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LED사업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정 노선에 100등밖에 못 합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성을 본 다음에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효과성 면에서 한 구간을 해서 과연 그 성과가 어떤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류방제를 위해서 방제로를 새롭게 만든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접근이 용이해진 부분이 한 10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입니다. 그곳에 이왕이면 이야기가 있는 탐방길을 만들자는 계획을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올레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향토사학자들의 자문을 받고 또 방금 말씀하신 안면발전협의회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들의 자문을 받아서 서로 협조해서 이왕이면 경쟁력 있고 또 전국에서 이름 있는 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07] 사회복지과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기능 강화 외 9건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첫 번째로 민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기능 강화를 하고자 첫째,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조직 및 구성원 일제 정비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재구성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개최를 분기 1회 이상, 실무분과 회의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해서 군민체육관 인근에 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복지관련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 토론 평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관협력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개최로 지역복지기능 강화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관련 민간 종사자 역할과 과제를 찾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사회복지 지역대회 추진개최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보고자 합니다. 100페이지, 보훈사랑 배가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강화를 위해 위문 격려 대상자를 확대하고 태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원액을 상향하고 지원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훈회관 운영관리, 전적지 순례, 호국 보훈사상 고취 사업 추진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단체간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해 연간 수행사업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호국시책 발전방안을 위한 정기간담회 개최로 보훈시책 개발 및 단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101페이지, 장애인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신축중인 장애인 생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건생원을 내년 3월경 개원해서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제고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자활을 위한 여가활동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대중목욕사업 실시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사업을 통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외부인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감 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셋째 장애인복지관 기능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수작업에 의한 데이터 관리를 전산네트워크 도입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보로 홈페이지 접근성이 어려운 시각 청작 장애인들에게 음성안내, 화면확대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참여를 위한 인식개선 계획으로 차별해소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접근 용이성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시설신축을 위해 신청자의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추진력, 공익성 및 공공성, 사업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먼저 기초 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착오 없도록 선정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한 자를 엄선해서 적합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기능강화입니다. 독거노인 뉴케어서비스를 실시하여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및 안전 확인을 위해 전화기 등을 이용 활동량 감지센서를 부착해서 응급구호 연계 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뉴케어서비스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사업대상 선정시 대상자 선정 및 시설실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 기능강화로 인력부족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나 시설기능을 보강하고 노인복지관 직원 신규채용과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시설기능 보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등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을 위해 공모한 바 응모자가 없어서 요양시설과 재가노인 시설 지원센터를 분리해서 공모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속 추진으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주신 사항으로 이를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106쪽, 영묘전 편의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입니다. 먼저 장애인 등 편의시설 및 영묘전 주변정비로 주차장, 임시분양소, 휴식공간 등 영묘전 내 하단정비를 통한 휴식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감지기와 화상경비로 실시간 시설물 상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아동 균형발달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어려운 아동학습 환경을 돕기 위해 교육비, 급식비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 아동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 통장 개설 운영, 요보호아동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아동위탁비, 입양아동료 등을 지급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육료 지원 아이사랑카드 조기정착을 위해 아이사랑 카드 지원을 통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점심 및 간식제공,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 차상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 강화입니다. 첫 번째, 가족친화 사회 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을 통한 통합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 사업 종사자 역량강화로 전문성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편견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다문화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해서 여성결혼이민자 지역 인적자원 활용도모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식품위생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백사장항 내 만리포어항 해수욕장 내에 CCTV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근절을 위해 식품지도 가공업소 위생지도 점검 실시와 유통식품 안정성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품 접객업소 관리 차원의 영업주 의식전환운동 대대적 전개는 물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10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이 계획은 예년의 계획을 바탕으로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입니다. 없는 곳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예년의 사업규모와 이 정도를 한번 구상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경제개발과에서 내부적인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경로당은 경로당이고, 다목적회관은 다목적회관인데 두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분할상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매각시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내서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분할납부는 안 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 체계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구상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18] 환경산림과장 김도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4페이지, 환경분야 취약계층 환경 안전망 구축 등 9대 시책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인 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터의 위해성을 조사하여 중금속 등 위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시 원인규명 및 시정조치토록 하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없는 화장실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고 금년 구입예정인 이동식 화장실을 관광객 및 주민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배치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희망하는 가정집의 탄소배출량도 조사하여 군민이 안전한 삶을 구현토록 시행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그린 생활환경 구현입니다. 먼저 환경기본계획과 생태지도 제작 등 용역을 내실 있게 마무리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토록 하면서 CO2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력 상수도 절감과 연계한 탄소은행제를 도입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보완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하고 느끼면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소행정과 쓰레기감량 추진입니다. 거점수거제의 효과가 많은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고 그간 시범적으로 설치한 음식물 감량기기의 효과가 입증되어 내년에는 희망가구에 50% 보조하여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거체제를 지금까지는 격일제로 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일 수거제로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쓰레기분리 배출을 중점 추진 홍보하되 하반기에는 분리배출 미이행 및 불법 투기자 지도단속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환경미화 군민의식 제고입니다. 일부에서 분리배출 미이행,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례가 확산되어 가고 있고 질서를 준수하는 주민도 이에 편승하여 쓰레기투기 행위가 발생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면서 생활환경 주변 대청소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문화 탐방로가 우리 군 보고사업도 책택 됨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탐방 연계장으로 활용하여 내년도에는 이원면 볏가리마을 주변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지도단속입니다. 사전 환경지도를 통해 환경오염 위법행위를 근절 예방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시설 사전안내 및 검사제를 실시하고 맞춤형 환경전문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늘푸른 산림기반 구축입니다. 태을암에서 백화산까지 화목류와 야생화 식재 등 경관사업을 보완 추진하고 숲가꾸기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천리포 수목원에 아름다운 사랑의 녹색 나눔 숲을 조성하여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 전액은 국비 지원받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먼저 소원면 소근리 군유림야에 동백공원을 조성하여 또 다른 볼거리를 창출하고 특색과 차별화 된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보완 조성하면서 서해바다 한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섬 가의도리 등에 자연친화적인 등산로를 개설하여 관광 명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조성 2개소, 담장 허물기 2개 학교, 학교 숲 1개 학교 가꾸기를 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산림보호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찾아가고 싶은 산길조성을 위해 기존 임도 측구정비와 다양한 꽃나무를 식재하고 산길 이름 부여 및 사후관리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면서 산림 민원상담의 날을 이용하여 대규모 허가지는 생태연못 등을 설계에 반영 추진하여 자연친화적인 허가지로 조성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3페이지, 그밖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낭비되는 솔잎을 활용하여 기업과 연계한 솔주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명칭이 없는 공중화장실 등 환경산림 시설물에 고유한 이름주기와 함께 공중화장실의 휴식공간화, 임도의 레크레이션장 등 다목적 활용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환경산림의 중요성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환경산림과에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