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17

회의 전체 보기 98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순구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는 어제에 이어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오후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어제에 이어서 시장공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운영은 산업통상진흥원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거기에서 이익을 볼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전혀 추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아마 위탁 예산이 경쟁력강화본부 예산으로 잡힐 것인데요. 위탁 예산을 잡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쪽 위탁 받은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잡히는데 아마 수지면에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게 받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는 일단 지은 것으로 끝났고 나머지 위탁이나 그런 것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지금 시설 분야, 그러니까 하자보수라든지 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당분간 맡기로 했고요. 운영은 SBA에다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행정국에서 운영까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현재 월간 운영비나 그런 것 산출이 되나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사실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월간 운영비는 아마 내년도 예산에 위탁금 반영하면 총 얼마가 나올지가 잡힐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몇 실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9실입니다.

이종필위원

9실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80% 정도, 만실은 안 되고 80% 정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느 나라 바이어가 묶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아시아권도 일본, 중국, 뭐 다양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실적이 700만 불이라고 그랬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거기 밑에서 상담회를 개최해서 700만 불 한 적도 있고…….

이종필위원

그것이 전체가 700만 불이 아니고 건당?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건당 했고, 그런 계약 상담하는 건수가 그렇게 행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해서 그만큼 계약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꼭 거기에서 계약상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1실당 하루에 1박 얼마 받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5만 원 받습니다.

이종필위원

식사도 제공하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조찬 제공합니다.

이종필위원

조찬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는 것이, 거기 위치가 참 나쁩니다. 원래 바이어들은 상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가에 있어야 돼요, 호텔이나 그런 데도. 그런데 거기는 뭐 교통도 불편하고 잠자리 들어가면 꼼짝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장소인데 저는 지금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아마 얼마 안 가서 실패하고 다른 것으로 전용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절대 위치가 아닙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이상이면, 호텔업계에서는 70%를 맥시멈으로 보거든요.

이종필위원

호텔은 몇 십만 원씩 가는데 5만 원 받으니까 그리 갈 수밖에 없는데…….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이종필위원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상담을 제일 많이 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가 밑에 회의실에서는 상담을 하고 또 숙박실은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초청했을 때 그냥 호텔에 재우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설립주체인 공간에 재움으로 해서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런 이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8실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이것이 선전이 많이 되면 엄청나게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의외로, 중소기업에서 사람 초청할 때 두 명, 세 명 초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9실이면 중소기업 두세 개가 초청한 사업들은 머물 수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서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는데 그것을 커버를 해요? 못하지요. 업종별로 보면 본래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 가는 입장이지요, 바이어들이. 그런데 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많은 품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시장 주변의 의류랄까 남대문시장 주변의 액세서리가 많거든요. 보따리상 참 많습니다. 어차피 외화가득은 똑같은 거예요, 보따리상이 되었든 뭐 정식 L/C 오픈을 해서 하든 간에.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다 수용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니, 그것을 다 수용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엄청 많아요, 숫자가. 그 외화가득이 거기에서 큰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니…….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지나간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것이 활성화되고 잘되면 굉장히 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 생각도 이것이 운영을 해서 만약에 활성화되고 중소기업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구로디지털…….

이종필위원

위치가 거기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얼핏 생각하면 호텔보다 여기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번잡하게 호텔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 가면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기업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사람보다 오히려 자유스럽지 못하고 한정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입실했다가 나와서 중간에 산보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거기는 아니거든요. 거기는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니, 거기에서 한남동이기 때문에 시내 접근도 편하고 또 강남도 편한 중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것이 운영이 잘 되면, 사실은 더 필요한 데는 상암 DMC는 어차피 빌려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게스트하우스 개념이 있고,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데도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목적은 시장공관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아마 앞으로는 시장공관으로 가지 다르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다시 공관으로 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공관의 위치로는 적절한 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종필위원

공관의 위치는, 거기 외무부장관의 공관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공관은 저 안에 산 쪽에, 지난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데 여기는 입구라서 너무 소음도 심하고 또 사람들이 길 앞에 다니기 때문에 공관으로서는…….

이종필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의회에다 공관한다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때는, 저는 느낌에 한남동이니까 공관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한남동 공관 중에서 그렇게 대로변에 나와 있는 공관은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산 쪽에 붙어있지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이 원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 장소는 쑥 들어갔습니다. 길이 원래 그쪽이 아니에요, 저 뒤로 돌아들어갔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길만 이렇지요. 결국은 붙어있는 거지요.

이종필위원

그래서 직업학교 거기에서 뚫어서 그리 길을 냈는데, 대문을 그리 냈지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좋은 데예요, 현장에 늦게 가보셔서 그렇지. 처음부터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지 말았어야지요, 공관으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종필위원

그때 판단 누가 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때는 시의 그 당시 간부들이 했겠지요.

이종필위원

그때 그 당시에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책임문제라기보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했다기보다는 올해 상황을 보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고 또 공관으로서 그렇게 좋은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내용으로 바꾸었으니까…….

이종필위원

어떻게 보면 선전효과를 노리는 것밖에 안 되고, 8실 가지고 무슨 중소기업을 돕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거기 처음에 시장공관이 합당하지 않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말았어야지, 예산배정도 받지 말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니,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무조건…….

이종필위원

아니, 변경되기 전에 처음에 그렇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것이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종필위원

8실 가지고 뭘 중소기업을 도와줍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중소기업을 다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다 안 도와주면 누구를 도와줍니까, 특별하게? 선정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이 뭡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선정기준이 현재는 우선순위입니다. 선착순이고요. 외국기업과 교류하는 기업 순입니다.

이종필위원

서울에 소재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중소기업 70만 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8실 가지고 커버를 해요?

조천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종필 위원님도 흥분하시지 말고, 그리고 정 국장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신껏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항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승인받고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그렇게 흥분하시지 말고 이성을 찾으시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물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 계속 얘기하시고 그러면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네.

이종필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공관 충분히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전용을 해놓고 다른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요. 가봐야 됩니다, 거기 현장을. 어디 거기가 공관이 안 되는 데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안 되는 데가 아니고요. 지금 중소기업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원래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실상을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다녀가신 분들이, 한 258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하신 분들이 정말 좋은 시설이라는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부 다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다는 의미 자체가 있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서울시내 곳곳에 늘려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출발이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알뜰하게 해서 70억이라는 돈이 디지털단지 같은 데 그런 데 했으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고, 저는 공관으로 거기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물론 규모가 작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대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맞지만 이것을 기화로 해서 필요하다면 구로 같은 데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처음에 공관으로 출발했다가 변질되면서 이상하게 된 그 부분의 잘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태도 그렇고 밑 빠진 독인데 거기 계속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이 활용하려면 디지털단지 같은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 데도 추가로, 이것이 만일 운영을 해 보고 괜찮다면 구로단지 같은 데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손님을 초청해서 호텔에 재우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런 비즈니스센터에 재우면 투자상담이라든지 상품상담에 상당히 공신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업인들 얘기거든요.

이종필위원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관이 생길 것을 왜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더 추가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절대로 공관위치가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추진을 안 했을 거예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절대로 아니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중소기업한테 더 필요하고, 지금 같은 어려운 지난 2월 쯤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에 필요한 시설로 하는 것이 공관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이 우선이 된 것이고요.

이종필위원

지금 면허시험장 자리에 공연장 짓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거기는 더 시끄러워요. 공연장 짓고 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방음시설을 잘 하겠지요.

이종필위원

그것은 똑같지요. 어디든지 방음시설이야 하면 다 방음되는 것인데, 공연장을 거기다 5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관의 필요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의 할게요.

조천휘위원장

이 정도 하시고 국장님, 말이지요. 하여튼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시장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하시라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질의가 많이 있었다는 사항을 시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서울광장 어제 미납된 사항 받아봤습니다.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요. 서울광장에 헌소가 하나 있고 민소가 하나 있고 그러네요? 헌법재판소에 한 개 있고 민사소송 제기한 것이 있고, 두 개가 있네요? 광장 미납 부과금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지금 헌법소원에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심의 중에 있고?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현재쯤 결론 나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 결론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응소방침을 세워서 변호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때까지는 납부하라는 독촉은 못하겠네, 확정까지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변상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안희옥위원

아니에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이것이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했는데 허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희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변상금 납부 안 하겠다는 소송이 아니고…….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서울광장을 왜 불허하느냐, 서울시만을 위한, 시청만을 위한 광장 아니지 않느냐, 민간단체 뭐 이런 데도 개방해 달라 이런 식의 소원이겠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그 사항입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소송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지금 두 건이라는 얘기예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 요구자료 147쪽을 보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9월말 현재 38.3%, 행정1부시장은 66.6%, 2부시장은 67.7%, 정무부시장은 62.7%, 부시장님 세 분은 정상적인 것 같아요, 9월말까지. 시장님이 38.3%라면 굉장히 적게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작년에는 93.4%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9월말까지 적었습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래서 1년 전부터는 대외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이 적게 되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금년도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작년 같이 93%는 안 되겠네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인사과장님 한번……. 요구자료 69쪽에 보면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인사과장 박문규입니다.

안희옥위원

네, 69쪽에 보면 정ㆍ현원표가 있습니다. 정ㆍ현원표가 3개년에 걸쳐서 죽 과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래요. 2007년도에는 정ㆍ현원이 1만 600명이고 현원도 1만 600명이고, 2008년도 보면 정원이 1만 명에 현원은 1만 400명이고, 금년은 9,800에 현원이 1만 300명입니다. 정원조정은 경영기획실에서 하지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정원이 980명으로 금년이 작년보다 무려 200명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현원은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러면 정원조정을 할 때 인사과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협의를 안 합니까?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정원 조정할 때 인사과하고 바로 협의는 안 하고요. 정원이 결정된다면 인사할 때 직원들 발령을 낸다든지 할 때 인사과하고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볼 때 정원이 감소해서 줄어도 현원을 금방 못 줄이지요. 그렇지요? 자연감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에는 그냥 정원만 줄여놓는, 외적으로 서울시 정원이 이렇게 줄었다는 홍보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과는 현원을 못 줄이겠습디까, 정원 줄였는데?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저희가 홍보용으로 하는 것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줄지 않지만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는 전체 총 인원이 감축되는…….

안희옥위원

맞춰진다 이거지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어느 시점에 가면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실에서 한 정원에 현원이 맞아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정무직이 네 명에 세 명, 1급은 일곱 명 중에 여섯 명, 무엇, 무엇이 하나가 없습니까? 그것 안 봐도 지금 없는 것 뻔한데, 정무직 한 명이 뭐가 없고 1급이 뭐가 하나 없는 것, 이것이 10월 기준이에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정무부시장님이…….

안희옥위원

10월 기준에 정무직은 정무부시장이 없고, 1급은?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1급은 본부장 중에서 1급으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1급 승진을 안 시키고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자리를 두고 안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총 승진할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아직 시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안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2급 되신 분들 1급을 위해서 열심히들 일하도록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의 국감자료입니다. 2008년도 국감자료에 행안부 국감인데, 20쪽 한번 봅시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는 행안부의 국감인데, 답이 이래요. 여성 비율은 25.5%다, 5급 이상은 12.6%다, 정부 8.3%보다는 굉장히 높다, 인사ㆍ감사ㆍ예산 주요부서는 35.1%다, 이렇게 2008년도에 답을 했는데요.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2009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좋아지고 있어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인사ㆍ감사ㆍ예산 주요부서의 35.1%가 지금도 여성입니까?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지금 비율상으로는 단기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의 변동요인은 있는데요. 저희가 인사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이 통계를 보고 인사ㆍ감사ㆍ예산의 주요부서에 여성이 35.1%다, 제가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여성의 1/3이 주요 부서에 간다는 것은 인사정책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있을 때는 거기 간다 그러면 웃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남성분들이 그런 시각이었는데, 한 두 명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35.1%라는 것은 정말 잘하신,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과장님, 국장님, 여성 우대가 아니라 능력대로 평가하셔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그런 여성을 훈련해서 많이 길러내시는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35.1%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내가 자료 또 요구할까요, 금년 통계를? 해볼까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게 해야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인사ㆍ감사ㆍ예산 부서의 여성비율,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국장님이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나본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공관을 짓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한남동에 이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공관보다는 그것을 제3의 용도로 하고자 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처음 애초에 공관으로서 다 타당성 검토도 하고 시행을 했는데, 그 중간에 왜 시장공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느냐, 이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공관의 용도로 적정치 않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셔서 그런 것인데, 충분히 바꿀 수는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겸허히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요구자료 220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물 현황이 나옵니다. 2009년도에 D급 210, E급 열다섯 개 시설물이 있는데요. 그중에 E급 중에서 보면 건축물이 열네 개, 시설물이 한 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E급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어떤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여기가 공사 중에 중단된 공사장입니다. 종로구의 형질변경 공사장인데, 이것은 종로구청 주관 하에 보수보강공사를 그 이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완료가 됐네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E급 시설물로서 해소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점검을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E급에서 C급이나 B급으로 내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D급 45개, E급 여섯 개를 해소했으면 완료가 된 것이지요, 자료에 의하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도시시설물 안전강화대책 실행방안으로 2008년도에 시장방침 제105호로 이것이 마련된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나온 것을 보면 총 128개에 대한 개선사항이 나옵니다. 2008년도에 이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그 중에서 95건은 완료되었고요. 그 중에 나머지 33건 중에서 30건이 완료 또는 시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세 건이 미완료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세 건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것은 계획은 세웠었는데 관계부서나 기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추진이 곤란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남대문 화재를 계기로 해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병무청에 군대 대신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병무청 여건에서 도저히 곤란하다는 그런 답이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에다가 화재 자동진화시설 설치를 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에다 협조요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스프링클러를 하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물이 나와 버리면 문화재가 훼손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동대문이라든지 남대문 같은 데 미리 배치를 해서 화재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대응하는 것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종로구나 중구, 은평구에서 그런 사람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김원태위원

이 세 가지인데, 병무청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도 다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미완료된 3건도 거의 다른 부분으로 대체가 된 거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스프링클러 부분이 안 되는 것이고, 두 개는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부분만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안 됐다, 이 말씀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43페이지에 보면 자치구별 유상, 무상으로 위험물 점검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24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는 무상점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악구도 무상점검이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무상점검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 자료가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가스나 전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신청이 오거나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가서 점검을 해서 대개 교체를 해 주고 바꾸어 주는 것인데 지금 용산이나 관악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뭐든지 바꾸어 주거나 하여튼 재료값이 다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 데요. 통계가 좀 제대로 되었는지는…….

김원태위원

관악구 같은 경우는 1,020건이나 되는데요. 혹시 이것이 자료수집 과정에서 상호 이해부족으로 해서 잘못 잡힐 수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가서 재료값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겠습니다. 혹시 그런 무상도 있었는지, 아니면 통계가 잘못되었는지…….

김원태위원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장비구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하계, 춘추 활동복으로 150벌씩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한 수량이 150벌이기 때문에 하계, 춘추 활동복을 150벌씩 구입한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특사경 정규인원은 110명이고 거기다 보조까지 하면 120명 정도가 되는데 약간 여분을…….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일복장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통일복장입니다. 특사경이라고 뒤에 씌어있는, 그래서 순찰 나갈 때 그것을 입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을 가지고 혹시 추가로 되거나 사람이 교체되거나 할 때 쓰려고 약간 여분을 더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도의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인사권을 지금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의회로 가지고 오는 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현재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처가 완전히 독립하는 문제는 사실은 의회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길게 놓고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 전체인원이 비교적 소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인사가 정체가 되면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국회사무처 인사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국회는 규모가 크니까 충분히,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의회사무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꼭 좋은 측면도 있지만 부담되는 측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다보니까 인사운영에 오히려 좀 불리한 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이라든지 법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인사교류 문제 때문에…….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인사가 아마, 238명 정도를 운영하다 보면 승진이라든지 서로 교류할 때 나중에 오히려 애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자율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아마 별정직은…….

김원태위원

별정직하고 계약직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별정직은 자율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와 의회 간에 협의기능을 강화해놓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주도를 하면서도 직원들한테는 시와 교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께서는 인사 교류문제만 해결되면 의회에 인사권을 줘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은 의회라든지, 이것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법 관련해서 판단이 서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그런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정말 한남동 시장공관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도 많으셨고 그로 인해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서로 걱정도 하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고, 또 국장님도 답답하니까 자꾸 여러 번 물으니까 짜증이 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감사장이니만큼 조금 마음을 안정해 주시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서로가 좋습니다. 잘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의 있게 답변하시고 또 요구하는 자료도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시청사를 보면 보안 강화를 위해서 청사별로 출입 게이트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최병환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대강 알고 계세요, 어디어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게이트가 지금 우리 1동, 2동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3동도 물론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청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병환위원

비용은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설치비용……?

최병환위원

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자료를 좀 찾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각 청사별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설치를 해놓았으면 기대효과가 어떤지는 누가 체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설치해 놓고 맙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경비요원이 항상 지키고 있으면서…….

최병환위원

그것은 눈으로 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설치를 얼마 들여서 했는데 과연 그 활용효과가 어떻다, 여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카드가 있으니까 들어오고요. 옛날 같으면 막연하게 사람을 통제를 하려면 직원인지 시민인지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직원들은 자동적으로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방문하는 직원들은 어떤 사유로 방문하는지가 대화가 되면서 들어와야 될 분과 안 들어와야 될 분에 대한 통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을 효과로 보신다? 별관2동의 경우 출입게이트를 설치만 하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동이 잘 안 돼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2동…….

최병환위원

네, 그것 누가 와서 점검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체크하는 담당자가 누가 있습니까? 설치해놓고 그냥 끝난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2동은 설치를 지금 해놓았지만, 지금 2동은 기자 있는 그 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병환위원

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거기 기자들도 그렇고 은행도 있고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대신 방호원이 항상 지키고 있으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병환위원

그래도 너무 소홀하지요, 지금?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병환위원

취지에 좀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의회 출입증과 호환문제와 은행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현재 청사출입을 위한 체크도 하고 초과근무시간 인식을 위한 체크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기타 항상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실컷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자기 일 다 보고 저녁 때 와서 다시 체크하고 체크아웃해서 초과근무를 한 것같이 이렇게 비쳐지는 그런 보도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2동도 보안시스템을 가능하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최병환위원

그런 문제가 다른 동과의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출입객이 많아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 시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각 25개 자치구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문에다가 전부 CCTV 달아서 사실 여부를 암행 식으로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왜냐 하면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일도 안 하면서 시간 돼서 퇴근하면 될 것 가지고 거기에 괜히 불 켜놓고, 밖에 나가서 실컷 자기 일 보다가 밤에 와서 초과근무 한 것같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별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는 데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2동에 있는 보안시스템도 작동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있고 만약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는 당연하고 여러 가지 페널티 제도를 강구해서 시 차원에서는 많이 근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을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공지를 해서 주지도 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특히 지난번에도 금년인가 작년에 자치구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나왔을 때도 우리 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전 직원에게 공지를 시키고 하는 그런, 사실 초과근무는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를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특히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자치구 관리가 좀 허술할 수가 있어요. 자치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자치구는 저희들이 부구청장 회의라든지 행정국장 회의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좀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필요하면 감사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이라도 주지를 시키고 그러게 되면 재발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한편 청사 방호와 보안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왕에 설치한 게이트라면 정말 전산 호환문제나 기타 은행 이용시민들에 대한 출입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364쪽이지요. 제출자료에 보면 방재기획과라는 것이 있는데, 방재기획과의 지금 총원이 몇 명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스무 명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스무 명 정원을 꽉 채워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영로위원

이것이 지금 2008년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재기획과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실적 같은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 보면 뒤에 업무분장 한 쪽만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공개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내용을 요구한 것입니까? 제일 밑에 보면 제3자한테 공개할 수 없다고 양해를 바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비밀스러운 내용인가요, 이것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마 부서에서는 개인별 구체적인 평정 결과 이런 것을 요구한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도 사실 팀별로 이렇게 하는 업무라든지 실적 같은 것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렸으면 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국장님께서 방재기획과의 업무목표하고 실적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09년도에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방재기획과는 서울시의 재난방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재 관련은 소방이 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은 교통본부가 하듯이 총괄 업무를 하면서 특히 지난해 2008년에 연초에 남대문 화재사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재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계속 실행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재난 관련법이 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에 관한 특별관리법이 하나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두 가지 법에 의해 관리하는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해소하는 그런 계획을 자치구를 통해서…….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가 어떻게 보면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것이 더 개념상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 하면 그런 것하고는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데,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의 명칭 자체도 그렇잖아요? 행정국인데 방재기획이라는 것이 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렇게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을 생각하면 소방재난본부에 있는 것이 더 적절한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의미로 하다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총괄하기에는 총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직부서에서 아마 행정국으로 부서를 넘긴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참…….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약간 이해는 안 되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대문, 숭례문이지요. 숭례문 화재사건이라든가 용산참사 일어났을 때 보면 마치 숭례문 같은 것은 문화재청하고 종로구청하고의 문제, 그리고 용산참사는 용산구청하고 경찰의 문제, 서울시는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인지, 정말 방재기획이니까 그야말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것하고는 시점이 2008년 2월에 남대문 화재가 발생을 했고, 조직개편은 2007년 말에 아마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닐 것이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결과적으로 방재업무를 모든 실ㆍ국을 총괄하는 데는 소방재난본부보다는 행정국에 있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조직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은 일을 해 가면서 두고 봐야 될 일일 것 같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이 방재기획과 업무인가요, 그러면?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것도 방재기획과 업무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예산보다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방재기획과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히 불용률이 높은지 모르겠네. 다른 예산보다 말이지요. 지금 나머지 불용된 예산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 다 집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불용시킬 계획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불용이 된 것 같고요. 금년도는 현재 85% 정도 집행을 했고 연말까지 하면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됐든 방재기획 업무하고 홍보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예산이다 이것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다음에 별도 책자 247쪽에 보면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했고, 262페이지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그것을 봐도 행정국보다는 소방재난본부가 더 업무의 연관성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좋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264쪽을 보면 말이지요. 별도 자료입니다. 거기에 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바뀌지 않았나요, 교육감도 바뀌었고? 그만두셨지요. 방송공사 사장도 그렇고, 비상기획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설안전본부라는 것이 아직 있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것은 2008년도 안전관리계획을 달라고 그래서 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드린 것이고, 위원명단은 따로 최근 것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안전관리계획을 달라고 그래서 계획 속에 있는 부분이니까 옛날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다 바뀌었을 것이다 이거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바뀐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김영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일장일단 말씀을 하셨듯이 방재기획과가 정말 행정국에 있다손 치더라도 서울시의 재난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총괄기획부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45쪽입니다. 거기 보면 의무실 얘기가 있거든요. 의무실에서도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영로위원

의료기기에 보면 식약청에서 규정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1,2,3,4등급이 있는데, 지금 의무실에서 쓰고 있는 1,2,3,4등급에 해당되는 의료기기의 구입연도하고 구입했을 때 당시에 식약청 품목허가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무허가제품이 되거든요. 그것을 한 장씩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야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중지하면서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게 됐고, 제가 제 지역의 초대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어요. 구로1동하고 구로구 오류2동이 처음 시범동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 10년이 좀 넘은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그런데 그때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진짜 자치기능으로 동이 주민센터로 이렇게 개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준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순수 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되는 것처럼 이종필 위원이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매월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받지 않는 임의단체 같은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고 있고, 대개 식사비 정도로 해서 아마 하고, 어느 동은 동장이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의 통장으로 입금해서 운영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과의 면담에서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이 같이 시장하고도 얘기를 나눈 모양인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짜 현재로는 관내 관변단체고, 또 관의 지시를 받는 그런 쪽의, 자치기능이 없고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같은 그런 단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기능이나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어떻게 보면 자치역량을 키우는 데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대로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의원들이 대개 해당 지역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참석을 해요. 참석해서 시정보고 내지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보면 한 300만 원 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자치센터가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결산하는 그 기능이에요. 그 기능인데 참, 의원들이 각 동 다니면서 그것을 한 시간씩들 하고 그래서 300만 원, 400만 원 쓴 것 결산하고 “기다”, “아니다”, 뭐 그것을 듣고 있자니 참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어요. 그것은 왜냐 하면 일반 에어로빅이라든가 무슨 서예라든지 요새 많습니다. 동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은 실상 시장에다 맡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학원들이 다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도 구에서, 자치센터에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더. 사설학원들이 죽 다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쪽에서 주민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구에서 오히려 학원들을, 그러니까 시장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행자위의 제주도 세미나에서도 교수 한 분을 모시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교수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하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기능 중에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시장기능, 사적으로 하는 문화를 판매한다든지 교육하는 것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개인이 하는 그런 문화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시장기능을 해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공급자, 공공기관에서 공급을 하느냐 민간에서 공급을 하느냐의 문제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에서 하면 아무래도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적절하게, 시장을 해치는 정도의 프로그램이 많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검토를 좀 하셔서 진짜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문제점 하나가 노인우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시립노인복지관도 있고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다 합니다. 그런데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인우대를 하다 보니까 주부들이나 젊은 층 수요자들이 또 갈 곳을 뺏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동네 노인들 우대하다 보니까 60세 이상 된 노인들이 댄스를 한다고 하고, 자치센터가 노인화되어 간다고 그래서 그런 불만의 소리도 한편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선임도 추천에 의해서 선임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동장이 그냥 선임을 해요. 그래서 거기도 문제점이 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자치위원장 내지 한 동이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해야 되는데 동장이 선임하고 위촉하는 그런 것도 의도와 다르다는 지적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침 같은 것으로 해서 내려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이것은 어제 지적하신 것, 오늘 지적하신 것 종합해서 한번 적절한 지침을 하나 마련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지금 17쪽에 통폐합 기능개편 촉진에 대해서 지금 통폐합 목표달성이 100개 동이라고 그러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추진실적은 지금 94개가 완료되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518개 동에서 418개 동으로 하겠다, 했는데 아직 6개 동이 안 됐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박병구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18개 동을 해서 100% 달성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12개 동을 했기 때문에 아직 6개 동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서초구가 원래 10개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고요. 중구도 2개 동인가 한다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구의회까지 갔다가 구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100개를 채우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새로운 어떤 방법을 도입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어려운데 앞으로 목표치 달성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94개 동이 완료가 되었는데 아마 중앙선관위나 국회에서도 내년 2월까지 구의원 선거, 이것을 소선거구제로 다시 할 것인지 지난번처럼 중선거구제로 할지, 2월까지라니까 아직 시간은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도 선거구 획정 때문에 우리 행자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국회나 중앙선관위에서 우리 시장을 통해서 또 우리 위원회로 넘어올 것 같은데 아무튼 힘들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94개 동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획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94개 동을 완료하면서 그동안 민원 같은 것은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크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한 2년간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우리 동사무소 없어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설득이 된 것이 그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오히려 그 동사무소 청사가 주민을 위한 주민회관으로서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설득이 되어서 없어진 동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박병구위원

그 과정에서는 큰…….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과정에서는 뭐…….

박병구위원

민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 해결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94개 동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박병구위원

6개 동은 사실상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김이 빠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통폐합 추진하면서 불법 부당한 예를, 그동안 민원의 예를 내가 잠깐 들어드릴게요. 통합건의 서명부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문제 제기된 바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통합찬반 여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통합찬성 서명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했다, 그리고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법행위인데 “의원님,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는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현수막도 찬반 현수막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10조, 이것도 불법광고물에 들어가는데 찬반 때문에, 반대투쟁위원회도 있고, 통합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통장들에게 운영비가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통합에 대해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박병구위원

그래서 뭐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구에서 또 통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호별방문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전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한 세 가지를 본 위원한테 민원제기를 했던 사항이 있고, 제 지역구의 구로본동하고 2동하고 하는데 아주 극렬하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만 했다가……. 나머지 지금 6개 동을 또 추진하신다면 이 사례를 꼭 명심하셔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쪽인데 사실상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행정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어제 저도 자료요구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12개 위원회. 그런데 지금 금년 10월 8일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위원회를 시ㆍ도는 15%, 시ㆍ군ㆍ구는 10% 축소토록 하는 권고안을 지자체에 보냈다고 그래요. 보냈고, 내년 3월까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국의 12개 위원회는 사실상 통합하거나 또 실질상 기능이 상실되어서 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 12개…….

박병구위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위원회가 있다든지 또 기능이 지금 전무한 것은 폐지시킨다거나 그런…….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위원회 12개 중에서 상당부분이 법률에 의한 위원회가 좀 많고요. 그것이 아니고 임의로 한 것이…….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했고, 지금 당장 봐서는 하나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없지만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의해서 자치구 간에 분쟁이 생기면 이 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다행히 지난 한 4년 동안 분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통폐합해야 될 위원회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아마 경영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기회에 저희들도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 신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금이 이번에 폐지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으로 폐기될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그것도 경영기획실에서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좀 그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도 실질기능으로 움직이도록 하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개편도 자율적으로 좀 하다가 국회에서 지금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우리 행정부 자체에서도 그런 위원회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예산낭비가 많다는 말이지요.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도 회의수당같이 이렇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금 권고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 보니까 과세표준 심의기능이 지방세법상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흡수 통합되고, 또 도로안전법상 교통안전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으로 해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이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다, 행안부에서도. 시ㆍ도 산하에 1,758개, 시ㆍ군ㆍ구 산하에 1만 5,00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폐합하든지 기능이 상실된 것은 폐지해라,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도 우리 행정국 소관 심의위원회도 실질적 기능이 되지 않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부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조천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생략할 테니까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

네.

김덕배위원

국장님, 첫 번째 하기 싫은 얘기 한번 하고 가시자고요. 감사 중에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 말씀도 계셨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개념상의 문제에 있어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혜화동 현 시장공관이 원형 보존이 될 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마 보수를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문화재청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문화재청에서는 아마 성곽은 복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시장공관 건물은 문화재적 가치가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덕배위원

그러면 시장 당분간 거기 계속 씁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시장님께서는 하여튼, 새 시장께서 지금 시장님이 재당선되시든 새 시장이 되시든 그분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면 지금 혜화동 공관을 조금 보수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작은 도서관이 될지, 아니면 일반 그냥 그런 것이 될지 그것은 개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시장공관을 한남동으로 옮기겠다 할 때 최초에는 서울성곽 보존에 관련된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것이 굉장히 한 40년 정도 역사에 여러 분들이 거쳐 사용을 했는데, 외국 손님이 오시거나 거기서 행사를 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조금 나은 모양새의 공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남동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2003년 고건 시장 때는 어떻게 됐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공관 이전 문제는 고건 시장 전부터도 계속 거론은 됐습니다.

김덕배위원

계속 있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러다가…….

김덕배위원

그때는 청계산 화장장 밑에 원지동으로 온다고 조감도까지 다 띄웠었지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시장공관 문제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국빈이 오시면 대통령께서 청와대 만찬을 하실 것이고요, 영빈관에서 하시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맞을 때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하실 테고, 서울시장이 시의 격에 맞는 그런 분이 오시면 시장공관에서 만찬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것이 상호간의 예의이기도 하고 품위이기도 하지요. 우리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인가 그것 들어보신 적 있지요? 외국인들을 위한, 주한 외국인들의 비즈니스를 돕고 생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자, 그래서 공심에 올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자, 지원하자, 뭐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용도도 변경해서 사용해 보자, 그런 취지도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당연한 임무는 이런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서 지어지는 공관이 과연 제대로 적정하게 지어졌는가……. 그것이 공관이 아니고, 갑자기 뭡니까?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무슨 뭐 파트너스하우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용어도 생소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서, 사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공심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도시관리에서 최초 용도변경 해주고 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오고 했을 때는 언제냐면 권영규 국장 때 처음 했지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것을 변경, 변경, 변경해 와서 최초 24억에서 출발했던 예산이 59억에서 정해졌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최항도 국장은 “59억 이상 증액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 어렵고 이러니까 이것을 좀 달리하자 하는데,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성남시가, 뭐 용인이, 어디가 자기네 자치예산에 맞지도 않는 호화판 청사를 지어서 언론의 뭇매를 무지하게 맞았지요. 거기다 관사도 그렇게 지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증액요구가 우리 한남동 공관도 그런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왜 우리 고전미가 없느냐 그러니까 한옥의 그런 맛을 풍겨주겠다, 정원도 그렇게 하겠다, 증액 요구를 했어요. 하십시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시장의 품격을 위해서. 이렇게 한 변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나라 경제도 어렵고 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셨고 이래서 이러한 용도로 변경해서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시장공관이라는 터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했으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셔야지 그 터가 공관으로서 적절한 터가 아니다, 그런데 저도 가봤습니다. 그것이 한남직업학교 밑으로 가든 옆으로 돌든 괜찮은 터입니다. 애당초 정했을 때 공관으로 그나마 활용이 가능하고 적절하니까 잡았고, 당시에 행정국장들 답변이 다 잘 짓겠다, 잘하겠다, 이랬던 것입니다. 좋은 공관으로 활용하겠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조건 아니다, 기다, 아까 그런 토론이 있었지만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관에서 이제 파트너스하우스로 변했고 객실도 설치해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서 괜찮게 운영되고 있다, 괜찮게 운영돼야지요. 잘돼야지요. 그것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수많은 돈 들여서? 그리고 거기 들어와서 묵고 간 사람들 사업 잘 되어야지요. 오히려 우리 시가 크레디트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이 한 일, 또는 국무총리, 대통령이 한 일은 무조건 지원하고 답변하는 것이 부서장의 임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언론에서 맞으니까 우리 서울시는 갑자기 관사 크게 짓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무슨 대형 연회장 이런 것 다 있는데 이제 그것 사용 않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줬다, 이것 이미지 관리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하면 나가서 시장한테 욕먹습니까? 이것은 감사 태도건 감사 받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의원들도 최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시장공관을 짓든 우리 신청사를 짓든 간에 기준이 없습니다, 정부청사에 관련한. 행안부가 지금 마련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자, 돌아가면 또 이렇습니다. 신청사 건립계획의 설계가 여섯 번 바뀔 동안 본 위원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스카이라운지 올렸다가 사방이 다 막혔는데 무슨 스카이라운지가 필요합니까? 할 때마다 문화재청에서 딴죽 걸었고, 그러면 우리 행정국은 무슨 데이터를 줘야 되냐면 저 건물이 완성되면 일인당 7,000㎡의 사무공간이 필요해서 인력을 배치해 보니 1,830명이 들어간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지요?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거기다 극장도 넣는다, 엘리베이터가 몇 기인데 그것을 꼭대기 층으로 다시 올렸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수천 명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다시 지하로 박다가, 계속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답변에서 ‘다 해소된다.’ 신청사에도 다 들어가고 이쪽 별관 쓰면 다 해소된다, 3개 국이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인원 대비하면. 그 데이터 정확히 빼주셔야지요. 청사 임대료의 자료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 우리가 신청사 짓겠다고 부수고 난 다음부터 25억에서 갑자기 45억, 내년에 또 늘어나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청사가 부족해서. 그러면 업무공간이냐, 이것이 무슨 시민고객을 위한 휴식공간이냐, 문화공간이냐, 따졌을 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복합화하자고 그랬어요. 진짜 공무원들이 일 잘하려면 시민고객을 위해서 자기가 일 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하지요. 지금 신청사 건립 기간 동안 이렇게 과도기 겪는 것도 의원들이 다 가슴아파하고, 임대료가 얼마냐, 혈세낭비 안 하냐, 전기료 절감하고 있느냐, 별것 다 질문합니다. 그것이 의원의 직무이고 행감이지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이런 분도 다 신이 아닙니다. 하느님 아닙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남동 공관에 대한 제자료를 제가 빠른 시간에 다 찾았고, 제 기억대로 해도 이렇습니다. 최초 용도가 시장공관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 목적이 최종 완공단계에서 또 변해서 거기다 추가적 시설을 예산을 투여해서 또 고쳐서 지금은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설사 호평을 받고 굉장히 호의적인 보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와 의회가 예산을 줬을 때의 최초목적이 상실됐습니다. 그러면 사후보고는 정확히 해야지요. “법상 하자가 없어서 공심 안 받아도 되고 좋은 목적으로 썼는데, 왜 자꾸 같은 질문 반복하십니까?” 이런 것은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전반적인 행정운영상에 있어서 청렴도도 좋고 또 창의적인 행정도 좋고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 하나, 행감장에서의 질의답변 하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도 다 힘든, 지금 행감 들어와서 힘듭니다, 연일 매일 같은 자리에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 아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소리를 높일 일 아닙니다. 목적이 옳아서 최대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걱정 있고 이런 우려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더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정답 같아요. 제가 밖에서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덕배위원

휴, 참……. 한번 돌아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우리 이상용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국외훈련 간 분 중에 혹시 예산낭비가 없는가, 활용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퇴직을 하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즉시 지원내역을 회수하겠다, 이러셨어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환수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김덕배위원

환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의 적용이 너무 철저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아시나 모르겠네요? 행감자료 132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제대로 가봅시다, 이제. 132페이지 3번에 보면 도시행정 관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시다가 귀국 후에 신용보증재단으로 갔다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급 승진자였는데 보직이 없었어요. 해외훈련 보내는 목적이 뭐지요, 국장님?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해외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함양해서 시정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덕배위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 분은 그 기여할 기회를 못 가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분이 계속 보직 못 받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에서 “야, 너 자리 이러니까 어디 북경으로 좀 가라. 그렇게 하고, 자리 비워주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필요하고 “가서 잘 배워 와서 좀 시정에 써라.” 이래 가지고 교육훈련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 분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지났는데, 한 1년 반 이상 지나가지고 느닷없이 “야, 너 돈 가져와.” 그래서 2,400만 원 징수한다고 하고, 그것도 지금 “내가 왜 내야 되냐?” 이러니까 38기동대에서 고액 세금체납자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누구인지도 아십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 국장님 입장이었다면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입장에 처한 사람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3급 한길섭 국장이라고 그 분인데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물론 명예퇴직을 할 때 산업통상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되 북경 문화무역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문화무역관에 가면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또 해외근무수당이라든지 주택임차료, 또 연금도 별도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 분이 그 당시에 명예퇴직을 해서 수당을 받고 북경에서 한 2년간 근무하는 여러 가지 베너피트(benefit)를 다 감안하고, 연금도 일부 깎여서 받는 것을 포함해서 본인 스스로는 그때 명예퇴직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결정하신 것이고, 아마 교육훈련비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 분이 북경에서 2년 2개월 있고 지금 우리 서울에 와서 또 9개월, 3년 1개월 추가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봉급이라든지 연금, 명예퇴직수당을 종합한다면 훈련비 정도는 법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전에 그때 그 부분을 고지를 제대로 해주었으면 더 좋았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분은 왜 회수해야 되느냐고 묻는 거지요. 그 분이 해외 파견교육의 그 효과적인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최소복무를. 의무복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해외 갔다 와서 “아이, 나 퇴직해 버릴래.” 다른 일 찾고 그런 사람들은 회수해야지요, 당연히. 혈세 낭비지요.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들어와서 헤매고 다니잖아요. 3급 진급한 이후에 보직이 없어요. 보직 없는 사람을 해외에 보내 놓고 다시 들어와서 또 파견 보내고 제대로 못 써먹어요, 우리가. 그래 놓고 어느 날 2006년에 해외교육 갔다가 들어와서 2007년 2월 2일 명예퇴직 할 때까지 신용보증재단 파견 받았다가 자기 교육 받은 것 별로 써먹을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건부잖아요. 3급 공무원이 보직 없이 떠돌다가 공무원교육원으로, 시정연으로, 또 해외교육 갔다가 다시 신용보증재단에 와서 헤매고 있다가 자리 없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마련한 게 “너 명예퇴직 하면 산업통상진흥원 북경 무역관장으로 보내줄게.” “그래요. 그러면 퇴직할게요.” 이것이 진실이지요? 그래서 자기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하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이리 와봐. 너 의무복무 미이행 했어. 2,400만 원 체납한 것 징수할 테니까 내.” 이랬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의 자존심이고, 나름대로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어놓고 명예퇴직 한 사람한테 그 조건은 어디로 싹 사라지고, “너 이제 갖고 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도 입장 바꾸어 보세요. 만약에 행정국의 이 업무, 인력개발 담당하지 않는 분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것 다 기억합니까?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수한다, 또 재무과 38기동대에서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무조건 추징하겠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의 증언이나 내용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말이지요. 해법을 제대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비슷하게 아시는 내용하고 또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누가 담당세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김덕배위원

이 분 한번 만나시거나 연락한 적 있어요, 혹시?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통화는 몇 번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본인은 억울해합니까, 아니면 흔쾌히 내겠다고 그럽니까? 억울해하지요? 답변하세요, 정확히.

「답변대에 나와서…….」하는 위원 있음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 천정욱입니다. 제가 직접 국장님과 통화한 적이 있고요.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억울해하는 거지요. “왜?”라는 얘기지요?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네.

김덕배위원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똑같은, 3급 승진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속이 시끄럽겠지요? 이 내용을 담당했으니까 정확히 알지 만약에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첫 번째는 왜 보직 제대로 주지 않을 사람을 해외파견 보냅니까? 갔다 와서 활용범위가 있어야 파견 보내지.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갔다 왔으면 어떻게든, 이 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활용할 보직을 좀 주고, 의무복무기간 이행하게라도 해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관리 안 해놓고 지금 자료에만 이렇게 툭 내놓고, 그다음에 어제 이상용 위원 질문에는 “이렇게 퇴직한 분은 그냥 법에 의해서 환수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분들 다 공직자세요. 공무원들이세요. 그래서 잘못된 분은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데 이 분 같은 케이스는 아니다, 이러면 누가 공무원생활 하면서 조직이 보호해 주지도 않고, 끝나고 나갔는데 그냥 무슨, 그 분 돈 많답니까? 맨땅에 2,400씩 징수한다고 그러면? 이것 알면 명예퇴직 하면서 흔쾌히 사인했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입장이라면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이 내용까지 다 알고 당시 2007년 2월 2일 한 것 같습니까? 전화통화 한 내용은 아니라고 그러지요? 이 내용은 몰랐지요? 그렇지요?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네, 본인은 모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제도적 모순이고 업무처리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신분이나 또는 퇴직할 때까지의 자존심, 처우, 예우는 그 분이 큰 대과가 없는 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제대한다는 표현 쓰실 때 참 흐뭇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생활 정리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명예퇴직자한테 말이지 이런 식으로 툭 처리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직접 면담이나 내용을 통해서 무조건 여기다 법만 들이대지 말고, 네? 무슨 방법을 찾을 수는 있어요? 답변하세요.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일단 본인하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런 억울함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뭐 3급까지 진급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욱

천정욱인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간 자리고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대신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수를 안 해도 괜찮은 돈일 수도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모르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우리 인사과장님 잠깐 뵐까요? 나와 보세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인사과장 박문규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우리 서울시가 자랑하는 인사제도, 성과포인트라든지 그렇지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직원 만족도조사는 왜 해마다 항목이 바뀝니까?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만족도조사는 직원들의 인사제도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시에서 근무하는 것에서 좀 더 근무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변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바뀐 점이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취지냐 하면 만족도 %에 연연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6년에는 61.1%였어요. 2007년에는 77.5, 2008년에 85.2예요. 항목이 다 같나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큰 항목은 같고요. 안에 있는 질문사항들이 조금씩 변동된 사항들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디테일한 것들이 바뀌기는 하는데 애매모호하지요.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지금 85.2% 정도면 오히려 이것이 삼성보다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아, 그동안에 사무환경 개선이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많이 개선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비중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족도가 이 정도 나온다고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쉽게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항목들이 디테일한 몇 가지 항목이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다른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아, 이것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직원 만족도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고 그런 만족도에 대한 결과치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그런 것 있지요? 적정 보수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 것은 %가 낮겠지요?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의견개진의 기회나 통로가 다양하다, 그것도 조직사회니까 높지는 않겠지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상사에게 자유롭게 반론을 제기한다, 이것도 사실 높으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민주적인 조직이니까 얼마든지 업무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겠지요. 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인사문제로 접어들면 이런 거지요. 성과포인트 제도의 최대 맹점이 사실 뭡니까? 주간 부서라든지 직접 부서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지요, 사실상?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평가입니다. 일하는 것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성과포인트 그 제도가 일을 얼마만큼 잘했느냐에 대한 평가지 부서장한테 잘 띄기 때문에 평가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선후의 연관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부서장한테 잘 띄어서 성과를 잘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자, 지금 나온 얘기는 이런 거지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나는 밖으로 열심히 뛰고 막 가는데 내가 훨씬 근무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항상 해보면 만날 사무실에 있고 그러는 저 사람이 더 받아요. 네? 그런 불만이 있지요? 인사제도라는 것이 100%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과포인트제만 놓고 보면 불만이 있다는 사람의 수치가 조금씩 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늘잖아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성과포인트 제도…….

김덕배위원

아니, 잠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늘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주간 부서에 있다 하는 데 더 간다는 느낌이 없도록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과제가?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김덕배위원

제 지적은 그거예요, 사실은.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그러한 지적들이 있고, 또 그 직원들이 그러한 것이 문제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의제기 제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로 해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평가제도가 주관성이 아무래도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한 것을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인사과장님이나 행정국에서 가장 공무원에게 중요한 것이 사실인사지요. 그다음에 승진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나는 평생 현 직급에 있겠다, 이런 분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불만사항이 줄도록 이의신청이 줄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야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우리 기능직을 포함해서 전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 중에 직렬상 또는 자기 근무연한이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위직급이 배치 안 된 부서도 있지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직렬에 따라서 소수직렬로 특히 운영되고 있는 직렬에 있어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직담당관실하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욕이 없잖아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뭔가 의욕을 더 주고 그렇게 하나만 열어주면 되는데, 그것 뭐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까?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직담당관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지만 직렬에 따라서 좀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바로 반영은 못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서로 간에 굉장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상호 기쁨을 누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행정 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말이지 밑에 저 아래는 안 보고 “너희는 직렬상 소수인원이니까 그냥 마르고 닳도록 그러고 있어. 이것 참 고치기 어려워.” 이래버리면, 제가 듣기로는 이것 시장님이 면담 때 했다는 얘기예요, 취임 후. 그런데 누가 담당을 했는지 다 까먹고 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임기가 다 될 때까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 합니까? 재선되어서 합니까? 그 사람들 그것 하나만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어디 해소할 길이 없어서 본 위원한테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 웃겨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서 약속 지키는 그런 시장님, 또 그런 행정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문규

박문규인사과장

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지금 질문보다 내용이 조금 있는데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길준입니다.

김덕배위원

서울광장, 청계광장,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이렇게 통합 관리한다고 그랬었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청계광장하고 광화문광장하고는 가고 있지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서울광장은 왜 안 내줘요, 보고받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서울광장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광장에 대해서는 광장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화가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통합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과장님, 일이 그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광장시민위원회 한다고 그랬다가 OK하고 NO하고 했다가……. 벌써 지금 조례통과 다 되어 있고, 지금은 방안이 나와서 그래서 "통합운영 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통합운영 하기 위해서…….

김덕배위원

아니, 그동안 뭐하려고요? 서울광장 뭐하려고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니 그동안에…….

김덕배위원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서울광장 만들어 놓고?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광장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방침이라 그럴까 지침을 마련을 해서 통합운영에 관한 기본을 좀 마련한 다음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덕배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아무 지침이나 내용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덕배위원

아직까지 서울광장 오픈해 놓고 만날 파제치고 스케이트장 만들었다가 공연하다가 수도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가 문제예요? 관리이관을 하는데 내년 2010년 상반기까지 끌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조례 통과하고 1년여까지 걸려야 돼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다른 광장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서울광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기에 여러 가지 집회라든지 그런 좀 민감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준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다시 가십시다. 서울광장 불법 점유해서 사용한 민간단체들 그것 돈 받아왔습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4년 동안에…….

김덕배위원

아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49건 중에서 저희들이 서른여덟 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못 받은 데는 어디에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못 받은 데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한 건 있고요. 운하백지화국민운동, 그다음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그다음에 한국진보연대, 라이트코리아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힘세고 규모 있고 아주 강력 투쟁한 데는 못 받고 있구먼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가 임시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시위를 했었는데, 그 단체가 이미 해체되어서 활동…….

김덕배위원

아니, 민주당이 임시단체입니까?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그런 세 개 단체를 제외하고, 그래서 세 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공문을 보내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은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광장이 오픈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집회, 또 불법시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왔고 문화행사도 수없이 해 왔고, 그래서 다 운영방안이 있지 왜 없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총무과에서 그것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빨리 넘겨주고, 그다음에 광장시민위원회 잘 열어서 앞으로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소위 말해서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조례 정하고 이렇게 가서 던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길준

유길준총무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서울광장은 의회에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그다음에 광장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위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올해 행정국장을 하면서 5월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면서 광장에서 여러 가지 사태, 각종 시민 단체들은 거기 와서 시위를 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안 하게 하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시에 그런 문제를 종합하면서 이것을 넘겨주긴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넘겨주면 행정국은 책임을 덜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광장이 내년 봄이 되면 항상 광장의 가장 핵심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각종 시민단체나 재야세력과 시위,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도 되고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것은 행정국이 그래도 몇 년간 죽 해 왔기 때문에 대처능력이 좀 있고 한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것은 왜냐 하면 이번 5월도 그렇고 8월에 사실 제가 광장에서 거의 매일 살다시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심지어는 이쪽 민주당이나 이런 시민단체하고 대화도 했고, 필요시에는 경찰, 중앙정부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데 시의 행정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일단 내년 한 4월, 5월에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이 정도면 넘겨줘도 되겠다 싶을 때 넘겨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를 조금 더 지켜봐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을 때 광장이 그런 많은 갈등 속에서 무난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될 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입장인데, 사실 저희들로서야 조례에 의해서 넘겨주면 편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상반기라고 써놓은 것은 상반기를 한번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상반기가 만약에 좀 부드럽게 잘 가는 분위기면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저희들도 빨리 넘겨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굴뚝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상반기를 한번 지켜보면서 넘겨주는 여부를 바로 할지, 조금 더 시간을 둘지를 고민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차라리 그 답변이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답변이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면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지요.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주관부서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겠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 책임은 똑같이 져야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례까지 다 된 마당에 아직도 상반기, 상반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설명에서는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만 지켜보면 되겠네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상반기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바로 넘기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갈 수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가 책임을 피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지 오히려 편하려고 생각하면 일단 넘겨주는 것이 나을 것 같지만 조금 더 내년 상반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이해됐습니다. OK, 이해됐습니다. 하나만 마지막 질문을 하고,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올해도 발탁인사 합니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발탁인사라는 개념은 서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열을 보면서 우수한 업적을, 실적을 거둔 사람을 발탁하는 인사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치구에서는 또 불만 있는 사람들 안 나올까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자치구는 기술직 같은 경우에 통합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와 자치구간에 승진인원 배분 문제를 예를 들면 승진심사위원회를 할 때 시의 국장이 네 분 정도 되고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한 사람 더 늘리도록 해서 심사할 때 조금 더 자치구의 입장도 반영해서, 또 시의 입장도 물론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세요. 지역에서, 자치구에서는 그러잖아요. 맨 자기들 좋은 제도 만들어놓고 자기들만 써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계시지요, 사실이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그런 얘기는 듣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 냉정하게 보면 위원님들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시에 있는 기술직 직원들이 훨씬 더 고생을 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면서,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자치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양쪽이 조화가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그들도 알지요. 그 내용이야 알지만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불만이 자꾸 줄어드는 인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아주, 올 초군요. 아주 기분 나쁜 일을 하나 겪었어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정부에서 느닷없이 돈 주고 나눠주는 것 우리보고 공익사업 심의하라 그랬지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녹색성장사업.

김덕배위원

앞으로 그런 것 받아오지 마세요. 자기네가 집행하라고 그러세요. 왜 도리어 욕먹게 만듭니까? 돈 주면서 여기저기 나눠줄 것을 너희들은 그냥 대충 논의해서 망치 쳐달라는 것이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 뻑 받아와서, 그러면 나머지 제외 단체는 우리도 해당된다고 열심히 쫓아왔는데 결국 “당신네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얘기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그분들한테?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일부 사업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노력이 아니라 재발이 안 됐으면 하는 거예요. 재발하지 않게 해 주세요. 중앙정부에 오히려 “그러면 그것은 당신네들이 직접 집행할 근거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하세요. 우리가 무슨 거쳐 가는 통로도 아니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할 때 작년에 분명히 답변이 이랬습니다. 해당 자치구에 일이 생기면 혹시 그런 것이 정해지면 우리 행자 위원님들이나 여기는 좀 사전에 통보를 해 줘라, 느닷없이 전화 와서 “위원님, 우리 위원님 덕분에 얼마 받았다는데 감사합니다. 이것 어떻게 쓸까요?” 거꾸로 묻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지만 네 군데가 확정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계속 파악이 되는 대로, 이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건 업무보고 때건 말한 것은 서로 지키시자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다 노트에 기록하면서 지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 시장공관 가지고, 나름대로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의 고유한 기능과 권한으로서는 그보다 더 심한 소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우선 공적으로라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 같아요. 산업국장 시절에 다툼이 뭐였습니까? 준공업지역 해제에 관련된 문제였지요? 그때 국장님 소신은 안 된다 그랬지요? 그것은 당연히 산업국장으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대가 변했지요? 2년 반 만에 지금은 준공업지역 개발계획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범위로, 그 계획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공관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쓴다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설명 자체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아직도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 국장님도 마무리 멘트 한번 하시고 끝내시자고요.

순구

정순구행정국장

아까 공관을 파트너스하우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번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설명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종필 위원님 지적도 당연히 일리가 있고 타당합니다. 저는 저대로 제 의견을 좀 말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마 감정이 좀 컨트롤이 안 돼서 다소 소리가 높아진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은 저 스스로도 통제가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한남동 파트너스하우스가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꼭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로 잘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의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계속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최병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자원봉사센터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자원봉사센터장,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