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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순희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본회의2009-11-16

이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질문 순서에 의하여 장대복 의원, 이철우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질문사항을 잘 파악하여 답변이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소신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군정질문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보충질문 역시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석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대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장대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다짐을 하고 군의회에 입성하여 활동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나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 수렴하여 진정 주민들의 불편한 점과 군정발전을 위한 재언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여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또한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의정활동을 해왔는가 하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으나 의원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점도 다소 있다고 생각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왕성한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11년의 경륜을 바탕으로 군정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정 비전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금년도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 건설을 위해 신도청 이전에 따른 예천 비전설정, 농가소득 증대로 여유로운 농촌건설, 새 경북의 미래 주인다운 군민의식 함양, 건강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복지 실현, 지역자원을 활용한 성장 동력사업 육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운영 등 6개의 역점시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조성과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여건 등 취임후 국책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중 가장 보람된 사업은 무엇이며 끝으로 최근 거론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군민의 관심사로 거론되고 있는바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 문화유산 보호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조상의 숨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고장으로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예천군의 역사와 예술 학습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 향토문화, 토속풍속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예천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향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조례 제정 후 집행부의 후속조치 내용과 황토문화재로 보호 받아야 할 문화재는 몇 점이며 둘째, 비 향토 목재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등 보호대책과 향토문화재 재지정 등 향후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및 순환형 매립지 관리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영주시와 공동 추진하기로 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무산되어 앞으로 발생할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음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 답변을 건의하였으나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은 2006년도에 사용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속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영주시와의 행정협약 파계에 따른 우리군의 조치내역 셋째,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예산확보 등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바이오생태원 조성에 대하여 곤충연구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청정지역 이미지와 함께 곤충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 타 자치단체의 곤충관련 축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관심에서 차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상태가 양호한 우리지역은 자연학습 및 생태관찰지구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정부의 곤충특구지정으로 우리군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곤충생태원 조성, 산업곤충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진사업과 예산 소요액 및 정부 대책지원은 무엇이며 둘째, 토지매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까지 매입되지 못한 토지의 현황과 향후 매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영광의장

장대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의 중심에 서서 우리고장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남 군수님! 그리고 김상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마무리 되어 가는 요즘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군민 모두 마음을 모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계보호,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여 나간다면 도청이전과 더불어 예천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으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께 지적불부합지의 현황과 향후 해결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은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이 현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토지의 경계분쟁 유발과 개인 재산권의 침해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천읍 서본리, 백전리, 남본리 일대에 지적불부합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실제로 현황 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군 관내에 지적불부합지의 현황과 실제로 정리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미정리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향후 정리계획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구역내 환경개선 정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시가지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올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예천의 관문인 삼거리에서 예천교 구간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예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내 환경개선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구역내 가로 화단 등 도시환경 개선실적과 둘째, 시내 구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집중호우시 범람 재해예방을 위하여 보도블록을 지양하고 건강에 좋은 우레탄, 투스콘 등의 재료로 대체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궁장 등 체육관련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궁의 고장인 우리 예천은 세계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을 1996년 조성하여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양궁대회와 같은 국제경기와 매년 전국 규모의 양궁대회 6개 대회 등 많은 대회를 유치하여 양궁의 메카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양궁체험을 통해 양궁의 저변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장 내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는 2001년에 개관하여 매년 4500여명의 이용객들이 찾아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궁장에 있는 야외화장실이 15년 전 준공된 너무 노후화된 시설로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폐쇄되어 있는 등 체육관련 시설물 이용자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궁장 야외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다양한 체육관련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증원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이 없는 실과단소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2009년 11월 13일 부득이한 이유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므로 서면답변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군수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대치하시겠습니까?

장대복의원

예.

정영광의장

의원 여러분! 장대복 의원께서 군수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의 답변서를 11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불부합지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보면 지난 1910년도 일제시대에 시행한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 사업 당시에 세부 측량의 기준으로 작성한 지적도와 임야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당시 지적측량 전문인력 부족과 장비의 재래화 및 기술부족으로 지적경계 오차 범위가 크고 집단 주거지역에는 대지와 인접한 이웃간에 실제 경계를 무시한 무질서한 무허가 건물의 난립과 증개축 등으로 토지경계 훼손이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지적불부합지로 파악된 현황은 예천읍 노상리 62-2번지 외 총 49필지로 1만 3250㎡, 46가구로서 확인되며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상리 외 4450㎡에 11가구, 백전리에 5230㎡에 22가구, 서본리에 3570㎡에 13가구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정리된 실적은 다소 이웃간에 분쟁으로 면적과 지적경계불부합이 있었습니다. 노상리에 심대보씨 등 다수가 처리된 실적이 있습니다. 예천군에서는 향후 지적불부합지를 2010년부터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재 점유한 건축물을 기준으로 측량하고 또 점유 면적을 소유자 간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들 또한 이해와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군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실적 같은 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몇 건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지적불부합지라고 이것을 얘기하기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실적을 못 나타냈습니다. 이웃간에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또 실지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것 하고 구조물하고 이런 분쟁에 의해서 다소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명확하게 못 잡았습니다.

이철우의원

저 아래쪽에 도시계획도로 새로 난 곳 과장님 아시죠? 보도블록 폭이 안 되는 곳 알고 계십니까, 소방서 있는데.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예.

이철우의원

보기 좋습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안 좋지요.

이철우의원

우리가 공공용지도 지적불부합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거리쪽에 개인택시 뒤에 보도블록쪽에도 보면 지적불부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시내 구간에,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측량의 오차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차츰 하나하나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단계인데 우리군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손을 놓고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늦게라도 지금 내년도부터 전담반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담반 편성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예.

이철우의원

개인의 재산권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데 전담반을 편성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주목이 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실지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수수료가 문제가 되는데 주민들이 사실상 이웃간에 분쟁은 있어도 측량수수료를 지불해가면서 측량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자꾸 내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측량수수료는 군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현황측량을 해서 또 이웃간에 실지 건축물이 있는 현 상태대로 면적이 줄면 주는 대로 늘면 느는 대로 서로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또 받고 해서 1차적으로 주민들이 협의가 완료된 후에 군에 신청을 하면 측량수수료는 군에서 지불하면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전담반 구성은 몇 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전담반은 지금 종합민원과 지적부서하고 지적공사 직원하고 다른 관계되는 직원하고 한 5명 이내로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의원

그러면 소요예산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요?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소요예산은 측량수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16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개인적인 사유권 문제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더러 볼 수 있는 것이 참, 억울합니다, 사실은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 땅이 실제로 공부상에 있으나 땅은 없어지고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업무 바쁜데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해결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나올 때는 종합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억울한 민원인들의 심정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도록 과장님 이하 종합민원과 모든 직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일

이상일종합민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 문화유산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조례 재정 후 집행부의 후속조치 내용과 향토 문화재로 보호받아야 할 문화재는 몇 점이나 되는지에 관해서는 예천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 규칙을 9월 7일자로 재정 공포하였으며, 문화재청 및 경상북도 문화재 위원 등 관계 전문가 5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예천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위원을 지난 10월 29일자로 위촉하여 향토 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향토 문화재는 2005년도 문화재청 주관으로 조사된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157개소 외 전통민속, 탱화, 부도, 금속자료, 고분 등 다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향토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등 보호대책과 향토 문화재 지정 등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특별한 과정을 가지고 출장 등을 통해서 소유자 및 관리자들에게 화재예방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소화기 등 소방방재 비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토 문화유산 지정은 세밀한 검토와 향토 문화유산 보호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꼭 필요한 것에 한하여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예천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향토 문화유산 보호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의원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 문화재나 비지정 문화재도 저는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이나 15년이 지나면 비지정 문화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의원

향토 문화재 지정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우리군에서 조사한 157개소에 대한 개인이나 문중 신청할 경우 지정 방법과 절차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규칙으로서 그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소유자나 관리자가 군에 지정 신청을 하면 군에서 그에 관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향토 문화재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공고 후에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그것이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답변은 그러합니다만 이러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홍보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서 주민들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고, 특히 목재 문화재 화재예방,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이부분이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취약한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생각을 깊이해서 지정이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목재건물 화재 건으로 인해서 숭례문과 같은 그러한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우리의 고유한 전통적인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서 소멸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고 또한 화재예방에 대한 지도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올해까지만 해도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신청을 요구한 상태이니까 의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대복의원

고맙습니다. 이러한 분야도 우리군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고귀한 향토 문화재가 보존되고 그 가치성을 후세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성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그리고 또 특히나 목조 건물이 화재발생 시스템이 특히 경북이나 대구권역이 너무 취약하다고 어떤 신문을 통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자금성 같은 경우에는 60여명이 CCTV나 화재경보 시스템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계속 이러한 화재에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러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엄청난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북이나 대구권역 중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취약지구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 관가정은 보물442호입니다. 안동에 개목사 원통정은 보물242호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이러한 보물들이 실질적으로 목조건물이면서도 CCTV나 방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부분이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저희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 군에서도 그렇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화재예방 시스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방향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순희 의원님.

이순희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이 9월 7일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현재 기간이 짧아서 실적은 없으시지요?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위원회를 구성해놓은 상태만 있고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이순희의원

그러면 문화재위원의 임기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희의원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전문가가 5명이고 나머지는 관내에 있는 분으로 8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희의원

물론 전문가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많이 선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문가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되어 있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다음 3년 후에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물론 다 찾아 보셨겠지만은 한 분이라도 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을 해서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관계도 철저히 하셔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굳이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내에 더 샅샅이 살펴보시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무환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정영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및 순환형 매립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은 2006년도에 사용기한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은 2006년도 사용기한이 종료될 것을 대비하여 2004년 5월 28일 영주시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영주시에서 금년도에 본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여 공동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에 차질을 가져온 것에 대하여 영주시에 대하여 협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5월 1일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도 국비를 신청하여 환경부로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와의 협약 파기에 따른 우리군의 조치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의 협약사항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영주시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고문변호사와 출향인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기 지급한 설계용역비 3억원과 벚나무 4000본에 대한 금액을 2009년 6월 16일에 반환요구를 하였습니다. 영주시에서는 금년도 정리 추경시 예산을 계상하여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경부 및 경북도로 예천군과 협약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페널티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앞으로 각종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의 예산확보 등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타당성 조사결과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지난 4월 24일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사업비 200억원을 신청하였으며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 경상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출향인맥을 통하여 노력한 결과 2010년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내년 1월중에 설계를 발주하고 2012년 11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대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장대복의원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금번 5대 의회 시작 때부터 계속하여 관심사항으로 업무보고, 군정질문 답변, 행정사무감사 등 수차례 거론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부임시의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 답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청복리 쓰레기장의 경우에는 1990년부터 사용하여 2006년도에 사실상 사용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010년말까지 종료시점이라고 합니다. 예천읍 쓰레기는 하루에 약 26만톤 발생하고 20톤은 매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닥치게 될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며 영주시와의 협약파기로 영주시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2004년도 5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다가 협약파기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우리군민들의 우리군의 손익계산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또한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아직까지 계획일 따름이지 이행된 사항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바라고요. 신도청 에너지 종합타운은 2014년까지 조성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장대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6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의 기한이 되어 있지만은 그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 일대에 약 2000평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환경부에 순환형 매립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 당면한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쓰레기가 대란이 우려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지금 현재 3억,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신도청 관련해서 에너지타운 관계는 현재 환경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11월달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동시와 예천군, 영주시, 문경 4개 권역을 묶어서 처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과장님,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은 2006년 4월 사용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 다시 연장시켜서 사용 안 하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든가 뭐, 이러한 내용들을 곁들여서 해야 되지 우리가 법을 지키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파기를 하면 군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인근 주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과장님, 늦게 부임해서 환경관리과 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앞서 제가 이러한 부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공무원은 보직에 의해서 옮기기 때문에 제가 군의원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4명내지 5명의 과장님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러한 분야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실과 과장님한테는 이러한 보직을 좀더 오랫동안 지식을 겸할 수 있게끔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동의하십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장대복의원

동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환형 매립지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 순환형 매립지가 대한민국이 공법에 의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여수에서 작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전라도 광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9일, 20일 여수시를 선진견학을 해서 순환형 매립 정비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할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장대복의원

그래서 이러한 순환형 매립지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환경오염물질을 외부누출을 방지하고 생활환경개선도 좋고, 주민들 보건유지, 침출수, 농경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 환경위해성이 적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방향도 같이 병행을 해야 이 공사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도, 장대복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매립장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폐기물처리장을 활용을 하면 그래도 기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도 민원인들의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고 사업비 자체도 좀 적게든다라고 생각됩니다.

장대복의원

순환형 매립지를 하게 되면 수년에 걸쳐 퇴적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을 빠른 시일 내에 매립형으로 하고 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관리해가지고 압착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적은 장소에 많은 양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잘 유의를 해주시고 환경관리과장으로 계실 때에 이러한 사업이 주민들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과장님, 이 순환형 매립지를 특허에 의해서 한다면 호기성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딱히 공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때 공법을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공법은 호기성 공법과 혐기성 공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호기성 공법입니다. 공기를 주입해서 미생물이 살기좋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악취를 제거하고 침출수를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공법인데 저희들이 기본과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납품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위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대기오염 물질을 없애는 것이 순환형 매립지의 목적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는 주민들의 여건조성 또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실무담당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순희 의원님.

이순희의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영주시에 지급한 반환요구서를 2009년 6월 16일자로 하였고 시에서는 2009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구두로 받으셨지요?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 6월 16일날 공문을 발송하고 그 이후에 담당과장하고 담당으로부터 정리추경시에 저희군에서 지급한 사업비와 그 다음주에 벚나무 400본 6000만원에 대한 정리추경시에 반납하겠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순희의원

물론 우리 공무원 대 공무원으로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설마 구두로 약속을 했으니까 믿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면 매사가 친구간이라도 모든 면으로 보면 완벽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구두로 받을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추경을 언제해서 언제까지로 하겠다는 정식 공문으로 인해서 서면을 서류로서 받아놓았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물론 서류를 받아 놓는 것이 가장 완벽하지만은 영주시 입장하고 저희군의 입장하고는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행을 한다는 사안이고 우리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주시에서 협약사항을 전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를 하고 우리가 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서가 정리추경시에 예산을 어떤 방법이든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순희의원

그러면 협약을 파기한 것은 영주시가 했잖아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예천군의 입장에서는 영주시가 협약 파기를 했지만은 영주시에서는 파기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행을 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주시에서 국비 예산 16억 5000만원을 갖다가 보조받아서 두 번 가량 본 예산에 추경과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파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순희의원

물론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각 시군에 영주시와 예천군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납득이 갑니다. 가고, 서면으로는 받을 수 있는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숙제로서 생각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계속해서 구두로 얘기해 놓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를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참 머리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요? 머리 아픈 것인데 제가 간단하게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는 입장인데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한이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사용기한이 고무줄입니다. 이왕이면 2006년 만료기한이라고 하지 말고 2009년 만료기한이라고 하지 왜 2006년이라고 합니까? 전에 제가 의원 처음 되었을 때는 2002년도인가 2003년까지가 사용기한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6년으로 언제 바뀌었는지 바뀌었어요. 이왕이면 2009년까지라고 올해 말까지라고 하지 뭐하는데 2006년까지 사용기한이라고 하는지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좀 넉넉하게 할 것 같으면 2014년까지 하면 2014년까지 만료기한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사용기한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몇 평을 구입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확장을 하려고 구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뒤에 오염문제하고 침출수문제 때문에 한 것이고 이쪽 편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산소 때문에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매입이 되었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지금 300평 정도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김광일씨 하고 그분하고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분이 문중의 대표로서 저희들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잘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원

물론 제가 의원생활을 8년을 하면서 처음부터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을 했었고 많은 과장님들이 환경관리과장으로 바뀌어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할 때마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결과는 8년째 오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이거든요. 누구하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없고 누구하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답변을 갖다가 이리저리 올려가지고 사용기한도 마음대로 사용기한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의회 답변자료나 보면 처음에 얘기할 때 김영주 환경관리과장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병제 과장님 전부 퇴직하셨습니다만 이런 분들 할 때부터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언젠가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관리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책임제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전담반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구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천읍사무소에 전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예천읍사무소 환경미화원이 약 2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20명은 미화원 역할을 하고 나머지 5명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좀 전적으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영주시하고 파기를 했을 때 난리가 난 것 같이 환경관리과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또 해가지고 그때 사업장 확인 갔을 때 분명히 행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사업장 확인 갔을 때 부탁을 했었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맡겨서 뭘 한 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지금 청복동 쓰레기 매립장 비위생 매립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원

수없이 그렇게 해도 침출수가 방출되고 해도 안정화 사업 하나 손을 안 댔어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보충질문이나 본 질문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신규 매립지 조성은 굉장히 어렵고 기존 폐기물처리장을 이용해서 매립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순환형 매립 정비사업을 합니다. 순환형 매립 정비사업은 안정화 사업도 하면서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 면적도 늘어서 기한을 연장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영주시와의 협약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나 군민들한테 많은 부분에 행정의 신뢰를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순환형 매립 정비사업이 수립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행정에서 제가 누군가는 책임질 수 있는 직급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 침출수가 방출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출수가 유출이 안 되도록 새나가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의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 밑에 땅을 사들입니다, 논을요, 경지를. 그렇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압니까? 방출되는 침출수를 유도하는 배수로를 만든다고 예산을 세워놨더라고. 침출수가 나오면 침출수를 막을 수 있는 안정화 사업을 해가지고 못나가도록 막아줘야 되는데 그 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 경로로 유도를 해서 그것을 퍼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침출수가 센다고 하니까 그 밑에 땅을 사들여요. 그리고 나서 어느 한 해에는 예산을 갖다가 침출수 하니까 그 침출수를 유도한다고 하면서 배수로를 만든다고 사업비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그 사업비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쓰지 않고 반납이 되었습니다. 침출수가 세는데 배수로를 만들면은 침출수가 더 잘 세어 나오도록 물길을 유도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래서요, 지난번에 사업장 확인에서 책임제를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전담반은 편제구성 때문에 안 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급을 환경미화원으로나 예산은 다 환경관리과에서 Tm면서 읍사무소에 떠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매일 확인을 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순환형 매립장 이것 실효성의 문제 적극적으로 공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에서도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다 했을 때 믿고 있다가 허송세월만 보내는 경우가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8년 동안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공법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도 새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신도청 에너지 타운도 그것만 믿고 있다가 우리 예천군의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때가가지고 신도청 에너지 타운의 쓰레기도 거기서 매립을 하지만은 쓰레기 매립보다는 에너지를 발생시켜가지고 그 폐기물로 인해서 쓰레기로 인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만 믿고 있다가 어느 천년에 이 쓰레기 매립장이 어떻게 될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이재창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중에 쓰레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환경관리과 고유 책임의 업무라기보다는 군민전체가 공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청 유치에 걸맞는 시설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외국의 사례하고 우리 국내 사례하고 두가 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로 제가 철저하게 방문도 하고 조사도 한 번 해봤습니다. 일본의 이즈모시라는 곳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우리로 말하면 6개 시군을 통합을 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을 했습디다. 소각장을 건립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들 쓰레기 소각처리 능력이 280톤 정도가 되더라고요. 280톤에 직원이 30여명 밖에 안 됩디다. 이것이 말이 쓰레기 소각장이지 이것을 관광견학지로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서 부가를 높이더라고요. 높이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철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 소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인근시군에 5000여 가구에 전기를 무료로 공급을 해주는 또 전기는 한전은 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재창의원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물론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억 정도 드는 그런 시설입디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서 또 신도청에 맞는 지역으로 봐서 이것이 타당성이 안 있겠나. 그래서 인근시군과 연합을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는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CO2가스라든가 환경호르몬도 1000분의 2% 정도 발생되는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사례를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에도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사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 있는 용인 수지지구에 보니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활용을 해가지고 쓰레기 대란을 막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이렇게 했습디다. 보니까 거기 수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지하에도 파이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우체통 같은데다가 소각이 되는 것은 빨간 것에 넣고 소각이 안 되는 것은 파란 것에 넣으면 밑에 지하 50cm 관로를 통해가지고 공기청정기, 청소기의 어떤 그런 원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집하시설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여수에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도 순환형 매립지는 사실 우리시대에 뒤떨어진 공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선진화된 곳으로 가셔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 또 앞으로 신도청이 들어올 지역에 걸맞는 시설을 기획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당장 청복동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오늘 내일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보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구역내 환경개선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구역내 가로화단 등 도시환경 개선실적은 예천읍 남본리 예천교에서 남본 삼거리간 300m 구간을 보도 및 노변정비와 함께 가로화단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전리 백전교 하류 하천을 복개하면서 주차장과 차도 경계에 가로화단 130m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구역내 사업 시행시에 여건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화단 등을 설치하여 도시환경 및 도시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구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시내구간은 보도 폭이 좁고 또 일부 구간은 요철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보도폭 확장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도가 노후, 침하하는 등 보도면이 고르지 못한 구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휀스를 설치하고 있으며 시가지 가각부분에도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을 위하여 휀스를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포장시 우레탄이나 투스콘 등의 포장재를 대체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보도구간은 상하수도 등의 보수 등으로 굴착이 빈번하여 투스콘으로 시공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외곽도로나 산책로 등에는 투스콘이나 우레탄 사용을 적극 검토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예산으로 깨끗하게 삼거리부터 예천교까지 정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었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좀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시내구간에 할 수 있는 구간은 조금 더, 없는 예산이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군 방향으로 봐서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가장 어지러운 곳이 예천교에서 중앙약국 사거리까지 양쪽에 주차선을 대각선으로 주차를 시켜놓은 것을 보면 혼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거기가. 그래서 보면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사실은 주차장이 자꾸 한천주차장도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상설시장 쪽도 뒤쪽에 주차장 확보도 새로 지금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래서 그 부분도 어느 때인가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혼잡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구간별로 교육청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하고는 조그맣게 설치를 하면 아마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이철우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말씀드린 예천교에서 중앙약국 사거리간 이곳은 시장 중심가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도 혼잡하고 교통도 예천으로 봐서는 가장 혼잡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구간도 모두 교통여건이나 시장 또 여론을 참작해서 앞으로 설치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검토해서 설치 가능하다면 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도로 기능이 주차장 기능으로 사실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도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번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가각부분에 휀스 설치를 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설치를 하면 아마 불편사항이 좀 낮지 싶습니다. 앞으로 필요 가능한 지점에 가각부분에 휀스를 설치해서 개구리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나가는데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의식도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도블록 관계는 마지막으로 보통 여성분들이 구두를 신고 보도블록을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하이힐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틈새로, 가다가 발목을 삔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획일적으로 한다면 너무 많은 소요예산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내구간을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아마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가지 같은데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시내 도로가 물에 잠긴다든지 하는 부분이 보도블록이나 포장으로 했을 때 물이 갈리고 모이는 곳이 빨리 모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범람의 우려가 있는데 투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가 물을 먹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그래서 재해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구간별로 다 획일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 하는 구간은 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군정질문 마지막을 맞이하셨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공직생활 거의 40년을 지나왔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 걱정해주시고 협조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마지막 자리를 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한 번 더 서야 됩니다.

이철우의원

그것은 업무보고고 군정질문은 오늘 마지막이라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수나 이런 것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이영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생활 40년 참 많이 했네요. 그동안 참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천교에서 삼거리 사이에 가로화단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이 소나무가 너무 커서 말입니다, 보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서 운전하기가 힘들다 이러는데 다른데 이렇게 보면 소나무는 작은 것 타박한 것 이런 것을 심어놨는데 이것은 너무 커가지고 저도 이렇게 다닙니다만 좀 시야가 가려지는 그런 염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지금 올해 심은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높은 나무는 좀 눕혀 심든지 하여튼 전지작업을 하든지 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한 두 그루는 좀 커 보여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

교체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장대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보행권 확보, 노상적치물, 상권과 보행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다른 의원들도 많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혼잡한 그러한 시가지에 교통장애도 되고 이러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저희과 업무 중에 제일 고민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인력도 투입하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근절 안 되는 것이 노상적치물이나 보행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단속구간은 몇 집이 안 됩니다만 과태료 부과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복의원

마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출입니다.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궁장 등 체육관련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세계적인 규모의 양궁장을 비롯하여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물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군민들은 이러한 체육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체력증진과 함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예천에는 우리나라 최고수준이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양궁인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년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는 전국규모의 양궁대회가 10여 차례 이상 개최되고 연간 1만 5000여명 정도의 선수와 임원들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또한 양궁체험을 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매년 5000여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궁장 야외화장실 노후화와 야간의 폐쇄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불편하므로 양궁장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로 설치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양궁장 야외화장실은 지난 96년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이전시 건립한 현대식 단층건물로서 당시에는 우수한 시설의 화장실이었으나 건립연도가 오래되어 화장실 환경변화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야간에 야외화장실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양궁장이 시가지 외각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설안전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득이 개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육관련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증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 부분인 양궁장 인근에 건립중인 체육시설물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와 인사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담인력 증원문제에 대해 인사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이철우의원

소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시내 다니시다가 생리현상으로 갑자기 고통을 겪은 적이 가끔 있습니까?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간혹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목격을 많이 하거든요. 휴일이나 이럴 때, 요즈음은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 문이 잠겼다면서 애를 태우는 사람을 가끔씩 목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화장실은 있는데 문은 꼭 잠겨져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개방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시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아마 해결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식건물이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파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안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중문을 설치하고 또 다른 문은 자동문으로 하고 센서를 달아서 이렇게 하면 문이 열려 있을 일도 없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보고하셨듯이 연 인원이 양궁대회 1만 5000명, 일반 체험객 5000명해서 약 2만명 정도 찾는 곳인데 화장실이 사실은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사용하기는 불편하지는 않는데 요즘 화장실 문화 개선 해가지고 상당히 다른 시군도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인근에 문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되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철우의원

그래서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좀 하도록 하고 해서 이 시설물을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좋은 시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양궁장이라고 하면서 화장실은 아주 뒤떨어진 그런 시설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든지 기계적인 문제는 사실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외풍도 좀 심하고 그래서 동파우려도 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데 애를 많이 먹는 것을 목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면적인 보수보다는 리모델링을 한 번 새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밀 방안도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사업비를 갖다 던져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 보다 우리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른 음향시설 몇 천 만원씩 몇 억씩 들여서 다 고치면서도 이 화장실은 사실은 한번도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담인력 문제인데 물론 이것은 행정지원과하고의 인력문제 수급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만 뒤에 골프연습장이나 지금 다목적구장 또 농구장, 풋살경기장, 양궁체험장 뒤에 시설이 준공을 했고 또 일부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이 지금 늘어났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서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아는게 야간이나 특히 이럴 때 시설물 관리하는데 완전히 건물은 SECOM 시설을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야외시설물은 사실 관리가 참 힘든 실정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보려면 사무실 직원이 나가서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청 같은 경우는 군청건물 때문에 청원경찰까지 두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사업소에 청원경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만한 인건비를 들임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질문에서도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하여튼 꼭 협의를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인 시설물이 잘 보존되고 또 여러 사람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장대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시설면에서도 수준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대복의원

그와 반대로 우리군은 경기장 시설을 보존하는 데만 급급하고 개방하는 데는 소홀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앞으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방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양궁체험 같은 분야에서도 금년 4월부터는 연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다른 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대복의원

실질적으로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만 군민은 누구나 다가 군의 시설물에 대해서 언제든지 개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예를 보면 축구장 인조가 깔려 있는 부분에 도민체전의 행사를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시설물 개방을 하지 않아서 문경에 가서 연습을 하고 오는 이러한 일도 일부분입니다만 많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체육시설을 언제든지 개방해서 군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장대복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 충고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충바이오생태원 조성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지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곤충생태원을 조성 곤충산업 R&D 역량강화 사업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추진할 사업과 예산소요액 및 정부지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특화발전 곤충산업특구 신청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유는 1998년도에 설립한 곤충연소의 연구기능을 바탕으로 화분매개곤충, 정서약용곤충 등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특히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곤충을 지역브랜드로 활용 친환경농업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특화사업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특구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행정적 절차와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특화사업 용역 등을 거치고 도 및 중앙기관 여러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16일자로 지식경제부로부터 곤충산업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곤충산업특구의 특화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곤충생태원 조성사업, 두 번째, 곤충산업 R&D 역량강화, 세 번째, 산업곤충 소득자원화 사업, 곤충관광 자원화사업 등 크게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가지 사업 중에서 곤충생태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도에 수립된 백두대간곤충생태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07, 2008년, 2년에 거쳐서 50억원의 사업비로 수변생태공원 조성, 벌집테마조형물 설치, 반딧불이 유리온실 설치,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광특사업 12억원과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곤충산업 R&D 역량강화로서는 산업곤충 연구개발 인력확충, 기자재확보 등을 포함한 곤충산업 연구개발 특히 양봉우량종자 생산보급, 약용곤충 생산 등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곤충 자원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어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법안 결의 중에 있고 법이 통과 되면은 중앙부처에 관장부서가 지정되어서 제도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이며 곤충특구 선점을 한 예천군은 앞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산업곤충 소득 자원화 사업은 화분매개곤충 확대 보급 그리고 양봉농가육성, 약용곤충 보급 등과 같은 곤충사육농가 육성 또한 곤충표본, 곤충악세사리 제작 등과 같은 곤충소재 상품개발 또한 곤충바이오 기업유치 등 곤충을 이용한 농가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곤충관광 자원화사업은 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 곤충이벤트대회 개최 또한 에코 투어리즘 활성화 등 곤충을 이용한 관광자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계획서 상 총 사업비 소요액은 491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으로 인한 중앙정부에 직접적인 지원 사업비는 어느 특구에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향후에 중앙 및 도비 지원 사업 신청시에 특구지정으로 인한 명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지원 매뉴얼에 맞는 항목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환경부 균특예산 또한 도 및 군비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수변생태공원조성 또 벌집 테마원, 반딧불이 온실 등 약 5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에도 환경부 광특예산 6억원이 확보되었고 도비 20억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최종 내시된 결과 1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백두대간테라피 사업장과 인접해 있으며 정부의 녹색성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테마로서 집중적인 개발로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 과정과 어려움 또 미매입 토지 현황 및 향후 매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치와 보상감정가의 차이로 의견을 좁힐 수 없는 점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매입 토지계획 토지 51필지 중에서 미매입 토지는 2만 5007㎡이며 사유별로는 미상속 토지와 문중 또는 가족 연명의 토지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보상 주민 중에서 보상 후에 농지가 없어 무료하게 보내거나 보상금 배부과정에서 빚어진 가족간 불화 때문에 또한 협조가 부족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마을 주민들과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소유자를 끊임없이 설득해서 미매입 토지에 대한 지구를 계속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복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장대복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곤충연구소는 우리군을 청정지역으로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시지요?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예.

장대복의원

금번 특구지정으로 더욱더 생태원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방학 때 곤충올림픽과 어린이날 특별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성과와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주시고 생태체험관 관람료의 연간 징수액은 약 얼마정도 되며 측정금액은 적정한지의 여부와 종봉육성사업 해당 문제점 하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방학 곤충올림픽에 대한 분석입니다. 올해는 10일 동안 곤충올림픽 행사를 추진해서 약 1만 5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녀갔고 그에 대한 파급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곤충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해서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 300여명이 참석을 해서 곤충에 대한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곤충생태체험관 관람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작년보다 30% 증가된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종봉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에서 금년 10월달에 1차 내방을 해서 지금까지 연구 분석된 결과를 한 번 보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작년도에 들여온 종봉, 그리고 길러 나가는 과정이 아직까지 양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한 번 우량 종봉을 들여와서 2차 교접까지 거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대복의원

곤충연구소장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고맙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