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동길
김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간 업무추진현황을 사실대로 알리고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덕 총무과장 김진수 연구부장 김병용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종 검정분석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덕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우리 업무보고 45쪽에 있는 AI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원장님, 요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AI발생지역이 농경지로 사용된다는 그런 다양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한나라당 이두화 의원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수한 1차년도 AI발생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보고에 따르면 특히 김제 같은 데 황산면 가금류 매몰지역 2개소가 주변지역 토지로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보도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서 AI 살처분된 가축을 매몰할 수 있는 장소는 어느 곳인지 아시죠? 원장님. 그런 것들을 매몰시키려면 어디 곳에 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어디어디 장소라는 것.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가축보건법 전염병 예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수원지나 하는 데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오염이 돼서는 안 될 데에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원지나 하천이나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인접하지 않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거 쉽잖아요. 수원지나 하천이나 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이런 지역인데 그런 곳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이 이건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신종플루 발생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조류독감이 안 생겨서 그런지 정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들이 많고, 특히 김제시 황산면 2개 지역과 그다음에 정읍시 고부면, 소성면은 4개나 돼요. 법규를 위반한 그런 장소로 판정이 됐죠? 아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도내 오염조사지역이 9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게. 그런데 황산면 쪽에는 황산면 남산리하고 진흥리, 그리고 정읍에는 관청리 이쪽 세 군데가 오염…….
영조
이영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읍은 여하튼 해서 네 군데고, 또 익산도 있어요. 익산은 없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익산도 조사를 네 군데를 했습니다. 조사는 네 군데만 하고 저희가 농지로 사용하고 이런 것은 오염위주로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영조
이영조위원
익산이 세 군데예요. 그리고 김제는 황산 둘하고 금구 한 군데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런 데는 농수로나 농장 이런 옆에 바로 길하고 접해있는 이런 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파악만 하면 나머지 거시기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때 당시, AI가 발생했을 당시 이것이 한꺼번에 한 200여군데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니까 이걸 사실은 매몰지 선정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이용해서 그걸 매몰하려고 하기도 부지확보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확보한 땅 중에서 그래도 오염에 멀리 떨어진 데, 지하수 사용하는 데로부터 이런 데를 나름대로 골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준수를 안 할래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동을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AI균 감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의 이동,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몰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도 다 알지요, 그때 현장도 저희가 가보고 그랬으니까 아는데. 여하튼 그렇게 했으면 그걸 파서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놓아두고 물 흘러가는 것도 흐르게 하고 농사를 짓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영조
이영조위원
어떤 대책이 전적으로 이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꼭 해야 한다 이거보다도 축산경영학과하고 축산연구소에서 이런 건 더 연구를 해서 해야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농림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물론 신경을 쓰지만 저희도 금년에 3만수 이상 되는데 15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1차 조사는 끝났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영조
이영조위원
조사한다는 것은 이미 묻을 때부터 알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급하니까 여기에다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 한다고요, 저도 알지만.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상으로 잡은 곳은 그래서 3만수 이상 대형 많은 양을 묻은데 그 주변을 다섯 군데씩을 파가지고 사실상 상당한 정밀조사에 가깝게 조사 중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조사 중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조사만 하다 계속 망하겠네요. 농사는 또 그렇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영조
이영조위원
아까 국회 보고자료에 됐다고 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보고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밀조사를 또 실시합니다. 1차 조사결과 오염 우려지역으로 전라북도 세 군데가 황산 남산리 그리고 황산면 진흥리, 그리고 고부면 관청리 이 세 군데가 오염 우려가 되는 지역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전라북도는 물론 아까 말씀대로 9개지만 그 세 군데 오염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계속 조사만 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를 해서 거기에 오염이 된다하면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것도 몇 년 걸려야 되겠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이고 그에 따른…….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 얘기는 08년도 작년에도 AI가, 올해는 없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매몰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직 없는데 조사된 걸, 조사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어가지고 그런 데에다 농사지어서 이미 거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원장님 그 정도 상식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사를 해서 그 해당 지역이나 시·군이나 해당 부서에 이런 조사결과를 알려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연구원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걸 빨리 알려서 지역에 해줘야지 어떤 조치가 있지,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 계속 연구를 한다,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연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답답한 것이죠. 그런 것은 날을 새서라도 빨리빨리 해서 어떤 결과를 줘서 조치를 하도록 해야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방금방 이렇게 하는 조사업무가 아닙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하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더 질의할 수도 없고 AI 발생 안 되도록 예방도 해주시고, 또 이건 축산경영과하고 축산위생연구소 쪽하고 잘 워크숍을 하셔가지고 정말 연계해서 책임 있고 철저한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AI 조류 인플루엔자 매몰지 수질조사와 관련해서 34쪽에 있는 것 참고하면서 말씀 중인데 원장님, 최근에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은 몇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형열
최형열위원
아니 국내에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국내 전체적으로는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3번 발생을 했습니다. 1차가 2003년 12월에서 2004년 3월 국내에서 392곳이 발생했고요. 2차는 2006년 11월에서 2007년 3월 460곳 정도가 국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차로 2008년 4월에서 2008년 5월 대규모로 아주 최대로 가장 많이 1,500여 농가에서 AI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후관리 등 대책 마련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합니다. 전북지역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우리 전북 도내에서는 사용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관계공무원 자료 혹시 준비해온 거 있으면 참고해서 좀 주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발생농가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서 원장님도 숙지를 좀 하시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내용인데 현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도내 8개 시·군에서 가금류를 살처분하면서 매몰지가 8개 시·군에 203개 지점에다 살처분을 해서 매몰을 시켰습니다. 그때 244농가에 544만수 본 위원도 그때 자원봉사를 통해서 김제에, 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가 김제시였습니다. 그때 가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직접 보면서 농민들과 함께 그런 가슴 아픈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익산, 정읍, 김제, 순창지역에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등 4개 항목으로 검사를 실시했어요.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년 동안에 11회 정도 했는데 총 26개 지점에서 58% 정도인 15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수치의 검사결과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도내 8개 시·군 65개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지방환경청에서 조사한 4개 시·군 26개 지점과 중복되는 지점이 혹시 있는가요, 결과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요. 저희도 65개 지점에 대해서 9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혀 중복한 건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형열
최형열위원
그 자료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방환경청에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지방환경청에서 23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도가 연구원이 65개소, 그래서 우리 도내 매몰지역이…….
형열
최형열위원
23곳이 아니고 26곳. 자료가 좀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34% 정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매몰지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우물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34% 정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는 물로서는 한 66% 정도가 부적합한데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이런 걸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으로는 34%가 부적합한 것으로.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그 이후에 34%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통보가 돼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이 그뒤로 AI 매몰이 끝난 다음에 그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30억원 정도가 투입이 돼가지고 상수도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득이 또 과거에부터 오염이 됐던 물질도 있거든요, 질산성질소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부득이 상수도가 못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정수기를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정확한 매몰지오염 관리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한테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항목이랄지 이런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하라는 둥 이런 정도의 지시는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관리규정조차 마련된 것이 없다면 관리업무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규정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통일된 관리기준이 농림부가 주관이 되든, 환경부가 주관이 되든 주관이 돼서 그것이 제정 돼서 관리지침에 따라서 차질 없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걸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국가 전체의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앞으로도 수질검사 등 향후 그런 매몰지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서 2차로 오염돼서 도민들이 불안하고 또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수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새만금 쪽에 관련해서 전북발전의 원동력인 대형국책사업으로 전북하면 새만금이라는 단어가 떠올리게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만금사업에서도 항상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수질개선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최근 여러 가지 조사자료나 대책 토론회나 이런 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토양오염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또 연구한 그런 실적이 혹시 있는가요?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전발연과 협력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연초부터 계속 시행을 해가지고 연말에 나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올 연말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보고서가 나오면 새만금에 관련해서 수질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그런 노력으로 많은 역할이 기여되어서 새만금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신종플루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초기에는 확인진단을 저희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확산이 되고 하니까 연구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직접 확진을 하도록 정책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도내에 감염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한 5천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5,700명 이상 정도 되는 건데 수시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싶고요. 그만큼 관련부서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나름대로, 그런데 하루에도 500명이 발생한 때도 있고 한 200명 발생한 때도 있어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원인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검사기관에서 원인정도는 아셔야 대책이라든가 예방도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염병 관련 업무 그런 정도 전문지식은 제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총 몇 건이나 하셨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900건, 최근 11일 현재 918건을 해가지고 신종플루로 판정한 것이 한 320건 정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약 1/2 정도 됐나요?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이것은 초창기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의뢰가 오고 또 보건소 아닌 곳은 저희들이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소아과나 내과 이런 협력병원에서 의뢰한 것에 대해서 최단시일 안에 빨리 통보를 해서 치료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검사를 의뢰하는 곳이 관공서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주로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보건소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소아과병원이 질병관리본부와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소아과나 내과병원.
상현
이상현위원
장비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장비가 RT-PCR이라고 해서 Real Time PCR이라고 해서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공급한 장비이고요. 그 장비가 저희가 진단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장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900여건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검사기계가 수용을 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하루에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40～50건씩 가능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이거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장비가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각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직접 거기에서 확진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집단 환자들 위주로 검사를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원장님 답변말씀에 검사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보다는요. 그게 왜 발생한가에 대한 원인도 파악해두시면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해서 하시면 훨씬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날씨가 또 추워짐에 따라 바이러스가 활동력이 굉장히 왕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대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홍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다른 한 가지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실로 이전하게 되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언제쯤 이전합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계획은 내년 2월로 잠정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산림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또 기타 두 개가 더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 데.
상현
이상현위원
5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행정공무원분들은 근무연수가 되면 다른 데로 발령을 받을 수가 있지만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구원은 한번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되면 정년퇴임까지 쭉 있게 되는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게 되면 임실로 거주를 하시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사업소나 직속기관을 이전하게 된 것은 그 지역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해서 그 지역에서 되도록이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정상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우리 연구원의 경우는 내년에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장님 말씀하고 어패가 있으신 게 그 지역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시면서 셔틀버스를 준비하신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일시에 그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갈 수는, 주거하는 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각자.
상현
이상현위원
주거만이 꼭 대처방법은 아니죠.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대처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센티브라는 것이 꼭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 그리고 그분들이 원활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조건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만은 아닙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원장님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기타 5개 사업소가 있는데 그 사업소가 임실 정도는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또 다른 원거리 지역으로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주해야 할 근무자들, 아까 말씀드린 연구원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한 어떤 정년퇴임까지 할 수 있는 근속 인센티브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것에 대한 의견들은 우리의 경우 같으면 노조지부를 통한다거나 저희도 회의가 있으면 애로사항을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할 때는 석면문제를 항상 얘기한 적이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2월달에 업무보고 때 석면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니까 건축폐기물 석면검사를 5월부터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0월달에는 서울시로 석면검사 선진지 기술연수를 간다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된 것, 또 결과가 어떤 것인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이걸 빨리 석면검사를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선진지도 보고 장비도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병곤
김병곤위원
서울시로 석면검사 선진지 연수 다녀왔어요, 안 다녀왔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다녀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폐기물 석면검사는 5월부터 지금 실시는 하는데, 실시하고 있어요? 아직 않고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폐기물 석면검사를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하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5월달에 거짓말을 했고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나름대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지난번 국감에 국회위원들이 거의, 김춘진 의원님인가 학교시설에 거의 석면함유물질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대서특필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또 하나 부안지역 염전주변에서 석면이 검출되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또 심각하다 하는데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한번 해보셨는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석면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교와 농촌주택 개량 또 서울시 같으면 지하철 석면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전 석면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난번에 국감에서 지적해가지고 누가 부안 염전에서 석면이 나왔다 해가지고 아마 보도나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한말씀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릴 것은요. 서울시에 이번에 석면전담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8명 정도가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거기도 완전한 팀은 구성이 됐지만 제대로 검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2명 정도 연수를 보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장비를 확보하는 데도 장비 1대에 8억원, 5억원 이런 장비가, 장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지방에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도 저희 원장들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지방에서 10억원 이상 석면검사만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건 또 건수가 많냐 하면 건수도 많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대량투자를 한다는 것이 좀 2～3개 시·도씩 묶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맡고 있는 원장들께서 필요하다면, 물질이 우리 사람에게 해롭다고 보면 그보다 더한 돈이 들더라도 요구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돈이 많이 드는데 말하자면 열악하다 해서 못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2～3개 도를 묶어서 하게 되면 서로 협의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지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거는 그게 원장으로서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할 때 돈 많이 들어서 못한다, 필요하기는 한데 못한다 이런 것은 공무원의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장·군수들이 정기적으로 한 것이 있고 또 약수터 같은 것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가지고 사용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시장·군수가 결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오염이 되면 사용을 않도록 폐쇄를 시장·군수가 결정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게 있는데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열 같은 게 높아가지고 각 지역에 보면 분수대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각 시·군이나 도심지역에. 그런데 그 도심지역의 분수대에서 아이들이 그냥 들어갑니다. 여름 같은 때 들어가서 놀아요. 그러면 그 물이 우리가 수질검사해서 괜찮은 것인지 질병의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이런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시·군에 통보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원장 회의에서 저희가 그 기준이 없습니다. 분수대 수질기준이 없어가지고 수질기준을 1차로 제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저희 도에서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기 전이라도 일반적인 수질상태는 한번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기준은 제가 볼 때 수영장 기준 같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수영장 기준으로 아주 국가에서 정하면 그대로 검사를 하면 되지만 아직은 분수대를 수영장이라고는 하지 않으니까요.
병곤
김병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얘기한 것 석면이라든가 가면 갈수록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에 분수대 시설이 늘어나고 지역에 그러는데 거기에 아이들은 분명히 뛰어 들어가고 놀거든요. 그런 수질문제를 한번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상수도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생수 이거 회사가 몇 개나 돼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5개 회사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보전연한이 있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6개월.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도 고인 물이라 오래 놔두면 썩습니까? 5개 회사를 1년에 몇 번 가서 점검합니까? 이걸 끓여서 넣는 거예요, 생수를 갖다 넣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생수로…….
동규
임동규위원
지하에서 나온 물 그대로 담아서 낸다 이말이죠? 수질검사 해서.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 150이나 200m에서 뽑아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1년에 몇 번씩 검사하러 가요? 안 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걸 저희가 검사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시도에서 검사의뢰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한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이 없으니까 보전연한 내에 먹으면 괜찮겠네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6개월 보전연한이 있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각 시·군 상수도사업소가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소가 있는 곳이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 내에 14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있는데 거기도 수질검사를 요청을 합니까? 상수도라도 믿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검사를 하는 데는 전주시 같은 데는 자체검사를 합니다. 거기 검사능력도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력도 있고 하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갖다 우리가 식수로 쓰는데 가령 일반세균이나 총대장균이나 분원성대장균 이런 것을 끓이면 없어지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균종류는 끓이면 다 없어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질산성질소라든가 탁도나 불소 같은 건 끓여도 없어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수기에 넣으면 그것이 없어져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기에다 넣으면 없어지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질산성질소나 탁도 이런 것은 다 걸러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수기에다 넣으면 없어진다 이말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세균은 끓여야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세균은 끓여서 해야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질산성질소하고 탁도 이런 것들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질산성질소나 탁도나 불소 같은 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것이 점점 누적이 되면 인체에 해를 얼마나 끼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해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질산성질소 같으면 어린이들 청색증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동규
임동규위원
얼마나 먹으면?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연구를 안 해봤어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불소 같으면 반상치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치아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이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해서 아까 여기 보니까 질산성질소나 탁도나 불소 이것은 하나의 정수기를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 정수기도 필터를 3개월에 1번씩 교체해줘야 돼요. 그런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홍보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없도록 더 연구를 하고 지하수를 하나의 검사를 할 때에도 잘 해주고 생수 이런 것도 문제예요. 항상 고인 물은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을 할 때 보니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먹으라고 써 있어. 그런데 중국을 가면 상수도물도 끓여 먹으라고 해요. 상수도 있으나마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상수도도 전라북도도 상수도도 중국 같이 끓여 먹어야 할 것인가, 그냥 먹어도 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상수도도 받아놓은 지 너무 오래되면 당연히 끓여서 드셔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물은 끓여서 먹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드시면 드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상수도를 공급할 때 염소 소독냄새가 났을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냄새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염소소독이 돼가지고 염소소독 정도가 나오면 그 냄새가 나면 살균이 된 건데 그것이 다 없어져가지고 오래되면 소독제로서의 역할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균이 생기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공기오염 이런 것도 문제지만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게 생수도 모든 물은 끓여서 먹는 거와 생수로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성분이. 이런 석정수를 먹으면 1년 생명이 연장된다 끓여 먹으면 감소된다 그런 것이 있냐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연구를 더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대로 해서 하나의 먹는 물은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5일 연찬회 때 동료위원님께서 새로운 시설장비 취득하는데 시간이 걸릴 걸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과와 협의해가지고 예산조기배정을 요구해가지고, 물론 입주 때까지는 못 맞출망정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새로운 장비를 어차피 예산에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조금 일찍 배치를 해서 장비를 써야할 것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부터라도 만일에, 지금부터 한다면 예산도 확정도 안 됐는데 제가 할 수는 없지만 15일 정도 확정되면 하려고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당연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5일날 연찬회 때에는 6～7월경이나 장비취득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는 건 12월 15일날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 내년 초에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조달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1월초에 조달요구를 하면 2～3일경에는 장비가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일을 추진하셔야지.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당연히 예산에 아직 안 됐는데 그걸 오늘 당장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 1월 초 예를 들어서 10일경이고 15일경에…….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라도 12월 중에 예산만 확정이 된다면 그때라도, 지금도 사전조사는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기배정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수성이 있어요, 이번 예산조기배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신청사 이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7월에 장비가 오는 것보다는 3～4월경에 와서 새로운 장비로 빨리빨리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잘 안 되면 빨리 얘기해주시고 일찍 장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년 2월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우려에 따라 분석과 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식구가 장기발전방향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 섞인 얘기부터 말씀해드리면 내년 2월이면 임실로 이전을 합니다. 지금 1년 예산이 12억2,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 수수료수입이 8억1천만원 정도로 세입예산의 66.4%를 차지합니다. 이걸 분류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수질에 관한 조사 또 대기환경에 관한 조사, 악취, 토양, 세균성 바이러스조사 이런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걸 분야별로 한다면 %가 어떻게 되는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본다면 수질 같은 경우 8억1,300만원 세입 중에 수질조사에 의한 수입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대충. 8억30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국고보조금하고 기금이잖아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수수료수입 중에서 수질에 관한 세입이 얼마 정도 되냐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10월 현재만 가지고 따지면 먹는 물 분야에서는 3억1,600만원 정도, 그게 한 40% 가까이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체의 40%를 차지하는데.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이 제일 많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해본다면 도내에 수질검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몇 개 기관이 있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전주상수도사업소 그리고 전북대학교에 있는 물환경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북대학교환경연구소,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전북권수도통합운영센터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저는 동부권발전을 위해서 5개 사업소가 동부권으로 가야 된다고 조례도 제정·발의를 했고 또 사업소이전 요구도 도정질문에서 했는데 우려가 뭔고니 대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70%가, 전주, 익산, 군산 세 지역이 7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주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임실, 군산에서 본다면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임실에 가서 수질검사를 하기에는 거리가 좀 멀리 있고 또 출장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기관에 가서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우려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려가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결국 세입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그 새해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거나 그러다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에 대한 효과성을 질타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게 더 발전이 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존립문제도 거론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축소가 거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대량으로 예산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석과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방문의뢰해서 조사하고 연구를 위한 행정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앞으로는 찾아가는 실현행정으로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 환경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해야 될 방안들을 내년 2월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저도 올 연말에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량으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기관이나 특히 시·군 같은 데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시료를 실어온 사례도 몇 번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저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료를 우리 원까지, 전주까지 안 오시더라도 군산이나 순창이나 이런 데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저희가 가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5개 사업소 중에 남원으로 가는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행정을 어떻게 하냐라기보다도 어떻게 강의를 하냐, 물론 강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정적인 고객이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고정적인 고객이 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고정적인 고객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다. 만약에 줄어든다면 아까 말씀대로 존립자체에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적극행정을 해서, 특히 요새 같은 경우 바이러스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신종플루도 있었고 또 사스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시대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운영함에 따라서 더 큰 규모로 발전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가져보고, 수많은 전라북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총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 계시는 전 직원들의, 뭐라고 할까, 활동이라든가 또는 미래라든가 또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밝아질 것이고 만약에 그런 기관에 치여서 유명무실화가 된다면 이분들의, 여기에 계시는 식구들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의 앞으로 미래도 불투명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앞두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우려되는 부분, 환경적으로 우려되는 부분 또 이런 앞으로 발전된 부분, 발전가능한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발전방향 마련을 심도 있게 해서 12월 안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역구가 임실이고 또 임실에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리가 우뚝 서기를 바라고 또 시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뒤에 하나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요. 천년초 고추장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어요.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실이 고추의 고장입니다. 고추장의 발전은 순창에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반고추장이 아니고 기능성고추장은 좋은 고추, 임실이 전라북도 고추 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이고 해서 더 효과성 있게 그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천년초 고추장이 임실에서 발전해야 된다, 또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의정보고에도 제가 거론도 하고 그랬는데 천년초 고추장에 대한 연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자료에 보니까 다이아지논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의 종류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이아지론이라는 게 농약의 종류인데 농약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성분, 제초제 중의…….
동길
김동길위원장
제초제 이름이에요, 다이아지논 상표 이름입니까?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품목의 이름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학교 인조잔디구장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조잔디에 대해서 혹시 실태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중금속문제 폐타이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충진제로 쓰거든요. 그래서 중금속문제가 과거에도 얘기가 됐었고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 수립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해야 할 의무는 없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에게 의무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협력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한번 시간이 허락하시고 장비가 허락하신다면 학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토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 한번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사실은 전라북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2006년도, 2008년도 연속으로 대량 발생된 데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제가 정확히 한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그쪽 김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혹시 여기에 대한 농민들한테 교육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축산진흥연구소가 조류, 말씀대로 이게 조류인플루엔자거든요. 동물이 있고 가금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영역이 아니다?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사람에 대한 부분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발생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원장님, 살처분 할 때 매몰을 하다 보니까 제2차적인 수질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다면 매몰을 안 하고 소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덕
김진덕보건환경연구원장
소각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소각부분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그것은 일시에 대량으로 나오면 그 소각로가 그렇게 큰 소각로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큰 소각로가 없고 양을 처리를 못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류뿐만 아니라 부루셀라 같은 것 소 같은 것 살처분 이런 것도 지금 소각을 못하고 다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마리 되는 걸.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소각하려면 또 엄청난 소각시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또 거기까지 이동을 하려면 이동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방법을 찾을 겁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하여튼 계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