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위원입니다. 금번 업무보고청취는 총무국,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한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등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평택항 내항(외곽호안) 경계결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1쪽에 분쟁이 되었던 제1단계 항만시설용 제방인 서부두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시는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장의 요청에 의거 제방 3만 7,690㎡를 1998년 3월23일 지적등록을 완료하였으나 당진군은 우리시가 등록한 지역 3만 7,690㎡ 중에 3만 2,834㎡에 대해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2000년 9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2004년9월23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당진군이 승소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해상경계선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행위를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하여 당진군의 관할권한을 인정하였지만 다만,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헌재판결 이후에 평택항 경계변경 법률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법률제정 건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 세미나개최, 학술용역,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향후 완성된 평택항의 효율적인 발전과 국가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오던 중에 2009년 6월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대한지적공사 안중지사에 항만시설 2단계 외곽호안 준공부분에 대하여 지적 신규등록을 위한 지역측량을 의뢰받아 안중지사는 2009년 7월9일 우리시 안중출장소에 경기도와 충남의 행정구역선 결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당진군에서는 2005월 5월18일에 우리시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위배한 금년 4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에 위배한 호안매립지 10만 404㎡를 임의로 직권등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받은 지적측량 범위가 당초 서부두 분쟁당시 헌재에서 인용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3개시군으로 분할하여 측량을 의뢰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년 8월13일 항만청과 당진군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9년 8월4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계분쟁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서부두 입주업체에 대한 불편사항 설문조사 9월 2일에 69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업체로서는 평택.당진항만 그리고 평택.당진중앙부두 종사원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준공된 2단계 항만시설 전체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2009년 9월16일 완료하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담당 실무진의 업무협의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에 의한 평택항 경계결정을 2009년 10월 19일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진행순서는 경기도에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지사의견을 첨부해서 행안부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절차가 이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또 지난 11월 4일에 경기도지사 지시로 도의 법무담당관 등 4명, 법학박사 3명이 포함된 법률지원팀이 우리 평택항의 호안매립지현장 답사로 해서 자료를 증빙했고 저희는 현황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1월6일 시 :도위원님,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경기도 주관의 토론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참고하여 1단계 사업인 서부두의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2단계 사업인 내항, 외곽호안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행안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대상지 면적과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4쪽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헌재판결 이후 항만부대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관리상의 불편한 점 등 여건변화가 미흡하고 중앙부처의 인식은 헌재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세종시문제 등 전국현안과 맞물려 충남지역 민심의 반발을 우려해 우리시 의견이 상당한 정당성이 있을지라도 헌재판결 시 인용한 국립지리원의 경계선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분쟁당시 우리시에 유리한 의견을 낸 헌재재판관과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 우리시의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와 시도 의원님,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헌재에서도 우려한 법리적 판단과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등을 부각시키면서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사전설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의거 법적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의 자료는 참고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면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도 보충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가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 아는 사실이고 자주 만났기 때문에 만날 그 말 같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어야겠는데, 그럼 과장은 누가 맡고 있나요? 책임 맡은 부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TF팀을 구성했는데,우리시에서는 전담하는 주무과장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도에서도 전담하는 과는 자치행정과인데, 법률지원팀을 지사가 지시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이 여기에 가세한 거예요. 그래서 도에도 보고할 때 두 군데를 다 보고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와 법률지원팀과 100% 맞지 않아요.

법률담당관이 법률쪽으로 연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요.

일반인들이 사회단체에서 연구한 분석, 이런 것도 하나도 관심을 안둔 것 같아요. 전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요. 이건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도의 생각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 번 10월 23일에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응자체를 우리가 처음부터, 그 때 당시 헌재판결 지을 때 우리가 질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진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이것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때 당시 경기도도 사실 손을 놓은 상태였고, 우리시도 판결하는 날 실무팀에서 전날까지도 우리가 다 이긴다고 장담을 했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고, 경기도 생각은 물론 당진군에 이 내용이 다 흘러들어가고 지역신문도 다 가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생각은 그런 겁니다. 과거처럼 소리만 내고, 빈수레가 소리만 크다고, 도의 생각은 완벽하게 논리적 대응방안을 준비해서 한 번에 해결하자는 거예요. 있다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경기도는 당초에 헌재에서 진 부분도 같이 끌어내서 같이 하자는 거고, 우리는 ‘아니다, 2단계 호안매립지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그것은 경계분쟁으로 다루자’ 고 우리 생각은 그런데, 지금 일단 도에서 원래 강력하게 두 가지를 같이 하자고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같이 가는데, 그러다 보면 만날 시는 도에 밀고 도는 시에 밀고 해서...

미는 게 아니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상의해서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반증할 수 있는 것을 연구진들이 집약을 해야 하는데, 집약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약이 안 되니까 만날 토론을 해고 몇 번씩 얘기해도 그런 안건 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용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도에서는, 우리는 당초에 5대4로 진 이 부분은 헌재판결이 난 상태이니까 우리 의견이 옳든 그르든 헌재판결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게 되면 지난 10월 23일에도 보고 드렸듯이, 헌재 재판관 이상경씨나 김경희씨 같은 분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건 번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끄집어내면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공재한 변호사가 판사출신 아닙니까? 아주 점잖으시고요. 그분 외 고문변호사 4분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역시 네 분도 헌재판결 결과를 먼저 끄집어내면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는, 이 부분은 배제하고 우선 신생매립지부터 시작하자, 다음에 나중에 경계분쟁을 다루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도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것도 같이 논하자’...

한꺼번에 해야지 이것만 하면 저것을 인정해 주는 것 밖에 안 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헌재판결 결과가 났으니까, 그것을 먼저 끄집어내서 하면 금방 뒤집어지겠습니까? 그건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본건데...

먼저 것을 한꺼번에 안 들어내면, 저걸 인정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자료가지고 이쪽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루면서,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도에서는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일단 같이 가는 것으로 우리시와 일치를 봤어요. 경기도지사가 같이 가는 것으로 한다고 하니까 평택시장께서도 그 부분은 도의 의견을 따라서 그쪽에서를 법률지원팀...

같이 넣어주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헌재에서 판결한 내용을, 판결문에 나온 5개항목이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증하자고 하는 연구위원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을 분명히 찾아서 한꺼번에 집약을 해 놓고 하나하나씩 질러야지 한꺼번에 질러서, 지금 국장님 얘기도 맞아요. 판결난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덤비면 같은 재판이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덤비면 같은 재판이 되니까, 다른 걸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반증을 해 주어야 같이 넘어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먼저 하면 안 되요. 재판은 자료가 충분해야 해요. 판결문의 대부분을 보면 자료가 불충분하고,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판결문의 대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시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 4조 2항까지 있던 것이 3항부터 8항까지 새로 신설됐잖아요. 금년 4월에요. 우리한테는 상당히 힘이 되는 법조항이 추가로 생긴거고, 5쪽을 보시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4조1항,2항에 해당되는 경계조정이 되는 거고, 밑에 매립지의 귀속지자체결정은 자치법 4조 3항-8항, 이게 신설된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헌재판결의 단서조항에 맞물려서 이 법령까지 제정이 되니까 우리시한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행안부장관한테 결정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도 생긴 거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경계 지나서 쭉 빠지면 장고항 앞에 국화도가 있거든요. 국화도는 아주 가장자리인데, 방향도 그쪽으로 꺾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자리를 잡아서, 국화도는 현재 경기도로...

그러니까 이 위로 한참 더... (도면보며 설명)

저 너머로 한참 더 넘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국화도를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자리가 잡힌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것을 최대로 강구를 해서 거기까지 이어서...

그래서 도의 법무담당관 얘기가 그거예요. 관습법을 인정해서 국립지리원이 말한 경계를 가지고 헌재판결 했다고 하는데, 도 법무팀의 얘기는 그때 당시 어업면허 허가를 도에서 내주었지 않습니까? 시군의 업무가 아니라 도의 자치사무였거든요. 도에서도 그런 증빙자료를 찾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반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담당관이 말을 아꼈던 거 아니냐, 지난 11월 6일에요.

도에서 평택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업무를 진행해 오다 일부 시장님한테 권한위임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따져봐야겠지요. 그런 자료가 사실은 2004년도에 헌재판결 때 까지는 그런 증빙자료 조차도 우리가 마련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이길것이라고 한건데, 지금은 도에서도 그게 아니고 그런 자료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수집도 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알고 있고요. 주관이 평택시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응하기 때문에 아마 항전문가나 유능한 변호사도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또 우리시도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이번 예산에 비용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공조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에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부터 내려오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찾기가 쉬운데, 이런 것을 찾는 대로 도와 빨리 연락을 하고, 도에서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받아서 그때그때 집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건 들어왔다든지 두 건 들어왔다던지, 오늘은 한건도 없었다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분석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도 세워서 준비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네, 법무담당관실 소송수행여비에 같이 포함해서 항경계대응 할 수 있는 비용을 청구...

올해는 없어요?

올해도 할 수 있어요. 법무담당관실의 예산을 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잔여분이 있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시급한 것 같은데요.

일단 도지사께서 방침을 정해서 의견을 행안부로 첨부해서 올려야 하니까, 아직 행안부에 안 간 상태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과정이 언제까지 하는 과정인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 평택항이라 하더라도 사실 경기도 차원에서 항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충청남도라든지 경기도를 도차원에서 현황을 보면 사실 경기도가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여건이 참 좋다고 보는데, 당진 쪽 보다는요. 이렇게 저희가 궁지에 몰려 있는데,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헌법재판관이 9분인데, 정확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남분이 7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요. 지금 두 가지 문제에요. 이주상 의원님께서 시민신문사에서 평택항경계위원회인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민간측면으로요. 그래서 거기의 전 지적과장 윤승우씨와 같이 합류를 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과 세 분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를 가지고 헌재에서 인용을 했는데 원래 도서에 ‘도식 규칙 ’이란 것이 있습니다.(도면보며 설명) ‘도식 규칙 ’을 보면 이런 섬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지도를 보시면 점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섬 주변으로 점으로 되어 있고, 백령도나 연평도 같은 데 보듯이요. 그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지, 그 점선이 어떤 연장선상에서 간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윤승호 전 과장 같은 경우는 도식 규칙 같은 것을 확대해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 ‘잘못 적용한거다’ 그걸 뒤집자고 소송제기 하자고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고, 헌재에서는 그것을 연장선상으로 봐서 국립지리원에서 지형도를 그렇게 본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인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으로 해서 경계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한 것은 바닷물을 다 뺄 수 있으면 빼서, 바닷물이 빠지는 고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랑을 경계로 한다면 두 말 할 수 없겠지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요. 사실 그것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밀물 썰물 때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것이고...

대륙붕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볼록 섬처럼 나와 있는 부분을 경계로...

아까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까 설명도 했었습니다마는, 당진군에서 내항 매립지 자체를 당초 헌재판결도 바다건너에 있는 땅, 지금우리시와 연육된 땅인데, 지금 이 일대는 다리와 연결되었다니까 우리도 크게 주장할 바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 매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립하면, 이 육지에 붙어서 연육된 땅이 어떻게 여기 관할로, 국가에서 볼 때 관할로 행정구역으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것이 지금은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630만평 매립을 다 하고 공장 들어서고, 입주업체가 다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것이 관리상 효율이 있는거냐! 라는 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지금은 아직 제방만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매립지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육안으로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당진 같은 경우 반대로 이 쪽 부분에서 다리를 놓잖아요. 다리를 놓아서, 그래서 당진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론파악을 해 보니까 당진군수가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정부에 건의하자, 저 다리를 신속히 내년부터 사업착공 하려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아주 떼어가라고 하시지요. 아주 잘라서 그 땅을 당진쪽에 붙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서도 평택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한데가 많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삼척동자가 봐도, 내 땅에 붙어 있는 땅의 매립지가 내 땅이지, 그럼 제주도까지 연결되는 다리를 놓으면 우리땅이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리 하나 놓으려면 당진군 예산 3분의 2는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도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용역에서 통과시키고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도 투쟁할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당진군에서 만약 다리를 놔 달라고 국비요청 한다면 그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있냐고 우리가 거꾸로 주장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같은 대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쪽은 우리 땅이 틀림없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싸움 이라고 보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완전히 여론화를 시켜서 평택시와 당진과의 싸움이 아니라 경기도와 당진과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평택항이 잘되면 경기도가 잘되는 건데요.

속기 록에 남아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평택시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이고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 쪽으로는 충분한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도차원으로 해서 밀어서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 땅을 귀속을 시켜야 합니다.

2004년도처럼 어이없이 우리가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위원님 걱정처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눈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때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했던 부분이 사실로 인정이 되고 해서 다시 그런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졌지만, 지금 또 만약에 평택, 경기도가 합치면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될거란 예상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문제로 보면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또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도에 대한 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이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봤을 때 평택이나 경기도가 결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리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먼저처럼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당진의 의도를 연육교를 놔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륙에 붙어 있는 땅으로 보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가령 당진에서 연육교를 놔서 다리를 놓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제가 이점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당진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 쪽의 사정에 따라서 상당한 결정과정에 잣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평택이 동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은 경계분쟁으로 다시 재점화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지 모르지만 이미 지난 번 국장님 참석하셨지만 용역보고에서도 일부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것을 조정해 보자는 얘기도 있었고, 제가 기억나기는 전에 화양지구의 문제를 논의할 때 물론 민간 제안 이긴 하지만 당시의 평택시 입장도 그 화양지구를 조성해서 당진의 철강단지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평택에 거주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배드타운을 얘기했었단 말이지요, 그 때 평택시도 거기에 연육교 문제를 검토했었어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 문제가 들어났을 때 입장과 전의 입장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고, 명확하게 저 문제에 대해서 연육교 문제가 상당부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질거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관된 뭔가에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럼 매립하는데 사업비는 어디서 한 겁니까?

국가사업이지요. 문제는 충청도의 당진쪽에 해안선이 길잖아요. 평택항이 한 몇키로 되는 거지요?

네.

해안선 길이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원정리부터 평택호 방조제 있는 데까지 한11키로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한진항으로 해서 해안선이 평택항 보다 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대제철이 들어 왔잖아요. 들어오면서 이 당진쪽으로 굉장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금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그 아래쪽으로 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실 때는 빨리 속도를 내셔서 하셔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당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굉장히 확보를 많이 해 놨을 경우에는 저절로 딸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산의 움직임은 없어요?

아산은 요즘 천안과 아산과 합치는 것에 온 신경을 뺏겨서요. 평택호 내수면 가지고 경계, 그런데 그것도 제방을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저도 반쪽은 충남사람인데, 배수갑문 더 늘려서 그 쪽에 바다와 육지와 배가 가도록 어두를 내지 않습니까? 평택호가 발주한다면 아산시도 발전되는 거지 우리만 발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평택호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산은 어차피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진의 결정에 따라서 아산은 그냥 주워 먹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충남의 힘이지요.

사실상 여기가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 이렇게 아산을 땅을 준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희가 지금 아산의 현실이 천안과 통합, 우리가 2004년도에도 그 못지 않은 지역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법원의 판결에서도 5대4라는 것은 누구편도 안들어 준 겁니다. 6대3이라면 우리가 인정할 건데 5대4란 것은 어떻게 보면 충청도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방관하고 평택만 해서 도와 시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대응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단체에 의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충청도에서는 로펌 같은 데에 한 거고 우리 같은 경우 일반 변호사에 한, 법인의뢰는 그렇거든요.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접근성이 안 돼 있는 데에 어떻게 땅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통해서 넘어와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은 연결도로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같이 땅 조그만 나라에서 땅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우리나라에서도 예산문제에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안 된다는 전제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누가 유력하게 힘을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충청도 같은 경우는 난해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같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옛날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본 땅입니다. 바다인데 왜 신경을 써요. 물 좀 빠지면 뻘 보였다가 물 들어오면 없어지는 땅인데, 지금은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제 와서 기득권을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됐든 저걸 뺐기면 안 되는 겁니다. 뺏길 리는 없겠지만 한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걸 면밀히 다시 하셔서 도와 같이 해서 잘 대응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시와 도와 진행사항을 그때그때마다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용역을 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까 김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전국에 분쟁지역이 75군데거든요. 26억을 도에서 용역을 발주했다가 작년 8월에 중단을 시켰어요. 골치 아프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지방자치법 개정된 이유도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나 누구나 결정적으로 뭘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까 헌재에 폭주된 민원도 있지만 맞물려서, 하여간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만만하게 물러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놓은 자료수집이나 논리에 대응하겠습니다.

늘 변호사를 잘 사야하는데 만날 그 사람들만 가지고 하니까 만날 그 머리가 그 머리에 요. 변호사도 그렇고, 항만용역 줘서, 맨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의 머리로 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에 김기성 위원장님과 항 용역을 좋게 하자고 줬더니 용역결과에 연육교를 집어넣어놓고 와서 했잖아요.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행안부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결론 나서는 어느 쪽도 수긍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반드시 2004년도 같이 현재까지 가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헌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힘을 기울여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평택항 경계결정과 관련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택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하신 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한병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평택도시공사 신성균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인사) 평택도시공사 이보순 혁신전략팀장입니다. (인사) 한중테크밸리 정인용 부사장입니다. (인사) 한중테크밸리 김동석 개발부 부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평택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평택항 개발현황, 두 번째로 항만배후단지 개발현황, 세 번째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마지막으로 평택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개발현황입니다. 평택항은 수도권 화물분담과 대중국 교역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까지 총 74개 선석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연간 1억 4,7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부두는 25개 선석으로 평택지역 15개 선석, 당진지역 10개 선석이 운영중이며, 그 외 가스공사 인근의 돌품 부두 7개기와 국제여객부두 2개 선석을 합치면 2009년 현재 평택항의 동시 접안능력은 총 34척입니다. 30쪽입니다. 평택항에 개발 중인 부두는 총 21개 선석으로 평택지역 15개 선석, 당진지역 6개 선석이며, 시멘트 부두 1개 선석이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항만물동량 감소에 따라 선석 과잉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개발계획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또한 정부 재정에 의한 선석개발 완료로 인해 재정투입예산이 대폭 감소되리라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는 평택항종합개발계획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통하여 평택항 개발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승읍 신영리 내항 준설토 투기장에 43만평 규모로 도비 및 민자 820억원을 투자하여 가공, 조림, 상업, 연구, 벤처 등을 지원하는 종합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항만물류기지 구축과 환·황해권 교역의 중심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창출과 경쟁력 있는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은 올해 3월 자유무역지역으로 확정되었고, 기반시설의 경우는 2010년 3월 말에, 1단계 배후단지 내 하수처리시설은 2010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외곽울타리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추가 사업량 발생으로 우리시에서는 올해 2월 경기도 국토해양부와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시비 40억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60억원의 예산확보를 통해 총 100억원의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투자는 본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2, 3단계 배후단지개발에 대한 참여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입주자는 1차 접수 평 가결 과 3개사를, 2차 접수 평 가결 과 7개사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전체 임대면적 112만 2,000㎡중 62%인 223만 1,000㎡에 해당되며, 잔여부지 38만 9,000㎡에 추가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타당성검토와 기본설계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시행허가와 실시계획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모집결과 입주기업의 신청저조로 2단계 조기개발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의지가 미약하고, 높은 임대료로 인해 대형물류업체의 선호도도 낮은 편이지만 도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서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 국제물류, 동북아 경제중심의 국제비지니스 중심도시를 개발목표로 지난 해 5월 6일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충남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일원에 5,505만㎡ 규모로 지정 고시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시 포승읍 현덕면 일대의 포승지구가 2,015만㎡, 약 609만평의 규모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 개발계획은 1단계 2013년까지, 2단계는 2019년까지, 3단계는 유보지 개발로 2025년까지, 단계별 계획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유치업종으로는 전자정보기기 관련부품소재 및 자동차 부품업종이 유치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지구 내에는 3만 5,889세대 9만 6,902명이 거주할 예정이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택건설 61만평, 산업유통 123만평, 상업업무시설 31만평, 관광시설 47만평, 공공시설 302만평, 유보지 45만평 등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자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고, 우리시 포승지구내 경기지소를 개소하여 개발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 5월 14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자청간 기본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당초 10월말로 예정되었던 협상기한은 우선협상대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으로 인해 11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으며,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여부는 11월 말경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협약체결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실시계획수립 착수하게 되며, 실시계획승인까지는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 한중테크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포승읍 만호리, 희곡리, 내기리 일원에 2013년 6월까지 약 43만평을 조성하여 평택항 개발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국제교류와 국제상업, 물류 등 대 중국교역 거점도시를 구현하고, 중국자본과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택한중테크밸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방 재정자립에 기여하고 생산 및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대 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건설과 환·항해권 첨단기술산업이 국제협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하여 투자유치 노력 끝에 대련 화흥 집단과 평택시간 엠오유를 체결하고,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지난해 1월 18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5월 6일자로 지정 고시되고 한중테크밸리사업지구는 5월 12일자로 일반산업단지로 중복 지정됨으로서 동사업 개인 간에 상충됨에 따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황해자유구역청간 수 차에 걸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그 결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토지이용계획변경을 합의하여 6월 11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8월 6일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조건을 경기도로 발송하였고, 현재 협의조건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자 및 증자 관련 사항도 9월 2일 중국 대련화흥이 해외투자승인이 완료되었고, 평택도시공사에도 출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2010년 11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도록 환경·교통 제 영향평가, 토지 및 물건 조사, 보상액 감정평가 등 제반 이행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2010년 6월에 보상이 지급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평택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지역발전과 주민의 관심사인 개발과 관련한 사업으로 평택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평택지역 해운항만청,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 각 사업시행자, 그리고 우리시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정립과 상호 공조체제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평택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 행정을 추진하고, 평택시 지역개발을 위한 전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우리시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평택도시공사의 민병균 사장과 한중테크밸리 손준범 대표이사가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한 분은 회의참석 때문에 다른 데에 가셨고, 한 분은 신병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일정은 벌써 오래 전에 통보를 했던 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회의가 그렇게 중요해서 여기에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성의가 있는 건지 의문이 되고요. 또 도시공사 민병균 사장은 신병치료라고 했는데 이 치료가 정말 오늘 아니면 안 되는 정도의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이것을 다 통보해야 되는데, 정말 핵심적인 당사자들이 여기에 오지 않고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다른 위원님들은 정확히 공지가 안돼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한중테크밸리와 관련된 주민대책위와 평택시, 도시공사, 한중테크밸리 사업시행자와 논의해서 결정된 게 있는데, 당시에 손준범 대표이사가 참석을 안 해서 향후에 참석하기로 한 번 날짜까지 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다 없던 걸로 돼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돼요. 이 사업을 그냥 이렇게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의 가 있겠지만, 우선 그 점은 어떻게..? 두 분 다 왜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엊그저께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들으니까 그 안에 별다른 사항은 없네요. 토지개발공사가 확실히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몇 % 참여할 수 있다고 확정이 안나온 겁니까?

그 사항은 지난주 금요일날도 실무진과 알아봤는데요. 11월 30일 전에는 발표가 좀 어렵고요. 11월, 이번 달 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참가하는 것은 거의 당연시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얘기는 그렇게..

거기서 얘기는,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몇 %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확정적으로 안나오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관 위원님, 잠깐만요. 5%를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으면 시하고는 다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토지개발공사도 %가 가닥이..? 경기도는 20%로 확정이 난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경자청으로부터 평택도시공사가 사업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요구가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우리시의 사업 참여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의지, 그리고 자본금이라든지 타당성 분석 이런 것을 해서 우리시에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달라.’ 그랬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 없이,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원칙적인 참여는 하겠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의 범위는 토지공사로부터 자료를 다 받지 못했고,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한 다음에 하겠다.’ 그런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직 결론이 안난 거네요?

저희는 아직 결론 낸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시하고 뭘 결론 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회에서 결정까지 내부적으로 났으면 시의 관계부처하고 ‘5%로 이사회에서 확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해서 최종적인 결말을 지어줘야지, 내 말만 가지고서 그게 되나? 본부장이 없고, 더군다나 이사장도 병가에 있고 그러면 대행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 주든지 해야지, 한 자리에서 답이 ‘결정지었다.’,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3% 지분참여를 하든, 5% 지분참여를 하든 도시공사의 자본상태, 우리시에서 출자를 더 해야 된다면 출자의 규모,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수집 분석한 자료 이러한 것들이 제출이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시와 충분한 협의가 돼야 시에서도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참여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도시공사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시에서 세부적인 것을 서로 알아야 승인을 받고... 단독적으로 다 자본능력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무자하고 우선 상의를 해서 ‘이렇 게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 상정 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맞대고 협의하는 과정과 절차가 빨리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토지개발공사도 직원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고, 그러면 경기도에 대한 것은 확실히 받은 바가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20% 지분 참여하는 걸로 확정을 했다라고...

그것은 시하고도 이상이 없는 거고?

네.

그러면 나머지 75%를 토지공사가 다 한다는 겁니까?

경기도시공사가 20% 지분 참여하기로 한 것은 내 부결 정이고요. 우리시도 평택도시공사가 3%를 하든, 5%를 하든,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주택도시공사 그쪽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협의를 하는데, 벌써 그런 것을 그쪽에서 자기네들은 ‘먼저 65%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게 늘어나면 우리는 못 하겠다.’ 하는 마음인지, 여기서 그렇게 되면 천상 우리가 다 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고.. 요즈음에 청에서 얘기는 또 우리 평택 황해경제자유지역이 유럽지역의 사장하고 투자하는 게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 같이 끼어들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경자청에서 외자유치문제는 저희들하고 지금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오고가는 얘기가 없거든요. 오늘 오후에 방문하실 때 거기에서 질문 을 하시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우리시에서 알고 있는 바가 있느냐?

우선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게 신문에 좀 뜨고 그러면..

우리가 실무진 통해서는 알아봤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보도된 즉시 그런 사항을 쭉 알아봤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가시면 거기서 답변이 있을 겁니다.

요즈음에 또 총리의.. 황해경제자유지역에 대한 게 여론에 자꾸 뜨는데, ‘불합리하고 지연이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해제 내지는 축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방침이 나오는데, 만약에 토지개발공사가 예산능력이라든가 정부의 공채도 못 받고 이런 경우라면 이것을 그대로 계약을 해야 되느냐? 계약서를 써 놓고 자기들 힘들면 아무 때라도 공사하겠다 하는 식이면 그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해제를 시켜야 되느냐, 축소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 대책위 주민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황해자유경제청 문제뿐만 아니라 세종시 문제가지고도 그쪽에서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아주 저렴하게 분양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우리 자유경제청에도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분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자유구역청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추측 보도만 나오는 분위기지.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축소하거나 폐쇄시킨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기존의 행위제한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송문제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해제된다고 그러는 것은 감히...

업자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또 지을 수도 있고, 또 난개발문제도 지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지금 토지공사가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아주 문제를 안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벌써 지난주만 하더라도 경제자유지역은 절대로 해제나 변경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요즈음 총리의 의도가 그렇게 나가니까 달리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현재까지 공식화 된 게 없다는 얘기지요.

신문에도 그렇게 거론되고 그랬으면 조사대상이 되는 거지. 공사 하던 것도 중단시키고 그러는데 삽도 안 뜬 건데 안 될 것은 없지 않은가? 하여튼 경기도지사가 많이 의중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것이 정부에서부터 각 지방자치로 넘긴다는 그런 저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로 넘긴다는 얘기인데 경기도지사의 입장에 따라서 여하가 달려있기 때문에 평택시 지역자치가 여론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실무자들이 조사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중테크밸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보고상으로는 보상지급을 내년 6월 정도에 시작을 한다는 얘기에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허가가 다 떨어졌다면서요?

금년 9월 1일자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사장이 또 가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조금 아까 세종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추진이 될까 굉장히 우려하는 속에서 세종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또 기업을 유치하려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이민관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봐요. 왜냐? 우리가 빨리 빨리 추진을 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공사나 아니면, 특히 도시공사에서 5%를 하느냐? 아니면 2%를 하느냐?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하면 그것을 빨리빨리 시하고 협의를 하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고 아직 시하고 협의를 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결정을 하셨다면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시하고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가 된 게 2008년도 5월인데,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무런 안이 안 나와 있고, 지분을 몇 % 참여하냐? 그것조차도 지금 설정이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답답하니까 아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다고 치지만, 세종시로 인해서 분양가가 그쪽이 저렴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아무래도 도심 쪽에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 이것이 실시가 될지도 의문이 되고 있어요. 물론 꼭 방침은 가야 되지요. 발표까지 다 하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길어지고 추진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지 대안 을 갖고 계신지? 없잖아요. 막막하지요?

막막한 것 보다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철회된다든가 아니면 장기화된다 라든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의 사견입니다만 그런 국책사업을 일시에 취소한다든가 철회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내다보이고요. 변경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철회나 취소 같은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빨리 좀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것이 어떤 가닥이 나오지, 그런 것이 자꾸 딜레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점을 차지할 때 불리한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긴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요지가 지금 충분히 있거든요. 우리가 돈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빨리 진행을 하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세종시 문제 때문에 평택항 경계분쟁문제도 그렇고, 황해경제자유구역도 그렇고 아주 악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계분쟁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애초부터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국비의 부담이 0.6%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예산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되짚어 얘기하면 민자나 외자가 제때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세종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정부의 방침대로 하면 정말 문제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세종시에 일명 특혜를 주는 거예요. 분양가를 낮춰주면 보통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올 그런 기업들도 그것 때문에 여기에 안 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오히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밀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그대로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평택시나 경기도가 여기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입장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왕에 같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그런 불리한 점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국비부담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택도시공사와 평택시의 문제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가령 지난 번 11월 10일날 이 자리에서 우리 김병길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토지공사는 사실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부적 요건을 갖고 있고, 오히려 주민들이 토지공사를 배제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토지공사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평택도시공사가 참여를 결정 못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화살이 평택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두에 보고하실 때에 토지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먼저 하셨던 얘기에서 토지공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주 평택에 땅을 가지고 하고 있는 평택시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못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가령 토지공사가 별로 할 마음이 없다면 아, 이것은 이유를 대는 이유지 전혀 이것과 무관하겠다 싶은데, 토지공사가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해지면 질수록 시간을 끌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평택시나 도시공사가 명확히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리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할 거라면 정리해야 됩니다. 못할 거면 손 들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한중테크밸리 문제에요. 화흥하고 도시공사의 문제는 20% 참여하는 것은 결정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진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테크밸리가 얘기해 봐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얘기하든지? 여기도 매번 엇박자 나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어요? ○(주)한중테크밸리 부사장 정인용 저희 한중에서는 도시공사에 참여를 해 달라고 공문을.. 증자, 출자에 대한 참여를 요청을 했거든요.

한중테크밸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한중테크밸리 부사장 정인용 글쎄요. 걸림돌 그러면 총체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경자청하고 아까 산업국장이 보고한 대로 산업단지하고 중복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네, 김준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