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평택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전찬환 제1부교육감과 이기준 제2부교육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찬환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제1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학교, 함께 하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인 사)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인 사) 지원국장 김익소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경기교육 운영전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도 조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관련 조례안, 예산안 등의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교육현장 방문, 경기교육 포럼 등을 통해 경기교육이 당면한 현안 사업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경기교육의 초석이 풍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대명제와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으로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학교, 함께 하는 경기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이 튼튼한 창의적 인재육성,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13개 혁신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보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단계적인 무상급식과 최저생계비 130% 이하 계층까지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경쟁 중심의 문화를 모두가 행복한 교육문화로 바꾸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입각하여 자율에 바탕을 둔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복 공동구매, 사교육비 경감 등으로 경기도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며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업무경감과 교권보호 관련 정책 추진에도 적극 앞장서 교사들이 높은 사기와 자긍심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반 준비에 성의를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비판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경기교육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실국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이기준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2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경기교육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북부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기교육이 실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2009년도 제2청사의 감사분야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각 수감일정에 맞추어 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을 비롯한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증인 이종욱.

그러면 이종욱 평택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택교육청 교육장 이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평택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평택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필현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차근호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 평택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아주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평택교육 기본체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교육청은 1952년 8월에 개청해서 현재 2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유치원이 96원, 초등학교가 49교, 중학교 23교, 고등학교 19교, 특수학교 2교 해서 총 189교이며 7만 5,000여 명의 학생을 3,700여 명의 교원이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평택교육청 재정 총 규모는 911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이 891억 6,500만 원으로 9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유ㆍ초ㆍ중등 교육비가 871억 5,7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9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교육 기본체계입니다. 보고서 3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평택교육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ㆍ학예 과정의 운영 및 지도 실태입니다. 보고서 7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ㆍ학예 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상담 및 진로교육, 실천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교사 잡무 경감 및 교실수업개선 지원, 창의성 교육, 학교 도서관 교육,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학생상담을 위해서 12월 개원을 목표로 Wee 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실천중심의 교육과정을 적극 전개하여 2008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대회에서 본청의 관내에 있는 덕동초등학교가 전국 최우수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사 잡무 경감과 교재연구시간 확보를 위해서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축소 운영하고 공문서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에 저희 평택교육청이 교육청 평가를 받는데 평가를 위해서 교사들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또 공문서도 한 건도 생산하지 않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재교육과 발명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은 러시아 콜모그로프 영재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발명교육을 열심히 하여 전국학생발명품대회 특상을 모두 차지할 정도로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는 거점형 및 단위학교형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고 있으며 평택지역의 특징을 적극 반영한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교과부 주최 영어교육리더학교에 고등학교, 중학교 1개 교가 최우수교에, 초등 2개 교가 우수교에 선정되어서 교과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7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재정 지원 및 교육여건개선 실태입니다. 보고서 17쪽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재정 지원입니다.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2% 인상한 180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재정 결함 해소를 위해서 총 11교, 237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여건개선비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시설평준화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교육, 문화, 복지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 3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6억의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 및 대응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지원 확대를 위하여 평택시청 조례 중 보조기준액을 시세의 2%에서 3%로 확대하여 2008년 대비 63% 증가액인 6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정화 실태입니다. 보고서 29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 줄넘기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인 1기 활성화로 생활체육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2개 리그로 치러지는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실 설치율은 100%이며, 그러나 보건교사 배치율은 68%입니다. 교사 내 공기 질 측정 점검 및 다양한 학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9월부터 비상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 3,400만 원을 지원 관내 사립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ㆍ초ㆍ중학교 실태 점검 등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3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추진 실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에서 37쪽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41.5%, 중학교는 56.2%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보육을 위해 꿈나무안심학교 1교 1학급, 종일돌봄교실 1학급, 보육교실프로그램 32교 34학급 등 총 34교에서 36학급의 방과후 보육교실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의 파산으로 인한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자유수강권 긴급 지원액 1억 73만 2,000원을 추가로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현황은 보고서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ㆍ안전사고 및 장학 실태입니다. 보고서 38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와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9교, 중학교 19교의 교내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구별 학생생활지도담당협의회를 구성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장실사 및 지도 조언 등의 특별장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기집행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에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조기집행은 상반기 사업비 집행실적이 73.81%이며 10월 말 현재 97.7%를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보고서 41쪽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련 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 실태입니다. 보고서 42쪽과 43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를 포함하여 총 27개 지구에서 초등학교 41개 교, 중학교 25교 총 66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설유치원은 2010년도 3월 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10년 9월 개교 및 개소할 예정이며 설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 기획ㆍ평가 홍보 실태입니다. 보고서 44쪽과 4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피드백하기 위하여 평가회 및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여 공교육 신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0년에는 평면적인 홍보에서 벗어나서 영상홍보를 통한 정책홍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원 인사ㆍ조직 및 소송ㆍ감사 실태와 교원복지 및 노조ㆍ교원단체 지원 실태는 보고서 46쪽부터 48쪽인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평택교육청의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는 한울타리 사랑교육과 글로벌 리더 소양교육 그다음에 꿈키움품제와 평택시 지원 특별법 사업을 아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울타리 사랑교육을 위해서 유ㆍ초, 초ㆍ중학교 연계 수업연구 실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위한 예비중학생제를 실시하여 총 12시간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중심도시 평택의 교육환경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양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 및 웃타리문화촌 활용,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에 초등학부모를 위해서 알림장 장학자료인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됩니다.”라는 자료를 개발해서 경기도 전체에 보급했습니다. 이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어, 중국어 해서 총 5개국 어로 번역을 해서 장학자료로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다양한 꿈키움품제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과학, 영어, 효행, 독서, 체육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르는 평택시 지원 특별법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군부대 이전에 따르는 주민의 피해의식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것으로써 기존 학교 체육관 개선 및 신축사업 그다음에 도서관 개선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걸쳐서 국비 348억, 지방비 149억 총 497억 원을 투자해서 좋은 평택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모든 제반사항은 향후 평택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택교육청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택교육청)

이종욱 평택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2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2009년도 한 해 동안 평택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교육이 잘됐다 싶은 것은 계속 확대보급을 해야 되겠고 또 안 됐다 싶은 것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만을,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을 선택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감사자료를 두 번 요청했습니다. 한 번 원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고 그러고 나서 검토를 했는데 약간 미흡하다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또 요청을 했고 그래서 두 번을 요청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감사자료는 첫 번째 맨 처음에 요청드렸던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관내의 초교 중 2㎞ 이상 도보학생이 있는 학교와 관련되어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교육장님 11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네.

6개 교에 관련되어서 학생 수하고 노선버스 유무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감사자료는 일단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게 신뢰도라고 봅니다. 신뢰도라고 보는데 지난여름 7월에 1차 정례회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감사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농어촌 도시에 2㎞ 이상 통학하는 아이들 내용을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 그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서 제출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번에 제출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선버스 유무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여름에 제출할 적에는 송화초등학교에는 노선버스가 없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있다라고 했고 종덕초등학교도 없는 것으로 제출했다가 이번에 있는 것으로 제출이 됐고, 가사초등학교는 그 당시에는 노선버스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송탄초등학교가 그 당시에는 2㎞ 이상 도보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제출이 됐는데 이번에 송탄초등학교는 아예 명단에서도 빠졌고요.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지난여름하고 올 지금 11월 달하고, 평택상황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상황은 없는 것이고 대신 아동들이, 학생들이 다니다가 중학교나 전학을 위해서…….

아니, 노선버스 유무가…….

지금 노선버스가 2㎞ 이상 학교에 대해서 16개 교인데요. 지난번에 처음에 제출한 내용과 후에 제출한 내용은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해봐서 말씀을 못 올리겠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정례회 때 제출된 자료하고 지금 감사자료 11페이지 자료가 상이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상이한 점을 다시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요청드렸던 이유는 교수학습활동비와 관련해서, 그런데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제목을 좀 이상하게 써오셨는데, 전달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교육청 조직, 학교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 가르치고 배우는 비용, 교수학습활동 비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다년간 운영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교수학습활동비를 제대로 편성을 안 하고 또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겉으로는 교수학습활동비라고 해서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수학습활동비가 아닌 일종의 시설비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통계상으로는 교수학습활동비라고 해서 통계가 나가서 대외적으로 도민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되어 있는 그러고 나서 또 그나마도 일부는 쓰지도 않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것이 그러면 개선이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3차 때 제출해 주신 이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순서 9번에 반지초등학교를 한번 봐주세요, 교육장님. 거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를 무려 75%나 편성을 했어요. 물론 집행은 88%, 그러니까 집행이야 90% 안팎을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0% 안팎 정도는. 그런데 75%나 교수학습활동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결산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도서관 구축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구축사업비는 예산과목상 시설비가 맞습니까, 교수학습활동비가 맞습니까, 교육장님?

이게 사실 목적사업비로 나온 것인데요.

그런 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교수학습활동비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입니까, 시설비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입니까, 예산과목상?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시설비 쪽으로 넣어야만 맞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75%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학부모들에게 우리는 75%나 아이들 교수학습활동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왜곡되게 알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이와 똑같은 것을 여러 교육청에 지적을 했고 그리고 본청에서 총괄하는 날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이충중학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충중학교 봤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것을, 이것은 확인 차원입니다.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교수학습활동비로 도서관 운영비를 1억 1,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도서관 운영은 교수학습활동비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보통 한 550만 원대 정도만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1억 1,000만 원이나 운영비로 썼나요? 그것은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비로만 1억 1,000만 원을 쓴다라는 것은 좀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사서교사라든가 또는…….

교사 월급 얼마 안 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비품비 일체, 도서관에 필요한 비품비라든가 혹은 시설비 쪽으로 해서 아마 1억 정도가…….

여기도 결국 시설비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기 자체를 운영비로 해놨어요. 금액은 1억 1,000, 결국은 시설비로 써놓고 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나쁜 거예요, 이 학교는. 그나마 시설비로 아예, 구축비로 해서 부기편성을 잘못했다라고 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아예 감쪽같이 운영비로 부기를 해놨다는 것은 아까 반지초등학교보다 더 나쁜 사례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시키고자 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올해 5월 29일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이 교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의 시간당 사용료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였었고 재무과에다가 각 학교에 홍보를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각 학교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 학교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초, 서정리초, 송신초, 지장초, 덕동초, 한광중, 오성중, 장당중, 안일중, 청담중 많은 학교가 있는데 10개 학교만 사례로, 이 학교 홈페이지에 시간당 교실은 5,000원, 운동장은 1만 원, 잔디구장은 3만 원, 읍면지역은 3,000원 할인, 장기일 경우에는 20% 할인 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10개 학교의 홈페이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학교 다 적으셨죠?

사실 미리 사과말씀 하나 올릴 것은 이것이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서 사용료가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몇 건 많이 들어왔습니다.

높아진 게 아니라 많이 내렸어요.

글쎄, 많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왜 많이 받았느냐, 차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일단 10개 학교의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학교들은 대부분이 아마 홈페이지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거고, 그것은 이제 교육청 총괄하는 날 활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에 요구한 감사자료 하권을 보시면 지금 안 갖고 계시죠? 김영근 씨, 제 감사자료 하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 우리 교육청 감사자료 하권. 두꺼운 것, 하권. 539페이지 펴보세요.

폈습니다.

539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본청에 요구한 감사자료인데 2010년 본예산 교육청별 급식시설 개선 예산 신청액 대비 반영액 해서 우리 평택교육청은 12억 9,600만 원을 신청했네요. 예산에 반영된 것은 2억 원만 반영이 됐네요. 15.4%, 그렇죠? 그중에서 급식시설개선비라는 명목이 있고 급식확대비라는 명목이 있는데 급식시설개선비라는 명목은 뭐고 급식확대비라는 명목은 뭡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10억 원하고 2억 원하고.

그 2억 원은 신설학교 용이초등학교 급식실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본예산에 9억 9,000 정도는 초등학교 8개 교하고 중학교 14개 교에 대한 세척기라든가 노후기기 교체비 이런 등으로 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된 것은 신설학교에 대한 급식비만 반영이 된 거고 용이 그 학교에, 특수한 학교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존 학교를 위한 시설개선비는 10억 9,600만 원 신청했는데 그것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예산서상 그렇죠?

네.

그러면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도, 10억 9,600만 원을 개선비로 신청했을 적에는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현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 신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2010년도 것, 내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그런데 반영이 안 됐을 적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반영이 안 됐을 때는 급식의 시설이 노후됐다거나 했을 적에는 아동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겠죠. 그래서 100%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100% 반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 안 된 자료 아닙니까, 이게요. 신청은 했는데.

네, 2억만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은 신설학교나 반영이 됐고 기존 학교에 10억 원은 100% 반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하에서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2차 추경이라든가 혹은 현안사업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노후기, 세척기 등 교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현안사업비라든가 혹은 2차 추경에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년에 지장이 없도록 해요? 내년에 예산이 있나요?

현안사업비 정도, 그다음에 2차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노력 안 하셨어요, 100% 다 반영이 안 되도록?

이번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배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현재 그래도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노후된 사항이 많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많이 없으면 10억 원을 신청하지 말았어야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5개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신설학교 이 정도 포함해서 각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에 11.9%만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것도 신설학교 정도만 반영한 것 포함해서 토털 11.9%만 반영되고 나머지 88%에 해당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25개 교육청 다 공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육청은, 수치로는 10개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죠, 0%라고. 10개 교육청은 내년도에 신청한 것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0%,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에요. 같은 책장입니다.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예산액 및 집행내역을 요청했어요. 평택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65억 1,5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분기 동안 27억 원을 썼어요. 그래서 42.6%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37억 원이 남았습니다. 4분기 학비 집행예정이래요. 4분기에 해당하면, 4/4분기는 25%만이 남는 것이 적정하지요?

네, 그렇게…….

그런데 57%나 남았어요. 3분기가 지나가도록 42.6%밖에 집행을 안 하고. 1분기인 4/4분기에 어떻게 57.3%를 집행하나요, 학비를? 4분기 집행예정이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15%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가 지금 집행잔액이죠, 4/4분기에. 37억 원 남은 거가. 다 제가 계산해본 거예요.

지금 우리 회계하고 학교 회계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지만 학교의 회계는 학년도라고 해서 3월까지거든요.

그러면 2월 말까지 몇 % 집행이 가능하세요?

지금 2차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차, 4차는 100%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학교에서는 12월이 3분기가 되고, 3월까지가 4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차가 지금 진행됐고 3, 4차는 100%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불가능하죠. 왜냐? 3차 마무리 추경에 근 200억이나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액처리를 했어요. 정확하게 180억. 그렇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180억 마무리 추경에 감액처리를 한 것 아십니까?

…….

그런데 무슨……. 그리고 작년도에 평택교육청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49억 원이 작년도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71% 35억만을 집행했어요. 28%는 작년에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2008년도에도요. 작년도 결산내용이. 2008년도 1년 전에도 28%나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3회 추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180억이나 마무리 추경에 감액처리했다고. 그리고 현재 평택교육청에서 57%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런데 무슨 수로 이 예산을 2월 말까지, 폐쇄연도까지 다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못 답변하신 거죠.

위원님이 지금 하시니까 진땀이 다 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지난 1차 정례회 때 수없이 많이 언급했던 사항이고 이 당시에, 지난여름에 꼴찌한 교육장님 오시라고 그랬고 1등을 한 교육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많은 개선책을 요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이 안 나왔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아무리 수치 얘기해 가면서 떠들어야 뭐합니까? 마무리 추경에 얼마가 감액됐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교육장님.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다 소진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못 다하신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친 이후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평택교육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업무보고 한 13페이지를 보면 독서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사서 지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초등학교가 49개 교죠?

네, 49개 교입니다.

그런데 17개 학교에 사서교사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아닙니다. 사서교사는 지금 현재 정식으로는 초ㆍ중 3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사서비를 지원하는 선생님이 21개 교입니다.

21개 교인데 비정규직하고 정식교사하고 합해서요.

36명입니다. 그래서 50% 정도 지금 사서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서지원 같은 경우 1,000만 원씩 9개 교에 지원이 됐는데 이게 신설학교입니까? 아니면 기존 학교인데 1,000만 원씩 지원이 된 겁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13페이지에.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이 장서 구입하는 데는 지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사서나 또는 장서 구입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 학교운영기본비의 3% 정도를 학생들 도서 사는 것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놓고 또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육청도 5% 선까지는 똑같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인당 16.7권 정도의 장서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도서관 개방시설은 될 수 있으면 각 학교마다 저희도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실을 1층으로 내려놓고 새로 설치하는 곳에는, 될 수 있으면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도서관을 운영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학교도서관에 가보면 성인용 도서관 실이 따로 있어서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을 많이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학교가 되는 곳에는 전부 다 1층으로 도서관을 완전히 설계를 해가지고 24시간 도서관만은 주민들한테…….

아니, 개방시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도서관 개방시간?

개방시간은 현재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9시인가요?

그렇습니다.

9시부터 오후 5시?

6시입니다. 5시, 6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도서관 이용을 안 합니다. 그렇죠?

수업시간에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이용을 하고 아이들이 하교를 할 때 그 시간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를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사서교사 자체를 출근시간을 좀 늦추고 해서 점심시간 때부터 오후에 주민과, 방금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좋습니다. 주민과 함께 또 학부모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거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본인의 지역구 중에 별빛도서관이라고 개방한 데가 있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 별빛도서관을 함으로써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도서관의 가장 문제점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도교육청하고 좀 긴밀하게 해가지고 출근시간을 좀 늦춰 가지고, 퇴근시간도 마찬가지로 좀 늦게 퇴근할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사실 요새 공무원들의 출퇴근시간은 사정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평택교육청 내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이 267명이죠?

26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67명인데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됩니다.” 하는 그 내용이 생활지도라든가 알림장을 하기 위해서 5개국 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학습용어까지 다 해서 이번에 저희 관내에서 그것을 했고, 경기도 내에 전부 다 저희들이 나눠준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오색학교 운영, 학부모와 다문화학생 이런 다섯 분들이 하는 운영 같은 것 또 우리 정체성을 살리는 웃다리문화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다문화캠프 운영 또 다문화체험수기 발표대회 이런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그러한 캠프를 통해 가지고 문화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아무래도 일반학생보다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교육장님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선 장학자료를 발간했고 또 다문화체험 가정방문을 하기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612만 원의 지원을 해서 직접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학력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것을 지도하고 또 기초학력담당교사 멘토링제를 운영해 가지고 다문화아동들의 학력향상에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누가 합니까?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다문화학생이 앞으로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추후 더 보강을 해서 우리 문화에 그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평택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미군하고 함께 하는 영어교육, 이런 것은 보기 드물게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다문화가정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점점 더 부각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지요?

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평택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의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선 인터넷담당 선생님들, 정보부장들을 불러서 정보부장의 연수를 1차 실시하고 각 학교에 가서……. 사실 요근래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특히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이 굉장히 늘어가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부장 연수를 하고 정보부장이 다시 학교에 가서 아동들을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즘 무심코 악성댓글들을 달아 가지고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또 정보통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고 윤리교육을 도교육청에서도 물론이고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전파를 좀 시켜줘야지 학생들이 무심코 던진 악성댓글에 의해서 또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번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윤리교육을 좀 강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교육비 과다지출로 가정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네. 특히 저희 평택은 쌍용자동차 그런 관계로 해서 더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혹 이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의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아까 세부 주요업무보고에도 들어갔습니다만 평택에 쌍용자동차 자녀들 약 200여 명이 저희 관내에 다니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직접 돈으로 줄 수 없고 해서 자유수강권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000만 원, 또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긴급요구를 해서 1억 2,000 정도를 수강권 범위를 넓혀 가지고 쌍용자동차에 관한 자녀들을 전원 자유수강권으로 돕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학습도우미 같은 게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게 좀 돼 있는데 지금 평택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는 그런 게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제가 교육장으로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농 평택지역에 굉장히 학력 차가 지금 낮은데 사이버학교를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제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예산문제를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이버는 지금 각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또 아동들한테 굉장히 가정학습 그런 거는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종플루 때문에 아동들이 학교에 못 나올 당시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활발했었고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윤리성 문제 그런 문제도 더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교육비 같은 경우 일부 언론에서 보면 단위학원들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학습지라든지 또 요즘 사이버교육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돈을 내고. 그런데 그 학원비가 싼가 했더니 결코 또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학습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에서 돈을 대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9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평택시의 시장님하고 그쪽 의장님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평택만 해도 광주하고 마찬가지로 도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원이 없는, 학원 가기가 힘든 아이들도 많거니와 또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사이버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새 경기도교육정보원에서 다높이에 대한 사이버학교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각 학교에 홍보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접속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단위학교에서 홍보들이 아직 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역점사업으로 꿈키움품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53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각 학교에 효행품제라는 것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인증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어품제는 교재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인증을 하는지 조금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얘기를 좀,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다양한 품제 해서 5품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효행은 저희 교육청 관내 홈페이지에 자기가 한 효행 체험을 올리는 난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 2,000건 정도가 올라 있을 것입니다. 또 효행글짓기라든가 또 어버이날 행사를 통한 지도,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다섯 가지 효행, 과학, 영어품제에 대해서 수준에 도달한 그런 애들한테 품제를 주고 있으며, 영어는 경기도교육청 주관하는 ABC형 1~4등급으로 나눠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오는 공문이 있습니다, 4개 영역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아동들한테 품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통해서 능력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또 혹시나 인증제를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4쪽에 보시면 1교 1명품 교육현황을 좀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이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1교 1명품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교육감이 바뀌기 전에는 상당히, 정말 이 명품교육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고 필요한가를 현장에 나가봤더니, 처음에는 문제도 많았지만 그 문제가 시정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이 명품 프로그램을 인증받았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플래카드까지 붙여 가면서 자기 학교 PR을 하고 했는데 교육의 수장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고 예산까지 배정한 자체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따로 전달이 된 사항인가요?

그것을 유사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지금 명품이라는 그 얘기보다는 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운영…….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긴데 먼저 운영하시던 분은 명품으로 뽑으셨고 지금은 명품이라는 얘기를 학교 특색프로그램 쪽으로 통합을 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사실 뜻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약 1,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도교육청에다 요청한, 아직 50% 미만 남아 있는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어서 프로그램이 종료됨으로써 불용을 시키겠다고 여기 향후 집행에 나와 있거든요.

명품교육으로 우리가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1,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 1,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예산 자체도 불용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품이란 것이, 그 얘기를 학교 특색사업 정도로 해서 학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내용적으로는 없어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별 브랜드화,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와…….

그런데 예산을 지금 불용시켰는데 어떻게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교육과정 운영계획에서 우러나오는 걸로 해서 학교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으로 해서 예산은 불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른 사업으로…….

포함을 시킨 거죠.

예산은 그러면 특색사업으로 따로 배정이 됐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자료 요청한 5쪽에 보시면 본예산에 1,540만 원의 공동체 학교운영비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활동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는데 공동학교운영비와 다문화가정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 다문화나 공동학교운영비나 똑같은 내용으로 운영을 하신 것 같아서…….

잠깐 좀…….

5쪽부터 9쪽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문화가정 오색공동체는요.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빨리 우리에게 적응시켜 가지고, 이 오색공동체라는 건 뭐냐 하면 다문화학생하고 다문화 학부모하고 일반 학생하고 그다음에 교사들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 영역의 사람들이 다문화아동들을 빨리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이게 사실 다문화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선정학교는 물론 다문화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선정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진위하고 안일중 두 학교…….

그래서 현장학습, 견학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는 오색다문화공동체운영 해가지고 현장견학 활동을 갈 때는 다문화학생들만 따로 간 건가요, 이 사업이?

아니, 그 애들과 같이 연계가 된 자매결연이라든가 형제맺기라든가 이런 일반 학생들도 같이 가서, 다문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학생 그다음에 그 다문화학생의 학부모, 일반 학생, 일반 학생의 학부모, 교사 이렇게 5개 부분을 다문화공동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지은 내용인데 그분들이 같이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여기 견학내용을 보면 도자기 만들기 체험, 전통떡 만들기, 서해대교 및 평택항 견학 또 평택화력발전소, 여기 다문화학생들만 간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같이 참여…….

네, 같이 어울려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다문화, 많은 곳에서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문화교육하면 다문화학생들만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다문화학생들을 우리나라 한글이라든가 따로 교육할 부분도 있지만 다문화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다문화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교육을 먼저 시켜줘야 그 아이들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 아이들을 별도로 우리나라 교육만 자꾸 시키다 보니까 더 왕따가 되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애들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 중에, 여기 자료에도 요청을 했는데 가정방문을…….

싫어하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가정방문 한 번 할 때마다 여비를 3만 원씩 지출하시는데 약간 좀, 어느 학교 반의 선생님은 14명까지 있는 반은 열네 번을 가야 되고 12명 있는 반은 열두 번 가고 1명 있는 반은 한 번만 가도 되고 약간 이것은, 가정방문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가정방문에 대한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통합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걸 어울리게 해야 되는데 다문화학생만 위주로 해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생이 204명이다 보니까 622만 원의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문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 지금 평택에는 다문화학생들이 몇 나라나 있나요?

지금 한 7~8나라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동남아 쪽의 아이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조선족…….

그러면 동남아에 있는, 이 다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보급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를 모셔다가 아마 여러 학교를 돌면서 그 나라마다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예절이라든지 그 나라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차라리 이 여비로, 그 강사비로 돌려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다문화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5개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필리핀, 베트남, 몽고,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조선족, 일본, 중국 정도 해서 한 여덟 정도 나라의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원어민교사 모셔오기는 굉장히 고가를 주고 모셔오지만 동남아의 교사 모셔오기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보시면 이 다문화교육에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저 다문화 애들만 따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아주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다문화,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따로 교육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 애들이. 그래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놀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시청에.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으로 올해 처음 지정이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민간지역협조체제 구축하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 협의회 실시 이런 사업관계자 연수 실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복지투자사업에 관해서. 그리고 정말 불미스럽게도 지난번 언론에서 크게 나온 사건이기도 하지만 칠판 관련 금품수수에 관해서 언론에 나온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불미스럽게 여섯 군데 지역에서 두 군데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금 형사입건 되어 있는데 이 학교의 인사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저희들 인사조치는, 관내에 두 학교인데 도교육청 감사계에서 1차 조사가 됐고 검찰의 결과가 나왔을 때 받으시면서, 교장 징계는 도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1, 2차로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조치는 지역교육청하고 해당이 안 돼서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또 하겠지만, 예산 배정한 것 중에 생활지도 예산 2,088만 8,000원이 그대로 하나도……. 학무과에 배정된 생활지도운영비라고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생활지도연수를 해야 되는데 연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요근래에는 아동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럿이 모이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2,000여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400명 정도로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과 12월을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상담연수 내용을 실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온 예산은 그쪽에 대한 연수가 아니라 상담연수라고 해서 12월 방학 중에 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 연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지도라는 것은 아이들이 입학하자마자 3월 달에 생활지도를 철저히 해야만 1년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거꾸로 생활지도교육을 하지 않나. 3~4월 달에 교사들 생활지도를 했으면 그때는 신종인플루엔자도 없을 때고. 지금 이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모든 연수를 보면 전체 교사연수를 겨울방학으로 다 미뤄놨기 때문에 아마 연수받는 모든 교사들도 정신없이,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연수가 되지 않을까. 그저 연수라는 이름 때우기 위한 연수가 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할 때 연수를 해야 되는데 생활지도연수를 12월 달에 해서 졸업, 다 끝날 때……. 생활지도연수는 적절할 때 해줘야 되는데 아마 평택교육청뿐만 아니라 거의 경기, 작년에도 제가 경기도교육청 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올해에도 또 그래서 시정이 됐나 자료를 또 요청해 봤는데…….

이것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생활지도담당연수는 전 교원의 생활지도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원은 30시간의 생활지도상담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아마 4차 정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원이 30시간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4차, 올해 아마 5차가 진행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겨울방학으로 이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4차로 해서 몇백, 몇천 명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순서가 안 돼서 아직 못 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는 가고 나머지…….

4차까지 했고 그다음에 5차로 이게 아마 잡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본예산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하나도 안 갔다는 얘기죠?

아니, 매년 된 거니까 이건 상담교사연수…….

그러니까 한 명도 안 갔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여기에 보면 향후 집행계획에서 겨울방학활용 초등상담직무연수 운영예정인데…….

저희들 1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수장소 때문에 도에서 정해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평택은 한 명도 선정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으니까…….

네. 5차는 아직, 선정은 해놨는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도 생활지도만큼은 일찍 해야지 되는데 작년에도 확인을 해야 우리가 도 감사 때 또 이것도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평택교육청 교육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교육청에서는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학생이 어느 정도 감염되어 있나요, 몇 %가?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100명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아침 현재 1,490명으로 지금 많이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특별하게 다른 데보다 다른 방법으로 하신 실적이 있나요?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책본부 그런 것은 어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이고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이번에 3,400만 원 예산을 따로 저희들이 저기해서, 여러 과에서 조금씩 갹출해서 3,400만 원을 유ㆍ초ㆍ중학교에 배분한 바 있습니다.

우리 평택교육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한 네 가지 종류를 뽑아주셨거든요.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교육청이,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사회문제화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대개 없고 큰 일이 난 것처럼 대개 보면 다문화가정 관계 이런 교육에 중점 또 영어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국민성을 잃어버리는, 사실 교육기관에서 이게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 음악도 서양음악이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남의 것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색사업을 하실 때에는, 여기에 보니까 고장의 문화적 교육 자원을 활용하겠다 해서 평택농악전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평택에 있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합니까?

전체는 하지를 않고 지정을 해서 하고, 또 저희 관내에 서탄분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교가 됐는데 그것을 지역시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웃다리문화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대여를 해서 시청에서 평택만이 할 수 있는 웃다리하고 평택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

시청에서 아주 전적으로 도와주고 시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예산 지원이 없나요?

아니, 저희 학교에서, 지금 다문화 얘기하는 평택농악이라든가 웃다리문화촌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농악이 중앙문화재입니까, 지역 지방문화재입니까?

이게 지금 봤을 때 중앙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 몇 호 이렇게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입니다, 중앙.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 전수관은 평택시에서 지어준 겁니까? 아니면…….

아니, 저희 분교를 평택시에다가 무상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웃다리문화촌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하지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평택농악전수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지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앙에서 지어준…….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 교육청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운동시설 관계 이런 것에서 기구, 용품 사는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이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시군교육청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아예 예산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운영하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농악을 전수하는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다 하니까 이 지정되어 있는 농악전수 관계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도 계실 거고 거기에 가르치는 지도 전수, 조교 정도가 가르쳐야 맞는 거거든요, 이수자라든지. 전수교육생은 아직 이 단계를, 배우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이라고 합니다. 전수가 5년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문화재 이수자라고 칭호를 하고요. 거기에서 다시 되면 조교가 되는 거예요. 전수교육 조교, 그게 끝나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평택농악을 전수시키고 전통문화를 개선시키려면 이분들이 그냥 와서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강사료 관계는 어떤 식으로 책정해서 운영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평택농악 중심하고 웃다리문화촌 중심학교 운영비로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교는 송복초등학교이고 그것을 두 학교 해서 협력학교로 지원을 하는데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이 학교가, 아이들이 가서 교육받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지금 일주일에 몇 번보다 각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아, 일주일에 1회를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예술분야에 특히 전통국악분야는 제가 전공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해서는 그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효율성이 없습니다. 진짜 이것을 하려면 강사료만 연 한 1억 이상이 책정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지금 3,000만 원을 가지고는 아이들이 가서 악기 한 번 만져보고 한 번 두들겨보고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는 그 전수관에 가서 관람하는 그 수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계획안을 세워서 특색사업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한다면 진짜 필요로 한 예산을 시하고도 잘 협력하셔서 평택만이 자랑할 수 있는, 쌀하면 우리가 평택하듯이 농악하면 평택농악 하는 식으로 교육장께서 이런 교육에 진짜 이렇게 계획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9월에 부임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부임하신 이후에 자체 인사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9월 달에 온 다음에 자체 인사는 없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직제를 보면 초등교육담당이 있는데 유아교육도 이 초등교육담당에서 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아교육담당 장학사가 있나요?

유아교육담당 전문 장학사는 없고 초등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유아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 초등학생이 3만 3,400여 명 정도 있고 유치원에 한 6,100여 명 정도 있어요. 초등학생이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수보다 5.4배 많고요. 그런데 학교 수는 초등학교가 49개고 유치원이 96개입니다. 유치원이 한 2배 정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보면 유치원은 1억 원 정도씩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초등학교는 9억 9,000만 원. 물론 학교 숫자나 학생 수로 평면적으로 예산투자에 대해서, 물론 무리는 있다고 보지만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초등학교에 비해서도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초등학교가 9.7배 정도 많습니다. 저는 평택교육청의 직제도 유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예산도 유아부분에 더 투자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견해가 어떠세요?

지금 유아가 6,000명 정도 되고 초등학교가 3만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약 5배 정도가 되는데 예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실정인데 앞으로 유아교육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유아를 강조하면 미래가 밝은 사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성을 강조하면 현재와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인사문제를 왜 여쭤봤냐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인데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교육장님 생각대로 하시고, 여성에 대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보직에 대해서 할당부분도 좋겠고 그것은 교육장님의 철학이시니까 여성과 유아에 대해서 평택교육청은 좀 강조하고 그에 대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평택교육청은 그 발명교실에 대해서, 특히 발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발명교실이 약 29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교실이 많이 있는 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교실이 3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2개인데 얘네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때 배운 발명에 대한 지식이랄까 또는 잠재된 능력이라고 그럴까…….

연계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로.

이게 중학교로 바로 연계됩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모들이, 저희들은 중학교가 군이나 혹은 구로 되어 있어서 자모들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중학교 발명교실하는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꼭 필요한 애가 하나 있는데 자기 학구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 학구로 꼭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 사실 현재로써는, 작년에 제가 용인교육청 학무국장으로 있을 때도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딴 애인데도 그런 방법이 조금 아쉬웠는데 현재로서는 그 과학 때문에 학구를 위반해서 갈 방법이 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도 건의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학군 배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체육의 특기자들…….

체육특기자는 됩니다.

재능 특기자들이 어떤 특별한 재능, 체육뿐만이 아니고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발명이라든지 이런 재능자들은 어떤 학군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로 갈 수 있게끔, 그것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현재 지침이 체육특기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과학이라든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현실에서는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어제도 그것 때문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랑 아주 여러 시간 동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해당되는 위원인데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교육청 내에서도 어떤 특기생들을 연계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뽑힐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미군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군부대 군인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영어회화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학교별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학교 규모라든지 또는 학생 참여라든지 미군 참여 수 이런 것을 참조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은 미군과 함께 하는 교실에 약 650명 정도, 미군은 약 74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그 참여규모상이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계획한 활동의 범위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200만 원짜리도 있지만 거의 400, 5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화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학교의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OK, 알겠습니다. 미군들이 훈련을 받는다든지 비상시라든지 또는 국내사항에 의해서 외출, 외박이 금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그 경우는 좀 쉰다거나 혹은 학교에 원어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양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군에 관해서는 군인이니까 나올 수 없는 날은 그 계획이 차질을 보거나 혹은 원어민이나 보조교사들을 이용해서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라는 게 선생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단일화된 주제 또는 단일화된 교재, 하는 선생님 이렇게 맞추면 그들이 같이 공부하는 게 낫지 이 선생이 빠지고 다른 선생님 들어오고 또 이 선생 훈련 나갔다고 빠지고 다른 선생 들어오고 그러면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우리가 걷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도 못 걷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책은 좋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만 늘어놓고, 미군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것이 되려 학생들한테는 혼란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군과 관련되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다 모이고 있는데요. 그 미군기지 안에 학교를 5개를 세우겠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경기도에서 13개를 더 세우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는데 아까 주요업무 사항에 말씀드렸지만 황해지역 전체로 해서 평택 관내에 60여 개의 초ㆍ중학교가 2017년까지 세워지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관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미군기지 내에 학교가, 미군들이 이전에 따라서 교육수요가 일어나니까 미군기지 내에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미군들도 예산이 모자라니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평택시와 협의해서 그 미군기지 안에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경기도가 발표했는데 그 사실은 잘 모르십니까?

거기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차후에 어떤 연락이 있고 모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한미행협에 의해서 미군이 한국 정부에 건물이나 땅을 달라고 하면 한국 정부는 줘야 됩니다. 공여해야 되는데요. 그 공여된 곳은 미국 재산이에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두 번째, 학교 설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를 신설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육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다가 그것도 기러기 아빠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데다가 경기도의 예산으로 학교를 세운다는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대답할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다른…….

네.

다문화가정이라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음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군기지 내에 한국학교를 지어서 한국애들의 영어를 향상시키겠다라는 발상으로 미군기지 안에 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저는 역으로 그 돈을 한국 땅에다가 줘서 미군애들을 나오게 해서 한국애들과 미국애가 어울리는 것이 더 균형성 있고 조화롭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행위인데 발상만 다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서로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 부천에 도당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작년부터 WHO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5월 달부터 손만 잘 씻어라.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의 70%가 예방된다라고 공익광고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당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인플루엔자든 뭐든 유행할 텐데 학급에 손 씻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수도꼭지가 어디 있느냐?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의 70%. 지금은 신종플루의 70%가 예방된다고 그랬는데 수도꼭지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손 씻을 수도꼭지가. 지금 평택교육청은 수도꼭지마다 비누를 다 꽂아놨습니까?

비누를 꽂아놓지 않고 한두 군데 하면서, 특히 이번 신종플루 때문에 손을 씻는 그것을 보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비치해서 아동들이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사벌초등학교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소사벌초등학교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1,958명입니다. 수도꼭지가 45개 있어요. 학생 43명당 수도꼭지가 하나입니다. 공익광고에서는 손 씻으라고, 3분을 씻으래요. 이들이 학교 내에서 만약에 세 번을 씻는다고 치면 391분을 손을 씻어야 돼요. 얘네들은 수업 못 듣고 계속 손만 씻어야지 플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여자중학교라고 있죠?

한광입니다.

네, 한광여자중학교.

한광여중 있습니다.

이 학교도 40명당 수도꼭지가 하나예요. 얘네들도 수업 듣지 말고 하루종일 손을 씻어야지 신종플루가 예방됩니다, 이론적으로. 저는 최소한 교실에 수도꼭지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수도꼭지가 상당히 부족한데, 물론 지금 신종플루가 유행이니까 지금 그 대비책으로 손 씻는 세균제도 갖다놨지만 비누도 수도꼭지마다 하나씩 걸어놔야 됩니다. 신종플루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기본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시설개선보다는 선생님들 교무실 환경개선, 교직원 편의시설 이런 곳에 예산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학생들 환경을 위한 여건개선 시설보다는 선생님들을 위한 환경여건개선에 그 예산투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많이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는 평택교육청에서 업무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족한 게 있는데 우리가 교육의 요체를 지덕체로 볼 수 있는데 지식과 인성과 체력인데 체력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처음에 잘한답니다. 그런데 박사나 박사 후 과정에서 외국사람들한테 처진대요. 그 이유가 중ㆍ고등학교 때 체력단련을 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는 외국사람들한테 뒤처진답니다. 물론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도 알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교육국이라든지 질의할 텐데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신 방안이 있다면 뭔지 답변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 체육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에는 특색사업만 말씀드린 건데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과 다르게 저희 교육청이 힘줘서 하는 것이 바로 줄넘기 인증제하고 2개 리그로 된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체육분야에서는 뽑아낸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려서 체육활동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좀 다양하게 해서, 그 다양성이 또 발전의 토대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여건개선사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실내 냉온풍기라든지 또는 사물함이든지 책걸상 이렇게 합니다. 책걸상은 보니까 단가가 다 비슷하고 그리고 사물함은 1조에 3만 4,000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 온풍기나 이런 것은 한 600만 원 정도 드는데 때로는 1,100만 원, 900만 원, 또 애들 사물함 같은 경우 3만 5,000원 이상 이 단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단가 차이는 회사에 따른 물품에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개를 구입했을 때 관계자와 어떤 많이 구입을 하니까 어떤 혜택이 그런 관계 또 아까 말씀드린 물품의 선택 회사마다 다른 특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괄구매, 다량구매로 해서 가격이 싸질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품질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 학교에다 맡기지 않고 차라리 교육청에서 구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참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희들은 일체 저희들이 단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학교 특성에 맞게, 학교의 실정에 맞게 모든 것을 구입하려고 해서 현재는 물품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예산은 거의 다가 학교에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세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사견을 말씀드리는데 물품 구입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하는 것도 한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생각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평택교육청은 오산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한 이웃 같고요. 그래서 마치 화성오산교육장님이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환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교육청의 학생 환경보존실천운동 사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 환경보존운동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 학생들이요.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수돗물이라든가 혹은 전기 이런 것을 아껴쓰는 절약정신과 아울러서 각 학교에서 인정된 물품 쓰기, 예를 들면 세척 그런 것 쓸 때 환경오염이 덜 되는 표준 세척제 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 실과시간이라든가 혹은 사회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것에 대한 아끼는 것 혹은 보호하는 그런 차원을 굉장히 여러 과목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꺼내기가 힘이 든 내용이지만 여러 과목에 걸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 여기에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페이지 수의 요약 때문에 집어넣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페이지 수요? 여기 환경에 대해서 한 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왜 그러죠?

자연보호라든가 에너지절약, 그린스타트 운동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왜 안 들어갔냐 이거야.

네,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작금의 환경문제가 주요업무보고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갔냐 이거예요.

네. 앞으로 넣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헤드로 다뤄야 할 문제를 이런, 흔히 이런 말씀 있잖아요. 환경을 망치면 다 망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가뭄, 해일, 지진, 북극과 남극의 빙하 문제. 지금 어느 나라는, 투발루나 이런 나라는 20년 후에 나라 자체가 흔적 없이 바닷물에 가라앉는, 또 제주도의 감귤 이런 것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대구, 경남까지 올라가고 심각한데 아이들한테 환경문제를 가장……. 가정과 나와 국가와 지구촌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환경문제인데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빠졌다,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아니, 그런데 왜 여기 빠졌냐 이거야. 한 줄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환경이 있어서 보니까 주요환경개선사업이야, 이게.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그린스타트 운동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CO₂4% 감축이라면 이거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환경실천운동이 몸에 배어서 사회에 나가서 실천운동을 했을 때 공동체가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계획 때 자세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물론 세부 업무지침에는 들어가 있으리라 믿지만 최소한 그래도 환경을 망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입장인데 왜 여기에 한 줄도 없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교육장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에코 동아리활동 이런 것도 작년에 예산 많이 지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연구학교, 교육청에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학교 있나요? 어디 학교 있나요?

우리 지금 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지정됐나요, 연구학교?

한 학교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보호활동을 떠나서 좀 더, 자연보호는 우리가 쭉 해왔던 거고 좀 더 심도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연구학교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는 특별한 연구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CO₂를 줄이는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걸 하냐 이거죠.

학교의 공원화라든가…….

그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연구학교가 됐으면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구학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숲을 이용해서 CO₂를 줄인다든가 자전거타기 운동을 해서 CO₂를 줄인다든가 학교의 냉온방을 절약해서 CO₂를 줄인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장님,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구시범학교로서 뭘 하냐 이거죠, 그 학교가.

제가 계획서를 보지 못해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계획서를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보면 환경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연구학교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CO₂줄이는데 뭘 했는지도 지금 전혀 페이퍼가 된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게 범정부가, 지구촌에서 지금 심각하게 다루는 이 문제를…….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옷과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실 물과 들이쉴 공기가 오염됐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요? 네? 무슨 고등학교요?

안일물류고등학교입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환경운동에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 달라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특히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 자전거타기, 학교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를 타고 통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해서 활성화방안, 자전거……. 아이들 자전거, 건강에도 좋고 또 자전거를 탐으로써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숲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요. 제가 09년도……. 이건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 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몇 %나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계획을, 참고로 질의를 합니다. 내년도 참고 질의입니다.

환경개선…….

학교에 각종 시설 이런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제가 다른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무상급식비로 가는 바람에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금년 대비 내년에.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몇 %나 내년에…….

저는 현안사업비라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감액됐나요?

제가 원래는 한 14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한 7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 아니에요, 반? 50% 감액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면 현안사업을 오히려 20%나 30%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다 이거죠. 그것은 예산이 지금 불균형적으로, 불균형적으로 지금 틀이 잡혀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아마 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4억이 7억으로 감액이 됐다면…….

한 50% 정도 됐습니다.

20%를 더 줘야 되는데 50%가 감액이 됐다. 왜 그렇게 됐나요?

그것도 도교육청의 어떤 세수관계에 관한 내용이라서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이천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당 사용, 학교시설물 사용……. 학교시설물 사용을 우리가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를 2009년 9월 달에 공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미흡으로 학교장님들이 아직도 개방에 소극적이고 미흡합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시설물은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일부 체육을 이해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적극성이 있지만 대다수 교장선생님들은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을 좀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시민이,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하고 학교도 건강한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뭐, 학교가 무슨 울타리 쳐 놓고 특별관리대상도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전면 개방할 계획이고, 아까 이천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학교안내판에 그 개방 내용을 표시, 부착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에도 다 해놨어요. 했는데, 그것은 소극적 홍보방법입니다. 적극적 홍보방법을 택해 주세요. 적극적 홍보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와 협조해서, 시에서도 시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사용료에 대해서도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차등 폭이 많아요, 시설물 사용료. 그래서 교육장님이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원 위원장, 임종성 간사와 사회교대)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장님 되시기 전에 아주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셔서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요. 몇 가지 간단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장당중학교가 있죠?

네, 장당중학교가 있습니다.

진정내용 건 중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장당중학교 선생님의 욕설, 2008년 4월 11일자 진정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마 수업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자세한 내용은, 민원이 들어왔던 그런 사항인데 아동들한테 아마 언어적인 폭력을 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경고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소위 그 선생님이, 더욱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은연중에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뭐랄까 믿음에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랄까 불신이 학교에서 조장될 우려가 있다. 선생님들 역시 선생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언어도 선생님다운, 내가 참 이 다음에 자라서 저 선생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학생들이 뒤에서 “아, 저런 선생님은 한번 임자 만나봐야 돼. 저 선생님 한번 누구한테 걸려서 혼나야 돼.” 이런 대상이 된다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교육청 관할하는 학교 내에서도 아직도 욕설과 폭행이 상당히, 교사들에 의한 폭행, 욕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제가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적어도 평택교육청 안에서는 일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성동초등학교 운동장 개방 건인데요. 2008년 10월 28일.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동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운동장 개방을 하면서 그 사용자들이 너무 시끄러운 소음을 내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마이크 사용이라든가 고음 방지는 주위 주민들을 위해서 자제하는 조건으로 운동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일부 양식이 없거나 또는 현장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무리한, 또는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귀중한 장소라는 것을 망각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시설 개방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학교 당국에서 임해 줬으면, 이를테면 남양주 신촌초등학교에서는 달빛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달빛도서관이 뭐냐 하면, 신촌초등학교 아시죠? 남양주에 계셨으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구 교장이…….

네, 그렇습니다.

가서 만날 폼만 잡고 다니는지 알았는데 아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교장선생님을 학부모님들이 교장선생님 이렇게 대하지 않고 “어이구, 교장님” 그런대요.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이구, 감사합니다.” 아주 고마워도 되게 고맙고 교장을 뵈어도 너무 반가운 정겨운 모습을 제가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이 학교의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교 특성을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특히 아빠들은 퇴근해서 오면 집으로 안 가시고 바로 그 학교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 아이가 책을 읽는데, 한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고마움과, 또 이 교장선생님은 학교라는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이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방안을 높여보자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데 지금 학교시설 개방문제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지역에서 상당한 원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느 교장선생님은 “아휴, 제 무릎이 다 녹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무릎이 녹아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몸에 문제까지 오셨고, 주민들하고 언쟁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이 지옥 같은 경우로 전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딱하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학교의 시설물들을 그냥,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학교는 이런 시설과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부디 오셔서 써주세요.”라는 차원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 그런 점을 기대해 봅니다. 교육장님, 제 생각이 너무 환상적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어이구, 교장님”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용역업체와 학교 비리에 대한 2008년 5월 22일 진정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용역업체와 학교 비리는 무슨 건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민원 건이 하도 많아서요. 방과후 업체 건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사실상 방과후학교 건에 있어서는 용역업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역하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개인과의 계약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방과후학교에 강사를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무슨 비리가 있느니 어쩌니 저쩌니 해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용역업체에 대한 진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강사분이 학교에서 5만 원의 강사료를 받는다 할 적에 또 용역업체에 수수료를 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 하다 보면 실제 강사분들에게는 강사료가 많이 지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한 강사료가 아닌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출국 후 장기결석 처리 문제. 학생이 해외에 장기로 떠나갈 경우가 있는데 돌아와서 그 출석을, 가령 초등학교 2학년 때 외국에 갔으면 돌아와서 다시 2학년에 있습니까? 그 동료 아이들이 3학년이 되어서 3학년 반으로 해야 되나요?

사실 초등학교 조기유학은 지금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새 그렇게 가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외 관리로 하는데 갔다 오면 정식 학교에 들어갔다면, 또 사실 불법이니까 와가지고 학력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초등학교는 연령제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건데 학력표준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그 정도 수준은 됐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사가 코치 및 학부모 폭행에 따른 처벌 조치 요구, 2009년 9월 22일이니까…….

네,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신 유일한 건을 지금 여쭙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학부모하고 소주 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언성이 높아져서 아마 학부모를 밀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인데 학부모님도 나중에 민원을 취소하고 아마, 제가 사적으로 듣기에는 한 600여만 원에 합의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코치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서 훈계, 다시 이런 일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원이 취소가 되긴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유재원 위원장이 어느 날 명언을 발표했는데요. “의원 망신은 의원이 시키고, 경찰 망신은 경찰이 시키고, 교사 망신은 교사가 시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엉터리 같은 얘기인데도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등등 감안해볼 적에 처신에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장님이 계시는 한 평택교육청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이천우 위원께서 본질의 시간에 다 못하신 관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하던 것에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하권을 다시 좀 봐주세요. 두꺼운 것. 이것은 아까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빼먹어서 마저 드리고 나서 새로운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에 보면요. 찾으셨습니까?

네.

미취원 유아 및 취원대책 해서 평택교육청 이렇게 나오죠, 하단 부분에. 취원대상 원아가 평택교육청에 8,860명이 있고 취원 원아 수가 6,128명이 있어요. 취원율이 69%입니다. 그래서 31%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안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어린이집 포함된 수치입니까? 어린이집을 뺀 수치입니까?

이게 어린이집을 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이 부부 맞벌이라든가 집에서, 아동들을 종일반을 해서 많이 맡아줬으면, 보육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 초등에서 하는…….

그래서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몇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몇 명 정도요?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관계되는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뺀 통계가 되겠습니다.

취원대상 원아 자체에서 어린이집에 간 아이들 숫자가 빠진 겁니까?

그렇겠죠. 대상자에서요.

그러면 결국 취원율은 69%라는 얘기네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취원율이 69%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야 1차 정례회 때 제출된 자료와 수치가 거의 맞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택교육청의 마무리 추경 예산안을 보면 3세아 학비 지원은 5억 6,200만 원을 마무리 추경에 감액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5세아 학비 지원은 12억 원을 감액처리를 했어요. 예산안 321페이지하고 3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3차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이 앞에는 저소득층 따로 있는데 그것만 해도 18억 원 정도를, 취원율은 69%,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1%의 아이들은 미취원을 했는데, 유치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간 거죠. 그러면서 18억 원 정도의 예산은 감액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른 사항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국 감사를 하면서 또 총괄감사 하는 날 도본청에서 부교육감님 상대로 감사를 해서 서류로 받은 것인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운동부 버스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버스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반 코치나 학부모님들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노후된 차량이고. 그리고 사고 예방에 소극적이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는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코치들이 책임을 져야만, 소유자가 학부모나 코치고 보험 들은 사람이 학부모나 코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운동부는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이런 것은 단체게임이기 때문에 수십 명이 타고 다니는 거고. 그래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학교장 명의로 돌려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감사를 해서 부교육감께서 본청 종합감사장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그 절차까지도 서면으로 해서, 절차까지도 부감께서 결재해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됐는지의 여부를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어요. 부감께 내가 직접 받은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라라는 차원에서 부감한테 질의 답변을 했었고, 부감한테 또 서면으로 결재도 받았고요. 그런데 평택에 현덕초등학교ㆍ평택여중ㆍ신한중ㆍ청담중, 현덕은 축구고, 평택여중은 하키고 신한중하고 청담중도 축구인데요. 그대로 일반 코치나 학부모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감사 이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죠. 이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감사 이후에 평택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부교육감께서 결재한 내용대로 숙지를 시켜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동초등학교는 지금 아마 등록버스가 되어서 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요?

성동초등학교요. 그 외에 신한중이라든가 청담중 그다음에 평택여중은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학교는 여기 자료에 없고요. 됐다라고 하는 자료는 없고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미이행 사유가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험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는 성동초 한 학교만…….

된 기록은 일단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없고, 학교 소유로 안 한 이유가 소유자들이 기증 의사가 없다는 게 사유에요. 이거 다 아마 평택교육청을 통해서 취합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본청의 체육급식과에서 직접 하지는 못했을 거고 평택교육청을 통해서 취합했을 것 아니겠어요. 기증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택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일부 학교 소유자 내지는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증 의사가 없기는 왜 없습니까? 노후차량이고 보험 들어야지,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다 떠안아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학교에서 안 맡는대, 학교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은 자체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기증 의사가 없다라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고 “우리들은 그런 것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연락받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기증 의사 없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평택교육청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담중, 신한중, 평택여중, 현덕초등학교.

그래서 세 학교에서는 매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현재 상황이에요. 이번에 감사자료로 받은 거예요. 이 감사자료가 허위예요?

아니, 지금 성동초등학교 건, 신한중하고 청담중하고 평택여중 말씀…….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운동부에 대해서는 성동초등학교 하나…….

잘못된 자료에요?

…….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평택교육청 관내 초ㆍ중학교의 실질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다시 본청 하는 날 체육보건급식과하고 상호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틀린 모양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면으로 요청한 것 다 준비됐나요? 관내 2㎞ 이상 학생 수하고 학교체육관, 아까 10개 학교 불러준 거요? 홈페이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게 지금 제출해 달라는 것으로 듣지를 않고 서면제출이라고 해서 가서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해주시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요청드린 것은 알고 계시죠? 서면으로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요청한 것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50초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청 차원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으로 감사자료로 요청한 것인데 실질적인 평택교육청 실 사례를 제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평택교육청에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학력평가나 이런 도 단위나 전국 단위의 시험을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례가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입시문제 유출사고 아시죠, 교육장님?

네.

그때 시험지가 디스켓으로 와서 학교에서 디스켓으로 갖고 있다가 그것을 학교 인쇄소에서 출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어서 시험을 보는데 그 디스켓이 어느 학원으로 가서 유출된 김포외고, 그 내용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 시험이라든가 이럴 적에는 그 시험 출제하는 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출제를 해서 거기에서 인쇄해서 각 학교로 와가지고 아침에…….

교육청에 와서 학교로 나가죠.

그렇죠. 교육청에 와서 학교로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어서 시험을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안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지 유출문제에 대해서?

지금 평가위원회가 조직되어서요. 며칠 전에 국가 수준의…….

시험지를 보관하는 그 관리, 유통흐름이라든가 학교에서 보관, 하루 전 날 저녁에 올 것 아니에요, 학교로?

네, 그렇습니다.

그 보관 관계.

경찰관 호위를 받으면서 교육청에 우선 갔다가 교육청에 잠금장치를 해놓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놓은 다음에 그다음 날 배부할 때에는 교감선생님들이 직접 와서 수령해 가는…….

학교에 일단 언제 와요?

전날이나 혹은 전전날 오죠.

전날 와서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보관합니다. 우리 교육청 지하실에서…….

그리고 각 학교로는 언제 배포가 돼요?

당일 날 배포가 됩니다.

아침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보는 데 지장이 없게끔.

유출관계 그런 것은 아주 각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시험지를 미리 인쇄해 놓을 것 아니에요?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러니까 단위학교별 시험을 볼 적에, 중간고사나 학기말 고사 이런 경우.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인쇄해 가지고 아침에 배포할 텐데 그럴 때는 그 보관관계를 어떻게 해요?

아마 그것도 학교에는 시험지 보관해 두는 캐비닛이 교감선생님 방이나 교장선생님 방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안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보는 것도.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본청하는 날 다시 할 건데요.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평택교육청 관내에서, 평택시민신문 2007년 7월 4일 날 기사로 나왔어요. 교내에 모 학생이 학교 내에 보관되어 있는, 행정실이죠. 행정실에 보관되어 있는 시험지를 훔쳐다가, 평택교육청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이 사건 있는 것 아시죠? 2007년도에, 알고 계시죠? 그래서 행정실에 보관되어 있는 시험지를 훔쳐다가, 그래서 이 아이 전학시키고,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그런 사례가 평택교육청에서 발생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별 시험 내지는 전국 단위 시험이 있을 적에, 그런 사고가 지금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각별히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평택교육청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음재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사업별 예산 50% 이상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아까 생활지도 운영 직무연수에 대해서 여기에는 겨울방학에 연수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다른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끝나고 난 다음에 담당자가 와서 했더니 자체 계획이랍니다. 자체 계획으로 지금 240만 원 잡아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더 일찍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제가 유아담당 장학사가 있는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세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어요. 이 예산을 보니까 유아교육과정운영 연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이 다 되도록 안 했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말이 다 되도록 안 했고 거의 특수교육이나 유아교육은 굉장히 소외된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유아전공자 담당장학사를 꼭 요청해서, 평택에 약 96개의 공사립유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자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지역교육청에서 요청을 하셔서 하시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1월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써놓으신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유ㆍ초 연계연수는 11월 달에 하시는 게 아니라 내년 2월에 하시면 유치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과 같이 함께 연계교육을 해야지 11월 달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지적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설학교 부지 청북2초등학교와 청북2중학교가 예산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아직 계약을 못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왜 계약을 못 하고 계신…….

2011년 3월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지금 계획될 예정이고, 올해 예산으로 매입을, 2011년 3월이니까요. 후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교는 후년이잖아요.

아직 시기적으로 늦지 않고 있어서 올해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데 별 문제는 없나요? 수용하는데 여러 가지 땅 주인이 아무 문제는 없으신지…….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업무보고서 18쪽 교육여건개선에 보면 초등이 79%, 공립중학교가 83%의 여건개선 집행을 했는데 도 예산서의 703쪽 경기도 시설과에 보면 평택교육청의 관할인 평택초와 효덕초의 외벽 누수 예산이 그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두 학교가. 그런데 지금 11월 달인데 왜 이것은 공사집행이 안 된 건지?

여건개선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는 다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초등학교가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 예산서에 지금 그게 나와 있습니까?

하권 703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두꺼운 책. 여기 지원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건지 아니면 2009년도, 여기에는 2009년도라고 써 있으면서 “사업지원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을 줄 거라는 건지?

703쪽에는 벽체누수 해가지고 평택초하고 효덕초가, 2010년도에, 2개 교 누수현상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평택초하고 효덕초인데 금년 안에 예산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벽이 새는데 이것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여태껏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6개를 보수하고 지금 2개가, 계획이 8개가 있었는데 중간에 6개를 하고 두 학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택초하고 효덕초입니다. 올해 안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면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장실 리모델링하면서 비품 구입한 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안중초하고 그다음에 평택중하고 이렇게는 증빙서류를 따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보고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면서 꿈나무안심학교와 초등 종일돌봄 예산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역에 배정을 했는데 평택을 보니까 초등 돌봄은 학교를 딱 한 곳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안심학교 역시 한 곳인데 앞으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아마 우리 관내에서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받고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더 증가, 여러 학교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는 보통 7시, 8시에 귀가지도를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는 7시에 귀가지도를, 원래 이게 9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아이들이 집에 가는 시간이 7시에 다 귀가를 해도 되면 관계가 없는데…….

도시지역이 아니고 먼 거리에서, 농촌지역 이런 데다 보면 애들 안전관계도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런데, 아무튼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일돌봄도 학교가 처음이다 보니까 왜 우리 학교만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기피를 하는데 종일돌봄은 거의 학교마다 너도나도 다하게 되면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권장을 좀 많이 하셔서 약간 강제성도 띄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은 특별히 교육청에서 권장을 해서 지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도청에서 교육국을 신설하면서 각 지역교육청의 반대서명을 위한 교육장 회의에 우리 교육장님도 함께 참석을 하셨죠?

그때 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교육장님들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받게 되셨나요?

그때 서명관계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거기서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명관계는.

그래서 평택교육청에서는 취합을 안 했나요, 서명받은 것을요?

아닙니다. 서명받은 게, 저희들이 한 2,000명 정도 아마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취합을 해서 도의회로 보내신 것 맞죠?

아마 수거는 저희들이 같이 해서 모아서 보낸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대한 서명 그런 거는 강제적인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장선생님들 다 모시고 회의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회의가 마침 제가 부임을 해서 첫 교장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라서 따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대서명운동에 대한 언급은 하신 것 맞죠?

반대서명운동보다도 교육국에 대한 설명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교육청은 약 2,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는 말씀인가요?

나중에 추후로 정보를 해보니까 한 2,000여 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평택교육청 예산이, 평택교육청뿐이 아니고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는 외형적으로는 액수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교육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주로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머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학교 간 격차해소라든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천우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상당히 많이, 심지어 전년에 비해서 20%도 안 되는 것도 있고 10% 좀 넘는 것 있고 상당히 퍼센티지가 많이 줄었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50% 줄어든 것으로 얘기되던데, 가용자원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교육청 쪽에서 얘기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고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할 욕심은 있고 또 배정된 예산은 적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있으면 추경에 우리가 요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해주겠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추경에 반영을 많이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일부야 보완이 되겠죠. 그러나 기대한 것만큼의 보완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급식비를 늘린다든지 하면 반대로 한쪽은 줄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천우 위원이나 이음재 위원 얘기하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각 분야에서 예산 편성된 것을 제대로 못 쓰고 감액대상으로 돼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보니까 아까 한 개 분야에서도 12억, 하나는 6억 해서 18억, 그런 게 나오고 그러는데 예산 한번 배정받고 예산 따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네.

물론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부터 모든 남은 예산을 점검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단돈 1원이라도 집행을 하라고요. 그걸 왜 반납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금년 같은 해에는 전반기부터 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 해가지고 얼마나 정부가 권장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남은 걸 전부 마스터계획 세워 가지고 안 쓴 것은 빨리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집행하고 심지어 항목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욕심껏 평택교육청에서 다 소비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별도로 제가 평택 가서 드리는 게 더 좋겠지만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새로 오신지 한 3개월 되셔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죠?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장님 그렇고 두 과장님들도 새로 다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장님들이나 장학관, 장학사님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교육장님과 더불어서 밤샘토론을 한 번 하셔 가지고 평택의 교육실적, 학생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게 기대에 못 미치고 이러는 것부터 반성, 원인이 어디 있나 반성부터 다 해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평택교육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육청으로 한번 열심히 해서 희망을 줬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 전 직원 다 같이 머리를 모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도교육청에 어려운 얘기는 그래도 좀 하기가 나으니까 아주 악착같이 “지금 교육청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유치해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너무 길어졌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평택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평택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감사 중 직속기관인 지역교육청 감사를 집행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산의 편성비율 또 예산의 집행률 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만들어서 도민 또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경기도 교육정책을 도교육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일선 학교에 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선 학교에서는 체감이 매우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일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평택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체감온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욱 평택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택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