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ㆍ본부ㆍ원ㆍ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강원 도정을 되돌아보며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해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사업본부, 내일은 농정산림국, 18일은 산업경제국 그리고 19일은 농업기술원과 홍천 옥수수시험장에 대한 현지 감사가 있겠으며, 20일은 환동해출장소와 지난 5월 우리 도로 이관된 동해수산사무소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23일에는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가 종료되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는 수도권 등 국내 우수기업의 유치와 외자유치 및 대규모 관광 시설 유치, 미래 전략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서 현재 109개의 기업체,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유치 등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과 심혈을 기울여 오신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본부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부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성기 위원님.

방청 신청서 있잖아요? 방청 신청서가 내 책상 위에 있는데 이거 하루 전에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접수가 지난주에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언제 된 거예요?

금요일에 우리 위원회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방청 신청한 분 여기 와 계세요?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당초에는 세 분이 방청하기로 했었는데 방청을 신청한 본인들이 안 왔고, 또 오신 분 중의 한 분은 당초에 기 신청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 분 다 안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부분은 방청 신청을 할 때 그쪽에서 제안한 부분이고 저희하고는 전혀 무관한 부분입니다.

첨부되어 왔잖아요, 이렇게.

방청 신청한 시민 사회단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보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아무리 힘이 없다 해도 방청 신청해 놓고 오지도 않고, 이렇게 던져 놓고 분위기만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강압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위기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언론에 비쳐진 부분이 의회에서 방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회의실이 협소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지하 1층 대회의실에 각 상임위별로 모니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감사 방청을 모니터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언론상에 왜곡되게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의장님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생기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사전에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인데 이런 게.

그 부분은 회의 직전에, 물론 상임위원회 방청 신청의 허가, 불허가는 위원장의 소관이라고 하겠지만…….

허가, 불허가 규정도 잘 모르고, 방청 신청 허가, 불허가 규정은 없겠죠?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소관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 직전에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은 당초에 신청했던 세 분이 참석을 안 해서 현재 방청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한 분도 안 오세요?

글쎄요…….

이상입니다.

그럼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제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 중 일부는 누락된 것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목록대로 다 받았는지.

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감사 자료를 받아보시고 해당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감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감사 끝나기 전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서 산지 불법 훼손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 끝나기 전까지 조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ㆍ투자유치사업본부 본 부 장 오춘석 기업 유치 과장 최명규 외자 유치 과장 정종환 관광시설유치과장 정세철 미래사업개발과장 이희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 한 해 투자유치사업본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유치와 관련된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목표 이상으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미진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저를 비롯한 투자유치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최명규 인사) 정종환 외자유치과장입니다. (외자유치과장 정종환 인사) 정세철 관광시설유치과장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정세철 인사) 이희열 미래사업개발과장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이희열 인사) 허해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목표와 전략입니다. 투자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강원도를 위해 기업은 당초 100개에서 120개 이상 유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외국인 투자는 2억 불 이상 유치, 민자 관광 시설은 15개소 이상 유치를 목표로 이를 위해 우량기업 유치 및 투자 기반 조성, 환동해 거점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관광산업 민자유치 활성화, 그리고 미래 전략 프로젝트 가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기업유치와 민ㆍ외자 등 투자 유치를 도정 최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기업 유치는 10월 말 현재 106개 기업을 유치하여 7,408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그 어느해보다도 중ㆍ대규모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배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지역별 특화전략산업단지 조성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동종업종 산업단지 28개소를 본격 추진하여 전국 최초로 최단기간인 1개월 만에 춘천 전력ITㆍ문화복합산업단지 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외자유치 분야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여 지난 11월 5일 개소식을 개최하는 등 항체 신약 개발 연구 거점화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규모 관광시설 민자유치는 인허가 처리의 기간 단축 등 획기적인 개선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ㆍ레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전략 프로젝트 분야는 강원 혁신도시 및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 공사 추진,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추진 등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공고화의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12쪽, 주요 달성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역점 추진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량기업 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 환동해 거점산업 육성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관광산업 민자유치 활성화, 미래전략 프로젝트 가시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우량기업 유치 및 투자 기반 조성 시책입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우량기업 집중 유치입니다. 기업유치 All-in 전략 추진으로 당초 100개 목표 대비 20개 기업을 상향 조정하여 12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10월 말 현재 106개 기업을 유치하여 7,403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 강원 Sales 투자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강원도 경제기반 공고화의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120개 이상을 유치하여 역대 최다 유치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인센티브제 운영으로 이전기업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개정을 통해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등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는 기업요구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운영을 통해 타 시도와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 기업의 조기 이전 및 성공 정착을 위한 보조금의 적기 지원 등 기업의 애로 사항을 수시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입니다. 강원 Sales 투자설명회 및 지식경제부 주관 투자설명회 참가 등을 통해 수도권 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또한 공보관실 영상 매체를 통해 서울에 있는 지하철, LED전광판이나 공항철도를 통해 강원도가 최고로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지역 공단 및 신도시 개발 지역 등 이전 가능성이 있는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유치 설명회 등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운영으로 체계적인 정보 수집 활용입니다. 투자 유치 자문역을 통해 151개 기업의 기업 유치와 관련한 이전 상담 및 정보 제공과 2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신용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시로 기업 정보를 수집하여 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유치의 성과 거양을 위해 우수활동 자문역에게 도지사 표창 등 동기 부여 제공과 업종별 협회, 도출신 기업인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지속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산업단지 신규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소규모이므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7일 H건설에서 사업 참여 구상안을 제출하여 지난 6월 30일 법인설립을 완료한 후 보상 및 분양가 등 종합적인 사업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면 은행 PF 참여 등 SPC 구성을 본격 착수하여 내년도 6월까지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완료, 내년도 말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전략 산업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현재 28개의 산업단지를 조성 및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해 송정산업단지 등 7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춘천 전력ITㆍ문화복합산업단지 등 4개소는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영월 제3농공단지, 양구 하리농공단지 등 4개소는 승인 절차 이행 등 행정 절차 중에 있으며, 삼척 종합발전단지,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등 13개소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송정산업단지 등 2개소는 준공하고, 미착공된 양구 하리농공단지 등 6개소는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춘천 전력ITㆍ문화복합산업단지는 지난 6월 5일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삼척 LNG 산단은 산업단지 계획을 협의 중에 있어 금년도 12월 중에 승인 예정이며, 삼척 종합발전단지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내년도 6월 중 승인 예정이며, 원주 자동차부품클러스터산업단지 및 더존다스 전용 춘천 수동농공단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실수요자 전용산업단지는 신속한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단지로 추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산업단지 조기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각종 위원회별 개별 심의를 통합하여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그동안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 3건, 지구 지정 2건, 실시 계획 2건 등 8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적용하여 산업단지를 조기 조성하고 기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조기에 마무리하여 조성 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은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주문진농공단지 등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양구 하리농공단지 등 5개소는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조성 시기에 맞추어 주문진농공단지 등 3개소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공하고, 양구 하리농공단지 등 4개소는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해 송정산업단지 조기 완공입니다. 송정산업단지는 성토공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는 85% 공정으로 금년도 12월 준공 계획으로 있으며, LS전선 등은 연약한 기반 강화를 위해 파일 공사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11월 19일 LS전선 동해공장 준공식 행정 지원과 미분양된 용지에 대하여는 중ㆍ대규모 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영 안정화를 위해 95개 업체에 대하여 물류 운송비, 폐수처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5개 업체에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담공무원이 수시 현지 방문을 통해 애로 사항을 파악하는 등 미착공기업의 조기 착공 유도와 내년도 3월에 기간이 만료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추진하여 입주 업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 및 대학생 창업화 지원입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입니다. 권역별 특성화를 도내에 19개소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센터장 회의 및 입주기업 방문 간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확장 사업비로 강원대학교 등 2개소는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여성업창업보육센터는 11월 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에는 61개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으며, 43개 창업동아리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과 대학생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및 창업스쿨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별로 특성화 운영을 강화하고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창업아이템 사업화 유도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환동해 거점산업 육성기반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동해안권 FEZ 지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내실 있고 충실한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 자문과 지식경제부의 협의를 거쳐 차별화된 개발 계획안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비철금속 산업 특성화에 따른 기업 유치를 위해 마그네슘제련 생산 공장 등 국내 대기업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 추진 일정 등과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 신청 준비 및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자유무역지역 조성입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 조성 공사는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금년도 12월 28일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동해 자유무역지역의 대대적인 홍보 활동으로 현재까지 20여 개 기업이 유치 상담 중에 있으며, 파인테크닉스 등 3개 기업이 입주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국내외 수출기업 20개를 유치 목표로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시책입니다. 먼저, 스크립스연구소 유치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3월 MOU 체결 후 지난 7월 10일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강원대학교 내에 임시공간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5일 연구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교육과학부에서 추진하는 2009년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사업 선정과 2011년 교육과학부 국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 R&D 과제 반영 추진을 위한 연구 기반을 조기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바텔연구소 2단계 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1단계(BET) 사업은 금년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으로 인증 받아 국내외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사업을 운영 하고 있으며, 2단계(PCT) 사업은 바텔연구소의 투자 의지가 불투명하여 새로운 PCT사업 투자자를 발굴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BET) 사업은 미국 FDA 인증을 추진하고, 2단계(PCT)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체 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심층수 제품 본격 생산입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은 지난 4월 육상 플랜트를 준공하고 제품 생산은 먹는 해양심층수를 지난 6월부터 시판하고 있으며, 또한 심층수 전용 농공단지와 타라소테라피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심층수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전용농공단지에 관련 산업 국내외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외자유치 추진입니다.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는 지난해 준공하여 환경영향 모니터링 실시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삼척 풍력발전단지는 추가 풍속계측기 설치에 따른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풍력산업의 국내 투자사 증가로 인해 국내 자본으로 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라 독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 대비 저탄소 외투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외투기업 유치 홍보를 위해 해외 홍보 및 국내박람회 등에 참가 하였으며, NGVI 외자유치는 법원 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 결정 및 투자 진행을 판단한 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행정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유망상품 타당성 용역 실시입니다. 지식경제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3개소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동해안 의료관광개발 프로젝트 등 2건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속초 해수욕장 개발 프로젝트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용역을 조기에 완료하고, 기 완료된 투자 유치 유망상품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여 KOTRA와의 공조를 통해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투자 정보망 확충 및 투자기반 조성입니다. 외자유치 자문관을 재위촉 및 신규로 위촉하여 간담회를 통해 투자 정보 수집 및 투자 유치 제도 개선을 마련하였으며, KOTRA의 각 투자유치팀별로 4개 팀의 전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투자 관련 협회 가입 및 투자 정보 등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자유치 자문관으로부터 투자 정보 파악 및 외국인 투자 관련 협회를 활용하여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망 분야 국내외 세일즈 실시입니다. 지난 3월 미주지역 도지사 해외 토탈세일즈 시 스크립스연구소 유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북미지역 소규모 해외세일즈 활동으로 LA 투자상담회에 참가하여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009 아시아ㆍ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주요 관광개발 투자 프로젝트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 MIPIM Asia 참가 및 투자유치 가능 타깃기업을 발굴하는 등 해외세일즈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관광산업 민자유치 활성화 시책입니다. 먼저, 속초 척산온천 관광지 조성입니다 지난 5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에 따라 앞으로 2012년 개장 목표로 연내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과 사업 시행 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이행한 후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9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에 따라 앞으로 2014년 개장 목표로 연내 개발 행위 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이행한 후 금년도 11월 말까지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지난 6월 국내 최초 F1 자동차 경주장 조성을 위해 태영건설, 포스콘이 참여하여 주식회사 인제 오토피아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개장 목표로 금년도 12월까지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후 건축 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이행한 후 내년도 3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인제 한석산 종합관광 개발입니다. 지난 2월 산림청과 국유림 편입 계획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을 개장 목표로 연말까지 토지 매입 위ㆍ수탁 협약과 SPC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토지매입 등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랑호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5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개장 목표로 연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관광단지 조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원 썬밸리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1월 관광단지 조성 사업 투자 제안 및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2014년 개장 목표로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원휴양주거타운 확대 조성입니다. 전원휴양주거타운 사업 대상지로 양양 월리지구와 평창 횡계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창 횡계지구는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어 내년도 3월에 착공하고 양양 월리지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미래전략 프로젝트 가시화 시책입니다. 먼저, 강원 혁신도시 건설 및 이전 공공기관 지원입니다. 부지 조성 전체 공구는 현 13%의 공정으로 금년도 말까지 20% 달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13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전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또한 혁신도시 연계 발전 사업 추진 및 명칭과 CI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연내 이전 계획 확정과 관련하여 도의 지원 계획 및 발전방안을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선 입주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전체 공구는 현 17%의 공정으로 금년도 말까지 30% 달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선 입주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을 위한 마케팅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ㆍ강릉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사정 등으로 당초에 참여 의향을 보였던 건설사들의 참여가 유보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춘천 기업도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H사와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강릉 기업도시는 경제자유구역 연계 개발 및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천 G5프로젝트 추진입니다. G1은 춘천시와 강원도개발공사 간 사업추진 시기, 방법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협의 중에 있으며, G2ㆍG3ㆍG5는 별도 프로젝트와 연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G4는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및 부지 매입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G1은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G2ㆍG3는 별도 프로젝트를 유치하여 지속 추진하고, G4ㆍG5는 춘천시에서 직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4월 진입도로 공사 착공과 7월에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준공 목표로 부지 조성 및 연구동 등 건축 골조 공사를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입니다. 금년 3월 연구소 건립 실시계획 인가와 9월에 진입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준공 목표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 내년도 3월 연구소 및 진입도로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입니다. 물 주제 공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계미니어처 공원 조성은 금년 8월 준공하였으며, 물 주제 공원 사업은 금년 목표 60% 공정으로 토목, 조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사업은 제안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준공 목표로 물 주제 공원 조성 사업은 토목, 조경 등을 추진하고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사업은 조기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평화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 관계 진전 사항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통일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공평한 발언 기회 적용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즈음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가 2008년 2월 29일 신설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약 1년 8개월 경과되었네요. 민ㆍ외자 투자 유치에 대한 인력 배치 이런 게 실질적인 조직의 운영인데 성과를 봤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기업투자유치본부라는 목적에 맞게 기업 유치를 최근 2년 동안 많이 했다고 봅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종전에는 20인 이하 10인에서 20~30인 사이가 주종을 이루었다면 최근 2년 동안은 거의 50인 이상, 중ㆍ대규모 이상 기업을 한 50% 정도씩 유치한 것이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지적하시겠습니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큰 연구소와 관련된 외자유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산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생산 공장과 관련된 외자유치는 아직 큰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게 미흡한 점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자유치 부분이 지금 4개 과로 되어 있는데 외자유치와 관계되시는 분들은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전문위원을 작년에 특채를 했는데 외국어에 능통하고 또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잘 알고 있는…….

몇 개 국 언어를 구사하나요?

영어는 원어민 수준이고요, 일어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영어권이 많고요, 다음에 일본이라든가 중국과 관련해서는 국제협력실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본부에서 그런 직원들을 확보해야 되겠죠.

예, 일반직원도 영어하고 일어를 하는 직원들이 같이 발령을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요?

그분이 세 개 국 언어를 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어떤 분이세요?

유 위원인데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외자유치에 대한 정보, 대담, 상담 이런 것은 그분이 전담해서 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런 자리에 맞는 인력도 확보하셔야 될 겁니다.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지구온난화 대비 저탄소 기업 적극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투자본부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문적인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런 직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CO₂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외투와 관련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을 하자면 거기에 대한 전문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산업경제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산업경제국도 물론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산업경제국인들 기후변화에 대한 담당이 있겠습니까?

담당과가 신설된 것으로 압니다.

과가 있어요?

청정에너지과.

청정에너지과하고 기후변화하고는 다르잖아요?

기후변화 관련 팀이 하나 신설되어 있습니다.

팀이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저 안에 있는 거 그거 말씀이죠?

예.

이번에 한 사람 또 줄었죠?

…….

팀으로 되어 있죠?

예.

그분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일반직이죠?

예, 일반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기후변화에 대응하느냐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기후변화연구회라고 이 자리에 계신 이영덕 위원님이 회장님을 맡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기후변화팀에 세 분 달랑 갖다 놓고 기후변화, 기후변화 해요?

그것은 제가 산업경제국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기후변화사무국을 별도로 청정에너지과에서 관장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묻는가 하면 투자유치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을 유치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전문적인 직원이 있어야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운운하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유인물을 베껴 놓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지구온난화 대비 저탄소 외투기업 유치 관련인데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다음에 스크립스연구소 유치에 따른 재원 대책,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10년 간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 100, 도비 100, 시비 100 이렇게요?

예.

저번 회기 중에 조례 개정까지 했는데 향후 5년 간 10억 원씩 5억 5,000만 원이면 50억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국비 5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국비를 10억 원 규모로 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경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지식경제부에서 5개 사업을 선정하면서 5억 5,000만 원을 나눠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차질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족분은 도비하고 시ㆍ군비에서 우선 지원해 주고, 향후에 도비,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독과제 신청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비 100억은 당초에 확실한 재원 대책이 안 되어 있었던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국비 100억이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지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우수사업 선정과 관련된 것이 하나 있고, 단독과제 신청하는 것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억이라는 재원 확보가 어쨌든 확실치 못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는 100억이라고 유인물로 국비 100억, 도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300억으로 스크립스연구소에 대한 재원 대책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차질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예요?

지경부에서 1개 프로젝트당 10억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원체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프로젝트 선정을 추가로 하면서 지원액을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초에는 그런 것을 예상 못했나요?

그것은 지경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은 못했습니다.

왜 예상을 못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쉽게 말하면 엉터리 보고를 하느냐 이거죠.

엉터리 보고는 아니고요…….

50억이라는 편차가 생겼는데 엉터리 보고가 아니에요? 100억씩 한다고 해 놓고 55억밖에 안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단독과제 신청을 해서 그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100억 한다고 해 놓고 절반밖에 못했는데 그 이상을 하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곧이 듣겠어요?

보고서에도 적시를 해 놨는데요…….

앞으로 이런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차질이 없고 예산 흐름에 대한 것도 건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야죠.

예.

다음 40쪽에 보면 ‘동해 송정산업단지 조기 완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해시에 송정산업단지하고 북평산업단지 해서 2개가 있는데 북평산업단지는 10년 전부터 한 것이고, 동해산업단지는 당초에 물류단지였었잖아요?

예.

LS 전선이 들어감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되었는데 지금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하고 크루즈가 들어오고 다음에 LS 계열회사가 또 들어오고 하면 어차피 그 위치를 보면 송정동 하고는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럼 지금 송정동 세대수가 현재 2,170세대, 인구가 4,818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향후 이런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려면.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놔두고 송전산업단지 백날 거론해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LS 전선이 겨우 그나마 들어 왔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송정산업단지 지정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시기를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잘한다고 했잖아요. 들으셨죠?

예.

지사님 견해하고 본부장님 견해는 어때요?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사님 답변은 행정적인 것으로 보고 우리 위원 입장으로 봐서는 본부장님 견해가 정확한거죠.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실무진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추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 유치 당초 100개에서 120개로 상향 조정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업 유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에 약 1,000여 개 기업을 도내에 이전했는데 고용 등 경제 파급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고용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 유치를 하면 공장이 금방 입지를 선정해서 또는 입지가 선정된 산업단지에 금방 들어와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고용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현재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고 고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늦게는 2~3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올 당시에 고용할 인원들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민을 부분적으로 고용하고 또는 외지에 있는 분들도 거주지를 이전하기 때문에 실제 도민이 늘거나 고용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 고용 인원 및 지방세 수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외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강원도만의 특단의 기업 유치 전략이 있는지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될수록 저희들은 유치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재정비 지구에 대해서 반 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비 지구는 어차피 수도권을 떠나야 될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로 유치를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한 6,000여 개 기업에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의향이 있는 그런 부서는 계속 연결해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인책으로 인센티브제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높은 최대 165억 원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국비를 포함해서-그런 부분도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현지시찰을 다녀와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은데 기존의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기업 대비 인센티브가 아주 열악한 사항이거든요. 실제 향토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고용 효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이전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향토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향토기업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유치가 주력 업무이고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속적인 업무 추진이 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산업경제국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담이 산업경제국 소관이고 유치는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이다 이거죠?

저희들은 많이 데리고 오고요…….

데려다 놓으면 관리는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겁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시작을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고요,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기존의 기업으로 되어서 산업경제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럼 산업경제국에 질의토록 하고, 그러나 기 유치해 놓은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본부에서 집중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유치 및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기업 및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강원도를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이 홍보 활동 횟수 및 규모 등이 적당한지, 부족한지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 활동과 관련해서는 공보관실에 협조를 해서 YTN이라든가 MBN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도 광고를 하고 시가지에 있는 멀티비전에도 광고를 하고 버스에도 하고 여러 군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공보관실 예산을 활용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예산이 수반되죠? 예산이 많다면 더 많은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겠는데…….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박람회 및 설명회 실적이 기업 이전에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실제 기업 이전의 실적에 대해서…….

투자유치박람회를 전국 처음으로 지방에서는 금년 4월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42개 기업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이 올라가게 된 계기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박람회에서도 8개 기업에 대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각종 업종별 중앙협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투자를 많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MOU 체결 이후에,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MOU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체결이라고 때로는 말씀을 하셨는데 체결 이후에 유보되거나 취소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를 하는지 아니면 중점 장기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실제 MOU 체결 현황하고 유치 현황의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했는데요, 실제 MOU 체결한 것보다 유치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MOU 체결 안 하고 급히 들어 올 업체들은 바로 유치해서 공장을 신설하기 때문에 굉장히, MOU 체결은 191개소인데 실제 유치한 것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97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이 그렇고요, 부분적으로도 MOU 체결해서 진척이 없는 곳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동해 거점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계획상으로는 올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실제 딜레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지경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11월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총리실에서 지금 6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앙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저희들은 신규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상에 어떤 신규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경부하고 연구 용역기관하고 여러 군데에 협조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용역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적정한 시점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식경제부와도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는 지식경제부에 속한 사항이고, 신청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한 시점을 잡아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하여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성기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거의…….

거의 끝났고요,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20개 업체가 입주 예상이었는데 3개 업체가, 그때는 1개 업체가 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23개…….

유치 상담 중에 있는 것이 20여 개 기업이 됩니다. 이 기업들을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개 기업은 들어올 의향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새로 물색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기업이 몰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물도 국내의 수출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보내고 전화도 직원들이 전담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12월에 준공식을 갖는다고 하니까 준공에 따라서 나머지 예상한 업체도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홍보 강화 및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실적에 관한 노고와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일부 중복이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동안 기업유치를 민ㆍ외자 유치를 통한 투자 유치를 도정 최대 역점시책으로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선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업무보고서 25쪽에 G5프로젝트는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본부장님은?

현재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G1 관련 사업은 신도시 개발 관련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춘천시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죠?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으로…….

올 2월 연초보고 때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춘천 G5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원래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런데 7월 정례회 때도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7월 정례회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에 갑자기 3년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연 G5프로젝트가 당초계획대로 될 것인가라고 의문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춘천시와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어려우니까 은근슬쩍 2005년도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되어서 2009년 현재까지 별다른 지금 말씀하신 G4 캠페이지 복합타운만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으니까 두루뭉술하게 3년을 더 연기해서 우리 춘천시민이나 강원도민들에게 아직 사업기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려고 연도를 늘리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이 2015년까지 총체적으로 해 놓은 것은 G4의 캠페이지 복합타운이 3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 정화사업이 실제 한 3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G4 때문에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G1, G2, G3, G5는 아직 계속 협의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아까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고 당초 2012년까지 계획되었던 G4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생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년을 늘린다고 하면 G4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서 혼선이 가지 않도록,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뭔가 헷갈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발표를 해야 맞지 않나 보는데 본부장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G1, G2, G3, G5도 G4처럼 분명히 사업이 착공되고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그래서 G1은 결국 사업 주체가 춘천시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인데 사업 주체간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춘천시와 강개공이 금년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방향 정립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춘천시와 강개공이 협의를 오래 끌지 않고 빨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스크립스연구소 업무보고서 20쪽에 나와 있는데, 감사보고서 11쪽과 업무보고서 20쪽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감사보고서 자료에 지원예산 확보 현황을 봤을 때 협약한 금액이 300억 원, 10년간 매년 3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하는데 재원대책은 도비 100억 원, 춘천시 100억 원, 국비는 100억 원 이상, 그럼 100억보다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국비는?

아까 이성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단독과제를 신청해서 채택이 되면 국비가 100억 원보다 많은 3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지경부의 심사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때 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향후 재원 확보 대책에 보면 앞에 지원 협약 재원대책은 10년간 매년 30억 원 규모라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국비확보 대책은 6년간 매년 5억 5,000만 원,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10억 원 범위 내 지원액 산정’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이 당초에 10억 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매년 10억 원 정도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사업 신청을 해 놓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응모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응모 건수를 늘리면서 지원액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 원만, 10억 원을 예상했는데 5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4억 5,000만 원이 계획보다는 지원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도비와 춘천시 부담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교과부 R&D 사업 단독과제를 신청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신청 연구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감사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서에는 투자유치본부에서 여러 가지 민자, 공공기관 투자 그런 투자 유치를 많이 하는데 골프장은 투자 유치 업무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은 투자 유치로 보지 않으시나요?

관광시설 유치하고 이러는 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골프장 인허가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그것은 시장ㆍ군수 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골프장 단일시설일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사업 승인을 하고, 골프장이나 콘도 이런 리조트 형은 도지시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골프장을 얼마나 건설하고 있나요?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39개소가 있고요, 건설 중인 것이 20개소, 또 진행 중인 것이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서류에는 공사 중이 15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진행 중인 것 1개소가 공사 중으로 자료 제출 후 인가가 되어서 1개소가 넘어왔고요, 다음에 4개소 공사 중이 늘은 것은 2007년도 이전에 인가된 4개소가 있는데 자료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20개소가 공사 중이고 12개소가 진행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골프장 인허가를 시장ㆍ군수가 내도 도를 경유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체시법에 의한 시설기준은 의제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시장ㆍ군수 인허가 사항이라고 해도 도에서 관여를 하시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의 숫자가 틀립니다만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이 39개소, 공사 중이 20개소, 진행 중이 12개소 해서 엄청난 면적의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잖아요?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임야를 많이 훼손하게 되는데 혹시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도내의 모 골프장이 인허가 과정에서 나무 본수를 축소했다든가 보존산지 면적을 줄였다든가 제출된 자료가 경과되었다든가 이런 내용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국정감사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산림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확인을 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사업자, 주민, 협의기관 이렇게 3명씩 추천을 해서 11월 말까지 조사를 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저희 도내 모 지역에서 협의 중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 보존산지 면적과 산지전용 면적을 조사하면서 해당 공무원이 임목 축적에 관한 부분을 현지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낸 허위서류를 그대로 검토도 안 하고 허가를 내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본부장님 아십니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것은 소관청이 환경청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관장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기한 사항은 아니고요, 산림청하고 환경청에 이 사안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접수해서 산림청에서 11월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지금 녹색, 잘 보존된 자연환경, 백두대간 이런 게 큰 자산인데 그런 자산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는데, 인허가는 우리 투자유치본부 소관인데 관련 부서가 환경 분야 따로, 산림 분야 따로라고 방관하면 산림을 크게 훼손할 문제가 있으니까 무분별한 산림 훼손, 다음에 멸종위기의 야생천연동물 훼손 등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인허가 부서인 우리 도에서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례적으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히 관광시설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시에도 별도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교육시켜서 그런 부분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강원심층수 제품 본격 생산인데 심층수 가격 생산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예.

일반 제품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까?

실제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에 판매가격도 고가입니다. 350㎖가 소비자 가격의 800원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1,200㎖는 가정으로 직배송하는 건데 1,20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급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원심층수 천년동안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게.

지금 동해안권 각 시ㆍ군이 다 심층수에 굉장히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격이 높은데 이렇게 과열까지 되면 기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이 되어서 생존이 되어야 하는데 과잉투자가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 부분은 실제 동해안 지역별로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고성에 있는 것은 강원도에서 투자를 해서 외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순수 국내 민간자본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막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런 것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투자를 하셨으니까 기업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인데 국내 투자자가 증가해서 국내 자본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외자유치는 종결하신 것 같은데 그럼 풍력단지는 국내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삼척 풍력발전단지의 경우인데 종전에는 풍력발전단지 관련된 기술이 국내에는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국내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되었고 또 수익성도 좋고 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술도 좋아졌고 국내 투자자들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 있는 기술을 들여와서 외자를 유출 시킬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국내기업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삼척 풍력발전단지는요. 그런데 산업경제국 청정에너지과에서 이 풍력발전단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소관 부서 얘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내 자본으로 해야 외자 유출이 없다고 거기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정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64쪽하고 66쪽을 보면 한석산 종합개발하고 동원 썬밸리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스키장 사업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강원도 내에도 운영되고 있는 스키장이 많고 앞으로 속속 개장될 것도 있는데 스키장 사업은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전망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사양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에 있는 스키장도 장기휴장이 되어 있고 또 태백시에서 추진한 오토리조트도 지금 운영이 안 되어서 민간에게 매각한다 그렇게 언론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키장 사업은 다시 한번 심층 분석하셔서 과연 살아갈 수 있는지 판단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무조건 투자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기존 업체도 살아가면서 같이 살아야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너무 과잉투자가 되어서 기존 업체까지 무너지면 지역이 공동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한석산 스키장도 굉장히 사업기간이 딜레이 되고 있는 편인데 스키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도 불분명하고, 동원 썬밸리도 실제 스키장 설치 여부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혁신도시하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세종시를 변경함으로 해서 혁신도시라든가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언론에도 나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지식경제부 장관님이 주관하는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세종시 문제와 혁신도시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 세종시는 세종시 문제대로 해결하고 혁신도시는 분명히 기존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혁신도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종시와 크게 연관 짓지 않고 정부에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4쪽에 이강덕 위원님하고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춘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여건이 상당히 변경되었습니다. 환경이 변경되었으니까 이것을 계속 끌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아주 빼고 해야지 계속 가지고 간다면 춘천 시민들한테 강원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밀분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7쪽에 최근 3년간 시ㆍ군별 MOU 체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지역별로 단체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은 단체장님의 관심에 앞서서 여건적인 차이가 많고요, 두 번째로 단체장의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쪽에 평창 횡계지구 전원휴양타운 조성 사업이 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조성 후의 분양 전망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창 횡계지구 86호로 되어 있는데 가스협회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원 이쪽으로 입주를 하겠다고 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쪽에 증산농공단지 현황인데 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더군다나 국도가 포장이 되어서 인근이 되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년 전에 지역주민들이 농공단지가 안 되니까 폐쇄해 달라는 그런 방송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건이 변동된 것 같은데 현재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법률상 농공단지 해제 요건이 지금 상위법에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가 되어야 되고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해제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농공단지 해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금 38번 국도가 되면서 기업환경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농공단지로 이전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국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점은 업무를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13개 대학에 43개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지원했는데 여기에 사업비 1억 원이 들어갔죠?

예.

그런데 창업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은 있나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이 총학장 승인을 받은 회원 20인 이상 창업동아리가 되어야 되고요, 기술창업 아이템을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창업보육센터장이나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한 현재 활동 중인 창업동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금년 현재 61개 동아리가 활동 중이라고 하셨는데 운영되는 동아리가 경영 활동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창업동아리를 대학별로 보면 많게는 강릉영동대학은 11개 동아리가 있고요, 적게는 강원대학교ㆍ삼척캠퍼스는 1개 동아리, 강원관광대학 1개 동아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세요, 어떤 경영 활동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강원대학교에 있는 스텝이라는 동아리는 기울기 센서를 이용한 전동자전거를 연구하고 있고요, 연세대에 와이미디어라는 데에는 다기능 유모차를 개발하고 있고요, 상지대에 HKㆍINC에서는 소변기 센서의 전력 공급 장치, 한라대는 멀티 어댑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창업동아리에서 개발한 이런 아이디어가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창업경진대회를 해서 우수창업아이템이나 시제품을 발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 시제품은 나름대로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1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량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당초에 유치 목표가 100개 기업이었는데 20개 기업을 상향 조정해서 지금 106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106개 기업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월 말 현재로 106개이고요, 최근에 13개 기업을 유치해서 119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내일 횡성지역에 10개 기업을 유치해서 MOU 체결식을 갖습니다. 그럼 129개 기업이 되고요, 원주권역에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하는 곳이 있고 고성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0개 기업을 유치 목표로 한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91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10%로 상향시켜서 100개로 유치 목표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06개 기업 중에서 이전보조금 지원한 게 16개 기업이죠?

예.

나머지는 우리 투자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 지원을 못하는 것이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 매입이 덜 되었거나 그런 데는 추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16개 기업에서 더 늘어날 수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또 19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실적에 19개 기업에…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매년 똑같아요. 금년같이 기업 유치를 많이 하면 민간이나 공무원들이 공헌을 많이 했을 텐데 성과금 지급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액 선 대로만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최근에 소방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시간 제약 때문에 수당을 많이 못 받았다고 법정 소송까지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예산 사정 때문에 안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 같은데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이 다른 직원들이 볼 때 기존의 기본적인 업무인데 업무와 관련해서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면 불평등의 요인도 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처음부터 주면 안돼요. 당연히 기업유치 부서에 배치를 받으면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업무가 막중하고 도정 역점 시책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취지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죠.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지급 기준은 유치 실적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몇 %나, 금년같이 유치 실적이 많을 경우에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몇 %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작년 산정액의 83%를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안 되는 데도…….

91개 기업이었는데…….

그럼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 산정액수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산정액수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려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이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제도를 없애든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들어 놓고 이행 안 하면 사문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골프장과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골프장과 관련해서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데 반발하는 요인은-찬성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많은 인력이 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각종 농약 이런 것이 친환경 농업에 상당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다 걸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이 직접 허가를 어느 정도까지 하시나요?

저희들은 명확히 하면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오기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별도로 하고, 농지전용과 관련된 것도 별도로 하고요, 또 환경영향평가도 별도로 하고요, 도시계획 관련 시설계획 변경도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 복합민원으로 처리됩니다.

최종적으로 본부장님이 처리하시는 것은…….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처리하면 시장ㆍ군수가 인허가할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하고, 도에서 할 복합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그런 체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런 것이 제대로 거론 안 되고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어디서 해야 하는 거예요?

다만 저희들이 종합부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의견들이 있으면 관계 기관이라든가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친환경 농업을 주로 해서 먹고 사는데 친환경 농업은 거기에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상류의 골프장에서 치는 농약이 전부 하류로 내려와서 농작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농민들이 지적하고 해결책을 바라는 건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런 것이 거론이 안 되고 넘어가니까 최종 허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서에 제동장치가 있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전에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보도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강원도의 경우는 작년도에 조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 사용 골프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다음에 골프장의 농약 사용도 지금은 굉장히 억제를 시켜서 농경지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자료는 신뢰를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넓은 잔디밭에 각종 풀씨가 다 자랍니다. 그것을 억제 시키려면 제초제를 쳐야 되거든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쳐야 잡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데이터가 손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친환경 농업은 글자 그대로 무농약으로 해야 되는데 농약이 들어가서 검출되면 그 지역 전체가 친환경 농업이 아니다, 관행 농업이다 해서 기껏 힘들여 해 놓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농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농민 의사를 반영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심도 있는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지금 기업 유치를 강원도에서도 하고 전국적으로 각종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의 득과 허와 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큰 맥락으로 볼 때는 산업경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쪽 소관 업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치 업무가 굉장히 강원도로 볼 때는 중요하므로 거의 국과 동일한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현 인원 5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연간 예산은 약 900여 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럼 기업 유치의 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수 증대를 들 수 있겠고, 고용 증대를 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허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치해 온 기업들이 차후에 변칙적인 이전을 하는 문제, 이미 그런 기업들이 도출이 되었죠? 없습니까?

변칙 이전이라는 것이 어떤…….

왔다가 사업 안 하고 문을 닫는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로 보고 또 비슷한 맥락인데 유치 후 폐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유로 기업 활동을 안 하거나 또는 이전하면서 계약서가 있겠지만 타 기업으로 넘겨준다든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허로 보고요, 실은 고용 증대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또 다른 노동력 부재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직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래 이것이 산업경제국 소관이면 산업경제국장한테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소관이 투자유치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매년 900억 정도를 들여서 외지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도내의 기존 기업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의욕 상실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기존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전략이라든가 사업 계획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를 구하려고 하나를 잃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런 기존 기업을 구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의욕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커다란 테두리로 투자 유치라는 본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우리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폐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 관광시설 유치라든가 미래사업 개발을 어떻게 보면 일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도 미래사업개발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어떤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셨거나 예산서에라도 집어넣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존 기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깊게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가지 지원 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금방 생각은 안 나는데 이차보전 문제라든가 기존 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적어도 기존 기업을 위한 가장 큰 틀의 핵심을 한 가지 정도도 정확히 못 집어내시고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한다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도정질문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외지에 있는 기업을 저희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역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역 내에서 창업하는 이 외에 기 창업이 되어 있어서 운영 중에 있는 기업에도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무한적으로 해 줄 수 있는데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원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우선순위가 외지에 있는 기업을 빨리 끌어들이자는 것이 1순위이고, 2순위가 창업이고, 3순위는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 해서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재정이 허락하면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어떤 운영 방침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적인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하늘색 두꺼운 일반예산만 해도 강원도내에 수천 가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사업부서 부서장들의 아이디어와 그 장을 주축으로 하는 팀원들의 아이디어 속에서 어떤 사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재정이 늘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농정산림 부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만, 투자유치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안을 하나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사업을 지금이라도 한번 연구하고 기획해서 실행에 옮겨볼 수 있도록 해 보겠노라고 답변을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제가…….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전제를 달았어요. 산업경제국에다 질의를 드려야 옳은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드린 겁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돈을 쓰신 것을 보니까 물류비용이라든가 폐수비용이라든가 창업보육비용이 있는데 창업보육비용 같은 것은 산업경제국 내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물류ㆍ폐수ㆍ보육지원비까지 다 지원해 주면 기존 기업들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동해 자유무역지역 북평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업유치과 쪽의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논하기 전에.

그것은 특수지역만 하고 있는데 북평산단과 관련해서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북평산단만 이차보전…….

거기 기존에 폐수처리장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다 마찬가지란 거죠,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 포함해서 전부 다. 확인 좀 해 보세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하나 궁금한데 심층수 차입금을 왜 상환을 했어요? 저희 강원도에서 돈을 공동 투자하는 게 있나요?

고성 해양심층수에는 도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외자유치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채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환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로 대부분 예산이 쏠려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자유치과 관련 이 사업 쪽에 예산 증액이 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돈 가지고 들어올 기업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사람들 어차피 끌어 들여서 기업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 자본력이 좋으니까 많이 데려오는 데에다 돈을 더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사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중앙의 코트라라든가 기존의 독일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자유치와 관련된 사업비는 주로 홍보비거든요. 유치를 한다면 큰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약 8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홍보와 관련해서 12억 정도밖에 안 쓰고 있어요, 세일즈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박람회 참가라든가 연구소 유치 지원까지 포함해서. 연구소 끌어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이 10억이라는 겁니다. 그것 빼면 2억밖에 안 쓰고 있어요. 870억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2억 정도 해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통계 분석도 잘 하시겠지만 한 번 더 해 주세요, 득과 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가끔씩 중국을 나갈 기회가 있어서 기업 상담을 중국에 있는 행정팀들하고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운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다들 고생하시지만 이왕 고생하시는 거 좀 더 생각하시고 좀 더 시간을 쪼개셔서 정말 강원도를 위한 진정한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차 질의시간은 10분이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답변하시죠.

예,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아까 이성기 위원님께서 송정동 일대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송정동 일대 도시 개발 사항은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보다 가치 높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기본계획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게 관리계획이잖아요?

예.

또 관리계획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국가계획이잖아요? 결국은 국가계획이 최상의 도시계획법인데 지금 크루즈가 다니고 자유무역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만 기능의 물량 관계가 자기들이 봤을 때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국가계획을 항만청에-항만청이라는 게 국가기관이니까-신청했을 때 도는 어떤 장치를 갖고 있는지, 장치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당장 여기서 답을 듣자는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도 예상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이전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40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이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지식경제부 고시 지자체 지방이전 기업유치 국가재정자금 지원 기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강원도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이 두 가지가 근간을 이루죠?

예.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한 90개 기업 중 인센티브 보조금 나온 421억이 기업이전 보조금으로 나갔죠?

예.

결국 90개의 기업에 3년 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421억이라는 돈이 갔어요. 그러면 90개 기업의 현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동률 또 실적 결과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72개 기업입니다. 2007년도 42개 기업, 2008년도 14개 기업, 2009년 9월 말 기준 16개 기업 해서요.

제가 데이터를 잘못 잡았네요, 그럼 72개 중에서.

그중에서 2007년도에 들어온 42개 기업 중에는 가동 중에 있는 것이…….

세밀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72개 기업에 421억이라는 돈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2개 기업에 대한 현주소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가동 중인 게 41개 기업이고요, 준비 중인 기업이 -건설 중인 기업 포함입니다.-27개 기업이고요, 휴ㆍ폐업이 4개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떼인 거죠?

돈을 떼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상환을 합니다.

휴ㆍ폐업하는데 나중에 상환을 어떻게 합니까?

상환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럽시다. 그러면 현행 지원 제도인 도 조례의 현실성 적합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건설 중이라든가 4개의 휴ㆍ폐업 이게 다 포함되겠죠. 우리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 421억이라는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방향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례로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조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조례 내용 아시죠?

예, 이와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휴ㆍ폐업이었을 때 상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지식경제부 기준으로는 이것을 담보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인데 지식경제부 입장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은행의 지원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보조금만 가지고 담보를 하면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을 조례로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식경제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를 본부장님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방향,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 지방의 기업을 두 가지로 보는데 창업하는 기업, 이전하는 기업, 창업하는 기업은 아까 위원님들도 향토기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창업하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은 본사를 강원도에 두고 모든 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들한테 득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기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니까 금방 도산하면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대한 기업은 본사가 다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에 있을 겁니다, 강원도에 공장만 설립할 텐데. 이분들은 맨 처음에는 고용에 대한 달콤한 얘기도 하고 지역 활성화에 대한 이바지 계획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딱 가동이 되어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빗자루 한 개도 본사 승낙 받아야 되고 외지에서 가져와야 되고 고용에 관한 문제도 이런저런 전문직이 없다 등등 해서 지역사람들은 청소하고 이런 분들 몇 명이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본부장님이 제정한 조례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고용을 강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용에 대한 정확한 숫자, 현지 우리 강원도의 상품에 대한 구매도 정확하게 명기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보와 관련해서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지방 인력 고용 문제라든가 지방 상품 구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죠? 창업이다, 이전이다 이런 얘기가 제 입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태껏 그런 게 하나도 수정된 게 없는데 왜 그래요?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도 없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강원도도, 물론 무조건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고 그런 뜻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고용에 대한 문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냥 막연하게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하지 말고 조목조목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기업 유치 등 소관 부문의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수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신 감사 결과 의견서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임용식 위원 박상수 이강덕 이성기 이영덕 장세국 정을권 조영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경호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투자유치사업본부 본부장 오춘석 기업유치과장 최명규 외자유치과장 정종환 관광시설유치과장 정세철 미래사업개발과장 이희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출장감사위원 위원 이명열 권석주 기록 조순재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