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농림축산과, 건설과, 장류식품과, 의료지원과, 농촌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동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동입니다.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조례 폐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의 개선 요구사항으로 경쟁제한적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켜 강화 하였고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율, 노외주차장의 설치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 규정을 신설한 조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상위조례인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한 개정 조례안으로 법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에 적용하였으며, 육성자금 지원범위가 모범음식점으로 한정된것을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에서 정하는 향토음식점까지 확대하고 향토음식점 육성 및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에도 융자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한 사항으로 식품 위생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관계법규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바 조례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순창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지역 문화행사 등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권고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19조에 근거한 것으로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지역문화의 성장기반이 조속히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은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742-1번지 외 2개소에 굴착한 온천공 3공이 성공적으로 시추되어 현재 온천자원 평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강천산 주변에 대규모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온천은 필수요건의 시설로 소중한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온천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시기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온천개발계획 수립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안으로 온천개발에 중요한 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쌍치면 둔전리 45-1번지내 부지11,522㎡에 조성한 훈몽재는 2007년부터 17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10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이곳은 유학관련 문화재를 복원한 호남 유학의 산실로 하서 김인후 선생의 가르침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역사적 가치를 관광자원화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등 군민의 역량을 과시하는 교육장으로써 기대되며, 이에 필요한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민간위탁 하고자 할때 자치사무는 미리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민간위탁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은 부지7,918㎡에 11원의 사업비로 전수관 1동, 야외연습장 등이 2008년도에 준공되어 그동안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보존회에서 운영해온 전수관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잊혀져 가는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전승은 물론 주민화합과 전통 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2008년 전수관이 준공 되었음에도 운영조례를 정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방치한 것은 부적절한 사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연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는 현재 전액 군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동 조례 제6조에 연구비를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에서 목적외 사용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토록 되어 있어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창군식품진흥기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5,700만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개정안을 보면 모범음식점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 향토음식점을 더 추가해서 어떤 육성자금을 융자를 해주는데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에 지원을 해주도록, 융자를 해주도록 그런 내용으로 개정안이 올라온거죠?

예.

그러면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총소요금액의 80/100 이내로 한도액을 보고 있단 말이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자금에 천만원만 들어갈 경우에 80/100, 즉 800만원까지는 융자해줄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시설개선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총 금액을 따져가지고 8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시설개선작업 외에 육성자금도 있고, 화장실 개선자금고 있고 분야별로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에 화장실을 개선하든 홀 로비를 개선하든 무엇을 하든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작업으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구분을 다 지어야 됩니까? 화장실목, 작은방목, 이렇게 정해야 되요?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작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나가는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순창군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사용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0년도면 2010년이 내일 모레인데 10여년동안에 5,700만원 이렇게 이름표만 붙여놓은 기금은 사실상 없애도 됩니다.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러한 순창군식품진흥기금을 보다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쾌적한 그런 환경으로 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5,700만원 가지고 전체시설 자금에 융자한도를 80/100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 34업소가 신청한다고 봤을 때 얼마씩 해당되겠어요? 이건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거죠?

예.

기금이 5,700밖에 없으니까 그것 범위내에서 쪼개가지고 흉내만 낼 정도 아닙니까? 지금 리모델링 했다 하면 최하로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안맞잖아요?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과 같은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이 5천만원 이내에,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내에,

그러니까 최고 3천만원까지는 갈수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5,700만원 가지면 2건 지원하다가 바닥나 버리네요?... 순창군에 지금 장류와 장수로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음식점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 몇 군데 제외하고는 상당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게 순창에 관한 이미지이고 장류의 고장에 대한 이미지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러한 기금을 활용해서 깨끗하게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하고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은 식품진흥기금이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과장께서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일을 하려고 맘을 먹으면 내년도 예산에다가 예산부서에 강력히 예산요구를 해서 뭔가 정말로 이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달라고는 해봤습니까?

법에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그런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원활하게 그런 업소들이 오는데로 다 해주면 백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조성관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은 없고 기금조성이 식품위생법에 대한 위반을 해가지고 거기서 과징금 부과한 것이라든가 다음에 기금운용으로 한 수익금, 위생단체의 출연금 등 이런 사항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기금조성 관계가 그렇게 많이,

내용은 알겠는데 순창군식품진흥기금을 더 확대 조성해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시설개선자금, 이건 아짜피 순창에 관한 이미지예요. 이런 기금을 활용할 의지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더 시켜서 인재육성기금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좀 정확하게 집행을 할 계획을 잡아라, 이런 타이틀만 갖고 있지 말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무쪽에서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도 출연금으로 기금조성 하는데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스낵 코너 하나를 시설개선 하더라도 기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기금운용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시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 음식점이 34개라고 했는데 일반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462개소입니다.

물론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하고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각 모범음식점이나 아니면 지정된 음식점에 위생복하고 모자 지원하죠?

전체적으로 한번 지원했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하고 있죠? 담당하는 부서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각 업소에 점검을 합니까?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했을 때에 표시제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현재 음식점이 약 800여개소가 되는데 이 업소에 원산지 표시제가 전부 각자 다르거든요? 그런거 못느꼈습니까?

느꼈습니다.

그러면 위생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모든걸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특히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남과 틀리고 무엇인가 새로 신설했다든가 음식이 남다르다든가 모든 심의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간판을 해주면서 원산지 표시제가 다 다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크릴으로 한다든지 일괄 통일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줄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만,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각기 다 달려서 일정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식당별로 메뉴가 틀리고 그러한 것이 있어서,

원산지 표시라면 예를 들어서 소고기 미국산, 이런 식으로 쓰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표시제 그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통일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전혀 그것이 깔끔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검토를 해서 할수 있으면 바로 내년에라도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음식업소가 약 7~800개 되는데 한가지만이라도 통일된 모습으로 각 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음식을 드실 때도 믿고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 기금조성에 있어서 과태료와 뭐라고 그랬죠?

과태료와 이자수입관계, 다음에 과징금, 기타 위생단체 출연금, 그런 식으로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기금의 조성 방법은 없거든요?

여기는 개정사항이라 안나오고 조례 3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기금목표액을 더 조성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어떤 지원에 관한 일들을 모범음식점을 상대로 홍보를 해봤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금에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를 시키면 일반회계에서도 기금 목표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어떤 과태료나 이자수익, 이런 것만 갖고 기금을 운용할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라도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깨끗한 음식점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계로 해서 하도 기금이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위에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상위법에 나와 있질 않고 위반사항으로 좀 더 기다리도록,

상위법에 안나왔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다가 일반회계를 전출시키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식품진흥기금관계는 식품위생법에서 파생되가지고 쭉 나온 것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들어갈수 있는 범위는 되어 있지만 순창군에서 예산편성시 일반회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을 때도 상위법에 위반이 되냐구요?

저희들이 그 분야를 살펴봤을때 진흥기금 조성한계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러한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에 어떤 육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수혜를 주면서 지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금이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육성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어떤 기금조성 방법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다시 개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방금 위원장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다음 기회가 있을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받아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삽입시켜주는 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이 승인되면 아마 내년에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시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임상연구비는 전액 군비죠?

그렇습니다.

군비인데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기를, 에서 &‘국고&’얘기를 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고가 설령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군비는 군비대로 반납한다는 그얘기죠?

그게 아니고 조례 제정당시인 1988년도 전국보건의료원 17개소가 설치됐었습니다. 그때 국가직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병원 임상연구비 조례안에 국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조례안을 제정당시에 국비라는 내용이 불합리하게 삽입된걸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는 지급이 되지 않고 임상연구비는 시군자체 단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988년도에 제정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국고라는 것을 삭제하고 연구비 전액을 반환한다, 이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군정에 복귀를 하셔야할 일이 계신 것 같아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입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현재 순창군 문화원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께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동료 위원의 말씀이 계셨지만 2000년 11월 13일날 익산시 문화원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익산시 조례안 보시고 답변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익산시 문화원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익산시 문화원이 익산시로부터 건축이 되가지고 그 문화회관을 문화원이 활용하면서 모든 문화행사나 그 건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원에다 운영위탁 체결을 했기 때문에 혹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라든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위탁의 취소 등을 할수 있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거기에 시설관리 할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로부터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제정 협조요청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엄연히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문화원의 육성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건 법이예요. 그다음에 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그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지역문화에 개발사업이라든가 향토문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법령의 제15조에 경비의 보조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제19조에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를 해서 순창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답변하시면... 전문가인 과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저희 위원들은 더 못하죠. 이야기를...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삽입시켜서 우리 순창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순창군에 향토문화 창달과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지금까지 미흡했지만 조례로 정해서 명확하게 우리 순창군 문화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 하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산출기초에 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이 3년동안에 6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2억씩... 2억이 어떻게 나옵니까?

1일 200명 3천원씩.

하루에 얼마입니까? 60만원입니까? 한달이면 얼마예요? 1,800만원. 그렇게 계산했을때 3년하면 6억나온다... 그러면 총 투자하는 비용은 4억 천만원정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는 계산 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안해봤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대로 온천지구로 아직 확정도 안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확정 안되어 있죠?

지구지정만 안되어 있지 온천수라고 해서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놨습니다.

온천수가 나온다는 것만 알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여기는 순창군 강천산 온천지구라고 확정은 안됐죠? 그게 내년도 7월이면 된다면서요?

그것은 온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천수 반경 몇 km내에는 다른 사람이 못파도록 보호 지구지정 하는 것이고, 온천수 인증은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6일날 다 온천수로 신고처리가 됐습니다.

어디다 신고를 했어요?

군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파고 군수가 결정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회의때 부결됐던 조례안이 글자 받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올라왔다는데에 대해서 집행부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힘겨루기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뭐라도 하나 고쳐보던지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한달전에 부결됐던 것을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올려가지고 어쩌자는 얘기예요?... 오늘 부결하면 다음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 11조, 시욕장. 족욕장 중에서 하나를 뺀다든가, 하나를 더 넣는다든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으니까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문제점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 많다라고 저희 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말을 하고 싶어도, 질의를 하고 싶어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최소한도 온천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전문성가는 아니어도 다른 실과소장님보다도 해당 과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어느 누가 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모든 업무파악을 숙지하셔야 할텐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엊그제 보고받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그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온천은 많은 세월이 흘러서 사업장 하나를 가지고서도 몇 번의 회의를 해야 되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는 164회때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오늘 과장님이 큰 실책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만 아는게 아니라 전 군민이 듣고 있거든요? 이것은 질타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하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온천 관련해서 어느 타 시군이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꼭 성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한 온천수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다른 실과소보다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영일 위원님이 위탁관계라든가 우리 순창군직영등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훈몽재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최영일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도로진입로 넓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훈몽재에 대해서 말씀 나눴을 때 그 부분부터 말씀해 보게요. 저희가 처음 이야기 나눌때 직영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위탁으로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훈몽재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갈건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 저희 의회차원에서 말씀드렸을때 분명히 군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최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을때 4~5년정도 군직영 해보다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호받으면 저희가 국도비 보조 받아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조례안 심의중에 벌써 도로 진입로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얘기가 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우리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 안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직영했을 때 1년에 들어갈 소요예산, 그런 거 한번 계획 세워보고 예산같은 거 한번 편성해 보셨습니까?

예,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위탁부분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구요, 지금 조례에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이런 문구는 어느 시설에나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수익적인가,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내년에 운영계획도 예산반영을 요구해 놓은 것이 훈몽재를 관리해야할 근무자 한명, 기간 근로자로 해서 1,497만 5천원으로 요구를 했고, 훈장 한명은 명예직으로 울산 중중에다 추천을 받아서 무보수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학생들을 방학때라든가 이럴때 운영을 하게 되면 예절교육, 한자교육등에 강사 두명 정도 일용인부임으로 연간 1,6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운영방법은 세가지 방법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하루에 5시간 코스로 시간표를 짜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하고, 다음에 하룻밤 자고 2일 코스로, 그대신 식당문제는 자율식단을 짜서 해결하고 우리는 다만 숙박료만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음에 1주일 프로그램도 식당문제는 별도이고 시간표를 짜서 5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일 2시간, 3시간 체험하고 가시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1박을 한다거나 숙박을 한다면 물론 그 인근지역에 식당도 있겠지만 한두명이 아니잖아요. 대단위로 몇 십명씩 올텐데, 훈몽재 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밥을 먹일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까지 계약을 하셔야지 식사부분을 본인이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식당문제를 저희도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직영으로 가면서 식당도 운영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연예산 운영비 소요액 얼마나 잡으셨어요? 그리고 울산 종중에서 훈장님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 나눠보셨어요?

협조는 해 주기로 했습니다. 확정된건 아니고요, 7,660만원 내년 전체 운영비까지,

군에서 직영했을때 최소 운영비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식품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50인 이상이 되면 집단급식소로 해서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체지같이 와서 밥을 해먹고 다만 조금 많은 숫자가 오게 되면 어떤 요리할 수 있는 소개는 저희가 해줄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야지 그렇잖으면 조미료 사야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식당 운영관계는 문제가 있고, 종중하고 말씀 나눠보셨어요? 자기 종중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의해 보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미래적인 얘기니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몇 년이 됐든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처리의견 받으실 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있어서 목적에 세 번째줄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훈몽재 설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은 물론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좋은 말을 다 써놨는데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용료를 받고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을 하려고 조례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것이냐, 했더니 현지에 근무할 일용직 하나와 그때 그때 교육생이 있을 때 시간강사를 채용하겠다, 그래서 약 2천여만원 가지면 훈몽재를 달리 운영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7,800만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연간 약 8천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애당초 훈몽재를 중건함에 있어서 원래 민자사업으로 예산편성했던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중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모든 완공후 다시 문중으로 관리 전환을 시키는 걸로 얘기가 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준공식을 마치고 굳이 군에서 왜 이렇게 직영을 하려고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인지...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문중하고 타협 해보셨냐고 했을 때 안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문중 종중 회장, 대표분이 가끔 훈몽재를 찾고 저희 사무실을 찾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위탁을 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훈몽재를 운영할 수 없죠? 그대로 방치해야 되죠?

이 조례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 조례 제정이 안되면 훈몽재는 앞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그대로 방치하죠? 재산만 군유재산이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체험시설도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걸 못하고 방치해야 되죠?

예. 피체지처럼 숙박도 받고 그러거든요?

순창은 숙박업을 좋아해요?

관광상품 정도로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꼭 수익사업보다는 순창을 알리고,

꼭 숙박을 해야 순창을 알리냐구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기왕이면 체험을 할수 있게,...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과들소리 전수관이 언제 준공이 됐었죠?

2008년 12월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뒀다가 오늘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도 현재 금과들소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직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요?! 그러면 이건 사실 시설물 같은 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없이 제3자가 운영을 하고 있어도 우리 군에서는 어떤 관리같은거, 그런 것만 일상적으로 해오셨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순창군 군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 보조해 주셨습니까?

금년도치를 보면 운영비 360만원을, 전수관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군에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운영하려고 조례를,

그러면 현재 조례 제정되고 나면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전수관 운영비 부분 비용이 더 많이 들수 있는 소지는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는 위탁운영을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3년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2008년에 금과 들소리 전수관을 준공하고도 지금까지 조례 방치한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제4조 운영에 있어서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금과들소리 보전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되, 사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차에 걸쳐 27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