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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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 입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선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기획감사실장 김문원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박일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 요즘 고생이 많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감실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를 한다고 하다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통해서 답을 듣고 개선책을 요구할테니까 오해없이 듣기 바랍니다. 홍보예산 관계 4쪽에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 홍보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 있었죠? 중복 집행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 여러가지로 홍보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를 의회에서 해왔는데 당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 언론 홍보차원에서 홍보비를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집행을 했었던 것이 평균 1억내외예요. 1억이 조금 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 그런 상태에서 언론홍보비를 운영을 했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 대폭적으로 상향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홍보비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우리 정읍시 전체의 예산을 총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전부다 통합해서 거기에서 통제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해야 만이 좀더 바람직하게 일목요연하게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홍보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언론홍보비를 총괄한다고 했을 때 총 얼마정도 소요되겠느냐? 밑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정도 되겠냐고 했더니 대략 3억정도면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홍보성 예산을 줄이고 기획실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홍보활동을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3억이라는 예산을 2007년도부터 편성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서 승인이 안 되고 추경에서 승인이 되는 그러한 경향도 있었지만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대략 3억에 가까운, 3억이 초과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그정도 가지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는 실과소대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대로 2006년도, 2007년도 이전에 있었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홍보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PR이라는 것은 광위의 홍보하고 광고의 개념이 저희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계절관광과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광고성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계절관광광에서 내장산이라든가 각종 축제를 역광장이나 KTX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은 광고성의 예산이고 농업정책과에서 단풍미인 쌀을 지하철 같은 데에서 홍보하는 것은 쌀을 상품을 팔기위한 광고성의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홍보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홍보란 뭐냐? 주민들한테 저희 행정목적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그런 행정목적을 널리 알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설득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홍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광고예산하고 홍보성 예산하고 구분하고 싶고 기업에서도 광고예산을 많이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는 이유가 상품을 팔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럼 저희도 일부 이런 큰 자치단체에서 홍보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상품을 팔고 또 저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계절관광과나 농업정책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에서 광고성 광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었던 의도는 실제로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런데서 전부다 하고 있는 사항을 끌어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해 달라. 통제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고 서로 의사표현이 틀리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통제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3억이라는 홍보비를 기획감사실로 2008년도부터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옳은 지적이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광고라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광고라는 것은 적절한 시장판단을 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기능이지 총체적으로는...

진상

박진상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감실에 근무했던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럼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3억만 있으면 전부다 컨트롤하면서 전부 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3억을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전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움직이더라는 얘기죠. 그럼 3억으로 상향 편성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은 그 의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택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공무원 국외출장, 해외연수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40건, 40명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은 1억6천4백이 세워져 있는데 8천2백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작년도에 아마 해외연수 출장이 절정에 달해서 158명이 나갔어요. 예산도 작년도 최고로 해서 3억6천4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올해 8천만원이면 거기에 1/4도 안되거든요. 국가시책에 따라서 해외출장이나 연수가 줄어든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꼭 필요한 출장까지도 억제한 일은 없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중앙부처라든가 또는 도단위에서 저희 행정발전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응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간 경우는 없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금년에 준해서 편성하시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택술위원

이런 절약은 하나의 표본이 되는데 박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원래 홍보예산을 2억편성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1억을 더해서 3억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자료에 나온 대로 합계를 해봐도 3억6천1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6천1백만원이 초과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부 풀비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이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애로는 뭐냐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언론사가 저희 지역 실정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 문제고 다만 그것이 정부에서 언론홍보법을 제정을 해서 ABC제도를 도입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과도기를 거쳐서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홍보문제는 언론사의 문제때문에 저희하고 연계해서 행정이 어렵다는 것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 홍보성 예산이 1억6천7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지방신문 이런 데에 나온 것이 83회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176회에요. 배가 넘습니다. 물론 정읍에 언론인이 20명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가 참 많으시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한 예를 들면 20쪽에 내장산 설경촬영대회 홍보해서 전민일보 1월19일부터 해서 21쪽 전라일보까지 해서 같은 내용이 지방지에만 12번이 나왔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3억6천정도가 쓰여졌다고 하셨는데 신문사 홍보비가 약 3억이고 방송사가 4천하고 전북방송이 2천4백이다 보니까 3억6천4백인데 그것을 토탈해서 말씀하셨고 다만 신문사는 3억입니다. 그런데 그 3억중에 내장산 설경 촬영대회 홍보가 있는데 저희가 3억을 가지고 신문사의 홍보부수라든가 또는 구독료, 신문사의 인지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씰링을 정합니다. 어떤 신문사를 어느 정도 배정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신문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간 배정액을 산출해주면 그 신문사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그 내역을 광고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할 때 그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연초에 그렇게 나갔고 다만 이런 행사의 홍보라는 것은 결국에 저희가 지역주민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타 지역으로 알려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참여유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택술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읍시민이나 전라북도 도민만 상대를 해서 홍보를 하지 말고 설경촬영대회 같으면 정읍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적어도 전라남도 신문에도 내고 다른 도 신문에도 한번씩 냈다면 효과는 더 클 것이고 우리도 이해를 해요. 나쁘게 말하면 언론인 봐주기 위한 홍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홍보목적이 과연 정읍시민을 위한 홍보냐 언론인을 봐주기 위한 홍보냐 아니면 시장님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냐 이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전라북도에 있는 신문에 낼 것은 내고 전라남도 신문에도 필요하면 내고 정읍 내장산 광주사람들이 엄청 옵니다. 그리고 충청도 신문에도 한번씩 내고 작년도에도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홍보성 예산을 따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개선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홍보목적에 부합되도록 홍보기관도 선정을 하고 지역도 선정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윤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제정이 몇 년도에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것을 제가 했는데 2007년도에 해서 시행규칙만 올해에 제정되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조례제정하고 몇 년씩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통합관리기금 운영을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바로 할 것 입니다.

윤영희위원

2010년부터 하실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 조례제정이 되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그것은 조례 제정이 언제 되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위원 선출하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시행규칙을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도내 시군이 대부분이 시행을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선의로 해석하면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권이나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시군하고 벨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좀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다른 시군이 안하면 안할 수도 있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페이스를 조절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제대로 시행을 하면 효율적인 예산편성도 될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잘 연구하셔서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하고 안한다고 안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선출은 아직 안하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했고요. 다만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설명회가 요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해에 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 또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 지역을 이끄는 분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는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해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라든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필요예산을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일부 주민참여 예산제의 한 형태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절차들이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태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윤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제정될 때는 타당하니까 제정이 된 것이고 시행규칙을 잘 제정하셔서 예산제를 추진했으면 하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위원을 뽑으실 때 전문 인력만 뽑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다른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가 81개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관리는 총무과 소관인데요.

윤영희위원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 조예라도 있으신 분들로 구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이 몇분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45명, 또 지역위원회가 10명이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시민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읍면동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위원회를 세가지 형태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래서 40명 정도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윤영희위원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주시고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유치는 기감실 담당이 아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의원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지난번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방채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동의를 얻으라는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놓쳐서 최근에서야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수정이나 개선이나 그런 것을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관리해서 개선해야 될 것은 추적관리해서 안된 것은 종용을 해서 독려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될 것은 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 갖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자체 감사나 상부 감사도 중요하지만 의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때 우리 정읍시의 발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못할지라도 정읍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그런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내놓았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지금 몇 건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어렵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그렇게 된다면 이유는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업무보고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 각 실과소 담당부서에서 대장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수시로, 예를 들어서 감사때라도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것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혹시 인력이 부족하시다면 대책강구를 하셔서 전담부서를 하나 두었으면 합니다. 의회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회 법무팀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인력확보를 하든지 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감사는 상부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만 나오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나오지 않습니까? 시책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의원들이 다 바라는 것이 전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중에서 가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다루셔서 우리 정읍시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의원 5분자유 발언이나 시정질문 등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 특별 대책강구를 하셔서 한번 실장님께서 예를 들자면 대안이라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고요. 다만 한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실과소로 그런 관련된 것을 통보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의회사무국에서도 그 관련해서 저희한테 어떤 공식적인 공문화를 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정병선부위원장

작년도에도 이런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답변관계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냐 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회사무국하고 조율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집행으로 해서 잔액이 부족시에 사고나 위험발생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예비비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한번 묻겠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출, 또는 예산에 초과 운영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예산에 초과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실 예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시내 도로형편을 보면 요철이 많아서 동절기에 결빙시에 대형사고 우려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수도 배수가 잘 안되어서 만일의 경우에 겨울철에 장마는 어려운 현상이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장마가 져서 폭우가 내릴 때는 많은 침수지역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지적을 해준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상당히 착잡한 기분입니다. 불난 뒤에 불끄러 가면 뭐합니까?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결빙 시에 사고우려지역을 미리서 파악을 해서 시민이나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미리서 조사를 해서 그런 예상지역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예비비 활용을 해서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도로관리 부서에 소파보수 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챙겨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거기만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세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동절기 피해예상지역을 조사를 하실 것입니다. 정읍시의 도로가 상당히 하수배수관거 사업이 있는데 BTL하수관로공사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로가 침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될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수관로로 인해서 침하된 것은 그렇지만 옛날부터 도출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엄밀히 조사를 하셔서 사고 예방을 미리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홍보는 어떤 행사를 한다. 내장산 부부사랑 단풍축제를 한다 했을 때 홍보는 언제 해야 되는 것이죠? 10월31일에 행사가 있다면 홍보는 언제쯤 해야 된다고 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미리 해야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앞당겨서 홍보를 했을 때 홍보비 지출은 언제로 정산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홍보는 미리 하되 지출이 원인행위가 늦어서 지출원인행위 날짜로 표기가 됐을 것입니다. 실제 홍보시점하고 지출시점하고는 괴리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실제로 홍보도 하나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출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 20쪽에 조금 전에 김택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내장산설경촬영대회 홍보가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배너 광고는 빼고라도 2월9일까지 12개 언론사에서 홍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집행이 자꾸 날짜가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홍보는 미리 했을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집행일이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문사에서 청구시점을 자기들이 늦추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구가 들어와야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시점은 타이밍이 맞게 했는데 청구자체가 늦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 홍보를 할 때 거의 선 집행을 하다시피 하는데요? 홍보물이 나옴과 동시에 집행을 하는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기자들하고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가 실제로 늦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떡값 흥정하는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1월17일에 설경촬영대회를 했는데 2월9일까지 끌고 가면서 홍보비 집행을 늦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혹시 의원님께서 신문홍보 날짜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지출청구가 늦어서 원인행위가 늦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2개 언론사에서 홍보한 홍보내용이 있죠? 설경촬영대회에 대한 홍보한 내용들 전부다 스크랩되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 전부다 갖다 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2개 언론사에 홍보한 내용을 바로 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타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한 처리결과를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항들이 주로 크게 나눠서 뭐라고 생각을 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시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시책이라면 타 자치단체도 앞 다퉈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들이 다른 시군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시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책 또는 체험관광 또는 도시환경 그 분야가 13개 분야로 다양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분야 설정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정읍의 정서 이런 것들을 놓고 알아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복리증진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되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예를들어서 익산에 KTX역이 선상역으로 거의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된다고 하는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정읍시에서 원하는대로 다 해주겠다고 했었던 철도시설공단에서 금년에 들어서 정읍시에서 요구하는대로 못해주겠다. 지상으로 갈 수 있도록 밖에 못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익산은 지상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익산이 선상역사를 신축할 것으로 거의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식품클러스터가 정읍에 국책연구소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정읍에 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의 명분화해서 거의 정읍에 유치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익산으로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1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5억의 장학금이고 2억의 핸드볼팀 후원금 이런 것을 하나의 이유로 해서 7억 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그 사람들로 받아가면서 2년이상 투쟁을 해왔어요. 예를들어서 논산, 창원, 부천, 부평 이런 지역들 전부다 투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행정에 타당서없다. 당신들이 제재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라까지해서 배상요구까지 했어요. 우리 정읍시는 그 배상이 두려워서 항소포기했다고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하기 위한 지휘를 받기 위해서 전주지방검찰청의 의견을 물었을 때 항소하지 마라는 지휘가 떨어졌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논산이나 창원같은 경우는 어떻게 항소를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검찰에서 항소를 하라고 해서 했겠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죠. 행정소송이 아니면 다른 소송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거꾸로 이런 사항은 항소를 했으면 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고 또 했으면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항소할 수 있는데 결과는 자명하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송무 업무에 대한 지도를 어제도 검찰 전주지검에서 검사 두 분하고 송무 업무 담당자가 나와서 지금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받아야 할 부분에 안받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왜 우리 시 행정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하고 안하는 것이 말이나 되요? 다른 지자체는 전부다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배상은 10원도 안 해줬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략적인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행정소송을 우리가 1차에서 패소를 했는데 또 항소를 해서 패소했을 때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두려워서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검찰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입니다. 법무부 산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은 저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행정계통에 있는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차원에서 지휘를 물었더니 항소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떨어져서 안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정에서 항소해야 실익이 없다. 또 진다. 그런 판단을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또 진다. 지는 것은 자명해요. 왜 지느냐?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사안이 못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떠한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조성을 해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형마트니까 못 들어온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지는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그 기간까지 가다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도시의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난 뒤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언론에 이슈화가 되었어요. 정읍이 이슈화가 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소도시 대형마트 입점을 최대한 규제를 해라 몇 평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은 그 며칠 전에 항소를 포기하고 지어도 좋다고 해버렸어요. 왜 우리 정읍은 끝까지 항소를 하고 갔으면 상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느냐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법제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단 업무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님한테 얘기해야 될 사항이에요. 여기에 많은 시민들의 의혹이 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저도 공유합니다. 또 모든 공직자가 마찬가지이고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실행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지고 법과 괴리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하고 싶어도 검찰에서는 하지 마라. 말하자면 법률싸움에서 너희가 진다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누구를 도와주고...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고 우리가 당초에 거기에 롯데마트 입점을 거부한 이유가 뭐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결국엔 지역상권의 소상공인들, 재래시장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저희 내부의 재원이...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영세상인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것을 거부를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또 저희 재화가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롯데마트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더 끌고나가면서 타 지자체처럼 우리 정읍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얻고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끌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은 7억 받고 끝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큰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서 찾아서 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주는 것이 우리 행정으로써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정읍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정읍시의 어떠한 사업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온 상태에서 우리 정읍에 건설적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겠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 확보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고 많이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다녀왔지만 제천시, 논산시, 공주시 이런 데를 가면 정말 조그만한 것 가지고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심사가 끝나고 나면 돈 지원을 요구해서 50억짜리도 30억 정도씩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읍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별로 안하는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우선 국가예산 확보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올리고 저희가 작년도 국가예산이 2,337억이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국가예산이 2,300이라니 SOC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까지 국가예산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국가예산이라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정읍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것을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읍시에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도비보조사업 또는 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는 국가예산이라하면 중앙 각 부처가 저희 정읍시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국가예산이라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정읍시에서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노력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작년에 2,337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정된 것이 3,591정도가 됩니다. 47개 사업에요. 그것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방문하고 또 시장님도 가시고 각 실국장들이 가시고 또 국회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장님은 몇번 갔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재정부, 국회해서 6번 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임기 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올 해만요.

진상

박진상위원

갔다온 근거를 좀 주시고 누구를 만났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할 시점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살기 위해서 서울에 호텔 객실을 아예 얻어놓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주일에 1박2일정도씩해서 2번, 2박3일씩해서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예산투쟁을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 얘기했었던 것을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자 교대)

정병선부위원장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박일 위원장께서 긴박한 상황으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사자료 6쪽에 국내 자매결연 도시 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는 일본 나리타시하고 중국 서주, 국내에는 몇 개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명무실하지 않았나? 형식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작년에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올해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도 언제부터 교류를 시작했는데 또 전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교류를 했는가 먼저 외국과의 교류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우선 속초의 경우는 2월10일에 속초들불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화환을 보냈고 5월8일하고 10일은 속초에서 저희한테 황토현 동학축제때 자기들의 젓갈을 팔기위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천의 경우에는 4월에 저희가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황토현축제때 농산물 팔기 위해서 온 적이 있고 두 군데는 사천하고 속초는 저희가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종로하고 대구 수성구 그런데는 거기에서 저희한테 팔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서 농특산물 한마당 장터운영을 해서 3천6백만원 정도를 팔기도 하고 미리 주문을 받아서 1천8백만원 정도를 팔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경우도 농산물을 팔아서 저희가 약2천7백만원 정도 성과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때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판매하기 전에 먼저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느 시 못지않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운동시설도 잘 갖추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과 경제적인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교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아마 경제적인 교류도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간교류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름철에는 우리가 속초에 시골학생들을 보내서 그쪽에 어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어른들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도 정기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자연이 경제적인 교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외국과의 교류입니다. 일본하고 중국은 언제부터 교류를 하기 시작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본은 2002년1월에 교류를 시작했고 서주는 2000년 9월부터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양 시가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도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다녀오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서주에 다녀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참여학생에 대해서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작년에 갔던 학생은 배제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공정하게 하시겠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시골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읍시내에 있는 학생들보다 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타 지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물론 있겠죠. 이쪽에서 방문했을 때 다시 방문자를 받아서 여기서 숙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학생들에게 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특히 시골은 도시지역보다는 그런 기회가 적어서 우리 시에서 도시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용하겠지만 시골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실장님 박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마트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시에 기부한 금액이 7억이라고 하셨던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시에서 원하지는 않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요구는 할 수가 없죠.

정병선부위원장

안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허가를 해주니까 건축과라든가 사업부서, 인허가 부서 쪽을 통해서..

정병선부위원장

그 용도가 어디어디에 주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 5억하고 핸드볼 쪽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학금도 중요하고 핸드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읍지역 경제 활성화가 제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2시장, 그 롯데마트로 인해서 상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예상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2시장이 없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소멸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롯데마트가 롯데건설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롯데건설과 협의를 해서 제2시장에 주상복합형 건축, 민자 투자할 분들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2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2시장 인근에 주민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지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것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조건부 행정처리는 안되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하고 타협보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이런 정읍시가 안고 있는 큰 현안들을 가지고 접촉해서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좀 낮은데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또 그렇게 가면 좋고요.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정말 더 좋은데요. 다만 기업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그 사업에 손을 덴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대기업이 과연 저희가 요구한대로 따라줄까에 대해서는 물론 시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과거에도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제2시장에 주상복합형의 상가를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패를 하고 말았잖아요.

정병선부위원장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행복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나 의회가 안 되지만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원할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도해보는 것, 우리 정읍시에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것이 완성됨으로써 행복만 찾은 것이 아니랍니다. 작은 것에서 가까이서 우리가 찾아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관계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큰 차원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0여분이 지나서 생리적인 현상이 어떤지 물어보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요한 자리에 꽃이죠. 2천여 공직자의 꽃, 힘드실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고 계획잡고 기획, 감사까지 하려면 무지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준비를 못해서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어떤 업무 영역을 넘나들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적절히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기감실에 사업숫자 및 금액, 인원 현황, 일반 현황 개요만 살짝 설명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사업은 저희가 제일 큰 것이 결국에 사업이라고 할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의 제일 큰 기능이 기획, 조정, 예산확보, 감사가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은 없고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라든가 여비 그런 것들이 주로 기획실에는 있습니다. 또 국제 교류, 관내 교류 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원현황을 알고 계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27명입니다. 5급 1명, 6급 7명, 7급 13명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8급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8급이 2명, 기능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급은 없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꽃을 받쳐주기 위해서 6급 7급들이 20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읍의 가장 일 잘하시는 분들도 위촉되신 분들이에요. 점수관리도 좋고 앞으로 정읍을 책임지셔야 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무원 대표로 꽃이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121,500명이 여기에 가서 회의를 대신해서 하고 오라고 보내서 왔어요. 그래서 두 단체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개별 의원님이 생각은 다를 수가 있죠. 부산으로 가서 일본을 가는 방법, 서울로 가서 일본을 가는 방법이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잘하는 곳은 힘을 가지고 밀어주고 기획하고 못하는 것은 도태를 시켜주지 않으면 발전은 없습니다. 달나라 가는데 무거운 것을 달고 갈 수는 없어요.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야죠. 그런 차원으로 물론 고생도 하신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감수를 해내셔야 될 자리에 있다. 참고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정읍시가 확 달라졌습니다. 녹색도시 이 책자 보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솔직히 우리 의원님한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감사는 읍면동 먼저하고 다른 과 먼저 해 가지고 정말 개선해야 될 것을 감사실 감사하면서 대안도 제시해줘야 정읍의 미래발전이 있다 그런데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내년에 또 해서 사실 핵심부서가 감사를 늦게 받아야 조정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직렬이나 직제 순을 감사받을 때 바쁘시다고 해서 늦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은 곧잘 13만 정읍시민이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13만 시민이라고 하실 것인가?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인구가 감소가 자꾸 되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는 12만 선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13만이 못되어서 그렇죠. 한번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인구감소율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통계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 현상이 왜 생겼는지 요인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13만에 대해서는 아직은 12만이 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 우리 시민도 꾸어오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사회적인 현상은 실질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최소한 12만5천이나 12만2천5백명도 아니고 12만1천5백명이면 12만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만명 차이인데요. 아마 시장님께서 12만이 무너지면 12만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는 1만명도 꾸어오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상이나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공조직의 최고 선봉주자들과 주민의 대표가 만났는데 8천5백명이 틀렸어요. 늘 하고 다니는 시장님을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실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13만이 안되는데 왜 자꾸 13만이라고 하는가? 개선해주시고요. 이것이 맞다면 2천여 공직자라고 해야죠. 1천4백명인데 그것은 왜 꼭 1천4백명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규직만은 1천70명이고 기간제 포함해서 1천4백명이라고 합니다.

박일위원장

13만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들어 있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2천명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은 왜 못해요? 인구가 20만이라면 2천명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이 틀려요. 하나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시민을 얘기할 때는 12만1천5백명을 꼭 13만이라고 하니까 문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달리 한다면 개선이 안됩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 잘살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 앞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좀더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게 지금 23% 잡는데 25%이상 나가야 됩니다. 농업예산으로요. 우리는 농업 빼놓고는 설 수가 없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1년에 20~30억씩 꾸준히 쓰고 있는 단풍미인 해당되어서 나가는 광고물이 단풍미인으로 국한되어야지 분산되고 있어요. 단이와 풍이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나도 못쓴다고 전 기감실장님이 그 자리에서 1년전에 저한테 똑같이 답변한 답변내용 불러드릴께요. 그 다음에 체류형 관광도시 만드는데 고생하시죠? 고생하시는데 염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발 유스호스텔, 먹거리촌, 화훼단지는 빼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과 그분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간판을 똑같이 붙여놓았어요. 누가봐도 정읍시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되었을 때 충격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장비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잘못되었을 때는 시가 책임지실 거예요? 구분이 안갑니다. 우리것 하는 것은 워터스크린, 광장, 박물관, 농경문화체험장까지는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별도로 간판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 좀 해주시고요. 새암로에서 기감실 눈치보느라고 정읍신문에 톱기사로 5~6번 나왔어요.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볼라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빼자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도 바뀌니까 1월정도는 해서 기감실에서만 괜찮다면 뺄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볼라드를 빼면 차가 맹꽁이 주차라도 할 수 있게 도시과에서는 재시공이나 그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감실에 그런 의견 제시한 적이 없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만 도시과에서는 시설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사항이라는 말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해서 각 공단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얼마로 편성을 좀 해주셨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어렵지만 예년에 비해서 비율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좀 더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만든 조례 참고 한번 해보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 전북체전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도민체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 몇등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종합 5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순창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4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프랑카드 왜 그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까? 시내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종합은 빼고 종목별로 걸어 놓으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각 체육단체에서 했지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시정을 요구하고요. 게첨하면 안됩니다. 게첨장소에만 게첨을 해야지 어떠한 장소라도 게첨하면 안됩니다. 그분들도 단체라고 하지만 돈을 주고 게첨장소에 게첨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감사한번 해보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서남권 경마공원 유치 이것 땅 사줄만한 돈 확보되었습니까? 아니면 빚을 얻어야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유치를 하겠다고 마이크 잡고 공공연하게 얘기하시고 주간지, 월간지, 신문에 다 나가버리고 지금 서명운동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그전 단계로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기감실에서 조정차원에서 실무부서하고 그 여론을 전달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설명회도 가져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여섯 가지 되는데 그에 앞서서 제가 작년 감사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물어봤던 것을 근거로 몇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감실에 정읍시의 포지션은 과연 무엇인가? 하고 정말 기감실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지금까지 몇 개월 계시면서 우리 13만 시민의 주민대표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감실에서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에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감실에서 나가는 원, 투, 쓰리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기획이 이 정도는 나가야 된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것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먼저 우천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기감실의 기능이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기획기능이 저는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기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과소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수용을 못하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정책개발을 해서 실과에 준다고 해도 그것이 수용능력 안되어 있을 때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감실에 와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그런 기획기능에 부응을 해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느꼈고요. 또 기감실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제일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획 조정기능인데 기획도 결국은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저희가 뒷받침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저희가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렵지만 그래도 정읍시 전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뒷받침하는데 저희 머리로써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정읍시 장기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아웃쏘싱을 주어서 기초생활권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외부 용역사하고 밀착을 해서 저희가 실행 가능한, 저희가 실제로 현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보면 좋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놓고 또 학술적으로 검증하고 국가시책에 부응하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그 용역사에서 내놓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지에서 또 지역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가 해서 그런 기능들, 결국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획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읍시가 가야할 방향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3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국책연구원들이 관내에 이주를 해서 나중에 대전광역시에 있는 유성구 같이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저희가 인구를 증가시켜서 저희 지역발전을 꾀하는데 정읍시 발전 전략에 가치를 주어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외부에 재원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인데 물론 지금 방사선 과학연구소도 처음에 도입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꿈과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정읍시를 변모를 시킨 것이 그것이었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체류형 관광도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농업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농업 살리기에도 저희가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 가지 정도해서 저희가 가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속선상에서 먼저 주문 한 가지 할께요. 짧게 원, 투, 쓰리면 이것 이것은 떠올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년 후, 15년 후 정읍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재정부에 국가예산확보로 방사선 기기 개발사업을 400억을 프로젝트로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에 국책연구기관에 투자하는 것을 큰 주류로 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기획재정부에 우리 정읍분이 과장만 해도 여섯 분이 계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14분이 계시는데요. 저희를 지원해주는 인재그룹은 여섯 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감실장님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몇 번이나 그분들을 만나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기획재정부를 한번 갔고요. 국회 한번 갔고 기획재정부 직원이 여기에 와서 저녁을 같이 한 것이 한번 있고 최근 이번 토요일에 기획재정부 국장, 원래는 차관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바빠서 못 오고 해서 한 50명이 와서 저희가 맞이하고 접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분들을 만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 실장님한테 예산중에 상당량의 홈쇼핑, 지하철, KTX 전광판에 들어 간다고 해서 우리 정읍택시의 광고판, 관광버스의 광고판, 스티커도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데 관광버스가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스티커가 없어서 못 붙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드릴께요. 계획을 좀 잡아 주시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모노리서치에 정읍시 돈을 어떻게 살림하면 좋겠다는 것을 여론조사해 본 바가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도 제가 말한 농촌문제가 나왔는데 농촌문제 27.9%, 복지가 27.6%, 경제살리기가 18.6% 이렇게 나왔으니까 돈 주고 하는 것 활용하세요. 개인적인 생각, 위원님들 한분 한분 여기에 속해 있는 기감실 직원들은 틀릴 수 있지만 시민들의 생각을 거기에 50%만 넣어주시면 우리가 적정한 %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우리 시민들이 기채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이슈가 많지만 내장산 단풍축제 및 부부사랑축제에 과연 몇명이 오셨는가? 이번에 몇명 오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국화축제 기간동안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국화는 안 물어봤고 지금 시에서 발표한 것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발표한 것을 보면 국화축제 기간동안에 50만이라고 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15일간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 기간내에 70만이 왔다갔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장사에서는 1년내내 40만, 50만입니다. 지금 가서 여쭤보세요. 돈으로 13억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발표해야지 내장사 365일 온 것보다 1주일이나 보름동안에 온 것이 더 많다고 하면 안 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의원님 어제까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작년에는 114만이었고 올해는 126만입니다. 어제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물어 봤을 때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12만이 늘어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추상적이고 일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 두수만 잡혔다는 것이 원안이 되는 것이고 돈을 받는 징수로 정읍 내장사를 와서 돈 수입금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입장료라든가 그 통계수치로 관리공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통계가 아니라 돈의 숫자가 맞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을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절에 전화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가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입구를 관리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입구 관리하지 않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은 무료고 금종보는 돈 내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 제가 그 다음날도 갔다왔어요. 이것도 너무나 추상적이다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작년 감사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단이와 풍이의 쓰임새 지금 정읍 IC앞에는 단이와 풍이가 크게 있는데 혹시 정읍시는 단이와 풍이를 가지고 경제적인 방법에 쓰이고 있습니까? 쌀을 팔아준다던가 소를 팔아 준다던가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너무나 지나치지 않아요? 단풍미인도 정착이 안 되었는데 다시 단이와 풍이가 들어오는 것은 단풍미인 쌀도 성공을 못했는데 탑라이스가 들어와서 하는 것 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단풍미인 브랜드가 개발되기 전에 CI작업이라고 해서 도시정책성 차원에서 시마크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이와 풍이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한테 친근함을 또 우리 도시를 연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대개보면 그 자체가 상표가 되고 브랜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우리 지역의 상품은 단풍미인이 브랜드가 되는 것이고 단이와 풍이는 브랜드가 아닌 캐릭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상호 다르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풍미인이 우리 정읍시의 대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상품판매하는데 부가가치를 창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생각이시고 제 주문 다시 드릴께요. 지금 80년동안 썼던 미키마우스가 변질되고 바꿔요. 그것은 상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이와 풍이에 돈을 수천억씩 수억씩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상업화가 안되면 사실상 캐릭터로써 공 기관에서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정읍천변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확보 얼마 되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생태하천이 25억이고요. 내장저수지에서 상동교까지는 지방하천입니다. 상동교에서 하모교까지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80억 규모로 생태하천 조성을 하고 상동교에서 하모교까지는 337억을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하는데 그 위에 지역은 25억하고 80억중에서 25억이 확보되었고 국가하천 쪽은 올해 8억정도 확보가 되어서 설계중이고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정부예산안에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국가하천도 30억, 지방하천도 3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은 50억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국회를 다녀오고 예결위원중에 도내 의원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첫번째 지적합니다. 우리 시는 상급기관이라고 여길 수 있는 도나 국토해양부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지금 남북대교 밑에 있는 섬도 다 없앴죠? 모르십니까? 수천만원을 들여서 섬을 만들었어요. 우리 직원들 몰라요? 수억원을 들여서 그 밑에 휴식공간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다 없앴어요. 우리 시비로 만들어서 우리 시비로 없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인한테 물어보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산청에 물어보지 않고 하니까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저는 337억 정읍친환경 천변개선사업이 공청회를 통해서 그분들께 양쪽 인도 7.1키로 구간에 양쪽인도, 다리에 난간 등을 337억 속에 포함해서 해달라고 질의를 했고 그분 역시 좋은 생각이다 한번 감안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정읍시는 생돈을 가지고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본인들이 해준다고 했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부서에서는 돈이 남아서 337억을 다 못 채우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담당 부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디어라도 생산해서 물놀이장을 확대한다든가 실버 운동길을 내달라고 하던가 뭐라도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혹시 요구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천관리계장한테 그 337억을 하천을 조성하고 하는데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우천규 의원님이 국토해양부쪽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하니까 설계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50억 이상이 남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도심권에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정읍하천을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건의를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나마 다행이고요. 저는 지금 2009년 8월말 현재 252억을 쓴다는 테마파크는 그렇게도 정성을 다 쏟으면서 실질적으로 100%가 정읍시 씰링 포함 순수 정읍시 돈이라는 말입니다. 시비를 쓰면서는 그렇게 멋지게 쓰고 멋지게 관심을 갖고 책자 만들고 하는데 일을 잘해서 국가가 100%대주는 337억을 전부 주는 성격의 정읍천변 사업은 너무나 소홀히 여기지 않느냐? 그런 것을 못하면 기감실장이 예산확보를 다니면서 다른 과에서 나오는 예산을 심부름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그런 것을 좀 챙기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와 조율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이 많이 노력해야할 문제지 그냥 놓아둘 문제가 아니에요. 337억을 준다고 했는데 350억이나 400억 정도로 키워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죠. 지금 줄어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얘기한지가 7~8개월이 됐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작년 이때 감사시에 한 것을 그대로 리바이벌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 가지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우리 정읍에는 군부대가 있는데 몇개나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연대하고 대대급하고 공병대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이전 소식 듣지는 않았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처하고 계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대처방안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치도 해야 하는데 조건을 들어보고 잡기도 해봐야 되고 얘기도 나눠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박진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는 국가예산, 자체예산, 합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만 헷갈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모두가 헷갈립니다. 똑같은 비교를 해드리면 우리 정읍시의 지방채 발행이 얼마이고 승인이 얼마냐하고 비슷한 내용 같아요. 아주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자체 예산에는 국비확보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여러 기관을 컨트롤하고 계실텐데 저는 며칠 전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랄 일을 겪었어요. 우리 자치행정위원장이신 박일 위원장 방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실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단풍미인 종합 연구 지원센터를 요구하면서 전에 복돼지는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잘못된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또한 정읍의회에서는 그분들께 최소한 명단과 무엇을 전공한 박사님인가? 박사님이 40여명이 있다는데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것마저도 거절했습니다.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우리 정읍시의회에 10월5일자 도착한 공유재산 취득심의에 제목이 10월1일에 발송을 했어요. 정읍시는 우리한테 10월1일에 보냈고 우리는 10월5일에 받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10월13일에 단풍미인 종합연구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 요청서가 거꾸로 들어옵니다. 그럼 정읍시는 귀신하고 일을 한 것이다는 말입니다. 의전 의식 행위절차가 공직사회에서는 무지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고도 정읍시에 예산을 쓰자고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직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를 해서 잘못되었다면 관계 부서로 해서 바로 잡도록 한다든가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의 관용차 운행일지를 보니까 너무 많이 다니세요. 택시보다 더 다니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부지런하시죠.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보면 전일 누계, 금일 운행, 종합누계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일 잔량, 금일 사용했고 현재 소비액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이 전체의 쓰임새가 얼마나 썼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 키로수만 정확하지 합산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례개정을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규칙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규칙 바꿔주시고 국가예산확보 지금 현재 올해 얼마로 잡혀서 올라와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591억입니다. 그런데 5억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간 것이 계수조정할 때 예결위에서 추가로 더 확보해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자료가지고 책자 만들어서 다녀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더욱더 노력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실장님이 안 따라주고 약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실장님이 노력하셔서 국가예산 확보해주세요. 그 자리에 계시면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39개 사업에 요구액이 2,518억 맞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2005년도에는 요구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8년도는 있습니다만 2005년도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5년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47건에 3,640억입니다. 제가 이것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각 과에서 새로운 사업발굴하는데 게으름을 피운 것입니다. 신규사업 발굴도 테크닉컬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정읍시 노후 교량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일정시대때 한 것, 6.25때부터 한 것부터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설계 용량이 15톤인데 지금은 25톤, 30톤이 다니고 있는데 허물어지게 생겼다. 막말로 돈 달라. 무너지면 장관 당신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나가야 돈 주는 것이지 그냥 아쉬운 소리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들었지만 과에 다 시키세요. 50년이 되어서 건물이 무너질만한 것들, 쓰기는 써야 되는데 다리가 그런 것, 길이 비좁은 것,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선형개량할 것을 사업발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국도쪽, 국가하천쪽 그렇게만 되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방도나 그런데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시군도는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수산국장 방에 들어가서 당신 다리 끊어지면 책임질 것이냐고 하면 안줄 국장 없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군산시와 정읍시는 결산추경을 합한다면 한 500억 차이 납니다. 지금은 얼마나 차이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 재정이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구비례 따지면 부안이나 순창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 의원님 많이 남았으면 중식을 하고 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일련의 일들 사업 발굴 하는데 기획을 더 찾아내십시오. 방향제시를 과별로 좀 해주시고요. 하나씩 두개씩 받으셔야 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정읍시 업무중에 밖에서 일어난 일은 노래로 차량단속하는 것이 전국적인 반응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많이 했지만 얼마 전 예산편성 확보, 운영, 현장 이 메뉴얼 생산도 제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의회까지 가서 자랑을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굉장히 잘됐다고 칭찬하는 것을 보고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득이 이번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계획 함에 있어서 자체 계획, 용역, 도시계획 시설공고, 공유재산 취득절차, 예산 이 다섯 단계의 기본을 우리 의회에서 못한 점도 있는데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시군구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어요. 1/3정도는 하고 있고 이것이 있어야만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시가 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이것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61억4천만원 반납한 것도 사실상 용역비 조금 아끼고 조금씩 아끼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때 도시계획 시설공고를 했다면 수용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기감실 사항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주재원을 설명하셨고 지방세를 설명하셨고 세외수입을 설명하셨어요. 작년도에는 세외수입이 3,996억원, 올해는 세외수입이 3,709억원으로써 70.8% 맞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많이 스크린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 시민호소문까지도 정읍시의회에서 만들어냈고요. 시중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주무 실장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정읍시에 기채 승인은 얼마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승인된 것이 지난번 결산추경 동의 얻은 것까지 해서 129억 포함해서 803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발행은 얼마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현재 542억 발행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맞고요. 문제는 발행금액과 승인금액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관심있는 시민이 시 관계자나 지역구 의원님한테 물어볼 때마다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자료가 나갈 때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주지합니다. 구분해서 해주세요. 국가예산 확보내역 구분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맥락을 짚어 드렸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주시는 2009년말 예상액이 약 1,800억, 군산시는 585억, 익산시는 1,160억, 남원시는 128억, 김제시는 42억, 정읍시는 803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갚을 것을 기획하고 계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의원님께 129억 결산 추경때 동의 얻으면서 내년 2월에 가결산해서 100억 규모를 상환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도 올해 추곡수매가가 너무나 낮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농업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워 달라고 합니다. 32억을 추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만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순세계 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사업예산 편성하지 않고 갚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순세계잉여금까지 나왔고요. 순세계잉여금에 100%, 또는 50% 계획량을 하신다고 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현재는 몇%까지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상당히 그 문제가 딜레마입니다. 의원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때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금액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보고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염려를 많이 해요. 지금 염려되니까 이슈가 되거든요. 제가 2000년부터 2009년도까지 예산잔액을 제가 제 나름대로 양식을 만들어봤는데요. 2000년도에도 예산은 있습니다. 지금하고 큰 차이가 안나요. 2000년도도 480억, 그때는 3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횟수를 하면서 줄었습니다. 320억, 2003년에는 280억, 오름세에 있는데 2005년으로 따지면 410억에서 2006년도에는 156억을 빚을 얻고 2007년도 192억을 얻어서 승인분 따지면 800억대로 올라가면서 400억대가 800억대로 올라갔어요. 시민으로 봐서는 살림살이를 지키라는 우리 의원들한테 대단한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외로 나가는 공문 우리 대내공문도 요구할 때는 표기를 꼭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승인분을 표기를 해라 그 말씀이신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설령 틀리는 대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저는 순세계 잉여금 100%로 건의하고 싶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으로 가름하고 신문지상에 나온 것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나온 것은 접을께요. 잘 이행해실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읍시에서는 2009년도 지방재정 특수공시 대상 사업을 지정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2건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상으로 들어갈 만한 것이 총 몇 건이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3건이었습니다. 22건하고 1건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청사건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공시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상에서 빼버렸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특수공시는 22개 그럼 전부 특수공시에요? 우리가 할만한 사업중에 지방재정 특수공시라는 것을 선정할 때는 국별, 과별을 초월해서 정읍시 또는 전라북도 부안군 등이 이 사업은 과별을 넘어서 협조하고 이슈로 가는 사업이니까 협력하고 잘하라는 뜻으로 고시를 하고 살게 만들어진 지침사항입니다. 그런데 다 중요해버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23개중에 22개가 지정이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때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당시에 16개정도를 했으면 하고 실무부서에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회에서 어차피 하는 것 일반 시민들이 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더 확대를 하자고 해서 포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빠르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23가지 중에 22가지를 해서는 안 되고 반절을 한다든가 1/3만 해야 한 보람이 있지 그 비싼 고비용 들여서 운영위원회에 수당주어가면서 있는 것 전부 다시 특수사업으로 공시를 한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는 말이죠. 어디든지 이런 데 없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다시 중복됩니다. 농촌살리기 15개에 20.8%, 문화관광 9.3%, 교육 6.7%, 체육 4%, 2009년도 1/4분기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정책평가팀에서 만든 생산물입니다. 거기에도 우리 기감실에서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이 공약하고 현재 목표하고 맞아 떨어져야 된다. 지금 다른 말씀 %나 모든 것을 다르게 해주고 공약은 공약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도 기감실에서 바로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시장님 어디가서 말씀하시든 우리 관련 관계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에 준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개선해주시고요. 정읍시 종합감사 결과 갖고 계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2006~2009년까지 갖고 있는데 2007년에서 2008년도는 엄청 증가가 되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다 이번에 많이 줄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무엇을 적시하고자 하면 감사항목이나 잘못된 것 적발이 100에서 200이 되어도 교육실시나 시간배려나 예산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모르고 지적당한 것이 있다. 그래서 시간과 예산을 우리 기감실에서 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교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많은 감사가 펼쳐지는데 우리 스스로 전체 교육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시간 변화추이 혹시 알고 계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를 대비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들은 실질적으로 교육기능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는 직원들의 평소 연찬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된 교육은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하고 정기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미 주문을 기감실장님한테 드렸지 총무과에 다 리바이벌했습니다. 안되고 있으면 기획이 그렇게 서야 된다고 기획회의에서라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잘 성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인사조직도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80~90억을 쓸려고 경리관을 축산센터에 두고 있는데 간부가 직원보다도 많아요. 거기에 자기 몸둥이 관리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리관이 소장이어서 그것 준비하는데 전부 시간이 다나가는 이런 곳도 있어요. 그것도 기획쪽에서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영원한 숙제 있습니다. 양대축제 시민들의 염려가 커요. 그것도 기획회의를 통해서 전라북도화도 해야 되고 전국화 해야 됩니다. 예산 철저히 감시한번 해보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공무원중 음주단속에 걸려서 신분을 속여서 후에 발각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종종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지도관리를 좀 해주세요. 업무를 구태여 나눈다면 방문판매나 불법대부금 유사 수신행위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경제통상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내역도 감사는 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터넷 중독 현황 관리 같은 것은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과 쪽인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서 안된다면요? 청소년에 관해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업무는 사회여성과 업무이기도 한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안되고 있다면요? 예산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안 된다면 그 컨트롤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일부 교육기능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치단체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그것을 하기가 좀 난해한 성질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감하고 계신 실장님외 전체 직원님들은 막중한 자리에 계십니다. 아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읍시의 절반 이상 다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방대한 자료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을 더 잘해주실 것을 믿고 끝으로 부탁은 기감실정도에서 근무를 하면 최소한도로 작년, 재작년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정읍시의원의 감사사항이라도 한번 더 숙지를 하고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계속 하시는 것이 전체 의원님들이 그 말씀이에요. 관심사항이 그것이고 그래서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신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발행을 하지 않고 승인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라고 황당한 기사내용을 봤는데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받았어도 2009년도 안에 발행하지 않는 예산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73억 정도를 아직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50억은 태인 농공단지이고 13억은 청소년 문화체육관, 10억은 학교 체육시설인데요. 그래서 73억 정도가 됩니다. 2회 추경때 59억하고 129억 이번 결산추경에 받은 것은 188억에 대해서는 연말에 발행을 해야 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73억에 대해서는 아직은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재원대체라든가 또 특별교부세에서 내려오면 재원대체를 하고 특히 태인 오봉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 정도에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라는 것은 승인보다도 발행시점이 중요하고 발행액이 중요합니다. 지방채를 예정했다고 해도 저희가 당장에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을 안 한 것은 발행액으로 통계를 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다루고 또 고심을 해가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 지방채도 50억정도는 그냥 여유로 승인을 받아 놓았다는 얘기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여유가 아니고 메칭 지방채인데요. 어떤 사업목적으로 지난번에 결산추경시 동의했던 129억은 사업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없이 세입결함에 따른 발행액이고 나머지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메칭 지방채이기 때문에 73억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업을 조금 늦추거나 재원대체를 통해서 발행시기를 늦추고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가 빌려서 이자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윤영희위원

2009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금액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88억입니다. 연말까지 해야 될 것이요.

윤영희위원

전체 금액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803억중에서 73억을 뺀 730억 규모가 되겠죠.

윤영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73억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50억은 내년 하반기에 발행을 하고 23억 정도는 재원대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오면 그 것으로 대체를 해서 발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연말 총 지방채는 얼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730억 규모가 됩니다.

윤영희위원

내년에 100억 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100억 정도를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농업예산쪽 농민단체에서 굉장히 요구를 너무 강력하게 해서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100% 약속은 못 지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영희위원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지방채가 730억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9.8%정도 됩니다. 내년도는 자립도가 더 낮아집니다.

윤영희위원

12%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내년도가 12.5%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얻어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방재정자립도 12.5%인데 지방채 730억은 너무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그러니까 시 재정이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예산관리도 해서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어야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상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채 문제를 저희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갚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채가 참여정부 때 교부세가 굉장히 내국세에서 징수가 잘되다보니까 교부세를 많이 내려 보내주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줄 알고 여유 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상환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해서 조금 상환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가 총액규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서 여유재원이 있으면 예산에 재투자를 안 하고 상환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난 민선3기 시절, 2006년 6월30일까지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였냐면 414억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 발행된 기 승인된 예산은 116억원이었어요. 그것을 합하면 530억인데 그것은 이미 전 시장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 아니다하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현재 정읍시의 채무는 522억이기 때문에 8억을 상환을 했다고 금년도에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말까지 아직 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미 사업승인을 전부다 받고 발행하겠다고 의회에 승인까지 전부다 받아져 있는 상황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방채가 있다 없다의 유무는 실제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가져 왔냐 안 왔냐의 문제지 그것이 승인을 받은 것을 지방채에 포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진상

박진상위원

돈을 아직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채가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다가 아니라 다만 구분상으로 놓고 볼 때 발행액이다 또는 승인액이다 그렇게...

진상

박진상위원

시장님이 늘 지역에 다니면서 나는 전임시장으로부터 인수를 받을 때 물론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부시장님을 통해서 받았겠지만 414억원을 받았고 116억원은 기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했다. 당해연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전 시장이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받았던 116억원을 전임시장이 그것은 빚을 얻은 것이다.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다, 하는 쪽으로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임시장 있을 때의 빚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정 다른 얘기죠. 지금 금년 말까지 지방채 803억원, 지난 129억원 승인받은 것까지 803억원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아직 발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지방채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반된 얘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때당시에 시장님께서 물론 밑에서 보좌를 잘못하고 데이터를 잘못 제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방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박진상위원

전임시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시장의 의지와 관계가 없이? 시장이 바뀌면 전임시장의 의지대로 갔던 시정은 제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연계는 되는데 다만 시장님이 당선되어서 나름대로의 시정을 펼치고 시정철학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했던 재원이 시장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간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모든 것을 우리 정읍시의 현재 처한 여건을 가감없이 시민들에게 오픈시켜서 지금 사정은 이렇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정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어떤 진솔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유리한 것은 전부다 과대홍보하고 어제 시정연설한 것도 본의원이 다음에 시정질문에서 질의할까 생각중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의원님 여기 기감실 감사만 하시고 지방채부분은 전번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이해했었고 숙지했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실장님이 답변을 이미 승인이 되어 있지만 발행하지 않은 것은 지방채로 볼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윤영희 의원님께서 승인 액이 얼마고 발행액이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승인 액이 얼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발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채로 볼 수가 없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없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승인은 했어도 발행을 하지 않은 116억에 대해서도 전임시장한테 전부다 책임전가를 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확실히 얘기하고 다니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못 모셨던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 11쪽에서 13쪽까지 여기는 자치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업무보고나 기타 사항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해당 없음.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획감사실은 우리 정읍시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관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실과 것까지 포함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이십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전체,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건, 예산 명시, 사고이월 그 다음에 사업예산 집행 및 잔액사용 내역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요....

진상

박진상위원

기감실 소관이 아니다? 사업 자체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 통제는 기감실에서 하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해줘도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업의 실해 등은 사업부서에서 하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기감실에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나중에 결산을 통해서 내역은 받아도..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사항을 자료로 받아서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좀 받아 주세요.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위원별로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9쪽에 언론 홍보비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은 언제 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2월말까지 해서 실질적인 결산은 2월말에 종료가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2월말까지해서 회계업무 결산을 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지출은 2월말까지 계속 되고요.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집행품위를 하고 그것이 12월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2월말까지 집행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원인행위를 했을 때는 2월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2월24일자 표기가 된 것은 돈이 나간 날짜를 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회계법상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2009년 경상경비 집행내역이거든요. 업무추진비하고 여비인데 이것을 총 예산은 얼마인데 집행 얼마를 해서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 이것을 알고 싶어서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썼는가? 무엇을 하면서 썼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요구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세부내역을 주시는데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주시고 그것은 시장, 부시장 것만 주세요. 다른 것까지 하시려면 힘들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장님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에 28쪽에 예비비 사용실적인데 두 번째 란을 보면 벼 물모자리 한해대책용 소형관정 개발해서 90공을 했는데 이것도 순환농업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억8백이 지출결정을 했는데 1천8백40만원을 쓴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디를 어떻게 개발을 했는가 해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순환농업과에 자료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지출결정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게 되었는데 90공을 파고 서류작성을 하고 사실은 집행만 남아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을 다 했습니다. 조만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왜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갔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전용이 단위사업내의 통계목간에 예산을 빌려주는 것이 예산전용의 근본 취지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단위 사업내에서 통계목이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뀐 것이 한글학교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돌려서 사업비를 지출한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경상보조의 주 요인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경상보조는 자본형성을 하지 않고 가볍게, 경상적 경비로 쓰는 것을 경상보조라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것을 쓰는데 4천1백77만4천원이 써지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한글학교 운영 그것이 자본형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로 쓰는데 그것이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때문에 경상보조로 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 심의위원들이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재정투융자심사 심의위원하고 재정계획 심의위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용역과제 심의 위원 이런 위원들이 전부다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으로 선정을 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조례규칙이나 그런데는 정읍소식21 편집위원회 같은 경우는 순수 저희 시청 간부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었고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하고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원님하고 교수들, 사회단체, 공무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료 36쪽을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에요. 그 다음에 74쪽을 보면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명단이고요. 그 다음에 77쪽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이죠. 사회단체의 어떤 단체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읍시에 많이 있는데 행정동우회 사무실만 가도 거기에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회단체의 단체장들이 무슨 능력으로 여기에서 심의를 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구성면면을 보면 교수도 있고 건축사 대표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그 분야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교수는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읍시 사랑의 열매회라든지 로타리클럽이라든지 여성단체 협의회라든지 재향군인회 등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적십자 협의회 회장, 주부대학 동창회장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분야에 들어가서 우리 정읍시를 제대로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죠. 있다고 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 위원회도 저희가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 위원회에 소속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달라고 하면 활동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제를 합니다. 추천을 해도 안한다고 고사를 하고요. 다만 이분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사회활동을 그래도 정읍에서는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 시민 몫이 있고 또 공무원 몫이 있고 의회 몫이 있고 그렇게 해서 안배를 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좀 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는데 이 부분에 그동안에 이 분야에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거수역할 밖에 못하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위원회에도 우리 우천규 의원님도 들어오셨지만 그때 재정계획 심의 시에도 상당히 경실련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도 나왔었고 경우회 공무원 출신도 있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전혀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잘아는 사람들은 행정동우회에 가면 행정공무원 출신들 많이 있고 의정동우회에 가면 의원출신들 많이 있고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런 일반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놓아두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놓아두느냐는 것이죠. 어느 상황에서는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가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박일위원장

추천을 기감실장님께서 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추천을 받습니다. 전체 다 받지는 않고 추천도 받고 의뢰해서 받기도 하고 저희가 임의로 활동하실만한 분들로 선정을 하는데 하여튼 의원님 그 분야는 저희가 의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재정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버리면 안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좀더 심도있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편성이 되어야지 어느 큰 손이 추천해서 그 사람을 선정하면 정읍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박일위원장

앞으로 제고해보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에 32쪽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 도 투융자심사에서 처음에 보류되었다가 두번째 조건부 승인되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조건부 승인을 한 조건이 뭐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때 재원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를 확보하라고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는 얼마나 확보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국비는 없고요. 도비로만 6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 요인을 충족시키지 못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예산도 필요사업이 있다면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지금 우리 정읍시에 엄청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백억을 투자를 하는 사업을 도에서 전 시군에 주는 하나의 할당된 재원속에 6억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도비확보 했다 하고 국비는 전혀 확보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지방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 건전한 조언을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있어서 조언을 못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재정운영에 있어서 건전한 조언을 하고 자문을 드릴려고 해도 우리 실장님이 지금 못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필요 이상은 건의 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57쪽에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 만석보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 부결로 사업중단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이 자료 주신 것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2011년에 완료 예정이라고 해놓았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기보다는 타당성에서 결여된 것으로 해서 용역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차피 다음 시장선거를 해서 시장 바뀌면 이 자체는 아예 언급도 안될텐데요. 다음은 66쪽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3회를 방문했다고 하셨죠? 누가 방문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올라갈 때는 시장님을 모시고 올라가고요. 실과별로 사업별 부처를 방문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국장님들이 가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첫번째에 있는 국가예산확보 차원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3번을 갔다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시장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사항들이 나름대로 정읍시정 운영에 있어서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도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여기에서 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우리 시정업무 운영에 있어서 참고를 해서 후회 없는 정읍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박일위원장

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정병선 의원님 말씀대로 근무시간 안에는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우천규 의원님은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날을 새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생각을 묻는 것이죠.

박일위원장

저는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찾아보세요.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박일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례회의 기간중 감사는 7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내용 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1쪽에 두번째 항목에 청소년 건전 어울마당 축제해서 추진기간은 08년 11월1일부터 09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 소요 사업비가 5억6천6백만원인데 이것이 뭐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 또는 농구대회, 문학캠프, 청소년 별이되는 주말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요. 청소년하고 관련된 각종 행사들을 어울마당으로 해서 토탈로 표기를 했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서 이 총 사업비가 5억6천6백만원이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너무나 인색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많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4년간에 실적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추진기간은 08년 1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공약사업이 되다보니까 자료상에는 저희가 데이타 요구한 것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1일 기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공약사업이라 누계의 실적인 것 같습니다. 금년분 액수만 뽑는다면 이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토탈로 해서 4년간에 공약사업이라서 총액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안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사업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를 하지 안했어야 하는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청소년 건전어울마당이나 청소년을 위한 어떤 행사에 너무나 인색하다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을 보고 대단히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연간으로 보면 1억2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별도 구분해서 사업기간 내에 하고 토탈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79쪽에 소송행정심판 내력이 있는데 패소 건에 대해서 항소포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는데요.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이 검찰이 행정기관의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 행정에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부터 지휘를 받아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주지방 검찰청에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의견을 물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면 안하고 또 저희가 설사 항소를 했다고 해도 검찰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다시 취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관련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국가소송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롯데마트는 취하를 했잖아요.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및 불허처분 취소 청구 이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안했죠? 이것 검찰 지휘 받았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심판이고요. 행정소송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럼 행정심판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고 민간인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으로 들어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고문변호사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자문 받아 봤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 자문 받아서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82쪽을 보면 장하영외 1인이 행정용도변경 신청 불허처분 취소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소 취하를 저희가 2009년 10월8일에 했는데 소송 취하할 때도 검찰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용도변경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나갔습니다. 검찰지휘를 받아서 소 취하를 저희가 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검찰지휘 받았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관련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선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총무과장 김성수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박일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에 프랑카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도시과 도시정비팀에서 게시허가를 해주고 불법 광고물은 단속을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위원회가 작년에 81였는데 지금은 몇개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84입니다.

윤영희위원

늘어났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늘어났다기 보다는 저희가 자료를 집계할 때 몇개 위원회가 누락되어서 다시 취합을 한 결과 84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전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079명 입니다.

윤영희위원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한사람이 10개 위원회에 참가하는 분도 있고 11개 위원회에 참가하는 분도 있어요. 6개, 5개 그렇게 되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 있거든요. 너무 중복되게 한사람이 만능일 수는 없거든요. 어느정도 전문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거기에 조예가 있다든지 관련 사업 등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10개, 11개 등 한 분이 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 위원회가 잘되는 것인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폐단을 저희가 시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10월에 시행에 따른 규칙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그런 잘못된 부분은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시정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내에 이미 위촉이 되어 있는 분은 강제로 해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할 때는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도록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윤영희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고 예를 들면 시내에서 위원회에 9개, 10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청을 자주 오시니까 그분 시청에 취직하셨냐고 물어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도 자료를 취합해보니까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위원회를 처음에 개최할 때 당일에 와서 그 서류를 보고 회의를 하면 아무 것도 몰라요. 그것은 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 의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든지 미리 며칠전까지 도착할 수 있게 위원회에 공문을 띄워서 이 자료를 다 주어서 보고 내용을 알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이 특별히 보안이 필요없는 그런 자료는 일정기간안에 배부를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사업이 33개라고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어떤 자료인가요?

박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 자료입니다.

윤영희위원

예,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에서 발굴 및 제안이 33개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굴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사업을 한다든지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33건에 대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주로 저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로 관광분야, 복지분야 이런 쪽으로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된 것은 많이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발굴이 33건이라도 해서 시정에 몇건이나 활용이 되는지 알고자 질의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딱 떨어지게 그 시책 자체를 그대로 시정에 반영한 사례는 없지만 그와 유사하게 해서 시정에 반영한 것은 수치상으로는 표현은 못합니다만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장

시정에 반영은 안됐지만 사례 연구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우리 윤영희 위원장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프랑카드나 간판을 질서있게 한군데에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지나가면서 여기 행사하냐고 물어요. 날마다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놓은 화분이나 꽃같은 것에 붙여 놓으면 무슨 도시 정비효과가 있겠어요? 그것을 총무과에서...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지난 번처럼 큰 상을 수상하면 일시에 홍보프랑카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정게시대에서 수용을 다 못하고 일부 불법으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없도록 총무과에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부연설명을 하자면 우리 시에서 불법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민간인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다른데에 게시를 했으면 아마 바로 도시과에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했을텐데 돈내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하시고 돈 안내고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다 하고 아주 볼썽사납습니다. 꼭 한번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피현안부서 근무팀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지금 3개 팀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3개 팀에 몇명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숫자로는...

정병선부위원장

근무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금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근무기간 상한은 없지만 1년이상 근무를 하면 0.3점인가 가점을 주고요. 그 이외에 6개월 단위로 해서 0.1점씩인가 가점을 주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전의 자료를 보면 1년이 되어서 바로 간 직원들도 있고 또 2년이 되어서 간 직원들도 있는데 근무 기피현안부서라고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곳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문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혹시라도 제가 이것은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년 이상된 직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정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보기에 07년도 1월 29일에 왔는데 현재까지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07년도 8월 29일에 왔는데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기피부서인데 물론 앞으로 더 좋은데로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좀 움직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기피부서로 지정을 받은 곳은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정병선부위원장

가점은 있지만 어느정도 근무연한을 지정은 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가점받는다고 거기에 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큰 특혜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저도 선출직이지만 4년이 지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승진이 제일 큰 목적 아닙니까? 승진도 있고 기획이나 그런 부서에 가서 기획도 좀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일정기간 있는 분들은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순환보직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1,400명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한 하나의 시책이라면 계속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셔서 좋은 방안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 직렬 불부합이나 전문직이 가야 할 데를 전문직이 아닌 다른 분들이 간 예가 많이 있죠? 규정적으로는 직렬 불부합이겠지만 규정속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전문직이 근무해야 할 데를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이 근무하는 데가 좀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몇개 부서가 직렬이 불부합된 부서가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도 개정한 사항도 있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직에 맞게 직렬을 복수화 해서 지정한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수화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를 다뤄야 할 부서는 시설직이 가야 다룰 것 아닙니까? 어디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분야에 가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곳에서 전문직이 아닌 물론 그 분도 충분히 능력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직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또 규정이 없어도 전문직이 꼭 가야 할 데라면 전문직을 배치를 해야 우리 정읍시 행정이 전문화가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혹시라도 기피현안 부서하고 직렬 불부합 전문부서 혹시라도 인사 기회가 있다면, 물론 시장님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침범을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이 자기 자리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업무보고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무실을 넓혀 주라고 어떤 의원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사무실 넓은 것은 직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승진이나 그런 것을 원하지 사무실 넓어서 편하게 있는 것 원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꽉 막혀 있어요. 그 숨통을 틔워주어야 우리 정읍시의 행정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부서를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정읍시 행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직렬이나 이런 것을 맞출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몇개 부서가 안된 곳은 있는데 그런 부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 기피부서하고 직렬불부합된 그런 부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한 가지는 규정에 없어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시설직으로 복수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두 분야가 거기에는 맞지 않아요. 전문직이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현재 있는 직렬 자체가요?

정병선부위원장

예. 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인사가 있을 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사내에 자동판매기 설치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자판기를 놓고 있습니까?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공공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을 해서 장애인의 어떤 소득지원에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네군데 중에 2개소가 장애인이 운영을 하고 2개소는 비둘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설치조례나 그런 것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99년 8월24일에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개정도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만든 조례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무과하고 무관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요. 청사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배정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조례는 누가 해야 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조례는 복지증진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괄은 거기서 하고 저희 본청은 저희가 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비둘기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비둘기회는 우리 청원들의 복지후생쪽이기 때문에요.

정병선부위원장

조례상에는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읍시 공공시설 자동판매기를 조사하니까 15개가 있어요. 시청 본청사에 5개가 있고 구 군청에 1개, 실내체육관에 1개, 정읍사예술회관에 5개, 국악원에 1개, 제2청사에 1개, 시기동 주민센터에 1개해서 15개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사용료 징수 관계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료로 징수하는 곳이 7개, 무료가 8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청사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용료나 또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정 같은 것을 통일 시켜서 무료로 하든지 유료로 하든지해서 꼭 무료로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사용료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형평성을 맞게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총괄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를 한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관장하는 복지증진과에서 해야 하고 다만 본청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본청이 5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장애인에게 위탁이 되어 있고 2개소가 비둘기회에서 직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소사용료나 그에 따른 전기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해서 정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업소나 이런데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은 복지증진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일치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기피부서가 어디 어디를 말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교통과에 교통지도계가 있고 환경관리과에 미화계, 건설과 도로관리부서 그래서 당초에는 그 담당을 공모제로 해서 지원을 받은 분으로 발령을 했는데 그 후에...

박일위원장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 시행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시행한 것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해서 첫해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업무에 따라서 요새 가점은 주지 않지만 기피부서가 또 생겼죠? 어떤 계에 배치가 되면 빨리 그 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곳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여기서 기피부서라고 정한 것은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내 직원들의 설문을 거쳐서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정말로 기피 부서다라고 객관적으로 판정이 된 그런 부서에 한해서 3개 부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5개 정도 되어서 현재 1, 2, 3번으로 해서 세군데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피부로 느끼는 그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복지증진과 같은 데를 보면 거기에 아동복지팀인가는 6개월 이상, 거의 1년 이상 있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거기는 업무량이 많은데 현재 기피부서는 주로 내부적인 사무쪽보다는 외부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고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서 기피부서로 선정하는데 많이 좌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가점은 제대로 주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안주면 본인들이 항의를 하죠. 단 가점이 그렇게 큰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평정 점수를 잘 받지 못했는데 가점만 받아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봅니다.

박일위원장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김택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콘도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8개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제주도, 남원 지리산, 무주, 설악, 부곡, 제주, 경주, 용인 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8구좌를 어디라고 딱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일성콘도에서 운영하는 콘도가 있는 지역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택술위원

계약을 한 것이 5년 밖에 안 되는데 한 구좌에 얼마씩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8구좌에 총 6천1백만원이거든요.

김택술위원

싼게 비지떡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원래 싼 것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김택술위원

계약을 할 당시에 가서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5년이 지난 지금에는 아주 낡은 콘도입니다. 그래서 이용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택술위원

그 당시부터 그랬다니까요. 계약할 당시부터 그렇게 생긴 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어요. 1년에 69박, 49박, 금년에는 67박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추가확보할 계획이라는데 3천3백만원씩 3구좌 이것을 하실려면 위치도 좋아야 하고 좋은 위치에 많이 있어야 하고 조건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 안가는 이유가 시설도 낡았지만 6만원씩을 받습니다. 그럼 요새 대개 가족끼리 가는데 모텔이나 장급을 가도 6만원 주면 충분히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6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실 것이면 그런 조건들을 유리하게 해서 하나도 안 낸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콘도를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앞으로 확충하는 콘도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리고 66쪽에 시장님 각종 행사 참석현황이 07년에는 435회이고 08년에는 365회 금년도는 아직 안나왔으니까 물론 건강하시니까 많이 다니시겠지만 다니셔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 시와 비슷한 남원시나 김제시에 알아보셔서 거기 시장님은 1년에 행사에 몇번 참석하셨는지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행사장을 너무 다니셔서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결재 못한 적도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결제는 그래도 틈틈이 하십니다. 완전히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할 결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결재 못해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정읍시가 손해본 것 없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김택술 의원님께서 행사장 참석현황을 말씀하셨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에 몇회에요? 315회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0말 현재까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드린 행사는 저희 총무과에서 잡아서 저희가 챙기는 행사지 그 외 작은 행사는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는 행사는 여기에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일위원장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총무과에서 아침에 시장님의 동향에 의해서 작성하신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여기에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은 행사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방문지이고요. 이런 행사외에 방문하시는 것은 여기 자료로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이 안된 사항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김택술 의원님께서 이 자료만을 근거로 해서도 엄청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에 표기 안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표기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경로당을 87개를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그 경로당의 준공식에 거의 참석을 했어요. 시장님의 시간에 맞춰서 3시에 준공식을 하라면 3시에 준공식을 하고 4시에 하라면 4시에 하면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6곳의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한 것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경로당, 모정, 기타 행사 심지어는 개인들의 모임까지 이런 것 포함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다 그런 상황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처럼 결재를 했느냐? 물론 결재야 한 시간에 1백건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추진하는지 우리 정읍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 우려스럽다 이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권한이 많이 밑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님 결심을 받는 사안은 프로테이지로 해도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말씀을요. 그래도 시장님은 전 시의 움직이는 동향에 대해서 전부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국장 전결사항이니까 나는 몰라도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결 결정을 하기 전까지 그전에 이미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숙지를 하고 결재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은 국장이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지 국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 그것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결권은 전결권대로 행사를 하시고 미리 사전에 지침받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장전결로 내려줬을 때는 전결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관여를 안해도 되겠다 할 정도의 업무숙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은 모든 결재가 원칙적으로 전자결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대면결재는 지침받는 것 몇가지 빼고는 전부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요. 결재가 안되어서 시정이 잘못된다고는 안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결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정에 관한 시장의 지침, 업무추진 방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결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결재하시면서 다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장님 근무시간이 다른 자치단체의 장들보다는 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근무시간이 무엇때문에 긴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행사가시고 또 결재하시고 하기 때문에요.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그런 것 때문에 긴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성과급 지급문제 이것을 꼭 실과별로 먼저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서 성과급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성과급 지급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청원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을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해야한다. 안 해야 한다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어느 부서는 계속 S등급을 받고 어느 부서는 계속 C등급내지는 B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기피부서를 말씀하셨는데 정작 기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과들은 C등급, B등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민원인들하고 싸워가면서 어려운 고충을 겪어가면서 어떤 질병이 오염이 됐을 때는 밤잠 안자고 고생하고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인센티브로 등급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잘 치룬데는 별도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팀별로 지급하고 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서가 C등급내지는 B등급 밖에 못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죠. 평가를 해보면 실제 어렵고 힘든...

진상

박진상위원

누가 평가를 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평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북대에 용역을 주어서 시정평가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데 그 평가지표 개발이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내부에서 하면 내부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려운 부서가 좋은 평가를 못받는 부분은 저희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안타까우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실적을 개량화해서 보면 어려운 부서는 잘 안되는 업무가 많겠죠. 그래서 평가에 잘 안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완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더 올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업무실적만 가지고 민원이 몇건 접수되었다고 하니까 여기는 C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어떻게 총무과는 계속 S등급을 받고 기감실도 계속 S등급인데 도시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농업정책과 이런데는 C등급이고 B등급이에요? 실제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작년 AI발병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해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소외받고 어떻게 보면 직원내에서 소외받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해요. 제가 지나가다 그 사람들 보면 악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어서 이런데에서만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승진도 그 사람들은 항상 뒤쳐져 있어요. 승진의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말로만 해놓고 막상 그런 사람들은 못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보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업무일수록 가점이 부여되고 또 실과에서 어떤 평가자료를 낼 때 하기 쉬운 것만 그간에 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적극 시정을 해서 매년 반복되면서 몇년째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어느 조직이나 일 많고 어려운 부서가 감사도 받아 보면 지적사항이 많고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총무과에서 S등급이 몇%,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S등급이 몇%, 도시과에서 S등급이 몇% 이렇게 배분을 하면 퍼센테이지로 해서 전체 우리 정읍시에 각 실과 사람들이 거의 균등하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이죠. 참고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다음에 43쪽 부서별 업무 보조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전부다 필요한 자리에 필요하게 보직배치를 했다고 하겠지만 그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변동이 있고 증가가 된 것으로 보여요. 이 사항에 대해서 05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서별 증감현황 무기계약과 기간제 자료를 좀 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1쪽에 각종 단체 정산보조금 집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안보 해외견학을 언제 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상하반기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정산이 안되어서 지금 정산중이라고 나와서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하반기에 갔다오신 것이 지금 정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반기에도 갔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7월에 상반기에 안가셨던 분들이 하반기에 다녀오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때가 7월인데 몇달동안 정산이 되지 않아서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북통일연대 이것은 언제 끝난 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통일연대는 10월에 천변에서 했는데 저희가 촉구를 해서 바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저희 시비는 아닙니다만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어서, 써서는 안될 곳에 쓰여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장

이것은 도의원들이 준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시책보전금으로 도에서 준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이 단체에 민원을 받아서 도에 할애된 예산을 가져온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집행을 하다보면 다른 단체들도 다 줘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량이 없다고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서로 신중하게 결정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공감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정읍시가 어느 지역보다 행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많다고 그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많아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부터 과장님께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행사를 하다보면 의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전관계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가끔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으로 의전편람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라고 몇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만들어졌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의전편람은 금년에 제작을 해서 직원교육도 하고 그 책자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급을 해서 기왕에 하는 의전 좀 깔끔하게 했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우리 총무계장이 의전실무 교육도 다녀왔는데 그것이 딱 떨어지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행사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찝찝하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의원들이 대접받기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행사에 잘 가지도 않습니다. 기왕에 행사를 하면서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해지고 거기에 초청되었던 내빈들이나 시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주관하는 부서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차피 만들어졌다면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서로 언짢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32개가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대별로 인구편차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데는 65명도 있고 99명도 있는데 예산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299만3천원은 저희가 야식비하고 유류대거든요. 유류대는 방범차량 활용하는데 극히 소요된 금액에 일부로 유류대 같은 경우는 연간 47만9천원이기 때문에 아주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이고 야식대는 이분들이 회원이 몇명이건간에 하루에 2명이 순찰하는 것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일률적입니다.

김승범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야식대라서 인원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대원수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똑같이 지급이 되어 있어서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회원에 관계없이 하루에 순찰하는 것은 2인1조로 되어 있어서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날 올해 행사 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31일에 한 것이 주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김승범위원

단풍부부사랑 축제에 묻혀서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행사도 아니고 이것이 부부사랑축제도 아니고 뒤죽박죽되어 가지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데 지자체별로 어디나 큰 축제가 있으면 거기에 겸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인은 주인인데 묻혀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도 그렇고요.

김승범위원

시민의 날 예산집행은 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집행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출향인들 초청해서 출향인의 밤 개최한 것으로 1천8백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그 출향인 초청해서 음식대접하고 행사한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리고 하룻밤 주무시고 그 이튿날 식사까지 하시고 가셨습니다.

김승범위원

주무시는 것은 그분들이...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전부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오신 분들 숙식제공을 하신 그 예산이 시민의 날 예산이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시민의날에 부수된 출향인의 날 행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장 수여 3명 했고요.

김승범위원

시민의 장 수여도 부상금 못 주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시민의 장 패하고 메달 제작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우리와 교류하는 시군이 있잖아요. 국내 자매결연 도시하고 외국에 자매결연 도시도 있고요. 서주시 초청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자매결연 도시는 기획실에서 초청하는데 초청 다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획실 소관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 초청은 저희가 다 했고요. 관련 업무담당은 기획실입니다.

김승범위원

이번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속초시하고 사천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속초, 사천, 종로구, 수성구입니다.

김승범위원

사천에서는 부시장이 오셨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속초에서는 한분도 안오셨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금년에 안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초청은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그쪽에 사정이 있어서 못오신 거예요? 못오신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안오신 거예요? 명색이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데 자매결연된 대표도시가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을 안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우리 속초시 시민의 날 행사나 사천시 시민의 날 행사에 우리 정읍시에서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대개 시장님 못 가시면 부시장님이 가십니다.

김승범위원

최소한 속초에서도 부시장내지 국장이라도 왔어야 맞다. 우리가 얼마나 대처를 안일하게 했으면 자매결연 도시에서 대표가 안오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싶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초청하면 해당 부서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안왔는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보셔서 자매결연 도시 대표는 최소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부부사랑 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정체성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그날 나오신 시민들에게 오늘이 시민의 날이라고 말씀드리면 오늘이 시민의 날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랑카드 보고는 알겠죠. 그런데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부터 우리 시민의 날에 정체성을 갖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자라고 10여년간을 외쳐도 계속 시민의 날은 이 행사에 묻혀서 시민의 날 다운 시민의 날 행사를 못한 것 같아요. 올해도 부부사랑 축제 난장판 같은데서 시민의 날 행사라고 해놓고 민속경기 우물쭈물하고 기념식한다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하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시민의 날이 기념식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체육대회하고 겸한다든가 이러면 어떤 축제 분위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념식만 하면 어느 행사에 붙여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묻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좀 아쉬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싶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우리 시민들의 축제로만 한다면 시민체육대회하고 겸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체육대회라든가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체 우리 시민들만의 행사가 되는데 다른 축제하고 겸하다보니까요.

김승범위원

2008년도에도 단풍 부부사랑축제하고 같이 했던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최근 들어서는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 시민의 날이라고 가서 행사에 참석해보면 이것이 시민의 날인지 부부사랑축제인지 이번 행사같은 경우는 그나마 엉망으로 가요제인지 국화축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올해는 신종플루의 영향이 더욱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노조에서 건의한 것이 몇가지 있네요? 대부분 다 처리결과를 보면 그런대로 되는 것 같은데 공적인 출장시 부서 차량과 관련자 차량으로 이동, 개인적인 일은 본인 차량운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무래도 저희 부서도 그렇지만 과장이 간다면 직원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지양해달라는 지나친 부분을 지양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 밑에 보면 인원동원 차별화가 있는데 꼭 필요한 행사에만 인원동원이 필요하다라고 노조에서는 건의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를 하겠다라고 했고 행사동원시 대체휴무 적극 보장이라고 했는데 행사동원을 하는데 대체휴무를 할만한 행사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대표적으로 지난 31일에 하는 행사가 휴일에 행사를 하면 전체적인 부서가 행사담당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행사장에 다 나와야 하는 휴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날을 정해서 대체휴무를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장

그런 날은 좋지만 일반적으로 준공식 등을 할 때 청내 방송을 왜 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외에는 주중에 하기 때문에 대체휴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박일위원장

우리 시에는 직원들이 참석할만한 행사에요? 동네에 조그만한 준공식 같은 것을 하는데도 필수요원 남겨놓고 나가라는 방송을 하는데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하기 민망하고 창피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민원인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보면 직원이 없답니다. 자기는 급한데 어디갔냐? 출장갔다고 합니다. 무슨 출장인지 자세히 알아보면 어디 행사장을 갔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행사장만 쫓아다니는가보다고 그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한번와서 못만났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100%거든요. 10번와서 8번 만나고 2번 못만났으면 행사때문에 나갔다고 하면 80%정도는 가면 만나지만 한번왔는데 그분이 담당공무원을 못만나고 가면 정읍시청은 갈 때마다 없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청내방송까지는 금지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을 위한다기 보다는 앞에 계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이나 타지에서 우리 정읍시에 오신 분들, 무슨 일을 보러 청내에 들어왔다가 들으면 웃을 수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명예면장하고 명예감사관 임명은 누가 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임명은 시장님이 하시고 부서는 기획실이 명예감사관, 감사기능을 갖고 있고 읍면동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명예읍면동장은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은 뭐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읍면동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동장 그 사람들은 전혀 안되었다고 하던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복수추천을 하니까 그중에 안된 분도 계시죠. 추천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누구를 추천하라고 해서 그 사람을 추천하게 만들어서 임명한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 명예면장이나 명예감사관의 역할은 최소한 행정이 지향하는 방향정도는 숙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명예면장을 해야 되고 명예감사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분들이 그 기능 자체가...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완장채워주기 식으로 명예면장, 명예감사관을 시켜놓으니까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요. 좀더 활용을 하려면 확실히 활용을 하고 안할려면 폐지를 시켜버려야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큰 역할이 있다기 보다는 우리 시정을 이해하고 같이 동참하는데 그 분들이 앞장서는 그런 차원이지 그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기능이 부여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명예감사관이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읍면동 감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던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일당 5만원씩해서 2일이면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를 알아야 감사에 참여를 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분들은 그 지역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상

박진상위원

민원사항은 읍면동장내지는 직원들이 전부다 받고 마을에 이통장들이 전부다 받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이 전부다 민원사항들을 접수를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나가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무실한 자료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쪽을 봐주세요. 2009년 경상경비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 2억6천240만원이 누구 업무추진비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부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천9백만원이고 시책추진이 1억7천, 총무과 주요행사가 9백, 총무과 부서운영이 4백여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총무과 것은 빼고 시장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 운영한 사항을 좀 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2억4천9백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실적 자료 좀 빨리 제공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빼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직속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