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6]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우리과의 내년도 업무구상 11건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차상위계층에 택배비로 지원하는 정부양곡이 낮은 택배비로 인하여 배달지연 및 기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서 정부양곡의 택배비를 현실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들의 돌발사고로 인한 위급상황 발생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급자 자녀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이밖에도 복지서비스를 총망라한 종합안내서를 제작해서 어려운 계층에 배부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18쪽, 복지관련 원스톱서비스 129콜센터 운영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129콜을 했을 때 접수와 동시에 서비스연계 처리 후에 결과통보와 사후 만족도 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민생안정 전문요원 3인으로 전담요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사랑과 희망의 집수리 봉사단 출범입니다. 금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시행한 결과 대상 주민들로부터 성과를 거둔데서 착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건설업체 대표, 공무원 등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10명 내외의 봉사단을 구성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도배라든지 주방시설 보수 등 소규모 집수리봉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여유와 나눔의 공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써 대다수 고남면 주민들이 체육관 인접지역에 신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체력단련실 위주로 단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읍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주민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유류피해 자원봉사자 DB구축입니다. 본 사항은 유류피해 복구과정에 우리군에 많은 도움을 준 태안사랑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복구 봉사작업에 참여한 봉사 개인과 단체의 자료를 DB화해서 태안을 다시 찾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검토결과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은 문제점이 없으나 개인에 대한 정보제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법적해석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향을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 시설 및 인력확충으로 단기 과제로 내년도에는 전담인력 지원 및 창고 조리실 등의 지원으로 타지역 재난발생시 즉시 출동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과제 검토사항으로는 현재 센터시설로는 워낙 협소한 공간 등으로 정상적인 역할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신축 이전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에너지 나눔 태양광발전소의 내실 운영입니다. 한국 에너지재단에서 건립해서 군의 저소득층 지원 조건으로 기부채납 예정인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전소는 금년말까지 준공목표입니다. 자원봉사 관련단체 중에 위탁단체를 선정 후에 기탁 목적대로 저소득층의 연료비 전기요금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농어촌 가로등 설치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우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인 LED가로등 시범사업을 100개소 정도를 추진한 후에 효과성을 분석 연차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전체 6,744등에 대한 위치, 형태 등 현황을 DB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학점은행제 군민 전문대학 과정 설립 추진입니다. 2011년까지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의 사회복지학과를 개설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예비과정으로 금년 5월부터 1년 과정의 사회복지학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훈련기관 인정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시설과 교수진 확보, 이밖에 차질 없이 준비해서 2011년 목표대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도시수준의 선진 교육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이밖에도 참고적으로 원이중학교 공립 기숙형 학교 지원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문해교육 강화입니다. 금년도는 285명의 비문해자에게 제2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이상 수준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17] 최경환 의원입니다. 태안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이 어디 입니까?

고남과 태안입니다.

태안 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태안은 우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번에 군민체육센터도 건립이 되거든요. 그건 충분히 분석해 봐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않는다는 것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고, 그 부분은 체육센터나 이런 데에 주민자치센터를 두시는 게 어때요?

그런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태안읍민들의 정서라든가 여론을 들으셔서, 8개 읍면 공히 다 있는데 태안읍만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나눔 태양광발전소. 반곡리에 MOU체결은 했나요?

예, 했습니다.

주민 여론은 없나요?

이장님을 비롯해서 부락 주민일부 가 반대하고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까?

반납은 아닌데 가능한한 올해 다 완공해서 내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것도 과장님 몫인 것 같은데 잘 설득해서 빨리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0:20] 정광섭 의원입니다.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남면민 다수가 고남면 체육관 옆에 설치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주민설명회를 안 하셨죠?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고남면 체육관 옆이 아니라 가까운 소재지를 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 6억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만 소재지 옆에 자치센터를 만들려면 부지도 사야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보다는 가까이 있어야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멀리 떨어트려 놓고 운영이 잘 안 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가로등 설치. LED가로등이 비싼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억5,000이고, 장기 지속적인 가로등 설치 민원해소에도 1억7,500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밑에 장기 지속적인 가로등 설치 민원을 LED로 가면 어때요?

LED사업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정 노선에 100등밖에 못 합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성을 본 다음에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100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세우더라도 100등은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0등을 거기에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문제는 없습니다만 효과성 면에서 한 구간을 해서 과연 그 성과가 어떤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따로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산상도 그렇고 어차피 밝기는 나와 있을 것이고 시범으로 설치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가로등을 도로 옆에나 세워야 할 부분?

예.

주민들이 원하는 곳보다는 한곳에 집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기보다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세워서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0] 최경환 의원입니다. 겨울철 되면 재래시장 전기선이 위험하게 나와서 한두 건씩 화재사고가 나는데, 이제 동절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118페이지를 보면 여름철 해변구조대 운영이 있는데 7개 단체 중에 혹시 사무실이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사무실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해상구조대.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까지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자원봉사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여름이 되면 교대로라도 매일 나가있는 분들이거든요. 단체로 쓰되 작은 사무실이라도 하나씩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그게 만들어지면 작은 사무실이라도 줘야 할 것 같고, 이 단체에 대해서 이외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여름 해수욕철에 1개 단체당 500~60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식대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그분들이 여름철 내내 거기서 묵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대비 사전예방 종합대책에 보면 먼저 대천인가 어디서 쓰나미라고 해야 하나, 작은 물 파도가 와서 사람을 쓸려가게 해서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었는데 혹시 우리 태안군은 그럴 염려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는지? 사전 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안 해도 됩니까? 지구 곳곳에서 쓰나미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우리 서해안은 그런 염려가 없는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면읍이나 태안읍 재래시장 전기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부터 2주간 소화기를 설치하는데 그때 안전점검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사전예방으로 쓰나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산 기상대와 연계해서 항시 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시스템에 기상예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더욱이 항포구 CCTV 설치하려는 것은 기존에 6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추가로 5개를 설치해서 이런 사항을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지구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나미가 안 오리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4]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2010년도에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즐겁고 편안한 휴양 관광지 이미지 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휴양 관광지 이미지 확산을 위해 국민 속에 파고드는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광안내 지도 및 특색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고 전국단위 관광박람회, 관광축제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접근성이 용이해진 대전권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에 새로운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함께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적인 관광안내 인력배치입니다. 관광안내 전문인력을 모집해서 관광안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헤드마이크 등 안내장비를 확보해서 안내서비스 기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특색 있는 테마 관광지 조성을 위해 테마해수욕장을 육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에 있는 특색있는 해수욕장을 벤치마킹해서 테마해수욕장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태안환경 대축제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 일환으로 충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피해 해수욕장 중에서 피해가 극심했으나 현재 예전모습으로 회복된 지역을 선정해서 자원봉사 감사 투어라든가 바다영화제, 하루 더 상품 등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자연탐방로 발굴을 위해 제주도 올레코스 성공사례를 토대로 우리군 여건에 맞는 모델의 오솔길 또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만리포 관광지 개발사업 가시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해수욕장 편익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만리포 관광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만료되는 대로 만리포 관광지 지정 신청을 계획하고 장기간 추진중인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사업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해안국립공원 용도구역 조정 적극 대응입니다. 그동안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 개발계획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해안사구 원형의 형태를 보전한 신두사구는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두사구에 생태관찰로를 설치하고 모래집적시설과 홍보관, 주차장, 광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구를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임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태안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태안군 문화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문화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확충 및 보수정비입니다. 2011년까지 태안 군립도서관 건립을 완료하고 공동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안면 공공도서관 보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편 도서관리 정보시스템도 도입해서 각종 도서자료와 중요 데이터 등의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진 태안문화원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고남 패총박물관 보수 및 특별기획 전시전을 개최해서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 소득사업을 펼쳐 문화재의 소중함을 군민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역사 문화유산 발굴 보전이 되겠습니다. 태안 해양문화재 연구소 유치를 위해 민간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흥성 등 남문 5층석탑 등에 대한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근진성, 안양사 등 문화재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과 접할 기회가 적은 군민들을 위해 태안마애삼존불 창작 뮤지컬을 제작 공연하고 문예회관 야외무대를 활용한 문화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예술인들의 화합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태안예술인의 밤 개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의 역사문화 추진입니다. 태안군지 편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태안 향토문화 전자대전을 구축해서 종합 포털사이트에 연결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우리 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군민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 여건조성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도민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과 시설확충도 함께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청 실업팀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에 창단된 군청 씨름팀은 전국 선수권대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략종목으로 육성해서 군민의 명예와 위상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군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1년까지 준공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읍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 참여인구 증가에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별로 생활체육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제공을 위한 시설로 게이트볼장에 대한 인조잔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사를 순회배치해서 체육의 질적향상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학단 생활체육공원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생활체육공원 내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고 기반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 배수로 정비사업도 아울러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과 수련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적극적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해서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계층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육청 등 각급 학교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건전 여가문화 지원 활동도 함께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2차 공사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지공간으로 변경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쉼터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0:43] 씨름단이 공식적인 창단식을 했나요?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12월 초에 대학 씨름연맹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그때 창단식을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입상도 많이 하고 우리군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데 창단식도 않고 우물쭈물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12월 3, 4, 6일 해서 대학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겸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45] 88쪽, 태안군 군립도서관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행정절차를 하고 있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당초에 군민체육센터 밑에 지역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일부 시내권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 부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어디 쪽?

태안병원 맞은편 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이면 어디?

태안병원 맞은편 왼쪽에 공터가 있거든요. 사실 그쪽이 지가가 비싸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

계획은 아니고 검토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을 확실히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토지매입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인 국비나 도비를 반납할 입장입니다.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도서관은 군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검토하고 있는 장소를 적정한지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3개소 3억을 세웠는데 공공주택단지나 중심 상가시설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공공주택단지는 다세대 주택이 있는 단지내에 적정한 공간을 제공받아서 그 시설 내에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인테리어를 해 주고 도서를 장만해서 어린이나 주부들이 쉽게 접근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업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하나로마트의 적정한 공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가정주부들이 쇼핑도 하며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볼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상업시설인 경우 하나로마트를 이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잘 검토하십시오.

타지역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대형백화점은 그런 게 용이하지만 태안군 하나로마트에서 이런 장소가 될만한 곳이 없어요. 잘못 하면 돈만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을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원을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군립도서관과 유사기능을 감안해 토지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문화원을 이전하는데 도서관과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까?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지를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거기에 같이, 필요하다면 도서관부지내에 문화원도 같이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청소년수련관 내에 애당초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설계용역까지 다 했었죠?

예.

돈이 많이 들었죠?

예.

뭔가 독립적인 것이 있어야 해요. 도서관 짓는 데에 문화원을 계획하면 안 맞는 겁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의 위치에서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여기에 문화원까지 같이 들어간다면 적절치 않다. 문화원은 문화원으로. 그분들도 할 사업이 많거든요. 토지를 같이 이용한다면, 도서관은 녹지공간도 필요하고 야외공간도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건 다시한번 검토하셔야 해요.

확정된 사업은 아니구요...

아니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사하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문제 거리가 된다 이거요. 군립도서관을 짓는다면 남들이 보더라도 “태안군 도서관이 명품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다른 것이 같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적하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51] 우선 도서관시설을 확충하는데 어린이 도서관 시설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타 지자체 예까지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또 엊그제 두란두란 도서관 오픈하는 데를 가봤지만 상당히 열악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들이 스스로 나서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아이들 책보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어머니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주택단지나 이런 데에 전용도서관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확충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하드웨어를 지원해 주고 소프트웨어는 지역주민인 학부모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태안도서관이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줘서 개보수를 했는데 군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책은 상당히 많은데 일하는 직원들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군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군에서 뭔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도서를 대여했다가 반납할 때 정리하는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면 거기서 늦게까지 책을 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은 인력도 부족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불편하다는 점도 들은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람실도 남녀 구분 없이 돼 있어서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분리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는 도서관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열악한 인력환경이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도서관과 유기적으로 해서 또 주민생활지원과와 유기적인 관계로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에 떼어주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책을 정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 자원봉사자들의 신규도서 우선 구독이라든가 평생교육 참여시 우선권을 부여해 준다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열악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서 군민들이 가서 책을 보고 책을 빌리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2010년도 업무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고요.93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2차 공사추진까지 계획이 나왔는데 12월에 준공식을 하신다고 계획 잡으셨죠?

준공식 12월 목표로 하고 있고 개관은 내년 1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12월에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월 공사 관계자들이 20명 정도 됩니다만 공사별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개관이 되어야 할텐데 제가 볼 때는 겉 건물이 뻔지르르 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얼마나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타지역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프로그램을 미리 계획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다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 차례에 걸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태안군 수련관과 규모가 같은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가 끝나는 대로 비슷한 시설을 방문해서 거기서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을 배워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전인가 2년전인가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을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장님이 청소년수련과 시설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넣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변함없는지요 ?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좋은 시설에,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도 시설이 좋은 곳에서 안정적인 감정을 갖고 상담을 해야 정확한 상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넣는 방향으로....

현재 수련관 내에는 상담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57] 박남규 의원입니다. 86쪽, 해안국립공원 용도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군에서 적극 잘 대처해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 내에 살고 있는 주민거주 현황을 보면 721가구에 2,565,300평방미터, 해당주민은 1,711명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국립공원 공동연합회 우리 군에서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한 것인데 확인을 한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 납품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11월 말까지입니다.

11월말까지 납품이 되어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있어야겠고 전국 20개 국립공원지역 중에서 빠르게는 내년 전반기에 조정이 완료되는 데가 있겠고 늦게는 2010년 말까지는 다 완료되죠?

예, 그렇습니다.

날짜가 자꾸 좁혀옴에 따라서 불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동안 정말 피해를 받고 살았던 주민들의 민원이 이번에 일시 해소될 것이냐 하는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본 의원도 해당 공원구역에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잘 해 왔습니다만 고삐를 늦추지 말고, 구상보고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의 정서, 의견을 충분히 헤아려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84쪽인데 경쟁력 있는 자연탐방로 발굴과 관련해서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탐방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대단해 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변산도 마실길, 강원도 강릉에 솔향길이 있고. 앞으로 태안군에서 이런 탐방로를 조성하고 나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거에요. 추진계획에 보면 유류방제로 기 개설된 임도활용 등 관광코스 개발 홍보. 지금도 홍보가 되고 있어요. 저도 TV에서 몇 번 봤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방제로 개설된 곳은 여름에 군수님과 한바퀴 전부 다녀왔습니다.

10월에 선진 탐방로 올레길과 둘레길 견학을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갔다오시니까 어때요?

지금 갔다온 보고서를 갖고 말씀드겠습니다. 올레길 갔던 보고서를 보면....

구체적인 것은 말고 간단히 보고비교를 해 주세요.

저희와는 분위기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자연적으로 기존에 있는 길을 개발한 것이고, 저희는 유류방제를 위해 경관이 아주 빼어난 곳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제로를 만든 것이거든요. 어쩌면 저희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안군은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등산로를 나름대로 잘 정비했어요. 왜 잘했냐고 하냐면, 본 의원이 지난주에 안면발전협의회 회원들과 변산반도 마실길을 다녀왔습니다. 11키로 길을 걸어서 태안군과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런 지역보다는 상당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 장인 과장님이나 군수의 의지 또 의원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지원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오히려 타지역의 모범사례가 되어 관광코스로 대단한 명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튼 이것도 안면발전협의회에서는 이미 제주도 올레길을 다녀와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세워서 “솔향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관심있게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가시화되어 탐방로 다운 탐방로가 되어 오히려 전국에서 태안군을 찾아와 견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03] 정광섭 의원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올레길과 둘레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저도 10월에 8명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와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자연탐방로를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굴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류방제를 위해서 방제로를 새롭게 만든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접근이 용이해진 부분이 한 10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입니다. 그곳에 이왕이면 이야기가 있는 탐방길을 만들자는 계획을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올레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향토사학자들의 자문을 받고 또 방금 말씀하신 안면발전협의회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의 자문을 받아서 서로 협조해서 이왕이면 경쟁력 있고 또 전국에서 이름 있는 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를 가보니까 올레길 발굴한 것이 대부분 관 주도가 아닌 민간에 의해서 됐더라고요. 우리도 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길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관에서 한다기보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그 길에 대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한다기보다 민간인들이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서로 토론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다보면 좋은 길이 나오지 않을까? 과장님이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제주도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관광버스 타고 가면 그저 몇 시까지 갔다오라고 하면 죽어라 갔다 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제주도에 대해서, 지리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안면발전협의회에서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 각 읍면발전협의회라든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읍면에서 주도하고 군에서 자문을 구해 주는 것과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07] 사회복지과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기능 강화 외 9건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첫 번째로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기능 강화를 하고자 첫째,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조직 및 구성원 일제 정비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재구성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개최를 분기 1회 이상, 실무분과 회의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해서 군민체육관 인근에 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복지관련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 토론 평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관협력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개최로 지역복지기능 강화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관련 민간 종사자 역할과 과제를 찾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사회복지 지역대회 추진개최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보고자 합니다. 100페이지, 보훈사랑 배가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강화를 위해 위문 격려 대상자를 확대하고 태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원액을 상향하고 지원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훈회관 운영관리, 전적지 순례, 호국 보훈사상 고취 사업 추진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단체간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해 연간 수행사업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호국시책 발전방안을 위한 정기간담회 개최로 보훈시책 개발 및 단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101페이지, 장애인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신축중인 장애인 생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건생원을 내년 3월경 개원해서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제고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자활을 위한 여가활동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대중목욕사업 실시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사업을 통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외부인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감 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셋째 장애인복지관 기능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수작업에 의한 데이터 관리를 전산네트워크 도입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보로 홈페이지 접근성이 어려운 시각 청작 장애인들에게 음성안내, 화면확대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참여를 위한 인식개선 계획으로 차별해소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접근 용이성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시설신축을 위해 신청자의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추진력, 공익성 및 공공성, 사업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먼저 기초 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착오 없도록 선정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한 자를 엄선해서 적합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기능강화입니다. 독거노인 뉴케어서비스를 실시하여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및 안전 확인을 위해 전화기 등을 이용 활동량 감지센서를 부착해서 응급구호 연계 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뉴케어서비스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사업대상 선정시 대상자 선정 및 시설실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 기능강화로 인력부족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나 시설기능을 보강하고 노인복지관 직원 신규채용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시설기능 보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등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을 위해 공모한 바 응모자가 없어서 요양시설과 재가노인 시설 지원센터를 분리해서 공모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속 추진으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주신 사항으로 이를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106쪽, 영묘전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입니다. 먼저 장애인 등 편의시설 및 영묘전 주변정비로 주차장, 임시분양소, 휴식공간 등 영묘전 내 하단정비를 통한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감지기와 화상경비로 실시간 시설물 상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아동 균형발달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어려운 아동학습 환경을 돕기 위해 교육비, 급식비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 아동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 통장 개설 운영, 요보호아동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아동위탁비, 입양아동료 등을 지급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육료 지원 아이사랑카드 조기정착을 위해 아이사랑 카드 지원을 통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점심 및 간식제공,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 차상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 강화입니다. 첫 번째, 가족친화 사회 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을 통한 통합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 사업 종사자 역량강화로 전문성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편견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다문화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해서 여성결혼이민자 지역 인적자원 활용도모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식품위생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백사장항 내 만리포어항 해수욕장 내에 CCTV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근절을 위해 식품지도 가공업소 위생지도 점검 실시와 유통식품 안정성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품 접객업소 관리 차원의 영업주 의식전환운동 대대적 전개는 물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0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18] 최경환 의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강화로 태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지원액을 상향하고 분기에서 월로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분기에서 월로, 분기별 나눠서 지원해 줬습니까?

예, 그동안 분기별로 지급해 왔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분기별보다는 월별로 주는 것이 그분들 예우차원에서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된다면 조례가 이번에 올라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에 하려면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분기에 3만원 주던 것을 2만원으로 올리고, 분기에 주던 것을 월로 주면 우선 4번 주던 것을 12번 주면 8번이 늘어나고 또 금액도 2만원이 늘어나려면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원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향이 되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분기에서 월로 주는 것은, 그동안 분기별로 주다 월별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액 상향조정과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니죠. 분기에서 월로 주면 그 금액 자체가 4번 줄 것을 12번 주니까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분기별로....

아, 분기별로 12만원 줬던 것을 월에 5만원씩 주겠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2만원만 올라가는 거다?

예.

그렇다면 그다지 큰 예산은 필요치 않겠네요?

정확한 판단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어찌됐든 예산은 확보되어야 내년에 조례가 개정될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려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개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21] 105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속 추진에서 보면 경로당 신축 3개소가 있는데 아직도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이 계획은 예년의 계획을 바탕으로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입니다. 없는 곳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예년의 사업규모와 이 정도를 한번 구상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앞으로 신축할 곳도 없는데 계획을 세우면 문제가 있죠. 과장님,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회관이 다목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겨울이 오면 다목적회관에 노인분들이 아침에 오시면 점심 해 드시고 저녁까지 해 드시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회나 부녀회 회의할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제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2층에 회관 하나씩 지어주세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경제개발과에서 내부적인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한 회관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경로당을 따로 신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과와 협의하셔서 이런 예산을 갖고 회관 2층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시고 기존에 있는 곳은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튼 그 부분은 경로당은 경로당이고, 다목적회관은 다목적회관인데 두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1:23] 박인복 의원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사업은 처음에 본 의원이 의원이 되어 와보니까 회관 짓는 목적으로 5,000만원씩 줬어요. 그러고 나서 경로당까지 같이 연계하면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5,000만원을 더해서 1억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경로당과 회관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 다목적회관을 지으려면 경제개발과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옵니다. 정광섭 의원님 말씀은 이게 중복되니까 잘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경로당을 별도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의회에서 심의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태안에 장애인시설이 처음 시작되는 거죠?

예,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건생원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만리포 벧엘요양시설은 정원이 찾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중증장애인이 태안군에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약 216명 정도 됩니다.

등급별로 들어가죠?

1~2급입니다.

거기 들어가실 분들을 건생원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원과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적으로 해서 개원과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것은 목욕사업. 중증장애인들을 모셔다 대중목욕탕에서 목욕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들이를 해서 사회인들과 접촉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 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회에 그런 혜택을 몇 명 정도가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회에 몇 명이라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확대해서 이분들이 소외감 없도록 해 주세요. 형식에 불과한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복지관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102쪽, 장애인 직업재활 보강이라고 자립생활의 역량을 위해 태안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국도 군비입니다.

이런 사업도 꼭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장애인들이 자립형으로 가고자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꼭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105쪽, 요양시설과 재가노인 지원센터가 미지정 되어 3차나 계류됐는데, 사람들이 참여를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중되어 응모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가노인 지원센터를 선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쪽을 분리해서 공모를 하는 방안과 또 한 가지는 공고 선정기준에 두 가지 다 응모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는 방안 등을 해서 다시 한번 공모해 볼 예정입니다.

국비가 올해 내려 온 겁니까?

국비는 다 내려 왔습니다. 내년 예산까지 가내시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자부담을 몇 % 해야 됩니까?

자부담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기피한다고 했는데...

건축비만 계상이 됐는데 건축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에... 28억1, 70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28억을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돈이 나오기 때문?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28억1,700만원.

노양시설이나 재가노인 지원센터를 나눠서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계획이든지 아니면 공고요건에 두 가지 시설을 해서 응모를 한 경우에 우선순위를 주든지 이런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태안군 실정은 과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고령화가 2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 온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꼭 태안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겠지만 이런 시설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신축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31] 108쪽,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편견 없는 사회구현이라고 해서 네 가지 사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다문화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중에 한국어 교육사업이 있는데 누리마루 학교에 위탁해서 종전과 같이 계속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간담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드린적 있죠.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집합교육을 하려면 오후에 하는데 집합교육을 주최하는 단체에서 그분들을 모시러 가면 시부모나 남편이 이해를 않는다는 거에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궁여지책으로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교회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사용하던 봉고차라도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작은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깊이 있게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예산을 갖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지금은 모금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이라든가 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결정된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금년을 토대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일단은 예년 수준에서 구상해 봤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강사료도 획일적으로 얼마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유명한 사람은 더 줘야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다 하면서 이 예산을 갖고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충족을 다 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정이 태안군뿐만 아니라 전국적, 세계적으로 대두된 사업 아닙니까. 꼭 짜여진 예산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분들을 위해 일을 하는데 최소한 태안군에 걸맞는 예산범위 내에서의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운영한 실태를 토대로 정밀 검토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겠다고 생각되면 더 요구해서 예산부서한테 요구해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지적하고 주문을 합니다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태안군청 내에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만 서로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어서인지는 몰라도, 분장상 그런가는 몰라도 여러 실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통합 운영하도록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 대로 다문화가정센터는 센터대로 한 가운데서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 기초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의장님실에서 군수님과 미팅시간에도, 군수님도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예,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쪽저쪽에서 하지 말고 통합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101페이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건생원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 없습니까?

건축과정에 문제는 없는데 예산상에 자부담 부분에서는 사업자측에서 약간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태안군에 이런 시설을 하니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갖으시고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도비를 받아서라도 또 군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서 완전히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제가 파악해 보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2010년 3월부터 개관을 해서 장애인들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더라구요. 도비 확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종남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먼저 납세자 만족을 위한 편의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ARS자동 음성안내시스템을 이용해서 납세정보 안내와 T-SAVE 지방세 납부 일괄독려 시스템을 설치하여 납세자에게 세금납세 내용을 SMS문자를 이용해서 납부안내를 함으로써 징수율 제고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두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과세증명 발급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방세 운용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새올행정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연계 테스트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방법을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세외수입 주전산기를 교체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더낸 세금 찾아주기 추진입니다. 환부절차를 번거로움과 소액으로 인한 관심 소홀 등으로 미환부금이 증가함에 따라 위텍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오납금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환부신청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 및 징수유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 자주재원의 지속적 확충노력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액 458억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계적 관리 등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숨은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세수확충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군의 총 체납액은 67,000건에 72억100만원으로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체납액 정리단 운영과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내년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사실상 도로로 이용중인 토지와 비과세 감면중인 토지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비과세 감면토지는 실제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목적 외 사용시 과세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회계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시에 대금지급 관련 문의전화가 많음에 따라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새올 시스템 문자전송 서비스와 연계해서 사업별 지급명령 등록시에 문자전송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품관리 전산화를 위해서 전자태그 장비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와 20년 이상 건물 등으로 기 점유된 토지 및 농업진흥지역 내에 5년 이상 직접 경작중인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용지를 확보해 나가면서 농지실태조사를 통한 대부 가능한 재산 발굴 및 토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청사운영입니다. 먼저 에너지절약형 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LED형광등 설치와 여자 화장실의 대소변기 구분 시스템 설치 및 노후된 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 증발기 교체등을 추진해서 절전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린 청사를 위해서 청사내 휀코일 내부 유리섬유 교체를 해서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청사내 조경수 분산 이식으로 조경수 발육을 촉진하며 청사 외벽에 대한 도장공사로 깨끗한 청사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13] 정광섭 의원입니다. 77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존부적합 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군민의 숙원사업 임을 인식하시고 지금이나마 매각하게 됨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수년 전에도 도유지 국유지 군유지 매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토지가격이 현재보다는 많이 지가가 낮아서 농민들이 사기가 편했습니다만 지금은 지가가 상승되어 산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구입하기 쉽지 않거든요. 혹시 분할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할상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앞으로 매각시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내서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분할납부는 안 됩니다.

농촌공사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하면 농업진흥구역이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정말 평생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늦게나마 매각을 하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면 꼭 사야됨에도 불구하고 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촌공사와도 협의하셔서 매입이 가능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용지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고남면 구청사 있죠?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짓고자 하는 쪽은 고남면 보건지소가 있는 곳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남면 구청사를 매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고남면 소재지에 화장실이 하나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저런 부분들을 불편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치센터가 고남면 청사에라도 된다면 접근성도 용이하고 화장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고남면 구청사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금학단이나 샘골 생태공원지역 등 모든 부분 토지매입 하시겠다고 돼 있길래... 금학단이나 샘골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재무과에서 사업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체계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구상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도서관도 사실 청소년 수련관과 같이 짓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시내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센터도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용이 안 되는 것보다는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남면 구청사가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18] 환경산림과장 김도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4페이지, 환경분야 취약계층 환경 안전망 구축 등 9대 시책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인 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터의 위해성을 조사하여 중금속 등 위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시 원인규명 및 시정조치토록 하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없는 화장실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고 금년 구입예정인 이동식 화장실을 관광객 및 주민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배치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희망하는 가정집의 탄소배출량도 조사하여 군민이 안전한 삶을 구현토록 시행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그린 생활환경 구현입니다. 먼저 환경기본계획과 생태지도 제작 등 용역을 내실 있게 마무리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토록 하면서 CO2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력 상수도 절감과 연계한 탄소은행제를 도입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보완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하고 느끼면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소행정과 쓰레기감량 추진입니다. 거점수거제의 효과가 많은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고 그간 시범적으로 설치한 음식물 감량기기의 효과가 입증되어 내년에는 희망가구에 50% 보조하여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거체제를 지금까지는 격일제로 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일 수거제로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쓰레기분리 배출을 중점 추진 홍보하되 하반기에는 분리배출 미이행 및 불법 투기자 지도단속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환경미화 군민의식 제고입니다. 일부에서 분리배출 미이행,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례가 확산되어 가고 있고 질서를 준수하는 주민도 이에 편승하여 쓰레기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면서 생활환경 주변 대청소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문화 탐방로가 우리 군 보고사업도 책택 됨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탐방 연계장으로 활용하여 내년도에는 이원면 볏가리마을 주변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지도단속입니다. 사전 환경지도를 통해 환경오염 위법행위를 근절 예방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시설 사전안내 및 검사제를 실시하고 맞춤형 환경전문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늘푸른 산림기반 구축입니다. 태을암에서 백화산까지 화목류와 야생화 식재 등 경관사업을 보완 추진하고 숲가꾸기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천리포 수목원에 아름다운 사랑의 녹색 나눔 숲을 조성하여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 전액은 국비 지원받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먼저 소원면 소근리 군유림야에 동백공원을 조성하여 또 다른 볼거리를 창출하고 특색과 차별화 된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보완 조성하면서 서해바다 한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섬 가의도리 등에 자연친화적인 등산로를 개설하여 관광 명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조성 2개소, 담장 허물기 2개 학교, 학교 숲 1개 학교 가꾸기를 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산림보호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찾아가고 싶은 산길조성을 위해 기존 임도 측구정비와 다양한 꽃나무를 식재하고 산길 이름 부여 및 사후관리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면서 산림 민원상담의 날을 이용하여 대규모 허가지는 생태연못 등을 설계에 반영 추진하여 자연친화적인 허가지로 조성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 그밖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낭비되는 솔잎을 활용하여 기업과 연계한 솔주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명칭이 없는 공중화장실 등 환경산림 시설물에 고유한 이름주기와 함께 공중화장실의 휴식공간화, 임도의 레크레이션장 등 다목적 활용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환경산림의 중요성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환경산림과에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24] 지금 128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홍보가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봉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읍 같은 경우 잘 되는데 외곽지역 읍면에서 종량제 봉투를 안 써서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늘도 숨은자원 찾기 행사를 해서 산속이나 야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게 군민의식 계도,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할 거 아니냐?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 확산돼 나가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변층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 이장단 회의나 새마을지도자 회의, 반상회에서 환경산림과에서 스티커나 홍보지를 제작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종량제봉투도 쓰고 분리배출도 되는 것이지 큰 단위 계획만 세워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은 문화강구와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문화생태탐방로”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생태문화탐방로”입니다.

어찌됐든 이름은 틀리더라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합니다. 2010년에 이원면 볏가리마을 주변이 지금 6억이 확보됐어요?

예, 지금 국비는 확보됐는데 이번에 가내시가 안 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어떤 분야에 쓰려고 6억씩이나 계상했죠?

볏가리마을에 지방도에서 소로길로 들어가는 찻길이 있는데 탐방로는 차로 주행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원간척지에 희망벽화그리기를 해서 거기가 단지화, 관광명소화 돼 있습니다. 이원간척지 입구부터 볏가리마을을 통해 음포해수욕장 해변가로 해서 탐방로를 조성하고 그중에 쉼터라든 이런 것을 둘 수 있도록 .

길을 만드는데 6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길을 만드는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길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 있어요?

왜냐면, 데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길을 만드는데도 일부 금액이 소요되고 편의시설, 기반시설을 하는데 소요됩니다.

환경산림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나 계획들이 다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원화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만 들어가지 결과적으로는 8개 읍면을 연결할 수 있는 관광지로써의 트래킹스로 연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녹색성장 선도적 추진으로 등산로도 하는데, 태안읍에 주거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읍내에 공원지역을 활성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공원일라고 해봐야 단지 벤치시설 몇 개, 운동시설 몇 개 해 놓은 것 외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인근 사람들 공원에 가서 쉬고 운동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읍내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해도 백화산 등산밖에는 시내에 공원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태안읍내에 공원시설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또 거기서 시설하게 돼 있거든요. 다만 환경산림과에서는 조그만 짜투리라든가 이런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 나무도 식재하면서 소규모 화단이라고 해야할까, 소공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날이 풀리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얘기할 공간조차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0]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산 벼의 풍작으로 웃음이 가득해야 하나 벼 매입 및 가격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모두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농업 농촌에 대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점 모든 농업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0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9페이지,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농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 농촌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에는 각종 회의 등에 단체의 대표자 위주로 군정 및 농정 방향에 대한 홍보를 하다 보니 전달이 미흡해서 내년부터는 단체의 회원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시간대에 방문해서 군정 및 농정시책 설명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문자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서 농업인과 공무원간 유무선에 의한 사전 사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관광농촌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소원면 법산 1리 연꽃체험마을 조성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험마을 조성에 의한 농가 소득증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촌 체험관광 지원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및 관광농원에 체험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영세농어촌민박 사업자 시설자금 지원을 총 사업비 80% 이내에서 농업 종합자금에 의한 융자지원으로 영세민민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입니다. 06년부터 09년까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타사업과 중복 지원 및 일괄배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쌀생산 농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전환 시행할 예정으로 농가별 벼재배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 부녀농가에 대한 벼 위탁생산 공급으로 영농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벼 육묘용 제조상토를 전농가에 공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인헬기에 의한 항공방제 일부를 지원해서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친환경실천 농가의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 특색 있는 고품질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화훼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화훼 결속기와 소규모 화훼농가에 대한 피복비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특화품목 생산지원을 위하여 산수향 포장박스 및 머드팩 지원과 외통마늘 수매 및 우량종구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의도 우량종구 및 유황마늘 생산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추비가림 시설과 점적시설 지원으로 친환경 고추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과수의 장기 저장제와 전용복비 SS기를 지원하여 전국 최고의 과일생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섯 특화사업과 잎담배 경작농가에 대한 농자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143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 연속사업으로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12개 기관 단체가 참여토록 돼 있습니다. 사업주관은 안면도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돼 있으며 2010년에는 사업단 구성과 농가조직화, e쇼핑몰 구축 및 해외시장 등을 개척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1년 사업으로 선정한 화훼분야도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마늘축제 및 캐기체험 행사입니다. 산수향 마늘축제가 내년에는 저희 군에서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관외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라톤대회라든지 또는 등산대회 등과 병행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늘캐기 체험행사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개 면에서 시행했으면 시행결과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8개 읍면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145페이지, 농특산물 육성 및 수출시장 개척입니다. 첫 번째, 공동브랜드 꽃다지 육성을 위해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품질을 보증하고 지하철, 버스, 다중이용시설 진 및 TV등을 통한 홍보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꽃다지 여행클럽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과 여행사, 농가, 관광업소와 함께 참여하여 협의체를 구성 일정별, 유형별 관광코스를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무분별한 판매장과 차별화 한 군 지정 판매장을 이용하고 대도시 직거래장터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해외시장 수출개척을 위해서 해외바이어 초청 설명회 및 식품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내년에는 300억 이상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축산농가 경쟁력강화 및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한우사업단을 구성해서 생산, 가공, 판매의 단계별 조직화에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로 명품브랜드 육성 정착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세 번째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및 경영안정 대책을 위해서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와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 지원, 사각베일러 원형베일러 집게, TMR사료 배합기 등을 지원해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무료 순회진료 및 방역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내년도 농정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37] 최우평 의원입니다. 요즘 벼 값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고통 받고 있는 심정 이해도 하고, 행정도 이해를 합니다. 고품질 쌀생산, 벼 값 때문에 내일 농업인들 전국대회가 있죠?

예,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업들이 갖고 있는 RPC가 태안군에 6개가 있던가요?

건조보관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희망 량을 수매 못하고 있는 농협이 어느 농협입니까?

수매량 전량을 다 받는 곳은 원이북과 태안으로 볼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농업인의 희망을 수용하는 곳은 안면 고남 정도이고, 수요에 덜 부응하는 곳은 근흥 소원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장들과 개인적으로 얘기는 다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다 못 받는 이유가 야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설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야적에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위험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충청남도 시군 DSC나 RPC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래도 우리 군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많은 곳이 당진이 13개, 부여가 11개, 보령이 7, 아산이 6, 서산이 7개이고 그 다음에 우리 태안군인데 우리군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편이에요. 증설시설을 하는데 5차까지 가 있는데가 있어요.과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RPC나 DSC를 증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 수치는 당진, 부여 이런 쪽보다는 저희가 적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6개 시설이 다 건조시설을 했기 때문에 타시군보다 생산량에 비해서는 건조저장시설이 충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농협에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조저장시설을 해 놓으면 농업인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 지원할 자세를 갖고 있고 또 지원을 받아서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벼 값 폭락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요인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일단 비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녀 육묘생산. 물론 이게 좋은 제도인데, 생산해서 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 이거요. 생산농가가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묘판을 다 뜯어서 배달해 줘요. 그러면 사용할 농가들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상자를 받아놓고 관리하느라 애로사항이 있는데, 군에서 돈을 들여가며 영세부녀농가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데 그 과정 짧은 거 그거 때문에 불신임을 한다 이거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느 시기를 정하든지 해서 원하는 시기에 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친환경 인증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인데, 사실 지금 친환경쪽으로 가야 된다는 공가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만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놓고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전 유성구 농협에서 지역 조그만 매장, 30평인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 매장에는 그 지역 농산물을 몇 %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지방조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그런 것도 우리지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농산물 직거래를 말씀하셨는데 직거래라면 범위가 엄청 넓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태안군과 자매결연 맺은 도시라도 예를 들어 서초구, 강서구, 동해시는 농수산물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 김장철이면 김장시장이라도 한번 열어서 우리 농산물이 직접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44] 과장님, 요즘 수고 하십니다. 농민단체들은 내일 서울에서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군이나 우리 의회 함께 걱정을 해야될 부분인 것 같고, 정부발표를 보면 금년도 재배면적은 줄었는데 수확량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가을 일기가 좋아서 추수율이 늘었다는 이유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겠습니다만 아직도 다수확 품종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요인은 지금 의원님의 말씀대로 품종선택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우리군 장려품종은 뭡니까?

주남, 남평, 동진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선하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금방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차츰 정리해 나가는 것도 쌀값 파동에 대한 대처방안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농협은 거의 수매가 끝났죠?

보편적인 농가들은 다 출하를 했습니다.

현장에 여러 번 다니시는 걸 저도 봤는데 안면도농협 같은 곳은 투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다렸다가 입고를 시키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벼 수확보다도 오히려 입고시키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고 다 같이 얘기하고 우리가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투입구를 하나 더 늘려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조합은 내년에 시설비 일부라도 부담해서 도와주는 것이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쌀값 쌀값해서 농민들의 소망이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쌀소비 촉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요즘 신체적인 것도 있어서 먼저처럼 밥이 안 먹어지더라고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안면농협에서는 고향 쌀 10포 사주기 운동 동참 호소문을 만들어서 지역을 찾는 동향인들에게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정말로 농민을 위하는 참운동이 아닌가 싶어서 다른 농협도 또 우리 군도 또 우리 의회도 이런 데에 같이 동참을, 범군민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또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신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난 가을부터 쌀 가격 벼 가격에 이상징후가 있을 때 소비촉진 하고 팔아주기 운동도 시행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면도농협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실행에 옮겼다면 저희들도 다른 농협에 파급시키고 저희 군도 주도적으로 그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에, 조한무 의원님.

[14:53] 농민단체에서 쌀을 쌓아놨는데 어디까지 협상이 됐습니까?

현재는 진전이 없습니다.

1년에 군에서 농협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등락폭이 심합니다만 10억에서 20억 정도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많게는 33억 지원해 준 적도 있더라고요. 국도비 다 해서.

자담까지 하면 많을 때는 40~50억까지.

농업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문을 열어놔야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타 시군도 봐야겠지만 과장님께서 농협과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쌀 때문에 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 명분만 세워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은 전혀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여러 채널을 통하고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이렇다할 합의점이라든지 명분을 취할 그럴 쪽에 접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하니, 어쨌든 행정에서 중재를 나서줘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직접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농협에서 직접 준다면.....

아니, 농민단체 수매하는 쌀에.

현실적으로 공공비축 말고 자체매입 하는 것에 대해서 포대당 얼마씩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농협에 더 지원해 주더라도 지금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통로가 안 생기니까 답답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농협들과 대화를 해서 중재에 나서서 다만 명분이라도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수향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가끔 TV를 보면 서산육쪽마늘이라고 광고를 하더라구요. 혹시 보셨나요?

예, 저도 본적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안 육쪽마늘과 서산 육쪽마늘이 공동브랜드로 산수향이라는 브랜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은 계속 서산육쪽마늘로 홍보를 하는데?

산수향이 서산 태안 공동브랜드 마늘로 생겼습니다만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서산지역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기존에 쓰던 서산육쪽마늘 브랜드 쓰는 생산자 단체가 있고 태안도 태안육쪽마늘 쓰는 생산자단체에게 현재는 존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동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산시와 협의를 해서 공동브랜드가 있으면 공동브랜드 TV광고를 해야지 서산육쪽마늘이라고 하면 남들이 산수향도 서산육쪽마늘로 착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 세워서 하는 거지만 우리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꽃다지 부분에 대한 홍보 예산이 이번에 어느 정도 섰습니까?

TV와 지하철 광고로 꽃다지 공동브랜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대략 2억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꽃다지라는 브랜드를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이번에 제주도나 지리산을 갔을 때 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나온 농산물들을 다이렉트로 택배로 보내는 시스템이 잘돼 있더라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도 여름철 관광객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군이 사계절 관광지가 된다면 꽃다지 브랜드를 달고 관광객들이 각 가정으로 배달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농촌마을에 꽃다지라는 브랜드를 인식시켜서 품질을 고품질로 하고, 요즘은 고품질이면 가격도 더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꽃다지라는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태안군 하면 꽃다지라는 브랜드화를 인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농산물은 대표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상주하면 참외인데 태안군 하면 뭔가 생각이 날 수 있는 농산물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지리적 상표를 얻어서 붙일 수 있는 농산물은 다 아시다시피 태안군 주류를 이루고 있는 3~4가지 농산물이 거의 대등소이하게 생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수산물도 무한경쟁 시대인데 지금부터라도 주력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농민들이 태안 토질에 맞는, 기후에 맞는 주력상품을 만들어서 태안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농산물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 늦었지만 꽃다지와 더불어 태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뭘로 만들 것이냐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그 부분을 잘 만들어낼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02] 최경환 의원님께서 자치단체 등록상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좋은 자료가 있네요.자치단체 이름을 사용한 상표등록은 지난 2005년 지리적단체 포장제도를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6년 장흥 표고버섯이 제1호로 등록된 이래 2007년 고흥 유자 등 10건, 2008년 서천 한산모시 등 8건이 등록됐고 올 들어 15건을 포함하면 모두 34건이나 등록이 됐답니다. 그리고 경북 상주의 지역특산품 상주곶감은 지난해 8월 지리적표시단체 포장등록 후 생산자 수 41%, 생산량과 생산액이 각각 23% 증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치단체 상표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라고 합니다. 이게 의사과에서 11월 12일날 오늘의 행사라고 의원님들께 갖다 준 자료 중에 제일 뒷 장 관심동향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꽤 많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품목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04] 경제개발과장 황의윤입니다. 2010년도 경제개발과 업무구상 계획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53쪽, 첫 번째 특성화된 재래시장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21세기형 문화에 맞는 산뜻하고 쾌적한 시장으로 개선하고 옛정취를 느끼며 현시대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시장을 정착하고자 태안 조석시장 수산물코너에 오수정화시설과 소방도로 확충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오수관 및 우수관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면장터 기능보강을 위해 2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장터 내 차량 등 진출입시설 확충 및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54쪽, 두 번째 믿음과 신뢰를 함께 하는 물가안정 유도입니다. 가격표시 정착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와 소비자가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을 적극 유도하고 부당요금 및 비싼업소 이용 안 하기 운동 적극 전개와 가격표시 시범업소 지정운영을 위해 민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8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1개소당 500만원씩 가격표시 시범업소 간판제작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노사민정 한마음 다짐대회 개최입니다. 분규 없는 노사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 하반기에 군민체육관에서 태안군 노사정협의회 주관으로 노사화합을 위한 결의 및 한마음 다짐 체육대회등을 개최하고 안정된 노사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5쪽, 네 번째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및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시대에 부응하는 새마을운동과 자립기반 구축,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새마을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부녀회를 통한 재활용 수집 교환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불우이웃돕기 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 마을공동체 결속력 강화와 마을 환경개선 유도, 의식개혁 및 새마을 뿌리찾기 군민운동 전개, 또한 휴경지 경작확대, 바자회 알뜰매장 운영, 농수산 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등을 운영하여 자립기반을 위해 읍면별 1특색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창출로 경쟁력 있는 새마을운동이 되도록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8개소에 5,600만원을 투자하고 연립간판 확대 보급을 위해 39개소에 9,000만원과 광고물 게시대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 운영을 추진하자합니다. 또한 아늑하고 쾌적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0개소에 8,000만원, 노후시설 보수 3,000만원, 승강장내 태양광시설 시범설치 운영 8개소 1,600만원 등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57쪽, 여섯 번째 풍요롭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안길,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20억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5종에 10억원, 1마을 1쉼터 조성사업에 8개소 2,000만원 투자할 계획이며 다목적회관 운영관리에 있어 신축 5동에 5억원, 증개축사업에 15동 10억5,000만원, 보수 4동에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새로 제정하여 그동안 말이 많았던 지원방식과 지원금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158쪽, 일곱 번째, 신재생 에너지 확대공급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6개소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45키로와트에 1,500평방미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린홈 보급사업을 위해 20가구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외도 자가발전소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2009년 12월 말까지 외도 자가발전소를 준공한 후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관리원을 채용하여 내실 있는 발전소 시설이 되고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159쪽, 아홉 번째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행정력 경주입니다. 2010년도 군내 밀집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서해도시가스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군내 가정으로 공급을 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총력 집주하겠습니다. 160쪽, 열 번째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선진교통 환경조성입니다. 교통시설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교통여건 조성으로 이용편의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자 LED신호등 교체사업에 5개소에 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소에 3억원,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신설 2개소에 5,000만원, 도로반사경 신설 60개소에 3,000만원, 차선도색 및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2개소에 1억4,000만원, 횡단보도 야간조명시설 시범지구로 3개소에 2,400만원, 속도폐지 단속카메라 표지판 태양광 신설 8개소에 3,200만원과 군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요자 편익증진을 위해 군민 및 관광객 편의를 고려한 버스노선을 일제 재조정하고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교통안내 표지판 위탁관리와 횡단보도 신호등 신호시간 등을 재조정하고 야간시간대 시의성 확보를 위해 조명시설 확충과 어린이 등교시간 교통정리를 지속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통관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용 차량 불법사항 계도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 및 자동차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홍보활동 강화와 보행자 횡단보도 및 안전확보 점검개선,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 정례 운영 등 안전운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 대중교통 운영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제공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및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및 관광객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군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410대에 15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우리 군 태안여객 39대의 농어촌버스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과 대폐차 버스 구입 등 15억원의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버스승강장별 안내멘트 방송을 실시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관문인 터미널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알뜰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터미널 수탁자 입점자 운수업체 종사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친절교육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12] 이런 궂은일을 구석구석에까지 가서 할 수 있는 단체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이나 보상을 해서 차별화 있게 도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금년에도 워크숍을 했죠?

예, 했습니다.

이장단과 비교하려는 것은 아닌데,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하는데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3,000만원을 갖고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도 3,000만원 갖고 1박 2일로 똑같이 갔다왔어요. 새마을지도자들은 1개 마을에 2명이고 이장님들은 1명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궂은일을 하는데 지도자들 상해보험 들었나요?

금년부터 상해보험을 들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건상 안 됐습니다.

이런 거 하나에 위상을 제고해 주고 사기진작을 시키는 사항이든요. 이장단들은 상해보험 드는데 1,000만원 들었어요. 그럼 2배로 2,000만원 가지면 한다 이거요. 그리 어렵지 않은 건데 이런 걸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워크숍도 기왕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증가해서, 이장들 3,000만원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한 6,000만원 가지면 하겠네요. 깎아서 5,000만원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는 꼭 반영해서 정말 사진작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워크숍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충북 제천에 가서 1박 2일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께서나 부녀회장들이 상당히 좋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연례적으로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동시에, 최근에 이장님들이 워크숍을 다녀온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쓸 데는 써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은 정말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물론 경제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셨다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5:17] 153쪽, 안면장터에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우레탄과 탄소 섬유를 얘기했는데, 그동안에는 차량이 진입을 못 하도록 했는데 이제 차량이 들어가도 되도록 만든다는 건데 이런 재질을 갖고 되겠는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전진단을, 국가에서 인정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현재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안면장터 시장 내에 차량이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현재 폐쇄돼 있는 진출입로에 들어가서 단일출구로 다시 나오는, 회차하는 단일형태로 안전진단 용역을 받은 결과 조금 보강을 하면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광특회계 내년도 사업비로 1억3,200을 국비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재원확보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공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무연분묘 벌초한 게 상당히 됐습니다. 해마다 무연분묘 벌초하는데 군수님, 의원님들,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까지 전부 다니는데 제가 간담회 때 얘기를 한번 했었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진입로가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고남면 같은데는 한 100여 미터 밖에 안 됩니다. 고남면에서 아직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살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요. 조한무 의원님과 최우평 의원님께서 새마을에 대한 걱정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댓가를 받고 하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댓가를 받는 단체가 아니니까 더 살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새마을단체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5:21] 15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야간조명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 낮에 전기를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해서 밤에 전기를 켠다?

예, 밧데리에 저장시켜서.

좋은 생각이시구요. 그다음, LED교통신호 교체사업에 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LED신호등 등만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예, 상당히 비쌉니다.

여중학교 삼거리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보여야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더군다나 햇빛이 내리쬐면 더 안 보여요. 예산이 2개소니까 어디를 지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있게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신호등이라든지 LED등을 교체할 때는 경찰서와 교통안전진흥공단과 태안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자금을 대고 교통 신호등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이나 경찰서에서 우선 지정해 주는 곳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경찰서와 협의를 할 때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나 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