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한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 군민여러분, 이대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무주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는 차원에서 무주군정에 대한 아쉬움의 일단을 옛날 어느 나라의 일화에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 어떤 나라의 임금이 걸어 다닐 때 신발이 없어 불편해 하자 한 신하가 임금을 위해 궁궐 내에 소가죽을 깔게 했습니다. 임금은 소가죽 위를 걸을 때 발이 편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도로에 소가죽을 깔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한 재상은 모든 도로에 소가죽을 까는 대신 임금의 발을 소가죽으로 싸고 끈으로 묶고 다니게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의 가죽신발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가장 간단하고 쉬우며, 편안하면서도 높은 효율을 내는 방법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무주 군정은 모든 도로에 소가죽을 까는 대신 발을 소가죽으로 싸고 끈으로 묶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지난 2007년 1월 문화 체육 사회복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며 4,82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서울 시립대에 경영진단 용역을 의뢰하여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경영진단의 용역 결과에 대해 과연 얼마나 시정이 되고 이행이 됐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제점이 시정되고 제시한 대안이 이행되기는 고사하고 나날이 경영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예체문화관, 반디랜드를 관리하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2009년도 입장료, 사용료, 재산임대료를 포함한 수입은 4억1,200만원에 불과한데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18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지출은 28억7,500만원의 수입 대 지출은 무려 7배의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등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민간위탁금은 60억8,7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의 42억1,700만원보다 무려 18억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사업 예산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업 타당성이나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용역업체에서 수행한 용역이라 할지라도 판단 착오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거북이를 보고 평생 알껍데기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새가 아닌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행한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지적했듯 실속없는 개발이나 겉치레는 화려하고 실속이 없는 화이구시는 아닌지 돌이켜보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낸 세금이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경제발전과 사회 전반에 실속있게 투자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가보고 싶은 무주, 머무르고 싶은 무주,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이고 군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며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겸허하게 돌아보고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선진 무주로 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자는 말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군정 전반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제192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12월 8일이며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해 폭 넓게 질문하기 위해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읍․면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9-60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공동급수 시설 관리사항이 삭제되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공동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전부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9-61호로 제안된 무주군 반딧불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1항 및 제47조에 따라서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무주군 반딧불청소년 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6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운영 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15조까지는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써 수련원은 청소년 수련 활동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허가시 신청 접수 순으로 하되 경합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련활동, 청소년 단체가 주관하는 수련활동, 청소년 개인, 일반 순으로 허가 순을 정하였으며, 숙박료는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시 면제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행사 시 50%로 감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 위탁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위탁자의 취소 사유시 물품 반환 및 신축 시설물의 기부체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0조에서 21조까지는 회계 및 결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22조에서 24조까지는 권한 위임 및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63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에 따라서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1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8조1항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제명, 띄어쓰기, 법령인용 용어 바로잡기 오탈자 수정 등을 하였으며 제11조에서 이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을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천재지변 그 다음에 문화의 집에서 사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반환할 시만 반환료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만 조례 규제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용 예정일 3일 전부터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해 주도록 하고 이용을 취소하고 연기할 경우에는 50%만 반환하며 이용 허가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용 일수에 따라서 이용료를 공제 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09-65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와 관련 무주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감면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전국적인 적용에 불필요한 경우에는 폐지하였고, 일몰이 도래한 규정에 대한 정비와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제8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제2호부터 4호까지 삭제를 하였고, 제11조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제2항 재산세 감면 100분의 75를 100분의 5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아파트형 공장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고, 변경전 조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에 대한 감면과 제6장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제5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통합 개정하였습니다. 변경 전 조례 주차장 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였고, 주차 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6조 7인 이상 10인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제1호 후단 및 제2호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부칙에 제30조 감면 제외대상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붙임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의안번호 2009-64호로 제안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5개면 생활체육 공원이 준공됨에 따라서 사용료 및 이용료를 조정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면 생활체육공원 사용료 및 이용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사용료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주야간으로 구분해서 무주군민에 대해서는 주간은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 사용 때는 전기 사용료 수준의 사용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군민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축구장의 경우 인조잔디를 등나무 운동장의 2분의1 수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테니스장과 게이트볼 장은 반딧불 체육관의 2분의1 수준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용료입니다. 이용료는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이용료도 축구장의 경우 1일 사용료의 2분의1로 결정을 하였으며, 테니스볼장과 게이트볼장은 반딧불체육관 수준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을 수반할 그런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 이상을 더 했습니다. 조례안은 따로붙임 무주군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9-58호로 제안된 무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를 위한 상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 부분을 무주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 과태료 부과대상 조정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 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시켜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09-59호로 제안한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무주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헌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개정에 따른 건축시설물의 용도 제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중에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등의 범위에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을 일부 완화를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이나 제조 업소에 대하여 기존의 용도를 제한적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계획관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장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해 이전하는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을 관내 이전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건축시설물의 용도 제한 내용을 개정하였고, 시행규칙 제12조에 관련하여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 중 예외 적용할 지방하천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62호로 제안한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영업활동 제한 완화를 도모하고 옥외 광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옥상 간판을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3층 이상에서 3층 이상 또는 저층이라도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