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5회 제2차 전라남도의회본회의2009-11-16

김창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김 창 남 장흥 출신 민주당 소속 김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님과 노일숙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13일간의 삭발 단식에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보고드리며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시나요?” 그러자 마크 트웨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역경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헌법 제123조 1항에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조문에 나타났듯이 농민들의 쌀값 보장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올해의 쌀값 폭락의 문제는 MB정부가 출범하여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면서 시작되어 현재는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개발, 세종시 정책변경 등의 사업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의 정책에 쏟는 정력과 재원의 단 1% 만이라도 농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뿔난 농민들의 외침을 잠재울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지 못해 자괴감마저 드는 게 본회의장에 계신 우리 모두의 동일한 심정이 아닙니까? 내일 17일에는 전국의 농민들이 여의도에 모여 농민들의 마음을 정부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의회 일정상 우리가 모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쌀값 폭락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2008년산 재고미를 긴급히 시장 격리시키고 농업현장을 중시하는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길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격려와 성원과 기원을 아낌없이 보내 드릴 것을 호소합니다. 지난해 5만3,000원, 5만4,000원 하던 40㎏ 산지 벼 가격이 올해 들어서는 4만3,000원, 4만6,000원까지 떨어져 전년 대비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비료, 농약, 종자대 등 생산비는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농민의 연봉이 30% 이상 삭감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에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의 연봉을 30% 이상 깎아낸다면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준영 지사님! 작금의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 분노를, 아니 농민들의 피맺힌 눈물을 어떻게 닦아드려야 할까요?

물론 전남도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의 쇠심줄 같은 질긴 대북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가 농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데 전라남도와 전남도의회가 가만있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전남도의회의 노고를 잘 압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결과로 지난 12일 발표한 23만톤 추가매입이란 정부정책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산 재고미 처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지사님께서 전남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농협중앙회, 정부가 함께 해결하자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하면서 시급하고도 신속한 2008년산 재고미 처리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농민들은 뼈 빠지게 일해 봐야 생계비도 못 건진다며 농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 수확의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을 잃어가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 전남도와 도의회가 노력해 왔지만 쌀값 폭락이라는 매서운 한파에서 온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부모 형제 전남도민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오늘 정오 12시를 기해 단식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격려 방문과 전화 그리고 마음의 성원 등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농성을 계속하고 계시는 정우태 의원과 행동을 같이 하지 못함에 상호간에 고뇌가 있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는 말도 있듯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 협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123조 1항과 4항은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농민들의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임을 MB정부에 상기시키며 200만 도민의 목소리로 외칩니다. 농민도 국민이다!

농민을 살려내라! 청와대를 향해 힘차게 외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