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 및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행정 집행이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도정 발전은 물론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시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육정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육정희 사회 복지 과장 서재명 여성 가족 과장 이지연 보건 위생 과장 황응구 의료원경영개선팀장 함재식 원주 의료 원장 정종훈 강릉 의료 원장 박정빈 속초 의료 원장 한 헌 삼척 의료 원장 박찬병 영월 의료 원장 서경호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건전한 비판은 시책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얻었고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의 사회복지 부문과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한국여성수련원을 개원하고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강원도 지역사회공헌 유치사업에 첫 발을 디딤으로써 기존 사회복지 사업과 또 다른 패러다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도정기조인 ‘강원도 녹색성장 선도화의 해’에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부 공무원과 지방의료원 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명 인사) 이지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지연 인사) 황응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응구 인사) 함재식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함재식 인사) 김미영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김미영 인사) 정종훈 원주의료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정종훈 인사) 박정빈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박정빈 인사) 한 헌 속초의료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한 헌 인사) 박찬병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장 박찬병 인사) 서경호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서경호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근 국가전염병 재난단계가 심각단계로 선포되어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 태세를 보고드린 후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추진상황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련입니다. 정부에서는 위기단계를 4월에 주의단계에서 7월에 경계단계로, 그리고 지난 11월 3일 최종단계인 심각단계로 발표하면서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신종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인플루엔자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11월 4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상황체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통합상담실에 운영을 하고 그동안 업무의 연계상 방역대책본부는 별도의 공간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체계는 2개 부, 8개 반으로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고 통제부, 사고수습부 2개의 부에 각각 8개 반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 발생 및 항바이러스제 수급 동향입니다. 먼저 환자 발생을 말씀드리면 도내에서는 최초의 확진환자가 6월 10일에 1명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간헐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다가 7월 8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월 중순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어 현재 우리 도에서는 11월 15일 기준 1만 8,090명의 확진환자가 있고 신종플루 관련 사망자 수는 현재 공식적으로 5명이 되겠습니다. 이 5명은 모두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4일부터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서는 확진환자 발표를 중단하고-왜냐하면 더 이상 통계의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확진 검사 없이 의료진의 임상적 진단을 바탕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는 12만 8,159명 분을 배정받아서 어제 현재 6만 5,290명에게 투약이 되고 약 6만 3,000여 명 분량이 보건소, 거점병원, 약국 568개소에 지금 현재 보유해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이 아니라도 의료진의 검진을 거쳐서 유증상자는 적극 투약하도록 권장함에 따라서 그동안 거점약국에서 투약을 받을 수 있었던 항바이러스제는 모든 약국에서 조제ㆍ투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응체계 구축과 예방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 신종플루 예방대책 시ㆍ군 관계관 대책회의, 유관기관ㆍ단체 합동 대책회의, 민ㆍ군ㆍ관 협의회 구성 운영 및 회의, 치료 거점병원 및 거점약국 지정 운영, 말씀드린 대로 저희 거점병원 31개소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거점약국은 54개소에서 10월 30일부터는 모든 약국으로 확대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진검사기관 지정 4개소, 예방 및 홍보물품 구입 지원, 엊그제 있었던 대학 수능시험 대비 예방 및 홍보물품 지원 등을 하고 신종플루 대응실태 현지 확인을 중앙정부, 그다음에 저희 도, 각 시ㆍ군에서 각 보건소, 병원, 약국 그리고 최근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등 여러 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는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주말 진료 확대를 위해서 모든 보건소와 병ㆍ의원 및 약국이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은 주말ㆍ휴일 없이 비상진료를 하도록 확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시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가 되겠고 병원과 각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별 진료상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백신 접종 관련입니다. 예방 접종은 10월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저희 도내 인구 35% 수준인 52만 8,000명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크고 전염 차단 효과가 큰 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ㆍ군에서는 19개 단의 백신접종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대상자별로는 접종 일정이 표와 같습니다. 먼저 환자를 가장 일선에서 접촉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인ㆍ종사자는 10월 21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10월 27일부터 접종 중에 있고 전염병 대응요원, 보건교사 등은 10월 21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11월 2일부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접종을 받으면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바빠서 등록이 미처 안 되어서 정확한 집계가 지금 공식발표가 다릅니다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70~80%의 관계자들이 접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11월 9일까지 예방 접종 희망자 수요 조사를 하고 11월 11일부터 접종 중에 있습니다. 영ㆍ유아는 11월 18일부터-내일모레부터-예약을 시작하게 되고 12월 7일부터 접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임신부는 11월 18일부터 예약을 접수해서 12월 21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고 만성질환자는 65세 이상 사회복지시설 등 12월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서 내년 1월 7일부터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은, 학교 같은 경우는 단체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신부, 영ㆍ유아, 노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 접종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탁의료기관 303개소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단체 예방 접종 관련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약 22만 2,000여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중에 접종 신청을 한 학생 수는 21만 14명이 되겠습니다. 이에는 비인가학교 학생과 소년원생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학교단체 예방 접종팀이 66개 팀, 27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해당 보건소에서 해당 교육청, 해당 학교와 일정을 조정해서 단체로 학교에 방문해서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사업비 지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일부 저희의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비용과 자치단체의 일부 비용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단체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는 11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점차적으로 백신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대로 21만여 명 분의 백신이 생산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대로 절차를 거쳐서 전국의 학생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되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냉장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점을 잘 조정 통제를 해서 그때그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2월 8일까지 저희 도내에서 필요로 한 모든 양은 차질 없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13일 기준 현재 145개 교에 2만 8,141명이 접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반응팀을 현장에 대기시켜서 저희들이 그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서는 아직 이상반응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시책의 목표와 과제, 주요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는 3과, 1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0명에 현원은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의 과원은 의료원경영개선팀과 진폐재활병원지원팀 2개 팀이 T/F팀으로 있고 파견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4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5쪽의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 규모는 7,913억 5,200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25.1%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 77.8%, 여성가족 분야 14.8%, 보건위생 분야 7.2%, 여성정책 분야 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시책 목표와 과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도정목표인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를 기조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 추진, 여성일자리 창출 및 성인지정책 강화, 우리 도 실정에 부합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의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금년에 20억 원을 확충하고 기금사업에 7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89개 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하고 도비 9억 원을 출연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현재 각 시ㆍ군에서 지역선택형인 아동 인지능력 향상사업과 아동 건강 관리사업, 그리고 지역개발형인 고령인력 활용, 나이트케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신규사업을 추가 선정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인운영 신고시설 38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비 지원, 시설종사자 교육,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등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법정시설로 전환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총건립대상 9개소 중 6개소는 이미 완료하였고 금년에 3개소를 완공 또는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8월 인제 문화복지센터를 준공하였고 영월 문화복지센터는 건축설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중에 평창 문화복지센터를 준공하고 영월 문화복지센터는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문화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잘 정립되어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생각입니다. 다음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위해 금년 4월에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개소하여 10월 말 현재 15개 기업 17억 1,600만 원을 유치하였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강원도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기업의 주요 사회공헌활동 맞춤형 1 대 1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소득자녀 리더양성 교육, 장애인들의 이동 재활치료실과 장애아동들의 바우처사업 교육을 하는 이동시설을 지원받도록 기업들과 1 대 1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동목욕차량 운영비와 광역 푸드뱅크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초 푸드뱅크 업무보조인력 36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인력 양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그동안 각 권역별로 4개 대학을 공모 선정하여 사회복지아카데미를 운영해서 189명이 수료하였고 수료생 연합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과 우수 자원봉사자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3만 9,000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2,017가구,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426가구, 한시생계보호 지원 1만 4,756가구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한시생계보호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자활사업 확대로 빈곤 탈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348명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켰으며 전액 국고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마이크로크레딧 자금을 확보해서 29건에 8억 2,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자립 촉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면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에 대한 수요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게 확보가 되는 대로 도내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11가구에 도배, 보일러 교체, 지붕, 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동절기로 추워지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건강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만 2,000명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2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고지혈증 등 32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추진 현황을 잘 점검해서 사업을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건물, 승강기, 화장실 등 20종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우리 도는 80.8%를 실시해서 전국 도 단위에서는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82가구의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정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장애인 생활시설 13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3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내에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과 기능 보강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편의 증진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9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18대의 운영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8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개최된 장애인 IT경진대회에 174명이 참가하여 51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금년에 저희 도에서는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출력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공문서나 인쇄물들을 시각장애인이 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인쇄물이 특수한 변환장치를 거치면 소리로 전달이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운송차량 안전운행 등 각 사업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지급을 2만 4,643명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696명에게, 그리고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가 각종 사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의료급여 비용과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까지 추가 지급을 하면서 1,200여 명에 대한 건강 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ㆍ신축 사업은 2009년도에 강원도의회 계속비 변경 승인을 지난 4월 추경에 270억 원에서 362억 원의 승인을 받은 이후 춘천시 도시관리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로의 변경 결정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조건부로 고시하면서 진입로에 대한 경비부담을 저희가 다 부담하도록 한 부분에 변경 결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 중앙 투ㆍ융자재 심사 승인을 받았고 이어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에 도전을 해서 예비인증을 지난 8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공정률이 95%로 각종 행정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경관 심의를 이달 중에 마쳐서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협의 허가를 거쳐서 내년 초에는 공사 입찰과 시공사 선정을 거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재활서비스 지원 추진입니다. 60병상의 현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은 9월 말까지 2만 3,000여 명을 진료하였고 운영비 지원 8억 4,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563명의 뇌병변 등 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각종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재활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30개소의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직업재활시설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7건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홍보물 제작, 임차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지원을 하였고 공무원시험 대비 장애인 특별과정을 운영해서 14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88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삼척 장애인복지센터와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9개소를 비롯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등 총 28개소에서 장애 유형별로 특성화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바우처 지원과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그리고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26명에게 장애인 바우처를 지원하고 640명의 활동보조인을 교육하였으며 장애아가족 지원사업으로 20가정에 대한 아동돌보미 파견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과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동아리 14개 팀에 대한 지원과 장애ㆍ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곰두리 한마음축제 그리고 7개소의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생명나무동산 가꾸기 등을 추진하였고 일부 사업은 예정된 사업 3가지, 장애인 생활시설 종합예술제,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수어경연대회 등은 신종플루로 인하여 행사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단체 육성을 위해서 장애인단체 하계 체험캠프 지원과 농아인대회, 점자도서관 운영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 민속놀이와 강원도 농아인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였고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는 18종목에 40명이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저출산대책 관련단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강원도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2회에 걸쳐서 저출산대책 사회복지기금사업을 공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1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지난 8월 11일에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강원도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현재 각 시ㆍ군별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시ㆍ군 운동본부를 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까지 거의 모든 시ㆍ군에서 출범을 완료할 예정이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12월 초까지 출범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비다복카드로 다자녀가족들에게 물품과 용역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도와 카드사와 은행, 참여업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반비다복카드제도는 그동안 65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4,600여 명이 다자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여기업을 확대 발굴하고 더 혜택이 다양화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후에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상 자녀 5,000여 명 중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에게는 보육수당을 지원하며 고교생자녀에 대해서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급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시ㆍ군에 배정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으로서 도내 60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연간 7개월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1만 740자리를 추진 중에 있고 시니어클럽을 확대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1만 4,514명의 인원이 참여를 하였고 원주 시니어클럽이 새로이 공모 선정되어서 연내에 다른 타 시ㆍ군의 시니어클럽 1개소를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 68만 원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저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수노인수당을 지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5만 8,000여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1만여 명의 노인에게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급과 관련해서는 신청일과 지급일 등 민원처리기간 등을 단축시키도록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고 앞으로 신청대상자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수급 관리에도 평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정한 수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ㆍ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과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43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 보강사업과 13개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40개소의 기능 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ㆍ취약계층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지원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9개 기관에서 459명에게 가사ㆍ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독거노인 5,500명에게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사업자를 선정 및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사업을 연내에 지속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은 저희 도내에는 2,74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지원, 신축비, 모범경로당 등 5개 사업을 지원했고 3회에 걸쳐서 경로당 운영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실시 결과에 따라서 시설 개선 또는 프로그램 등 여러 시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1시ㆍ군에 1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한다는 기본 방향하에 7개소의 노인복지관 설치를 추진해서 다음달 중에 홍천ㆍ영월 노인복지관을 개원하고 다른 시ㆍ군 노인복지관은 다음 연도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 솜씨자랑대회, 노인 게이트볼대회, 노인 장기대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 게이트볼 및 장기대회는 예정대로 개최하였으나 노인 솜씨자랑 행사는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하여 그 개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회장으로 있던 서정목 현 회장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게 되어서 현재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신임회장 선출을 하기 위한 입후보자 공모 절차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20일에 신임회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5쪽 장사문화 개선 및 보훈의식 고취입니다. 먼저 장사시설 개선사업은 화장ㆍ납골시설 등을 점차 확충하는 사업으로 춘천시 화장장 이전ㆍ신축사업은 지난 8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원주시 추모공원 건립사업은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 실시설계를 하여 2012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등 4개 시ㆍ군에서 1시ㆍ군 1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5년 단위로 강원도 중ㆍ장기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는 독립유공자 유족 121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현충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연중 이루어지고 있고 현충시설 5개소는 내년 6월 완료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 9,100여 명의 보훈대상자들에게 재활 물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 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 분야가 되겠습니다. 49쪽의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관련에서 먼저 한국여성수련원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교육훈련, 휴양과 치유, 문화 창조,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육성 및 세계를 향해 열린 고품격 여성교육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건립되어서 지난 1월에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을 설립하고 6월 8일에 개원한 이후에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관리 위ㆍ수탁협약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에서는 한국여성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현재까지 1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앞으로 3억 4,700만 원을 추가 출연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2007년도에 100억 원의 조성 목표를 달성한 여성발전기금을 금년에는 연중 48개 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연내에 7개 사업을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여성발전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 기능 강화를 위해서 춘천과 강릉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2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9월 말까지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약 2,000여 명이 수료하였으며 2,700여 명에게 취업ㆍ창업 알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까지 춘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실상 금년 중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현 건물에 재임대하려는 것이, 임대주와의 협의가 좀 어렵고 실제로 활용하는 중에도 건물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노력하다가 도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직업교육이나 취업교육 등을 하지 않는 관계로 도 여성정책센터 건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준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저희 도에서는 원주와 동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소별로 직업상담사 2명과 취업설계사 5명을 배치해서 취업상담, 취업지원 등 프로그램과 3개월 과정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3개월 과정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즉 주부인턴제사업으로 상당히 효과가 커서 앞으로 차기 추경예산에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고 내년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저희 도내에 더 확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여성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정책의 수립과 결정, 집행과정에 남녀의 성차별성을 제고해서 정책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업무 유형별 역할 분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제 선정과 분석 및 환류시키는 일은 여성가족과가, 과제 선정 및 평가에 대한 튜터링은 여성정책개발센터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한국여성수련원이 각각 주관을 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3월에 140개의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하여 2,000여 명에게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성별영향평가 과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정책에 환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시ㆍ군별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17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고 평창, 인제 2개소는 이미 건립을 완료하고 춘천은 연내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여성회관 직업훈련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파악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변신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성회관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ㆍ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중심에서 앞으로는 여성회관의 기능이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강화사업으로 변경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ㆍ얼 선양 및 정체성 확립 관련입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25명이 강원여성 통일교육 과정을 수료했고 312명이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제10기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강원여성대학 과정을 마무리하고 현재 수료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료식에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때라서 아주 소규모이지만 의미 있게 10주년을 되돌아보고 같이 성과를 논의해 보는 토론회도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의 여성단체 지원 및 국제교류 확대 관련입니다. 시도 포함해서 290여 개의 여성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중에는 65건의 여성단체 공익사업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회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는 금년은 러시아가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가 신종플루와 국제경제 위기 등의 사정으로 주최국인 러시아에서 개최를 취소 통보해 왔기에 금년에는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계획되어 있던 강원도~지린성, 강원도~돗토리현 여성교류회는 당초 우리나라로 방문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만 역시 같은 사유로 이 사업도 취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은 신사임당, 윤희순 의사, 임윤지당의 얼 선양사업과 강원여성 문화유산 탐방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강원여성 문화유산 탐방에는 120명이 참여하였고 지난 6월 임윤지당 추모 헌다례, 8월에 윤희순 의사 추모 헌다례, 그리고 신사임당 추모사업 내지 시상식, 수상자 리더십 향상 연수회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7월 첫째 주에 설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주간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제14회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고성군 종합체육관에서 ‘녹색성장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그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특강 그리고 각 시도의 여성 관련 기관들의 홍보부스 등 녹색성장과 여성의 역할과 관련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인권보호ㆍ자활 지원입니다. 먼저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 지원 및 성매매 방지의식 제고를 위해서 성매매피해 상담소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각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자 상담 지원을 280건,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성매매 방지정책 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다음 달까지는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폭력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성긴급전화 강원1366과 강원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전담 지원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여성부에서 강원대병원에 위탁하여 개소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긴급전화 강원1366은 모두 6,700여 건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원스톱 지원센터는 1,230건의 상담, 의료, 수사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상담원 13명을 배치하여 197건을 처리하였고 또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정부에서는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왔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를 위해서 상담소 12개소와 보호시설 7개소, 성폭력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37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70여 명에게 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ㆍ회복 지원과 원주 지역에 이주여성쉼터를 금년에 신규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6명이 입소하였고요, 그리고 역시 금년에 처음으로 폭력 피해여성의 주거 지원사업을 주택공사와 연계해서 임대주택을 9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7명에게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12월에는 올바른 성문화 확립을 위한 부모 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육성 및 취약여성 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 3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전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18개소에서 398명의 돌보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획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은 지속적인 수요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서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센터가 8개소, 도비 지원 센터가 2개소가 되겠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 권역별로 한글교육과 아동양육 지도를 방문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강원 열린 한마음 이웃사촌’ 결연사업에는 현재 9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양성과정을 한림성심대학에서 개최하여 20명이 영어와 일본어 과정을 마치고 지역 학교의 방과 후 교사라든가 학원,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생활 안정을 위해 10세 미만 아동 양육비 지원, 고교생 수업료 지원, 학용품비, 대학 입학금, 난방ㆍ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에게 제과ㆍ제빵 등 한 부모 가족 자립 기반 직업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강릉 한 부모 보호시설, 춘천 미혼모자시설 등 각각 한 부모 가족 시설 지원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권리 증진과 건전 육성입니다. 먼저 희망이 충만한 보호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32개소에, 아동 양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5개소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3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시설아동 중 유소년 축구단 ‘반비축구단’을 3개 팀 운영하고 있어 저희 도대회와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입양도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취약가정 아동의 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기 추경예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에 따른 소요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권리 증진 및 정서 함양을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를 3개소에 지원하고 있고 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0여 명의 보호아동 생활 안정 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를 2,318명에게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ㆍ청소년 통합 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해서 위스타트 마을 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신규 지역을 당초 목표 3개소에서 추가 3개소가 확대되어서 모두 금년에 6개소를 선정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위스타트 마을이 6개 마을, 드림스타트 사업이 8개 지역에서 모두 저소득 밀집지역 아동이나 가족들에게 공평한 성장과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 3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처 실시하지 못한 미설치 시ㆍ군에는 2010년도에 설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육 관련입니다. 먼저 특수ㆍ취약보육 내실화 및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영아 전담시설 운영 지원 32개소, 장애아 보육시설 23개소,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139개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에 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905개소에, 보육료 지원을 3만 508명에게, 아동 양육비 지원을 2,053명에게, 그리고 다자녀가구 즉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1,303명에게는 보육료 지원사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도 자체사업인 보육비용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아동 입소료가 13억 7,2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신규로 양육수당을 0세에서 만 1세까지는 매당 1인 10만 원씩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금년에 새로 시작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인력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과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을 지원하고 대체교사 그리고 장애아시설 보육교사를 위한 처우 개선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시설장 연찬회, 보육교사 보수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제8회 강원어린이집 한마음 대회는 당초에 2,000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신종플루와 관련되어서 축소하여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215개소의 평가인증 획득시설에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하고 도 및 강릉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보육정보센터를 도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절차를 거쳐 다시 한번 도 보육시설연합회에 재위탁하여 3년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 분야 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 개선과 역할 제고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장비 등 기능 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 개선사업은 그동안 시설 개선에 8개 시ㆍ군 9개소, 장비 보강에 11개 시ㆍ군에 19건을 진행하고 현재 시ㆍ군별로는 장비 구매와 건축설계 심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마쳐지는 대로 시ㆍ군별로 사업 착공 등 건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개선률은 지금 저희 도가 개선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U-헬스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도 함께 누리고자 하는, IT를 활용한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도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의료 취약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했던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이 15개 시ㆍ군에 63개 기관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usn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이 강릉시에서 13개 기관이 참여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 도에서 해 왔던 사업과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내용들을 표준화해서 전국화되는 데에 발맞추어서 저희 도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및 기능 보강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은 의료원 내부 혁신과 비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장 경영성과계약 그리고 기능ㆍ조직 개편,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기능보강으로 금년에 종합건강검진센터 부대사업팀 운영 그리고 의료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예정된 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필요한 기능ㆍ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오고 있고 우리 의회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토론회도 6월 3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가족부의 공공의료 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 도의 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사업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진ㆍ규폐환자휴게공간 조성을 영월의료원에, 그리고 3개 의료원 원주ㆍ삼척ㆍ영월 등에 시설장비 등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입찰공고를 의뢰하여 곧 공사 입찰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월의료원의 진ㆍ규폐환자 휴게공간 조성은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 시설 보강사업 중 원주ㆍ삼척의료원은 완료되었고 영월의료원은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속초의료원은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의약업소의 지도 감독은 저희 도내에는 모두 2,831개소의 의료기관과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업소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서 부정ㆍ불량 의약품 근절을 통한 우수의약품 유통질서와 의료기관의 운영을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24개소의 의료기관과 1,322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연내에 모든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역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도내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소의 농어촌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3개소의 응급의료기관 시설 확충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중증외상특성화센터 전문 진료체계를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1개소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계층별 특성화된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강원대학교병원에 어린이병원과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노인보건의료센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10월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어린이병원은 연내에 시공사 선정과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련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21개의 방역기동, 즉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174개소의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염병환자 조기 발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신종플루와 같은, 그야말로 신종 전염병과 관련해서 다양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국가 예방 접종사업은 국가 필수 예방 접종사업 21만여 건을 실시하였고 보건소에 항시 예방 접종 등록센터를 1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예방 접종 집중실시 등 필수 예방 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퇴치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집중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매개모기 유충 및 성충 구제지원을 하고 6개 시ㆍ군에 현장방역조사팀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추수기 발열성질환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취약지 주민대상 예방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발열 등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진단 치료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건요원들의 교육과 우선접종 대상자 2만 1,000여 명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 예방과 퇴치입니다.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검진과 인터페론감마 검사와 8,721명의 결핵ㆍ호흡기질환 무료 이동 검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앞에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 소외ㆍ취약계층 보건의료 강화와 건강 보장 관련에서 먼저 암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무료 암 조기검진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2만 8,000여 명에게 무료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1,442명에게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 암센터 건립사업은 강원대학교병원의 2010년 완공 목표로 노인보건의료센터와 통합 건립하고 있으며 암병동 개축공사는 이미 완공되었고 암연구동 신축공사는 현재 공정 33% 상태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암진료 및 연구장비를 확충하고 암연구동 신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와 만성질환자 등에게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담인력 161명을 채용하였고 6만 8,015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8,30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9월 말 현재 1,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고 4만여 건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5,505명을 대상으로 입원비 및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5만 2,000여 건의 진료비와 147명의 입원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3쪽의 평생건강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9월부터 3개월간 지금 현재 조사원 표본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강원대 등 3개 대학과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1만 2,000여 건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모든 조사를 마치면 내년 3월까지 지표분석을 해서 아마 내년 5월에는 통계집을 만들고 공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각 시ㆍ군에서 건강증진지원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도 35명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시범사업은 금년에 3개소 횡성ㆍ양구ㆍ고성군에서 초등학교 9개소, 즉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홍보활동과 사업 담당자와 보건교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사업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보건소 구강보건실 등 53개소를 운영하고 4개소의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을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특수학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 등을 900여 회 실시하였으며 홍천에 구강보건실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통해서 4,200여 명이 환자로 등록하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2,000여 건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는 436건을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도에 지금 18개소로 표준 5, 기본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에 광역정신보건센터를 내년도에 저희 강원도에 전국에서 2개소를 다시 위탁 지정했는데 저희 강원도가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8쪽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으로 먼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1,3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달 중에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심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불임부부 291건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홍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응 취학 전 어린이 방문 검진사업은 취학 전 아동 건강 검진을 통하는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해서 건강하게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취학 전 어린이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고 그중 200여 명이 이상이 발견되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검진 결과 이상아동의 정밀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로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금년 중에 816명의 노인들의 의치 보철을 해 드리고 3,200여 명에게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후관리 27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1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1,000여 명에게 치매 정밀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2개소에서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8명의 치매환자 투약관리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설 개선자금을 24개소에 17억 원을 융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연내에 일반업소 융자조건 완화를 위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자비율을 3%에서 2%로 하향조정하고 융자한도도 그동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이던 것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18개 시ㆍ군 460개소의 재래시장의 위생용품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5개소로 지난 3년간 모두 18개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으뜸 및 모범업소 지정을 1,178개소에서 1,237개소로 확대를 하고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2만 2,000여 개를 제작 보급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작년에도 해 보았고 금년도 했습니다만-점차 많이 의식개선이 있어서 남은 음식 포장해 주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춘천 등 4개 시ㆍ군의 지역 대표음식 육성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웰빙식단 인증제는 도내 일반음식점 2만 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까지 62개 업소에 86개 식단을 인증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증업소에 대한 매출액, 만족도 등을 평가해서 2010년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그동안 4만 7,000여 건의 위생업소 지도점검, 그중에 3,300여 건의 위반업소 적발처리 그리고 7,700여 건의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전화처리 127건을 저희가 접수해서 그중 28건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ㆍ불량식품 및 퇴폐ㆍ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는 지속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2,7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고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 2,000여 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757개 구역을 지정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807명으로 확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전담관리요원을 170명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호구역 내의 식품조리 및 판매업소는 3,900여 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지도 감독은 더욱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건위생 분야 보고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 가족을 위한 정책연구는 그동안에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효과적 정착 방안 등 7건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현재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보고서 작성과 발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과제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별영향평가 과제 튜터링은 금년에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서 저희 140개 과제 중에서 도와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과제 40과제를 선정해서 별도로 1 대 1로 지도ㆍ지원해 주는, 자문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최종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12월 중에 튜터링 평가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보 메일링 서비스와 정책포럼 개최입니다. 역시 여성가족 정보 메일링 서비스도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작년에 또 한 번 해 보았던 유인물로 되어 있는 간행물을 제작하다가 그것이 폐지되면서 금년에 인터넷 환경을 통한 메일링 서비스로 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고 금년 11월 9일 제1호가 발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다 메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6쪽 지역사회를 위한 양성평등교육은 지역의 전문강사를 육성하고 사회 주요계층의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파트너십 훈련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전문강사보수교육으로 실시했고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평등교육을 2회 실시했고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47개 교, 116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여성수련원 설립에 따라서 다양한 공무원 교육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 단위의 광역기능에 부합한 연구와 연계된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사회기초조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다양한 정책연구를 할 때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에다 맡기는 면접조사원을 저희가 양성한 조사원으로 하여금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시ㆍ군 여성회관의 기능 합리화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취업ㆍ창업 쪽 지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성교육 및 취업 지원 담당관 회의 개최 등 앞으로 광역기능에 부합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ㆍ회의ㆍ워크숍 등을 개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8쪽 여성전문직업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금년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되겠습니다만 전문직업 교육과정 16개 과정에 30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교육과정 운영 결과 자격증 취득이 98명, 하반기에 필기시험 합격 39명, 취업ㆍ창업이 32명 등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역시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영아전담 어린이집 운영을 이전에 여성회관으로 운영이 될 때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던 영아전담 어린이집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은 36개월 미만의 영아 전담시설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내년 2월 말까지 어린이집 폐지를 계획하고 관련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고 졸업연령층에 달하는 아동들은 졸업을 하고 1세, 2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전원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분야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121쪽부터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먼저 보고해 주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사회, 보건, 교육, 경제 전반에 걸쳐서 신종플루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는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신종플루의 창궐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은 하루 평균 837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간 한 6,000여 명의 신종플루 확진자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지금 발병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감염숫자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 4월 말에 대한민국에 신종플루 환자가 처음 발견되면서부터 신종인플루엔자 중앙대책반이나 저희 강원도의 대책본부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상하기로 10월을 지나서 11월 날씨가 쌀쌀해지면 감염속도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23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갑자기 확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확산된 속도가 잠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말경에 거점약국을 전 약국으로 확산하면서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를 집중 투약하면서 생각보다는 배 속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부분 정점에 이른 수준 정도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만약에 3,000명이 걸렸다면 다시 6,000이 걸리고 1만 2,000이 걸리고 이런 속도로 번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3,000여 명이면 3,000여 명 수준에서 꾸준히 발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나오는만큼 또 치료자가 감소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이 837명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기하급수적인 숫자입니다.

당초는 1,000대를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아마 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염의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단계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확진검사 기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발생시점부터 확진판정까지의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까?

확진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간이검사가 있고 PCR검사라고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확진판정률의 신뢰도가 약 60%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검진하는 PCR검사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장비를 가지고 검진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자기 병원이 아니고 그것을 타 전문검사기관으로 의뢰를 했을 때는 검진의뢰 수에 따라서 많게는 3일에서 1주일 이내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3일에서 1주일,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배 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노력이 필요한데 참고로 우리 강원도에서 확진을 판정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군데나 되죠?

저희 도내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춘천에 두 군데, 강릉에 한 군데, 원주에 한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개 시ㆍ군의 도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우리 시ㆍ군에서는 확진판정을 받지 못한다, 또 일부에서는 비용도 더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계속 어떤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요?

저희가 확진검사 장비를 또 한 대를 구입해서 강릉의료원에 배치해서 영동권의 검사를 확대할 생각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저희 도민들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확진검사가 주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단계에는 확진검사를 통해서 확진환자를 발견하면 확진환자 주위의 감염원을 바로 차단시켜서 감염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지역사회 내지 집단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 한 80%는 거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대책본부에서 확진검사에 연연하지 않고 증상이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나 검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대응하시지 않아도 되고 부득이한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하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단체 예방 접종팀을 구성했다고 보고를 하셨죠?

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학교단체는 저희가 당초 45개 팀을, 1팀 5명씩 그 5명은 예진을 하는 의사 1인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간호인력 두 명, 그다음에 행정인력 2명 해서 5명을 1조로 해서 한 팀이 구성되는데 45개 팀으로 구성을 했다가 이번 학생 예방 접종을 좀 더 단시간 안에 빨리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도에는 66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6개 팀에 한 팀당 의사가 한 분씩 배치가 됩니까?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분, 행정요원 두 분 그렇게 다섯 명이 한 팀이 되겠습니다.

66개 팀 중에 일반 전문의는 몇 분이시고 공보의는 몇 분이십니까?

여섯 분이고 공보의가 60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60명의 공보의는 그러면 일선 시ㆍ군의 어디에서 차출이 되는 거죠?

각 보건소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보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보의의 경우에는 시 단위의 공보의는 보통 한 보건소에 2~3명 이상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인력을 남겨놓고 나머지 인력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 보건지소의 공보의가 예방 접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질문이, 공보의가 보건지소에서 예방 접종팀으로 빠졌을 경우에 의료공백이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 염려들을 해 주십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소에 있는 학교는 학교 규모 자체가 작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 접종팀 5명 1조가 당초에는 500명을 하루에 예방 접종하는 계획으로 구상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저희가 실제 한 이틀 해 보고 나니까 한 350명 정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지소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생 규모가 100명 이내의 경우도 있고 굉장히 적어서 접종시간이 아주 짧게 끝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노인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들에게는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오전시간을 비운다거나 거리 때문에 하루를 비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지역주민의 자녀들의 학교에 가서 예방 접종을 하는, 더 우선순위의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신종플루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예측 못 했던 어떤 변종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수치적으로, 일단 보건지소에 2~3명의 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한 명씩 차출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일선 보건지소에 한 분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접종도 하고 이쪽도 보고 시간을 나누어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 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신종플루도 우리가 예측을 못 했던 겁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한 명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배치를 했는데 이것을 양분해서 할 때 또 우리가 예측 못 했던 그런 부분에 어떠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진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중간에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신종플루가 사실은 물론 변종이고 뭐고 해도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적절히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악화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도 예측은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국민까지는 아니지만-우리 육정희 국장님께서는 강원도민이라도 안심시킬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분,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해가 바뀌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새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가적인 위험단계에 와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많은 도민의 관심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아니 없지 않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플루에 대해 우리 강원도 대책본부에서 대응했던 부분 중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더불어서 타 지역을 비교해 보면 타 지역에서는 교육청과 관련해서 예산을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은 도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신종플루 예산을 개인 위생물품이나 또는 현수막, 스티커 등을 다른 도에서는 주도적으로 미리 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원도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을 개인마스크나 이런 부분을 먼저 집행한 후에 나중에 뒷북을 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종플루로 인해서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빈곤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부족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확진판정을 받으면 50%에 대한 감면을 받죠? 그런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0% 자기가 개인이 해야 되는 홍보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당국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말씀 주신 홍보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년 전염병과 관련되어서,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것처럼 신종플루만이 아니고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예산을 확보하고 각 보건소별로 마스크라든가 이런 기본장구는 저희들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나중에 확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히 예비비를 투여해서 더많은 물량을 저희는 확보했던 것이고 한편 교과부 라인을 통해서도 각 교육청에 그대응지침을 내렸었기 때문에 교육청이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확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매를 했었던 부분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각 시ㆍ군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또 학교에도 공급이 되어서 결국은 활용이 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차의 문제를 굳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향후에도 저희들이 항상 좀 더 발빠르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행정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보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이 부분에 대응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당초에는 우리 신종플루 환자 사망 확진환자가 7명이었는데 7명 중에서 5명이 주말에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한 근본적인 것이 왜 그랬어요? 주말에 유독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는 특별히 주말이 아니었고 최근에 사망하신 분들이 주로 주말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연세가 이미 9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이고 아주 심한 다른 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연히도 주말에 겹쳐서 사망신고를 받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인데 지역의 일간신문에서는, 그게 9월 15일자입니다. 9월 15일자 지방신문에서는 그것이 결국은 그것을 대응하고 있는 보건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급한 상황 속에서 대처가 안 됐었다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결국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좀 더 안일하게 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 후로도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후로도 그렇고 현재까지 확진판결을 해 주는 춘천권의 병원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답변드려도 됩니까?

아니, 잠깐만요. 달라진 게 없고 그다음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계속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원도가, 특히 접경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더더욱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짧게…….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그렇게 능동적이지 않다, 업무를 잘못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섭섭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지금 4월 말 이후로 담당부서에서는 밤 10시까지 비상근무를 지금 수달째 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초기단계나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적정하게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각 언론의 협조를 받아서 매주 정기적으로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기자실에서 가졌고 주민들에게 빨리빨리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다음에 거점병원과 관련해서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주셨던 모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 여러 사람이 현지를 시찰하고 방문해서, 중앙 본부에서도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그 후로도 두 번을 더 갔었는데 친절도나 이런 부분이 별로 상이하게 달라진 바는 없었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더 논한다는 것은 좀 우습고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해당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발생하는 부분을 못 알아준다, 섭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건과 조건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결과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인용한다면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으면 12척으로 이긴 사람들은……그러면 졌으면 영웅이 안 되죠.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여건은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만…….

그럼 새겨 들으세요, 그러시면 되죠.

전체평가인지는……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 의아하고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만 강원도 내에 여섯 군데인가요,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는 관리를 안 하시죠?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유관기관 회의를 할 때 교정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좀 어떤가요?

거기는 법무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 처음 초기단계는 확진검사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교정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간이 키트검사를 본인들한테 주면 의무실에서 본인들이 간이검사를 해서 확진환자를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체 지침에서 법무부하고 협조해서 그쪽 라인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유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의료기관에 가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 직접 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방학이 12월에 이루어지고 신종플루 때문에 조기방학 얘기도 나와 있고 그런 과정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12월 16일까지 아이들에 대해서 22만 명 정도 접종을 한다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 등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신종플루나 이런 것이 없이 방학을 잘 맞을 수 있도록 해당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되어서는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 계시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하실 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료원과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일 위원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5분자유발언 때 제가 자료받은 것도 있고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경영 개선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손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부채도 606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된 사유가 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각 의료원 봉급인상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규모로 봐서 인상률을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의료원은 의료노조가 구성이 되어서 보건산업의료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하는 중이에요. 공무원 급여의 몇%에 달할 때까지는 매년 5%씩 인상한다는 단체교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년 5%씩 인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보면 각 의료원에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 개선을 위해 감원된 직원들이 있습니까?

병원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점점 병상 수도 확충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필수인력이 꼭 필요해서, 인원이 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된 병원도 있고 의료인력이 감원된 병원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병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인건비가 동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개 의료원 때문에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동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5개 의료원 인건비 증가액을 보면 2007년도에 283억인데 2008년도는 311억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신지…….

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인건비 보면, 감사자료 78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5%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9% 정도 증가했거든요.

인원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총액개념으로는 그렇게 늘 수가 있습니다. 개별급여가 5% 단협교섭사항인데 우선 인건비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 2009년도 임금교섭이 지난 4월부터 계속 지방의료원 전체 원장단 중앙교섭단하고 의료원노조의 대표단하고 4월부터 금년분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어서 현재까지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아직, 당초 원칙적으로 매년 5%씩 인상한다는 큰 틀에서는 결정된바가 있지만 2009년도분에 대한 협상은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닌데 2008년도분은 2008년도 하반기에야 중앙교섭이 끝나고 우리 병원 간에 원장하고 노조하고 협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임금의 체계가 전년도에 미리 내년도 급여가 얼마가 인상이 된다는 것을 합의하고 결정이 되어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집행을 다음 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해연도에 임금교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항상 소급분을, 그러니까 2008년도 말에 교섭이 끝나면 사실상 급여를 주지 못한 2008년 지나간 것을 교섭에 의해서 소급해서 주도록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보면 임금의 총액 개념에서 증가가 된 개념은 있지만 일부 병원에는 체불임금도 있습니다. 그 체불임금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임급교섭이 완료되고 난 이후 지급되지 못했던 소급인상분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고 난감한 것이 공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임금동결로 매년 지속이 되고 있는데 병원의 경우 그런 구조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영실적을 보면 5개 의료원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8년도 의료원의 경영실적을 보면 5개 의료원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운영진단 시정조치를 보면 3개 사업 연도가 계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치를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보면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지금 606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하면 이건 강원도에 굉장한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료원이 지방에서 저소득층의 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봐서는 강원도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정말 그냥 존속해 있어야 되는지, 경영팀으로 구성이 되면 뭘 합니까?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는 굉장히, 올해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건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강릉의료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릉의료원장 박정빈입니다.

제가 강릉 출신이라서 의료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만 제가 5분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고, 강릉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이런 질 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강릉 도립노인전문병원을 2010년 11월에 준공하려고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그렇게, 의료원 원장님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원장님의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자구노력은 하셨는지, 도에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1년이라는 지연을 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대답하기 힘든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죄송합니다만 이 소관은,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저희 도의 업무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예정상 강릉의료원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시킬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시고 없으면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두 가지로 나눠서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도에서 저희를 돌봐주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강릉의료원은 단순히 클라이언트로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자구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좀 어떻게 해 보자고.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많아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릉의료원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 해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계획은,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 옆의 폐교부지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입을 했고 시에서 특별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쪽을 활용할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와보셔서 알겠지만 뒤쪽, 앞쪽 양쪽 다 막혀서 별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에 거기에 노인병원을, 지난번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료원 자체도 주차난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위원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릉의료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 있고 해서…….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원장님, 그러면 지금 도립병원에 각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를 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을 만약에 거기에 건립한다고 이러면 그걸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경영 구조를…….

개편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물리치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들한테 적절한 과를, 지금 있는 과를 조금 개편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겠지만 155베드가 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후에 2년 반쯤 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환자의 분포에 맞게 과를 바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지금 홍제동에서 장소 이전해서 의료원으로 같이 함께 노인병원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지금 저희들 주차장난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도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의료원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가 앞뒤 공터라는 게 시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공지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주차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현재까지의 상태에서 검토를 해 본 상황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거나 또는 의료원 측에서 제안했던 인근의 폐학교를 확보해서 넓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데 공감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매입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비용에도 지금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에 걸림돌이 있어서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강릉의료원의 건축 면적에 따라서 총주차면수가 116대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원 내에 있는 공터나 녹지나 창고 등등 주변 정리를 하면 실제 주차 가능대수는 145대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주차대수는 지금 병상 대비해서 96대 이상이면 일단 법적요건은 갖추지만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공간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많은 부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전문병원과 장례식장까지 최신시설로 개편이 되면 더 많은 이용고객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는 의료원에서 도보로 2~3분 거리에 있는 인근에 고수부지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적어도 직원들만큼은, 의료원 주차장은 고객들에게 할애를 하고 직원들은 주차를 고수부지에서 주차하고 병원으로 출ㆍ퇴근하도록 하는 우선 대안을 그렇게 갖고 가능하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객들 차량도 고수부지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실정은 제가 국장님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고수부지는 의료원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강릉시민이 이용해도 거기는 복잡해서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중앙시장이 끼어서요. 그리고 학교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분간은 명주초등학교가 비어있는 상태지만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인다 하면 주차장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법정으로 146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하는데 건축을 지어 보면 조경사업이라든가, 의료원 노인전문병원은 그래도 신선한 공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거기 보면 지금도 116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지만 차가 크고 작고, 거기에 116대를 절대 못 세웁니다. 뒷부분까지 지금은 전혀, 제가 더러 세어 봅니다. 주차장을 몇 번 돌다가 주차공간이 나면 세웁니다, 저희들이 조문 갔을 때. 그러면 지금의 법정으로 해서 146대의 차를 세울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지금 의료원도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은데 노인전문병원까지 같이 함께 세운다 그러면 고수부지에 놓고 의료원에 올라온다 하면, 그리고 의료원 앞에는 고수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수부지에 차를 세우면 그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된 것은 현지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김동일 위원입니다. 늘 의료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자 있는 것은 강원도민이 다 아는 사안들이라서 세세한 걸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료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장 박정빈입니다.

원장님, 감기 걸리셨어요?

결막염이 와서 눈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앉아 계시는 걸 보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빨갛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원장님 오신 지 2년 5개월 되셨죠?

예, 맞습니다.

관리부장 관련 임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관리부장 임용계약기간이 8월 20일에 만료되고요.

몇년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07년도요.

예, 맞습니다.

9월 22일자로 임용해지됨을 서면으로 재계약불가 통지한 사실이 있죠?

예.

그럼 관리부장 임용해지 사유는 왜 하셨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에 왔고 그 계약기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다음에 의료원경영개선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부장제도를 없애야겠고 그래서 재임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의를 계속 했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실ㆍ국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부장을 해임을 하시고 부임한 뒤 바로 또 관리부장을 임명을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을…….

공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임명한 이유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고……

직대로 하셨죠?

직무대리로 했습니다. 그때도 관리부장 제도는 강릉의료원에 있었습니다만 도 방침이 관리부장을 없애는 추세로 갔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했고 직무대리로 한 이유는 제가 의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에 완벽하지 못한 면이 있었고 총무과, 원무과, 시설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총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그걸 총괄할, 행정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직무대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팀장을 가지고 운영을 못 합니까?

운영은 됩니다. 운영은 되는데…….

그런데 왜 직대를 하셨어요?

미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사와 행정직원과는 아무래도 빈틈이 있습니다. 그걸 메워줄 사람이 필요했고 직무대리를 하면서 봉급이나 이런 인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틈을 메워줄…….

제 이야기는 팀장으로 유지해도 되는데 부장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없애기로 도하고 협의가 된 상황에서 부장을 또 뒀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만한 액수가 결국에는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관리부장 제도를 없애는데?

관리부장은 의료원 규정에 아직 남아 있고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없애기로 도와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부장을 직무대리로 하면서 봉급인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 분을 승진을 시켜서 관리부장으로 뒀지 않습니까? 1년 있다가…….

예.

그 수순을 보면 직대로 뒀다가 결국에는 그분을 승진시켜서 관리부장으로 두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그걸 의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리부장 제도를 둬서 강릉의료원 자체가, 경영에 어떤 악화보다는 좋은 점이 왔다면 다행인데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늘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경영상에 문제점이 많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짚어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분 받아들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팀장으로 있으면서, 여기도 다 계시겠지만 팀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팀에 관여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관리팀장으로 있든 어느 팀장으로 있든 다른 팀을 다 총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부탁드렸던 거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페이나 이런 게 더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다른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병상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을 하는 의료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 의료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원장님 철학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장 자리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관에 보면 이사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게 이사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좀 해야 되니까…….

그건 회의록이 아니고 서면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주십시오.

예.

결론을 내리자면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지침을 내렸을 때는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곧 경영상의 악화보다는 좋은 쪽으로 흐름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결론을 내자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반은 인정하시겠죠?

반 이상 인정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51%만 인정하시면 그건 인정한 거니까, 다음은 장례용품 구매대금 횡령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고 경찰에서 조사 끝나서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검찰의 처벌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의료원에서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감사를 받은 직후에 징계를 내리려고 했는데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징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이 되잖아요?

잘못되었죠, 많이 잘못되었는데 어쨌든 분명하게 완전히 잘못되었지만 법원에 가있기 때문에 법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장님이, 잘못된 것 인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 병원에 놔둘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저희가 법관이 아니거든요. 법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를 제가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니까…….

원장님, 이게 잘못된 것은 원장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예,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끝났다면 제가 거기서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에 가 있고 검찰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행동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제대로 월급 쭉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나중에 월급받은 내용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직원을 잘못 다스려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아직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직원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시네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셔야죠.

철저하게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상합니다, 사실. 횡령 건이 있고 원장님 생각에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고발조치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처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끝났다면 그당시에 그대로 처벌이 들어갔겠지만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의 조치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징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안 따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도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세요?

도도 중요하겠지만 법원의 판결도…….

최종 관리자가 누굽니까?

도라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유도하신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징계를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야기해 봤자 말썽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덜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도 큰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게 작은 것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한 건 한 건 보면 의료원들 세세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5개 의료원 자체를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보면, 내용들을 받아보면 작은 것 하나부터 일들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어떤 마인드인데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한번 말씀…….

관리감독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원장님들이 강원도지사님의 말을 안 듣는 것 같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5개 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협의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버리면 저희들이 어떤 질의를 더 던질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더 좀…….

저도 역시 난감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좀 더 원장님들하고, 어느 덧 원장님들의 임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시기 때문에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해서 거의 매달 업무보고를 하고 만나서 같이 이런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논의한 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업무연찬에 대한 집중적인…….

하시면 뭐해요? 하시면 뭐하냐고, 이런 관리부장 임명 건이나 이런 구매 건에 횡령이 생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 원장님들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강원도지사를 우습게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의료원들 만날 적자 난다고, 적자 난다고 신문에 뻥뻥 터지고 의원님들 만날 그런 말씀만 하시고 원장님들 말씀 안 듣고, 이게 되겠습니까?

좀 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최선의 답이겠죠.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오죽하면 이야기하겠습니까만 하여튼 국장님께서 다 하셔서 5개 의료원 원장님들하고 이야기 좀 많이 나누시고 해서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매 의료원마다 회계감사를 한 처리결과를 보면 맨 주의, 시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지휘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처벌 관련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재고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5개 의료원 원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주의료원장님! 원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김진선 지사님께서 의료원에 방문해 본 적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습니다.

다음 강릉의료원장님, 같은 질의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습니다.

우리 속초의료원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영안실에 문상 오신 적은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 병원 행사 때 한 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병원 초기에 한방병동 준공식에요.

그다음에 영월의료원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오셨습니다.

삼척의료원장님, 김진선 지사님 방문했을 때 병실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방병원 준공식에 오셨기 때문에 한방병동 건물만 둘러보셨습니다.

원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의료원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지역주민들에게 1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의료원이 만성적 적자이고 의료원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도의원을 하는 십몇 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도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강원도정의 최고책임자가 이다지도, 이토록 관심이 없는데 고쳐지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의료원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도정의 최고책임자가 한 번이라도 가서 당신들에게 관심 있다, 노조에 문제가 있어서 의료원 운영이 어렵다 생각하면 지사가 넥타이 풀고 노조라도 만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보필하고 그렇게 지사님께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의료원 탓만 하지 강원도정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십여 년간의 경험과 저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간에 누적되어 있던 적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난 3년여 동안 의료원경영개선팀이 별도로 뜬 이후 몇 가지의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제 이야기의 초점은요, 강원도의회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의 최고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입니까? 이병선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지사님을 직접 발언대로 불러서 의료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지사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적부채의 상당부분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나름대로 제시를 하셨고 관심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은 있겠죠. 지사님이 3선 지사님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 지역의 지사님은 노조하고도 대화하고 의료원의 환자를 직접 방문해서 불편함이 없느냐고까지 관심을 보였답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의료원 관계자들과, 물론 관심이 있지만 바쁘셔서 못 가는 데하고 의료원 운영이 똑같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일반현황,-좀 전에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5개 의료원 공히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의료원의 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속초의료원의 인력이 '08년도에 비해서 현격히 20명이 증가한 사유는 강원대병원하고 협진을 실시한 이후에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병상 수를 늘렸습니다. 143병상에서 169병상으로 26병상을 늘리면서 추가된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증가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내 5개 의료원에 비정규직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줄곧 의회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정규직화하는 부분에서 일부 의료원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아마 일부 직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자구노력을 통해서 감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의 정원 변동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국장님은 속초의료원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속초의료원이 제일 운영을 잘 했네요. 정원 대비 현원이 7명밖에 오버가 안 됩니다. 저희 원주는 45명입니다. 강릉도 36명씩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많은데, 속초가 제일 적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병원 총운영에서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런 부분도 하나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핑계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영월의료원의 환자진료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환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 나머지 4개 의료원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병원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되고 도민들이 그 병원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월의료원만 이렇게 많이 감소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영월의료원은 진폐환자를 돌보는 특성화병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폐환자들은 연세가 드시거나 병환이 깊어지면 사망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추가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도로가 잘 뚫리면서 영월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제천과 원주지역으로 병원을 가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월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병원 자체가 갖고 있는 환자 유입에 대한 요건이 좋다면 그 환자들의 유출을 줄일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환자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감소하는데 인력은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기능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영월의료원이 병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개량사업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병원의 의료진이 신뢰를 회복해서 환자가 많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안된 일이긴 하지만 정선에 있는 사북연세병원이 진폐전문병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요양기관 지정 취소를 받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진폐환자들이 전부 전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까이에 있는 영월의료원으로 약 40여 명의 환자가 새로 유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그 병원에 머물면서 진료를 받을 거라서 상당부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은 참 잘 하시는데 저의 질의에 대해서,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환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의료원 종사자 인력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를 했지 제가 진폐환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저에게 발언했었던 영월의료원의 환자 수 감소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폐환자가 얼마나 줄어들었고, 그래서 일반환자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운영하던 과가 폐과가 되어서 환자가 없다든지 그런 게 원인이 된다면 국장님이 업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환자 감소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그냥 이 순간 넘어가려고 답변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음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문제 해결 방안 한번 펴 보시겠어요? 감사자료 8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5개 의료원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공익적 기능을 지역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과 차별화했었던 예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무료치료를 했다든지 진료를 했었다면 공익적 기능을 했겠죠. 그 기능 수행을 지역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비율이 좀 더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비율이 아니라. 우리 자체 숫자가 아니라 가령 원주의료원에서 어떤 공익적 기능을 했던 것과 원주에 있는 기독병원에서 사회적 공익을 했던 것의 수치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자료 보셔서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원도 춘천의료원이 없어질 때요, 춘천의료원과 한림대병원을 비교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공익적 기능은 한림대병원이 훨씬 더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익적 기능 수행에 기인한 적자가 심화되었고 그에 따른 비용보전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요?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5개 지방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병상 수와 지금 말씀하신 한림대나 원주지역의 큰 병원의 병상 수가 비슷한 걸 가지고 비교를 하셨을 때 대학병원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총량과 저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총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병원이 일반환자를 진료하고 다른 기초수급자나 다른 무료진료환자를 진료한 실적하고 저희 의료원이 일반환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진료한 비율을 따져 봤을 때는 우리 지방의료원이 기초수급자를 진료한 비율이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이나 이기찬 위원님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한 신종플루 환자가 확진되었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돌봄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신종플루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신종플루를 위해 도내 의료원에서 격리병동을 운영해서 따로 환자들 치료해 준 적 없죠?

격리병동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나 격리병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경우에 저희 의료원은 물론이고 일반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데에는 전부 격리병실을 만들도록 일부 예산 지원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령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에서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오지 못했을 때 먼저 치료해 주고 후에 병원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못 받으면 보상을 통해서 해 줘서 실제로 무상진료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적자가 났는지 지금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시죠?

아니요, 저희가 그 자료는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5개 의료원에 토털 13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료를 진료했을 때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했을 때 수가 차이가 7% 내지 8%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수익이 높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7~8%의 수가 차이가 일단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사업을 하는 데에 따라서 토털 13억 정도의 결손이 생깁니다.

전혀 받지 않는 것입니까, 13억이?

아니,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 수대로 진료를 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일반환자와 그것의 차이이지 저희가 없는 사람에게 아예 의료비를 감면해 준 것은 없잖아요?

그 대신 무료환자들이 있죠. 노숙자라든가 외국인 무료진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공익적 기능 수행인데 그런 부분, 다른 지역 같은 데에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 내용들에 대해서 우수의료자원 확보 곤란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종합병원 형태로 나열되어서는 병원에 대한 질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료원이 모든 과마다 최상의 의사선생님을 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적자는 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익적 측면도 살려 가면서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의료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같이 돈 된다면 의사선생님 데려와서 의사선생님이 수익내고 그렇지 않은 과는 폐과되고, 가면 수익 뚝 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문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강릉의료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 가죠. 정신병동 만들어 놓고 치매전문 만들어 가면서 그 분야에 집중적 투자를 해 주고 그 외의 나머지는 공익적 분야로 가면 됩니다. 그럼 그 분야에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공급될 것이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지금같이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서 과연 뭘 성공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업무보고에 저출산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의료원에 분만실 없는 데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 정책과 강원도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의료원하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서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저희들한테 말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자랑하면서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도 안 하는데 뭘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도민들이 수긍하고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대학병원에서 나와서 진료해 주고 여기서도 환자 보내주면서 서로 하고 있어요. 강원도내 5개 의료원 중에서 우수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진료하는 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속초의료원이 강원대학교병원하고 협진협약을 맺어서 지금 강원대학교 의료진이 나가서 병원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병원들은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삼성병원, 서울 아산병원하고 협진협약을 체결해서 그 환자들 서로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치료합니까?

속초의료원을 제외…….

나머지 병원은요?

나머지 병원들은 정기적으로 와서 진료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환자들을, 그쪽에 협의를 해서 보내기도 하고 의사들끼리 콘퍼런스 같은 것을 합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속초의료원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름뿐인 서울대학교병원 아무리 끌어들이면 뭐 합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없는데? 차라리 강원대 교수님이 속초의료원 가서 진료해 주는 게 낫지 이름뿐인 MOU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지.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 방안으로 노사임금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기관들, 단체들이 적자가 나면 봉급 안 줍니다.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농협도 조합농협은 적자가 나면 그 조합 직원들에 대한 보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만 나갑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요. 병원 종사자들에 대해 위기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도민들이, 강원도가, 국가가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인식을 노조가 갖지 않도록, 어려우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되고요. 적자가 나면 봉급이 깎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엄포가 아니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 줬을 때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의료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토론하시고 직원들에게 교육시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병원 간에 의약품 낙찰가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의 보험상한가 대비 낙찰률은 40%가 됩니다. 이게 언론에 크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개 80% 후반에서 90% 초ㆍ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창피한 것은-의료신문에도 나왔지만-삼척의료원은 100%의 약가를 받는대요, 알고 계시죠?

예.

이것 좀 창피하죠?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진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의료원만 합의가 된다면 5개 의료원에서 종합적으로 웬만한 약 같은 경우에 단체로 입찰을 보게 되면 의약품 단가는 낮아질 수가 있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공동구매나 공동입찰을 안 해서가 아니고 병원에 따라서는 약품 구매대금 결제 기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외상값이 너무 길게 가다 보면 당연히 입찰가에 대해 유리한 것을 점하기가 어려워서 가능하면 약값을 빨리 지불하는 방향으로 점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지난번, 특히 이병선 위원님께서 의약품뿐만이 아니고 식료품대 등등 미지급 결제 기간을 병원들하고 논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걸 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약품 대금도 기한을 줄여서 낙찰률을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점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의료원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작기 때문에 입찰을 봤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 단가를 조정하고 지불 방법을 과거에는 어음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어음을 안 쓰는데 지역 의료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정 가능한 얘기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 장비 같은 경우도 공동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것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를 하면 훨씬 더 손실률도 줄일 수 있고 공신력도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의료원에 있어서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서로가 윈윈이 되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전문성이 있고 뚜렷하게 많이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사회통념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 내면의 깊은 속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해소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있잖습니까? 그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확산되었는데 신종인플루엔자를 퍼트리는 주요 수단이 돈이다, 지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폐에 침, 콧물, 눈물 등 체액을 섞어 놓았더니 그게 17일간 가더라,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폐라는 것이 바로 병을 퍼트리는 상당한 주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별로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손도 잘 씻어야 되지만 지폐를 다룰 때는 꼭 손을 잘 씻고 그런 것을 주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그것으로 마치고 의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교사위원회에 와서 의료원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져 보았는데 그전에는 의료원에 대해서 적자다, 불친절이다, 그리고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료원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확산이 되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지적을 여러 번 해 주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좋은 쪽으로 많이 전개가 되고 유도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자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생활필수품이 귀했을 때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연금매점이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연금매점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대형마트라든가 상가가 많이 확산 형성되었기 때문에 연금매점이 자연히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의료원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의료원이 국민의 건강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잘 해 주었는데 지금 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주변에 종합병원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병원, 전문병원이 많이 곳곳마다 다 있다 보니까 사실 의료원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옛날에 연금매점이 있다가 없어진 것처럼 원래 의료원도 없어져야 맞습니다, 그 논리로 따지게 되면. 그렇지만 없어서는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운영해서 적자를 면하고 좀 더 의료의 어떤 체계를 안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는데 저는 의료원의 문제점이 일단은 주변의 여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되었다고 보고 한 가지 제가 의료원에 자주 가서 보면 의료원 원장님이 거의 출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주인이 계속 놀러다니면 종업원도 계속 놀러다닙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은 계속 주인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여줍니다. 원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거기에 집중화되어 있고 누구 말마따나 거기에 몸바친다면 종업원도 같이 따라 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원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런 말을 들었는데 한국의 사장을 만나러 가려면 높은 빌딩의 아주 훌륭한 그런 사무실에 가면 만날 수 있지만 외국의 아주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를 만나려면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야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의료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의료원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의료원을 운영해 나가고 경영해 나가려면 이것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 이게 어떤 경쟁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그리고 지금 의료팀들 만나면 옛날에 ‘간호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간호사 선생님’을 꼭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말이죠, 저는 이 말 다보다도 옛날에 사실 ‘백의의 천사’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백의의 천사가 지금은 없어요. 전부 다 자기의 직급 이런 것에만 너무 안주하는 것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만 그중에서도 저희 지역인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밥사랑공동체에서 무료로 진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의료원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사실 이것도 좀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어떤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의료원도 상당히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런 데에만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되고 만약 속초의료원도 약간의 적자를 보고 상승무드를 타고 있지만 그러나 주변에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면 이것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대안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속초의료원을 지금 위원님들이 칭찬을 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에 그런 대형병원이 없기 때문에 잘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안 들어도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친절이라든가 직무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연초계획부터 의료원 임직원의 친절교육하고 직무교육을 별도로 계획해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4월하고 6월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요, 병원 자체적으로 친절이나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마일리지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얼른 눈에 띄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병원에 계시거든요. 양로원에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큰 병원에 가보고 의료원에도 가보고 이러는데 병원에서는 절대 농담 안 합니다. 간호사들이 모이면 환자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조사해서 토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의 간호사님들은 모이고 그런 게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 병실에 딱 들어오면 개인적인 그런 사담 같은 것은 일절 금물이고 오직 환자에 대한 건강 관리 또 어떤 입장에서 더 좋은 의료기술을 펼 것인가 이것만 논의하지 다른 것은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그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교육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화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친절해야 되는 게 의료입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좀 적자를 보더라도 의료원이 상당히 친절하고 마음으로 정말 따뜻하게 의술을 펴고 있다면 다 용서가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속초 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료원 채무 중 급식재료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급기간도 상당히 단축해 주셨고 앞으로도 향후 더욱 단축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선배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찌되었든 5개 의료원이 지금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구책을 찾고 있다는 데에 공감을 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80쪽을 보면 의료원 문제점 및 해결방안, 앞서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기금 재융자 문제를 거론치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간단하게-내용은 다 압니다.-단답형으로만 해 주세요.

지역개발기금을 다시 재융자를 해서 대체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으로는 도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의료원의 자구노력 그다음에 미납 연체이자를 의료원 부담, 몇 가지 등등 조건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내년에 돌아오는 비용들은 지역개발기금을 다시 차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5개 의료원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는 꼭 그렇게, 일단 미봉책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5개 의료원장님들은 어떤 부대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마지막에 보면 매년 5% 임금인상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08년도에는 그럼 동결이 된 겁니까?

'08년도에도 5% 임금인상을 해서 협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의 적자경영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감안해서 지금 노조하고 '08년도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의료원의 경우에는 이미 반납을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의료원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반납된 데는 5개 의료원 중에 속초의료원만이 확정이고 나머지 4개 의료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의료원별 채무현황을 보면 임금체불액이 항상나오거든요. 그 임금체불액이 그러면 이런 형태 때문에……아니, 저는 수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금년도 것이 협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5%다, 아니면 3%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소급해서…….

그 부분이 또 계산이 됩니다.

급여를 내줘야 되는데 급여 내줄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체불이 되고 그런 겁니까?

예.

여기에서 문제점이 옵니다. 우리 의료원별 채무현황을 보면 적지 않은 채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금체불액을 보면 5개 의료원 중에 원주는 지금 체불이 없고 나머지 의료원이 합계 15억 8,5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수치를 보니까 수치가 많은 의료원일수록 적자가, 당기순손실이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찌보면 노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노조는 한국노총이 아니고 민주노총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좀-표현이 제가 맞는지 몰라도-진보적이고 과한 그런 노조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측에서도 노를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기 임금체불, 체불임금이라는 것은 사실 별로 좋은 어감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ㆍ장기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제시를 하셔서 노측에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라는 게 별다른 인센티브가 아니고 밀린 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또 사측에서는 노측에다기 체불된 임금은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앞으로 임금에 있어서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5%가 아니라 2.5%라든지 2%든 해서 우리 노사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나가자는 그런 대화도 한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연구를 하셔서, 사실 그렇거든요. 사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노측도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 우리가 빚진 거라면 거기에 대한 자구책도 마련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부채는 계속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대신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노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4개 의료원 임금체불액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중ㆍ장기 지불대책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어려울 테니까 좀 상의를 하셔서 4개 의료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자료를 국장님,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의료원이 힘들지만 열심히들 하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강릉의료원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 박정빈입니다.

아까 서면으로 했다는 내용 있잖습니까?

예, 지금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고, 아직도 직무대리입니다. 정식부장이 아니고 아직도 직무대리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황당해서…….

아까 위원님이 저보고 정식부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잠깐 그 말에 착각을 했습니다.

아이,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만들어주고 안 만들어줬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안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예?

정식으로 부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사회에 서면으로 해서 결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착각했습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편안하게. 사람 자꾸 혈압 오르게 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서로 편하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그 내용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라니까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것하고 잘못했다는 것하고는 말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는 머리가 좀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좀 해석해 보세요, 스스로.

저도 갑자기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을 왜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자꾸요? 참, 답답해 죽겠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꽤 오래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로 하여금 만성적자에 따른 여러 유형별로 동료 위원님들이 질타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감사자료 78쪽에 보면 5개 의료원별 수지현황 및 운영실태가 낱낱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인건비도 이미 지적했던 바가 있고 당기순손실액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도가 열악한 재정임에도 강릉을 제외한 4개 의료원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을 마쳤습니다. 국장님 애를 많이 쓰셨는데 특히 당기순손실액에 대해서 의료원장님들이 혹 진솔한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경영수지적자에 대한 의료원장들의 대응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계속 원장들에게 독려를 하는 중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굉장히 어렵게 5개 의료원장님이 전부 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강릉의료원은 저희가 곧 현장에 방문할 거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4개 의료원 원장님들은 어렵사리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알고 있는 대안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 자리를 통해서 간략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렸으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각 의료원장들께 질의를 해 주시면 의료원장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소신을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의료원장님부터 앞으로 단상에 오셔서 한 분씩 소신 있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주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저희 원주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원주의료원이 지금 건립된 지 67년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백화점식 운영, 아직까지도 일반진료하고 응급진료만을 가지고 저희 원주의료원은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4개 의료원이 전부 다 특성화사업이 됐는데요, 저희 원주의료원만 특성화사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재활요양센터 호스피스병동을 포함한 3개 층 증축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중부권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 그리고 장례식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지금 원주의료원은 장례식장이 좀 부족해서 수용을 다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통해 넓히고 해서 경영수지를 맞춰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돈들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다음에 속초의료원장님!

속초의료원장 한 헌입니다. 강원대학교병원하고 진료협약을 하고 지금 약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직도 금년에 7억의 손실이 있기는 합니다만 경영의 형태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1년 했다고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2년 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그런 상태로 파악이 되고, 제가 처음에 속초의료원 갔을 당시에는 봉직의가 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12명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구직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속초의료원에 가지 마라, 의사들끼리……. 속초의료원에 가면 재미없다는 거죠, 일하는 데. 그런 게 있었는데 강원대병원하고 1년간 하고 나니까 그게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초의료원에 근무했던 공중보건의 한 사람에게, 제대한 다음에 속초의료원에서 같이 근무하자 그렇게 했고요. 1년 후에는, 제가 제대하는 공보의 중에서 두 명에게 같이 근무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이 와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그런 병원으로 바뀌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의사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의사들이 근무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신경을 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의사들이 19명인데 서로 굉장히 친합니다. 서로 협조가 잘 되고요.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두 명 세 명이 같이 가서 환자를 봅니다, 서로 다른 과가요. 그런 식으로 의사들의 진료하는 모습이나 서로 협조하면서 환자를 열심히 진료하는 그러한 것이 의료원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들 같은 경우도 친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우리 간호사들한테 얘기한 것은, 환자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입원환자들한테 설문을 해서 환자만족도를 조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되면 환자들한테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죠. 하드웨어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의사부터 변하고 간호사도 변하고 일반행정직도 같이 변화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게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새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완공되면 내후년쯤 되는데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것도 해결이 되어서 속초의료원은 그래도 전망이 좀 밝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기순손실을 빨리 없애지는 못하지만 한 3~4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그러면 환자들에게 간호사나 의사 평가 받아본 적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에 한번씩 꾸준히 하자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진작에 하셨어야죠.

이제 시작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강원대병원하고 진료협약을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보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하고 환자들한테 간호사 평가 받는 것 또 하드웨어는 국도비 확보되면 보완이 되니까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하겠다, 요약하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인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삼척의료원장 박찬병입니다. 경영수지 부분은 의업수지하고 의업 외 수지로 나누는데 현재 상태로는 삼척의료원이, 강원도내의 5대 의료원만 비교할 때 보면 의업수지는 제일 적습니다. 의업 외 수지 중 가장 큰 부분이 장례식장 부분인데 최근에 도계지역에 폐광지역기금으로 장례식장이 건립되어서 금년에 의업 외 수지 부분에 있어서 손님을 많이 뺏겨서 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사자료에 준비된 것을 분석해 볼 때 장례 건당 비용에 있어서 삼척의료원 장례식장이 비교적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 부분을 좀 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단기적으로 갖고 있고요. 의업수지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는 내과계열 쪽의 의업수입이 좀 취약한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과계열 쪽에 좀 더 좋은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워낙 오지지역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오기를 꺼려해서 정형외과의사 구하는 데도 전국을 다니고 그랬습니다. 좋은 내과의사를 어떻게든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단기적으로 좋은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장례식장이 식장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도계 폐광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던 손님을 말하자면 그쪽으로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내과의사가 오지라서 안 온다는데, 여태까지 안 왔던 의사를 어디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그렇게 해서는 오실 것 같지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해서 정형외과 의사 두 분을 간신히 잘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쪽의 진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내과 쪽만 좀 보완이 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영월의료원장님!

영월의료원장 서경호입니다. 저희 영월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4만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소도시로서 수입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없는 인구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의약품을 1년에 낙찰을 바로 5,000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월 7,000 정도 의약품 구입을 할 수 있고 식재료도 연간 14억을 저희들이 소요했는데 지역에서 그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원가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제한을 풀어서 한 20%를 절감해서 연간 한 3억 정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원감축을 위해서 자연으로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충원을 딜레이 시키면서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폐환자 40명을 유치해서 월 한 8,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9억 6,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월급을 주는 분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진료에 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2010년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진폐병동 앞의 휴게공간 공사도 완전히 끝나면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고 장비도 보강되고 직원들의 마인드 개혁을 시켜서, 영월은 특히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노인요양원을 부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역제한을 풀어서 지금 현재 3억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진작에 좀 하실 수 없었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상인들한테 제가 많은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구매를 해야 될 것을 다른 데서 3억 절감하는 쪽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폐환자 40명은 신규환자들인가요?

예, 새로 들어왔습니다. 사북연세병원이 지정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봤을 때는,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한 1년 동안은 급성기 환자가 한 10~20% 정도는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4개 의료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을 다 같이 들었는데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그런 대안과 달랐던 점이 나온 게 있나요?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분 의료원장님이,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되고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거나 신ㆍ증축을 통해서 환자들을 더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원들이 의료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관련되시는 분들의 변화와 개선 그다음에 적기확보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런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만 5개 의료원이 각각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는 개개 의료원은 이런 방향으로 가지만 도는 전체적으로 이 5개 의료원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의료원 경영평가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표개발을 여러 경로로 해서 원장들의 경우에 경영성과 평가라든가 연봉계약을 할 당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지표화해서 그것이 점수화되어서 반영이 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수지적자폭을 아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입장에서는 어떻든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설보강과 개선을 해 줌으로써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4개 의료원장님한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환자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일반병원에서 당연히 다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당연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꼭 의식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내방하는 환자들로 하여 금 만일 내가 제일 친절한 간호사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더 친절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여기 속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것은 다 시행하도록 하고 당연히 이것은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들이 대안을 전부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하던 의료원장님들의 진솔한 마음을 제가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좀 더 감안하셔서 질타를 하셔야 될 부분은 질타를 하시고 칭찬해 주셔야 될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영실적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도 너무 인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해서, 물론 여기 계시는 의료원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지만 원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잘 된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로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확실히 되어야지만 이것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국장님의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제일 먼저 대두될 것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사님의 관심이 거기에 알파가 된다면 더 훨씬 나은 의료원의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나왔던 것을 국장님이 전부 다 메모를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을 메모하셔서 5개 의료원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삼척의료원 원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장 박찬병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이제 3년 다 되어갑니다. 내년 2월 말이 임기만료입니다.

지금 삼척의료원에 한방병동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제가 왔을 때 한방병동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미션을 받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한의원을 의료원에 같이 하는 것도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한방병원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의사를 한 분을 더 채용을 해서 두 분으로 운영을 하고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 그다음에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필요성, 수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한의사 두 분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쭉 지켜 보았는데 입원대상자가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병동을 운영했다가는 적자가 너무 크게 날 것 같아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은 병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포기하고 심지어 그냥 외래로 운영하는 것조차도 적자가 자꾸 커져서 한의사 두 분 가운데 한 분을 구조조정하고 한 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금 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비하고 도비해서 24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경영을 하는데 2년이 넘도록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원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의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근 들어서 한의원, 한의사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들의 의료 수요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특히 첨단의료장비와 첨단서양의학적인 그런 수요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한의학적인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한방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침구라든가 물리치료, 노인으로서는 환자가 굉장히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한의원에 한번 와 보시면 환자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침, 뜸, 부항 이걸 해서는 수익구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 숫자 갖고는 의료수익에서 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면 거의남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정말 흔한 말로 그런 수익이 좀 남기 위해서는 첩약 이런 것들이 많이 조제가 되어서 처방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구조가 좀 안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삼척의료원이 한방병원을 할 때 준공이 2007년 3월 9일자에 원장님이 계셨나요?

제가 2007년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설립한다 했을 때는 없었군요.

예.

그러면 우리 의료원의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한방병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수요자가 없어서, 말하자면 적자가 굉장히 커서 계속 누적이 된다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방진료를요?

예.

제가 다른 지방의료원의 원장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로 해서 인건비 적게 주고 하는 데는 그냥 그럭저럭 가도 정상적으로 봉직의사를 채용해서 하는 데는 오히려 삼척이 좋은 편이고 다른 곳이 오히려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기존에 경험이 있던 원장님들은 공중보건의사 받아서 할 거면 해 보고,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말은 양ㆍ한방협진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많은 분들이 제안했습니다만 실제로 내밀하게 관련된 분들하고 많이 만나보았습니다만 양ㆍ한방협진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본 위원은 한방병동의 운영을 위한 활성화에 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방병원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현재 삼척의료원처럼 임금체불까지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의 판단을 말씀드리면 한방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진료실적을 늘려서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데에는 전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처럼 외래진료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 지역 농촌지역에 노인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한 진료부분으로 일정부분 남겨두고, 삼척시내에서도 한의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병동 자체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급성기환자 진료부분이 좀늘어나면 일반병동으로 전환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그나마 건물에 대한 유용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현재 도하고 협의하고 방침을 바꾸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임기가 몇 년이죠?

3년입니다.

지금 5개 원장님 중에서 연임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부정문제가 대두되었듯이 지금 원장님의 임기가 3년으로 우리 삼척의료원장님도 임기가 다 되셨다고 하는데 임기 3년을 채운다 이러면 비전제시를 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으로 가니까 다른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생소하니까 도에다 건의를 해본들 본인의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임기가 만료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지금 5개 의료원 원장님들이 자구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애정을 갖고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계속 지금 삼척한방병원도 우리가 국비, 도비해서 245억이나 들였는데도 지금 경영부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는 데도 경영부실이 되니까 만약에 국장님께서, 지금 2년이 넘었죠? 2년이 넘어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고 이렇게 매년마다 제가 건의하고 의료원 때문에 가서, 저희들이 봐도 그런데 국장님이 내 기업이라면 계속 이렇게 적자 운영하는 데도 운영하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 기업이라면 당연히 적자면 안 하지만 지금 이것은 제 개인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지 개인병원의 운영적자를 가지고 논의하신다면 그것은 마땅히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으로 놓고 질의를 해 주신다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개인의 사업이라면 그렇게 제가 안 하죠. 그러나 공공사업이고 우리 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누적이 된다 이래서 우리가 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 서류 받은 게 있습니다. 전국지방의료원 현황을 보면 부산ㆍ대구ㆍ인천의료원, 청주, 충주, 남원, 목포,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이런 데는 지금 적자가 안 되었어요. 2005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이 상황 현황보고를 저한테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원장님들께서 재임하는 동안에 그래도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하시고 본인들이 하면서 느끼고 타 의료원의 현황보고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에서 그 반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강릉의료원 원장님께서 도에 몇 번을 많이 건의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강릉의료원 원장님이 건의 안 하셨겠습니까? 이게 1년이나 지연되고 도립병원 가지고 8년 동안에 이것을 계속 강릉의료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도에 건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도에서 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주차문제 때문에 노력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아까 의료원 원장님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강릉의료원에 감사 나가지만 가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 설계한 146개가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현실하고, 탁상행정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에서 전혀……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정말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주차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설계를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한다, 이러면 정말 우리가 하고 나서 굉장히 강릉시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이게 원장님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도에서 행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 것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릉의료원 주차장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말씀을 누차 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의료원에서 요구한다고 행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나 전혀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못 해서 못 하는 겁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 확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수부지가 중앙시장을 건너가서 있는 고수부지 말고도 이제 현장을 가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의논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폐교를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공감대를 가지시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해도 되죠? 국장님, 지금 원장님들 다섯 분이 지금 다른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교류했다든가 아니면 정책사업을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 5개 의료원이요?

예, 우리 의료원하고 다른 타 지역 의료원장님들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지방의료원들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모이는 모임도 있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교섭을 위해서도 그런 모임은 필요하고 그래서 수시로 정보교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하셨습니까?

제가 다른 의료원 원장들하고 만난 적은 없지만 금년에는 특별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국가도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의료원 원장님들하고 충청도 지역의 의료원 원장님들과 함께 속초에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손실액이 없는 의료원이 전국에 2개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의료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2008년도 시도별 지방의료원 결산결과를 보면 모두 이 의료원이 33개 중에 흑자의료원은 서울, 청주, 충주, 안동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누적적자가 지난 2008년도가 69억이 되겠는데 5개 의료원의 합친 금액이 69억이라서 의료원 1개 당 평균적자는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순위로 따져보면 6위 수준 정도 됩니다.

수준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손실액이 없는 의료원이 전국에 두 군데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손실액이 전혀 없는 흑자로 돌아선 의료원이 네 군데입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것에는 11군데입니다.

아닙니다. 네 군데입니다.

그럼 이 자료는 어디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혁신이라는 것은, 이 의료원을 놓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5개 의료원장님들이 뒤에 계십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실 여기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단련도 많이 받으시고 사실 이런 것이 오늘 비단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와 계시지만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국장님은 단련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십분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듣고 그리고 어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원장님들 자리가 평양감사보다 좋은 자리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전에 그만두시는 분 없는 것 보면 일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자기 적성에 맞는 건지 하여튼 평양감사보다 좋은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국장님, 일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관련해서 당면현안사항이라고 해서 멋있게 컬러로 만들어 주신 것 있었죠?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의료원하고 영월 본관동 리모델링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월의료원의 경우에는 국도비를 모두 확보해서, 지금 모든 절차를 마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7일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리모델링공사와 진규폐환자들을 위한 공원 조성사업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의료원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예정대로 실시설계를 진행을 해서 진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의료원은 12월에 착공을 하면 내년에는 쉬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착공과 동시에 쉬어야 되겠어요, 겨울이라.

공사부분은 아무래도 동절기라 어려운 부분은 좀…….

당초에는 속초의료원 증축공사에 67억 원의 미확보 금액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예산을 다 하신 거예요?

속초의료원의 추가금액이…….

67억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지금 추가로 온 것이 30몇억이 추가로 왔고요.

그럼 30몇억 확보한 거네요, 그렇죠?

예, 31억 9,3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36억 정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하실거다, 이거죠?

예.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삼척의료원장님께 질의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삼척의료원장 박찬병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삼척의료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번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죠?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네요. 과거에 삼척의료원이 어려워서 삼척의료원 폐지권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본 위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때는 공기업 개념으로 있어서 의료원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노조와 원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협심하셔서 지금의 삼척의료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조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원만하십니까?

예, 삼척의료원의 노조대표하고 사이가 요즘은 조금 껄끄러운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서로 입장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인사문제에 노조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질의인데 혹시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시면 다시 삼척의료원에 봉직하실 의사가 있는지요?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여러 번 주문을 드리고 국장님께도 주문을 드렸는데 의료원의 활성화 문제는 1차적인 문제가 노사 간의 화합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화합된 의료원에 여러 가지로 국비문제라든지 도비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의료원경영개선팀에서 건의하고 지원도 해서 의료원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원장님께서 노조와 대화가 단절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할 의지나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지켜야 될 원칙도 있는 것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중앙교섭 때문에, 내일모레까지가 조정마감 시한입니다. 잘못되면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있고 현재 삼척의료원 내의 노사관계 문제는 원칙대로 지켜야 될 부분과 타협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제가 책임지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이해를 하고 삼척의료원 박찬병 원장님께서는 풀어나가실 의지가 충분히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조만간에 조속한 해결이 있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의 일련의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걸 해 주셨죠?

현재 도에서 특정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삼척의료원 내의 현재 노사 간에-노사라기보다는 제가 파악하기 로는 경영진의 인사에 따르는 노조의 입장에 대한-서로의 견해 차이와 그로 인한 약간의 갈등이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2003년도의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삼척의료원이 다시 정상화가 되었는데, 물론 지금도 부채 면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지금 노사 간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적극 개입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인사문제라고 하면 다면평가라든지 정해진 인사위원회라든지, 물론 원장님이 임면권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고 할 때는, 10월 1일이면 벌써 한 45일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사문제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갈등문제에 적극 개입을 하셔서, 어떤 면에서 진짜 노조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원칙이 지금 허물어진 건지, 원칙을 고수했는데 노조가 너무 오버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지금 상당히 삼척의료원이 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마 일정액을 들여서, 다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일부 비용을 지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조에서는 아마 그 부분을 인정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시시비비를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회에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원만한 노사 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시ㆍ군하고 협의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협조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시ㆍ군에 국장님께서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시ㆍ군에 의료원과 관련해서 시 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누차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ㆍ군 단체장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께서 그런 데에 한번 다녀오셨나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번 노력은 더 했어야 하는 자성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걸 적극 노력을 못 한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의료원이 당초에 설립되어 온 역사나 이런 모든 것이 상당부분 도의 부담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시나 해당 군까지도 함께 어쩌면 일부 의료원은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인근지역도 사실은 다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스스로도 시ㆍ군보다는 도가 좀 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잠재하고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차피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너무 짊어지고 갈 입장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차제에라도 나올 거라고 판단이 서고, 시ㆍ군 시민들의 복지 관련해서 공공의료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ㆍ군에서 나몰라라 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어쨌거나 주민들이 의료 같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시ㆍ군에서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시장ㆍ군수님들의 생각을 바꾸게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강릉의료원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의료원장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돼요? 동의를 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징계, 개선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런 규정에 기반하지 않으나 예를 들어서 원장님들께서 저희 도하고의 원활한 소통의 부재로 적자에 기여를 했다거나 또는 의료원 종사자들 간의 원만한 이런 과정을 만약에 못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촘촘하게 지표로 만들어 놓은 자료에 의해서 원장의 성과가 전부 점수화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서 다음 연봉계약이거나 성과계약을 할 때 차등지급을 하게 되고 아까 김동자 위원님 말씀 중에는 답변을 못한 채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도에서 너무 무른 것 아니냐, 그런 요지의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과거에는 공공의료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면 모든 의료원에 1억 5,000씩, 또는 1억씩 균등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떠한 경영상에, 인사조치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병선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병원 내의 갈등문제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지만 3자가 봤을 때는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판단도 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원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지만, 막말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했을 때는 조치를 취해서 도중에라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으로 못 한다면 도중에 그만두게 해야 돼요. 3년 임기 채우고 나갈 생각 가지고 있으면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1년 놀고 가면 그만이죠. 안 그래요? 열심히는 하겠지만 좀 강하게, 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지만 마시고, 저희도 임기 내년 6월에 끝나지만,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네.”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이기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찬 위원입니다. 의료원과 관련해서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들인데 위원님들은 상당히 염려가 되시고 모든 부분에서 걱정스러우신 부분인데 수감을 받고 있는 원장님들은 표현대로라면 실실 웃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얼굴에 나타나요, 좋아서.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위원들을 기망하는 겁니까, 뒤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위원들께서 말씀하고 질의하는 과정들을 뒤에 앉아 있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기찬 위원님, 발언 그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께서도 책임 있는 경영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더 많은 의무적인 것을 강구하고 행동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 틀 속에서 계속해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새로운 부분을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하고 방향을 잡으려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되실 부분들을 위원께서 질의하고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웃고 계시고…….

이기찬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 의료원장님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잘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료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앉으셔서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속초의료원장님! 공보의의 역할이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공중보건의요?

예, 공보의라는 게 공중보건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런데 속초의료원에 공중보건의 의사가 최고 연봉이 2억 3,800이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에요, 잘못된 자료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아까 저한테 주셨죠? 2억 3,800.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주나 해서 제가 확인하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료를, 물론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까 자료 받은 걸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보의가 2억 3,800이 나오고 최저가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짜리 공보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요, 이런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직의의 평균 재임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의료원의 봉직의사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모르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런 것 파악한 적 없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각 의료원별로 봉직의의 재임기간을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는 아마 있을 텐데, 저희가 이건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모르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모르겠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하시는 것 봐도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좀 더 가일층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설기능보강사업을 각 의료원별로 하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료개선팀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참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가 이유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월의료원하고 속초하고 하죠. 거기에 전문적인 팀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수행할 만한 팀이 있느냐고요. 없죠? 영월의료원장님, 이것 발주하실 때 건축 관련 기사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축전문기사는 없습니다.

없죠, 그냥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하셨죠?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보건산업진흥원하고……

저희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했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자가 안 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서 이런 문제는 전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잠깐 답변을 드리면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도 필요성이 있어서 청사관리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법적인 지위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구성해서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할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서…….

만날 주시는 답변이 그런 답변이죠.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해결하는 건 집행부에서 해결해 줘야죠. 누가 해결합니까? 의료원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집행부에서 해결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노력을 좀 하세요.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 의료원에서 지금 경영 개선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까지 자꾸 책임지게 합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감사지적사항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서 다 기인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못 하겠다면 그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그것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원주의료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원주의료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부권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을 특성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장례예식장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료원과 달리 원주의료원은 민간투자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인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도 상의를 했는데 현실성이 부족하고 저희들 부담으로 너무 많이 남게 되어서 BTL사업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원주 정도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건 저희들도 노조 측하고 상의도 해 보고요, 해 봤는데 그쪽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

집행부하고도 협의해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집행부하고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한번 좀 해 보세요. 이것도 원주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한 헌 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의료원 활성화에 대해 의사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부심 고양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속초의료원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속초의료원은 혹시 실시하시려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완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진료의사는 자아성취감과 직원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여기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정책 개발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단지 의료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앞으로 자기 진로라든지 자아발전을 위한 그런 쪽에도 의료원에서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의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그와 맥을 같이 해서 의사 나름대로의 관심사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구라든지 임상연구라든지 동물실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맞는 연구지원도 제공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좋은 봉직의가 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교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쪽의 의사들의 요구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 속초의료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초의료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대학과 연계를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초의료원은 어느 정도 지금 실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직 갈 길이 멀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는 가십니까?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좋은 의료진이든 좋지 않은 의료진이든 일단 의료진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고요. 확보가 된 의료진과 함께 협동해서 병원의 정책결정을 하거나 종사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해서 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옳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요원하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경영진에서 정책을 바꾸시고 현재 일하시는 의사들하고라도 시도해 보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영진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 집행부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전부 적자운영이고 이런데 어떻게 이걸 의료원이 전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까지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좋은 봉직의 확보하는 것이 좋은 시설이나 좋은 장비 준비하는 것만큼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우문제라든지 관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의사로서의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한 이것도 준비를 해줘야 되고 속초의료원처럼 협력기관도 집행부가 나서서 해 줘야 되고 이런 쪽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위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황철 부위원장 유순임 위원 권순일 김동일 김동자 서동철 이기찬 이병선 이인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이덕하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육정희 사회복지과장 서재명 여성가족과장 이지연 보건위생과장 황응구 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김미영 의료원경영개선팀장 함재식 원주의료원장 정종훈 강릉의료원장 박정빈 속초의료원장한 헌 삼척의료원장 박찬병 영월의료원장 서경호 기록 이복순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