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실ㆍ국 및 관련단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강원도의회의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어느 해 못지않은 충실한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감사관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도민이 만족하는 감사실현을 위해 애써주신 박용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도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 향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님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ㆍ감사관실 감 사 관 박용훈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감사관실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질책과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깨끗하고 엄정한 감사행정을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권익보호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지난 1년여 간의 업무추진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흡한 점은 반성하면서 업무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여 2010년도에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다짐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안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여 도민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큰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만으로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열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홍종열 인사) 박대인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박대인 인사) 한경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한경호 인사) 정연길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정연길 인사) 최봉걸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최봉걸 인사) 고정배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고정배 인사) 배만길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배만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여건 및 대응전략, 목표 및 추진방향, 2009년도 주요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1관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10개 직렬 35명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입니다. 감사기획팀은 직속기관 및 시ㆍ군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등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팀은 본청,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 등 회계감사, 감사원 관련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감사팀은 설계ㆍ시공 등에 관한 기술분야 종합감사, 건설행정 취약분야 성과감사, 도 자체 시행공사에 대한 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조사팀은 공무원 비위, 범죄관련 조사 및 직무감찰, 고충민원 감사 및 언론보도사항 등 조사, 애향파수관제 운영 및 공직비리 업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팀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및 공개, 부패예방 업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제팀입니다. 법제팀은 법제행정의 기획 및 종합 조정, 조례ㆍ규칙의 입안심사 및 자치법규 관리, 행정절차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무팀은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통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포함한 전체 6개 위원회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여건 및 대응전략입니다. 감사환경의 변화입니다.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에 총력 집중해야 되고 무사안일, 소극행정 척결 등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자, 주민만족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집행에 대한 주민욕구 다변화 등 감사환경이 다각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감사행정 분야는 적극행정 면책 및 포상, 무사안일ㆍ소극행정 문책 강화, 성과감사 정착, 기업ㆍ경제지원감사 집중, 재정관리감사 확대, 재해예방감사 강화, 주민만족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제ㆍ송무 분야는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등 도민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강원도의 신활력 추진에 부응하는 감사행정 구현으로 2009년도 중점방향은 성과중심 감사, 고객지원 감사, 도민감동 감사, 최고의 법률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재정 조기집행 점검에 감사역량을 집중해서 경제난 극복을 지원했습니다. 감사가 두려워서 일 못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 제거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제정하여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타파 및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또 현장 확인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정부평가에서 도와 4개 시ㆍ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형 열린 감사 실천으로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 주민대표ㆍ기업인을 명예감사관으로 감사에 참여시켰고, 애향파수관 활동 지원을 통해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발방지 및 수감기관에 도움이 되는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적발과 문책이 아닌 컨설팅 및 성과감사 정착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전산감사 확대, 민간보조금 등 3대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기획감사를 통해서 고질적인 관행과 예산낭비 요인이 제거되도록 전국 처음으로 자연재해 예방 감사매뉴얼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뢰받는 공직,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노력 지속 추진입니다. 부패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지역전담제를 통한 상시예찰과 강도 높은 공직감찰로 각종 비리예방 등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과 향응수수 등 사회적 비난대상 공무원의 문책 강화를 위해서 중징계 항목에 강등을 신설해서 현재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의 권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편의시책 강화입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인 춘천 항소법원 설치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를 도입해서 시간적ㆍ경제적 불편을 해소하여 청문인의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제를 도입해서 도민의 권리 및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 불법행위 및 행정누수, 주민불편요인 등에 대한 예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항상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감사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적극행정 장려 및 지속적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원감사 정착을 위한 감사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감사자 별로 2개 이상 분야에 대해서 전문분야를 지정하였고 감사 착안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직무교육과 연찬회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린 감사활동 실천을 통하여 신뢰를 주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시에 주민대표와 기업인을 명예감사관으로 참여시켜서 함께 감사활동을 하고 있고, 수감공무원과의 대화시간을 통해서 직무상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위문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정 조기 집행 등 경제난 극복 집중 점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장 확인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개 반 14명으로 구성해서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는 데 일조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와 시ㆍ군의 공동발전을 뒷받침하는 종합감사입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전체 11개 기관입니다. 6개 시ㆍ군, 3개 소방서, 환동해출장소,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월 말 현재 종합감사를 9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처분 완료된 기관은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115건을 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 22억 5,900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34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잔여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은 지난주까지 종합감사를 마무리했고 앞으로 남은 보건환경연구원도 다음주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감사처분결과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집행전말감사를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지향하는 회계감사입니다. 2009년도 회계감사 대상은 21개 기관입니다. 본청의 6개 실ㆍ국, 지방의료원 3개소, 출자ㆍ출연기관 3개소, 사업소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체 1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처분 결과는 66건으로 시정 18건, 주의 48건, 재정상 조치로 1억 6,830만 4,000원, 신분상 조치 14건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 회계 및 감사공무원 직무교육을 2009년 10월 6일 인재개발원에서 12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청 6개 실ㆍ국에 대해 일상경비를 11월과 12월 중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입분야 전산감사 확대로 세수증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체 세외수입 전산감사 프로그램을 지난 2009년 4월에 개발했습니다. 시ㆍ군 종합감사 착수 1개월 전에 전산분석팀을 운영해서 사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해서 찾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입 분야 전산감사 실시 및 처분은 현재 2개 시ㆍ군에 대해서, 동해시와 속초시에 대해서 이미 처분을 했습니다. 전체 9억 2,800만 원을 추징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2개 시ㆍ군 비전산감사와 전산감사 실적을 비교해 보면, 2007년 동해시 같은 경우는 수기대조 결과는 7,600만 원 정도였고 2009년도 전산감사를 해 보니까 4억 3,8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5.5배 정도 증가가 되었고, 2006년도 속초시와 비교해 보면 수기대조 때는 2억 800만 원 정도, 2009년도에 전산감사해 본 결과 4억 9,000만 원 정도로 여기도 2.4배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결과 미처분 3개 시ㆍ군을 조속히 심의ㆍ처분하고 2010년도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세수증대에, 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재해예방 점검으로 재난피해 최소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고성과 홍천군 두 군데를 했고 나머지는 자체점검토록 했습니다. 확인 중점사항은 행정대응태세라든가 공사장ㆍ개발행위지역, 주요 취약지 등이 되겠습니다. 처분결과는 시정을 9건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시정 조치한 것들은 타 시ㆍ군에 전파를 해서 행정효과가 나도록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예방과 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신규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자연재해 예방 감사매뉴얼을 제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지난 6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개 시ㆍ군 종합감사 시 재해예방-소방을 포함한-실태 확인을 병행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감사파트에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감사와 공직감찰 시에 재해예방 및 대응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취약분야 기획감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4월과 5월에 2개 시ㆍ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대상은 사회단체, 문화ㆍ체육, 지역축제, 농어업 보조금 등이 되겠고 그 결과 처분결과는 16건으로 시정 5건, 주의 11건, 재정상으로 1,624만 9,000원을 회수했고 신분상 조치는 5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하수와 분뇨시설 소규모사업 실태 감사입니다. 여기는 삼척과 양구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하수분뇨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 관련전문가 2명과 합동감사반을 편성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처분은 20건을 처분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2억 4,265만 8,000원을 감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급여 지급실태 특별감사를 2월과 3월에 18개 전 시ㆍ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비 등 9개 분야 14종이 되겠습니다. 그 처분결과는 착오 및 이중지급 84건 964만 7,000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중 업무상 착오로 타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8개 시ㆍ군에 16건 452만 7,000원이 되겠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이중지급된 것이 68건에 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금과 사회복지분야는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 해당분야 감사와 병행하면서 이행실태 확인 및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업과 경제지원 감사를 통한 경제활력 기여입니다. 기업지원과 경제활동 상시감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업과 경제지원 감사사례집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2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불편 신고센터 접수민원을 도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서 20건을 처리한 바가 있고, 상반기 기업지원 기획 감찰을 5개 시ㆍ군에 대해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 15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 2,851만 8,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시ㆍ군 종합감사 시 기업유치 및 운영지원 감사 병행입니다. 이건 6건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활동 지원 설문조사, 애로사항 수렴입니다. 1,013개 기업에 대해서 8월부터 9월까지 설문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바탕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에 출장을 해서 애로가 무엇인지, 또 필요하다면 행정기관도 확인을 거쳐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적극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감동의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도, 시ㆍ군 고충민원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도, 시ㆍ군 공무원 2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단ㆍ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지역전담제 1개 반 8명을 편성해서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ㆍ군의 잠재 또는 발생예상 민원, 주민불편 동향 등 수시로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처리한 고충민원은 전체 256건으로 2008년도 동기 대비 9.4%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접수유형은 중앙에서 이첩 처리하는 것이 46건이고 도 자체적으로 접수한 건이 210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실태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것이 27건, 실ㆍ과 및 시ㆍ군 이첩한 것이 22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고충민원을 내 일처럼 성의를 다해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엄정한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도 공직윤리 확립 추진계획을 3월 23일 수립ㆍ시달한 바가 있고, 취약시기 공직비리예방 특별감찰을 4회를 실시했습니다. 설과 추석, 휴가철 등 기동감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점 확인분야는 복무기강, 시간외근무 운영, 민원 및 민생 취약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44건을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 1억 5,000여 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2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 공직비위 제보사항을 4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및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애향파수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애향파수관제는 2000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ㆍ군에 195명-남자 149명, 여자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단체 등 지역 내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도정 및 주민생활의 불편ㆍ부당사항 등 제보ㆍ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가 9월 말 현재 287건으로 2008년도 동기 대비 1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60% 정도가 주민생활 불편사항 151건, 나머지 40%가 시책추진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감사활동도 함께 참여를 시키고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 수렴 및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향파수관제가 잘 운영되도록 해서 도민의 부당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뢰 받는 도정을 위한 청렴강원 이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패예방시스템 내실 운영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강화를 위해서 자체 청렴도 측정 및 우수부서를 시상한 바가 있고, 취약분야 클린-콜 점검 3회,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19개 과제를 발굴ㆍ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직장교육 및 민원담당자 특별교육, 청렴 전문교육, 강원도 인재개발원의 청렴과목 확대 실시 13개 과정 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청렴 생활화 유도를 위한 업무용 홍보수첩 제작ㆍ배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도 및 시ㆍ군 등 137명을 교육시켰고,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재산을 229명 분 3월 27일자 관보와 도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1,449명에 대해서 심사를 한 바가 있고 2009년도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조치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09년 공직윤리 연차보고서를 지난 정례회 1차 본회의 때 위원님들께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 재산신고요령 순회교육을 12월 초에 계속해서 재산등록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 살리기 관련 자치법규 입법지원 13건, 자치법규 입법을 위한 심사ㆍ지원기능 신속 이행 895건,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 신규 운영 8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 및 시ㆍ군 공무원 법률교육을 17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법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명정대한 행정쟁송 수행을 통한 행정신뢰도 확보입니다. 도민을 위한 공정 투명한 행정쟁송업무 처리로 만족도를 높이고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 제고로 적법성 확보와 행정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행정쟁송 추진이 261건으로 행정심판 154건, 소청 28건, 소송 79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 청구제도 도입으로 전년 103건에 대비해서 5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소송 승소율은 37건 중에서 35건이 승소를 해서 95%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고 전년도의 승소율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다는 보고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신속ㆍ공정한 행정쟁송 처리를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도 및 시ㆍ군 소송수행공무원 전문교육을 2회에 걸쳐서 2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쟁송 사건의 적기 처리로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승소율이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민 숙원인 춘천 항소법원 설치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협의회를 2007년 10월에 구성을 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대법원에 범도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가 있고, 조기설치 건의를 4회에 걸쳐서 국회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낸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이런 결과로 2010년 2월까지 항소법원 설치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 2009년 3월 올 봄부터 저희 도가 함께 춘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연구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항소법원 설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고, 도 출신 국회의원과 도정협의회 간담회 시에 적극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에서 최종 입법을 위한 국회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회와 국회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지난 10월 춘천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에 고등법원지부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대법원에 건의한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상당히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는 도 나름대로 지금 국회의원님들에게 이러한 법률개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올 11월 중에는 국회의원 강원도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서명을 하고 입법되도록 지금 법률안을 제출토록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내에는 가급적이면 법률안이 통과되어서 고등법원지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별 1회 발언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징계는 감봉, 견책 이렇습니다.

그게 경징계고, 중징계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 그 사이에 강임, 강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직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나 훈계 같은 경우는 징계의 종류에는 들어가지는 않죠?

저희들이 행정조치상 시정과 주의 이렇게 하는데요, 징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강원도 공직사회의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봤습니다.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감사관으로 7월 1일자로 와서 5개월여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제가 오기 전에도 가끔 보도를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감사관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면, 감사라는 것이 감사관에 따라서 지적된 결과가 달라져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라는 것은 물론 매 유형마다 같을 수는 없지만 기준이 있는 것이고 또 징계양정도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감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물론 원칙대로 저희들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혹시나 외부에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보실 때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지만 중징계나 경징계나 상당히 큰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솜방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준대로 가기 때문에…….

생각을 좀 달리한다, 그런 얘기죠?

저희들 원칙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물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부분은 도민의 몫이라고 하지만 도민이 느끼는 바를 보도했을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는 기존에 진행된 것을 잘못된 것은 제대로 개선해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발전방안을 찾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재발방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무원의 의무를 과연 다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민이 접근하는 겁니다.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최근 수년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체감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도의 자체감사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중앙부처의 감사라든가 외부기관의 감사는 그 기관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그 기관의 몫을 우리가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이 자체감사가 중요한데 자체감사가 결국은 우리 강원도의 모든 공직자의 자정능력의 잣대를 가늠하는 겁니다. 외부감사 같은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표적감사도 있을 수가 있고 과대하게 감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각 시ㆍ군감사라든가 본청의 감사는 자정능력을 우리가 도민에게 보여주는 잣대로 생각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도민으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신조가 있는데 의무를 잘 지키면 그건 결국 감사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대로만 한다면 지적사항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수년간 감사조치 결과를 보게 되면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되어 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에도 보면 전부 훈계나 시정요구고, 물론 중징계나 경징계를 꼭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한 징계사유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이 봤을 때,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연찬이 조치결과에 제일 많습니다. 재발방지 업무연찬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이걸 감사 처분하는 것도 담당자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건을 가지고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내 감사 담당했던 사무관들, 그 업무를 지적했던 공무원이 와서 거기에서 보고를 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걸 매 건마다 신중하게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도 그걸 다 처분해서 조치해 놓고 또 그 사항도 다음 회계감사 때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은 법을 어기면 재발방지 그런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한 번 어긴 걸로 해서 과태료를 물든 최소한 행정처분을 받는데 공무원은 유사사건이 발생을 해도 결국은 그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금년도 감사자료도 그렇지만 3년째 계속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검토해 보면 유사사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같은 시ㆍ군에도 나오는 것이 있고, 같은 시ㆍ군에 나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영월군에 지적이 똑같은 사례가 되었는데 내년에 평창에서 그와 똑같은 사례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재발방지를 못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대비한다면, 전체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이루어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었구나 하는 걸 다 인지를 할 수 있어요. 타 시ㆍ군에서 벌써 지적이 되었는데 그와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이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연찬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물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발되는 것은 저희들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걸 감사하기는 인력부족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처음 발생했으니까, 그것이 과정을 검토하다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렇지만 거의 유사한 사항이 재발된다면 각 시ㆍ군에 똑같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징계를 높이지 않으면 계속 발생합니다. 3년 동안 2007년, 2008년, 2009년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여기는 2년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전의 것 보시면 유사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특히 돈이 중요한 것인데 돈이라는 건 10원이건 100억이건 다 소중한 거예요. 100% 훈계예요. 업무적인 형태는 조금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10원도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전부 훈계란 얘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자재구입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법인카드 세입조치 이런 것,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나쁘게 생각한다면 횡령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부당으로 수령했다면 그것도 공금횡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도 전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금액이 적은 걸 그대로 넘어간다면 결국은 큰 재난을 우리가 막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일전에도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똑같은 금액 그대로 집행을 하고. 정산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이제는 감사하는 각도를, 어차피 도둑질을 하려면, 나쁘게 본다면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방지, 유사사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오지 말아야 돼요. 지금 시ㆍ군 같은 경우에 담당자가 7급, 8급, 9급이 있고 6급 팀장이 있고 5급 사무관 실무책임자가 있고 최종 결정자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5급까지 3단계는 걸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7, 8급 혼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3단계를 거치면서 똑같은 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건, 이것은 사실상 우리 강원도에 발전이 없습니다. 물론 열악한 여건 속에서 큰 것을 주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년 감사장에서는 각 시ㆍ군별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감사 전에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적어도 2009년 감사사례에 지적된 사례가 발생한, 타 시ㆍ군의 것도 똑같이 발생한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어서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은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이건 감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감사결과가 이런 정도로 나온다면 각 시ㆍ군에서 웃습니다,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각 시ㆍ군에 경각심을 줘서 재발방지가 자체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우선 조치를 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변성되었어도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 요즘 사업소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작년에 대형사건이 났잖아요. 그런데 도망간 사람을 잡았나요?

아직 검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잡는 건가요, 안 잡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수배를 해서 경찰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벌써 1년 6개월 이상을,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도망갔는데 1년이 넘어가도록 아직 행적도 모른다, 잡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건지, 그렇다면 현재 산림개발연구원이나 집다리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다음에 감자원종장 문제도 8급이 가서 몇 억을 해 먹었느니 하는 사건이 나고, 청렴하고 자꾸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간에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4년간 27억을 횡령했다, 부끄러운 공직의식이다, 그다음에 강원도내 공무원이 횡령액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하는 보도가 나왔단 말씀이죠. 청렴강원 어쩌고 해 봐야 이런 것이 보도가 되는데 청렴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된다는 말이죠.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입장에서 우선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사건에 대해서 저도 내용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청렴교육도 같이 하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미진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공부를 하면서 대충 자료를 봤는데 꼬집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하고 금년도 7월 것하고 이번에 보고된 업무보고서하고 거의 유사해요, 내용이. 말을 바꾼 건 몇 구절 있지만 틀은 그냥 있고 변화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관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혼자 가졌어요. 말로는 취약 그다음에 기획감사, 지도감사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실상들은 그렇지 않단 말씀이죠. 도내 횡령액이 전국 제 1위다 하는 불명예도 나오고 실적이 전혀 안 나오고 감사활동을 뭘 하고 있는지, 미안하지만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아무리 감사를 강화한다고 해도 정신이 바뀌지 않고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건 백년 가척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식을 바꾸려면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신규 임용 단계부터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또 직무교육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인재개발원에 청렴과목을 신설해서 정규과목으로 꼭 해라, 그다음에 공무원을 임용하기 전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후에 임용을 해라,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임용해서 A, B, C도 모르는 사람을 공직사회에 들여놓으면 잘못 알고 사회에서 생각하던 걸 그대로 이입시키는 폐단이 오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들어올 때는 아주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집어넣어서 공직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청렴과목을 확대한다 하는데 과연 그 청렴과목을 어떤 과목을 집어넣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말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닌지, 그다음에 청렴생활화 유도를 위한 업무용 홍보수첩을 제작 배포했다고 하는데 그 샘플이 있으면 하나 갖다 주시고, 그래서 강하게 지금 얘기하는 건 교육에 청렴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과정에 직장교육을 통해서도 청렴과 관련된 강사를 초빙하고 그러한 교재를 사용하고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머릿속에 넣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당근도 주고 채찍도 강화하면서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징계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특히 인재개발원의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문제를 감사관실에서는 당면과제로 집어넣어서 인재개발원하고 협조를 해서 그 과정을 아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용 홍보수첩이 어떤 건지 끝나는 대로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용 수첩이 있습니까? 있으면 뒤에서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처분을 강화시키라고 했고 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강원도가 전국 횡령 1위의 불명예다 그랬는데 박용훈 감사관님, 이걸 치유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횡령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공무원 각자가 정말 청렴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직장교육이라든가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계속 그걸 강화하고 또 유사한 횡령사건이 발생되면, 물론 지금 엄정하게 처벌하지만 정말 강화해서 주변 공무원들도 모든 사람들이 청렴할 수 있도록, 또 청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감사를 세게 하면 돼요. 감사를 세게 하면 되죠. 그리고 감사관실에 감사를 느슨하게 하면 감사관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세게 받으면 되겠죠?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청렴한 자세를 갖춰야 되고 연찬을 하면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지난번에 큰 사건 나고 아마 보완을 상당부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횡령하면 내 공직이 끝난다, 모든 걸 다 반납해야 된다는, 직분상 재산상 손실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시스템, 몇 년에 한 번씩 다 있고 회계감사, 재정감사, 기술감사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청렴한 자세를 갖겠다고 다짐하고, 청렴도가 아주 우수한 도죠. 연찬도 수시로 하고 있죠. 이래도 안 되는 건 감사를 강하게, 세게 하지 않고 또 지적된 것에 대해서 공직을 박탈하고 재산상 회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늘어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감사관님, 동의하십니까?

감사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수도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재원이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액에 관련된 사안들은 회수 또는 추징 이쪽으로 우선은 일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전체 16개 광역시도 중에 재정자립도 내지 도세가 몇 위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하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수도 얘기 안 하고, 거의 꼴찌 수준이죠?

예, 하위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횡령액은 1등이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이하 7곳의 각 시스템 감사 담당, 그 이하 감사를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내가 감사를 강하게 했을 경우에 나의 공직이 두려워서, 동료를 처벌하는 게 두려워서 감사관실에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냉정한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전국 1위 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되었을 경우 사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감자원종장의 공금횡령 액수가 얼마죠?

회수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자원종장 공금횡령 사건이요.

총 금액은 25억 8,0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우선 본인 게 3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법원을 통해서 계좌를 홀드해 놓은 총액이 2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빨리 이 돈을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에게만 맡겨놓고 있는 거죠?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고. 이렇게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사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죠?

예.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죠?

지금 공식적으로 두 명이 저희 강원도에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고문변호사로 지금 22억 7,000만 원 중에 구속되어 있는 당사자에게 3억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법정 논쟁으로 찾아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 변호사 한 분에게만 맡겨놓으면, 이게 사건변호인데 민간변론처럼 되어서 길게 시간만 끌어오고 회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변호사를 적정하게 선임해서 빨리 회수하는 방안, 사후처리계획 이런 걸 감사관실에서 새로 강화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소송 부분은 22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서 최근에는 지법에서 화해권고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2억 7,000만 원 중에서 강원도가 약 13억 여 원 정도, 나머지 9억 수천만 원 정도는 1차적으로 포기를 하라는 화해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충적으로 조금 보고를 드리면 사실 이 소송은 농정산림국 쪽에서 감자원종장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해권고가 1차 와서 저희 강원도가 9억 정도를 포기해야 되니까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다시 고문변호사라든가 기타 자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화해권고 받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고 그래서 지금은 강원도 입장이 화해권고를 수용하는 쪽으로 최근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22억 7,000만 원 중에 1심 화해권고로 인해서 13억은 찾는데 나머지 9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돈을 빼돌린 통장을 지급정지 시켜놨는데 지급정지 시켜놓은 것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1차 판사 판단은 그중에 13억만 빼돌린 공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더 재판을 진행해서 결론이 납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도가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는데…….

언제 수용을 했죠?

지난 10월 9일에 화해권고가 결정되어서 저희 강원도가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10월 20일 우리 도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수용은 최근인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날짜는 중요치 않고요, 일단 공금이 횡령되었다, 횡령된 공금을 회수하는 사후처리에 민첩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고, 또 해당 시ㆍ군에 사건이 있을 때는 해당 시ㆍ군 전담 변호사에게 수임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 동안 약 45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1억 4,000만 원 맞죠?

예.

변호사 수수료가 몇 %입니까?

그것은 소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근에 2007년도의 변호사 비용 수임료가 대법원 규칙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는 아마 150만 원 플러스 소가 곱하기 5%인가, 6% 정도 이렇게 해서 165만 원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00~5,000만 원, 5,000~7,000만 원, 7,000만 원~1억 원, 1~2억, 2~3억, 3~5억 이런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그건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소가에 따라서 적용률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렇게 결정됩니다.

감사관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변호사 수임료의 기본 룰에만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큰 돈 찾아오고 이럴 때는 변호사 수임료 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감사관님이 그런 정도 재량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민사재판이 변호사들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청은 몰래 빼나간 돈 수십 억 찾아오는데 그냥 고문변호사 믿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을 너무 일방적으로 맡기지 마십시오. 그런 징후가 보이는데…….

그런데…….

그건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를 도에서 예산 조기 집행을 점검했지 않습니까? 점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6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업무보고 9페이지에 예산 집행 60% 이상 달성 목표다 했는데 자료에 6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나 되어 있죠?

업무보고서 6쪽의 재정 조기집행 관련…….

9쪽.

죄송합니다. 9쪽, 재정 조기 집행 관련된 사항입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되었다 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중요한 게 몇 %가 아니고 예산을 조기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 조기 집행을 하고 지금 연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조기 집행한 예산이 연말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연말 연초를 기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조기 집행된 것 각 지역에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돈은 3월에 나갔는데 12월 되었는데 풀만 무성하다, 그런 걸 지적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국비와 함께 투자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하는 사업 외에 우리가 미처 계획을 못 세우고 조기 집행이라는 미명 아래 돈만 내보낸 것들을 내년도에는 잔뜩 지적해서 여기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쯤 지적을 할 테니까 감사관님, 명심하시고 그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의 이준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부임하신 지 한 3개월 되셨나요?

지금 5개월째입니다.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특별한 사명감 이런 것을 역설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선 제가 와서 얼마 안 되었지만 청렴 관계는 기본적으로 또 늘 해 왔던 얘기들이고,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갈 때마다 또 부분감사, 기획감사 갈 때마다 따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어떠한 감사를 할지를 각 감사관별로 보고를 받고 또 제 생각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개별적으로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늘 시ㆍ군에 출장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수감기관한테 관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제가 감사부서에 있는 감사요원들께 한 마디 주문한다면, 제가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이라면 ‘나는 명예로운 감사요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부서에 있는 분들은 일단 명예로워야 됩니다. 자기가 명예로우려면 모든 게 다른 직원들보다 완벽해야 되고 많은 부담도 될 것입니다. 서류 하나를 만들어도 타 부서보다 월등하게 잘 해야 되고 또 어떤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2일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위원들한테 이것 다 돌려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상당한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 보면 ‘재산등록 대상자’ 해서 ‘강원도 소속 공무원 4급 이하 대상 공직자’ 이래 놨단 말입니다. 4급 이하 대상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상당한 오류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보시면 4급 이상인데 4급 이하로 해 놨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거든요. 제가 오자 하나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로운 감사요원이 되자면 이런 것 하나도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감사관실 직원들이 스스로 명예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지적은 아니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산등록사항이 있는데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금액으로 쳐서 얼마까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3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으로부터. 달러 100$이고 국내 돈으로는 10만 원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에 출장도 많이 가고 해외로부터 손님도 많이 오시는데 이 실적을 보면 해당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나왔어요. 진정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로부터 10만 원 이상 선물 안 받았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 받았다고 생각을, 실질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기준이 잘못된 건지, 우리들의 도덕성이 결여된 건지, 이건 도덕성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 년 동안 2008년도 현재 신고 된 선물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럼 우리 강원도가 개도한 이래 10만 원짜리 선물도 여태 하나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한 기관 대 기관으로 교류 차원에서 할 때는 아마…….

개별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세게는 안 할 것 같고 기관 대 기관끼리 그런 부분은 다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여기에 신고가 한 개도 안 되었다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심층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공직자들이 해외출장이 잦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직윤리 관련규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는 이 법을 없애든지 아니면 상한선을 1,000$로 하고 100만 원으로 하든지 이래야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사관님께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청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해외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등록된 건 있습니까?

제가 등록 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기관끼리 하는 것은 기관의 사료실 이런 데 보관해서 기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본청이고 강원도의회고 선물을 받아서 전시한 부분이 있는 줄 아는데요.

기관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한 건 등록이 안 되었습니까?

별도로 신고 받은 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다니다 보면 보인단 말입니다. 있거든요. 있는데 신고를 안 받은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건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은 자정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직자 재산등록에 있어서 주식이 3,000만 원 넘으면 백지신탁하게 되어 있죠? 지금 강원도 재산신고대상자 중에서 백지 신탁한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대상자가 주식이 3,000만 원 넘는데 신고 안 했다,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재산을 전산망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만 치면 개인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주식도 다 나옵니까?

모든 금융기관 정보자료가 다 나옵니다.

주식을 몇 개월 보유하고 있어야 신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취득했는데 당장 오늘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산망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산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요.

전산을 100% 믿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네요?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강원도 공직자 중에서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한 공직자가 퇴직하신 정무부지사님 빼놓고 한 사람도 없다는 것도 의구심이 가요. 그렇게 우리 강원도 공직자들이 주식 관련해서 투자를 안 하고 있을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최근에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서 전산으로 한 게 한 2~3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는 이게 전산망이 다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봐서는 일단 모든 금융정보에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아마 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개별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아시겠지만 사전에 금융정보를 저희들이 감사관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다 인지하는 사항이고요, 그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서로 또 의논하기로 하고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합니까?

퇴직할 때 당시에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산하 기관 그렇게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아는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은……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서 퇴직하신 분이 취업제한이 되어서 취업 못 한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취업이 제한되어서 취업을 못 하신 분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큰 줄기로 물어볼게요. 취업제한 중에서 보통 기업이 공기업, 사기업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다 취업제한이 됩니까?

지금 현재 취업제한에 보면 ‘퇴직 직전에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취업제한 영리 사기업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은 관계없네요? 공기업은 자기 재직 중에 관계하던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도 취업해서 나갈 수 있네요?

예.

그러면 공직자가 공기업에 갈 때 인터벌이 있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쉬었다 간다든지…….

그건 없고 퇴직 직전 최근 3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취업제한 영리 사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이건 의심하는 건 아니고-그러면 경력을 세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10년에 어떤 기업체에 가야 되는데 그 기업체가 운수업이다, 그러면 역으로 2년 전, 역으로 3년 전 해서 그 부서에 안 가는 거예요. 그 부서에 안 감으로 해서 자기 경력을 세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관련 부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법상으로 봐서는. 혹시 그런 예가 있어서 지금 취업제한에 걸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는 이 규정을 만들 때 최근 퇴직 직전에 3년 동안 근무를 안 하면 어차피 관련된 사기업체도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3년 전에 근무했던 건 관계없겠다 보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취업제한이 되어서 취업 못 한 분은 안 계시네요. 그럼 결론은 강원도청에서 근무하던 공직자들은 건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몇 가지 물었습니다만 감사관실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진짜 명예로운, 다 공직자지만 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도 명예롭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부서 직원들보다도 혹된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인간적으로 번뇌가 있는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추상같은 감사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올 한 해 박용훈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 전 직원께서는 각자 맡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양정 결정 및 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짧게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기획감사 등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하기 위한 절차로 감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감사관실 내부에서 사무관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현재 운영상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저하고 감사담당팀장 세 명하고 또 보고는 실무 담당자가, 감사할 때 주무관이 거기에서 보고를 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구성되면 징계처분요구를 결정할 때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징계 양정 기준 등에 의해 징계 양정을 정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별표 1 기준들을 보면 비위유형과 비위정도…….

별표 1이…….

우리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 그걸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지금까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의 징계 양정 수위와 관련해서 솜방망이 언론 보도되고 있는 문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징계 양정기준을 보면 비위유형과 비위정도, 과실여부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판단유형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비위정도가 심한지 약한지에 대한 기준이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이런 건 무엇을 보고 결정하는 것인지, 누가 봐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지를 감사해서 감사관이, 주무관이라고 보통 직원들이 가서 감사를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오면 그걸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 양정 규칙에 따라서 지적한 사항이 어디에 맞는 건지 본인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그걸 감사심의회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그게 고의성이 있는지 등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다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감사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어찌되었든 행정상이나 재정상이나 신분상 조치를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 기관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 본격적으로 21페이지 좀 보세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강원테크노파크 감사 결과 심포지엄에 참가하면서 오ㆍ만찬비용으로 교부금을 청구해서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냈거든요. 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 냈어요. 2,834만 원 이걸 네 차례에 걸쳐서 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개 협회에 네 차례에 걸쳐서, 부당하게 집행한 것 맞죠?

예.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강원인재육성재단,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 용도로 철도승차권 발부한 것 388만 원, 출퇴근용으로 썼다는 얘기죠?

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 승차권인데 그걸 아마 카드를 잘못 쓰고 나중에 돈을 채워 넣는 식으로, 그 카드를 쓰면서 본인이 돈을 개인 앞으로 쓴 것은 아니고 카드를 썼는데 나중에 아마, 카드를 잘못 쓴 겁니다.

법인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채워 넣는 식으로 편법 사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래방에서도 또 같은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575만 원. 그러니까 철도승차권은 388만 원, 법인카드는 575만 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근무명령 없이 또 466만 원, 합이 2년간 1,429만 4,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고의성이에요. 전혀 제재 조치도 없이 법인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자기 멋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직사회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출연재단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문화재단도 거론하셨지만 감사수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데 문제는 이건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재정적 회수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게 되면 예산상의 손실 내지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걸 회수할 수 있는, 저희들은 모든 돈이 정말 도민의 세금이고 공금이기 때문에 잘못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들 모두는 일차적으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떠한 예산을 잘못 처리했어도 그 처리한 예산이 이미 다시 제2차, 3차를 거쳐서 계약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 이미 지급이 되어서 이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회수하기가 곤란하고 만약에 꼭 회수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사매뉴얼에 보면 이건 애초에 허가되지 않은 금액을 잘못 집행한 거예요. 그 담당자가 법인카드를 지갑에 넣어놓고 유용해 쓴 거거든요. 감사매뉴얼에 보면 법령적용 착오의 경우에도 회수나 추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회수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회수하세요. 이건 어떤 이유도 변명도 불필요한 거고요, 반드시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임명권 도지사가 갖고 있죠? 제가 이 자료 다 뽑아왔어요.

상임이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이사장 임명권 지사님이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거기는 상임이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지사님께서 아마…….

신분상 처분 요구는 요구하셨습니까?

총무과장을 훈계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훈계조치 가지고 안 돼요. 주의나 훈계는 처분이 약합니다. 여태껏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강력하게 처분 요구하십시오. 신분상 조치 요구하시고요, 제가 시ㆍ군 민간보조금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법인카드 이용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등 여러 건이 있었는데 예전에 국방부 군인들 상대로 법원 판결사항이 있어서 제가 언론보도 본 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상 해외출장 시 비행기 탑승 마일리지 부분도 공무상일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결이 있었거든요. 법인카드 이용 적립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비행기 탑승 마일리지 부분도 공무상일 경우는 이걸 우리가 갖다가 활용해야 돼요. 그 마일리지 가지고 몇 사람이 더 타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체육회 민간보조금 감사 지적인데요, 제가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지적 시 국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실 때 지적했던 부분인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법인카드인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본청도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 지적받았고, 시ㆍ군도 모두 지적받았어요. 이것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뽑았는데, 보면 본청 체육청소년과, 국제행사과 그다음에 동해시, 춘천시, 태백시, 인제군, 고성군, 횡성군, 양구군이 체육회 보조금 관련해서 전부 지적받았어요. 아직까지도 간이영수증 쓰고 있고 법인카드를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지금 관련된 산하단체들은 재작년부터인가 모든 카드를 다 쓰고 보조금 보낼 때도 그게 조건이 완비되어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적하신 부분들은 안 쓰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ㆍ군들까지 클린카드 사용이 확대되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대안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공정성이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09년 7월 3일에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별표 1-2 청렴의무위반 처리기준 새로 신설되었죠?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처럼 별표 1-3으로 정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을 정해 놨거든요. 그렇다면 그 어떤 공직자가 감사관실에 발령받아 오더라도 이렇게 심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성향이나 혹은 상관의 압력이나 또는 직속 상급기관의 실력행사 또는 당시 분위기에 좌우됨이 없이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 집행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그래야 강원도의 공직자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계속 공직자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지만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이 있죠?

예.

그런데 감사결과 관련해서 행정감사규칙에서 감사실무심의회의를 재심의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제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1차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자들을 1차 감사실무심의팀이 다시 재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감사관실 내에 감사팀이 있고 소송법제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구조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결과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감사관실의 내부 직원들이 2차 심의를 또 한다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

그런데 직원은 같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거기에서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1차 심의 때 이걸 다수결로 할지 합의로 할지 실무심의를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기준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면 일단 감사심의회라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해당 기관이나 도의 징계위원회 설치된 그쪽에 보내서 인사위원회 쪽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에 맞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사위원회는 소청 공무원 징계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최원자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하시고…….

예,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비중이 어떻습니까? 도 본청, 사업소, 시ㆍ군 이렇게 하는데 감사 중점을 어떤 기관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시ㆍ군 감사하고 회계감사, 회계감사라면 물론 사업소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감사…….

알겠습니다. 기관별로 제가 물었는데,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는 엄연히 다른 기관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도 해야 되고 또 직무감사도 감독 자치단체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의 중점은 도 본청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체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도뿐만 아니라 중앙의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감사도 있고 도 감사가 있고 시ㆍ군 감사가 있고 해서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자체감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재는 제가 봐서는 도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가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시ㆍ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본청에 대해서 2008년도나 2009년도나 2007년도 최근 5년 동안 도 본청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 보건복지여성국 이런 데 회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부터 실ㆍ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 실ㆍ국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는 못 하고요, 한 2~3년 주기로…….

1년에 몇 개 실ㆍ국 정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실ㆍ국입니다.

그러면 2년이면 거의 전 실ㆍ국을 할 수 있겠네요.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지적된 게 있습니까, 도 본청의 회계감사에 대해서?

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지는 못 하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현실상 지금 저희들이 일상경비 쪽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큰 국비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회계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 한 것에는 없습니다.

감사관님, 지난달 도정질문서에 본 위원이 일부 실ㆍ국장들 상대로 해서 국비보조금 불용처분이라든가 이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회계질서에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이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인데 또 거기에 아주 우수한 분들이 실ㆍ국장에 진급하신 분들인데 예산회계법도 모르고 회계규칙도 모르는 분들이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비가 뭔지 불용이 뭔지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강원도의 실ㆍ국장으로 앉아있나, 보좌관도 없고 아무런 보조도 없는 의원이 질문하는데 답변도 못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모를 분들은 아니고, 그러면 적절하게 처리를 못 했을 텐데, 그러면 회계감사를 했느냐, 회계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의심이 납니다. 회계감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강릉의료원 노인전문병원 건립 이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이라는 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이월시키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데 이월이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인가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단순한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라 의료원 현대화사업이 2003년부터 하는 게 매년 이월되어서 못 하면 그다음에 다시 국비보조를 못 받았단 얘깁니다. 2003년도부터 제 기간 동안 이걸 처리했더라면 강원도에 있는 네 개 의료원이 다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강원도가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를 못 해서 2003년도에 보조금을 집행 못하고 2004년도에 이월하고 2005년도에 이월하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가서는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처분 시켰단 얘깁니다. 이러면 강원도 네 개 의료원을 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현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고 강원도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까? 어떻게 이런 공무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처분도 안 받고 이렇게 근무하면서 승진하고 영전해서 나가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본청에 대해서 특히 이런 사업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따로 규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사업계획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되었으면 설계용역을 매년 다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설계용역비 그냥 낭비시킨 겁니다. 책임조치하고 변상조치 시키든가 이런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또 답변하는데 더욱 놀란 건 ‘어떻게 국비 800억 원을 불용처분 시켰느냐’ 이러니까 ‘이건 국비다’, ‘그럼 불용처분 시키면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 답변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직자 입에서 나온 얘긴지, ‘국비가 지방비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생각건대 재이월을 사고이월 다시 이월시킬 수가 없으니까 변칙으로 불용처분 시켜서 그다음에 예산을 다시 편성시켜서 한 모양인데 중앙부처하고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좋습니다, 강원도에 800억이라는 돈을 반납해서 손해 보는 것보다는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회계처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답변하는 담당국장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답변하더란 얘깁니다.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런 표정이고, 또 더 놀란 건 수백억이나 되는 돈을 불용처분 시켜서 ‘그 아까운 돈을 국비를 못 쓰고 반납을 시켰느냐?’ 이러니까 그 답변이 ‘국비가 착금이 안 되어서 불용처분 시켰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비가 착금 안 되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세입을 깎아야지, 정리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답변하는 간부공무원이 있는데, 그러면 강원도 감사기관에서는 본청에 대한 회계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회계감사 안 되면 회계 직무교육이라도 시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피합니다. 우리 강원도청이 도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 순세계잉여금을 전 해에 못 쓴 사업비에 다시 편성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회계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회계질서 문란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원도에, 한 건에 800억이라면 7년 동안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속초의료원도 있는데 다 현대화사업을 할 걸 강릉의료원 하나 가지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아마 이게 2009년도에도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의료원 현대화사업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지적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정밀감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저는 공무원들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재정상 이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저는 감사관실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업무와 법제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맡고 있죠?

예, 저희 감사관실 내에 두 기능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건 저희가 제7대 마지막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인데요, 지난 5대, 6대 선배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7대에서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관련해서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 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는데 혹시 법무담당관실 미 설치지역이 광역자치단체에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나요?

강원도만 그렇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주도하고 저희하고 제일 낙후한 전라도 한 곳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대, 6대 때도 이 부분을 조직이 분리되어야 된다, 제가 그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따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존경하는 선배 도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감사와 법무는 전혀 다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는 조직상 법무관이 없어서 감사관실에서 이 감사한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소청심사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기능과 법무기능의 분리 필요성을 역설하고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은 소청심사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계세요?

저는 특별한 역할이 없습니다. 소청 관련된 건 역할이 없습니다.

소청심사위원이나 직접적으로 소청에 관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시죠?

예.

그런데 위원 선정 같은 건 관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수당도 지급하시고?

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소청심사나 심판은 판사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법제업무는 국회나 법제처 입법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감사업무는 경찰의 수행이나 검찰의 공조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능과 또 법제의 기능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 항소법원을 강원도에 유치하자 이렇게 강원도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법무담당관실부터 조직개편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내부적인 개편도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고등법원을 유치할 자격이나 있는가 저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고등법원과 관련해서 고등법원 토론회에 도의원 40명 중에 혼자서 쫓아다니면서 지난번에도 언급하고 이랬지만, 우리가 행정소송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행정심판 거치고 행정소송 거쳐서, 저희가 고등법원을 갈 때는 사법부인 고등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을 유치하고자 강원도민들이 염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16개 광역시도에서 이제는, 여기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 청구제도 도입으로 49.5% 증가하고 있죠?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쟁송문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청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업무와 법무업무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와 행정쟁송 관련 다 하다 보니까 이질적이다, 맞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도 전반적으로 도청 내부에서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게 나중에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도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운영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기본적인 원칙은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감사관실 내에 감사와 법제, 송무가 다 있지만 제 양심껏, 물론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업무가 변질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내부의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가 지금 1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난 12년간 지사님의 도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저는 법무담당관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북이나 다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강원도만 전혀 손을 안 쓰고 있게 되니까 이참에 우리도 남지 말고 법무담당관실을 개편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저희 의견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출이 아니라 지사님께 정식으로 요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하다가 못 했는데요, 그 문제도 제가 질의한 취지는 알고 계시죠? 1차와 2차의 동질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감사관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의신청자인 피수감자나 피수감기관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심의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감사관실 내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심의과정을 거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는 외부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구성원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아시죠? 우리 감사관실이 자꾸 솜방망이 처벌이나 하는 무능력한 감사관실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국장님이 만들어주셔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활력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아직 젊으시니까 많은 근거자료를 만드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하나 주문을 하겠는데, 강원도인재개발원에 청렴과목을 확대하면서 13개 과정 788명을 교육했다고 나왔는데 청렴과목이 뭔가요? 과목 교재 이름이 있나요?

먼저 위원님 주문도 계시고 해서 청렴 관련된 목민심서…….

그 교재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교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사진을 감사원의 직원이 아닌 감사교육원의 외부 초청 강사들, 청렴 관련된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렴과목이 교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하나 샘플로 내일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제를 내가 빠트렸는데 감사관실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전환의 시대, 말하자면 한 시대가 끝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는 도정의 패턴이 바뀌는 전환의 순간에 와 있고 또 햇수로 보면 해가 바뀌는 시점이면서 내년도 초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상황도 복잡하고 시대상황도 상당히 급변하는 상황이거든요. 존경하는 지사님도 10년 동안 도백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시고 새로운 사람이 나올 것이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 볼 때 감사관실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워낙 영특하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감사관실의 역할은 이런 과도기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중심을 잘 잡아서 도정이 누수가 안 생기게, 또 도청 직원들이나 시ㆍ군 직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전환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도 감사관실이다, 그러니까 그 기능과 시대적인 역할을 잘 아셔서 사명을 완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고, 그다음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세수 문제인데 이 세수가 탈루액이 엄청납니다. 한 개 시ㆍ군에 보통 보면 50억에서 60억 이상 가는 탈루현상이 있고, 도청만 해도 수백억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국 감사 때 별도로 따져보겠지만 세수를 잘 걷는 것도 살림 잘 하는 방법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세입 분야나 세수 분야에서 돈만 줄줄 알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사실은 약하거든요. 옛날에는 읍ㆍ면마다 부락 담당 공무원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그 부락을 몇 년씩 담당을 하니까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아서 출퇴근 왔다 갔다 하는 이주자들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고 주민세까지도 이장이 확인을 받기 때문에 꼭 내야 되는 체제가 있어서 옛날에는 세수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또 목표량이 나오면 어떻든지 간에 담당 공무원들이 읍ㆍ면에서 나가서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제대로 걷혔는데 이게 이상하게 읍ㆍ면의 세수기능이 본청으로 다 흡수되면서 본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정황을 모르거든요. 또 전ㆍ출입하는 데도 신고도 없이 임의로 빼 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수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세원 포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세무부서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세수를 철저하게 추징할 수 있는 기법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과제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전산감사 확대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인력도 모자라고 장비도 그렇고 시간도 없으니까 아마 동해하고 속초시만 샘플로 보신 것 같은데 보면 비전산감사 때하고 전산감사 때하고 비교해서 무려 세 배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획기적인 성과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급적 몇 개 시ㆍ군만 샘플로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18개 시ㆍ군을 매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게 돈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프로그램 개발이 금년 4월에 끝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입력해서 버튼만 치면 쫙 빠져나가는 그런 빠른 세상이니까 전산개발을 확대해서 18개 시ㆍ군의 탈루된 세수를 추징할 수 있는 방법, 뿐만 아니라 도청의 탈루된 세금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주 관심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특단의 조치를, 어떤 기법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초작에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이 눈이 팽팽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너무 안일에 빠진 것 같아요. 좀 팍팍 돌아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늦게라도 일하고 아침 일찍 나오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이야. 내가 선배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피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이 어려운 시대를 사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히 엄선된 엘리트가 모인 우리 감사관실이 그런 차원에서 앞장서는, 연구하는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명심하고, 전환기의 공직자 포괄적인 자세 잘 명심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감사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셨던 전산감사 관계는 2008년도부터 종합감사 때 각 시ㆍ군을 감사하기 전에 각종 자료를 취합해서 종합감사 때 해당 시ㆍ군을 전산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두 군데만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올해 6개 시ㆍ군인데…….

매년 해라 이거죠.

종합감사 때마다 다 하고 앞으로 프로그램도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더 발전해서…….

무려 세 배를 늘려놨으니까 상당한 성과거든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적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도 본청에 보면 여섯 가지가 지적되었는데 거의 다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해서 주의조치하고 하나를 시정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다음에 민간행사지원, 소위 민간이전경비가 민선자치제 이후에 아주 많이 팽창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직이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 그런 우려도 있는데 감사의 방향이 보조금 정산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적, 그러니까 보조를 줘야 될 단체에 줬느냐, 보조를 줘야 될 사람한테 줬느냐, 또 이 보조금이 정당하게 보조목적대로 사용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전부 정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걸로 나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함께 공감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감사관들한테 주문은 각종 감사 때 보조금 또 체육관련단체, 문화예술단체, 사회복지 여기는 필수적으로 심도 있게 보라고 일단 주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데 관계규정에 보면 우리가 민간에 보조를 줄 수 있는 범위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가 이 보조금이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체나 개인들한테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소위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 이걸 크게 확대 해석해서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여교사회 또 무슨 친목단체 같은 성격 또 어떤 건 잡지사, 언론사 이런 영리단체, 법규정에도 비영리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고 언론사에 주려면 보도사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도 주고, 또 시ㆍ군에 보면 무슨 축제추진위원회 이래서 이건 법인도 아니고 희한한 단체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장들이 거기에 보조를 주고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 밥 사주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감사를 착수해서 시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장과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해 감사가 지나갔으니까 도 감사가 시ㆍ군에 가서 면죄부나 주고 오는 경우란 얘깁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는데 감사기능이 감사를 하면 이런 걸 지적해서 상급관청에서 감사 때 와서 지적을 안 해 주고 가면 자치단체장들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그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가 와서도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았는데 네가 위법이라고 안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 가서 기껏 본다는 게 보조금 정산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것만 보고, 위법부당하게 보조를 주라고 지시하는 사항에 공무원들이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 이런 걸 지적해 주고 막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는데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에 있는데 우리가 감사에 한번 지적을 했으면 지방공무원 보직관리원칙을 무시하고 관행처럼 직렬별 보직에 맞지 않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인사질서 확립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럼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해서 주의조치 되고 경징계를 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시정조치만 하면, 만일 직렬에 맞지 않는 보직을 줘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1년이 지나도 그 인사가 계속 보직된 사람이 있고 그다음 인사에도 또 다시 기술직 직렬을 보하도록 되어 있는 자리에 행정직이 가서 임명이 되는 데도 놔두면, 우리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잘못했을 때는 경징계에 해당되겠지만 위법 부당한 사실인 줄 알면서 고의로 공직자가 공무를 집행했을 때는 이건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중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 단임 자격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 지적한 사람이 시정조치가 안 되고 또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되풀이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지시만 하고 그냥 방치하고 놔둔다, 이러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감사 운영을 할 때 이런 사항을 착안하셔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강원도가 공직기강도 확립이 되고 불명예스러운 횡령액 전국 1위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감사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시ㆍ군별 징계 처리현황을 보면 직급별로는 6급이 제일 많습니다. 6급이 30% 이상 차지하고,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하고 시설직이 40% 이상 차지하고 또 징계수위 감봉 이상을 보게 되면 역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시단위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의 비위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체 공직자 수가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직렬별로 대비를 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직급별로 6급이 제일 많다는 것은 6급은 시ㆍ군에서 일차적인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면서 재량권을 남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자만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심해 주길 바라고, 직렬별로는 결국은 행정직하고 시설직이 많다는 것은 업무권한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그런 부서에 있는 공직자가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전체 공직자 수가 그쪽 부분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쪽은 역시 행정수요하고 비위 건수하고는 비례를 한다는 평범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6급에 대한 중점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6급 직급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편파를 두자는 것은 아니고 6급 직원이라면 보통 15년 내지 2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직급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할 때 밑의 실무자로부터 또 위의 책임자로부터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업무연찬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렬별로 했던 행정하고 시설직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도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대입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권한 쪽으로 가다 보면 경직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감사방향을 업무연찬도 좋고 감사 전체적인 방향도 그런 쪽에 염두를 뒀으면 하는 것이 제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4년차가 되었는데요, 도에 와서 느낀 점은 너무나 잦은 인사, 도에는 인사에 대한 규칙이 있겠지만 특히 저희 강원도의회 전문위원들에 대한 너무 잦은 보직변경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인사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건 6개월도 되기 전에 인사조치하는 건 하위직들이 봤을 때는 옳지 않다, 저는 도의원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들 하위직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 최소한 전보제한이 풀리는 1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나, 염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7대 도의회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당부 겸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질책, 주문, 대안 이런 걸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일간지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유사사례가 중복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칠 위원님께서 청렴과목을 신설해서 하시는 말씀을 드렸고, 김대천 위원님 그렇고, 심재영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지금 우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 보조금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건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18개 시장ㆍ군수들한테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ㆍ군수님들 한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반들이 시ㆍ군 감사를 가서 어떤 단체장들한테 면죄부만 주고 돌아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박용훈 감사관님께서 왔을 때 감사관의 기능이랄까 권한이랄까, 과거 관선시대보다 정말 줄어들었다, 너무 약해졌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사님하고 맞장 뜰 각오도 말씀하고 이랬는데, 우리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안휘성 허페이가 성도입니다. 거기에 가면 포청천기념관이 있어요. 포청천이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포증이라고 그러죠. 그 포청천이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한테 정말 정의의 판관 포청천으로 각인이 되고 추앙을 받고 있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황제의 친인척이나 정말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도 포증이 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가차 없이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이 정의의 판관으로서 우리들한테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만 감사관님께서, 또 감사실 직원들 물론 신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감사관은 위 눈치 안 보고 정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라든가 부패척결을 위해서 이 감사관실이 아니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추상같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기강이 서고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상을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발령받고 와서 5개월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정말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있습니다. 늘 제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찌 보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지 못했구나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 명심해서 도의 감사관실이 정말 강원도를 바로 세우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용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양호 위원 고진국 김대천 김영칠 심재영 이준연 최원자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재붕 의정자료담당 양승일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관실 감사관 박용훈 기록 송영미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