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수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 충고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충바이오생태원 조성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지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곤충생태원을 조성 곤충산업 R&D 역량강화 사업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추진할 사업과 예산소요액 및 정부지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특화발전 곤충산업특구 신청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유는 1998년도에 설립한 곤충연소의 연구기능을 바탕으로 화분매개곤충, 정서약용곤충 등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특히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곤충을 지역브랜드로 활용 친환경농업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특화사업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특구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행정적 절차와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특화사업 용역 등을 거치고 도 및 중앙기관 여러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16일자로 지식경제부로부터 곤충산업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곤충산업특구의 특화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곤충생태원 조성사업, 두 번째, 곤충산업 R&D 역량강화, 세 번째, 산업곤충 소득자원화 사업, 곤충관광 자원화사업 등 크게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가지 사업 중에서 곤충생태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도에 수립된 백두대간곤충생태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07, 2008년, 2년에 거쳐서 50억원의 사업비로 수변생태공원 조성, 벌집테마조형물 설치, 반딧불이 유리온실 설치,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광특사업 12억원과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곤충산업 R&D 역량강화로서는 산업곤충 연구개발 인력확충, 기자재확보 등을 포함한 곤충산업 연구개발 특히 양봉우량종자 생산보급, 약용곤충 생산 등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곤충 자원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어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법안 결의 중에 있고 법이 통과 되면은 중앙부처에 관장부서가 지정되어서 제도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이며 곤충특구 선점을 한 예천군은 앞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산업곤충 소득 자원화 사업은 화분매개곤충 확대 보급 그리고 양봉농가육성, 약용곤충 보급 등과 같은 곤충사육농가 육성 또한 곤충표본, 곤충악세사리 제작 등과 같은 곤충소재 상품개발 또한 곤충바이오 기업유치 등 곤충을 이용한 농가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곤충관광 자원화사업은 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 곤충이벤트대회 개최 또한 에코 투어리즘 활성화 등 곤충을 이용한 관광자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계획서 상 총 사업비 소요액은 491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으로 인한 중앙정부에 직접적인 지원 사업비는 어느 특구에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향후에 중앙 및 도비 지원 사업 신청시에 특구지정으로 인한 명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지원 매뉴얼에 맞는 항목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환경부 균특예산 또한 도 및 군비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수변생태공원조성 또 벌집 테마원, 반딧불이 온실 등 약 5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에도 환경부 광특예산 6억원이 확보되었고 도비 20억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최종 내시된 결과 1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테라피 사업장과 인접해 있으며 정부의 녹색성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테마로서 집중적인 개발로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 과정과 어려움 또 미매입 토지 현황 및 향후 매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치와 보상감정가의 차이로 의견을 좁힐 수 없는 점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매입 토지계획 토지 51필지 중에서 미매입 토지는 2만 5007㎡이며 사유별로는 미상속 토지와 문중 또는 가족 연명의 토지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보상 주민 중에서 보상 후에 농지가 없어 무료하게 보내거나 보상금 배부과정에서 빚어진 가족간 불화 때문에 또한 협조가 부족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마을 주민들과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소유자를 끊임없이 설득해서 미매입 토지에 대한 지구를 계속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