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농림축산과, 건설과, 장류식품과, 의료지원과, 농촌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동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동입니다.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조례 폐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의 개선 요구사항으로 경쟁제한적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켜 강화 하였고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율, 노외주차장의 설치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 규정을 신설한 조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상위조례인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한 개정 조례안으로 법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에 적용하였으며, 육성자금 지원범위가 모범음식점으로 한정된것을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에서 정하는 향토음식점까지 확대하고 향토음식점 육성 및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에도 융자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한 사항으로 식품 위생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관계법규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바 조례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순창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지역 문화행사 등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권고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19조에 근거한 것으로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지역문화의 성장기반이 조속히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은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742-1번지 외 2개소에 굴착한 온천공 3공이 성공적으로 시추되어 현재 온천자원 평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강천산 주변에 대규모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온천은 필수요건의 시설로 소중한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온천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시기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온천개발계획 수립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온천개발에 중요한 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쌍치면 둔전리 45-1번지내 부지11,522㎡에 조성한 훈몽재는 2007년부터 17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10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이곳은 유학관련 문화재를 복원한 호남 유학의 산실로 하서 김인후 선생의 가르침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역사적 가치를 관광자원화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등 군민의 역량을 과시하는 교육장으로써 기대되며, 이에 필요한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민간위탁 하고자 할때 자치사무는 미리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민간위탁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은 부지7,918㎡에 11원의 사업비로 전수관 1동, 야외연습장 등이 2008년도에 준공되어 그동안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에서 운영해온 전수관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잊혀져 가는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전승은 물론 주민화합과 전통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2008년 전수관이 준공 되었음에도 운영조례를 정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방치한 것은 부적절한 사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연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는 현재 전액 군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동 조례 제6조에 연구비를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에서 목적외 사용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토록 되어 있어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에 농지위원이 몇분이나 계시죠?

5명에서 7명까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면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의 역할이 과거에 농지전용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농지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농지관리위원들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 5~7명은 신고사항 처리때 그분들에게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있는 농지관리위원들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군에서 위촉한 농지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이 좀,

그것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마을단위로 농지관리위원들을 위촉한 다음에 읍면에 허가나 신고사항 처리대는 읍면장이 별도로 다섯에서 일곱명까지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거든요? 그 마을단위 위원 전체를 갖다 폐지하고 그 역할은 신고나 허가권자, 우리 순창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관련 공무원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까지 전체 표시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처럼 어떤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마을단위 농지위원들을 면장이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 마을이나 우리 마을 인근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농지전용을 해서 이러한 건물이 들어서는데 농지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지위원들한테 도장을 받았었죠?! 그래서 농지위원들이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농지위원들이 1차적으로 면장과 협의를 해서 한 내용도 크게 행정적인 어떤 법적인 강제사항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현행에 농지위원들이 어떤 자기지역내에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토지와 관련해서 특조법 있죠? 그 특조법을 할때에는 읍면농지 위원들이 의무적으로 농지위원들 도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한계가 분명히 향후 몇 년후에 또 특조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등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써 작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 농지관리위원이 폐지됐기 때문에 다음에 부동산 관련 특별조치법이 의원발의를 해서 만약에 승인됐다면 국회차원에서 별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창군 식품기금이 얼마죠?

현재 5,500만원이 있습니다.

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고유사업목적에 사업비 2천만원 계상하셨죠?

예. 올해 향토음식발굴 경진대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이 모범음식점에서 향토음식점까지 확대하고 지금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이나 개보수사업에도 융자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대했을 때 해당되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되죠?

향토음식점 관계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1개 업소를 지정했었는데 거기에서 취소요구가 있어서 현재는 취소결정을 해서 지금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그전부터 3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27개 업소입니다.

여기에 학교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나 기숙자, 요양원 등 50인 이상 급식을 할수 있는 인원이 포함된 음식업소를 집단급식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기금에서 원금은 우리 군비로 차입을 했고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예.

2009년도 식품기금 예산 요구한 것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을적에 들어온 수입이 있다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가지고 개보수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지금 향토음식점은 한군데도 없다고 했고, 모범음식점은 34개소가 있는데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 사업에 융자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향토음식점 육성 및 급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융자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했거든요? 그러면 주요내용에 모범음식점도 넣어주셔야죠.

모범음식점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향토음식점을 추가로 했잖아요? 그런데 순창군에는 순창향토음식점이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어도 조례내용에 넣어놔야 된다는 건가요?

그것은 위에서 도조례가 개정되어 맞춰서 이번에 신설이 된 사항이고 또 향토음식점이 도에서 시군별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는 민물매운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초에 그 관계를 시군별로 다시 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민물매운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향토 음식점 관계는 지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모범음식점은 3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 급식시설 개보수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예산이 어느정도 수반될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장류식품과에서 어떤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자청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지는 않고 분명히 어떤 모범음식점은 기존에 있었고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시설 한번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지 않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 이후에 발생될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넓은 식견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뒀다가 그러한게 나타나면 해주실려고 미리서 개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향토음식점까지 육성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도 조례부터 개정이 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우리 군은 유명무실하고, 집단급식소 말이예요.

집단급식소도 도 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확대해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같이 맞추는 입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순창군 장류식품과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이 깊으신지 미처 몰랐구나,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예.

이번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순창군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례내용에 나왔거든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 세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조례개정에 올리셨는데 지금 기금심의를 의회에서 받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결산도 하죠?

예.

그런데 굳이 따로 심의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뭡니까?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할 때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위원회실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어떤 행정사무감사랄지 내지는 결산검사를 할때 충분히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심의위원회를 둬서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업소 측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라든가 융자한도라든가 이율, 그 관계는 규칙에 세부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정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업소냐 아니냐, 그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가지고 지정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위원회 설치관계가 위원회가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12개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지금 다른 기금들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자활기금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방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식품기금심의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금요일날 장류연구사업소 군수인증 품질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 부군수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다가 빠지셨는데 이 식품기금위원장은 괜찮겠습니까?

아직 그 상태는 오지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조례개정 목적이 여기에 부합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안대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사항이 다시 얘기되서 결정이 됐을 때에 그때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께요. 지금 식품기금 사업을 현재 못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안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류축제내에 향토음식점 발굴 경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못했는데 올해는 안쓰실겁니까?

중복이 된다는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원래 계획은 세웠었습니다만 중간에 취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시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 음식점이 34개라고 했는데 일반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462개소입니다.

물론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하고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각 모범음식점이나 아니면 지정된 음식점에 위생복하고 모자 지원하죠?

전체적으로 한번 지원했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하고 있죠? 담당하는 부서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각 업소에 점검을 합니까?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했을 때에 표시제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현재 음식점이 약 800여개소가 되는데 이 업소에 원산지 표시제가 전부 각자 다르거든요? 그런거 못느꼈습니까?

느꼈습니다.

그러면 위생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모든걸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특히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남과 틀리고 무엇인가 새로 신설했다든가 음식이 남다르다든가 모든 심의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간판을 해주면서 원산지 표시제가 다 다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크릴으로 한다든지 일괄 통일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줄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만,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각기 다 달려서 일정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식당별로 메뉴가 틀리고 그러한 것이 있어서,

원산지 표시라면 예를 들어서 소고기 미국산, 이런 식으로 쓰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표시제 그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통일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전혀 그것이 깔끔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검토를 해서 할수 있으면 바로 내년에라도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음식업소가 약 7~800개 되는데 한가지만이라도 통일된 모습으로 각 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음식을 드실 때도 믿고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 기금조성에 있어서 과태료와 뭐라고 그랬죠?

과태료와 이자수입관계, 다음에 과징금, 기타 위생단체 출연금, 그런 식으로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기금의 조성 방법은 없거든요?

여기는 개정사항이라 안나오고 조례 3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기금목표액을 더 조성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어떤 지원에 관한 일들을 모범음식점을 상대로 홍보를 해봤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금에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를 시키면 일반회계에서도 기금 목표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어떤 과태료나 이자수익, 이런 것만 갖고 기금을 운용할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라도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깨끗한 음식점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계로 해서 하도 기금이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위에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상위법에 나와 있질 않고 위반사항으로 좀 더 기다리도록,

상위법에 안나왔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다가 일반회계를 전출시키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식품진흥기금관계는 식품위생법에서 파생되가지고 쭉 나온 것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들어갈수 있는 범위는 되어 있지만 순창군에서 예산편성시 일반회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을 때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냐구요?

저희들이 그 분야를 살펴봤을때 진흥기금 조성한계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러한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에 어떤 육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수혜를 주면서 지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금이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육성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어떤 기금조성 방법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다시 개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상당히 진흥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조례는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임상연구비는 전액 군비죠?

그렇습니다.

군비인데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기를, 에서 &‘국고&’얘기를 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고가 설령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군비는 군비대로 반납한다는 그얘기죠?

그게 아니고 조례 제정당시인 1988년도 전국보건의료원 17개소가 설치됐었습니다. 그때 국가직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병원 임상연구비 조례안에 국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조례안을 제정당시에 국비라는 내용이 불합리하게 삽입된걸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임상연구비는 시군자체 단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988년도에 제정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국고라는 것을 삭제하고 연구비 전액을 반환한다, 이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군정에 복귀를 하셔야할 일이 계신 것 같아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입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전라북도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를 받아서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에서 2009년 10월 7일자로 지원조례 제정권고를 했죠?! 지금 14개 시군중 지원조례 제정 권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라북도는 한 군데입니다. 그러나 아마 금년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은 현재 어디 자치단체가 제정되었냐고 질의를 드렸지 이후에 어디까지 제정이 될 것이다, 라고는 질의를 안드렸지 않습니까? 질의드린 내용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14개 시군중에서 익산시 한군데만 조례제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 순창군에서 문화원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의 경우 문화원지원사업비 9,800만원정도 되고,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제9회 민속예술경연대회 700만원 해서 1억 2,500만원정도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문화원에 지원을 한 운영보조금 이 외에 더 지원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의거하지 않고도 연 1억 2,500여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 받지 않고도 우리 순창군이 앞서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 줄수도 있고 또 조례지원 근거가 없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문화원에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년도 예산지침에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명확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한 걸로 지침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2010년도에 정확한 근거가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원 지원을 못해 주겠네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라고 했지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해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대부분이 지금 제정이 될걸로 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문화원은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돼 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절차관계를 제가 따져봤고, 지금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육성조례안 5조 문화행사등에 위탁 있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후로 지역문화 행사와 관련해서는 문화원에다 많이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죠?

담당과장 생각은 현재 지원된 사업들 그 외에 별반 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 만드실 필요 없죠?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군에서 해왔던 사업들을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지역문화 행사를 주도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위한 조례이지, 지금까지 지원해준 사업외에 별반 다르게 지원해줄 사항이 없으면 조례 제정할 의미가 하나도 없죠... 우리 순창군에서 문화행사등의 위탁에 관해 조례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확대해서 현행보다 더 지원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시설 등 이러한 내용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탁자의 의무는 하나도 없습니까?

10조 보면 사무검사, 감독 이런것들이 있고,

이것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정권고를 이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지 받드시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어떤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표시가 안됐다,... 예를 들어서,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랄지, 그리고 우리 군 조례내용은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만 할수 있지 어떤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리 그쪽에서 사업을 잘 못해도 시정이나 권고밖에 할 수 없지 우리 군 인위적으로 위탁내용에 대한 취소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지원에 관한 육성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이뤄지면 우리 군에서는 시정권고만 할수 있지 강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익산이 제일 먼저 됐죠?! 지금 익산시 문화원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이 2000년 11월 13일날 냈거든요? 지금부터 9년전에 익산시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지원조례 제정권고를 받아서 익산시가 만들어진게 아니고 지금 지원제정 권고를 받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는 우리 순창군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러죠?

아닙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어요. 문화원 진흥법 제3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4조에는 문화원 설립인가를 도지사한테 받는 거고, 8조에 보면 문화원 지원 사업들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 지원조례제정 권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순창문화원이 과거에 만들어진 익산시 문화원 설치 조례 내용에 근거해서 조례내용을 보면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내용, 그런것들이나 또 문화원에서 보조금의 용도로 할 수 있는 내용, 그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무의 검사 감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선을 요하는 시정공고밖에 할수 없다, 이러이러하게 보조금을 집행해 주되 수탁자는 받드시 이러이러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조항도 빠져 있고, 그러한 의무사항이 빠져있을 때는 우리가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강력한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행정을 말씀하신 것은 꼭 필요한 행사때에 위탁을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서라든가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서 여기다 못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부결을 하고 다음에 정확히 조례를 충족시켜서 올리시렵니까?

교부조건에 자세히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조례내용에 수탁자의 의무랄지 내지는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랄지 그러한 내용들이 조례에 삽입되어야 된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듣고 최종안은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상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익산시 문화원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은 익산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문화원 건물을 지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위탁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위탁자의 의무랄지 내지는 위탁의 취소내용을 아까 동료위원인 양영수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죠?

....

과장님, 속히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아니오, 정회를 하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하십시오.

위탁취소 문제는 아까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위탁관리관계로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시설 사무실 임대료을 1년에 189만 2천원 받고 있죠?

예.

그러면 제4조에 국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군수는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죠?

예.

이 조례 내용대로라면 지금 향토관에서 180여만원씩 받고 있는 임대료를 안받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익산시 예산으로 문화원을 지어가지고 문화원에다 위탁 관리운영을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익산시 문화원 조례 내용에는 위탁자에 대한 의무랄지, 수탁자에 대한 의무, 위탁에 대한 취소 등의 내용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례대로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면 앞으로 문화원 임대료를 안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행사등의 위탁, 문화행사가 됐든 국공유재산에 위탁이 되었든간에 군수는 지역문화 행사와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문화행사와 지역문화 기반 시설에 대한 수탁자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의무사항이 없는 것은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니다... 이해 가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시설이,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줬든 수탁을 받아서 향토관에서 월세를 받고 있든 이 조례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우리가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문화원 사무실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증.개축을 할수도 있죠?... 지금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지정을 해서 취소한 내용이랄지 이 내용이 우리 순창군 현 조례내용하고 전혀 안맞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수탁자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를 하든 무상을 하든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고, 조례 4조, 5조를 위반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전혀 틀린말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상임대 계약 조건에다 그런 경우의 수를 다 넣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설의 변경이라든가 이런걸 할때에는 허가는 맡도록, 또 어떤 목적외에 사용한다든가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계약서에 명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아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은 그러한 내용들이 무슨 계약서상 보다는 정확히 조례내용에 표기되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위반되면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해 놔야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제정조례안 4조와 5조를 비교해 보면 우리 순창군 조례 내용에 수탁자의 의무랄지 위탁이나 취소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임대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넣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적하신 내용도 동감은 합니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나 다소 수정해야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4조와 5조 내용대로라면 분명히 수탁자의 의무랄지 위탁의 취소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죠?

예.

다만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조례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해도 상관없습니까?

예.

지금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제11조 준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로 준용한다, 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 165차 임시회에 상정한 내용인데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64회 임시회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부의된 내용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부결이 되었는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임시시욕장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아무런 여건 변화가 없이 또다시 상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똑같이 올라온 내용을 어떻게 심의해야 됩니까?...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대로 조례내용이 통과가 되면 그럴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 164회때 해주지 165회때 해주냐.... 의회에서 명분이 없잖아요? 의회에서 명분있게 해줄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천신만고끝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실 필요없고 지금 부의된 안건만 가지고 말씀하시게요.

이 조례는 앞으로 관광휴양온천단지가 조성되면 급수, 수익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모르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164회때 부결시킨 내용을 165회에 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의결을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원안의결이랄지 수정의결이랄지 집행부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지 똑같은 조례내용만 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명분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아무리 뒤척여 보셔도 그대답이 그대답이고....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3항이 있습니다. 임시온천체험시설 입장료는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하며,를 별지 4와 같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수정의결을 하는데 별지 4라는 것은 수영장하고 임시온천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므로 거기에 가까운 목욕탕 요금의 50%정도로 적용하는 별도안을 만들어서 수정의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건 그 부분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난 164회 임시회에서 임시온천체험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시욕장이랄지 족욕장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에 임대나 위탁할 수도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나 족욕장, 시욕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냐, 그부분 질의드렸었잖아요. 무엇을 하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산투자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예산투자가 되어진 이후에는 군에서 직영을 하든 민간한테 주든 그건 상관이 없고, 시욕장, 족욕장을 뺄 의향은 없습니까?

시욕장을 넣은 이유가 앞으로 저수지 밑으로 내려서 쌓는게 4-5년 걸리고 최소한,

오랜기간동안 온천공을 파놨는데 그동안 온천공을 묵혀 두느니 시욕장, 족욕장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순창온천에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내용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표정이 그렇게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꼬투리를 잡냐, 그런 표정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관리 조례제정을 하려고 상정단계에 있는데 그동안에 주 목적이 11조죠? 시욕장 만드는게 목적 아닙니까? 시욕장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한 거예요? 아니면 온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시욕장도 있지만 차후에 온천물 공급할 때 필요한 사항을,

좋습니다. 차후 온천물 공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말씀이죠?

예.

그러면 온천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에서 그동안에 온천을 개발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추했습니다. 그러면 그후 절차가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지구지정을 받아야죠? 여러 가지 연구해서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지정을 받아야 온천으로 효력을 발생하죠?

예.

그러면 지금 준비단계에 있죠?

예.

온천으로 지정이 마땅히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미리서 조례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온천이라는게 확실히 없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용역회사에다 당초에 용역을 줘서 이 사항을 전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온천지정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조롭게 이행이 되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견해로 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순창군에 온천이 없는데 왜 온천 공동급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말이죠. 사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갔습니까... 지금 순창군 행정은 그동안에 관리계획을 받았든 아니면 어떤 계획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던지간에 완성후에도 뒷받침이 되지 않는데 온천의 경우 지금 지하수만 개발해놨지 아무런 추진근거가 없는데 온천을 관리할 수 있는 공동급수시설을 관리할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는 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아시다시피 온천공을 시추해서 공식적인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천공이 우수하게 판명이 됐습니다. 임시시욕장 조항을 넣었는데 이게 빨리 되어야만이,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이 조항을 넣어 대내외에 어떤 홍보를 함으로써 관광휴양단지 조성하는데 민자유치를 하려면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조례가 있고 없고, 민자유치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조례속에 임시시욕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온천이 있어야 임시시욕장을 하죠. 지금 온천지정에 관한 행정절차가 언제 끝나요?

내년 7월정도,

내년 7월까지 가야 온천지역으로 확정이 날지 안날지 알겠네요?

확정은 납니다.

지금 과장님만 확정이 나지 준비중에 있으니까 그게 될지 안될지는 7월이 돼봐야 확신할수 있잖습니까?... 우리 순창에서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물 온도도 높고 여러 가지 수질도 좋다는 것은 만천하가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아야만이 온천 효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천법에서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용역결과 검증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정이 된 후에는 온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하수로는 온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수 없잖아요?

온천수 신고서류는 시장군수가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됐습니다. 다만 온천보호지구지정은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 7월달에 가능하고 현재 우리 온천관리조례를 만들어야 검증기관에서 인정한 온천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욕장과 족욕장을 설치하려고 하죠?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맨 상위지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거기가 주차하기도 좋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수지가 물이 찰때까지는 최소한 3년이상 5년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 시욕장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추한 임시주차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산 너머에 보조공 팠죠?! 당초 온천 시추한다고 구입했던 부지에 제3공 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온천수가 제일 상급이죠?

예.

여기에 있는 물을 임시주차장으로 끌어다가 거기에 시욕장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온천수가 나오는 근처에는 시욕장을 만들 수 없습니까?

접근성이 없어요. 토지매입관리계획을 요구하여 승인을 해주셔서 토지를 사는데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여러 가지 관리계획을 자꾸 변경해서 승인해줬습니다만 온천 하나가지고 부지를 세차례 네차례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욕장을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조립건물 60평정도 해서 하는데 3억, 관로매설 3,600만원, 정화조설치 1,600만원, 운영관리요원 자격증소지자 2명 정도를 배치해서 하면 2,900만원 해서 총 4억 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수입도 대략적인 거지만 1일 평균 200명정도 잡고 3천원 하면 2억정도 수입이 날걸로 보고 3년 운영하면 6억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자리도 만드는 효과도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홍보효과도 있어서 민자 유치하는데 좀더 유리한 그런 입장에 설수 있지 않겠냐, 오늘 조례내용은 다만 11조에 임시시욕장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임시시욕장과 족욕장을 설치운영하는데 약 4억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그정도 수익창출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 조례 11조를 삭제하고 의결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온천수로써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사항을 해결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시욕장하고 족욕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관광휴양단지 조성이 3~4년후에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이런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시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시급성을 요합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이 온천수를 온천지정도 안받고 공동급수시설부터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온천이 지정되면 온천수를 정말 관리하고 급수에 관한 것들을 규정화해서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더불어서 시욕장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목적이 시욕장이란 말씀입니까?

시욕장하고 족욕장하고 관련해서 2010년도 예산 요구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당장 조례가 급한게 아니잖아요?

조례가 되어야죠.

조례가 있어야 올리고 없으면 안올리고 그런 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정말 예산요구 안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꼭 군수가 시욕장하고 족욕장을 운영하는것보다 이 시설을 외부인한테 줘가지고 외부인이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을때는 괜찮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없을 때는 저희가라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무대포정신으로 딱 떼어놓고 그 방향으로만 가기 위해서 돌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부결된 내용이고, 또 재차 이 내용가지고 지루하게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뚜렷하게 족욕장, 시욕장을 해달라고 끝까지 밀어 붙이고, 의회에서도 그 내용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리니까 절충을 해서 시욕장하고 족욕장 운영을 하되, 민간업자를 해서 하는건 어때요?

2항에 민간위탁 조항이 있어요.

민간위탁은 우리 군에서 홍보시설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이지 그사람이 지어서 위탁주는 것은 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운영만 민간위탁 할수 있다라고 명시된 거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모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민자를 투자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의결하면 어떠냐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2항에다 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임대하는 조항을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은 들어가 있으니까요.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위탁을 하느냐, 이런 내용만 들어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설하는 것 자체를 포함해서,

11조 임시온천 체험시설 설치에 관해서 지금 온천 체험시설 설치를 하고 관리운영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군수가 온천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항을 군수는 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를 임시온천체험시설 운영자는 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에 홍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온천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순창군 온천공동급수관리 및 관리조례안 부결동의를 내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처리의견 받기 전에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 2억정도 들어갑니다.

모든 사업이 문제점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 많다라고 저희 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말을 하고 싶어도, 질의를 하고 싶어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최소한도 온천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전문성가는 아니어도 다른 실과소장님보다도 해당 과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어느 누가 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모든 업무파악을 숙지하셔야 할텐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엊그제 보고받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그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온천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사업장 하나를 가지고서도 몇 번의 회의를 해야 되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는 164회때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오늘 과장님이 큰 실책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만 아는게 아니라 전 군민이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질타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하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온천 관련해서 어느 타 시군이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꼭 성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한 온천수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다른 실과소보다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 제11조 임시온천체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항 &‘군수는 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온천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다&’를 &‘군수는 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인 사업자를 우선 공모하여 온천체험시설을 설치 관리 운영할수 있다&’로 하고 &‘다만, 민간인 사업자가 없을시 군수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6조 준용기준에 있어서 &‘준용기준은 온천급수 및 관리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사용료, 가산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1항으로 하고, 2항은 삽입입니다. &’&‘임시온천 체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와 순창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11조와 16조에 대한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지난 164차 임시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토론 종결하고 바로 처리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처리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심의를 하기 이전에 지난 11월 9일 훈몽재 준공식이 있었죠?! 그때 경과보고를 우리 과장님께서 낭독을 하셨는데 그 경과보고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 위탁관리. 훈몽재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농촌관광과에서는 훈몽재와 관련해서 지금 정확히 위탁인지 직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장기적으로는 훈몽재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추진하고 있는데 약 4~5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우선 직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 운영보다는 직영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직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추후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위탁운영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죠?

예.

그때가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못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해도 되고 그렇잖으면 저희가 운영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군의회에 동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훈몽재와 관련해서는 위탁운영 하는 것이 맞다라고 누누이 말씀 드렸었고 또 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규정사실화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위탁운영보다는 직영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직영처리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위해서 몇 년동안 애써 보시고 그후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위탁을 하겠다, 아니면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받을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러한 내용이죠?

예.

그때가서 4~5년후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결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조금은 힘이 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훈몽재까지 가는 진입도로가 협소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입찰 차액으로 도로를 새로 선형을 잡고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입찰차액가지고 소방부분, 전기부분까지 다 맞추다 보니까 차액 가지고 도저히 길을 내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훈몽재 준공식때 다녀가서 충분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길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에 진입로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고 했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되든간에 분명히 거기 길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한 선형이 잡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 도로관련 해서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3억정도.

어디 부서입니까?

건설과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디로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도로개설부분이 확실히 반영됐습니까?

그쪽에서 요구는 왔는데 저희들이 편성 최종결정은 아직 안된 단계입니다. 의회에 2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좀 조정할게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된 단계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인쇄가 맡겨져야 되죠?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라면 분명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건설과를 통하여 예산반영 요구를 했고 건설과에서는 주무과인 기획감사실에다 예산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확실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인형 군수 출석을 시켜서 정확한 답을 듣고 조례를 의결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군수 출석요구를 하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확실히 내년 2010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이 된다고 확답을 주시면 군수 출석요구를 않고 이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못주시면 군수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논의가 될 사항으로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담당자와 사업부서에 실무과장으로 정확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조례에 관한 사항을 먼저 토론하고 더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해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지금 조례안 내용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조례안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안대로 훈몽재가 운영이 될것이고, 그렇다라면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그곳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많은 염려가 들어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그 내용이 다뤄질 수도 있으나 그때는 이미 예산안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안 편성이 이뤄지기 이전에 그 부분 확답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훈몽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각 개인의 생각이 틀립니다. 분명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 어떤 직영이냐, 위탁이냐 관계는 또다른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하나 분명히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 내용대로 훈몽재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훈몽재 들어가는 길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지 내 개인적인,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업비 가져가려고 그런 의도로 질의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면 시설입니까, 군 시설입니까?

저희 시설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그 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시설이 준공되고 완공되어 거기에 대한 조례안 심사 하면서 진입로 부분이 아주 협소하여 당연히 질의드릴 수 있는 내용이잖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역구 의원이 자기 사업 챙긴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드린 내용중에서 확인 하셨습니까? 도로개설 관련부분.

예산부서와 방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으로는 연말까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최영일 위원님이 위탁관계라든가 우리 순창군직영등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훈몽재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최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도로진입로 넓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훈몽재에 대해서 말씀 나눴을 때 그 부분부터 말씀해 보게요. 저희가 처음 이야기 나눌때 직영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위탁으로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훈몽재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갈건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 저희 의회차원에서 말씀드렸을때 분명히 군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최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을때 4~5년정도 군직영 해보다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호받으면 저희가 국도비 보조 받아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조례안 심의중에 벌써 도로 진입로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얘기가 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우리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 안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직영했을 때 1년에 들어갈 소요예산, 그런 거 한번 계획 세워보고 예산같은 거 한번 편성해 보셨습니까?

예,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위탁부분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구요, 지금 조례에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이런 문구는 어느 시설에나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수익적인가,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내년에 운영계획도 예산반영을 요구해 놓은 것이 훈몽재를 관리해야할 근무자 한명, 기간 근로자로 해서 1,497만 5천원으로 요구를 했고, 훈장 한명은 명예직으로 울산 중중에다 추천을 받아서 무보수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학생들을 방학때라든가 이럴때 운영을 하게 되면 예절교육, 한자교육등에 강사 두명 정도 일용인부임으로 연간 1,6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운영방법은 세가지 방법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하루에 5시간 코스로 시간표를 짜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하고, 다음에 하룻밤 자고 2일 코스로, 그대신 식당문제는 자율식단을 짜서 해결하고 우리는 다만 숙박료만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음에 1주일 프로그램도 식당문제는 별도이고 시간표를 짜서 5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일 2시간, 3시간 체험하고 가시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1박을 한다거나 숙박을 한다면 물론 그 인근지역에 식당도 있겠지만 한두명이 아니잖아요. 대단위로 몇 십명씩 올텐데, 훈몽재 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밥을 먹일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까지 계약을 하셔야지 식사부분을 본인이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식당문제를 저희도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직영으로 가면서 식당도 운영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연예산 운영비 소요액 얼마나 잡으셨어요? 그리고 울산 종중에서 훈장님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 나눠보셨어요?

협조는 해 주기로 했습니다. 확정된건 아니고요, 7,660만원 내년 전체 운영비까지,

군에서 직영했을때 최소 운영비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식품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50인 이상이 되면 집단급식소로 해서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체지같이 와서 밥을 해먹고 다만 조금 많은 숫자가 오게 되면 어떤 요리할 수 있는 소개는 저희가 해줄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야지 그렇잖으면 조미료 사야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식당 운영관계는 문제가 있고, 종중하고 말씀 나눠보셨어요? 자기 종중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의해 보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미래적인 얘기니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몇 년이 됐든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처리의견 받으실 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있어서 목적에 세 번째줄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훈몽재 설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은 물론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좋은 말을 다 써놨는데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용료를 받고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을 하려고 조례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것이냐, 했더니 현지에 근무할 일용직 하나와 그때 그때 교육생이 있을 때 시간강사를 채용하겠다, 그래서 약 2천여만원 가지면 훈몽재를 달리 운영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7,800만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연간 약 8천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애당초 훈몽재를 중건함에 있어서 원래 민자사업으로 예산편성했던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모든 완공후 다시 문중으로 관리 전환을 시키는 걸로 얘기가 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공식을 마치고 굳이 군에서 왜 이렇게 직영을 하려고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인지...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문중하고 타협 해보셨냐고 했을 때 안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문중 종중 회장, 대표분이 가끔 훈몽재를 찾고 저희 사무실을 찾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위탁을 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훈몽재를 운영할 수 없죠? 그대로 방치해야 되죠?

이 조례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 조례 제정이 안되면 훈몽재는 앞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그대로 방치하죠? 재산만 군유재산이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체험시설도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걸 못하고 방치해야 되죠?

예. 피체지처럼 숙박도 받고 그러거든요?

순창은 숙박업을 좋아해요?

관광상품 정도로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꼭 수익사업보다는 순창을 알리고,

꼭 숙박을 해야 순창을 알리냐구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기왕이면 체험을 할수 있게,...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난 2009년 4월 10일날 금산진입로에서 추락사고 있어가지고 저희 군에서 강제조정 해가지고 900만원 배상해줬죠?

그렇습니다.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후에 도로 개설전에 이 조례운영비 등은 올리지 마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최영일 위원의 훈몽재 준공식에 보고한 사업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였습니다. 본 자료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료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과들소리 전수관이 언제 준공이 됐었죠?

2008년 12월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뒀다가 오늘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도 현재 금과들소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직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요?! 그러면 이건 사실 시설물 같은 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없이 제3자가 운영을 하고 있어도 우리 군에서는 어떤 관리같은거, 그런 것만 일상적으로 해오셨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순창군 군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 보조해 주셨습니까?

금년도치를 보면 운영비 360만원을, 전수관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군에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운영하려고 조례를,

그러면 현재 조례 제정되고 나면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전수관 운영비 부분 비용이 더 많이 들수 있는 소지는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는 위탁운영을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3년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두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은 우리 군유재산이 아니죠?

군유재산입니다.

군유재산을 임대로 줬으니까,

임대를 했는데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을 보면 이것이 도지정 문화재예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무상임대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4조 운영에 있어서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금과 들소리 보존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수도 있죠? 군수가?

예.

그래서 모든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정하지 않는 사항은 상위법에 대한 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4조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삽입하고자 하는데 민간위탁할 경우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난 후 민간위탁자를 결정하기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 추진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막연하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할게 아니고 군수가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문화재보호법이나 전수관 설치 목적이 문화재를 전수하기 위한 것이고 단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꼭 하나뿐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어떤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그걸 명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군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상위법이 우선이라 의회 동의없이 마구 집행해 버린다니까요, 민간위탁을.... 어느 한사람이 지정되더라도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말이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008년에 금과 들소리 전수관을 준공하고도 지금까지 조례 방치한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제4조 운영에 있어서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금과들소리 보전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되, 사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차에 걸쳐 27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