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윤덕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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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대외협력국 국장 김양원 대외협력과장 김백수 공보과장 강웅철 국제협력과장 서권열 홍보기획과장 전성환

대희

강대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때 좀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난 11월 12일자로 대외협력국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김양원입니다. 그동안 대외협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강대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외협력국장 직을 수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양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양원 국장께서 대외협력국장으로 오신 지가, 12일날 임명장 받았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지금 며칠 됐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오늘 3일째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제 와서 과연 대외협력국 업무의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며칠 동안이라도 공부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네 분의 과장님들이 자기 분야는 맡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뒤에 보좌하려고 오신 분들도 역시 국장의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보좌를 해줘가지고 대외협력국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히 하더라도 국장이 온 지 이제 3일 됐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국장보다도 필요에 따라서 해당 과장님들하고도 직접 그렇게 질의 응답 형식으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인당 10～15분 정도만 질의하시고 전 의원이 질의를 다 하시고 난 후에 다시 질의 기회를 갖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이제 3일밖에 안 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항은 옆에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는 대외협력과만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15쪽에 보시면 국회·정당 및 정치권과 협력체계 강화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업무보고 때하고 틀리게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8회 했고 정당 정책간담회 6회, 도내 국회의원 보좌관 쭉 해서 이렇게 의원사무실 및 지역사무소, 도내 정당 방문 간담회를 81회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누가 가서 간담회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셨는가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김백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지역사무소, 도내 정당 방문 간담회는 과장도 하고 국장님도 하고 정무부지사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정례적으로 정해놓고 했는데 현안에 따라서 예산 확보라든지 필요시에는 수시로 그렇게 한 숫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역사무소는 몇 번이나 방문했어요? 도내 정당 방문은 도당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도당도 해당이 되고요, 지역사무소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볼일이 있어서 가신 것 전부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주로 방문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어디를 어떻게 81번 방문했는가. 그리고 도내 대학 및 기업체 대외협력 관계관 간담회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왜 2회하셨어요? 이것도 국회·정당에 속하는가요? 도내 대학이.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다고 보고도 않고. 국회·정당 및 정치권 협력체계 강화하고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이것은 국회·정당 등 정치권은…….

학수

이학수위원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확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취지가 틀리잖아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 취지하고는 아닌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 목적이 틀리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 해피홈 이거 100% 도비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이거 각 시군에 지금 준공된 업체들 한번 다 둘러보셨어요? 준공된 집들.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일부는 가고 전체는 못 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31동이 준공이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학수

이학수위원

31동이 준공이 됐는데 이 31동 준공된 것 준공식 도에서 한번이라도 했어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임실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준공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직원들 가세요? 준공식 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왜 거짓말 하세요? 과장님!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담당 계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준공식장에 갔는데 도 관계자가 한 분도 안 왔어요. 왜 가셨다고 거짓말 해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다 갔다고 그러십니까? 시군에서 이거 준공식 하면 도에 며칟날 한다고 통보합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통보 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안 가세요? 그리고 시민들이나 군민들은 이 해피홈사업을 도에서 하는지를 몰라요, 시장·군수가 다 하는 줄 알아요. 내막 아세요? 왜 이렇게 돈만 주고 방치를 하세요? 제가 그 행사장에 갔는데 도에서 도비 줬다 소리, ‘도’ 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존경하는 우리 군수님이’,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돈 갖다 줘서 시장·군수들 낯내기 시킵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전라북도 사업이지 이게 시군 사업입니까? 그러죠?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군데 가셨어요? 갔다 오신 추진실적 좀 저한테 주시고요. 어차피 대외협력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먼저 국장님, 잠깐만 마이크 한번 받아보세요. 업무파악은 못 하셨더라도 얼마 전에 11월 2일자 감사원에서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국고 500억원, 횡령 및 목적과 달리 부당 사용했다는 기사내용 보셨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외협력국장에 이미 기 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런 것은 일찍 언론 좀 파악하시고 오셔야지, 그 기사도 못 보셨다면 안 되지. 혹시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규를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업무자료 보면서 조례를 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14조제2항에 보면 사업비 정산액이, 잘 들으세요,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맞는가 안 맞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맞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히 맞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보조금관리조례에…….

학수

이학수위원

안 보셨으면 지금 보세요. 보조금관리조례 14조2항, 제가 아까 읽어 드렸어요. 없는 것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1조제1항 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2항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후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부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법을 해석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법규 자체는 재량 조항이지만 부여하는, 거기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평가에 반영하는 게 맞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보면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보조율을…….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드릴게요, 못 찾으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숙지를 하셨나 못 하셨나가 아니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지금 읽어보셨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2007년도에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고 안 했다든가 금액보다 적은 사회단체가 몇 개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07년도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2007년도 18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08년도는 14건이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07년 18건, 2008년 14건에 대해서 이 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회단체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 답변 자료하고 또…….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이건 어떤 감액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행안부 자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자부담한다고 하고 안 한 데는 놔두라고 행안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왜 행안부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반환을 명하지 않고…….

학수

이학수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어봤어요, 아무 조치도 안 취하셨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아닙니다. 패널티는 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패널티를 주셨어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평가를 할 때 점수로 감점을 주는 방향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8건의 사회단체가 2008년도에는 한 단체도 타지 않았어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2007년도는 안 되어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아뇨, 2007년도에.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2008년도는 F를 3개 단체에 대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2007년도 사회단체는 그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08년도만 몇 %를 주었다, 점수를?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해서만 F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보조금지원조례가 잘못됐네요? 14조제2항을 고쳐야 되겠네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학수

이학수위원

서로 법이 충돌이 됐는데, 행안부의 입장을 들었죠, 답변서를. 행안부에서?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행안부 어디에 봐도 제가 읽어본 걸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감액해야 된다 감액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없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행안부 답변자료 중에 보면, 이 부분에 있어요, ‘우리 부에서는 민간단체 회계담당자에게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회계교육시 공익사업의 목적달성 및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자부담의 적절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동 사항을 고지하였던 것이며, 반드시 자부담 집행분의 감소율만큼 국고보조금에 환수하려는 의도였던 것은 아니었다’. 이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우리 전라북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성격하고 좀 다른 것이고요. 그러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각 14개 시군에서 민간단체보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은 부분만큼 전부 회수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감사실에 확인까지 했거든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 조건에 확실히 명시를 해서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관계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심사기준표에 2007년도의 자부담율이 점수가 20점이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2007년도는 10점이고요 2008년도는 20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점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것은 60점 이상이게 되면요, 심의위원회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60점이 될 수도 있고 61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59점이 될 수도 있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60점 미만이면 탈락이 되고요. 60점 이상일 때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59점 짜리가 자부담을 하면 60점이 되고 61점이 돼요. 인정하시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놓고, 물론 각 사회단체의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자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정말 양심적으로 돈이 없어서 안 하겠다고 해서 떨어진 단체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건 인정하시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그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심사기준표를 전부 파악을 해보면 이 자부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이상이 돼서 선정이 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가 선의의 피해를 봐요. 양심적인 단체는 피해를 보고 비양심적인 단체가 이득을 보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회단체들에게, 보조금을 타서 자부담을 하지 않은 사회단체에게 꼭 돈을 환수를 시키라는 얘기보다는, 물론 다 어렵고 사정이 있겠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보조금을 타서, 물론 모든 단체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타는 단체가 150여개가 되는데 저는 공히 150여개의 단체들이 다 성실하게 거기에서 이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 주머니를, 단체장의 주머니를 채웠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고 정말로 어려워서 안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이 심사기준에 합격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거짓말로 기록한 단체가 있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14개, 18개 단체를 최소한도로 우리 사회단체 전라북도 보조금지원조례나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맞게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의무를 다 못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보조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통장에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좀 강력하게, 또한…….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과장님이 잘못 하신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으면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리고 회계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은 사후 정산문제고, 지금 2007년도 2008년도에 드러난, 2007년도 18건, 2008년 14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말이에요, 조치를.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래서 원래 당초의 취지나 거기에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체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회비라든가 그렇게 징수해서 한다고 하고 어려워서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신청부터는 강력하게 패널티도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 몇 개 단체가 신청했습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262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몇 개 단체에 줬습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163개 단체를 주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62개 단체가 전부 열악하다고 생각합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136개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전부 열악합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상당한 단체가 열악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렇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단연코 2008년도 163개 사회단체보조금을 탄 단체 중에서 최하 1개 이상은 법령을 어겨서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죠.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당장 14개 업체가 법령을 위배했는데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명할 수 있다’라고 안 써져 있어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위원님, 타 시도에서도…….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습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타 시도에서도 한 걸 다 확인을 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금을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세요? 국장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에는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매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두 법규가 충돌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약간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공공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보조금 관리조례 같은 건 그 외에 개별적인 보조사업 같은 것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감액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국장님 논리입니까? 말씀하세요. 감사실이 내일 모레 있어요. 제가 감사실하고 좀 싸우려고 그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문구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모순적으로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조례라는 것은 모든 보조금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잘 아시네. 그러면 지금부터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겠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62개 사회단체가 정말 열악하지 않고 정말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단체들은 탈락이 됐어요. 비양심적인, 163개 단체가 다 비양심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의의 피해를 보는 262개 단체 중에 보조금을 타지 못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좋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는 여기에는 환수하라고 없습니다. 비율대로 감소하라고 없습니다. 패널티 매기셔야 되는데 2007년도에 패널티 안 매기셨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 행정에서는 의무는 하셔야 돼요. 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말고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는 이속에는 사회단체보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법대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위법입니다. 포괄적인 법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 행정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단체들에게 통보를 하셨어야 돼요. 환수통보를 하시고, 돈이 없어서 환수를 못하면 강제징수는 할 수 없죠. 언제까지 환수를 하지 않으면 귀하의 단체는 내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의 F를 받는다고 통보를 하셨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통보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시행하세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행하실 거죠? 공무원은 법대로 하셔야 돼요. 법대로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학수

이학수위원

하실 거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확실하니 강력한 패널티를 주고 해서요, 다음에 선정이 안 되는 쪽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안 되는 쪽으로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회단체보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회단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단체가 나와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건 동의하시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조치 취하세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국장님! 대외협력국장 자리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국장님 자리가 업무라든가 전라북도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업무를 더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대외협력국 업무에 대해서 장악을 하셔야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외협력국 중에서도 대의회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김완주 지사님이 민선4기 출범하면서 정무기능을 강화하자라는 차원에서 대외협력국을 신설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정무부지사의 기능도 그렇고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지금 정무부지사 업무 분장에 관한 관리조례가 지금 우리가 계류 중에 있던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지. 그렇다보면 정무부지사와 대외협력국장의 자리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김승수 국장이 사임한 지가 언제죠? 몇 월달이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8월 31일.

창환

권창환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러면 공백이 2개월, 한 60일 이상 있었네요? 그런가?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임명 받은 날을 보면 알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중간에 김영규 국장님이…….

창환

권창환위원

그 양반은 바로 몸이 아파서 그랬잖아요. 임명 절차는 했지만. 사실상 공백기간으로 봐야죠. 그렇다라면 김완주 지사는 대외협력국장의 중요함을 인식을 바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 중인데도…….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김 국장님보고 그거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중요한 대외협력국장이면, 또 아까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80몇 주를 정무기능 하기 위해서 정무부지사님을 통하든 누가 하든 서울을 가고 도청 사무실도 가고 그랬는데, 나 그 양반 우리 의회에서 김승수 국장 이외에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의회 관계를 굉장히 소홀하고 있지 않냐. 왜? 대외협력국장이 중요한데 2개월 약 70일 정도를 공백을 놔두다시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들이 지금 대외협력국의 중요한 업무를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라면 왜 이렇게 늦었느냐. 나는 김완주 지사님이 우리 의회관에 대해서 8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되니까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대외협력국 감사를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저희들은 처리해야 할 것도 있어요, 정무부지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건도. 그 부분도 일단은 집행부에서 우리 대의회관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무시한 것도 있다. 이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외협력국장이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 70일 동안을 공백으로 놔두고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피홈사업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피홈사업에서 우리가 부지를 제공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그 사업 세밀하게 모르시면 담당하는 과장님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강대희 위원장, 조병서 간사와 사회교대)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해피홈사업에 대해서 부지 제공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 제공을 못한 사람 사례가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없습니다. 부지는 본인이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로 그쪽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난번에 보면 이장이라든지 주변의 분들이 땅 사용승낙서를 해줘가지고 해피홈사업을 진행했다라는 훈훈한 미담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연 없다 이거예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보고가 잘못됐네? 저희들 감사조서에 지난번에요, 23쪽을 보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피홈 대상자 중 형편이 너무 어려워 부지 제공조차 힘든 가정이 있었지만 주변에서 부지 제공 또는 사용승낙서로 집을 지어주는 훈훈한 미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냐 이거죠. 있어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 그러면, 그런데 왜 없다 그랬어요? 과장님!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본인 부지확보 관계는 사용승낙 그건 가능하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랬을 때 5년 이내에는 매매를 못하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약서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재산권의 문제에서 땅과 건물이 각각 틀릴 건데, 우선 집 짓는데 좋은 미담 그런 건 좋아요. 그러나 재산권 확보에서 어떻게 되냐고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일단 법적으로 지상권만 본인 소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한계가 안 지어지면 그 훈훈한 미담이 평생 싸워요. 왜 그러냐, 그 수혜자가 죽었을 때, 수혜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수혜자로 인해서 집은 지어졌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거니까, 땅 주인이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이랬을 때 앞으로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거죠. 제가 전에도 이것은 지적을 했었어요. 이런 예외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아까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 도의회에서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한다고 하든 상관은 없어요. 어려운 사람한테 해주는 좋은 사업이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답을 생각은 해놓고 있어야 한다. 그런 사례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어쩌다 한번 있을 때 그 수혜자가 사망을 했을 때라든가 그럴 때를 대비한 대안은 있어야겠다. 연구 좀 한번 해주실래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상당히 호평도 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왕 하면서 그래도 이 지역에 도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군수들이 조금 협조를 서로 좋게 해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하시기 전에 점심시간이 저기하니까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주시죠.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항상 명석하시니까 준비가 잘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하는 업무잖아요, 다.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대외협력국은 우리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업무를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창환 위원 말씀대로 정무기능을, 또는 전라북도를 전국 또는 세계에 홍보하는 이런 기구죠?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이 자료에는 전라북도를 알리는 것이 우리 도민에게만 알릴 수 있는 자료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알릴만한 내용은 극소하다 이말입니다. 전라북도 알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신성장 동력사업 하는 것만 알릴 겁니까? 업적만을 알리는 겁니까? 지사의 업적만 알리는 것이 전부입니까? 전라북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전라북도를 적극적으로 전라북도 밖과 세계 홍보를 해서 투자유치나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로 많이 끌어오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홍보기획과에서 그런 서울의 주요 옥외광고판이나 이런 4개 지역에 전라북도 주요산업과 투자환경, 관광환경 이런 것들을, 또 주요현안사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 저희 국제교류과에서 전라북도하고 국제교류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 세계에 전라북도를 알린다고 관광산업도 하는데, 관광자료는 여기 하나도 없어, 지금.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자료에 있는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주요 옥외광고판이나 홍보…….

병희

최병희위원

옥외광고판은, 지금 여기 전라북도 본관에 현수막 걸려놓은 것 그게 홍보판입니까? 현수막. 여기다 노상 현수막, 나 그거 물어봐야겠네, 이 사무실 면적보다도 크더만, 그거 얼마 들어갑니까? 한번 하는데. 현수막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홍보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서 하냐고 그걸,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했지?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사안에 따라서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홍보기획과에서는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든지 도안 같은 것을 감수를 해주고, 실제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은…….

병희

최병희위원

금액은 몰라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금액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 영화관에, 영화관 영화프로 선전하는 것 같이 노상 그런 것만 걸어놓고 있어요. 기관은 기관답게 좀 해야지, 여기서부터 옥외광고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얘기 하다 그 얘기가 나와 버렸는데, 그런 짓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거 하는 것도 지양할 생각은 없으세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건 지금…….

병희

최병희위원

국장이 그런 것은 시정해야 하니까 국장이 얘기해 봐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도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부분들은 도민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이미 지금 홍보매체로 다 하고 있잖아요. 저기에다 플래카드만 걸어놓는 것이 홍보입니까? 이미 다 하고 있잖아, 그런 것. 대내외로. 볼쌍스럽게 그런 짓 해놓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은 전라북도의 허리요, 말하자면. 전체를 아울러서 세계 만방에 홍보하고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고 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다시피 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거시기가 없어요. 전라북도의 업적만 지금 여기다 소개를 하는 것이 대외협력국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업적만. 업적을 한다고 하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선거를 의식한 홍보 대외협력국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를 아울러서 간다고 하면 아까 우리 관광,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군산에 왔을 때 왜 그런 생각이 머리에 안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발언도 했는데. 군산항에 내린 관광객들이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전라북도 하나도 오는 사람이 없고 물으면 전부 경주나 제주도, 경기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건 뭐냐. 전라북도 땅에 내리기는 내렸어도 전라북도의 볼 거리가 뭣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몇 개 국 다녀봤어요? 우리 국장님.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한 10여개 국.

병희

최병희위원

10여개 국 돌아다니면서 전라북도만큼 경관이 좋고 잘 되어 있는 나라 봤습니까? 전라북도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훌륭합니다, 전라북도.

병희

최병희위원

훌륭하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훌륭하면 훌륭한 것을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혼자만 쳐다보고 전라북도 경관을 모든 유산들을 전라북도 우리 김양원 국장만 혼자 보려고 감춰놓는 겁니까? 이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넣어서 네트워크로 홍보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말입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관광과하고 협력해서 홍보기획과하고 앞으로 관광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무엇인가 깊이 있게 이것이, 우리 선거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는 것만 해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 잘 하고 있어요. 그것을 꼭 선거 측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라북도 전체를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도민 의식고취네 홍보한다는 것, 옥외광고, 이런 것들 다 해놓는 것이 하나 거시기 없어요. 다문화가족 하는 것이라든가, 나 또 하나 물어봐야겠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2008년에는 이 자료 보면 말이요, 2008년에는 145개 단체에다가 8억7천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2008년도?

병희

최병희위원

자료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69개 단체에다가 29억4천만원 줬어요. 그렇게 되면 약…….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2009년도는 12억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기까지 합쳐가지고, 11억2천만원하고 합쳐서 29억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료를 갖고도 그래요, 왜. 63쪽하고 75쪽을 봐요. 당신들이 만든 서류 갖고 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 92%가 증액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양해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의견을 내가 묻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나 이 부분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숙지를 안 했으니까 그전보다 봉사단체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숫자, 그러니까 단체 사업은 별 크게 증액된 것이 없어요. 증액된 것이 없어도 사업은 약 24개 정도가 사업은 늘어났지만 예산은 92%가 늘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가만 있어 봐요. 내용만 물어보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 의견만 물어보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9년도…….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의견만, 그냥 가상이라고 하고 얘기해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말 하기가 어려운갑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전 치 그만 집어치웁시다. 집어치우고 지금 2009년도에 민간경상보조도 의정회 등 12개 단체에다가 18억2천만원 주어졌죠? 그렇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민경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이…….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169개 단체 도비 공모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1억2천만원이 나왔죠? 그거 합치면 29억4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되는고만. 그렇게 했는데 이중에서, 지금 29억4천만원 중에서 유득이 봉사단체에다만 50.6% 정도 14억9천만원을 지원한 것이 편중 지원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에서 전라북도 인구수라든가 단체수하고 기관수로 해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병희

최병희위원

제 얘기는 전체 인구수에 의해서 29억4천만원이 책정이 됐을 텐데 이중에서 자원봉사단체에만 50.6%를 14억9천만원을 한 것이 과연 그 단체에만 편중한 것 아니냐 내가 그 말 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위원님, 우선 사회단체보조금하고요 합칠 사항이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만 가지고 그 예산이 많게 편성이 됐냐 적게 편성이 됐는가를 보셔야 하고요. 민경 부분은 민경하고 별도로 지금 합쳐서 예산에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병희

최병희위원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보조금이 똑같지 어떻게 해서 민경 찾고 사회단체보조금 찾고 공모사업 찾고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내가 앞에 말한 것이 다 이해가 가냐 이말이에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조병서 간사, 강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부분 국장의 견해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최병희 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께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저희 국 소관 민경 예산 부분을 합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민경예산은 보조금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보조금.

병희

최병희위원

또 그러면 공모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민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 개별적인 어떤 법령의 근거나 조례의 근거가 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민간경상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단체이더라도 공익사업 목적으로 했을 때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좋아요, 방금 민경이라고 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민간경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민간단체 거기에서 그것만 가지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한다고 할 때 자원봉사단체에다 더 준 건 뭐냐는 얘기예요. 편중한 이유를 얘기해봐요. 뭣 때문에 그랬는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자원봉사에만 50.6%를 더 줬냐, 14억9천만원을 더 줬냐.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자원봉사는 몸과 마음, 촛불처럼 내 몸을 불사르면서 주변을 돌보는 사람들을 봉사자라고 하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단체에 뭣하러 그런 단체를 여기다가 모여 놓으면 이게 앞으로 돈 주기 위한, 20만명 달성 추진, 자원봉사 등록법인, 돈 주기 위해서 모집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 자꾸 어먼 소리 해요. 국민들이 나눔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되어야지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이건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주변과 같이 어루만져주는 이런 봉사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단체가 ‘야, 우리 이것 하자’ 해서 좋든 나쁘든 그쪽으로 가고, 이런 것을 하는 이런 단체에다가 돈까지 줘가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뭣하러 또 여기다 20만명 만들어요? 뭣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견해를 묻는 거예요, 우리 국장 견해를.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적 차원에서도 지금 모든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조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런 국가나 공적기능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원봉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도 지금 장려를 하고 그래서 도나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병희

최병희위원

차라리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북처럼 천리마운동 하듯이 20만명 돌파 운동을 하라고, 그 조직을 해요. 왜 자원봉사란 말을 빌어가지고 어먼 짓을 하냐, 돈 줘가면서. 그 단체를 해서 천리마운동처럼 돈 지원해가면서 그걸 하라고.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지적하셨으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밥 먹고 합시다. 또 합시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지적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예산하고 전부 다 연계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여기 자원봉사하고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에도 여러 가지 해서 폭력피해조사, 차별·편견 해소, 다문화센터, 센터 하면 여성보호, 교육서비스, 여권신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센터 했으면 센터 자체에서 전부 이거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해나가야지 뭣하러 이것저것 해서 예산만 계속해서 숫자만 들어가는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다문화가정.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금 모든 다문화 서비스 부분은 시군 센터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폭력 뭣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것은 별도로 센터에서 하기가 적절치가 않아서 지금 익산하고 전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익산이, 전주만 다문화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데가 장수라든가 그러죠? 어디가 많습니까? 지금 다문화가정 수요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오후에 하게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하죠.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모두도 역시 답변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2009년도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조병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하던 거 이어서…….

대희

강대희위원장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사실은 제가, 저희가 국제행사를 유치를 통해서 코덱스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라고 하셨나요? 그런 것도 하고 제5차 서울이니셔티브 국제정책포럼 또 해외한인무역협회, 차세대무역스쿨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닌가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하는 거예요, 2009년도 가기 전에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코덱스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나 환경부 제5차 서울이니셔티브국제정책포럼 2010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 분명한 목적이 뭔가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행사를 유치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 전문가그룹 또 이분들이 와서 전라북도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식약청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 전략산업하고 연계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저희 전략산업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주 목적은 어쨌든 이런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또 부가가치를 유발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 결론은 그거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는 우리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인프라가 충분치 않습니다. 현재 특히 대도시 전주시나 익산이나 군산의 이런 호텔이나 컨벤션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유치한다고 하면 사실은 계획일 수밖에 없는 거지 실현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희 국제행사계에서 국제행사 유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프라 상태에서 유치가 가능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단계를 2015년까지 1단계로 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2020년 이후에 인프라 갖췄을 때 3단계로 유치전략을 수립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조금 아까모두에 제가 그 말씀을 물었잖아요. 코덱스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라든가 5차 서울이니셔티브, 해외한인무역협회 이런 것들이 언제 사업이냐? 2010년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2010년이면 내년인데 내년에 이만한 국제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하겠다고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일단 행사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

병서

조병서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한 규모의 국제행사는 내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고 노력하고 계신 거고. 이 행사는 이미 확정이 다 된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확정이 됐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는 있는 인프라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혹시라도 제반여건은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제행사 유치하고자 하는 의욕만 앞섰다가 오히려 우리 경제에 효과는 오지 않고 역효과만 올 수도 있는 ‘전라북도 행사 가봤더니 주변시설이 안돼 가지고 잠도 못자고 말이요, 못쓰겠더라’ 하면 오히려 이것은 좋은 효과보다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어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 정도 행사는 전라북도에서 만족하게 치러낼 수 있겠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저희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유치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물론 국제행사가 요즘 그렇다고 그래요. 국제형태 트랜드가 마이스(MICE)산업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익스비션, 그러니까 회의산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전시회산업 이렇게 되는데 우리 컨벤션센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요. 이 규모의 국제행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컨벤션센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전라북도에서 정말 만족하게 치러낼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신축계획하고 있는 컨벤션이 언제 완공목표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업무숙지가 안 되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직 안 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2010년도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이 큰 효과는 없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컨벤션센터가 기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앞으로의 산업트랜드가 마이스라고 국제행사를 통한 어떤 그런 행사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전주컨벤션센터가 지어질 때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계획단계에서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존경하는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민경에서 그냥 우리가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성격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엄연히 다르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좀 까다롭다, 그렇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것에 비해서 좀 폭이 넓다, 재량의 의지가 많다 그런 답변이 아니셨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재량부분보다는 자격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 단체등록이 되어 있거나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체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경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민경예산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공익목적만 분명하다면 이게 어떤 단체임에도 불문하고 사업내용…….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종교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도록 조례에 자격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격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종교단체나 정치적인 목적, 영리목적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걸로 신청자격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격이 분명히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아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민경에 대해서는 그런 신청조건도 만족되어야 되지만 신청자격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런 것 없이 사실은 도가 판단할 때 전라북도민의 또 도의 이익이 합치된다면 그런다면 자격요건 상관없이 그냥 다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걸 궁금해 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자격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전라북도가 앞서서 해야 될 일을 그 단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래서 엄연히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그런 걸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르다고 하시면 안 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병희

최병희위원

보충질의 할까?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한 다음에 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도 엄연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9년도에 지금 169개 사회단체 참 많아요. 그런데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제9회 꿈이랑전국장애아동미술대회 해서 사업내용이 발달지체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보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석대학교 유아특수학과가 어느 단체에 속하는 겁니까? 단체가 우석대학교 유아특수학과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명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병서

조병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해주시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73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등록요건을 보게 되면 100인 이상 구성원이 있어야 하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 요건이 아니고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아까 그런 등록 없이 미등록단체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있지만 한 700여 단체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떤 구속요건이 없기 때문에 미등록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그냥 나름대로 단체명 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나름대로 단체명이라는 게 제가…….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우수프로그램…….

병서

조병서위원

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단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 핵심요지가 학과인데 단체이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는 우석대학교 학교법인의 한 기관인데 기관인 학교법인을 대표해 가지고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신청했을 때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뭔가 기준을 가지고 이것 무슨 단체에 속하고 어떤 기준에 속해서 하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판단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보조금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적 환경이나 사회적 특성을 대변한 도내 사회단체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럴 때 단체라고 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단체일 수 있느냐. 만약에 단체라고 하면 민간사회단체인지, 그러면 어느 단체인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단체라고 했으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법령이나 조례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동아리 같이 그런 식으로 구성된 단체도 해당이 된다는 그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4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조금을 안 주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 없으면 이 학과를 운영을 못한다는 겁니까, 이 행사를 못한다는 겁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 행사를, 학생이 주최해서 하는 그 행사를.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4항에 따라서 보조금이 없으면 이 행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대신해서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것 아니에요, 이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가 이 행사를 추진할 때 행사추진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재원의 한계라든가 그런 것도 다 구분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미 신청하는 단계 이전에 자체적으로 우석대학교 법인 내에서도 이게 판단이 됐을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안 도와주면 이것 못해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보조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발달지체 및 장애아동 대상으로 하는 미술대회가 이 과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단체 아니면? 다른 장애인단체가 많잖아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 사업 공모를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학생들이 공모한 것이죠. 다른 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단체에서 공모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좋다, 이 정도 예산을 줘서 할 수 있겠다 해서 공모에서 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도내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모든 과에서 이런 종류의 행사를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다 주실 겁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자격요건만 똑같고 공익목적만 분명하다면 어느 단체 구분 없이 다 줘도 되잖아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200…….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서 이번에는 네가 하고 다음에는 네가 할 뿐이지 다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이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하기 때문에 262개 단체에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163개 단체만 되고 99개 단체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미등록단체 중에 그것도 저기하신 건데 등록단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등록된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등록·미등록단체 없이 지원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나느냐 지금 그렇게 지적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기준 없이 요구만 한다고 하면 다 들어주기로 하면 이 정원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분명히 선을 지켜 가야죠. 아닌 것은 아니다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지, 달라고 그런 다고 무작정 다 줍니까? 그것도 사업내용을 봐서 제대로 필요한 만큼 돈을 줘야지, 2천만원 신청해도 그냥 생색내기로 한 200만원 주고 그것 막 나눠서 한 단체 주느니 10개 단체 줘서 생색이나 내자 표나 얻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필요합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은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심의위원회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169개 사회단체에서 11억2천만원을 교부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결정금액이. 맞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현재 아직 교부되지 않은 단체가 한국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까지 해서 한 28개 단체 1억4,400만원이 아직 교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 안 한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애매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미 교부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아직 사업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12월까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이게 다 행사경비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 다?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주로 지원이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의 행사.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행사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사지원경비로 주는 게 맞나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사업비 위주이고요, 어떤 운영비라든가 인건성 그런 경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금 10월 며칠 기준입니까? 11월 1일 기준입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10월 31일.

병서

조병서위원

10월 말 기준이면 앞으로 두 달 남았네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두 달 남았는데 아직 이만큼 남았다고 하면 본예산 세울 때 앞으로 시기 안 돌아온 것은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나을까요? 애당초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에 몇 월 며칠 무슨 행사사업비로 쓰겠다고 신청할 때면 그때에 맞춰서 나중에 편성해도 충분하잖아요. 연초에 다 세워서 미뤄가지 말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지금 선정 자체를 연초에 하기 때문에요.

병서

조병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부결정은 그때 했다 그거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그 기준도 없이 자격요건도 없이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입장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기준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가야지 보시다시피 단체도 아니고 등록단체도 아니고 단체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미묘한 상황에서 요구한다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지금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예산도 시도별로 따지면 14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도 21억원까지는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12억원만 편성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와 같이 더 심도있게 이런 걸 가려서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사실 당연직도 5분 있고 민간 한 9분 있는데요,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지금 사실 위원님도 심의위원이 계시는데요, 엄청 아주 감사하듯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른 분들도 잘 하실 텐데 사전에 정보를 잘 주셔서 이렇게, 제가 아까 단편적으로 한 단체를 얘기했지만 누가 봐도 이런 단체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걸러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심의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다 입장이 있어서 할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1차적으로 실과에서 심사를 해오기 때문에 심사해서 내용이 적절치 못한다거나 심사 60점 이하가 되면 제외시키거든요. 그걸 앞으로 보강해서 혹시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는 안 될 단체가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따가 하세요.

병서

조병서위원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안 할까 했는데 생각이 그러네요.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전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두 단체가 내가 볼 때 그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현장답사하고 관련자 채록하고 관련사 자료조사하고, 그런데 밑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민주화운동 4개 분야 사료조사하는데 전산화하는 데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와요. 그래서 봤더니 다르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사업내용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노동, 농민, 여성, 문화 네 가지 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학생, 교육, 사회, 종교랍니다. 이 네 군데 하는데 똑같은데 그 대상만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유적지를 답사하는데 2008년도는 전주, 군산 두 군데 하겠다고 썼고 2009년도에는 익산, 완주래요. 그러면 나머지 14개 시·군 할 때까지 계속 두 군데씩 이렇게 지불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보조금 가지면 차라리 예산부서에서 해야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3차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3차까지이면 2개씩 6개 시·군 어디인지 모르지만 거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겁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사업을…….

병서

조병서위원

그 사람들 맘인가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3차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병서

조병서위원

무책임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3차까지만 한다고 주는 것은……. 잘 좀 하십시오.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차례인데요, 김용화 위원님이 간략하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연근 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순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은 일단 이따가 시간을 드릴테니까요, 먼저 했으니까 기다리시고……. 김용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마치고 나서 김연근 위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도정업무를 계속 보셨으니까 세부적인수치는 전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수감자료를 보면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협력과나 홍보과나 공보과나. 어떤 저기는 보면 집행잔액이 아직 미집행하고 잔액하고 있는데 잔액은 추경 삭감으로 해서 1천만원 이렇게 금액이 딱 떨어진 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협력과의 일부를 보면 1,095만5천원 이것은 삭감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인데 금후 집행할 것도 아니고 예산 서있는데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285만원, 2,348만5천원 이런 자료11쪽 보면, 10쪽도 그렇고 11쪽도 그렇고 이런 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것은 앞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금후집행이 전혀 없는 게 있고 집행잔액으로 520만원, 223만원, 60만원 이러고 또 금후계획이 일부 남아있고 이 내용 아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용화

김용화위원

사업설명은 해놨는데 왜 집행잔액으로 남고 미집행한 것은 일부 있고 어떤 것은 추경삭감에 의해서 1천만원, 도정PR 언론인 워크숍 같은 것은 추경 삭감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산추경에서 전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10쪽, 11쪽은 집행잔액도 끝전이 그렇고 앞으로 써야겠다는 금후집행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용화

김용화위원

책 보세요. 10쪽, 11쪽.

창환

권창환위원

이 자료를 만들 때 엇갈리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중국 지방정부공무원 연수단 유치가 6,250만원이라면 1,800 집행하고 3,252 앞으로 쓰겠다 하겠다 하다 보면 1,185만원 나중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써 결산추경 때 정리하겠다 이런 의미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10쪽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겠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3,252만원은 아직 시기 미 도래라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고 나머지 잔액은 결산추경 때 삭감하겠다 이런 논리라면 자료를 보기 편하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서로 엇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용화

김용화위원

설명해 보세요. 답답하니까 동료 권창환 위원님이 설명하는 건데.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원래 집행계획을 해 가지고 그동안 쭉 썼단 말이에요. 쓰고 지금 앞으로 집행계획이 얼마 남았어, 그러고도 지금 잔금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그래도 남는다. 그렇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하고 해 가지고 이러한 집행 안한 것도 남았고 그러고 나서도 잔액이 남는다 이런 건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필요 없는 큰 수십억원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예산계획과 집행과 잔액이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대희 위원장, 조병서 간사와 사회교대)

용화

김용화위원

국제협력과 그쪽에 위 것은 예산잔액에 의해서 여기도 안 맞아. 국제화 기반구축에 있어서 재외동포 활동 지원 및 초청행사에 지금 1,200이 남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는 51만3천원이 남아, 앞으로 쓸 것이 335만6천원으로 계산해 놓고. 이것도 어떻게 335만6천원까지 나오면서 51만3천원은 어떻게 해서 남고 이러한 예산이나 사업이나 집행의 그러한 모순이나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쪽 국제협력과에서 얘기 좀 해보세요. 위원장님, 국제협력과장이 구체적인 설명, 협력국장이 모르시니까 위원들이 알아듣게 설명 좀…….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예,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과장님도 아직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니까 바로바로 옆에서 도와주세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후집행계획이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걸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구분해서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약간 혼돈의 여지가 있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1,200만원 이런 것 큰 많이 남아있는 것들은 3차 결산추경 때 저희가 일부 삭감 반영할 예정이고요, 또 예산절감액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10% 예산절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세하니 저희가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혼란의 여지가 있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료를 만들 때 집행잔액을 제일 마지막에 놨어야지.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 동안 전문분야이고 유능한 능력이 있어서 공직에 채용하고 또 공직에서도 여러 업무를 봤는데 미스라든지 잘못 생각했다 이런 것은 변명이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금후집행계획으로 전부 다 넣었다든지 이것이 주산도 안 맞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10쪽 남북교류협력에 1,135만6천원을 지금 앞으로 금후집행하고 51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런 계산을 해놨다고. 그러면 이게 정확히 맞습니까? 또 이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집행하다 보면. 오히려 그럴 바에는 335만6천원하고 51만3천원 합쳐서 앞으로 금후집행으로 쓰겠다 그러한 보고서를 하는 것이 더 보고내용이 성실하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앞으로 집행계획은 연말까지 해야겠는데 하다가 집행액 일부 남는 것은 연말 결산에 전용하든 이런 상황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해놨다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맞다고 전부 산출했다고 볼 수 없잖아.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금후 집행하겠다 하는 자체가 틀릴 수도 있다 이거요. 보고서 대로 집행 않고 금액이 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한두 번 아니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국회도 그렇고 도나 시 지방의회도 행정감사 때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같이 챙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고 계수 자체도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서 다 맞춰는 안 봤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전부 주산 튕겨서 맞춰보면 금액도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무성의하고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가 미흡하지 않냐 지적합니다.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앞으로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아직 시간 10분 안 넘었죠? 몇 개 더 있는데 다른 때 시간 주면 또 하기로 하고 재외출향도민 체계적 관리 협력체제 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고향의 출향인들을 이용하는 이런 걸로 보고 좁은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 출향해서 나가신 분들의 취지를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앞에 여러 가지 시·군의회 이것은 아니지만 창의적 사고역량 강화 소통, 국회·정당 정치, 재외출향도민 이러한 것이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출향도민들을 하려고 보면 사업비가 5천만원뿐이 안 돼요. 이것은 상당히 막중한 거거든. 그래서 도정설명회 30번, 초청 도정설명회가 20번, 찾아가는 것은 8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우회 회당 500명 했는데 여기 보면 서울에 1,200명, 울산에 500, 대구 900, 부산 500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재경 향우회나 재부산, 재울산 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때 참여한 대상도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도를 홍보하고 또 그만큼 전라북도의 이해를,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대구에 있는 900명이 거기에 생활하고 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홍보요원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이 하라고 해야 하겠어요.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따가 홍보과도 같이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해야겠지만 이럴 수 있는 데에 전라북도 홍보, 새만금 항상 얘기했는데 새만금 홍보가 우리가 욕심만큼 됐습니까? 타도에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 홍보 자체를 하나의 형식적이고 업무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고 서울에서 1,200명 모여 가지고 홍보해서 뭐합니까? 그리고 재경 전라북도 향우회 이런 때 가가지고 홍보영상 같은 것 어떻게 되어 있으면 간편하게 미리 얘기해서 2～3분 해주고 이런 건 홍보라고 볼 수가 없죠. 국장님 오셨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타 도 타 지역에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을 해야겠다 이거요. 이럴 수 있는 하나의 형식적인 상황으로 하지 말고.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중앙핵심인력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1천명을 했어요. 이 1천명이면 핵심으로 됩니까? 전라북도 홍보가 1천명 가지고 돼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자기 사업 자기 업무에 바쁜데 얼마나 홍보하겠냐고. 오히려 좀 더 자세히 찾아서 비용이 들더라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 핵심에 있는 멤버들 해서 우리가 얼쑤전북이나 갖다 주고 또 홍보물이라고 해서 전라북도 발행물이나 주고 이래서 전라북도 홍보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재외출향도민 항상 업무보고에도 예산도 그러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순회도정설명회 했는데 어떻게 했나 보려고 보니까 도정현안사업 설명, 홍보영상, 도기 전달, 이 밑에 보면 얼쑤전북 매월 송보해 가지고 이런 것 뿐이란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리고 또 저희 바이전북 상품이나 전라북도 상품들을 전부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MOU도 체결하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일부겠지. 그러한 상황에서 금년에 예산이 전부 예산서 2010년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다음에 예산서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예산 없애버리고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전라북도 홍보가, 이따 홍보과나 다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홍보하는 것 전부 서울에 가서 전광판 이런 것 외에는 얼마나 하는가 모르겠어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플래카드 식으로 하는 도내 홍보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라북도 행정이나 전라북도의 특색을 몰라서 도민들한테 홍보만 해야 하냐 이거요. 아니지. 우리가 전국이 반나절권도 안 되는 이런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타 도나 큰 시에 대한 치중해야 된다 이거요, 도내 홍보를 치중할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홍보나 협력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진짜 전라북도 행정이나 전라북도의 홍보나 발전을 알릴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많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새만금에 대해서 나는 잘 몰라요. 그 홍보가 좀 중점적으로 치중해서 해라 했었는데 새만금 홍보가 아직도 미흡해서 우리가 여담할 적에 항상 얘기합니다. 울산이 16～17만 인구였어요. 지금 1백만이 넘는 그런 광역도시가 된 것은 우리도 새만금이라도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지. 홍보해서 새만금이 뒤늦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우리 전라북도 숙원사업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타 도에서 알아서 그러한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뜻에서 재외출향도민들 체계적인 관리에 사업이 미흡한 것을 더 확대하고 진짜로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 합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제한 있고 이따 시간 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연근 위원님 순서입니다. 최 위원님 하셨으니까 나중에 더…….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역량이나 해박한 지식 여러 가지 이런 게 종합되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대외협력국장의 보직을 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서, 교육 중이셨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국방대학교에서.

김연근위원

몇 년 과정이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한 10개월 과정으로.

김연근위원

10개월 과정으로 마치셨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한 달 좀 못 남게 남아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과정 중에 오셨고만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교육과정의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전체 교육과정이 한 10개월입니다. 10개월 중에 한 25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수료는 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수료를…….

김연근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아직 최종적으로 픽스는 안 됐는데 줄 확률이 많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과정 중에 오셨고, 그러면 교육을 다 마치고 오셔야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도정 입장에서는 정기회의도 시작되고 그래서 도의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외협력국장과…….

김연근위원

대외협력국장이 도의회 때문에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지만 10개월 동안에 우리 도에서 국방대학교라고 한다면 행정기관과 다른 기관에 교육을 가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만들려고 상당히 우리 도정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인재 한 분이 가셔서 정식으로 다 수료를 하고 오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더라도 그쪽에서 인정해 준다고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픽스…….

김연근위원

확률싸움이네요. 그러면 교육과정이 뭐뭐입니까?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 들어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다녀왔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동남아 인근…….

김연근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몇 월달에?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10월달에.

김연근위원

그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것 이상하네요. 공무원교육원을 갖다가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 도의 핵심리더 6급과정은 신종플루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내지 않기로 했다 해서 지금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가 것이 아니고 해외 것인 모양이네요. 거기는 다녀오셨으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국방대학교 저희가 한 220명 됩니다. 그런데 분임별로 저쪽 신종플루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여행이 지역에서 취소되어 가지고 못 가…….

김연근위원

핵심리더과정도 신종플루 많은 지역 피해갈 수 있어요. 그것 대외협력국장으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범국가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심각은 상당히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국방대학교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다녀오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헌데 우리 도의 핵심리더과정 프로그램 중에 해외연수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종플루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전년도에는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가지 못하고,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가시는 국방대학교의 연수를 없애야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다 가는데 6급이라고 해서 못 가고 상급분들은 가시고 이것 잘못됐잖아요. 그것 대외협력을 역량을 발휘하셔서 그 문제를 하여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해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랍니다. 공무원연수원장께서 여기에서 감사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치단체장들이 교육들을 안 보내려고 한데요. 교육 안 보내는 것하고 보내신 분 이렇게 우리 도정이 급해서 온 것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그렇게 서로 부서별로 말이 틀려요. 그런 것도 대외협력에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죠.

김연근위원

예, 시간 빼주십시오. 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예.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김연근 위원께서 대외협력국장님 교육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 직위가 지금 개방형 직위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개방형직위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개방형으로 함으로써 더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호서

김호서위원

사람 뽑으려고 개방형 하는 건 아니죠. 사람 뽑으려고 개방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직무 분야에서 정말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충분히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개방형직위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어떤 사람을 임용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김양원 국장께서는 대외협력국장 공모에 자진응모 했습니까, 아니면 권유해서 응모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일단 교육과정에서 공모가 났고 저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공모에 응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중에 개방형직위에 응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진해서 응모했냐, 아니면 응모하라고 해서 했냐 이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자진해서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분명히 자진해서 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3급 행정직공무원이 내가 가야 될 자리인가 안 가야 될 자리인가 봐 가지고 해야지 교육 중에 지원하면 어떻게 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래요. 여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방형에 임용하는 기준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대외협력국의 어떤 분야가 직무수행요건에 맞다고 보십니까? 대외협력국이 뭐하는 데예요? 어느 분야가 김양원 국장께서 잘하는 분야예요? 대외협력국에 어떠어떠한 일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개방형임용제로 적합하기 때문에 나는 지원했다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일단 대외협력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국장 업무를 수행했었고 또 과장 업무를 수행했었고 그래서 이쪽의 대외협력 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국제업무는 또 그쪽 투자유치, 통상 이런 분야에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투자유치, 통상 이쪽 분야에 근무했었고, 그래서 국제교류나 이런 업무에 어느 정도 제가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홍보나 이쪽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최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업무 수행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제 자신의 판단이 있어서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벌써 대답부터 많이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대외협력국에서 대외업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대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대의회 그리고 국회 그리고 언론 그리고 국제업무,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나름대로 정치적 감각이나 김완주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학이 묻어나야 이런 업무가 쉽단 말이죠. 저도 당에서 대변인을 한 4년 했는데 이런 입장들을 제대로 표시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김양원 국장님 그 동안 의 경력을 보면 거의 그런 경력이 없어요. 물론 와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이게 공부해서 될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방형직위에 공모에 응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더군다나 교육 중에 있었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교육 끝나면 얼마든지 도에서 필요한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김양원 국장님을 투자나 통상분야에 김완주 도정에서 말하는 전략산업이나 투자유치 이쪽에 인재로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교육 중에 갑자기 지원해 가지고 민간전문가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을 막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일단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문하신 걸로 제 자신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저는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고 또 고위공무원이 이를테면 도전할 자리를 보고 도전해야 되고 더군다나 도에서 파견연수를 시키고 있는 중이었지 않습니까? 파견연수는 왜 시킵니까? 가서 열심히 담금질을 해 가지고 와가지고 도정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파견시키는 것 아니에요. 내 자리만 좋은 자리 가겠다고 내팽개쳐 버리고 와버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오려면 이게 무엇이 딱 나는 이 분야에 자신있다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상태에서 오시면 의회에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당이나 시민단체나 의회나 국회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 별로 장점이 있어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적격자인지는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했겠죠.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원해 있던 한정된 재원을 근거로 한 것이고, 물론 그분들의 권한까지 제가 터치하려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있는 인적자원을 놓고 보면 김양원 국장께서 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자리에 응모해서 도 전체가 손해다는 말이죠. 그렇게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이쪽 분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때 서류제출하고 면접만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김양원 국장님께서 전에도 인사상에 이렇게 조금 승진 최소연소를 위반해 가지고 물의를 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내용 아십니까? 물론 그게 물의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승진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교육 중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아주 중요한자리에, 특히나 대외협력하고 많은 연관이 된 자리에 임용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원으로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꼭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개방형으로 새로운 사람을 임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김양원 국장께서 잘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시면 안 돼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여기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예, 계속 해야죠.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예정된 약속된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15분이라고 했지 10분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두 번이나 양보했으니까 조금 더 줘야죠.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조금 더 생각은 할게요.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투자유치국장으로 계실 적에 현대중공업 유치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제가 실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다 국장님의 치적이고 그렇게 능력이 역량이 있으시니까 대외협력국 업무도 아주 충분하게 잘 이끌어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김호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깊이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호서 위원님은 여러 가지를 질문했지만 저는 실무적으로 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이제 3일 됐지만 사실은 준비기간까지 통해서는 꽤 계셨죠? 업무를 어프로치 하셨죠? 업무보고도 들으시고 그러셨죠? 가장 국장님께서 업무체크를 하셨을 적에 중요하게 생각된 업무가 어떤 점이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다 중요한데…….

김연근위원

물론이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도의회 관계에서 도정과 원활한 협조관계를 이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된다. 이어지는 파트너십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 그것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회를 보셨다고 한다면 저는 자치법규도 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외협력국에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 내지자치법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건 정도 되거든요. 나눠서 생각하자면 대외협력과에 한 12건 정도, 제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공보과에 한 3건 정도, 국제협력과에 한 4건 정도, 홍보기획과에 한 8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치법규, 그러니까 규정이나 조례를 업무와 연관지어서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보고를 받으셨으면 우리가 대외협력을 했을 적에 여러 가지 제안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는데 과연 우리 업무에 규정과 조례는 어떠한 것이 한계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대외협력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보면 강한 전북 일등도민운동 지원조례라고 있어요. 그 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조례대로 잘 시행하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것 과장님이 조력해 주세요. 뒤에 계장님들 뭐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김연근위원

조력 받으세요. 괜찮아요. 한 과에 한 개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라니까요. 그 조례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안 되고 있으면 이 조례 필요없는 조례 아니에요. 뭐하러 이렇게 달고 있어요, 거추장스럽게. 그렇지 않은가요? 바로 대외협력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그 국과 관련 없는 조례 또 지켜지지 않고 있는 조례 이것 정리를 하자라고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보과에 보면 전라북도 도지 편찬에 관한 도지편찬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도지편찬위원회 조례 그것 잘 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양해해 주시면…….

김연근위원

잘 하고 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자세한 걸 제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20년마다 도지 편찬을 하기 때문에 존속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존속은 해요. 지금 있으니까. 제가 다 인터넷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지 존속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를 민선4기 들어서 한번이라도 소집해서 도지 편찬에 대한 고민, 왜냐면 우리 민선4기도 거기에 실릴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회의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이것 1년에 한 차례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해서 민선4기를 어떻게 어떻게 기록에 남기자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민선4기가 지금 결산하는 시기에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국제협력과에서 몇 가지 조례냐면 한 8가지가 맞네요. 자, 국제협력과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민원인후견인제도라고 혹시 아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국제협력과 업무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민원실 운영 자체가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민원실에서 업무의 대부분이 여권발행업무입니다.

김연근위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원인후견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의 후견인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걸 단 한 번이라도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셔서 그것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과에 보면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것 제가 대표발의해서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 조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필요 없는 조례는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바로 이런 자치법규에 관해서 대외협력국에서 여기에 의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국제협력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국제협력과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주여성이랄지 외국인 근로자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또 이런 지원에 대해서 이런 고민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사회적 카드가 뭡니까? 신종플루예요. 외국인노동자들이 신종플루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오늘 언론의 보도도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협력과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들은 학생들이나 도민들은 신종플루 예방접종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신종플루에 걸렸을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의 점검도 그걸 꼭 보건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업무가 우리 도의 국제협력과이다, 국제협력과가 대외협력국에 속해있다, 이런 점을 점검해 주시고요. 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대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에서 거점지역의 병원에다통역서비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있어요.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전주시,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자산모의 경우에, 물론 외국인 아이는 소중하지 않고 우리 도민들 아이, 그 사람들도 우리 도민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다가 의사 말을 알아듣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은 유산인지도 모르고 감사하다고 나와서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자기 뱃속의 아이가 유산된 사실을 알고 허탈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에 관해서도 이제 거의 어떤 지역은 30%, 50%까지 육박하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괜히 지적 안 하려고 그해요.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다 파악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골치 아프게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하면 국장님 더 갑갑해지고 저는 쉽게 할게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애로사항문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국장님, 혹시 국장으로 오실 적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김연근위원

인터넷방송 보셨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인터넷방송.

김연근위원

예, 우리 도의 인터넷방송.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국장님과 저와 질의 응답하고 있는 건 의회 인터넷방송으로 나가고요, 우리 도정의 인터넷방송 보셨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정보알리미로 해서 도에서 방송해서 시·군·읍·면·동에…….

김연근위원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있는지 모르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있는지 모르시죠?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김연근위원

인터넷방송 있는지 모르시죠? 투자유치국으로 계셨을 적에 유치한 기업들도 다 인터넷방송으로 홍보하고 그랬어요. 대충 들어가 보셨고만요. 여러 가지 인터넷방송 운영하려고 한다면 운영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불만이 단골메뉴로 어떻게 나오냐면 자치단체장의 홍보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가끔씩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인터넷방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어떤 식이냐면 거기에 5분브리핑이 있습니다. 5분브리핑에 나와 있는 네 건이 7월과 6월에 제작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현재 컴퓨터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새만금의 꿈과 미래’ 이것 제작일 2009년 7월 전북발전연구원, 그다음에 ‘청년의 꿈이 전북의 꿈’ 이것도 7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돈 들여서 수 개월째 같은 내용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안 되는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홍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답변 듣는 것 아니니까…….

김연근위원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제가 확인을 쳐다보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어떻게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냐면 콘텐츠 채우기에 급급하다, 그리고 도민들한테 생활정보나 문화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도정홍보에 급급하다, 물론 정책브리핑이니까 그렇게 지금이 맞습니다. 천년의 꿈이 미래의 꿈이다 이런 것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홍보동영상을 보면 전혀 인터넷방송이 도에서 새롭게 내놓을 이슈가 조금 새로운 것이 없을 적에는 우리 도민한테 필요한 것, 도민들이 실제로 인터넷방송을 들어가게 해야지 인터넷방송을 그냥 멋으로 해놓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제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개방형 방송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터넷방송이 돈 먹는 하마 아니에요.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송으로 되도록 제도개선이 저는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것도 비용 대비 기대효과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하루에 한 댓 사람이나 된다든가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거기의 기대효과가 저기한다면 이것 과감히 없애도 되죠. 우리가 겉치레로 이것 해놓을 필요 있습니까? (조병서 간사, 강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비용 대비 기대효과를 하여튼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것 대외협력과에서도 우리가 영어교육채널 EBS 우리 전라북도 지역 전체가 나옵니까? 이것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해서 방송해 주는 지역인데 우리 도 전체에 나오는지, 왜 우리가 세금 냈으면 우리도 당연히 봐야 될 권리가, 우리가 수돗물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EBS방송은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헌데 어떤 지역이 나오고 어떤 지역이 안 나오는지 바로 이런 것도 사실은 인터넷방송에다 얘기해야 돼요. 물론 인터넷방송에다 도 행정의 지적이나 비판은 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통계도 사실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보시고요. 다음에 이건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까 얼쑤전북 나오더만요. 얼쑤전북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쑤전북 지금 5천부로 늘렸나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3만부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늘리지 않고, 다만 지질을 고급지질을 낮추고 또 페이지 수를 약간 줄여 가지고 5천부를 늘려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늘려서 그것 어디어디에다 보내주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종이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책이 요즘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죠? 다 이렇게 생겨서 옛날 같으면 책을 한 권 사고 학교에서 책을 받으면 여기다 달력 카렌다로 책 두텁게 해서 표지를 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종이가 좋아져서 어떤 책이든 쌀 필요가 없어요. 헌데 왜 초등학교 어린이 책 커버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지?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게 한 5년 전부터 계속 서울신문사하고 언론재단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의 초등학생들에게 공동사업으로 그렇게 한 건데 저희 도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하는 건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약 16만매 정도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체 초등학생들한테 다 나눠주나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초등학생이 약 14만명 정도 되는데…….

김연근위원

거기에 그림 같은 것 들어갑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맨 뒤에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준으로 도정홍보문안이 그림하고 조금 들어갑니다.

김연근위원

그것 표지, 물론 도정홍보 아이들한테 거부감 일지 않고 어차피 쓰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집행부의 입장과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한 얘기가 일일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치법규랄지 여러 가지 업무에서 취약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자치법규 정비나 외국인노동자 신종플루 사각지대, 그 다음에 병원거점 시 통역지원서비스, 인터넷방송 점검 이런 부분들, 영어교육채널 전라북도 전체에 방송이 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국장님 교육가셨을 적에 봉급을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국방대학교입니까, 우리 전라북도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에서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수료를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근 9개월 동안 아무 효과 없는 돈을 전라북도가 투자한 거거든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받는 교육은 이미 거의 다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각 중앙부처나 육·해·공군 현역군인들, 그 다음에 공기업 출신 간부들 이분들하고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전부 다 되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하지만 공무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입교해서 교육을 수료했다는 이수했다는 수료증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면, 국장님,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장 없어요? 그것 없으면 인정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거의 줄 확률이 많습니다.

김연근위원

확률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확률이라고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최종픽스 안…….

김연근위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셨다면 차라리 ‘저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확률이 많습니다’ 하면.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최종 픽스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김연근위원

최종픽스가 안 되었는데 여기를 뭐하러 오셨어요? 거기에서 교육받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으면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어떻게 확률을 얘기해요. 직원들한테도 확률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뭐라고 할 확률이 몇%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지금 교육수료보다는 여기 대외협력국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죠. 국장님 말고도 다른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그 확률 때문에 지금 순서 마치고 나중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차례인데 김윤덕 위원한테 양보한 겁니까? 좀 쉬었다 하면 안 됩니까?

윤덕

김윤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짧게 할랍니까? 그래요. 김윤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얼마 되지 않으셔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보시면 해피홈사업이 있습니다. 손에 손잡고 해피홈사업,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들어간 이유 혹시 아십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 집 지어주는 사업이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피홈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그 업무를 맡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해피홈사업은 어려운 이웃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업을 매개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집을 짓는 데.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집을 짓는데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 활성화하는 데 유력한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해피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숫자 파악되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래도 되겠어요?

윤덕

김윤덕위원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백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숫자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예?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 숫자가 한 가구당 자원봉사 인력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미흡한지 안 한지는 견해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현재 파악되어 있는 거로는 단순노동에 해당되는 부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잖아요. 어려운 이웃 집 지어주기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집 지어주는 걸 매개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면 집을 지어주는데 한 동당 집 짓는 업무가 무엇무엇이 있고 여기에는 전문가가 뭐 참석하고 자원봉사 어떻게 참여한다, 그래서 한 동을 짓는데 몇 명이 참여하고 이게 1일 동원 얼마가 되어 있다 이런 기초적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되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재에 해당되는 부분은 15평 기준해서 현재 대부분 입찰로 해 가지고 자재는 구입하고 있고요, 그 인력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그 부분은 안 되고 있고 조립식까지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고 자원봉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부 시·군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배라든지 일부 참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라는 겁니다. 집을 짓는 걸 매개로 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는 거죠. 그러면 각 집을 짓는데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파악이 되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참여하는 게 없다. 1명, 2명, 5명, 6명, 7명 아, 너무 적구나, 많구나 이렇게 그건 그 다음 문제지.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파악하는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적다 이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담당자가 게을렀다, 아니면 잘 참여가 안 된다, 문제가 많이 있다, 없다,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고 파악하는 건 행정적인 문제라고요. 그렇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잘 모른다고 하세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맞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해피홈사업이 잘 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해피홈사업의 근본적인 목적,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현재 하고 있는 해피홈운동본부로 하여금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과정만 사실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당 주체는 자원봉사센터이고 센터 내 해피홈운동본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거기 공무원도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에서는 예산만 주고 알아서 잘 해라 그렇게는 일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이 예산이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센터에서 합니까, 대외협력과에서 합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센터에서 하지만 저희도 일단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단, 자원봉사 인력이 많이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자원봉사 인원이 활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된다 이 얘기는 결론이에요, 판단이고.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금 사업비에 대한 세세한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원봉사 인력을 많이 활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미흡할 따름입니다. 예를 들면…….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요. 그러면 견해 차이가 나는 거죠. 다시 한번 쟁점을 잡으면 해피홈사업이 한 동당 얼마 짓고 있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 이런 건 잘 파악이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자원봉사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한 동당 10여명 정도만 자원봉사 인력을 투입하는데요…….

윤덕

김윤덕위원

지금 10여명 파악된 겁니까? 아까 파악이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라니까요. 서민주택 보급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집 없는 이웃에게 집 지어주는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촉매제로 집을 짓는 활동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차라리 그냥 어디 사랑의 집 짓기 운동 해서 집 없는 이웃에게 집을 보급해 주자 해서 집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원봉사 몇 명이 왔는가 안 왔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배치되어 있는 해피홈사업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올해 예산 이것 올라와 있습니까? 올라와 있죠?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다 자원봉사 몇 명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고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다른 것만 파악되어있는데 예산은 또 떡하니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올라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행정력도 미흡하고요. 그렇죠? 그 조사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주택은 대개 시멘트주택이에요. 그렇죠? 미국 해비타트운동이 활성화 되는 건 나무로 집이 많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못질도 해야 되고 나무 날라야 되고. 그래서 미국 해비타트운동은 미국 집이 나무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조건에 기반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멘트로 집을 짓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폭이 적어요. 그래서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위험합니다.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집 구조라든가 이런 게. 해비타트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그런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라고 해놓고 숫자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한계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관하는 대외협력과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던질까요? 해피홈사업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그래서 그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좀더 보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노동에 대해서만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사업비의 한 30%라든지 그 부분은 자원봉사 인력으로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100% 다 세워지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된 목표치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윤덕

김윤덕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요, 제가 아까 왜 그 얘기 했냐면, 우리나라 집 구조하고 미국의 집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것 관심을 가지고 집 짓는 곳 다 가봤어요. 원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원봉사자들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인력, 예를 들면 미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전문인력인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어려운 이웃을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참여해 주는, 그래서 집을 짓는 데에 자원봉사로 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은 그나마 가능해요. 전제가 뭐냐? 그런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원봉사 활성화를 매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라고 부른 건 뭐냐면 그런 미장이질하고 도배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이 집 짓는 데에 자원봉사 비율을 높이자라는 게 본질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 집을 짓는데 전주시 평화동에 집에 불이 나 가지고 정말 애들은 5명이나 있는데 진짜 너무 가난해서 이 집 집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동네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돌 나르고 나는 나무 나르고 돈도 좀 거둬서, 예를 들면 야, 변기는 우리가 해주자, 청년회에서는 뭐 해주자, 아, 집 짓는데 우리 부녀회에서는 밥도 해주자 이런 식의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짓는 데에 자원봉사를 여러 형태로 참여해 주면서 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되면 끝나고 나서 정말 그 마을의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이런 많은 분들이 서로 도왔다는 자부심도 높이고 마을이 좋은 마을이 되어가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실제 미장이니 뭐니 집 짓는 데 전문가들 자원봉사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그 사람들 참여시키려면 각 지역별로 해야 됩니다. 그 파악 진척이 거의 안 되어있고 이제 시작하면 언제 있겠습니까?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 활성화측면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근본적인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대한 대안이 없을 뿐더러 현재 내놓으신 대안조차도 그 집 짓는 데에서 자원봉사비율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높이려면 내내야 전문가들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아, 나도 정말 우리 평화동에 불난 집 집지어주는 데 나도 좀 해야지 가서 해서 보니까 걸리적 거려요. 어이 좀 비켜, 다쳐. 좀 가있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전문가들 미장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 동네 그 마을에 마침 미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번에 일 없으니까, 한 일주일 없으니까 내가 가서 해주께 이런 사람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전주권, 익산권 이렇게 해서 인력풀이 있어야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보충질문. 아니, 왜냐면 해피홈사업에 대해서 계속처음 시작부터 첫 해 할 때부터 같이 집 맡아서 입주 시작할 때 봤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 활성화에 손에 손잡고 해피홈사업으로 활성화를 시킨다 이 자체에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김윤덕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해비타트처럼 정부가 자원봉사자 해서 자재도 하고 인력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해피홈사업을 해야 활성화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거지, 지금 해피홈사업에 집 지어주고 하는 건 우리가 도비, 그것도 이따 저도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도비가 아니라 협력기금으로 해서 지어주고 있는데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붙인다라는 건 안 맞다 이런 얘기지. 그런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해피홈사업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하려고하면 해비타트는 그건 완전히 전부가 자원봉사자가 와서 못질도 하고 재료도 가져와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피홈사업은 우리가 돈 줘 가지고 해서, 전에 처음 시작할 적에는 전부 인력을 사서 돈 줘 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자원봉사에다 그쪽 사업부서에다 넣다 보니까 해피홈사업을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입주식 할 적에 도와준다든지 봉사할 때 도와준다든지 이래서 자원봉사단체가 해피홈사업에 지원한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강화시켜서 봉사활동에 활성화 하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얘기요. 김윤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활성화에 해피홈사업이 안 맞지 않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해피홈사업으로 했을 적에는 우리가 지원자금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봉사 해서 나가서 자재든 인력이든 모든 지원을 많이 넣어야 봉사활동도 되고 활성화도 된다 이런 취지로 업무방향을 바꾸든지 설명을 그렇게 드려야 되고, 이건 지적이 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듣고 저도 몇 가지 거기에 체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래도 봉사로써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해피홈운동본부라고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자재 구입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설계도 해주도록 하고 그런 부분하고 집이 지어졌을 때 기본물품이라든지 커텐이라든가 그건 순수하니 봉사자들 도움으로써 그런 정도이고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자원봉사 인력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시부 하면 시부대로 전문직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건축부분은 건축부분, 설계부분은 설계부분 어떤 부분별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자원봉사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서 해피홈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우선 이렇게라도 하는 것도 센터와 해피홈운동본부에서 어렵게 인력들이…….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난 해피홈사업에 대한 평가는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써 진행된 해피홈사업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원봉사 비율이 거의 없을 뿐더러 사실상 서민들 어려운 이웃 집 지어주기 운동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저는 감사결과 정리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집을 짓는데 자원봉사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가는 건 매우 소극적 전망에 지나지 않는다. 주요한 본질적 쟁점은 뭐냐면 한국형 주택을 짓는 이 자체 운동이 과연 많은 사람, 미국 해비타트운동처럼 많은 사람들의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 근본적인 판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써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정이 들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서 해피홈사업은 폐기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민들 집 지어주기사업이 필요하다면 그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 아니라 지금 희망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 지어주는 것 있습니다. 또 사랑의집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 집 지어주는 사업 있어요. 거기에 예산 줘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 집 지어주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완전히 틀어주든지, 아니면 폐기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제 감사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해피홈사업은 절대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에 대외협력국에서 이 사업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폐기시켜줄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자료 있죠? 자원봉사참여자. 자재물품 입찰에 붙여 가지고 해 가지고 어떤 비리가 있냐, 없냐 이건 제가 자료 다 봤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아주 저렴하게 해서 들어온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방어조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 사업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해서 진행된 여러 가지 과정과 내용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근본적인 쟁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에서 최종판단해서 저하고 또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해 봤으면 합니다. 내년 예산심사할 때 필요없다고 판단한다면 전액 삭감해야 맞다. 마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대외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예산심사 때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까 못한 것 3분만 하고.

대희

강대희위원장

좀 쉬었다 하면 안 됩니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보충질의 3분만 하고 쉬었다 하게요. 3분 하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다른 업무는 김양원 국장께서 잘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본인업무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하다가 보충질의라 많은 부분 얘기를 못했는데요, 당초에 김양원 국장님 교육 끝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실질적인…….

호서

김호서위원

수료일.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수료일은 정확하게 날짜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수료식을 총리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래서 12월 7일부터 총리님 일정으로 12일까지 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교육파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2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해서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험계획을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10월 13일날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여기에 공고문이 없어요. 공고문이 아직 안 왔는데 공고문 언제 봤어요? 임용공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10월, 제가 정확한 기억은 10월 20일…….

호서

김호서위원

10월 중하순경에 봤네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10월 중하순경에 봤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교육을 11월, 12월 한달 20일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원하셨네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여기에 정확한 직무수행요건을 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직무내용이 도의회 협력지원 및 시·군의 업무협조 운영, 국회 정당·정치권과의 협력지원 등 정무적 업무, 민관학 협력,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자원봉사, 출입기자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로 김양원 국장님께서 근무하신 경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투자유치국장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직접적 업무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대의회관계나 또 때로는 정당에 가서 설명하거나 때로는 시민단체 또 언론 이런 데 설명도 하고 이런 포괄적으로는 전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임기가 정해져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김양원 국장께서는 앞으로 최소 2년, 길게는 5년 동안 다른 보직을 맡으면 안 되네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2년인데 내가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5년간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공모직 외에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 불구하고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것 알고 계시죠? 2년 이내에는 대외협력국장님 교체가 안 되네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제가 2년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아예 다른 데 승진임용이 됐다거나 휴직이 됐다거나 징계 또는 직위에서 처벌받은 경우 말고는 전보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알고 하셨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하여간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김양원 국장님께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년 동안이나 묶여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아주 못하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교육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개방형 임용자도. 그러면 교육 가서 마치면 되겠네? 지금 수료를 못해 가지고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교육 갑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정규적 수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대부분 마지막 논문작성시간 할애 때문에 많이 그 시간 교육생들이 그 부분에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논문 되고 수료 인정해 줘요? 중간에 왔는데 논문이랑 내고 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확률로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확률이 높다고 한다니까. 그건 확률로 하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확률로? 장담 못 하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개방형임용자 교육훈련도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맡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 갈 수 있고만요. 교육 가요, 안 가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 교육문제 부분은.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 간다? 수료가 안 되더라도 하여튼 교육을 안 간다? 중요한 문제예요. 교육을 안 간다, 간다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제가…….

호서

김호서위원

실컷 임용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교육받으러 간다고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가냐, 안 가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국방대 마지막 수업 말씀하시는가요?

호서

김호서위원

예, 국방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수업 받으러는 안 갑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수료가 안 되더라도 교육 받으러 안 가네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수료가 안 되더라도 안 가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또 학교에서 며칠 수료하고 논문 내면 수료 줄 테니까 올라오라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여기 역할 하는데 수업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이 지금 다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김연근위원

무슨 과정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안보과정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우리도 그 부분 체크해 보겠는데, 그러면 수업 끝나고 한 달 놉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금 논문, 그러니까 논문 쓰는데 학생들이 논문 제출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논문 안 낼 계획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논문은 거의 저는 1차적으로 지도교수한테 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수정 요구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수정까지 마쳐 가지고 다시 제출해야 할 상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다.

김연근위원

보충질의 좀…….

대희

강대희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데요. 발언할 분들이 많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휴식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오전에 중식 때문에 매듭을 못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자원 홍보에 대해서 전국 내지는 세계 방방곡곡에 관광회사라든가 또는 그런 관광회사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도면 하나가 없어요, 전라북도 전체를 그려놓은 한 폭에 담은 이런 관광자원의 벨트화가 없어. 그걸 만들어서 전세계 각 관광회사로부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다면 무조건 전북의 어디를 가봐야 한다 할 정도로 그 홍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역경제 살리는 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전라북도의 허리가 되어 있는 대외협력국에서 앞서서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도내 전라북도민에게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홍보를 서둘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홍보매체를 관광국과 협의해서 전라북도 관광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라북도를 많이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세계 각국에서 수려한 우리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파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로 오는 군산항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몇 천명이 쏟아져도 머물지 않고 그 장소에서 버스나 다른 비행기로 제주도나 경주로 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찾아오는 것도 못 잡아먹는 이런 전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행정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전라북도의 모든 허리가 되어 있는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또 하나, 그거 마무리 지읍시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아까 민경보조하고 또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회단체보조하고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에. 왜 예산이 의정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것, 29억4천만원 중 50% 14억9천만원을 자원봉사에다 주었냐. %를 내놓으니까 그것이 민경이네 뭣이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그간에는 2006년도, 2007년도는 약 20억원 내지 23억원이 하나로 묶어져서 민간보조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인정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을. 그래서 이걸 딱 놓고 보니까 매년 증가되는 예산을 갖다가 민간자본보조가 늘어난다 의회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민경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딱 쪼개놨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위원들 돌려먹기 식으로 생각 안 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정책적으로 민경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은 2007년도부터 별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08년도부터겠지, 2008년도에 쪼갰어요, 쪼개기를. 쪼갤 때 어떤 생각으로 쪼갰다고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병희

최병희위원

없었으니까 모르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들의 말꼬리를 돌려버리기 위해서,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왜 사회단체보조가 이렇게 늘어나냐. 그것을 줄여서 예산을 지금 숨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숨겨놔 버렸어요, 위원들 말 못하게. 위원들 말 못하게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합쳐놓고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누가 얘기하더만. 이걸 보니까 우리가 예산 현황조사에서 작년 대비해서 92%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민경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92%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민경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병희

최병희위원

쪼개놓고, 쪼개놓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대폭적으로 한번.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민경부분 전체에 대해서는 민경…….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경이고 옛날 66년도나 67년도 그때부터 쭉 해오던 것을 쪼개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말이에요. 왜 위원들을 눈가림으로 속여서 쪼개기 위해서 분리를 민경 따지고 뭣 따지고 해놓고, 내가 그것을 딱 합쳐가지고 그전에 하던 방식으로 합쳐서 예산이 92%가 늘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민경은 민경, 법적 찾고 얘기했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민경예산 전체는 각 분야별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옛날에는 그런 판단을 안 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세워지지만 예산실에서, 또 행안부에서 민경예산 전체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67년도까지는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언제부턴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 소관뿐만 아니고…….

병희

최병희위원

행안부에서 온 공문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산편성지침에서 대체적으로 민경예산 부분을 일정 비율로 재정력이나 재정규모 대비 일정 기준에 의해서 그 한계 내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온 것도 2006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 이후에 온 것 있으면 내놔봐요, 한번. 지침이 6년, 7년도 이후에 온 것 있으면 내놔보라고. 그것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 내용이 똑같은데 왜 여기서 굳이 국가행안부 법적조례 근거하는 것을 자꾸 따지고 분리해놓고, 분리해놓고는 따지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24개 사업이 지금 늘어났는데, 2008년보다. 2008년보다 24개 사업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92%가 늘어났다 이말이에요. 2008년에 145개, 2009년에 169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92%가 늘었다, 24개가 늘어난 사업 중에. 이것을 선심성으로 안 보느냐. 본 위원은 선심성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선심성으로 안 보시냐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자세한 숫자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대외협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숫자 내가 불러드릴게. 당신들이 준 책자에 들어있는 것을 왜 나보고 물어봐. 2008년에는 145개에 8억7,400만원, 2009년에는 169개 사업에 18억2천만원. 그래서 이렇게 한 뒤에다가 아까 뭡니까, 20만 자원봉사 찾고 확충한다고 그러기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아까 집짓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면 모금은 모금대로 해서 어느 모금단체를 대변하는, 지금 사랑의 열매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단체에서 그런 단체에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모금조성 단체를 만들어주고 이런 자꾸 유령 같은 자원봉사단체를 양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부 돈을 갖다가, 지방자치제 돈 갖다가 자기들 낯내는 식으로 이런 짓들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뭣 때문에 여기다가 계속 널려 놓았냐는 얘기야, 자원봉사 20만명 달성추진, 차라리 이북 같이 천리마운동을 해야지. 제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자원봉사 자기들 스스로 돈을 출연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법적 근거 따지고 쭉 하는데, 새마을사업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들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왜 그것은 뒤로 빼놓은 겁니까? 일관성이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령적으로. 왜 이것은 민간 거시기에다가 집어 넣습니까?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여기다 집어넣고 민경에 안 넣는 거예요? 그건 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사회단체 공모에는 지금 그런 법적 근거 있는 단체도 참여할 수도 있고.

병희

최병희위원

이어령비어령 식으로 말고 하려면 같이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 하실 말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매듭 짓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봐,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없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께서…….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이것을 아까 20만 배가운동 하지말고 유령단체 만들지 말고, 앞으로. 현재 있는 단체만이라도 위원들 헷갈리게 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산편성에 들어가죠? 합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하고 민경예산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민경 따지지 말라 이말이에요, 이제. 공모사업,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공모사업 신청 받은 것이 262개죠? 금년에.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서 163개만 단체가 선정되고 나머지 99개 단체 탈락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뭣 때문에 탈락했어요? 그 사람들은. 점수는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부기 달아줄 때 우리가 부담 않겠다 하는 것 그 몇 점 때문에 탈락시킨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여러 가지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 20만 달성에 포함 안 시킬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개별 자원봉사 업무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봉사라면 내 맘과 몸, 내 분신으로써 나눔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내놓고 자치단체나 국가보조만 받아가지고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 그래야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단체들이 전부 자부담으로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공익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장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행정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민경은 예산을 요청한 대로 그냥 싹 줘버립니까? 심의를 안 거치잖아요, 지금. 이 262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죠? 공모사업으로.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심의를 했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병희

최병희위원

민경 치는 어떻게 예산 제안을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심사는 않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달라는 대로 줘버려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산을 정책적으로 판단을…….

병희

최병희위원

그냥 마음 편하게 주기 위해서 지금 민경으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전체를 합하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대로, 아무리 거시기하지만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당신들 마음대로 쪼개 줘? 안 되는 짓을 왜 하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법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왜 그 분야만, 자원봉사만 유득이 총 예산에서 50.6% 14억원을 줬냐 이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하나로 묶어서 예산 편제를 같이 하자. 다음 예산 상정할 적에도 민경 전부 같이 묶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의를 받을 때 그때 축조해서 그렇게 심의 받을 생각 없어요? 못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국장이 해야 할 것, 내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답변 못하면 자리 내놓고 나가시라고. 2년 계약했어도. 답변을 못하시면 뭣하러 앉아 있어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참고하시면 안 될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내가 여기서 듣고 싶은 거예요. 축조해서 그것을 민경하고…….

대희

강대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그걸 못하죠, 최병희 위원님이 가르마를 타줘야죠.

병희

최병희위원

축조해서 가져온 것을 봐야지 전부 우리가 주워모을 수는 없잖아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집행부에다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충분히 가르마를 타고 심의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저기서 축조해서 갖고 올 수 있냐는 얘기예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아니 안 갖고 오더라도 위원님이 그 예산을 반영 안 시키면 되잖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 예산을 전부 축조해서 해놓으면 우리가 뺀 것하고 집행부에서 뺀 것하고 다를 거예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집행부에다 그걸 요구한다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지 않죠, 그쪽에서 세운 예산이니까.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정리하시죠, 어떤 형태로든지.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한번 축조할 수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년도 예산 축조를 자료요구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되겠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차피 대외협력국장을 맡으셨고 대외협력국 내에 국제협력과가 있고 국제협력과 내에 다문화가족이 포함되어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008년도에 이주여성 수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바라지 않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한 6,5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자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5,400～5,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편견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한국사회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 또 가족생활에서 남편과의 관계, 시부모나 가족과의 관계, 또 자녀교육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킨 단초가 뭐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결혼 자체가 충분하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서 결혼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가장 큰 단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국제결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단초면 하지를 마셔야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결혼할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주여성들한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또 그런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주여성 가족이 6,500여 가족이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 이혼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가정폭력은 몇 %나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된 숫자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없는 것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본국으로 돌아간지 알고 계십니까? 없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파악도 안 됐어요? 왜 우리 국제협력과는 해마다 이렇게 매일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등한시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 이송희 과장님이 우신지 아세요? 서권열 과장님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담당계장님 바뀌셨습니까? 계장님! 누가 계장님이세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정일 2009년 1월 19일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월 19일자요. 그러면 그전 계장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정일 경자청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인수인계 받으셨는가요? 일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어요?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 스터디를 하셨어요? 인수인계 받으신 거 없죠? 그냥 서류 그대로 놓고 가니까 보고 혼자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죠? 그러시죠?

대희

강대희위원장

답변하세요!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계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보지 마시고, 그거 떠들러보면 다 아시지. 모르시죠? 기억 안 나시죠?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기억 난다 안 난다고만 답변하세요. 잘 안 나시죠? 원래 마이크 앞에 있으면 알고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해를 할게요. 국제결혼 예비 배우자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셨는가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4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 4회 하셨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200만원 쓰셨는가요? 몇 번 시행했어요? 4회 다 했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4회 다 마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아직 정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실 다문화가정이 정말 사회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 학생들까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정말 이국인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식변화입니다. 그렇죠? 저한테 이렇게 올 2월달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여성비하적 광고, 외국 현지에서의 대량 속성 결혼중개로 자율적 배우자 결정권 침해 등 인권 침해가 야기되고 있다’ 라고 업무보고 하셨죠? 기억 나요 안 나요? 그것도 기억 안 나십니까?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셨어요 아니었어요? 2009년 2월 다민족 다문화와 하나되는 건강한 사회 2009년도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종합계획,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 속에 있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속 2페이지에 현황이 있고 3페이지에 도표로 현황이 나와 있고 4페이지에 추진배경 첫째줄에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여성비하적 광고, 어디에 지금 게재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도 플래카드 걸리고 있죠?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도 광고 나가고 있죠?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길거리에 가면요, 제가 신문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주에 한번씩 발행되는 신문들 거치대에서 얼마든지 수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수거해서 딱 열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것도 그냥 광고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베스트광고란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시기까지요. 환불해 준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품입니까? 왜 하신다고 하고 안 하세요? 왜 맨날 이렇게 거짓말들 하십니까? 문제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 자녀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지만 예비자 교육프로그램 뭐 운영하십니까? 관심 있는 사람 어떻게어떻게 하면 적은 돈에 외국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고 교육시킵니까? 뭐 교육시켜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상대방 국가 여성의 문화라든가 언어 이런 것 주로 결혼 관련 정보…….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지금 예비배우자 교육이에요. 그러면 국가별로 따로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죠?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종합적으로 시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결혼중개업법 발표됐죠? 그렇죠?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지금은 정보를…….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자,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으로 이주여성들하고 결혼을 보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죠?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장가 못 가는 농촌 총각들이 이주여성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잘못됐지만, 외국인 이주여성을 부인으로 받아들여서 결혼생활을 영유할 수 없는 남자들이 국제결혼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사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센터 교육 등을 통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센터는 사전교육이 아니고 센터는 기 이주여성들에 대한 문제점을 관리하는 게 센터지, 그죠?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결혼중개업법 상에 상대방의 정보를 명확하니 올리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중개업소를 철저히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중앙부처에서 지시하고 지사님이 지시하고 국장님이 지시하는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이슈들을 발굴해서 거꾸로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복지부로 건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일 한번이라도 하신 것 있습니까? 지역마다 이주여성들도 다 애로사항이 틀립니다. 그렇죠?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혼 건수가 몇 건인지 가정폭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혼을 하고 우국으로 돌아간 이주여성이 몇 명인지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숫자는요, 이주여성이 몇 분이고 자녀가 몇 명이고는 아무라도 그냥 PC 앞에 있으면 자료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좀 뭣을 해야 될 것인가 찾아서 일 좀 하십시오. 그리고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좀 지키십시오. 과장님! 이거 업무보고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맞죠?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비하광고 지금부터라도 못하게 하실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보과장님! 일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우리 공보실에서 허가 내주죠? 그래서 국제결혼에 관한 금액을 적고 거기다 매매혼 성이 있는 광고를 내면 발간 취소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도에서 허가 내준 신문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 허가 취소시켜야 하잖아요. 과장님, 그거 불법이죠?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불법이에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불법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공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법적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법적인 문제 검토하고 법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플래카드 걸려 있는 것 우리 도에서 단속 못합니다. 그러죠? 전광판에 LED로 해서 새벽 3시, 4시까지 광고가 펑펑 나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현주소고요. 그러는 한 인식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약속 좀 지키세요! 국제협력과장님, 약속 좀 지키시라고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약속을 지키시라고, 열심히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일 하지 마시고 하시겠다고 한 약속 일도 좀 하시라 이말이에요. 사실 해마다 이거 얘기하는 것도 저도 좀 창피해요. 안 하려고 해도, 제가 사실은 5분발언 써놨다가 창피해서 5분발언 제가 안 했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실질적인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권한 있는 부서와 한번…….

학수

이학수위원

권한은 어디 부서에 있습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 중개업법 허가 어디서 내줍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중개업법 허가는 어디서 내줘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중개업법 허가도 노인정책 분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쪽하고 우리 공보과까지 전부 협의해서 법대로 시행하세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협의해서 한번…….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2010년부터는 그런 광고 좀 안 나가게, 자그마한 것부터 바꾸시게요. 하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국장님! 책임지실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한다고 하지 말고 한다 못한다만 하세요. 하실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김양원 국장님!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

정말로 걱정되네요.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 국장님 오래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대외협력국이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답변하는 거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작정 답변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어떡하시려고 무작정 답변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물론 어떤 군의 경우, 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을 싸그리 없애버린 그런 자치단체도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 이학수 위원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도정질문한 적도 제가 기억해요. 저도 여기에서 감사 때마다 했었고.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무작정 ‘예, 예, 알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지원이 돼요. 법률이에요, 우리 조례가 아니라.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하도 갑갑해서 하는 얘기예요. 무작정 다 답변하셔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하나만 세운다고 한다면 그 혼란을 갖다가 국장님이 다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이학수 위원님이 어떤 주장을 하셨냐, 도정질문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은 용역비로 쓰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건비를 주는 운영비로 쓰냐라는 도정질문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대외협력국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 기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더 판이 어지러워져버렸다. 하실 일이 많은데 참 걱정이네요. 그거 기본 아니에요, 사실. 아무튼 제가 할, 저도 의원이니까 이런 걱정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만큼 안다고 해서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이라 걱정이 돼요, 저도. 대외협력국의 기능과 역할이 다할 적에 우리 도정이 더 빛나요. 그리고 대외협력국장님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의 덕목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진정성이라고 봐요. 지금도 확률이 높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료할 확률이. 확률을 몇 %정도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까는 자신 있게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자신 있게 말씀 못하시는지 내가 이야기할까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국방대학교에다가 확인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확인했어요. 여기서 한 얘기 전부 거짓말 했어요, 국장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료 하세요 못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금 제가…….

김연근위원

수료 하세요 못하세요? 그거 말씀하세요, 아까 확률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더만요. 안보과정에 있는 직원이, 안보과정 학생처에 있는 직원이 국장님 성함을 알고 있어요. 김양원 선생님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왜 그 양반, 지금 퇴교 심의 중이래요, 교수부에서. 빨리 그 양반한테 말 좀 전해주래요. 왜 그런데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하냐고요, 감사장에서. 다 무시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전혀 위원님들 속이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뭐가 속이고 뭐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제가 논문 지도교수나…….

김연근위원

그만 말씀하세요, 그만 말씀하시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제가…….

김연근위원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위원장님! 대외협력국 전부 오늘 감사한 것 무효로 해야 됩니다. 시작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감사장에서 선서한 분이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을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도 솔직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도 용기 아닙니까. 그러고 대외협력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당이며 국회며 각 사회단체며 기관이며, 그리고 우리 도의 부서들의 그런 조정역할을 어떻게 하시려고, 15일 이상 결석을 하면 무조건 퇴교래요, 그게 학칙이래요. 제가 전라북도의회라고 밝히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몇 통화씩 해서.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한.

김연근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공적으로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게 학칙인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기무부대…….

김연근위원

기무부대원들도 나온대요, 지금. 결석을 하지 않고. 그 얘기까지 합디다. 기무부대 선생님들도 지금 현재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헌데 유독 김양원 국장님은 본인은 수료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답변을 해드린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학칙이 15일 이상은 무조건 결석이랍니다, 무조건. 그런데 국장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11월 12일부터 되는데 12월 11일까지 15일간 결석을 하면 안 됩니다. 공문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퇴교입니다. 공문 보내시지 말고 15일 한도 내에서만 결석하시면 됩니다.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쪽에서. 지금 교수부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런 걸 떠나가지고 위원님 제가…….

김연근위원

그런 걸 떠날 수가 없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사실 제가 수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보다는 여기 와서 업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물론 국장님이 금방 하신 말씀 저 존중합니다. 거기에서 교육받는 것보다 여기에서 국장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도정에 이익이다,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것 물어봤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수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봤을 적에 “확률적으로 높습니다”라고 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의회 업무 때문에 국방부에 최종 확인하고 실무자 담당자 의견을 듣고 그건 못했습니다라고…….

김연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이익을 생각하길래 1년 동안에 거의 막바지에 있는 분을 배치를 해서 교육과정도 끝마치지 못하고 어떤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거 직접 지휘부한테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자리에 와서 감사 받는 국장께서 과연 그렇게 본인 생각대로 그냥 쉽게 말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 부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양원 국장께서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전라북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답변과정에서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처음부터 했었어야죠. 애매모호하니 이렇게 빠져 나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오늘 감사 안 끝나요. 내일까지 같이 할까요?

김연근위원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해요, 계속 하게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우리 김연근 동료위원도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소신있게 그런 답변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 시인하고, 더구나 여기 감사장 아닙니까. 감사장에서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그리고 전라북도의 대외협력국장이 되려면 그런 소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답변도 소신 있게, 그리고 잘못한 건 솔직히 시인하고.

김연근위원

아니, 아까 답변 중에 본인 의지로 해서 신청을 했다 공모했다 그러면 수료 못하는 것도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수료하라고, 교육을 끝까지 마치라고 그렇게 국방대학원에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교육을 가셨으면 본인이 희망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지, 수료도 못하고 여기 와서 내가 충분히 다 배웠고 배웠으니까 확률적으로 이건 다 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킹 참 훌륭하게 육해공군 관련 기관의 고위직들과 했으니까 우리 도정에 접목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뭣하러 학교 다니고 누가 뭣하러 의원 해요? 제도라는 것이 뭡니까. 대외협력국장께서 그런 제도를 지키셔야지요, 제도를. 그것을 부득이하게 못 지키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서 피해가서 나중에 꽝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웃고 말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본의아니게 지금 제가 그쪽 학교 당국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인가 그걸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김연근위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빨리 연락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김양원 선생님 때문에 걱정된대요, 그쪽에서. 제가 성함을 가르쳐 줄 테니까, 직원 성함도 제가 적어놨어요, 확인시켜 드리려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그러지만 저한테는 지금 현재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개인비로 낸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연근위원

정식으로 사과하십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다시는 그렇게, 여기 의회에 와서 되도록이면 소통을 하시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 더 의회를 키워가셔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이 뭣을 꼬집어서 뒷다리 잡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최대한 예우를 존중해 주는 의미로 아까 감사도 저 혼자 얘기한 거예요, 검토해 보시라고. 그러면 국장님도 저한테 의회에 대한 예의를 지키셔야죠. 예의는 저 혼자만 지키는 겁니까? 한번 해볼까요? 저도 지키지 말고? 교육과정을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아깝잖아요, 1년 동안. 김양원 국장님한테 마이너스 안 됩니까? 이력에. 교육 중에 그렇게 퇴교하면. 다시 지휘부에 건의하셔서 15일 동안만 마치면 된다니까 3일에 한번씩만 다녀와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기껏 한달도 못 남았는데. 지금 결석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도정도 살리고 교육도 수료하시고 그러면 오죽 좋습니까. 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국장님은 확률을 얘기해서 그래요. 왜 얘기를 자꾸 번지게 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좋게. 헌데 자꾸 얘기를, 잘 모르면 답변이라도 마시고 쟤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들어보셔야지. 자꾸 나서서 얘기만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나빠지고. 잘 곰곰이 생각하셔서 빨리 지금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국방대학교에 연락을 해보셔서 이제 한 달도 못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퇴교조치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라북도에서 가는 교육생들 안 받아줘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국방대학원 쉽게 갈 수 있습니까? 국방대학교를. 나중에 다른 사람이 손해본다 이거예요, 다른 분이. 전라북도에서 가는 분. 그것도 대외협력이에요.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학교로 연락하셔서 되도록이면 퇴교보다는 도정도 살리고 거기도 살리고, 그래서 계속 우리 재교육하셔야 될 분들 거기로 계속 들어갈 수 있게 이런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죠, 오랜만에 거기를 가셨으면, 도청에서. 제 얘기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모르고, 안 되면 자료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과정에서 우리가 전년도에도 제가 전년도 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 이렇게 보면 대개 이주여성을 상대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결혼한 남자들도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어떤 그러한 것을 알 수 있게끔 교육하자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지금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창환

권창환위원

가족이 아니라 이주여성의 남편, 그 나라의 문화별로 우리가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남자들도 여성에 대한 국가에 대해서 문화를 알아야 이해를 하지 여성들만 교육을 시켜, 우리나라만 알아라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작년 감사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하셨냐고. 우리 과장님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기본교육에 포함시켜서 금년도 10월까지 남편은 아내 나라 문화이해 등 해가지고 76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했어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자세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주여성과 결혼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건데 혹시 그 숫자 파악 하고 있습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정확한 숫자 파악은 제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자료로 내주시고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주여성들이 올 때 우리의 국적 취득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했을 때 바로 국적으로 됩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바로 안 됩니다. 3년 내지 5년, 우리 국적 취득 절차를 거치는데 다만 국어시험만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사회통합 이수제라고 해가지고 또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그분들이 결혼을 할 때 우리나라 농촌 총각이나 도시근로자한테 아주 여유 있는 사람들하고만 결혼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의 기초수급자들하고 결혼을 했을 때 그분은 혜택을 못 받겠네, 그러면.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그런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이주여성 가족에 대한 무료진료 건강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꼭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이주여성의 임산부들,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어떤 관리프로그램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이주여성들이 임산부가 있었다, 또 기초수급자 부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대책 있냐고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지금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을 때는 기초수급자로 하고 있고요, 임신 8개월부터 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병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냐고. 그런 관리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농촌에 사는 이주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의료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라면 기초수급자의 부인이면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까 이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혼율도 모르고 또 이혼해 가지고 귀국한 분이 몇 분인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지금 시군 보건소에서 임산부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전체 14개 시군에 다 하고 있습니까?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신생아 보급 및 지원하고 불임부부 지원 등 14개 시군 보건소에서 지원 업무를, 제가 정확한 시작된 시기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 자료 좀 줘요.

권열

서권열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기초수급자하고의 결혼이 몇 분이나 하고 있는가, 우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사실 기초수급자들이 지금 결혼한 이주여성은 아주 죽을 맛 아니겠어요, 혜택도 못 보고. 국적을 취득 못했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기초수급자로서. 그 내용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빨리 주시면 우리가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전라북도에 시집와 가지고 전혀 혜택도 못 받는 이주여성이 있다라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경우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보호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여성이 그 가정에 와가지고 문화도 어려운 가정에서 와서 이렇게 사는데, 전혀 대안도 없이 그냥 아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결혼해 와가지고 속았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냐. 우리가 그걸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대책도 사실 법에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버금가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만이 전라북도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전라북도 호감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올해는 호감도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해야 하는가. 국장님!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그 조사를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 통합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그 일환으로, 전라북도의 이미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했습니다. 올해는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별도의 조사는 없었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결코 좋아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젠가, 혹시 우리 도정 홈페이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버가 오류 생긴 적 혹시 있습니까? 이건 또 누구 담당이에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 담당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있었어요? 언제.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게 제가 정확히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씩 있고 없고는 바로바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시스템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그게 대체이용이 잘 안 되는가.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접속이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있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우리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그 자료 한번 줘봐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감도가 낮을 수뿐이 없어. 자꾸 들어오면 서버가 걸리고 그러면 누가, 진행이 잘 돼도 전라북도 들어오기 힘들 건데 한번씩 태클 걸리면 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특별히 볼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주세요. 우리가 19일날 미진감사가 있을 때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아셨죠?

양원

김양원대외협력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권창환 위원께서 전라북도의 호감도 조사가 전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기획과장은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의 어떤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노력한 것 있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한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 홍보기획과의 예산만 가지고 도정 홍보를 수행하는 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20억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연간 다양한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9개의 다른 부서들, 사업부서들의 홍보예산을 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매체를 어떤,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매체를 선택하느냐. 또 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가장 적합한 타겟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광고 홍보의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노출량이지만 저희 전라북도 광고나 홍보에 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호감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인터넷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홍보는 도 홈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털사이트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많이 접촉하는 그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포털사이트하고 온라인 홍보협약을 체결해서 다양한 전라북도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뉴스레터도 약 10만명의 고객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발행을 하고 그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 홍보효과를 나타낸다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전라북도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그런 홍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홍보기획과장이 그걸 연구를 해보셔야죠. 또한 공보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나 공보 이쪽 파트에서 전라북도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어떤 방법으로 더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개선을 시킬 것인가. 또한 적은 예산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걸 연구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대희

강대희위원장

더구나 전라북도의 홍보기획과장이고 전라북도의 공보과장이라면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연구 노력해서, 더구나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결과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어떤 식으로 연구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해서 전라북도 이미지도 개선하고 홍보효과를 어떤 식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제한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적정 매체, 데이터에 의해서 가장 적정한 매체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광고홍보물의 퀄리티 수준을 높이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전라북도에 TV 난시청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간략하게 몇 %다. 산간내륙은 몇 %고 도서지역은 몇 %고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10개 시군에 1,452세대 난시청세대 해소사업을 마무리 지으면 전라북도는 완전히 사업이 끝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완전 끝납니까? 전라북도는.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니면서 그런 난시청지역이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공보과장 책임져야 됩니다!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 또 KBS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또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신문 구독 상황을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 틀린데, 물론 주무부서라든가 홍보부서, 공보부서 각 파트별로 다른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부수만 많이, 특히 지방지는 우리 전라북도 신문사들 배려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중앙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까지는 사실은 공보과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신문 구독을 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선택권이 제약이 돼가지고요. 신문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못 보게 돼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각 실·국·과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독은 실·국·과별로 구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그러면 공보과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