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과장 강정순입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토지의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이용규제 내용의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근린생활시설하고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신설했습니다.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은 60, 상업·농업지역은 150평방미터, 녹지지역 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분할제한면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56조에는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신설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기존 부지에서 증축) : 최초 건축허가 건폐율이 20퍼센트입니다.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 미만이 되겠습니다. 즉 8퍼센트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확보되었을 경우) : 건폐율 50퍼센트 미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는 건폐율 9퍼센트가 증축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미만. 안 제59조의2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미만까지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2011년 7월 8일까지 가능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안 제65조에는 함양군계획위원회 구성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당연직위원은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를 위촉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완화 또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별표4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완화, 15층 이하의 건축물을 평균층수 18층 이하의 건축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별표8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각 5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행위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6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가능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별표 제19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6호 개정은, 여기는 레미콘하고 아스콘공장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7개정)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 예산조치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종합민원실하고 농업진흥과 관련부서에는 이미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신설이나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대비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구수정이나 띄어쓰기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신규조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 다음에 4호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작물-도 가능하도록 완화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목에 신설된 건데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56조제2항이 신설이 된 내용입니다.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서 40퍼센트 미만 2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폐율 50퍼센트 미만 3항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59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영 제93조제4항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미만까지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011년 7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시 완화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5조(구성)입니다. 2항에 부군수가 되며 하는 내용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개정하고, 3항에는 위원장 및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을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의 3호에 보면 교통·환경인데 교통·환경·정보통신을 더 넣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도 군계획위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4에 보면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로. 별표8이 되겠습니다. 15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해놨는데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만 해놓고 밑에 나오는 괄호 안의 내용들은 제외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호도 그 내용이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개정내용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만 되어 있고 괄호 안에 되어 있는 내용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6호가 되겠습니다. 4의1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하단)

전문위원 김영자입니다.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강정순 도시환경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자연스런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5항과 제7항 및 제93조제4항과 부칙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 업종에 대한 획일적인 제한을 폐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상위법에 맞게 규제 완화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을 18층 이하로 확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9의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각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별표17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추가로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중소기업인의 보호와 기업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예견되는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자 하단)

특례신설에 대해서, 특례신설 괄호에 보면 15층 이하의 건축물을 18층 이하로 할 수 있고, 거리제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이걸 2011년 7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2011년 7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 특례 신설은 전부 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 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에 대부분 여기에 건폐율이 20~40%인데 이걸 가지고 40%까지 건폐율을 이 조항만 2011년 7월 8일까지…

라번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 안 있습니까. 아!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개의 안을 내놨는데,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함양·안의·서상 도시계획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기존 경상남도의 20개, 10개 군부 중에서 하동하고 산청하고 거창은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면 우리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학교보건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정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함양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 거기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우리 조례가 아니고 타 법에 의해서 제한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다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한사항을 완화시킴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렇게 너무 거리제한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데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은 원래 법상으로 하도록 제한을 해놨는데 우리가 주거지역 보호를 위해서 거리를 50미터 이내에는 다시 제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좀 완화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하동, 거창, 산청처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제한내용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읍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타 법인 교육보건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나와요. 여기 함양초등학교면 함양초등학교 50미터 반경 안에는 또 이런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국계법이 아닌 타 법에서도 그렇게 제한하는, 그런 법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 한 번 더 이렇게 제한했던 걸 완화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도 군부하고 도시하고 다릅니까?

국계법에는 원래 상업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군 조례로서 제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할 수 있도록 열어 준 겁니다, 법상. 그래서 그걸 제한을 20미터도 제한을 한 데도 있고 30미터 제한한 데, 50미터 제한한 데도 있고 또 안 한 데도 있고, 사실 군부의 실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20미터 제한한 데도 있고 또 30미터 제한한 데도 있고 50미터 제한한 데도 있고 또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상위법은 상위법인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 상업지역은 숙박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에는.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서 그런 제한을 해놓은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한데 너무 우리처럼 소규모 상업지역을 묶어 놓은 데, 그걸 50미터 제한을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상업지역이 제대로 역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런 시설이 분류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넓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상업지역을 더 확장한다든가 주거지역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읍 같은 경우 보면 주거지역이, 우리 군청 뒤에 보면 주거지역입니다. 집을 아직까지 안 지은 주거지역이, 그리고 보면 제일고 뒤에 있는 그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임대아파트 짓고 한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5만7천 평 가까이 되는데 그 지구라든가 이런 지구들이 아직 주거지역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상당히 불어나더라도 주거지역을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주거지역에 집들이 다 들어서고 하면 차기에 주거지역을 확장할 그런 계획서나, 인구가 6만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로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50미터 반경 그걸 폐지하면 동네 가운데도 단란주점이나 위락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업지역 내에만.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상업지역 내에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도를 가리키며) 이게 상업지역이고 이게 주거지역이면 거리제한을 옛날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를 상업지역 안에서 제한했던 것을 상업지역 안에서는 거리제한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계법에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이런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요. 상업지역에는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다만 이걸 상업지역이더라도 주거지역하고 바로 연접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규제로. 가령 안의나 서상이나 함양 이리 되면, 내가 도면을 안 봐도 서상 같은 데는 주거지역에도 바로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서상 같은 데는 그런 지역이 면적이, 지역이 거의 없어지는 거라. 양 사방 50미터로 다 묶어 버리니까. 또 학교는 학교정화법에 의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묶어 버리니까 상업지역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규제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임의규제거든요. 그 당시에 처음 제정할 때에는 도에서 준칙안에 의해서 그때 일괄해서 아마 규제를 한 것 같아요.

완화해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혀 우려 안 하는 바는 아닌데, 그런데 저희들이 주거지역이면서도 규모 이하의 유흥주점, 예를 들면 노래방이라든가 주거지역도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규모 이하는,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시설들도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흥주점도 있어야만 우리 지역에 돈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 지역에 만약에 거리제한을 다 해 가지고 못하다 보면 다 인근으로 빠져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제한이라고 해서 일반 술을 파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규모 이하는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토지의 이용을 촉진하고 또 그동안에 규제되었던 내용을 완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고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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