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4호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심도 있게 잘 만들어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갈 때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올해 팀장이 한 분 그러한 일을 당해서 남해에서 군장도 아니고, 영결식만 군청 마당에서 했지 조례나 이런데 근거를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 같은데 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까 합니다. 국민장이 있고, 국장이 있듯이 군에도 군장과 군민장을 분리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제4조에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군민장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전임 군수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군민대상을 받았다든지 즉시 하지 아니하고 했을 때는 ‘유족 측에서 우리도 군민장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애매모호하다. 국회의원을 하신 분만 한다든지 꼭 벼슬을 하신 분들만 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 산업이나 문화나 이런 진흥에도 열심히 노력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한달이나 두 달이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초상은 5일 안에 치러집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넘어서 장례가 생산이 되면 논의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국민장이나 국장은 5일, 7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5일장 7일장 가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보통 남해는 3일장을 한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일장을 하려면 대금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영결식 부분만 있지 대금지불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제4조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추앙을 받은 대상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군민장 대상자를 군민장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해놨기 때문에 아무나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전직 군수 정해놓은 곳도 한 군데 정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추상적으로 해놓은 곳도 많습니다. 이것을 조례상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조례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는 차단을 시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군정 발전에 공훈을 남기고 군민의 추앙을 받은 대상’으로 낙인을 해놨지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김천시 문화원장 한분, 목포시에는 시민장 두 분 나머지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군민장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은 초상이 나면 떠도는 여론이 표출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상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조례를 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못을 박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막연하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에서 직시했듯이 현 거주지가 남해가 아닌 밖에 있고, 전직 군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당해서 충분히 군민장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군민들이 공유를 하는데도 주소지가 남해에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군민장 대상자에는 조례상에 주소 관계를 안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상 남해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식한테 주소를 옮겨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서산을 남해에 옮겨서 남해에 와서 영결식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장례식을 도시에서 하고, 장지를 남해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 한다면 조건은 되어도 해줄 수 가없습니다. 영결식만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남해에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아무리 공헌을 했더라도 남해가 아닌 관외에 있고, 관외가 장지일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가 남해 밖에 있어도 남해에 장지가 되면 영결식은 군민이 공유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심의 문제가 6조, 7조에 보면 ‘대상자 발생할 때 군수나 군의회의장의 제청이나 군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하고, 위원회구성 8조에 보면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그밖에 위촉한 사람’ 되어 있는데 위원은 그밖에 위촉한 사람은 결국 군수가 위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 득하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지만 군수의 의지가 있다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명 이내로 하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군수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6명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안될 수도 있고, 7명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수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군수가 이 사람은 논란인데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더 있을 수 없습니까?

그런데 박의원님께서 군수님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때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것은 군수가 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돌아가셔가지고 신청을 할 때는 신청하는 그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이 이미 여섯 분을 위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군민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다면 사실상 너무 주관적인 말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6조에 보면 ‘군민장.군장의 대상자가 발생 할 때는’ 해놨는데 대상자라는 것이 군장의경우에는 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군민장 대상자라는 것이 제4조에 있는 것하고, 누구가 대상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족이나 단체에서 제청을 해와야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이 사람은 군민장을 해줄만 하다 하는 데도 어디서 제청을 해주거나 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장례심의 절차에 장의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느 단체나 이런데서 제청을 해주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기로 제청은 군수 또는 의장님이 제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 군민이나 관련 단체 추천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군민 1명을 추천을 해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 시점에서 군수나 군의회의장만 제청하도록 해놓으면 군민이나 일부 단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형태기 때문에 문맥은 넣어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형태는 결과적으로 군민이나 관련단체에서 의장님이나 군수한테 추천이 들어와서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판단해서 제청이 안 되겠느냐? 내용은 군민.관련 추천이 있지만 내용은 단체 의사를 물어보고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형태는 거의 군수나 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관련단체에서 자기 사회봉사단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단체에서는 공을 세웠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관련단체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이 이 사람은 군민장을 해주라고 직접 청원을 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인데 어떤 사회단체가 청원을 했는데 군수나 의장은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되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청원이 들어왔을 때 각하를 시키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도 정확하게 있지 않은데 우리는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왜 안된다고 하느냐? 당신들 판단이 틀린 것 아니냐? 유족 측에서 강한 반감도 가질 수 있고, 관련 단체에서도 강한 반감를 가질 수 있는 문제도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내재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포괄적으로 해놓은 사항에서 군민장이나 시민장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런 유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냥 단체 이기주의라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8조2항에 보면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위원은 남해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 일반인은 얼마나 됩니까? 없지요? 전부 군청 실과장이죠?

군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7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장 및 군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민장 또는 군장의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해놨는데 이것은 제7조에 포함된 제8조2항은 제7조에 포함된 장의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군장만 아니고 군민장도 같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제8조1항에는 제7조에 따른 군민장을 위한 장의위원회라고 못을 박아놓고, 2항에는 군장을 위한 장의위원회라고 분리를 해놨습니다.

공무원이 돌아가셨을 때는 내부 사람만 가지고 한다?

예, 공무원일 때는 군수, 부군수, 실과 남해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유족 측을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족을 넣어 놓고 심의를 하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일단 유족 측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수렴을 하고 반영은 하지만... .

장의 위원회인데?

집행위원회에서 수렴하는 것이고, 장의위원회에서 수렴할 것은 유족 측에서 신청을 할 때 유족의 동의를 득한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의위원회는 유족이 참여할 사항은 아니고, 집행위원회에서는 유족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제12조2항에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앞에 제8조1항 군민장 문제는 포괄적으로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그밖에 위촉한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군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군민장. 군장 해놨는데 군장은 은밀히 따진다면 남해군청장,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면 교육장이 교육청장을 하듯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인들은 포함을 안시키고 군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장제 기준은 군민장하고, 군장하고 전혀 구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형식만 군민장이고, 군장이지 내용면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2대이하 500송이 이하 해놨는데 군장이 될 경우에는 직원들 수에 따라서 많이 안오고 할 경우에는 헌화하는 꽃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항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최대범위만 정해놨기 때문에 실제 장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군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을 하다가 순직이나 연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군에서 훈장까지 줬는데 순직도 안해주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여태까지 영결식도 해주고 하면서도 순직 처리가 안된 부분도 많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순직처리가 되는 것은 군에서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 같으면 군에서 군장도 해주면서 순직을 안받아주느냐 하는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순직의 결정은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정 기관이 틀려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유족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다 봐집니다.

한 가지만 더 군장의 경우에 ‘공무 수행’ 이것이 애매모호합니다. 공무 수행이라는 것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올 수 도 있고, 장기적으로 공무를 보다가 여러 가지 판단은 되나 또 병원에 2～3개월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전부 뺄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군민장은 우리가 추천을 해서 논의를 하지만 군장은 관계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순직 처리 부분은 그렇게 되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군장을 했을 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 문맥을 넣기는 넣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발병을 했는데 발병을 해서 공무원신분 유지를 안하고 명퇴나 퇴임을 해서 나가 버렸으면 대상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현직에 있다가 직을 두고 있으면서 사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발병했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 공무로 인해서 과로를 했던 어쨌든 간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의 현직 공무원으로서 사망을 하게 되면 병사든 사고사든 간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조례 내용은 좋은데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별표에 장제 지원 관계는 군민장이나 군장이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는 구분이 안되는데 군민장하고 군장하고는 범위를 보면 군민장은 군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발굴하는 것이고, 군장은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인데 지원은 똑같이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영결식장을 만드는 것을 군에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다면 영구차 지원 2대, 헌화용 꽃 백색국화 500송이, 장갑 200개 이하 해놨는데 공무원 영결식하면 절반 이하로 소모가 안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물론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군장 보다는 군민장이 격이 커야 됩니다. 커야 되는데 이 격이 예를 들어서 신문 공고도 군민장일 경우에는 할 수 있고, 군장의 경우는 축소를 할 수도 있고, 안내문도 군장의 경우은 안할 수도 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군장은 많이 축소될 것이라 봐집니다.

군민들이 볼 때 같이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이야기 거리가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따라 틀리지만 이것을 보는 군민들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기준을 포괄적으로 큰 타이틀만 넣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요? 조례에 의거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행사때 주는 군민대상 그런 것 받는 사람 이상의 기준에 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대상자 범위를 대상자의 범위가 항목을 규정을 하려면 이 조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조례에서 이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중요한 사항에 의해서 조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규칙으로 넘겨서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의위원회에서 규칙으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추천 관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유족 한 사람 와서 신청을 한다든지 할 경우도 문제가 된다. 이것이 군수나 의장의 제청보다도 군수나 군의회의 제청으로 해서 일단 군수나 군의회의장한테 관련단체나 군민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에 제청을 받아서 하면 한번 걸러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군민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심의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결론인데 받아서 제청을 하면 거기서 걸러지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서로 간에 이야기도 왔다갔다 할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조례상 군민이 하라해서 요청한 것이다 왜 내가 신청한 것은 심의를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심의를 해봤자 이 규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군에 대해서 평생에 노력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다수 아닙니까? 대다수인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아예 제청을 의회의장만 하는 곳도 있고, 방금 저희 군같이 의장님, 군수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개별적으로 해놓으면 또 심의회 구성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번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이나 군수님한테 이야기가 되면 그에 판단을 해서 제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는 위원회의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당연직으로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군수가 위촉을 한다 되어 있는데 군수가 위촉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되어 있지 ‘군수가 위촉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군수가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하기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내외’ 해놨는데 ‘외’ 해놓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10명 내.외 해놓으면, 이내라든지 하면 국한되어서 하는데 장의위원회가 조금 전처럼 말썽이 많이 날 수 있는 사항이고 한데 상한선을 끓어버리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15명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외’ 해놓으면 더 안넣고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12시 5분전에 돌아가시면 이틀 밖에 없는데 상당히 하기 곤란한 경우인데 제11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명 같으면 과반수 정도는 당연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위촉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군수가 위촉을 안 하더라도 이내 해놓으면 10명 같으면 5명 이상 해놓으면 5명만 해도 가능하다. 꼭 위촉을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급할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12시 5분 전에 돌아가셨다 해도 그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뒷날 공문화 해서 내일 장례식 할 것인데 요청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당연직 위원이 심의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상 다른데도 보면 위원수가 20명 내로 구성하는 곳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일장 하면 사람을 20명 구성하는데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회의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을 늘리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당연직이 지금 넣으나 나중에 하면서 하나 그 사람들이 거의 군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하고 하려면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집행위원 관계인데 집행위원은 약간명을 둔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당히 두면 되는데 여기에 영결식 방법이나 일시, 장소 이런 것은 유족 측에서 참여를 안하면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제12조 2항을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이것을 군수가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하 공무원 중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면 집행위원은 유족들이 참여해서 같이할 수 있다. 필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장의위원회는 못 들어가는데 집행위원회는 유족이 집행위원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관계없이 집행위원회 하고 할 때 유족이 참여해서 의논을 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집행위원회에서는 단지 집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하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밀접하게 의논이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안좋은 소리가 나올 때는 유족 대표가 집행위원회에 참석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달라지지는 것 같습니까?

뭐냐 하면 집행은 장의를 영결식을 유족 측에서 원해서 하는데 단지, 집행은 영결식장에 이것만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결식장만 마당에 만들어놓고 그것 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영결식의 방법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를 믿느냐 이런 것이고, 영결식 일시 장소 이런 기본적인 것만 되면 나머지는 크게 여기서 논란이 나올 것이 별로 없거든요?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물론 추상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너무 남발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대부분 ‘군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군민의 추앙을 받는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해놓고, 단지 진도군 조례는 명시 해놓기를 ‘민선 진도 군수의 직에 있었던 자’ 이렇게 해놓고 재직중 비리로 확정 선고를 받고 퇴직한 자는 제외한다. ‘민선진도 군수의 직에 있었던 자’, 두 번째 ‘군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는 자’ 어차피 여기서 전직 국회의원으로 있었다. 민선 군수로 있었다. 조항 조항 넣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기타 군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기거나 군민의 추앙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것 말고는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나 똑같은 논리가 됩니다. 오히려 열거를 하게 되면 열거 한 것 말고는 다른데서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박삼준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장님이나 군수님이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군민장으로 결정이 되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 이런 정도가 되어야만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는 됩니다만 과연 그렇게 까지는 가지 않을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결정할 시간이 만 하루 24시간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충분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장이나 군수가 하자고 하면 하고, 평가는 뒤에 나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열흘이고 한달이고 있으면 평가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는데 평가는 뒤에 나오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아버지가 군민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안 어른이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몫은 군수나 의장이 져야 될 사항이지만 일의 진행은 그 시점에서 바로 되어버리면 평가는 그 시점에서 바로 되어버리면 그것을 하게 한 사람들이 평가를 받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에 못 미친다고 일반 사회 통념상 평가를 하는데 유족 측에서 그럴 수가 있어서 우려스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고 평가를 하면 모르는데 군수나 군의장이 친하고 전화를 하고 해서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우려를 조례상에 어떻게 넣어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금상첨화인데 장치라면 방법은 개인이나 단체 몇 명 이상 이래서 추천을 받아서 제청을 받는다. 이렇게 까다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놔도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

가평군장 조례를 보니까 대상자 결정에 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와 해당지역구 지방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군수가 되어 있지요?

예.

지역구 의원을 넣으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안 넣고 평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안 들어가는 것도 그렇다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지역구 의원을 넣는 문제는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이 들어가게 되면 입장이 난처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청은 의회의장이나 군수님이 하더라도 위원장이 부군수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듭니다. 가평은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항 제8조에1항에 보면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을 포함야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전에 자기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정하는 것 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역구 의원을 명기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당연직 위원이 3명으로 되어있는데 늘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지방의회 의원을 넣어야 되면 제4호에 지역구 의원, 문화원장 넣어도 상관없지만 넣고, 나머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님을 넣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심의를 하는 것이 자유로운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들어가서 물론 100% 되는 것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해버리면 의원님들 입지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8조제1항에 ‘10명 내외’로 해놓으니까 한정이 안되고 무한정이 되어 버리는데 상한선을 하는 방법으로 10명이 적은 것 같으면 15명으로 한다든지? 10명을 국한해서 1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되, 그 다음에 위원들의 구성 관계를 군수가 위촉한다는 말이 없는데 누가 구성할 것인지 안 나오는데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 제6조에 질의시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군민이나 관련단체가 추천을 해서 바로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 보다는 군민이나 관련 단체가 추천에 의해서 군수나 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심의회를 하는 것으로 한번 거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바로 추천을 냈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구성을 해야 되고, 시간과 이런 같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거르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구를 제6조 ‘군민장 또는 군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민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8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국한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외로 한다는 것이 보통 12～13 명 정도 되는데 15명 이내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으로 구성하되’가 아니고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 밑에 보면 당연직은 위촉 없이 당연히 되어버리다 보니까 위에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밑에 1호 2호 3호는 당연직 위원이 되어버리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4호에 넣어놨습니다. 문맥상으로 본다면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기에 위원장 군수로 하고, ‘구성하되’ 구성은 어차피 위원장이 구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구성하되’ 그 말은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밑에 4호에 별도로 위촉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보면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은 민선이 아니고 관선입니다. 남해분이 아니고 밖에 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의 문화나 이런 부분을 아는 문화원장을 넣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예,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제6조 ‘대상자 심의에서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군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를 ‘군민.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이 부분과 제8조제1항제4호를 신설 ‘남해문화원장’을 추가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 부분은 엊그제 현장확인할 때 탈공연장을 가봤고 그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표 1～4까지 해서 기념품 판매를 하는 것까지 맞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별표4를 조례안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뒤에 가격이 변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장료나 사용료나 판매료의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넣는 것이 군민에 대한 관람객들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고, 즉 말해서 징수 근거가 남해군 탈공연 조례에 의해서 5,000원 받는다. 3,000원 받는다 해야만 신뢰성이 있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규칙으로 한다면 규칙은 조례 하위 규정이고, 법률로 따지면 법이 아니고 령이나 시행규칙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 즉 말해서 탈모형을 1개 5만원 하다가 3만원이나 7만원으로 바꿨을 때 군수의 재량행위나 행정기관의 재량폭이 너무 넓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토한 내용대로 규칙으로 한다면 탄력성 있게 수시로 요금의 변동은 시의적절하게 변동은 가능하지만 이런 것은 신뢰성 문제가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입장료나 체험료는 정해서 하는데 어찌 보면 체험료도 다른 것을 계속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이란 것은 원가 개념도 있지만 판매에 잘 팔리면 더 오를 수도 있고, 똑같은 물건안 팔리면 내릴 수도 있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팔려면 만들 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문제가 많다. 연계되는 상품을 조례로서 하려면 일도 많고 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조례에서 안하고 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 중에 명기를 해놓는 것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다는 얘기인데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8조 전문위원 말씀 중에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한 사람 되어 있는데 카드를 소지한 본인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가족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한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해석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경남도수목원관리운영 조례를 보니까 경남 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생각이고, 저희들 생각은 아이다누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자녀는 당연히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입법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경남아이다누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되는데 현장에서는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안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체험료나 기념품 판매가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기념품 제조비는 어떻게 됩니까?

제작비도 전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재료를 삽니다. 판매수입금은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데?

당분간 조례로 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상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은 없으리라 보고, 한다면 약간의 시범 운영기간이라든가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면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 보다는 즉, 말해서 입장료 얼마, 체험료 얼마, 대관료 얼마는 조례에 있고, 기념품 판매는 규칙에 있고 하면 일관성 문제나 열람문제 군민이 볼 때는 이것 보고, 저것보고 하려면 헷갈릴 수 가 있으니까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했다가 내년이나 2～3년 했다가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잦은 변동이 예상이 되고 할 때는 이것을 떼서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대외적인 혼선 문제나 조례에 사용료가 있고, 규칙에 판매료가 있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복합하고 할 것 같아서 우선은 단순하게 했다가 1～2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 규칙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초기 단계기 때문에 혼선 방지를 위해서 조례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합니다. 조례가 되어야만 지금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념품을 제조 하고, 판매금액하고 비교는 어떻습니까?

훨씬 제조비는 단가는 싸지요? 재료만 사서... .

분석을 해서 판매를 합니까?

다른 시군하고 판매료 입장료 수입을 감안해서 5만원짜리면 만드는데 재료비는 5,000원 정도 되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책정 기준이 없어서 사실 노력비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이 안 되었고,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평균 가격을 정한 겁니다.

우리는 현재 이 단계로서 순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탈모형이라든가 분야별로 재료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를 제외하면 80% 90%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하면 인건비 측정이 어려워서 재료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하고 안내원들.

다른 데 기념품 판매를 비교를 해서?

예, 장사만 잘되면 수입은 됩니다.

가격을 산정할 때 비싸서 안 팔리는 것 하고, 우리가 이윤을 적게 남기더라도 많이 팔리는 것 하고 비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2년 정도 해보고 수지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용객이나 반응이나 여론 조사도 해보겠습니다. 운영 관계는 사실 최저가격을 해도 너무 비싸도 안하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싸도 인건비 문제라든가 인력 추가 채용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즉정 가격을 하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탈공연예술촌에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것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안을 잡은 것 같은데 물론 당장 여기서 운영 판매에 의해서 당장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검토를 충분히 했는가 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8조9항을 경남 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로 자구수정 했으면 합니다.

자구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4에 이렇게 해놓으면 운영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바로 조례로 하는 것이 낫다 생각을 하십니까?

예, 문제가 있으면 운영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도 1년이나 6개월에 바꿔야 되는데 그 6개월이나 1년 동안에 여론조사나 이용객들의 수요측정을 해서 조례로서 바꾸는 것이 신뢰성 문제라든가 혼잡성 방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문위원 말씀 중에 결산을 하고, 판매한 금액을 한 것을 넣자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명기를 안시켜도 이상이 없겠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