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3.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5.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지원 조례안 6. 하남시 작은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8.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9.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6.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영일 부의장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신설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장하게 겸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와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 단체의 정관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 없이 곧바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은 전체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한 위원을 대표하여 홍미라 위원으로부터 각각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위원입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족의 책임으로만 치부되었던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역이 함께 고민함으로써 복지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립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비롯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까지 한꺼번에 제안 설명 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중증 장애인에 자립생활지원을 근거로 하여 재정되는 것으로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 활동보조 및 주요서비스지원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센터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상위법상 저촉 사항이 없고 중증 장애인 지원을 위한 활동 보조인 파견 등은 금년도 예산에서도 지원되고 있는 시책으로 조례의 제정과 지원을 통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중증 장애인수는 2009년도 10월 현재 604명이고 2009년도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예산은 4억7,333만9,000원으로 2009년도 공동생활 운영비 지원은 6,838만8,000원으로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위원입니다.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가 분화되고 발달해 갈수록 오히려 우리 사회는 빈곤 가정 및 결손 가정과 그 아동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제 활동 증가와 더불어 방과 후 아동들의 보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동들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를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지역 밀착형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인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시설들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각 시설들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하였으며 센터의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제7조에는 아동의 건강과 가정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뿐 아니라 센터 간 협력과 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 8조에는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거나 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등을 공개하여 운영하고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임과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 등에 대한 시의 방과 후 보육과 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등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총 9개소에 210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시에서 예산지원은 1억2,408만8,000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전체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업무가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보조금 등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중증 장애인의 자립 능력 제고와 장애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아동 센터에 대해서도…….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추가 예산으로 처우 개선비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위원회는 하남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조례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통합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남시에 아동 급식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이 부분에 업무와 운영위원회 운영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서 의견입니다.

의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부의장님.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이 될 경우 공포되어서 시에서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업무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에 관한 부분들은 지역 아동 급식 조례에 의해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운영하는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하고 지역 아동 급식비에 대한 운영을 같이 해야 됨에 따라서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초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에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조례 없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안정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집행부가 사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못 박지 않더라도 아동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진작 만들었었어야 돼요. 저도 여러 번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가 안 만드니까 끝내 의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하여튼 다음에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 봐 가지고 충돌되는 부분들은 절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가 없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최초에 만든 조례인데…….

조례가 지금 2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하나는 아동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부분들이 충돌되는 것이 운영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능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유사 기능들을 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질의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한 아동센터위원회와 그 다음에 하남시 아동급식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근거한 위원회는 서로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러나 지금 하남시 급식위원회에서는 전체 아동에 급식에 관계된 부분을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아이들의 교육과 문화와 복지 전반에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과 현재아동급식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서로 일부가 중복될 뿐이지 서로 상충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그 급식을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급식을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을 규정할 뿐이지 그 이외에 보호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통합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급식에 관한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을 한 군데에 정리해야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중복된 부분에 대한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보니까

네, 조례를 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능이라든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은 한 군데에 정리해서 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전반적인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원 조례와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는 분명히 다른 의미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에 운영되어 왔던 조례가 거기에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조례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남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문영일 부의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일 부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일 부의장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장애인이 체육 활동을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 보호,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설치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상 저촉 사항이 없고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집행부에서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을 망라한 하남시 체육 진흥 조례안을 별도로 입안 중인 바 장애인 체육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등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본 조례안과 상호 중복되는 관계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전체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관련 사항이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것처럼 하남시 제육진흥 조례를 저희가 지금 입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장애인체육이나 일반 체육 모두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경기도 내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체육진흥 조례가 파주시하고 양주시 두 군데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 체육 진흥조례는 군포, 김포, 오산 이렇게 세 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은 아니지만 늦은 것은 아니고 체육이 급속히 최근에 우리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체육 진흥법은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진흥 조례가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생활 체육 하는 것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형편들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 체제나 여러 가지 체제가……. 그래서 저희가 진흥조례를 만들지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한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위원입니다.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내 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내 국민임대아파트 거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동 전기료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지원 비용의 청구 방법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8항 즉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비용의 일부 지원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수급자에 대한 공동 전기료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로 동 조례의 시행 시에는 연간 약 4,104만원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수용되어 이에 따른 재원 확보 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시행 시 국민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약192세대와 달리 주거환경이 보다 열악한 일반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1,346세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고 또한 본 조례의 시행 목적은 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 경감에 있으나 실제 수급자 세대별로 월별 최대 만원 정도 내외의 불과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국민임대 아파트 현황은 2,894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69세대 159명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 전체에 기초수급자 1,415세대에 약 2.4%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전체 위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의원 발의 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주택법 기타 관련법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또한 지금 경기도 내 군포시를 비롯해서 인천광역시, 대구, 대전, 강원도, 경상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예정에 있는 등 점차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 의견으로 볼 때는 복지비용의 부담이 점차 가중하는 추세이고 새로운 부담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에 주거비용을 지원하면서 생계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향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책을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등을 고려할 때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론 부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것은 기 보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주변에 동별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독서 기회 등 평생 학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서 함양과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 등 시의 책무와 설치 규모 등 설비 및 운영 조건을 규정하고 또한 각 도서관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및 수탁 기관을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주민들에게 독서 등 평생 학습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상 저촉 사항이 없으나 주택건설 진흥 등에 관한 규정 제55 5항 규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 바 현 우리 시 관내에 29개소에 달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정비 완료시 상기 규정에 따라 다수의 작은 도서관이 설치가 예상되므로 이와는 달리 별도로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은 민간 및 공공차원의 중복 투자우려가 예상되므로 기존 시설의 활용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면 작은 도서관의 시설 규모는 건물 면적이 33평방미터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권 이상의 설치 규정을 갖추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전체위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장인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규옥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명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신규 설치 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 설치 시에는 주민들에게 독서의 기회 등 평생 학습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남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배윤례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윤례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윤례 위원입니다.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해 마다 혈액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주민의 자발적 헌혈 활동 증진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시의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해 헌혈 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소요 경비를 지원하거나 헌혈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6조에 규정된 헌혈 유공자 표창의 경우 실제 대한적십자혈액원으로부터 헌혈자의 인적 사항 확인이 어려워 개인 헌혈자의 발굴을 통한 표창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헌혈 장려 정책 실효성 차원으로 볼 때 지방자치 단체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함이 보다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전체위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여 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장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혈액 사용량은 증가되고 있는 반면 건강한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 저조로 혈액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원활한 혈액 수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장려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견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이 공무국외 여행 중이므로 전략개발 사업단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 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사업단장 김창배입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인 장영모 담당관이 공무여행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하남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 이현심 위원장님 등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규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 주민 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및 공고 사항을 안 6조에 규정했습니다.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안 7조에 규정했고 제출된 의견의 수렴 결과를 공개할 것을 안 9조에 규정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부서 협의 결과 및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편성 시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지방 재정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인바 제도 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 규칙상 가칭 예산 참여 시민위원회 운영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가 크고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사업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질문 때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우선 환영을 하고요 이 조례안을 제도를 정착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운용계획 부분에서 실제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설 위원회나 아니면 분과 각 사업별, 목적별 분과 위원회나 아니면 최소한의 위원회 형태가 주민 참여 위원회 형태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명시된 것 같은 공청회나 설명회 등은 말 그대로 의견 청취라기보다는 그냥 설명하고 끝나는 자리로만 물론 그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저희도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현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제도를 두는 조례가 3개가 있고 10개는 없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시·군에 돌아가는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필연적으로 보완을 해서 차기에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읽어드리면요. 주민참여 예산제 행정지원 자치 문화 사회 산업 분과 위원회 어떤 지방자치단체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제 도시교통 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건설재난 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첫발은 뛰었으니까 여기도 이제 10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분과위원회를 두는 걸로 제정 이유로는 좀 더 구체화시킬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 보완토록 향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가 해당될 경우에는 그분들도 충분히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좀 제한적으로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사업단장은 계속해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 공기업법이 금년 4월 1일 개정 됐습니다. 시행령이 9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항을 맞게 정비하고 지방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행정안전부에서 9월에 제정했습니다 기준을 지방 공사 설립 운영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장은 임원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대로 조항이 수정된 데 안 제10조입니다. 다음 비상임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기획예산 담당관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상임이사를 임면할 때는 임원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로 조항이 수정된 게 있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의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합니다. 안 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데 안 제12조의 3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동안 의장으로 회의를 소집한 다로 조항이 수정되겠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공기업법 기존 내용과 변경 후 내용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요. 임원의 임명이 현재는 사장 및 감사를 자치단체 장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장 및 감사가 비상임 이사까지 사장, 감사, 비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치단체장이 하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장이 하게 되는데 이거를 상임이사를 사장이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기존에 못 박혀 있었는데 3년으로 하되 연임 시 1년 단위로 연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바뀐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 공모를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현재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임원 추천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 추천위원회에서는 사장은 사장 추천 위원회 공모 및 추천을 거쳐 임명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2명, 지방의회에서 2명, 이사회에서 3명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고 이거는 조례로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원 추천 위원회로 바뀌면서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 당연직은 빼고 임원은 임원 추천 위원회에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하고 위원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장은 2명, 지방의회가 3명으로 한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2명을 위원으로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이 조금 내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의 설치 공사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조례로 정한 것을 정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비상임 이사 구성 및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종전에는 이사정수의 50% 이상은 비 상임이사로 구성하던 것을 이사 정수의 50% 이상 이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비상임 이사 50% 이상은 사회이사로 임명하고 당연직 이사는 2명 이내로 제한 한다를 비 상임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비상임 이사의 3분의 1 이하로 임명하고 공무원 등 당연직 이사는 2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사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됩니다. 또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급이 가능하다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수당 이외 이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 지급이 가능하다로 일부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기가 종료된 임원의 연임 기준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임명권자는 임원의 연임 기준에 해당될 경우 임원 추천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 임기 1년 시킬 수 있다.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58조에 의한 연임 기준을 적용한다. 감사 및 이사는 사장의 연임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종전에는 사장을 3년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던 게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를 해서 1년 단위로 연임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의 임원 사장, 이사, 감사의 1년 단위 연임 기준과 공사 사장에게 상임 이사의 임명권 부여 등 지방공기업법령상 일부 규정의 신설 및 개정과 공사 인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공사 파견을 규정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 등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상 저촉 사항이 없고 개정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지방공기업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부분이지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상임이사 의 경우는 없잖아요.

상임이사가 한 명 있습니다, 본부장 본부장이 1명 있습니다. 본부장이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상임이사는 누가 임명 했습니까?

상임이사는 현재까지는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명했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았는데 사전 승인 없이 임면하는 것으로 …….

앞으로는 임원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그렇습니다. 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네. 시의 권한을 조금 줄이고 위원회도 의회가 2에서 3으로 민간이나 의회 쪽에 권한을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의회입니다.

사업단장 김창배 비상임 이사 시장이 임면이 맞고 밑에 추천위원회에서 임명한다는 임명이 맞습니다. 뭐 이렇게 직을 주거나 면하거나 이럴 때는 임면을 쓰고 임명장 줄 때는 임명이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 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