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윤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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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4기 출범 4년차로 그간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평가는 물론 제도개선이나 정책대안 제시 등 민선4기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성춘 건설교통국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6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지역개발과장 라민섭 도로과장 송기호 재해대책과장 송주섭 교통물류과장 고재찬 디자인정책과장 김용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석봉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고견을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도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환황해권 전북의 미래를 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건설교통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그간의 주요성과, 2008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홍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19쪽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도별 소도읍 개발지정 수 및 선정률을 보면 부산, 인천 다음으로 64% 광역에 비해 단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가 타 시도보다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9개읍 중 완료가 2개읍이고 7개읍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진안의 경우 한방약초센터 등 완료되어 지역특화사업 및 유통시설 기반이 완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고, 신태인읍의 경우는 재래시장 지역특화사업 등이 완료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3년에서 6년 동안에 진안읍, 신태인읍, 운봉읍, 삼례읍, 임실읍, 고창읍 6개읍은 200억원으로 추진하고, 8년 현재까지 옥구읍, 함열읍, 장수읍 3개읍은 10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도비 지원사업으로 무주, 부안, 만경읍이 40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소도읍 추진을 보면 2004년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그해 같이 시작한 운봉읍과 소도읍 육성사업은 레포츠단지 시설사업이 2009년 44억5,9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이 60%로써 85%로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도읍 육성사업이 당초에 200억원에서 2008년부터 절반으로 나눠졌거든요. 저희들도 안타깝긴 합니다. 정부에서 소도읍 지원 육성사업을 일관되게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사업비 자체가 200억원이 100억원으로 낮아진 것을 저희들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당초에 14개 중에서 6개읍에 대해서는 2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08년 이후부터는 선정된 사업은 100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소된 것은 저희들도 계속 정부에 일관성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요. 또 전국 2003년부터 그동안에 지원된 것은 진안읍은 100% 완료됐고요. 정읍 신태인이 지금 현재 완료돼서 끝나가고 있고요. 남원시가 현재 용지매입 중이고, 또 완주군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적극 늦어진 이유는 200억원이라는 돈을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데 중간에 됐고요. 그런 부분일 때 또 도비지원을 계속적으로 못했던 부분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이 전체 공정률이 늦어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쭌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지금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사업비 문제를 저희들이 100억원씩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잘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되지 않으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현장 지도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 20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거기는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타기운동 일환으로 9년도까지 자전거도로를 연장 641㎞에 821억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등 시부 지역은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임실, 순창은 왜 단 1㎞도 되지 않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임실하고 순창은 군소재지가 소도시로써 가로망이 굉장히 협소하고 도로여건상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보면 기존에 있는 시가지들은 도로망이 협소하다 보니까 또 시가지에 주택들이 밀집돼서 그런 여건에 안 다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건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걸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하실랍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지사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 군산, 익산 등 일부 시·군에서 자전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군수는 그러한 부분에서 도에서도 지원하기 위한 여건조성이랄지 지방도 쪽을 같이 도하고 손잡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자전거 타는 도민들이 늘고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안전시설 정비실적이 미흡해서 최근 4년새 도내 자전거 사고가 2.4배 가량 증가했어요. 그래서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정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도 동감이 되는데요, 정말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저도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한번 당했는데요, 여건자체가 자전거를 타기 위한 이러한 안전시설 그것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이 자동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반도로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실지로 지역여건이 교량 부분은 또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도로에다가 그러한 병목현상이랄지 있는데 앞으로 모든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설계단계부터 안전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이게요 안전시설 정비실적을 보니까 횡단보도턱 2,707개소, 표지판 309개소, 블라드 6,901개소 총 9,917개소에 31억원을 투입하여서 정비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주와 임실은 구축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는데 그쪽에만 단 1개소도 없는 이유는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 확충시설은 제일 먼저 시장·군수가 신청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임실하고 순창은 그런 여건이 덜 돼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무주도 없더라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무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장·군수로 하여금 앞으로는 녹색에 대한 교통을 가장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수립하도록 저희들도 종용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요 이번에 자전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7명이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 173건이에요. 이것 아주 많은 것이죠. 182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했고요. 2005년에 23건, 2006년에 30건, 2007년에 37건, 2008년에 57건, 지금 현재 6월 말까지가 26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는 도민들에 비례하여 자전거도로 확충이 시급한데 이 대책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이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망을 전국에 일주하는 그런 교통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한테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정부에 맞춰서 각 시·군별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특히 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자전거도로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고가 잦은 지역이 학교 근교하고 도로 등에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일선에서 있다 보니까 학교 앞에 자전거도로 시설 문제 돼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운수연수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량유지만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 자전거에 대해서도 하고 또 자전거 안전 교과목에다 신설해서 교육청이랄지 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캠페인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도 도로정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8쪽, 209쪽 이쪽을 보면 지방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 및 우선순위 해가지고 단기투자사업이 2006년에서 2010년, 중기투자사업이 2011년에서 2015년, 그다음에 장기투자사업으로 2016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단기투자사업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에서 자료를 쭉 보니까 4개 구간이 올해 준공을 하는 것 같아요. 4개 구간이 올해 준공을 하고 나머지 지금 계속사업 구간이 6개, 신규 공사구간이 2개, 계속 설계구간이 2개, 신규설계 1군데 이렇게 되고 아예 미착공된 구간이 9개 노선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지금 계획에 비해서 현저하게 사업투자하는 거나 사업진행이 늦은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황에 대해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은 사실상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도로법 제25조에서 나옵니다. 보면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우선순위대로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우리 대상사업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용역이랄지 이걸 다 한 뒤에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추진된 사항이 계속공사가 총 10개 지구 중에서 4개 지구는 완공됐습니다. 기 준공된 3개 지구는 번암～지지, 또 삼례～삼례IC간, 또 고부～신흥 이렇게 돼있고, 신규사업으로 2009년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고당～금당과 구림～산내 그것 돼있고, 앞으로 실시설계는 3개 지구가 돼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계획 기간 내에 못하고 지연되는 것이 뭐냐면 정부에서도 국가정책상 모든 사업들이 철도랄지 항만이랄지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사업이 적은 이유도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옥구～회현 시비 투자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왜 완전히 빠져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특히 그중에서 옥구～회현이랄지 또 옥구～옥서 이것은 미군하고 관련된 공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여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뒤로 미뤄 놨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설계를 하는 곳이 15위, 20위, 24위 쪽이 설계로, 중간에 있는 곳이 미착공 구간이 쭉 있는데 그것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0번에 옥구～회현은 공여지역이라서 국가에서 예산 타서 하기 때문에 그건 빼놨고요. 그다음에 고당～금당하고 구림～산내는 착공이 됐고, 옥구～옥서도 공여지역이고요. 상관～소양은 현재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창～내장IC하고 그다음에 주암～서평, 영원～주사 이런 데는 용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중기계획이나 이걸 우선순위 사업 전체 재조정을 언제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2011년부터 중기투자사업을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처음에 나온 것이 2008년도 10월 23일날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대개 저희들이 장기계획은 20년이고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고시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면 2013년 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할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으로 이 계획이 너무나 실행하고 맞지를 않아버리기 때문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확실하게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정부나 도에서 고시한 내용대로 가야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 여건에 변동되다 보니까 계획대로 못 간 것은 인정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방도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손해를 훨씬 더 보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건데 농어촌도로나 시·군도로 같은 경우 개발촉진지구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다 합니다. 순창 같은 경우도 보면 모정～고원 간, 죽곡～광암 간, 상촌～교성 간 사업에 500억원 넘게 투자를 해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실제 그 도로가 하루에 차 1대도 안 다닙니다. 차 1대도 안 다니는 데를 포장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국가나 우리 도나 우리 군민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너무나 효율성에서 떨어지고 필요 없는 도로를 뚫고 있어요. 그게 왜그러냐면 저도 알아요, 개발촉진지구 했을 때 한 10년이나 5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구가 쭉 줄었어요. 순창 같은 경우 최고 많을 때의 ⅓ 이하로 줄었는데 10년 전에 낸 계획을 그대로 해가지고 뚫는 거예요. 돈 한 500억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다 마찬가지에요. 상촌도로 같은 경우 산을 뚫었는데 과연 하루에 차 1대나 다니나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방도는 전혀 포장도 하지도 않고 지금 구림～산내 같은 경우 지방도에다 시하고 군하고 연결되는 도로예요. 그런데 차 1대도 못 다니는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놓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요. 진안 백운～천천이나 영원～주산이나 정읍～부안 연결하는, 다 마찬가지로 전혀 차도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 쓸데없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팍팍 뚫는다 이 말이에요. 국도보다 더 좋게 뚫어요. 그걸 어떤 차원에서 건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지방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교부세를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 건의를 하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바꾸어줘야지 국가 전체적인 돈이 너무나 낭비가 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 지방도가 당초 계획대로 못 가는 사유가 뭐냐면 2004년도에 양여금이, 당시에는 국가에서 양여금을 지원해줬거든요. 지금은 양여금이 폐지가 돼가지고 전부 순도비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정책도 도로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 문제를 많이 따지거든요. 엊그저께도 중앙에 가서 그 문제 때문에 신랄하게 얘기했는데요. 비수도권은 교통량이 줄어요. 그리고 산간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하루에 1～2대 다니는 이러한 도로를 뚫어놓고는 문제가 정말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다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국가에서 수요를 중시해야 된다면 수도권은 전부 수요가 나오는데 나머지 비수도권은 정말로 수요가 안 나오니까 앞으로 도로 못 뚫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사항도 왜 지방도가 못 뚫어지냐면 당초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국가지원을 받으려고 지방도로 많이 승격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병윤

김병윤위원

거꾸로 역차별을 받잖아요.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국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방도는 지방에서 하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못해버리니까 지금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역전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바로 그점을 저희들도 국가한테도 뭔고 하니 물론 지방도는 지자체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지자체 재정여건이나, 수도권은 모르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해서 계속 저희들도 건의하고 또 회의할 때마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수요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비수도권에 대한 그런 문제도 따져야 할 것 아니냐 하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 보조금은 교통교부세는 우리가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 교통교부세 보전금이 갈수록 증액이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같으면 157억원이었는데 현재 210억원으로 늘리는 것도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009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57억원이요. 그래서 지금 변경되는 것이 210억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언제? 올해 210억원까지 늘어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확정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210억원까지 늘려준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만큼이 올해 교부는 된다 이 말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전달이 돼야 돼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정말 우리나라 돈 많다, 미쳤다고 이렇게...... 정말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우리 지역에다가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미 계획에 있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도로 뚫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관리비용도 필요하고 모든 주민들이 봐서 필요가 없는 도로를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정부정책이 과거에는 고속도로 별도로 교통량을 따지고 국도 따지고 지방도 하나하나 따지는데 지금 어느 추세로 가는고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국도가 같이 돼 있으면 고속도로 교통량 다 따지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비수도권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오는고니 수요가 안 나오니까 BC가 안 나와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도로 뚫는 문제가 그 인근에 있는 전체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도로 뚫어달라고 하면 국가에서 뚫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나올 것…….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게 개발촉진지구나 오지사업 그게 거의 끝났어요. 다시 신규로 하는데 함부로 받아주지도 않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각 시·군에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도로, 차라리 반납하는 일이 있고 다른 데로 전용을 하더라도 안 써야 돼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낭비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로 그 좋은 환경 막 뚫어가지고 산 다 훼손시키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고 또 그런 민원이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도로 크게 뚫으니까 이것 도에서 우리가 뚫어준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계획상에 한 10년 전의 인구를 놓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내려오니까 한 모양이다 설명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도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왔지만 앞으로는 교통량이랄지 그걸 엄격하게 따져서 정부에서도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 도비 재정이 적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병윤

김병윤위원

차라리 신규로 교통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정말 시골에서 차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구조개선을 해준다든가 위험도로를 선형을 개량해준다든가 덧씌우기 포장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성도 높고 능률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전반적인 지방도 확포장에 대한 예산확보도 정말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 새로운 뭔가 방법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방도 미포장되고 미개통 된 데 이런 데 부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한 내용만 신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2011년까지 교통사고 현재 사망률에서 60%를 줄이겠다는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결과물 속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지금 그 내용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전라북도가 교통안전법에서 적시한 것처럼 5년 단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안이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언제 그게 확정됐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찾아가지고. 금년도 2월 13일에서 6월 13일까지 4개월 동안 전라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서요. 보니까 저도 내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2007년도에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4.4명으로 해서 391명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1만대당 사망자 수 4.16명 해서 366명으로 줄이고, 2009년도에는 317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64명, 그래서 2016년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OECD 가입 10위권 이내에 들 수 있도록 해서 100명 미만의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라는 계획안이 혹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자 수가 몇 명으로 나와 있는 게 혹시 확인된 게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2007년도하고,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2008년 치는 제가 바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9년도 치는 그러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09년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17명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3.6명,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왜 그 자료를 확인해보고 싶었냐면 혹시 2008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그 기준치가, 아 거기 보고서에는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여기 2008년도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원래 기본계획안에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86명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그 목표설정은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잡혔습니다마는 당시에 2007년도에 391명 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4.4명, 초기에 그렇고요. 목표달성 세부계획은 13개 과제에 28개 사업 3,208억원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교통문화선진계획에 보면 3개 과제에 또 3개 사업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연차별로 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체계를 보면 우리가 수립해서 앞으로 소관 사업별로 추진을 해가는데요, 현재 그 주요내용을 보면 발생추이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2007년도, 그다음에 2009년도, 2011년도 격년단위로 쭉 가서 2016년도에 1.1명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목표치대로 도달하는데 전라북도가 교통안전정책에 이상이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랄지 또 안전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이 뒷받침 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진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전라북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몇 회 정도나 여셨나요? 혹시 파악된 것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년에 2번 여셨다는 거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1년에 2번 교통안전정책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전라북도의 교통안전정책이 제대로 수립이 되겠어요? 전라북도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다루는 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여기서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그렇죠? 심의하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1년에 2번 해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교통안전심의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앞으로 심의 자체를 1년에 꼭 2번에 못 박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따라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가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는데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위험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의 선형변경이나 구조개선사업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학교 스쿨존 지역 내에 개선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도로교통사고 감소대책하고요, 또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또 교통문화 선진화대책이 있는데 첫째 도로교통사고 감소대책에는 회전식 교차로랄지, 또 교차로 전방 신호기 설치 확대랄지, 또 어린이 보호구역, 또 노인보호구역, 횡단 교통사고 이런 위험도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운수업체와 관련해서 교통안전관리대책 교육이 수립되어 있어요, 전라북도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떻게 하는 정책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로 운수업체는 운수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운수업체들의 교통안전진단이랄지 점검 또 버스선에 불법 주정차 단속 또 운수업체에 대해서 자동차 안전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 문제는 운수업체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에서도 지도단속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기타 나머지 운수업체의 교통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만 하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교통. 주로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택시 이런 쪽에.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교통사고 사망률을 봤을 때 대중교통끼리 사고의 건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기타가 더 많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로 화물 쪽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쪽에 대책 같은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주로 하는 것이 시외·시내, 택시도 합니다만 화물 운수업체도 거기에 대한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운수연수원에서 교육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일반 화물차 운영하고 있는 일반인들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많다는, 비중적으로 보면.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왜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신문을 하느냐 하면 교통사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전라북도의 교통안전지수가 라급이더라고요. 라급. 가, 나, 다, 라, 라급. 라급이라고 한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전주만 나예요, 나. 보통. 전주만 보통이고, 군산, 익산은 위험지역, 거기는 다급이더라고요. 다급. 그리고 나머지 군단위는 전부다 마급 이하,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평가가 되어있는 게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전라북도의 교통안전지수가 라급이라고 하면 그건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전북 도민들이 교통사고 위험률에 모두다 노출이 되어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저는 무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험도로나 교통시설 사고방지대책을 강구하는 지역들이 보면 군단위 지역들이 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단위는 특히 더 아주 위험 빈도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인식을 제대로 하시고, 교통사고가 2016년에 궁극적으로는 보니까 전라북도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차적 계획수립을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표치도 지금 도달 못하고 있어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서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8,911건, 거기에 부상자가 1만4,530건, 사망을 하신 분들이 327건,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던 그 목표치를 이미 10월 말 현재 우리는 넘어서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안전정책이 제대로 수립이 되고 또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통안전기본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14개 시·군에서 똑같이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통안전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전북 도민들이 교통사고 위험률에서 좀더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계획을 하고 있는 2016년도에 OECD 가입국 중에 1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잠깐 12시까지 쓰고 식사를 하고 와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홍 국장 지금 마리나법 시행으로 인해서 서남해안의 개발경쟁에 따른 우리도의 선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마리나법에 대해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마리나법 제정안, 마리나 선박의 종류를 정하고 정박·계류시설과 숙박·위락·상업 등 다양한 서비스 편의를 명시하는 것으로 마리나는 다양한 종류의 오락 및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 휴양시설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내지 주차장, 보트선착장, 호텔, 맨션, 쇼핑센터 등 이런 종합적인 해양레저시설의 총칭인 걸로 이 법을 알고 있는데 지금 서남해안권의 복합해양레저단지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경쟁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서해안 권에서 인천시가 굴업도에 마리나와 골프장, 호텔 등을 갖춘 1.72㎞ 규모의 오션파크 같은 것을 만들고 또 경기도는 화성 전곡항에 400척을 수용할 마리나항만, 충남도는 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 남해안권은 한려해상과 다도해를 축으로 대규모 해양레저단지 개발, 전남 고흥, 경남 통영 일원은 2조5천억원이 투자되고, 마산 앞바다 10개 섬은 부산 해양관광단지, 진해 연안 8개 섬은 해양공원으로 개발되는 등 마리나 항만시설만도 40여 곳으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군산 신시도와 비응항 일원이 국토부로부터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들 지역에 마리나항이 조성될 경우 고급 호텔이나 해양레포츠 인구유입으로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3단계로 나누어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으나 우리 도 또한 1단계 대상에서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토부 중간보고 현황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잠깐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마리나 전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국에 총 41개소 여기에서 금년도 12월 중에 고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그것 자체 전체를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41개소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 개발된 곳이 10개가 있고, 앞으로 개발될 것이 4개, 미개발지역이 27개소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비응항하고 신시도 2군데가 있거든요. 미개발 속에 우리가 2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금년도에 최소한도로 정부에서 10개 지구를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정 않고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그때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비응항하고 신시도가 맞바로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 쪽에서도…….

명수

김명수위원장

12월 20일날 그 대상 항구를 발표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41개소는 발표할 겁니다. 41개에 대해서만. 그런데 41개 중에서…….

명수

김명수위원장

24개로 압축이 되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한 10개 지구로 압축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은 보류를 해놨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12월 20일날 40개는 발표를 하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41개소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41개소는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10개소로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미리…….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0개소로 딱은 못 박지만 정부에서도 마리나항에서 전국적으로 최소한도로 10개 정도는 이렇게 해서 재정지원을 해줘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시범사업지역 선정검토는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하나 넣도록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신시도는 고군산관광개발 속에 거기가 마라나항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발연에서도 이미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만약에 10개 지구나 한 몇 개 정도로 압축된다면 거기다 집어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1단계 지원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같은 것은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사업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담당부서나 이런 데 국토해양부에 직접적으로 국장이 연구 안에서 어떤 활동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엊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게 되기 전에 저희들도 마리나항만에 대한 기본구상이랄지 타당성 분석을 전발연에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내년도에 그 선도사업을 한다면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지 그게 딱 당해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발연을 통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접근해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을 것인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요. 이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다면 각 시도에서 아마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번에 어떻게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1단계 사업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게, 담당자 지금 많이 다녀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에서 말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제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보충설명 해도 괜찮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래요. 담당과장.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현재는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소를 가지고 행정기관끼리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0일날 그걸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어지는 것의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기준을 설정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저희들은…….

명수

김명수위원장

41개 사업을 이번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2010년도에 10개 정도를 시범사업을 먼저 하겠다.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명수

김명수위원장

2011년부터 사업을 하겠다?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고 과장이 생각할 때 내년도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보겠어요?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75점 정도.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높은 점수겠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물론 저희들은 이미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에서 마리나항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위치까지.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보면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국토부가 금년에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과연 그것을 국가정책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줄 것이냐의 문제는 그때 결정이 나야 되지 지금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될 걸로 알고 준비는 하는데 지금 예산 문제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내년에 가서 봐야 하지 지금 당장 75점이네 어쩌네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우리 지역이 신시도나 이쪽이 새만금하고 연계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오찬 시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마음이 바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질의는 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도 유지관리 실태에서 잠깐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지관리라는 그 개념이 건설 당초에 개량한 상태로 유지보존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유지관리 개념은 본 위원의 말대로 그게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 개념이 도로 기능보존하고 또 차량 이용에 대한 편이제공에서 최소한도로 당초 건설상태로 개량해서 가주는 그런 걸로 유지관리 목적을 잡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자료인데요, 전라북도는 ㎞당 유지보수비용이 한 1천만원 정도 되고 국도는 ㎞당 한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강원도는 1,900만원, 경북 같은 경우도 1천만원, 충남은 1,100만원, 경남은 1,300만원, ㎞당 유지관리 예산이 국도 대비 전라북도는 20%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내 지방도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61개 노선에 1,517㎞로써 5년이 경과된 지방도가 그중에서 거의 한 63%인 950㎞나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 새로운 신규 개설도로도 좋겠으나 지금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도가 사실 피로감에 누적돼 있다. 그러다보니까 1년이 경과한 거, 5년이 경과한 거, 10년이 경과한 거에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배나 들어가더라.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한 것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다보니까 포장도 표준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무려 유지관리비용이 1년은 1,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 된 것은 2,200만원이 들어가요. 10년 된 것은 약 4,700만원～4,800만원이 들어가고. 사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신규 개로 도로기술 치중보다도 오히려 이런 기존 도로의 포장도로를 적정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홍성춘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이고요. 앞으로 신규 포장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현재 포장을 해서 1년, 2년 그 사이에 적은 비용으로 가서 적기에 보수를 해줘야 그 피로감이나 이런 것이 더 연장되는데 그것을 갖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보수를 않게 되면 바로 10년 견딜 것이 5년이면 파손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적인 손실만 더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치면 매스를 가해서 수술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감기약 치료제만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니까 전라북도 유지관리 실태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도 대비 20% 수준이라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다. 또 하나 도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은 지금 감소추세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소의 인력이 82년도에 125명이었는데 93년도는 94명, 98년도가 74명, 2009년도에 60명뿐이 안 돼요. 이러니 어떻게 도로관리가 수선을 유지하고 유지관리 실태를 유지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이 지금 없어요. 보니까 육안에서 정한 정책결정을 한다. 그리고 또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 유지관리를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해요. 그 말은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도로굴착이 다시 메웠다가 다시 또 굴착이 빈번해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노후가 가속화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응급복구 수준이 연간 한 26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한 435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400억원 정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항간에 이런 말이 들어와요.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유지관리 비용은 본소에 있는 건설교통국 내 예산 다 집어넣고 나머지 자투리 예산으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좀 와전된 것 같은데요. 사실상 보면 제 생각도 도로 신설구간을 1㎞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유지비는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와서는 어쨌든 신설비용보다는 유지관리비용을 먼저 예산을 해놓고 가는데 정말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특별히 이런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제 자신도 맨 먼저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까 건설교통국 다 세운 뒤에 한다는 것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먼저 한 뒤에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현재는 262억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400억원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100원 들어갈 것 나중에 200원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예산을 가급적이면 400억원으로 확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응급복구비용 400억원 중에서 300억원 내지 350억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눈바람이 휘날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이상기온으로 해서 폭설이 내릴 경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사업소도 순창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나름대로 몇 개 지구는 여기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적설량을 치우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보수원이 11명뿐이 없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도로관리 보수원이 11명인데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2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순창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순창이 저 밑에 있어서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하려면 거리상으로 대개 분석을 해보니까 2시간 이상 걸리는 데가 무주랄지 이런 덴데 원거리에 대한 문제를, 첫째는 뭐냐면 현재 완주나 정읍에 있는데 그쪽 지역에다가 자재하고 장비 거점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순창에서 직접 오려면 너무 머니까 그때 기상여건에 따라서는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뭔고니 국도유지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순창에서 저 무주까지 하기에는 너무 멀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순창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전라북도 도로유지관리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만약에 순창으로 이전이 아니라 순창으로 이전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5개 사업소 중에서 3개 정도가 기존의 사무실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민원인의 모든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특히 도로관리사업소는 더 필요하죠.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순창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이쪽에 군산, 익산, 전주, 고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돼요. 어떤 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시간 이상이 더 걸려요. 쉽게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부분들을? 운주, 완주, 익산, 군산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가 더 걸려요. 순창으로 갔을 경우.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도로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DB화 구축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육안으로 전문진단이 아니라 장비도입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유지관리보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 좀 더 확보해 줄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저희도 확보를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인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적은 돈으로 효용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자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잠깐 도로관리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본소에서 무주, 장수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2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장수 장계에 축산진흥연구소 지소가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폐쇄해 가지고 축산진흥연구소가 장수 읍내로 가니까 그게 매각 결정이 될 텐데, 나는 그전에 도로관리사업소나 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최소한도의 어떤 출장소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라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동부권의 거점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것 검토 한번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순창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로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는 지금 실무적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운영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매각 결정을 하기 전에 축산진흥연구소가 장계지소가 있는데 지소가 매각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것이 아직 도유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도유재산을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출장소 개념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걸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검토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지역건설 활성화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분할발주나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실제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복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우리 국가사업이랄지 또 단위사업을 좀 많이 확보하는 측면하고요, 국가사업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건설업체가 첫째, 참여하는데 수주율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다행히도 금년도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도에 군장국가산업단지 옆에 있는 경자구역에 산업단지가 우리 지역 업체 참여율이 첫 번째로 최초 유찰된 것이 49%를 참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비율도 최소한도로 50% 이상 참여를 시키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 있고요. 첫 번째 뭐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가하면 또 하나의 실례로는 우리 4대강 사업이 전라북도는 좀 적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섬진강유역에 단일공구로 하게 되면 이게 지역 업체 참여를 못하는데 다행히 그것을 국토부하고 또 익산청하고 건의해서 그것을 3개 공구로 쪼개서 우리 도내업체가 참여할 폭을 넓혀 놨습니다. 또 내년도에 금강 4대강 사업도 그것도 금년과 같이 이렇게 분할을 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더니 그것도 긍정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수가 되면 우리 4대강 사업은 다른 지역은 전부 대기업이 다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특수하게 분할로 해서 우리가 참여한다는 그런 것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대강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례개정한 거에 대해서 건설업체에다 그 내용을 보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내용을 보내기 이전에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만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혜자인 당사자가 과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을 사전 간담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간담회는 내가 참석을 했는데, 내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은 했는데, 우리 회장하고 몇 사람이 왔는데, 이걸 각 건설업체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 내용을 좀 요약 해가지고 며칠, 며칠에 조례가 통과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간담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협회의 회사 대표들하고 우선 도에 있는 위원보다도 간담회 때 정말 실질적으로 건설업체 회장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안 되고, 전국적으로 보내기는 그렇지만 우선 1단계는 우리 지역 업체 큰 업체에다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실제 도에서 발주하는 그런 건설사업에 대해서 입찰할 때 여기 감사과의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우리 지역개발과장이 참석한다든지 또는 직원이 참석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하여튼 그런 것이 다반사처럼 이뤄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에는 그런 대형업체들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입찰과정에서 1년 동안 해서 길을 들여야 된다 길을 들여서 ‘아,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개 자치단체가 있다 이거죠. 도는 14개 자치단체를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4명이면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잖아요. 다 조금 조금씩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도의원으로 내가 담당하는 게 14개 시군이에요. 그래서 이거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 부족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봐가지고 ‘거기에 또 사업 할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균형을 맞춰가려고 난 노력을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도급순위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각 건설회사의 내실을 쫙 점검을 해서 이런 사람들끼리 매칭 시켜줘라 이거예요. 오늘은 남원이면 남원의 어떤 건설회사 이쪽에는 장수 무슨무슨 회사 해가지고, 대개 보면 남원에서도 와서 건설하는 사람들이, 공무원교육원도 여기 전주 업체고 그 다음에 도립요양병원도 전주 업체고 전부 이래. 실제 해당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은 엄두도 못 낸다 이거지. 그러면 컨소시엄이 컨소시엄도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컨소시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자질구레한 거 이런 것들도 해서 그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체, 물론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최소한 그 지역에서 건설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건설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도로관리사업소 공사장에 가니까 지역 업체 자재도 쓰고 뭣도 쓰고 뭣도 쓰고, 뭣도 쓰고 해서 그걸 보고를 받고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체계화 되고 모든 건설업체들이 대형업체 보면 딱 머리에 박혀서 어떤 룰처럼 다 이뤄질 수 있도록,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라 협조안인데 그런 협조마인드가 항상 배어있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초기단계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지금 조례만 만들어 턱 던져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하나마나라고, 실행 안 하면 안 되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협조를 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행히 전에 보다는 외주업체도 이 지역에 저희들 도내에 있는 물량을 수주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도내업체하고 같이 수주를 하려는 그런 쪽으로 바꿔지고요. 또 저희들도 입찰공고를 할 때도 도내 업체에 몇 %를 전부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집어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도내 업체에 수주랄지 또 도내지역의 물건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확대될 거라고 믿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너무도 그래요, 너무도. 물론 자기들 하고 매칭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공사한 데 가봐요. 나는 비교적 부지런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서 왔어요’, ‘김제에서 왔습니다’, 문화재 같은 거 공사하는 사람들 밑에 그거 별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풀, 주변 나무 심는 거 할 거 없이 그런 거 전부 다 데려와서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철근 엮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지. 하다가 거기에 서로 매칭이 되는 그런 거 갖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관심 가지고 하여튼 건설 활성화 그런 조례도 만들었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각 건설업체나 큰 업체 이런 사람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중소기업 업체들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초기단계에 좀 확실히 만들어 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오지개발이 있는데 보니까 32개 면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32개 면 그렇죠? 금년에 32개 면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체가 52개…….

대식

하대식위원

면단위는 32개 면이고만 보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면단위는 32개 맞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현황을 한번 줘보고요. 나도 지금 면에서 살고 있는데 남원 가면 주생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오지개발이 없는 거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그 지역의 도의원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좀 이런 것도 하나의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소도읍 가꾸기나 그 다음에 오지개발 이런 사업은 SOC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매칭을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운봉 같은 데 이번에 도에서 한 50억원 줬다고요, 국가에서 한 200억원 정도 가지는데 가봐야 도로포장 좀 하고 별로 마땅한 게 없다고 한 200억원 주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제 거기에 사는 사람이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가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도읍 SOC도 중요하지만 매칭을 했으면 하는, 앞으로 그런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상태의 개발이 소도읍가꾸기 이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다른 지역에 하고 다른 실국하고 한번 협조를 하든지 그냥 관 묻고 도로포장하고 이런 식의 오지개발도 중요하지만, 20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말이지. 실제 우리 인간생활 할 때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먹고 사는 데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서 포장 조금 덜 하더라도 그 마을주민들이, 그 읍에 있는 주민들이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것이 가미된다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오지개발사업이 이제 주로 뭔가 하니 SOC사업에 대한 치중이 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오지개발법이 폐지돼가지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정주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요, 그러한 전환과정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을 같은 데에 가보면 그 지역에 건강 제조하는 데 있잖아요. 건강 제조. 마을에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건강원인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고추를 뽑아가지고 뭐 하는데, 또 떡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조금 가미를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뭔가 생산을 통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 것도 좀 관심 갖게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요. 그러한 사업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건설이니까 그와 관계가 없겠지마는 그런 것도 각 찬모협조도 하고 해서 뭔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인데 다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남원에서도 섬진강이니 요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자전거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자전거 사업은 국비가 70%가 되고요. 나머지 30%는 시군비로 이렇게 충당을 지금 해왔거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행자부에서 자전거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이 끝난 뒤에는 전국 확대할 거 같은데요. 일단 정확한 사업계획은 내년도, 아직 행자부에서도 그러한 전체만 했지 예산확정이랄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연초에 가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거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남원에서 공모해가지고 올렸는데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하나 실수했습니다. 아까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그것을 요새 ‘녹색성장’, ‘그린’ 뭐 하니까 지방자치에서 자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있어서 현재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국비하고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국비로 하는 데가 3군데가 있고요. 도에서 지정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지정한 거는 도비가 나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국비로 한 데에서 일부 보강해서 도비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돼서요, 국비사업은. 내년도 하는 것은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도에 남원 대산하고 완주 소양하고 부안 줄포 3군데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지역에 다니다보면 남원도 대산면에 살기 좋은 마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도에서 어디는 줬더라, 우리는 없느냐’ 자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좀 해당 시군에다 명쾌하게 이걸 이야기해서 도비는 어디 줬는데 하는 들은 풍월에 의해서 자꾸 하면 도의원의 입장에서 자꾸 괴롭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명확히 알려줘서 그런 의심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주～광양까지 고속도로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게 내가 알기로는 남원까지는 내년 추석 정도 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전주에서 광양은 원래 계획은 내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수엑스포가…….

대식

하대식위원

내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여수엑스포가 2011년도 하니까 일부 2011년까지 끌어갈 수 없고 그래서 2010년도 예산 전액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현재.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우리 지역 국회의원 얘기는 내년 추석 전후해가지고 남원까지 1단계 된다고 하는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느 정도 국가예산도 내년 예산이요. 거의 많이 확보는 됐습니다마는 2011년에 마무리 정도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논산～전주는 내년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 남원을 통과하는 데는 2015년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남원 대산IC에서 지금 순창까지 가는 도로가 2차선이거든요. 2차선. 1차선이지, 그러니까 왕복 1차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편도 1차선이라고 하죠.

대식

하대식위원

편도 1차선인데 상당히 산이 있고 막 구부러지고 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읍에서 순창까지는 4차선 국도를 확장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바로 순창에서 남원까지 국도를 4차선으로, 곡성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곡성은.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지금, 이 계획은 우리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도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만금연계교통망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만금에서부터 순창을 거쳐가지고 아까 말씀한 남원까지 그런 도로를 연계교통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걸로 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주고, 앞으로 곡성하고 이렇게 하고 남원하고 순창 연계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광주, 남원,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 지난번 내가 보니까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도로과장이 얘기해 봐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지금 광주～대구간은 국가기관교통망에 개인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2019년 이전 착수대상 사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전국철도구축망계획에 2010년～2014년까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에는 우선순위가 좀 뒤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국가철도망계획에는 포함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동서에 관련돼서 연결하는 그런 철도거든. 지금 현재 88고속도로가 있다 이거죠. 88고속도로 있는데 철도는 없는데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순창까지인가 남원 거의 가까이까지 부설을 했어요. 부설을. 레일만 깔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흐지부지 돼 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하게 봤다 이거죠. 그리고 남원에 보면 만인의총이 있는데 명나라군이 와가지고 남원성을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야시다장군 한 5만6천 일본군사가 남원성을 함락해야만이 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지, 센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광양으로 가고 동서로를 연결하는 중앙지에 있다 이거죠. 그걸 거치지 않으면 북으로 진출을 못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해서 남원시민들이 한 1만명 명나라군하고 전사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이걸 잘 얘기해가지고 그게 중요해서 과거에 일본놈들이 순창까지 철도를 다 놨다고요. 철도를 놓으려고 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다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빨리 저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남원에 비행장이요, 비행장. 군 비행장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하를 해버리든지 뭔가 해서 그렇게 흉물처럼 있을 것이 아니라 정 군에서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남원이 관광지니까 중형비행기 정도 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경비행기네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런 분야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4㎞정도 길이가 나와 있고 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거지. 예?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있잖아요. 거기에 섬진강이 포함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섬진강 들어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쪽에 한 379억원 정도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이쪽 곡성 쪽으로 해서 임실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것이 어디까지 정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4대강이요, 지도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섬진강이…….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료가 나와 있으면 펴가지고 다 볼 수 있게 좀 해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섬진강이 남원 대강하고요, 그 다음에 순창 유등, 그 다음에 임실 관촌, 또 임실 덕치 이렇게, 또 진안까지 이렇게 전부 한 110㎞정도가 쭉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지역 간에 벌써 3개 시군이 걸쳐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눠서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개 공구로 분할해가지고 도내업체만 다 입찰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에는 전부 대기업에서 1건으로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3건으로 분할 해가지고 내년 3월에 발주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남원지역도 다 포함돼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크게 나누면…….

대식

하대식위원

어디까지 해요? 곡성 저 밑에까지 쭉 합니까? 몇 ㎞정도 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곡성하고 있는 경계지점이죠. 저희 전라북도 구간은. 거기서부터 상류로 저 위에 진안까지 계속 뻗어 올라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심 가지고 좀 내서 섬진강에 수려한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써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만 자꾸 질의하는 거 같아서 과장님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라민섭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역개발과장 답변해 주세요.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우리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못 삽니까?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균형적인 면에서는 소득이 약한 동부권이 아무래도…….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가 14개 자치단체에서 어디어디인지 예를 들어봐요. 말을 해보라 이거에요. 어느 군, 어느 시 해봐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어디다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동부권이 대체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열악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뭐냐하면 두루뭉술한 답변이야, 좀 뭔가 숫자적인 그런 개념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명확히 알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선 우리가 GNP, GDP 이걸 파악하잖아요. 지금 모든 국가에서 GDP를 발표하고 하는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한 것이 합해가지고 중앙에 올라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거처럼 우리 14개 시군의 낙후지수, 사는 그것을 전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좀 파악을 다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좀 어렵게 사는 데는 뭔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들 머리가 좋잖아요. 서기관이고 그러는데.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지금 국가에서도 그래서요. 오지개발이니, 아까 말씀드린 46개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도읍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낙후지수를 감안해가지고 사업선정을 한 것들이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가 실제 용역을 줘서 낙후지수를 파악했느냐 이거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국가에서 용역을 직접 줘가지고 파악을 해서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14개 단체의 결과가 나와 있나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자료로 입수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입수를 해서, 우리 말 그대로 과장님은 지역개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하고 있어야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중에서 어디가 제일 꼴찌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하고 동부권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막연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뭔가 숫자와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하자 이거죠. 예?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해서 어떤 도시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원에 기독병원이라고 있죠? 기독병원.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기독병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노인요양시설로 인가를 해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개발제한구역에 건물관계 해가지고 부결했잖아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7층이기 때문에 뭐 어쨌다고 하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분석을 세밀히 한 내용을 보면요, 그걸 풀어줌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요양시설들이 약 900병상 정도가 남아돌아가서 거꾸로 역기능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도시기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금도 거기는 7층 건물이 있고 4층 건물 2개가 있는데 지금 4층 건물에 현재 노인들이 250명～300명 가까이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제한한 게 7층은 안 되더라도 4층 같은 것은 인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원래 거기는 4층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병원으로 해가지고 7층을 짓도록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4층으로 다시 건물을 자를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거기 영업을 하는 것은 4층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그렇더라도 건축물의 전체적인 용도가 7층에서 모든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당초에 결정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현재는 그렇게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이다 이거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노인들이니까 묵인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에 수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한번 잘 좀 검토를 해봐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 위원님 다음에 발언권을 줄 테니까 전부다 돌아가면서 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좀 있다가 질의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아직 지칠 시간은 안 됐으니까 여유 있게 신문하도록 이렇게 하죠. 국장님, 도내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 국·지방 전부 다 포함해서 대략 얼마로 파악이 돼 있어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가 30, 도로현황을 보면요 전체 노선 수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을 포함해서 5,645개 노선에 7,883㎞가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5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5,645개 노선에.

병섭

송병섭위원

노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5,645개 노선에 7,883㎞가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노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빠르게 이해를 구하면 전주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도로명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가요? 방향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로 도로 노선 수는 국도 같은 데는 국도, 지방도, 국도는 특히 도와 도 사이 경계 그게 포함된 1개 노선이고요. 또 지방도는 경계지점 도와 도 사이 경계도 들어가겠지마는 또 도내구간에서 포함된 것이 있고요, 또 시군도라 하는 것은 자기들 시군 간에 그 구역 내에 있는 도로망이기 때문에 연장상으로 보면 국도가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가 좀 작고, 시군도로가 좀 작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노선을 확정짓는 것은 도계를 기점으로 해서 양 도가 이어지는 방향을 봐서 노선이라고 그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무주로 보면 무주 영동에서 쭉 해가지고 영동에 들어오는 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무주하고 영동하고? 그러면 거기가 종점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쭉 따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순창 경계에 간다면 그게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렵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어렵죠.

병섭

송병섭위원

여객버스를 유추해서 보면 노선을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노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정점을 전주로 본다고 그러면 전주에서 순창 방향의 노선 이렇게 유추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만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국도 같으면 전주에서 순창방향으로 1개 도로가 있으면 1번 국도냐, 2번 국도 하지 않고 1번 국도가 쭉 가겠죠, 그러면 그게 1개 노선이고. 2번 국도는 예를 들어서 저쪽 익산에서 남원까지 가는 선이 있으면 그게 1개 노선. 그래서 그게 1개, 2개 그렇게 나눠집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전주를 기점으로 해서 전주에서 직접 가는 방향에 대한 노선이 하나 있는데 그거 외에 아까 국장님이 예를 드는 익산 출발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익산이 출발점에서 무주로 끝난다면 그게 1개 노선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노선 수가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어떤 기점, 중앙기점은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도는 기점이 예를 들어서 목포시로 하면 목포가 기점이 되고 종점이 신의주가 되는데 그 통과는 전라북도 한 도로로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1개 노선으로 본다는 얘기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이런 숫자가 나오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나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5,600개가 나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도는 다 합쳐도 보수국도하고 일반국도 합쳐서 21개밖에 안 됩니다, 전라북도 내에. 그런데 지방도는 몇 개냐 하면 6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은 것이 시군에 있는 시군도가 5,563개 되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노선 숫자가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 도가 관장해야 되는 것이 총 연장 ㎞가 7,883㎞라고 칭한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은 이 노선 숫자를 응용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시가지를 관통하는 그런 숫자나 이런 건 지금 분류된 게 없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가지를 관통하는 것이 고속도로도 관통할 수도 있고 국도도 관통할 수 있고, 지방도나 시군도도 관통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을 지정해 주시면 전주시면 전주시, 예를 들어 무주면 무주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것이 몇 개나 되냐고 하면 그것은 빼낼 수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는,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세밀하게 물어보느냐면 도로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좀 같이 모색해 보자 이런 뜻에서 묻는데 유추했던 것보다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걸 이제 느꼈고요. 체계적으로 DB를 구축해가지고라도 관리상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거 같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저도 공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거기에 뜻을 맞춰서 지금 우리 도가 관장하는 도로 중에서 특히 제일 핵심적인 건 소재지를 관통하면서 농어촌지역을 역점에 두고 답변해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교통사고에 대한 거 이게 지금요. 본 위원이 공부한 걸로는 농촌지역이 많을수록 농번기에, 추수기에 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자가 가장 높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나 월차별에 대한 어떤 그 소고된 건 지금 갖고 있지 못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앞으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부분 곁가지로 몇 가지를 각각 물어봐 줘가지고 한 동료위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수연수원을 비롯한 몇 가지 얘기를 좀 했고 또 한 동료위원은 도로관리상태에서 오는 교통사고 줄이기를 병행하고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신문하고자 하는 것이 인도나 자전거도로 이런 것이 부설적으로 안 돼 있는 쪽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다빈했던 지역, 다빈했던 계절별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갖고 있지 못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인도가 개설돼 있지 않은 도로에 대한 고찰은 돼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의 인도는 시가지 내에는 인도가 좀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산간오지도로 그런 데는 거의 인도라고 할 거 없이 노견이라고 하거든요. 노견 부위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로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시가지 내에서 인도를 만듭니다마는 교외로 빠지는 것은 별도로 인도를 만들지 않고 노견만 해서 도로 유지측면에서 정부에서 가다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인도에서 난 사고를 특히 시내 외 지역에서는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은 그런 것을 타 시도하고도 한번 대비성 있는 자료도 만들어 보시고요. 또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데에서 다빈했던 교통사고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어떤 고찰도 좀 해보시고 자료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본 위원이 먼저 물었던 우리가 관장하는 도로에서 옛날에는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못 살 때 만들었던 도로니까 자동차를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지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다방면에서 각자가 맡은 바에서 다 이뤄지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요소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자료를 들여다 봐도 지금 신규사업도 없고 앞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도 지금 보이지 않고 전무하거든요. 농촌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국가나 지방도가 갖고 있는 길섶 그쪽에 어느 지역은 1m를 풀이 나 있는 데를 헐어가지고 포장을 옆으로 늘여주는 그런 효과를 기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는 누구한테라도 물어봐도 대책성 있는 답변은 전혀 안 나오는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생각으로써 어떻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방도로랄지 국도랄지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또 안전한 보행환경 이문제가 그동안에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부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도 점차적으로 높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위험도로개선사업 특히 교외지역은 이게 지금 현재 인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노견을 확보해서 거기에 사람이 다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로 뭐냐하면 커브길이랄지 산간오지도로에서는 그런 데는 인도가 좁은 데에서는 도로를 더 넓혀라 해서 위험도로 구조를 개선할 것이 있고요. 또 교통사고가 산발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이다고 해서 개선하고요. 또 안전한 보행환경, 보행자가 즉 노약자들이랄지 아니면 농기계 사고, 특히 일선 시군에 산간오지지역에서는 이러한 농기계 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보행자도로, 또 금년에는 전주, 남원에 일종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 같이 그냥 도로를 개선하는 측면이 아니고 앞으로는 전부다 교통사고가 없는 그런 쪽으로 많이 몰아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맞게끔 하고, 또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에 추진돼 오거나 지금 남아있는 과제 말고 내년도에 혹시라도 염두에 두고 지금 사업 영역에다 포함시켜보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내년에 전국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내시할 거 같은데요. 광특 50%하고 지방비 50% 이렇게 점진적으로, 아마 이런 것이 그동안 없다가 이제는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 그 취지에 맞는 것이 교통사고도 줄이는 것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자전거도 들어가고, 철도도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 환경문제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추진하고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할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대단하게 확대해석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서운한 점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이어서 U자니, 동서니, 관통이니 다 써가면서 전국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건강, 저탄소녹색 그쪽의 팻말대로만 가지 그것이 기여하는 거에 대한 고찰은 전혀 없는 도로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옛날에 만들었던 도로는 자동차 우선 성향으로 이뤄진, 모든 조건이. 그런 도로에서 조금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선 사람을 인분이 1번인 도로로 만들어야 이제 앞으로는 될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노폭, 노선, 경사도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에 사람이 편안하게 가더라도 차는 차대로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반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금년도에 인도에 대한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1m도 들어있는 부분이 없고, 난 그래서 노약자, 교통약자를 뭐 하는데 포함이 돼 있는가 싶어서 주 고찰을 해봐도 그것은 타는 사람 부리는 사람 쪽에서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만 하지 사람이 먼저라는 뜻으로 사업을 펼치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또 천연가스버스 공급 이런 데만 그냥 기존으로,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보행자가 우선 되는 기반시설에 투자가 좀 돼야 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건 인도만 별도로 사업계획에 나오지 않고 설계할 적에, 지금 모든 설계구조가 시가지랄지 할 적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인도랄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별도로 안 튀어나오니까 안 보이지 사실은 보면 모든 사업들이 교통안전 우선 위주로 전부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업자체가 세분화됐다면 오늘 많이 튀어나올 자리인데 그것이 아니고 지방도가 됐든 국가도가 됐든 시가지통과는 전부 보행자가 다니는 길을, 인도를 만들지 않고는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구분이 안 돼서 그러지 사실상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자신되는 그 부분을 더 영역확대를 하고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저희하고도 일말의 어떤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모든 일이 이뤄지겠지만 본인은 의지를 갖고 있는 해당 부서 내지 국에서 지금보다 조금은 더, 교통사고 감소책은 어느 한 분야만 툭 튀어나와서는 안 이뤄지거든요. 모든 면에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부분, 또 보행자는 보행자 스스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확보 내지 보행, 차도는 차도, 인도는 인도, 시설면은 그걸 관장하는 그 관계부서 이런 데에서 다각적으로 매집이 돼야 되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절대 공감이고요. 내년도에 저희들도 저희 국의 목표도 뭐냐하면 교통약자, 교통개선 쪽으로 굉장히 비중을 두고 또 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해왔던 것은 약간 미온적이었는데 앞으로 정부정책이랄지 우리 도정방침도 그쪽으로 많이 비중이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부탁겸 강하게 신문을 하자고 하면 또 공교롭게도 지금 14개 시군의 인구통계를 보시면 갑작스럽게 정말 고령자, 어떻게 저속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선 시군에는 61세 환갑쟁이들이 청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몇 안 되고 나머지는 보행자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될 의무조차도 못 느끼는 급속스런 고령자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인구비례나 예산이 적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인구로 따지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도로 길이나 비발전적인 요소로 본다고 하면 자기 힘으로 걸어다닐 수 있고 교통신호등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젊은층은 전부다 도시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이 우리가 예산확보라거나 도로개설에 대한 고찰을 열심히 하지 않고는 국가가 지향하는 오래 사는 거 편안한 것,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초를 잊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각별하게 일선 시군에 대한 그것도 농촌, 농업지역에 대한 것도 포함해가지고 인도 개설하는데 중점적인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걸로 압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는 걸 원칙적으로 제가 수용하고 마치고요. 다음 신문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군산공항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와 자료에 쭉 보면 국제공항 확보라거나, 군산공항 일개 노선 증설이라거나 또 SOFA 문제라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진척도라는 것이 국장님 예정했던 선에서는 어떤 진척도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군산공항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공항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1992년도에 미군하고 군산공항 이용에 관한 합의각서를 했습니다. 그때 합의각서 내용에는 국내선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10회선을 뜨게끔 이렇게 합의각서에 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5년마다 이렇게 합의각서 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2008년도 8월에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각서 개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미군측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협의과정이 1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 내용에 주요내용이 뭐냐하면 합의각서 주요내용이 5년마다 이 합의각서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만 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군산공항 건설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미군에서 관여를 않도록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국제선 취항문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제선 취항문제로 해서 국내선으로 한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이상한 문구가 돼 있어요. 정확히 국내선도 아니고 애매하기 때문에 군산시장이 그러면 우리 합의각서 내용에 국내선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제선도 가능하냐 했더니 미군에서 회신이 오기를 현행 협약서 내용에는 국제선이 없기 때문에 국내선은 취항이 불가하다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희들이 뭐냐하면 앞으로 국제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합의각서 내용을 개정해야겠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현재 그 문제는 지방에서 나설 문제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간에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군하고 협상해서 국토부에서 주무부처가 돼 있지마는 군산공항이 미군비행장이기 때문에 국방하고 협의체로 해서 공문을 띄워서 국방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협의가 끝나고 나면, 실무협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는 외교통상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3개 부처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 전라북도 입장은 제1단계는 국제선 취항에 대한 합의각서 변경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어쨌든 간에 군산공항, 미군공항 활주로를 활용하기에는 한시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군산공항 외 지역에, 새만금 지역입니다. 새만금 지역에다 활주로 하나를 깔아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했고,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그건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일단 김제공항을 안 하는 대신에 군산공항 옆에다 활주로를 하나 깔아야겠다는 것인데 저희들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면 1단계는 군산공항 확장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국제선을 띄우게끔 합의각서를 개정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내년 7월까지 제4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반영해서 언제 이것을 우리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정부의 방침을 받는 것이 저희들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방부 실무담당부서하고 미군측 실무담당부서하고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과제로 띄워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외교통상부에서 미군하고 해서 끝나는 사항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거기까지 왔고만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토지주택공사의 경남과의 배분문제, 본사 유치에 대한, 아마 텔레비전을 시청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잠정적으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보면 모든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큰 사업으로 표방하고 있는 새만금사업하고 연결 안 지을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방송 몇 차례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전라북도에서 패권을 잡고 협상이라거나 조약을 체결하는 게 한 가지도, 군산공항만 하더라도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나서주고 사업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맡아서 잔여 치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당초에는 SOFA 규정을 잘못 판단을 하고 미군하고의 비행장 사용 인가문제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달라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의 속을 쭉 보니까 애매한 문구도 나오고 그 당시에 우리가 큰 관심을 안 가졌던 문구가 지금은 아주 예리하게 와 닿는, 시대적인 부흥책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홍 국장께서 느끼는 군산공항 활주로 증설문제하고 이용에 관한 문제가 잘 풀려진다고 하면 언제쯤으로 그래도 기대를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기간을 딱 끊어가지고 언제쯤이라고 하기에는 그럽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첫 째 뭐냐하면 국제선 취항문제가 앞으로 가야 할 것이 뭐냐하면 수요문제가 나와야 하는데요. 현재 수요문제는 국토부에서 코티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공항확장에 대해서는 수요측면이 좀 약간 부족하다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용역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년도에는 새만금 토지이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서 금년 말에 그것은 확정이 됩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금년 말에 확정된 현재 모든 교통 항공수요나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고시한 것 외에는 앞으로 미래의 어떠어떠하겠다는 추정치가지고 택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 수요문제가 튀어나오고 또 여건변화가 되면 좀 빠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라고 딱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제선 취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외교안부수석도 만났고 또 외교통상부장관이랄지, 국방부차관, 국토부차관, 또 공군참모총장 해서 최종적으로 키를 쥐고 있는 데가 오산 비행사령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12월에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처음보다는 군산의 국제선 취항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랄지 분위기 이런 것은 각 부처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기간은 정할 수 없지만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입장만 대변하는, 우리 입장만 주장했던 대로 하다보니까 간과했던 것이 한두 가지가 발견돼서 목적 턴을 했어요. 그리고 책임자급이 전라북도 지사면 될 줄 알았는데 중앙정부 소관으로 됐고. 또 그러다보니까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런 지역은 특수지역에 대한 어떤 통계를 예규 사용해야 되는데, 준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거꾸로, 쉽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 비행장이 없는데 외국에서 군산새만금이라거나 군산을 가고자 했을 때 세계적인 공항, 전혀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수요예측이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준용해서 여기는 국제공항으로써의 가치가 없다는 판단. 사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거꾸로 가야 하거든요. 만들어 놓으면 넘친다.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일말의 어떤 특수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조약문제에서부터 복잡하단 말이에요. 좀 별스럽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이런 추이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했던 시대에 맞추기가 좀 어려울 거 같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다른 쪽도 포함되는 대책으로 좀 더 공부해서 내놓아야 될 거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군산공항 확장건설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에서 잡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국제선을 띄우는 문제도 우리 지방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켜잡았는데 저희들은 정부가 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인 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시를 해서 같이 공조는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부 주도하는 거 같이 보이는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국가에서 해야 한다는 건 다 인식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걸 잡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뭐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 비쳐져가지고 정부가 안 나선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정부가 나섰고 지금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하고 시기적인 것이 병행해서 훌륭한 전북으로 만드는 데는 아무튼 간에 뭔가 꼭 꼬집어서 알맹이를 적시 표시하시오 그러면 어렵지만 지금의 노력을 배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어려운 난맥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약간 간과되는 그런 것을 포괄적인 면에서 좀 획기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보면 억지 비슷한 점도 좀 있게 맹렬하게 나가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충이 있더라도 지금 방법에서 더 보탬이 되는 몇 가지를 강제로라도 삽입을 해서 좀 진척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힘을 내서 뛰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루하시면 한 가지만 좀 더…….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른…….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에 할까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에 하시죠.

병섭

송병섭위원

아,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잠깐 우리 송병섭 위원의 공항문제에 대한 어떤 보충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수요문제가 항상 나오는 것이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군산공항이. 전라북도가 꼭 해야 한다 하는 그 필연적인 과제는 다 똑같이 공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 국제공항이, 무안공항이 거의 1일 평균 70명, 그 다음에 적자액이 전년도에 71억원이 났다고 그래요, 무안공항이. 그거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 공항 흑자노선을 하는 데가 인천공항하고 제주하고 김해 3군데 이외에는 전부다 적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거의 최근에 지은 국제공항으로 해서 무안공항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용객 수를 가만히 계산을 하다보니까 1일 지금 평균 70명 정도가 되니까 1년이면 한 2만5천대예요. 그런데 현재 군산공항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인원을 쭉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에 군산공항은 11만5,277명이 2009년도에 1월～9월까지 사용한 인원이에요, 지금 군산공항이. 맞아요, 이게? 11만5,277명.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09년도에 11만5천명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하루 평균을 잡으니까 이게 현재 국내선만 해도 315명이 활용을 하는 걸로 나눠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365일 나눠도 315명 정도. 그러면 무안국제공항보다는 지금 군산공항이 훨씬 사용객 수가 많은 걸로 나오죠, 지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적은 게 아니라 315명 정도 되면 이건 70명에다 몇 배예요. 이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08년도 대비해서 국내선 탑승객 증가율을 1월～9월까지 보면 군산은 탑승객이 45.9%가 증가가 돼 있는데, 청주가 6.7%, 무안은 -3.8%, 여수가 -8.8%, 포항이 12%, 사천이 -11.5%, 원주가 -5.7%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군산공항이 탑승객 증가율이 국내에서 이쪽 인천하고 제주하고 진해를 뺀 이 외에는 제일 높습니다, 현재.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죠,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종합계획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포함돼가지고 논리개발이 이렇게 이뤄져가지고 꼭 군산공항에 뭔가 국제선이 만들어지게 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 SOFA개정, 국방부에 안을 얘기한 걸로 아는데 그 안 상정도 안 됐다면서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게 현재,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요. SOFA 밑에 미군 민간항공이라 합의각서가 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1단계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미군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수백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빨리 좀 올려달라, 그래야 논의가 되거든요. 논의가 된 뒤에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띄울 것이냐 안 띄울 것이냐 선결과제로 딱 튀어나오면 그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외교통상부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관도 만나서 빨리 좀 저 밑에 있는 걸 올려달라 하는 문제하고, 또 장관도 엊그제 국회에 가서 지사님이 이 문제가 우리로서는 새만금의 존망이 걸려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장관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방법을 해보겠다는 이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현재 전문가들 입장에서 SOFA협정을 재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쪽의 관계자들한테도 좀 듣고 해가지고, 그런데 왜 무리하게 그렇게 고집해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냥 상당한 시일이 경과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니 우리한테 답으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새로운 각도에서 국제공항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무안공항이 잘 알지만 지금 투자비가 3천억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배승철 위원하고 저하고, 유유순 위원하고 일본에 이바라기현이라고 거기에 신공항이 만들어진 곳을 우리가 갔었어요. 가서 현장을 보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국제공항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거기에서 소개를 받고 또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근거가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국제공항이 뜰 수 있게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데, 사실상 우리 전라북도의 주무부서에서 이런 쪽의 정보나 이런 것도 교환하면서 앞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의향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새만금이 공항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만금 전체 종합개발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항만하고 공항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항만은 일단은 착수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공항 자체가 국제선을 안 띄우고 국내선만 한다면 투자자가 안 옵니다. 보면. 지난번에 페드럴사도 다 그런 측면인데, 일단은 어떤 형태든 간에 앞으로 활주로를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미군하고 관계하고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딪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합의각서 개정문제로 해서 거기에 국제선이 뜨도록 해야지 또 옆에 인근에 한다고 해서 미군하고 또 반대에 부딪치면 또 뜨지를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해놓고 나중에 활주로 까는 문제는 별개로 또 아까 좋은 방법…….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럼 SOFA개정이 안 되면 그럼 국제공항이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래서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제선을 띄우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활주로 까는 문제는 미군측도 그렇게 반대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으면 하여간 어쨌든…….

명수

김명수위원장

세계인들이 군사기밀을 미국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없는데 바로 인근에 미군의 군용비행기가 뜨고 있는데 세계인들이 전부 와가지고, 접근해가지고 그 공항을 개방한다. 저희 시각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 이렇게 해봐야 벽에 부딪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참모총장이랄지 모든 국방부로 해봐도 뭐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미군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거부하는 측면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중국비행기가, 중국비행기뿐만 아니라 모든 비행기가 미국에 있는 펜타곤을 날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과거 같이 커튼 뒤에 보는 시대가 아니고 전부 위성에서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위 파악하면서 어쨌든 국제선을 띄우는 문제는 각서는 가야할 문제고 그래야 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어려운 방향이 있지마는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저기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저희는 이 자리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각도의 검토안도…….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정말 좋은 안이기 때문에 또 그런 쪽을 가지고 정부한테 대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체크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항은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감리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 거 같아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려볼게요. 감리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감리제도가 필요한 이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감리제도가 필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요. 현재 가장 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문제를 좀 극대화시키는 문제하고요. 또 인력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독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러한, 또 건축이랄지 토목 이게 설계대로 제대로 이뤄지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품질관리, 안전관리 또 기술지도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딱 두 가지로 크게 집약한다면 인력문제하고 또 그동안에 전문성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품질이나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하는데 발주자를 대신해서 공사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감리제도라고 그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면책임감리가 있고 부분책임감리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을 전면책임감리라고 그러고, 그 이하를 규모가 작은 공사를 부분책임감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시행되고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의 전면책임감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현재 100억원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부분책임감리, 100억원 미만인 규모가 작은 공사는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작은 공사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분적으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2009년도에 몇 건이 발주가 됐어요? 대략.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09년도에, 제가 거기까지는 조금만 자료를, 총 몇 건에 대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전체를 따지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공사까지 마찬가지인데. 규모가 작은 공사만 몇 개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또 전체 100억원 미만 공사가 어느 정도 몇 건인데, 대략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충 한 80건 정도 이렇게.

승철

배승철위원

80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걸 전부다 감리를 하고 있습니까? 않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의 부분책임감리 하는데요. 거의 공무원이 다 하고 거기 특수성이 있는 그런 부분만 부분적으로 맡기는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감리제도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한다고 보고요. 특수한 지역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공사감독에 대한 감리는 몇 명이 지금 나가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면책임감리는 2명～3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면책임감리 100억원 이상 공사는 2명～3명이 나가고 있고, 부분책임감리는 6명이나 한 7명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러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9년도에 공사발주 건이 80건인데, 100억원 미만 공사가 80건인데 6명이 감리를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1명당 몇 건씩을 감리를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3건～15건 이렇게 지금.

승철

배승철위원

감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감리 6명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6명 나가시는 분이 경력이 어느 정도 일천하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경험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 공무원으로 친다면 8급이나 9급 되시는 분이 경험도 없는 분이 배치가 된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거의 보면 신규직이나 8급, 7급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도에는 거의 7급 이상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100억원 이상 부분은 7급 이상이니까 그래도 한 4～5년 내지 7～8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제 겨우 8급, 9급 정도 신규직원이 나가서 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철

배승철위원

더군다나 현장이 1개 현장도 아니고, 한 사람이 13군데 내지 15군데 감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닌 완전한 공사가 된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인력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현재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감리가 잘 되도록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 부분이 우리 국장께서 보임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건설교통국의 꽃이 건축하고 토목이고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거 빼면 시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서 미리 강구를 좀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신규직원이 배치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현재 사업소에 있는 6급, 6급이 지금 계장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묶어서 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그렇게 보완하고, 현시점에서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모자란 부분을 현재 경력이 많은 이런 사람들하고, 또 기구별로 감리를 통합해서 같이 한 파트별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다고 감독이 있는 8급이나 9급한테 전체를 맡기라고 하면 그 현장을 컨트롤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감리하고 또 위의 상급자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추진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신규직원이 경험도 없는 신규직원이 나가서 배우면서 감리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공사현장에 계신 분들 감독 위에서 감리를 해야지, 나름대로 설계베레이션이 일어나도 왜 베니싱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따지고 묻고 안 된다고 해야지 거기에 이끌려서 가면 그 공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버리지.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별로 통폐합을 좀 통합을, 폐합보다 통폐합은 아니겠죠. 지구별로 섹션별로 묶어서, 지역별로 묶어서 나름대로 없는 가운데서도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신규직원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신규직원일지라도 데스크에 앉아서 총괄할 수 있는 계장급 정도는 하나 정도 묶어서 책임감리제를 좀 했으면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뭔가 베레이션이 일어나면 자기가 모르면 가지고 들어와서 계장하고 상의할 수도 있고, 물론 담당과장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도로과장이면 도로과장 위에, 담당계장 하나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다 커버를 하겠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내에 계장급들로 인해서 하나의 지구별로 묶어서 그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사를 하다보면 턴키공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계를 다 한 뒤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꼭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말고 다른 우리 익산국토관리청이나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될망정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건은 도로를 새로 낸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를 수선, 보수한다. 특히 도로를 새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에 의견수렴과 그 시에 해당되는 과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서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차후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민원을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이 예산상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턴키공사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턴키공사 같은 경우에 그 해당회사가 나름대로 설계를 다 해 와서 견적을 다 뽑아서 ‘이겁니다’ 했을 경우에 나중에 민원생기면요 이리 가도 못하고 저리가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해당 시와 그 지역 주민과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새로운 도로가 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예를 들어 이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밑으로 말하자면 차량을 소통시켜 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챙겨달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방향을 더 강화해서 위원님 지시한 대로 앞으로 사후에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요. 오전에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 이전에 따른 쟁점사항 해소대책이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제가 체크를 하고 싶어서요. 지금 다른 사업소도 어느 정도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도로관리사업소가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서 순창으로 이전에 따라서 기본경비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또 민원인의 방문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다. 즉, 민원인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계약문제랄지, 그 사음에 건설시험 의뢰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순창으로 갔을 경우에 원거리에 대한 이런 문제, 특히 뭐냐하면 자재랄지 장비 이런 문제도 돼 있고. 또 시험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면서 원거리 지역에 대한 자재는 거점지역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메일이랄지 해서 시험보는데 불편을 없도록 해주고, 거기에 또 하나 뭔가 하니 오전에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무주나 이런 지역은 순창하고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과연 무주까지 순창에서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제설작업문제도 민간위탁문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문제고. 앞으로 순창으로 이러한 재난 재해기간 동안은 직접직원들이 순창에 출근했다가 오는 것보다도 바로 집에서 바로 현장, 거점지역으로 가서 자재랑 싣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갖춰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 청사는, 도로관리사업소는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거리지역에 자재나 장비 거점지차원에서도 운영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리비의 이중부담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런 사업소 계획 이전을 했을 당시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왜 하지 못했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는 앞으로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 제빙시설 파악이랄지 그런 준설작업들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설국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홍성춘 국장께서는 정말 철저히 좀 대비를 해서 가령 이중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특히, 그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완주, 익산, 군산 같은 경우는 1시간 거리가 2시간 거리가 됐다고요.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설작업 위탁실시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경비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경비 들어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나 그 전에 여기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다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더 우리가 신중하게 물론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고통을 감수를 해야만 합니다마는 쓸데없는 알토랑 같은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고 국제공항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사항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2008년도 9월에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에 포함이 돼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들어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우리 새만금이 우리 전북의 희망이요 등대고, 나름대로 동북아의 허브거점으로 다시 태동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꼭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우리 홍성춘 국장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다 느끼고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건설교통국의 진행프로그램을 내가 한마디로 꼬집고 싶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원님 뜨고 나팔 부는 격이에요. 92년도 SOFA개정에 어떻게 계약체결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먼저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놓고 뭐 국제공항이 먼저 취항을 하기 위해서 이스타항공하고 계약체결을 하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 재정지원조례를 개정을 하네, 그냥 우하니 뭔가 국제공항의 생기는 거처럼 해놨다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챙겨서, 물론 우리 홍 국장님 변명할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하나에서 열까지 하는 거 보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금 청주공항 같은 경우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대전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새로운 말하자면 경비행기를 도입해서 국내선이나 국제공항 띄우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어떤 데는 비론하고 손실보전을 보전을 해주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항공회사에 50억원을 연간 지원을 하네 그런 부분. 이스타항공 측하고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스타항공 문제는, 이스타항공은 어쨌든 국제선 취항문제가 선결을 해야 그 다음에 문제지, 지금 이스타항공 문제는 현재 상태로는 국제선을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선만 취항토록 하고요. 우선 아까 얘기했던 합의각서 개정문제가 가장 성급하게 돼서 그 이후에 가야 할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이 금년 연말까지 숭상도로가 완료가 되고 내년에 깃발축제를 비롯해서 준공을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 국내선 관계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만. 예를 들어서 김포하고 군산하고 노선도 더 증액할 수도 있는 문제고, 기존에. 안 그래요? 왜 그런 부분은 또 신경을 안 쓰셔요? 새만금 관광시대를 맞이해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아까 전자에도 보고드린 것 같이요. 이게 군산공항에 이스터항공 취항해가지고 국내선 증가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금년부터 이게 서서히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선 활성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또 다각도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안 하기 때문에 인천하고의 관계 이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그러한 승객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항공이랄지 그것도 군산～서울간도 취소가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군산하고 제주 간, 하루에 2편 하거든요. 오전, 오후로. 그러다보니까 서서히 증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왜 이것을 김포공항이나 이런 데를 뜨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회사하고도 영업이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이스타항공에서도 청주하고 김포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는 거 같더만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이제 새만금 시대를 맞이해서 김포노선을 좀 확충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분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찌됐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은 생각할 수도 없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미국의 페트럴사에 보증금 미유치관계로 무산이 돼 버렸고, 물론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지가의 고가로 인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가장 키 포인트는 국제공항에 뭐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포기한 걸로 본 위원은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생각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제공항은 틀림없이 이건 이뤄져야 되니까 사력이 아니라 누구 말대로, 우리 김완주 지사님 말대로 미국대통령을 만나더라도 이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셨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치는 항공우주정비센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보고 제가 명칭은, 약칭은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맡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 뭐냐하면 앞으로 그것도 유치한다는 개괄적인 것만 알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현재 김제공항에 대타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국제공항 군산공항 확장 건에 대해서 그 옆에 저희들이 항공우주정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그 문제는 토지이용이나 이것이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서 연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그대로 고착시킬 것인지 아니면 변화될지 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어찌됐든지 간에 특히 2007년도 ASEM재무차관회 시에 인원의 1/3이 빠진 그 경우도 서울에서 무주까지 3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다른 데서 타고 온 비행기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비행장이 없어서 그 회의도 반쪽짜리가 되고 만 그런 상황인 만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책임지고 명쾌한 대답을, 국제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드리고 다음번에 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35사단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10월 9일날 35사단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임실군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무효 소송을 냈는데 그날 승소판결이 난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일단 승소판결은 났는데요, 항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고법에 항소를 일단 한 상태였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고법에서는 기각을 시켰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10월 9일날 승소판결이 났고, 그 이후에 다시 항소를 했는데 거기서 기각되고 대법원에 다시 항고한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0월 30일날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항소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항소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서울고등법원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법 절차를 밟는 겁니까, 아니면 대법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법적 절차를 잘 몰라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집행정지 항소 건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히 기각이 돼서 이것은 완전히 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가 돼서 서울고등법원에 전주시하고 국방부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실시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대법원에서 끝났고, 그러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인가요? 그쪽에서 임실 측 주민들이 낸 의견을 지금 받아들인 거죠, 그것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미 하나는 끝나 있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현재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한 내용만 고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임실군 현지주민들이 승소한 사유가 뭐였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승소한 사유가 원래 통상적으로 모든 국가계획사업은 실시계획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실시계획과 같이 동시에 받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지금 일반적인 법 기준을 적용한다면 실시계획 승인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반격하고요. 이제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국방부의 모든 사업이 실시계획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법리 해석상에 문제가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집행에 있어서 행정절차는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실시사업계획 인가를 해주고 사업이 집행됐던 게 지금까지의 통상적 예고 관례였는데 국방부에서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계획승인 상호간에 환경영향평가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그 사람이 주장해서 나중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이행상 하자가 없다 이게 국방부 주장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나와 있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미 받아졌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놓고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실시계획사업승인을 했느냐 아니면 거꾸로 실시사업승인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느냐 그 차이인 것 아닙니까. 지금 국방부의 해석은 통상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지금까지 사업집행을 해갈 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똑같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중요성은 인식하는데 전자는 실시계획승인 전에 받아야 할 사항이고 또 국방부는 후자에 어떤 형태가 되든간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후에 받으면 된다 하는 이런 개념차이 같고, 법리상에 충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행정은 절차가 중요한 거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창희

유창희위원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법을 위반한 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5사단 이전 문제가 전주와 임실 사이에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한 구조에 와 있는 것 인식하고 계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국방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후에 실시설계승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전라북도에서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는 당연히 그렇지만 국방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실시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된다는 그런 법상에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것이 일반법이 아니고 국방부라는 특수사항이라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승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35사단 이전 문제 말고 전라북도에서 또 다른 이전사업이 있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처음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는 없었는데요, 다른 시도나 국방에 관한 시설은 전부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다가 2008년도 11월 14일날 718필지에 대해서 225만2,131㎡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었고 우리 전라북도가 2009년도 2월 28일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미 전주시에 송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행정절차가 어떤 것들이 밟아졌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09년 2월 28일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재결 송부를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했는데요, 그다음에 보상공탁이 2009년 4월 10일날 완료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보상공탁이 4월 10일 완료가 됐고, 그러면 보상이 진행이 됐나요? 공탁하고 사업진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중에서 1,247필지에 571만7천㎡가 협의매입 됐고요. 보상공탁은 540필지에 147만4천㎡가 보상공탁이 추진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지만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국방부와 전주시가 제기한 쪽에 손을 들지 않고 임실군민들이 제기한 쪽에 손을 들게 되면 전라북도가 결정해준 이 토지수용 재결신청과 관련한 내용에 따라서 집행이 됐던 행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임실에 35사단이 이전하게 되면 임실지역 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제기했던 실시설계 승인에 대한 불허처분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현재 실시계획승인고시랄지 이것을 새로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다시 하고 새롭게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요청했던 토지수용 재결정 신청과 관련해서 718필지에 225만2,131㎡라는 광활한 면적에 대한 재결신청권이 이미 전라북도에서 받아들여서 행정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공탁도 수행했고 또 협의보상도 진행했고. 이렇게 진행했던 이 행정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행정절차 이행은 새로 받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는 한번 더 추후에 더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당시에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 2008년도 11월 14일날 토지수용 재결정 신청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지 않고 사업실시설계가 승인해 나갈 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승인을 안 하고 있었어야 맞은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그 당시의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국방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절차가 맞는 걸로 해서 이렇게 토지수용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로는 과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문제하고 실시계획 승인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문제 이 법리상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법리 해석을 받은 결과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속단해서 과연 이것을 행정을 다시 받아야 할지 어떨지는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만 이게 결론이 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난 뒤에 결과에 따라서 제가 다시 신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여기서 소송에 걸린 건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행정을 미리 예측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국방부의 주장하는 절차하고 또 일반적으로 보는 절차하고 이 문제는 법리 해석상 결론이 나야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환경영향평가하고 사업실시계획 승인 절차들을 밟아가는데 국방부가 다 결정해주는 문제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환경부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당시에 보니까 2007년도 4월 27일 실시계획승인 고시하기 이전에 2006년도 7월달에 이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부에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국방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또 일반적인 범위에서 보면 우리 일반공사는 실시계획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같이 받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 이런 충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법리상 문제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디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법원 판결까지 나는 기간을 얼마나 계산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대개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통 1～2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제가 정확히 얼마 걸린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여기서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사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사업 못하고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시설계가 행정적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대법원까지 가려면 늦어도 1년, 2년 기간 동안 사업집행도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적 불신들이 얼마나 팽배해져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전해가게 될 임실에 살고 계시는 군민들의 애로사항들도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결과가 국방부와 전주시가 행정집행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친다면 거기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 이런 부분들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너무 첨예하고 또 너무 저기할까 싶어서 제가 하여간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뭔가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질 것입니다마는 지금 그 문제에서는 너무 속단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행정이 절차를 잘못 밟아서 문제가 됐다,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이나 조치들을 신속하게 도가 밟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국방부와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빚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임실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전북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러한 절차를 잘못 진행하므로 인해서 더욱더 팽배해져 가는 거고 믿음이 쌓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기간 사업이 집행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오는 후유증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에 스쿨존이 설치가 돼 있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경찰청 2008년도 12월 말 자료를 보면 95년도 도로교통법을 제정한 후에 842개소 중에 513개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재해시설이 204개소가 돼있죠? 그다음에 미지정이 125개소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스쿨존 문제는 경찰청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말씀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자료는…….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사망이 4명이고 부상이 32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842개소 중에 513개소는 설치가 돼있고 125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돼있는데 그 부분을 학교라든가 경찰서,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스쿨존을 지정하고 시설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한번 경찰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스쿨존 설치목적이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스쿨존도 물론 하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이것도 현재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시책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하고 정읍시, 무주군 이렇게 3개 시·군을 12억원을 가지고 초등학교 18개소에 98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CC-TV하고 스쿨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3개시는 학생들 유괴라든가 또 저번에 성폭력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스쿨존은 각 14개 시·군에 125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지금 아기 낳는데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을 안전하게 잘 키우는 것도 우리가 급선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스쿨존은 빨리 시설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일선에서 이 추진과정을 보니까 스쿨존은 학교장이 추천해 가지고 교육장이 지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장이 시·군에 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무주에 있을 때 보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스쿨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시·군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니까 훨씬 효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장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또 지자체와 우리 도와 같이 한다면 잘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그동안에 총사업비가 2,599억원이면서 국비와 지방비, 수공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죠. 수몰민 이주 및 침수도로 보강은 981억원은 지금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치수능력 증대 및 댐 시설 보강사업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와 수공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그동안에 섬진강댐 이주민들의 애환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께서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저도 옛날에 방재계장도 했기 때문에 또 하천계장도 이렇게 했고, 보면 오래 전부터 섬진강댐으로 인한 보상을 못하고 또 이주를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수해피해도 많이 나고 한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섬진강댐 처음에 댐을 할 때 수몰민들의 이주대책이 억하 시절에 했기 때문에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해가지고 근근히 이주했는데 그때 우리 행정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지금 이주한 곳이 또 재수몰됐잖아요. 한번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해서 그 수몰민 애환을 달래주고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또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계에서도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이주를 시키려면 빨리 보상을 싹 해주고 한번에 이주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돈이 한 마디로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하지만 지방비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 실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시하면서도 재원마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그걸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 폐천부지가 언제 매각이 될지 또 깊이 생각해보면 수몰지 내 폐천부지를 개인한테 매각을 시켜서 후에 임실군 발전에 지장이 있다라면, 그럼 또 새로운 개발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비로 해서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국토해양부나 이렇게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보상을 빨리 끝내줘야 하겠다는 것은 공감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로 국토부하고 해서 시설비 자체를 22억원을 추가로 배정 받아서 해줬고요. 또 금년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12월부터는 공개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공개매각이 안 된다면 다시 국토부에 해서 하여간 어쨌든간에 내년도에는 이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책이지 않느냐 하고 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더 할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께서 공개매각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아마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천부지가 그동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기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용도는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못한 부분도 있고. 이 폐천부지가 누구나 다 사서 활용가치가 있다라면, 아마도 투자가치가 있다면 매입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개매각 해가지고 안 됐을 때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난황이 벌어질 텐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개매각 했을 때 개인들한테 매입이 됐을 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임실군 내에서 거기를 어느 정도 개발한다든가 하면 또 매입하는 입장이 됐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이 공유로 된 폐천부지를 임실군에서 사든가 도에서 사든가 한번에 사서 확보해놔야 재개발한다 하더라도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이 중에는 정말 공개매각 하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말로 임야가 돼가지고 도저히 농지로써 경작 불가능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산 같은 데는 도저히 농지로 활용 못하는 건 산림청에서 그렇게 하는 매각방법, 또 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매각이 안 되니까 빨리 보상은 해줘야 되겠고 매각이 안 되니까 임실군에 국비 온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선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임실에서 일부 선지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선지급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개매각이 안 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다른 공사에 계속사업으로 문제가 없겠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선지급하는 것은 임실군비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

한인수위원

국비다고 했잖아요, 제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국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지금 당장 이 앞에서 언제까지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때 지적한 뒤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시설비 자체를 안 된다는 부분을 전용했거든요. 그래서 임실군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해서 이렇게 가니까 한번 다각도로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섬진강댐을 정상화하는데 국토해양부하고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입니까? 도비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비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임실에서는 대행만 하는 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 2007년도부터 이렇게 대행만 하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적극 서둘러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서 예산이 제대로 지원된다면 문제가 별로 발생 안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대행한 데하고 도하고 조금 뭐라고 할까, 관심이 다 있어야 되는데 좀 소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 못하니까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인수

한인수위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재해대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섬진댐 수몰민에 대한 임실군은 대행만 하고 도에서는 무관심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주대책비는 우리도 주관 하에 임실군은 우리가 돈 주는 것에 대해서 보상비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한 40년을 끊지 못한 것을 우리가 저쪽 국민권익위원회에라도 우리가 쫓아다녀서 임실군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쫓아다녀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중재를 해서 보상비 관계도 거기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 팔고 12월달에 일반 공개매각하는 것도 우리가 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사실상 임실군은 지금까지 국토해양부나 국민권익위원회 하는데 한번 제대로 간 일이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했겠죠. 왜 했냐? 우리 임실군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반문을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임실군민이 그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우리가 그 주민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 것인가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자고 그랬지 임실군 행정에서는 사실상 내가 책임지는데 도와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섬진강댐 수몰민들 이주대책 정상화하는 데는 도에서 시행한 거죠?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비하고 도비 갖고 하죠?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는 어느 정도 조달이 되고 있죠. 그런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폐천부지 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아니죠.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폐천부지를 우리 도로 무상양여를 받을 때는 이주대책비가 도 자체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국유지로 된 것을 전북도로 공짜로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팔아서 이주대책 보상비로 쓰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한테는 옥토로 돼있는 것은 일부 주민들이 연고권 있는 데에서만 이번에 다 나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반 매각을 못한 것은 뭐냐면 임실 수몰민에 대해서 한 평이라도 더 가게 하기 위해서 연고권 있는 사람한테만 지금까지 쭉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연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일반 매각하기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한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임실군에서 그쪽 지역에서 우리가 폐천부지를 일반인이 사갔을 때 재개발을 하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갈 때는 굉장히 난개발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저도 그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이 폐천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걸로 했기 때문에 임실군이 또 매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임실군하고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임실군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국비와 지방비인데 국유재산을 도에다 주면서 팔아서 이주보상비를 주든가 아니면 선지급 하고 그것을 팔아서 지방비로 쓰든가 그렇게 계속 두 가지로 할 수도 있죠?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안을 결정할 때는 결정이 나면 빨리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해버려야 괜찮을 텐데 이 폐천부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지급한다고 하니까 계속 민원은 더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많이 신경을 썼다 안 썼다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는 한 마디로 지방비에 대한 국유재산을 주니까 그것을 팔아서 쓰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 재원을 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키든가 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방금 한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주보상비에 대해서는 임실군하고 협약을 할 때 임실군한테만 너무나 그냥 맡겨놓은 것이 우리도 약간의 불찰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를 신청했는데 지방비가 없어서 보상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수시로 따져봐야 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2억원을 끌어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돼있냐면 왜 폐천부지를 빨리 일반한테 매각을 안 했냐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달에 임실군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주단지 조성이나 보상비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내년도에요?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그래서 저도 사실상 보면, 저도 임실군에서 건설과장 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수몰민에 대한 아픔을 저희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주고 싶은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수 위원님이 고생하신 만큼 우리도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서 내년에 보상과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임실군과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다른 예산을 국비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쪽 사업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여튼 임실의 섬진강댐 정상화하는데 수몰민들이 마음을 놓고 잘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드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임실에서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개발과장하고 이야기하다가 끝났으니까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남원에 산업단지 있잖아요, 그것 언제 토지매입하고요, 그다음에 언제 공사 시작하고 언제 완료하는가 이것 나중에 자세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전주와 광양간 고속도로 내고 있는데 대개 보면 고속도로가 있으면 주변개발계획을 세우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든가 뭐 해가지고 여기 임실이라든가 포함되고 그러니까 광양 고속도로 주변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소득증대에 연관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알겠습니까?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과장님 저희 지역의 지방도 이런 문제 애로사항을 상당히 잘 해결해줘서 고맙고요. 속도방지턱을 지난번에 협조했었는데 경찰과 협조가 안 돼서 어려운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경찰서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조를 했으니까 계획대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것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승격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대체적으로 국토부 정책방향이 현재 기능이 약화된 국도의 경우도 내년부터 시도로 이관하는 추세가 돼가지고 당분간 아마 승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도랄지 지방도 승격은 중앙의 계획 같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기 때문에 아직은 대체적인 시각이 국토부 정책방향이 기능이 약화된 국도를 시도로 이관하는 추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나 시·군의 입장에서는 재정도 열약하니까 지방도로 승격해서 그런 도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관심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봐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보절에 내호곡 쪽으로 해서 보절에서 임실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문제 한번 검토 좀 해줘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남원시 군도 보절에서 덕과, 옥과 구간 말씀이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예.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디자인과장님, 도시주거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남원에 아파트 짓다가 도중에 도통동에 부도가 나가지고 흉물처럼 있고요. 그다음에 주천면에 보면 콘도인가 뭐 하나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 부도가 나가지고 한 몇 년 동안 방치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도시 미관을 보기 좋게 정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부도나서 방치된 아파트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치비를 공사비의 1%를 예치해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주체에다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도록 촉구공문을 보내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찌됐든간에 독촉하고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고요. 그다음에 도시미관에서 간판 같은 것 있잖아요. 제가 전남 곡성을 갔더니 간판이 아주 매끈하게 도시에 잘 돼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남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히 남원은 관광지고 그러기 때문에 14개 자치단체에 간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든지 해서 깔끔하게 탁 볼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거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국비 지원해주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간판정비 사업은 실질적으로 남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 주변 한번 정비를 했고 남원시청 앞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하고 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총괄적인 계획하에 부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도시의 미관을 살리면서 그런 뭔가 계획적이고 특색 있는 그런 정비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알겠습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또 도심 미관 차원인데 면 단위도 마찬가지로 시니까 얘기하는데 마을단위의 광장 있잖아요. 마을에 차가 들어가서 회전해서 나올 수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차가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광장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심 미관과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지방자치와 협조해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석요, 어느 마을 딱 하면 들어가 줘야 하는데 이건 부분적으로 마을에서 돌로 해가지고 크게 해서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이렇게 찾아가서 뱅뱅 돌고 그러는데 좀 깔끔하게 어떻게 미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사실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일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김제 같은 데는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1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일부가 희망근로사업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회차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마을은 시·군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석 부분은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뭔가 미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다음에 교통과장님. 화물차 차고지 관계인데 관광버스는 차고지를 두도록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보니까 관광차들이 차고지가 없는 것 같아요. 길가 도로변에 전부 다 서 있거든요. 광장이니…….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차들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해 가지고 차고지가 있는가 확보해 가지고 도시 전체가 우리 남원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4개 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차고지를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독려도 해보고. 대개 보면 지분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각 사장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맞게 가까운 데다 정차해 가지고 도시 전체가 운행하는 관광차가 길가에 난립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요. 다른 차고지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제가 발언했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는 감시카메라가 많이 걸리는데 본 위원이 사실 차를 많이 타거든요. 차로 한 58만㎞ 뛰었는데 감시카메라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관심 있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발언했는데 남원에 애담교회라고 있어. 거기에 감시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지금 거기 속도를 6차선이다, 6차선.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딱 돼있다고. 특히 주간은 가면서 보니까 정리를 하는데 야간 같은 경우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6차선인데 60㎞로 해놓으니까 또 차도 많이 다니니까, 이건 70㎞로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강력하게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남원 천변에 있는 것 말씀이죠?

대식

하대식위원

예, 천변에 있는 것.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남원시와 남원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을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나도 거기에 운동 삼아 많이 다니는데 거기 중간중간에 신호대기가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고려하지 말고 그것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간에야 상관없는데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도 가면서 60㎞ 6차선이면, 또 밤에는 차도 안 다녀요. 그런 상태인데 밤에 그래가지고 나도 두 번 걸려가지고 8만원 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다시 한번 시·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신호가 왔고만요. 그래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59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 부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빈집정비사업으로 인한 석면처리가 문제가 되어서 도민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2008년 8월에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혼합폐기물에서 슬레이트는 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도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처리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결국 인상한 것은 슬레이트 처리비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말 현재 빈집정비사업이 64% 정도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래요, 국장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물동량도 많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거든요. 이 빈집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농번기하고 뭉친 거예요. 그래서 농한기 때하고 또 하나는 한 동씩 철거하려면 도저히 100만원 가지고 못 처리하니까 10동씩 단위당 묶어서 했습니다.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시·군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실적은 그때 농번기와 너무 겹쳐가지고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회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지금 도내 슬레이트 처리 업체가 9개 업체인데 수집운반 업체가 7개이고 처리업체가 둘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가능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물론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충분히 연말까지 이 물동량 소화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요? 충분히 100%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 처리하실 건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실상 이 빈집정비사업은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운반이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업체는 적고 오히려 운반하는 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철거업체가 많고 운반업체가 적다면 이 자체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운반업체는 많고 철거업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비용 문제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슬레이트 비용 문제는 다행히 내년부터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처리지침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 위임된 것이 국가단위로 되니까 그러한 슬레이트 처리비용 인상이랄지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되게끔 노력할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이거요 시·군별로 수집해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전 시·군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생각드는데요, 시·군 단위별로 일괄적으로…….

유순

유유순위원

시·군별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 그렇게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앞으로는 비용 자체를 이렇게 꼭 10동씩 묶는 것보다도 정말 현실적인 이제 환경 문제가 우리 건강하고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면 앞으로 빈집정비 하는데 훨씬 빠른 효과도 나타나고 처리기한도 단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인근 충남에서는요 빈집정비사업 처리비용을 200만원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하고 빈집 공가정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 도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슬레이트 처리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해서 빈집정비 시 국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실지로 우리 실무자도 가고 담당과장도 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각 시도하고 연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충남 같은 데는 200만원으로 돼있고 충남이 제일 선도그룹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라남·북도, 경북 이런 데는 100만원, 강원도가 150만원, 경기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은 부족하지 않느냐. 올리는 문제를 하는데 올리려면 지방재정은 너무 무리하니까 국가에서 보조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요, 국비보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국장님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을 정비하잖아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대상이 2만3,908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기 정비가 1만5,140동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 정비가 2,500동에서 향후 계획이 6,268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빈집정비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걸 계획대로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2,500동이고요, 내년도에 2,500 이게 계속적으로 이것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도 2,268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감소 유출로 도내 빈집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탈선장소나 노숙자 장소로 되는 집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국장님 빨리 하도록 하고요. 빈집정비 사업비가 8년까지 55억원을 투자하였고 9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여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왜 8년도에는 55억원이었는데 9년도는 25억원뿐이 안 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8년까지입니다요, 그동안의. 그동안의 누계를 해놓으니까 잘못했고만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비가 지방비로만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계획은 실지로는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없고 순수한 지방비로 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는 그동안에는 슬레이트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요, 갈수록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을 해야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국장님 노력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하셨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작년까지는 50만원 했었는데요, 금년에 1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으로 사실상 예산 측면에서 보면 두 배나 뛰었는데 곧 또 올릴까 하는데 막상 계상해 보니까 이 100만원도 모자라서 10동씩 묶어야 업체가 오기 때문에 그런 현실감은 떨어져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전북발전을 위하여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 각종 SOC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은 11월 19일 미진업무 종합감사 시에 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