고는 일제 심은 농가가 없나요?

안산에 일부 심고 있습니다.

주남벼가 충청도에서 농민들이 종자를 못 구해서 충청도 지방에 많이 심어진다 그러는데.

주남벼가 사실은 경기도 주품종이 아니고 전남지역의 장려품종인데 저희는 안산에 일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재배되는 걸 보니까 금년에 수확을 하는데 주남벼도 수확량이 월등히, 추청벼에 비해서 많이 수확량이 증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경기도에서 볍씨를 구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충청도 지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의 충청도 지방에 가서 그 볍씨를 구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남벼라고 하면 올해 수확량도 월등히 많이 늘었고 해서 농민들이 자꾸, 금년에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 가면. 그래서 원래 이 벼가 전라 쪽에서 그러면 종자보급이 돼서 거기에서 개발한 겁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는데요. 주 적응지역이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많이 재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산 대부도 지역에는 이 주남벼를 금년에 많은 농가가 재배했는데 수확량으로 보나 뭘로 보나 밥맛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거의 점점 늘려서 이 벼를 많이 심을 것 같아서, 수확량이 월등히 차이날 정도로 금년에 많이, 추청벼에 비해서 많이 수확량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벼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지방은 주로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전혀 재배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벼도 지금 거의 농가에다 물어 보니까 3년째 심었는데 아주 재배하기도 좋고 또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농가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벼가 수확량이 월등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지방에도 이런 월등하게, 우리 농민들이 충청도까지 찾아가서 종자를 구해다 심을 정도면 어떤 확신이 서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술원에서 좀 연구ㆍ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에 매트 벼 행사하는 것이 몇 개 시군에 시범포를 해서 운영이 됐죠?

6개.

6개 시군에요. 그런데 그게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느낍니까?

다 만족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개중에는 농가들이 아직 기술정립이 안 되니까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경량상토가 약간 비싸서 지금 그걸 보완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약간 멈칫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금년 정도에는 개당 산파모판 한 판에 정확하게 금년에 어느 정도?

1,200원에 공급해 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1,8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800원이면 일반 못자리 만들어서 사서 쓰는 것과 큰 차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러면 1,200원 정도 가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1,200원이고요.

농민들이 일손이 덜 들어가고 바쁠 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경기도 지방이나 이것이 생산을 해서 농가들이 그것을 원하면 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다운될 것 아닙니까?

수량 개념이 아니고 노동력 절감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종묘회사에서 이것을 보급을 시키는데 수량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까?

글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작업이 늦어지고 자기들이 꼭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농가한테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에, 금년에 시범포도 6개 시군에서 했으면서 다른 시군에도 시범포를 조성해서 농민들에게 이것이 많이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 가격이 다운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농가가 많을 것 같으면 한 1,200원 대, 1,200원 대면 한 1,000원 가격이나 1,200원 대면 어느 농민이나 다 벼도 잘 자라고 모도 잘 서요. 모도 잘 서고 잘 자라고 그래서 그걸 심어서 수확을 하는 데도 아주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내년도에 이것이 어느 정도 기술보급을 해서 어디 종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농…….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빨리 각 시군에 대체를 해서 이런 벼를 농민들이 수량을 몇 개까지 어느 정도 단위까지 만들어 놓으면 가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다량으로 엄청난 생산이 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들이 선호하고 또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빨리 검토하면 노동력 절감이 엄청 못자리 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빨리 보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기술원에서, 그것도 특허 받은 제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 가격이 맞게,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볍씨 종자대를 다 따져도 농민들한테 산출을 해보라니까 한 1,000원에서 1,100원 정도면 이것이 훨씬 이득이, 누구나 다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물어보면 농민들이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세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생산됐을 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질의하신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협력팀장님 나오셨나요?

네, 접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연구협력팀장 이해길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럼 전체 기술연구부는 다 연구협력팀 소관입니까?

저희가 전체 연구 기획ㆍ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67명입니다.

67명. 그중에 팀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합니까?

저희 연구원들은 저뿐만 아니고요. 출근시간이 9시인데 8시면 거의 다 출근을 하고요. 퇴근시간은 밤 10시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받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죠.

기숙사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구사들에게 기숙사를 준다고 하면.

기존에…….

기숙사에 몇 명이 있습니까?

기숙사는 별도로 갖춰진 건 없고요. 연구관리동이라고 그래서 포장관리하는 동이 2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민교육용으로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니, 숙식을 제공을 받으면서 하는 기숙사요.

저녁식사가 곤란해서요. 아직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만약 기숙사가 있다고 하면 연구에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낫겠죠?

그런데 저희 연구원들 대부분이 기혼자들이 거의 다인데요. 중요한 바쁜 시기, 저희들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은 연구사업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때는 집에 못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많이는 필요치 않고요. 잠깐 시기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있는데 보통 출퇴근 거리가 이 근방에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도청만 하더라도 숙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주나 이런 데서 다니는 사람들,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고 못갈 때 5명, 6명이 합숙하면서 자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식당에서 3,000원씩 해서 해주고, 그런 시설이 기술원에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식사문제는…….

아니, 숙식. 예를 들어서 오늘 일하다가, 늦게까지 연구하다 집에 못가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 그냥 바로 잘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있느냐 이거죠.

숙소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농민훈련 기숙사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기숙사는…….

식사문제는 다시…….

아니, 학생들이 없을 때만 거기 가서…….

아닙니다. 농민교육, 농기계 교육할 때 기숙사 시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할 때는 교육생들이 자는 거지 연구사들이 거기 가서 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연구사들이 쉴 수 있는 농업기술원, 기술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다 집에 못갈 때 여기서 쉴 숙소가 도청처럼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데 원장님은 그런 것 하나 해달라고 지사님한테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멀리 여주, 이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이기 때문에 밤늦게도 퇴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저는 저번에 도청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2청에서 어떻게 출퇴근을 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늦게까지 일할 때는 거기서 자고 하면, 한 방에서 서너 명씩 자기 때문에 불편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느냐. 특히 기술원 같은 데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든지 원장님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짓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빈 공간을 한번 찾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처럼 기술수당 특별히 주는 것 있습니까? 얼마나 더 줍니까?

연구원들한테 연구수당이 있습니다.

연구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네.

5만 원이 연구수당이 되는 겁니까? 한 달에. 그다음에 연구원들 해외교환근무 하는 것 있습니까?

매년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없고요. 사례가 발생될 때 연구, 해외 공동연구가 필요할 때는 장기 파견프로그램을…….

단기는 얼마이고 장기는 얼마입니까?

장기는 2년 정도 하고요. 단기는 한 6개월짜리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연구원이 선정하는 겁니까? 나는 어디 가서 교환근무를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출 수도 있고요. 연구원 자신들이 해외연구기관들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프러포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후버연구소에 가서 한 2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시스템이 도청 전체적으로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해외 장기파견연수 제도가 있고요.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연구원들이 대상 연구기관들하고 연구비를 확보해서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팀장으로서 저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늦게까지 일하다가 마음 놓고 편히 가서 잘 수 있는 것이 기술원 내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연구수당은 좀 늘려주셔야 돼요. 그게 법정경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 단가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 우리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한 거지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통주 개발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하고 이태순 위원님께서 아주 확실한 대안도 제안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주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다량 소비처를, 쌀의 다량 소비처를 우선 발굴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로열티나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기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소비자한테 다가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보편적인, 우리가 막걸리를 생각했을 때 그 막걸리를 우리가 늘 마시던 그리고 또 선호하는 어떤 기호식품으로서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용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거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해서 되도록 많은 양의 제품이 나갔을 경우에 애초에 목적한 농가소득을 또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데에도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출 필요는 있거든요. 용기에 연연하지……. 고급화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고급화는 이제 지금 세법이, 주세가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용이하게 선진국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화해서 민속주로 나가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면 ㎖에 맞춰서 그게 10만 원에 나가든 20만 원에 나가든 관계없이 그렇게 주세가 매겨지지만 우리나라는 나가는 단가에 따라서도 세가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그러한 고급민속주를 만들어 놨을 때에 세금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사실은 고급주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세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당장은 현 법제 하에서는 지금 장경순 위원님이나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수매쌀 벼품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장에, 우리 평택만 하더라도요. 현장에 나가서, 올해 제가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데를, 평택에서 하는 데는 거의 각 농협마다 다 가봤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추청벼는 조금 한계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벼품종에서 탈락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면 현안문제에서 벼 보급종 공급내용을 보더라도 거의 추청 위주로 모든 게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한계에 왔다고 하는, 그래서 그 예로 보면 줄무늬잎마름병 같은 것도 주로 추청벼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리고 매개체인 애멸구에도 상당히 약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하게 해주시고 또 농가가 원하는 품종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비축미 수매라든지 이런 데 같이 포함시켜 줘야만 재배가 더 안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물론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렸어도 그런 얘기는 수차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도 건의하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은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다 하면 “검토하겠다.”, 해마다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우선은 기안을 해서 올려주시고 올려졌는데 답이 없을 때 그 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회의원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삼광벼를 많이 재배했으면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 농업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 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대근 위원입니다. 국제특허를 받으셨네요? 미생물.

네, 그렇습니다.

9월 달에 받았나요?

네.

그래서 기술이전을 민간한테 했네요, 고려바이오?

고려바이오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이전해 가지고 보급은 됐나요?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개발했는데 제형기술이 없습니다. 그것을 쓰기 좋게 입제형태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바이오가 그런 기술이 있어서 고려바이오로 기술이전을 했는데 현재 판매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선금 600만 원 받고 기술이전료 3%를 받기로 하고 매각을 했는데 현재 농가에 판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형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요.

그게 마늘이나 고추 이런 데 방제용으로 쓰는 미생물이지요?

그거는 주로 토마토에…….

토마토?

토마토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기술개발 이전하는데 600만 원 받고 했어요?

선금을 600만 원을 받고요. 한 종당 300만 원씩 600만 원을 받고 판매액의 3%를 받기로 했습니다.

판매액의 3%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제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시군에 우리가 미생물 증식시설이 있는데 미생물 농가에서 쓸 수 있다면 그런 제형과 비슷하지 않게 살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쓰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형이 안 되더라도 농가에서는 당장은 쓸 수는 있게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남북교류사업이 진행됩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현재는 안 되고.

네.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사용내역이 9월 30일로 됐네요? 9월 30일로 돼서 약 50~60% 정도 집행률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추진 간담회랄지 유관기관 업무협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주로 연말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연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덴마크를 6일 정도 갔다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한 300여만 원 들 것으로…….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덴마크 인원 2명에 141만 3,000원,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198페이지.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해놓으면 안 되죠. 호주 같은 데는 얼마나 듭니까?

호주 같은 데는 한 250만 원.

250만 원. 그런데 여기 금년에 해외출장 세 번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세 번 다녀왔습니다.

원장님이 세 번 다녀오셨죠?

네.

또 한 분 계신데.

선인장연구소장이 다녀왔습니다.

박인태…….

네, 선인장연구소장이 다녀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꼭 가시지 않아야 할 그런 데도 가신 것 같아요. 세 번 다 꼭 가야 할 그런 자리입니까?

산동성 농업과학원과는 올해 공동연구 MOU체결을 하러 다녀왔고요. 베트남은 행정부지사와 내안성에 ODA사업차 경기도와 응에안성과의 교류협력사업, 저희들이 농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왕체리, 굵은체리 도입에 관한 건을 협의하러 다녀왔는데 현재는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방역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들 중에서 해외연수 배정을 어떻게 하죠? 장미면 장미.

주로 자기 분야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분야의 담당 소장님이나 이렇게 안배를 합니까?

안배 차원보다도 그냥 못갈 수도 있고 가는 사람은 자주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가 자주 있으면요. 다만 연구원들은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 소장님도 있고 하면 또 부소장님도 있고 간부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꼭 소장님이 세 번씩 이렇게 나가라는 법은 없죠?

그런 것은 어떤 정책을 판단할 때나 그런 것을 위주로 할 때는 간부급들이 가고요. 실무적인 일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연수를 해서 우리 연구에 기여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이런 연수과정에서 우리 간부 직원들이 서로 불만이 없는 그런 연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배려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무 불만 없을까요?

절대적으로 국외출장이 적기 때문에요. 그런 소지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업무를 개발하면 우선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산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끝낼게요. 원장님, 국비가 자료에 보니까 34%인데 우리나라에 기술원이 9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9개 중에서 국비 받는 비율이 한 몇 등 정도 돼요?

올해는 제일 적었습니다.

제일 적었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