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6회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충무로국제영화제2009-11-16

회의 전체 보기 667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 - 충무로국제영화제 업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실시에 앞서 지난 위원회 시 서류 미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의 서면제출 및 출석요구 공무원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부과 의뢰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의뢰하여 구청에 통보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상당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위 조치한 내역에 대해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추가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있기에 추가출석한 직원의 선서 후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과 6급 지방행정주사 김현성 씨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성 씨 하고 또 새로 오신, 같이 선서해 주세요. 먼저 김현성 씨가 읽으시고 같이,

일동 기립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위원

심상문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또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정희창 국장님한테 몇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가 몇 회였어요, 엊그제가?

「176회」하는 직원 있음

이혜경위원

176.

심상문위원

176? 176회 임시회 때 우리 정 과장님께서는 그날 했던, 좋게 얘기하면 모습이라 그러고 나쁘게 듣기 불편하게 얘기하자면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신성한 의회에서 그날의 그 모습은 아주 불손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 과장께서는 생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 개인을 봤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합니다. 특히 공직생활을 오래했던 우리 정희창 과장께서는 더더욱 잘 알 텐데도 그날의 그 의회에서 의원들이 정말 보다 더 잘하겠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오가는 내용의 중간에 행동이 아주 불손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날 했던 얘기가 본 의원이 직접 듣지는 않았으나 집어치우라고 했다나 뭐 등 그러한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정 과장께서는 여기 조사특별위원회에 계속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수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날 했던 모습이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우리 정희창 과장에게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주, 왜 그러냐면 우리 정 과장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빨리 또 이 일을 끝내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놔 놓고 어차피 가져올 걸, 이러한 얘기 등등 인간적인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그날의 행동은 아주 불손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날 그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저로서는 일단 어떠한 얘기든지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위원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심상문 위원님의 하신 데에 답변하실 거 없어요?

희창

정희창영화제사업국운영본부장

먼저 그날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된, 제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영화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서 이렇게 파견 와서 조직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영화제 금년도 영화제가 개막식부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여건이 좋지 않은 속에서 뭐 이렇게 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영화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또 저희들이 또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있고 하는 이런 책임감에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로 인해가지고 제가 깔끔하게 잘 치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괴롭고 아주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심지어는 제가 잠을 제대로 밤잠을 제대로 못잘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식사를 해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몸무게가 2~3㎏ 정도 빠지는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계속 지금 구청 전체가 의회와 구청간의 이런 또 여러 가지 행정사무조사로 인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불편한 이런 사건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심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날도 본회의장에서 영화제 때문에 자꾸 분위기가 회의분위기가 그렇게 소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뭡니까, 자책감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빨리, 좀 분위기가 험악해 지는 것 같아서 의장님에게 “빨리 회의를 진행을 좀 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한 자체가 의회에 대한 어떤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걸로 비춰졌다면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심상문위원

알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추호도 의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개별적인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감정이 있을 리도 없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떠한 감정보다도 사명감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사위가 구성되고 또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앞으로도 절대 그러한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심상문이가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행동은 아주 불손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후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정희창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 떳떳하면 소화불량이니 이런 거 걸릴 이유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서로 어차피 저희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한 일을 서류로써 보고서 판단해서 추후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사실상 이런 자릴 하는 건데 떳떳하면 뭐 잠을 못 주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걸 갖다가 편하게 생각하면 아, 이게 의원들이 우리를 뭐 꼭 문제를 삼는 것보다도 문제점을 돌출한 부분을 다음에 차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원들이 하는 거는 전부다 문제를 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피곤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하는 일이 저 사람들이 주민의 대표로 뽑아줬기 때문에, 구청장도 주민의 대표로 뽑았지만 저희들은 그분을 견제하라고 사실상 의원들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결과에 대한 보고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거꾸로 얘기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돌출 안 하고 예산 오는 것 다 주고 감사 안 하고, 그럼 저희 의원들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의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갖고 사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본인들 스스로가 할 때 좀 힘들겠지요. 그런데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1회, 2회 때 했는데 올 봄에 분명히 얘기했을 때는 “가을에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한 부분이고 가을에 열어줬을 때는 서로가 투명하게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는 또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러고 집행부는 뭔가를 감추려고 그러겠지요. 뭐 특별한 게 없겠지요. 그렇지만 마인드 자체를 열고 생각하시면 다 편안한데 의원들은 당신들을 꼭 와서 죽이러 온 사람이고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이러는데 죄인이 아니면 다 오픈시키세요. 그렇잖아요. 뭐 서류, 결산 안 봤으면 안 본대로 다 주면 되는데 그것 뭐 얘기하면 결산이다,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니까 자꾸만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줘버리면 여러분들 쬘 게 없으면 고민할 게 없고 잠을 못잘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여기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이거 털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털어봐야 뭐가 없으면 주세요. 이게 왜냐면 서류제출 갖고서 한 6차? 6차 정도를 계속 씨름하고 살잖아요. 우리 정희창 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피곤하시지요, 사실? 그렇지요? 여기 와서 답변하는 거 서류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류 그냥 김연선 의원한테 주세요. 그러면 김연선 의원이 찾다가 못 찾으면 끝나고 그러면 또 예산도 가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창과 방패의 대결식으로 자꾸 몰고 가지 마시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찾자고요. 지금 여기서 뭔가 안 해주고 그러면 결국 이쪽에서도 사적인 감정보다도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는 또 뭐를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감추려고 그러는데 서로 숨바꼭질 도는 식으로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돌지 말자는 얘기지요.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몇 개의 필름을 계약했지요? 필름계약하신 담당분이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