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천 의원 발언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 경영기획실부터 어제 농수산물공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한 해 동안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계획한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패션, 애니메이션 등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 지원함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활성화 및 해외통상 지원, DMC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서울시 창조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하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임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선서)
이지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심일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 재단이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올해는 지난해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나 싶더니 예상에 없던 신종플루가 대유행되면서 줄곧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희 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ㆍ외 판로 개척을 통해서 서울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매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채병석, 경영전략실장 김선홍, 애니메이션센터장 방중혁, 신기술본부장 최병훈, 마케팅본부장 손경연, DMC본부장 이동희) 패션센터는 신임 센터장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임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지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단한 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심일보 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와 관계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네, 자료요청부터 하세요.
이한기위원
애니메이션펀드하고 일자리창출 창업펀드가 조성되어 있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총 조성된 펀드 총액이 얼마고 지금까지 운영내역, 조성된 자금에 대한 관리 관계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있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총 출연금이 얼마고 그 사업 내용별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서울시로부터 수탁사업 규모가 427억이나 되네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진두생위원
금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금년도는 지금 수탁사업이 477억입니다, 2009년도.
진두생위원
서울시로부터 수탁사업비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고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감독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지금 연간 감사 같은 것 몇 번 받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올해 두 번 받았습니다.
진두생위원
평소 때는 연간 몇 번 받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평소와 비슷합니다.
진두생위원
올해 크게 지적된 사항 중에 5월에 보니까, 한 달 동안 감사를 했네요, 장기간 했네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만 한 것은 아니고 출연기관 몇 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점검결과에 의하면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19건, 제도 개선이 1건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진두생위원
지적사항을 분류해서 보니까 우선 관련 법령에 따라 선금 지급 시에 계약보증서를 받지 않았거나 사업 완료 전에 사업비를 지급한 경우, 그 다음에 정산서류도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지급한 경우, 그 다음에 공무국외 여비 부적정 지급, 귀국보고서 지출 지연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서울시 주요사업을 수탁해서 집행하는 산업통상진흥원이 자금 집행방식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런 보증서나 이런 것을 안 받고 대부분은 다 받았는데 지적된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사업완료 전에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대부분은 여러 가지 서류가 됐는데 아까 지적당한 그 부분은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 문제는 잘못하면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에서 방금 이야기 했듯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직원 2명이 그런 것을 지적을 당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먼 나라 갈 때 비행기에서 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수로 5박 7일이라고 그러나요? 비행기에서 자는 경우에 숙박비를 청구를 해서 잘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지적이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싶고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원으로 보면 장애인을 4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작년에 2명까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새로운 사원을 공고 낼 때 거기다 같이 장애인을 뽑는다고 냈고 장애인공단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뽑았는데 왔다가 그만 뒀어요. 그래서 못 채웠는데요. 저희 애로사항이 공단에서 보내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장애인들만, 정신적으로 약간 그런 분들 추천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업계 특성이 몸은 불편해도 사실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안 맞았습니다. 많이 요청도 드렸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면 계속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지금 계속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630만 원 예산 납부했지 않았습니까? 매년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장애인 중에서도 선별해서 채용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반복된 이런 문제는 하루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대표이사님,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디자인업무 사업이 있었는데 디자인재단이 생기면서 거기로 다 넘어갔나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거기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관을 시켜서 디자인에 관련된 것은 SBA에서는 손을 뗀 거다 이거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홍식위원
작년 행감 때 많이 지적됐던 동대문 패션아트홀이 패션행사도 별로 없고 다른 엉뚱한 데다만 사용을 임대를 해 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창작스튜디오를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그 장소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동대문 가시면 패션쇼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지적사항이 실제 패션소를 한 것은 14%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문화행사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게 기획사에 맡겨서 했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직접 하면서 디자인아트센터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말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업체를 모집해서 약 80명의 디자이너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박홍식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 새로운 신진디자이너들한테 공간을 빌려주는 거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박홍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SBA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든파이브의 2030청년창업프로젝트하고 비슷하다, 다만 용도가 그 양반들은 디자이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또 하나는 지금 임대 관련해서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상암DMC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기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공동화사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여분이 있는데, 굿모닝시티에도 원래 임대할 수 있는 룸에 비해서 아직은 다 차지 않고 지금 그런 이용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화사업이 굿모닝시티에 원래 17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1개만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12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11개가 들어와 있고 6개가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11개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11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불황이 되면서 장사가 안 됩니다, 굿모닝시티가. 그래서 기존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개가 공실로 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쪽 지하철역사 내 점포도 마찬가지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하철역사는 꽉 차 있고요, 이쪽 잠실운동장 있는 데는 다 차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입점현황 보고에는 행감자료에도 그렇고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고 잠실사업장도 한 개 아직…….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한 개가 있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한 개가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 그쪽은 거의 찬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박홍식위원
지역철역사 내 점포도 마찬가지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하철역사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장사가 안 돼서, 지금 하는 데도 사실 장사 안 된다고 나가겠다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암DMC 용지의 경우에도 지금 전체 아직 미 공급된 것이 9필지가 있습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51필지 중에 42개 필지가 공급이 됐는데 9필지도 원래 우리가 지정한 그 용도대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지정용도가 상업용지하고 그다음에 학교부지들 그런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는 원래 예정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늦거나 그런 것은 있지만.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된 필지 중에 원래의 지정용도대로 사업을 다 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그게 지정용도에 관한 과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정용도 준수율이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나머지 27%는 안 지켜지는 것 아니에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안 지켜지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어디까지는 유예를 해 주고 경고도 하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요.
박홍식위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퇴출을 시키나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배상금, 마지막에 페널티를 물리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없습니다. 아직 분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박홍식위원
페널티를 물리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매년 배상을 해야 됩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배상금액이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노력을 해야지요.
박홍식위원
또 하나는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남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경쟁력강화본부장의 얘기에 의하면, 저는 그때 경본을 상대로 하는 질의를 했었을 때 목적이나 여러 가지 의도는 바람직한 거고 우리가 자꾸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의 산업구조가 사람을 많이 뽑는 채용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청년들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것이 됐고, 그런 의미는 다 좋은데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보면 경쟁력강화본부장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투숙하는, 말 그대로 집단 수용소 같은 원래의 의도하고 달리 그렇게 운영이 될 것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본 최항도 본부장이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거기 기준에 미달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걸러내겠다, 그렇게 하고 일정한 공실이 생기면 매 분기마다 공모를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때 가서 또 추가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7월 1일부터 사실상 운영된 거니까 반 년도 아직 채 안 된 것인데 현재 운영을 해 보시니까 그러한 우려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실제로 하셨는지, 지금 현재 행감자료 보면 10개 업체를 쉽게 말하면 퇴출대상으로 하셨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떤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당초에 지난 회의 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이 거기에서 라면 끓여먹거나 밤늦게 있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도 염려는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운영해 보면 그런 염려는 불식이 됐고요.
박홍식위원
그렇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지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가 감독도 하고 있지만 오신 분들도 또 나름대로 열정이 있어요, 염려했던 것보다는. 또 거기 들어오는데도 이점몇 대 1 되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신에 분기별로 지금 퇴출을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488개가 들어왔었는데 10개를 퇴출을 시켰습니다, 3% 정도 심사를 해서. 그래서 새로 그 정도는 다시 뽑아서, 매 분기마다 그것은 그때그때 하지만…….
박홍식위원
퇴출비율을 정해서 거기에 맞춥니까, 아니면 실제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퇴출비율을 사실 맞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본인들이 나는 이게 잘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능률협회에다 주었어요, 객관적으로 그 평가를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한 결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을 저도 경쟁력강화본부 행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제가 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평가하는 것을 지금 강남의 경우에는 능률협회에다 주었다 이거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물론 저희가 자료는 드리고 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5등급까지 나누어서 5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번에 퇴출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능률협회에서 똑같이 합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똑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그게 이번이 처음이니까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 분기하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방법이나 또 거기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도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동대문에 의류생산지원센터 아직 오픈 안 했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안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다 지어서…….
박홍식위원
그게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맨 처음에는 지금 현재 숭인빌딩은 아니었었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다른 데 신설동 쪽에 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숭인빌딩으로 그때 바꾸었던 거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쪽에 있던 것은 그 근처가 민간주택들도 있고 민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이 지금 중랑에 패션지원센터하고 성동하고 지금 같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같은 맥락입니다.
박홍식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갔었던 옛날 동대문운동장 뒤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공간으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그냥 패션센터인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뒤에 공간에 10층짜리……?
박홍식위원
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은 봉제, 그것은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3개는 입주기업들이 10개 미만이거든요. 700평 내지 800평 되는 데다 처음 디자인, 생산, 마케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1관 체제를 갖추는 것인데 입주업체가 이번에 9개 입주가 됐으니까 다른 데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가보신 데 거기는 봉제센터니까 거기는 10층짜리 지으면 한 50개 정도 안 들어갈까 싶은데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으로 보시면 되지요.
박홍식위원
그 업종은 분리하는 거지요, 세 군데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세 군데 업종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홍식위원
같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지역이 좀 다른 거지요.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창업활성화 지원과 그리고 산학협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면 강남청년창업센터 운영 또 서울시 센터도 있고, 여기 이 창업센터에 지원하는 입주지원사가 전부 몇 개가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강?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저희 지원센터가 이번에 구로동에 서울벤처타운을 옮긴 데가 있습니다. 구로동 쪽에 옮긴 데는 49개가 들어가 있고 등촌동에는 3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여기 청년창업센터 강남만 해도…….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조금 전에 박홍식 위원이 질문하신 강남 거기는 48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대상자가 대강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강남이라는 것이 가든파이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치가요. 가든파이브 거기는 대상이 20대 30대 아직 창업을 안 한 사람들,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나 1년 미만인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등촌동 경우는 2년 미만.
김진성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학력이 어떻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학력이 제가 알기로는 대졸자가 제일 많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그 문제를 집중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학력 구조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고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대학 진학률이 배가 높고 미국하고 맞먹지만 사실상 미국보다도 높아서 세계 제1위인데 저는 과거에 교육계에 평생을 있었던 사람으로 참 희한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요즈음 현대사회에서 각광을 받던 것들 중 많은 것이 옛날에는 정규학교도 아닌 기술학교나 공민학교 이런 수준의 학력이 낮았던, 또 정규학교를 못 가던 학생들이 가던 곳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정규학교의 수준을 넘어서 전문대학에 들어가서 전문대학에서 하나의 학과로서 그것도 또 인기학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학력이 고학력이어야만 되는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산학협력의 지원 사업을 보면 대학의 어디하고 다 연계가 됐고 이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전문계 고등학교,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만 전문계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산학협력은 전문계 고등학교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성동여실이라든지 선린상고라든지 또 미림정보산업고라든지 이런 것이 관계가 되는 것이 많거든요. 애니메이션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이 많아요, 실제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학력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려고 하면 학력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대학을 나오고 보니까 이제 미화원을 하려고 해도 대학교를 나와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오히려 다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을 대학에 가서 이상한 바람이 들어서 오히려 그것이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지 지식이나 학력이 이것을 좌우해 주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업능력이라는 것이? 물론 그런 것이 간접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잘 계발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패션하고 애니메이션을 보면 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계 고등학교하고 연결된 프로그램은 없고 대학교의 패션학과들과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은 남산에 가시면 어린이들이 와서 보게 되어 있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관람하는 시설은 되어 있어서 그것은 관람하러 오는 분들에게 제공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수고등학교하고 같이 연결돼서 애니메이션을 했거나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애니메이션도 역시 대학교하고만 연결이…….
김진성위원
지금은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문대학에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실제는 배우는 것이, 이것은 주로 옛날에 상고하고 공고 계통의 얘기입니다만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 대학에 가서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재복습하는 것인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학문적인 용어를 빌려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복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손에 익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경쟁만 하더라도 일본 학생들보다 최초 취업연령이 3,4년 늦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군대도 갔다 오지만 고등학교만 나오고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일을 대학을 부득불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서 거기에서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그 숙련도 같은 이런 것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2008년도 수입 현황을 보니까, 재무제표하고 수입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자체사업 예산에 비해서 한 28%가 흑자가 났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통상진흥원의 주 사업내용이 서울시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지금 2008년도 수입예산 결산 현황을 보니까 자체사업이 397억에서 387억 거의 97%, 98% 달성이 됐더라고요. 그 387억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어진 이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109억이더라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109억이면 사업의 28% 정도 흑자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뭐로 보십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서울시의 전략산업, 그러니까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중소기업의 육성과 중소산업 진흥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산업통상진흥원의 사업목적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해서 흑자를 많이 내는 것이 산업통상진흥원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개인기업의 경우라고 하면 이익 많이 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산업통상진흥원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수입이라는 것은 결국 시설을 운영해서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서 SETEC 아니면 DMC 이런 건물에 들어오는 수입 그게 수입이 되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당기순이익 109억 중에는 50억이 펀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펀드.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이한기위원
그것은 회계처리를 잘 못하신 것이지요. 지금 재무제표 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는데 펀드라고 하면 서울시나 민간이 투자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서 아까 일자리 창출 창업펀드나…….
이한기위원
그거는 부채가 되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계산이…….
이한기위원
아니, 그것은 흑자로 나올 수 없는 거지, 그것은 부채규정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지 차입이나 마찬가지니까. 일단 산업통상진흥원의 자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재무제표 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수익예산 결산부분에 보면 지금 자체사업이 뭐 뭐로 해서 이렇게 이익이 산출됐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109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사업예산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목적하는바 그런 시설을 일반 중소기업들이 소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 사업을 확장하고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서울시가 전부 거둬들여 버린다고 한다면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전부 침범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일반 개인 기업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트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임대한다든지 대여를 할 때 대여비용을 적절하게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산업통상진흥원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한 기관은 아니다 하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애니메이션매칭펀드에 대해. 산업통상진흥원이 한 100억을 출연했고 중소기업청에서 120억 민간자본이 270억을 출연해서 지금 490억 원이 조성되어 있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것이…….
이한기위원
2007년하고 2008년도에 조성된 금액이 49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조성된 자금을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애니메이션펀드에 투자를 하신 것인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네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해서 3개의 펀드가 되어 있습니다. 1호 펀드하고 2호 펀드는 문화콘텐츠펀드고 그다음에 올해 창업펀드를 바꿔서 지금 일자리 창출 창업펀드가 3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애니메이션매칭펀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1호 2호를 합치면 숫자가 다른 건데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이한기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자료를 잘못 주신 거지요, 자료 내용을.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가 보니까 6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펀드는 2009년도에 얼마가 조성이 됐습니까? 몇 년도까지 펀드를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2009년도는 창업펀드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조성된 금액이 본 위원에게 제시된 자료내용을 보면 490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가 보면 2007년이 290억이고…….
이한기위원
언제요, 2008년도에 290억?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2008년은 314억으로…….
이한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지요. 총 얼마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2007년도에 290억이고 2008년도에 314억입니다. 합쳐서 604억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604억이요. 그다음에 올해 된 것이 370억입니다.
이한기위원
금년 2009년도에도 조성이 됩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그것은 문화펀드가 아니고 창업펀드입니다, 올해 년도 것은.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얼마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370억.
이한기위원
분류해서 설명을 하세요. 애니메이션펀드가 얼마, 본 위원이 또 이후에 질문을 하려고 해요. 일자리창업펀드에 대해서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전부 혼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애니메이션펀드가 얼마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애니메이션펀드가 290억하고 314억, 604억입니다.
이한기위원
총액이 604억?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 창업펀드가 얼마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370억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 조성했고 2009년도에 얼마 조성했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2008년도에 314억, 2009년도에 370억입니다.
이한기위원
원장님,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2009년서부터 2016년까지 7년에 걸쳐서 일자리창출창업펀드 370억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 조성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조성된 것이 50억이에요, 일자리창출창업펀드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서울시에서는 50억을 냈고 다른 기관에서 낸 것까지 합쳐서 370억입니다, 매칭펀드가 돼가지고.
이한기위원
일자리창출창업펀드도 매칭펀드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다른 기관에서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낸 것은 50억입니다.
이한기위원
여기 자료내용에 보시면 업무보고 14페이지 일자리 창출 창업펀드 조성해서 매칭펀드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결성액이 지금 37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게 2009년도에 결성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시가 출자한 것이 50억, 지금 370억이라는 것은 토털 아닙니까? 7년 동안 조성할 금액 아니에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7년 동안 투자할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370억은 어디서 출연한 거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한국모태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주)코오롱인베스트먼트,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다른 데서 투자를 같이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은 출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 집행 조합원명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이미 출자를 했고요. 여기 존속기간 7년이라는 것은 이 동안에 투자를 7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투자를 7년 동안 하겠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해 가지고 회수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펀드 자금이 어디서 빠져나가고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여기에는 안 되어 있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재무제표나 여기 손익계산서 상에는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처리를 하면서, 회계담당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입니다. 50억 펀드는 출연금에 저희들이 받아서 일단 수입을 잡거든요. 수입을 잡은 것을…….
이한기위원
수입을 어느 항목에다 잡았어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출연금 수입예산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출연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은 매년 받고 있는데 출연금예산 241억 중에 50억이 펀드 수입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입이 되고요. 수입이 된 것을 사업예산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50억 펀드는 사업예산으로 창투조합에서 조합할 때 결성금으로 쓰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손익계산에 잉여금이 많냐하는 것은 저희 회계처리방식의 잘못을 지적하셔서 올해부터는 회계처리방식을 바꾸기로 해서 잉여금에 50억이 빠지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서울시에서 50억을 받았고 민간에서 370억을 받았다면서요. 일자리 창출 창업펀드가 그러면 얼마예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그러니까 50억 포함해서 370억이 되는 것이지요.
이한기위원
그다음에 애니메이션펀드도 출연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얼마예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그러니까 시에서 매년 출연하는 것은…….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펀드 받은 것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2008년도 얼마고 2009년도 얼마냐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2007년도에 290억, 2008년에는 314억.
이한기위원
2008년도에 얼마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2008년도에 314억, 2007년도에 290억.
이한기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창업펀드는 얼마 받았어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50억을 시에서 받고 370억 조성했었습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러니까 320억 다른 데서 받고 시에서 50억 출연해서 370억이 됐습니다, 일단 조성이 된 것이.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애니메이션펀드하고 일자리 창출 창업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는 각각 50억만…….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것도 마찬가지로.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504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합쳐서 604억 중에 504억.
이한기위원
연도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2007년도는 240억, 2008년도에는 264억입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냐면 지금 수입예산 출연금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에 출연금이 얼마나 돼요? 총 출연금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출연금하고 수탁사업 내용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서울시에서 수탁 받은 것 많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많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원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2008년도 외부로부터 돈이 유입돼서 조성된 펀드 총액이 314억.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50억을 조합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 수입예산 결산 내용에 출연금 표시된 것이 241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374억이라면서요. 그것 안 맞잖아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이한기위원
이것 말고도 출연금이 따로 있는데.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펀드 출자한 것은…….
이한기위원
그러면 펀드가 됐든 출연금이 됐든, 서울시에서 돈이 들어오든 외부기관에서 돈이 들어오든 들어온 돈은 통상진흥원 구좌 어디인가에 이 돈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펀드 관계는 구좌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창투사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970억 그 전체에 대해서는 창투사가 갖고 서울시가 저희를 통해서 거기에다 돈을 준 것입니다. 그 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표 창투사에서.
이한기위원
그 이야기가 안 맞는데, 지금 논리가. 지금 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이 펀드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가 조성을 하는데 창투사가 관리를 하지요, 전체를.
이한기위원
관리한다는 얘기는 일단 통상진흥원이 거기에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러니까 50억만 저희가 위임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지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 얘기는 돈이 펀드를 투자했든 어디에 했든 쉽게 얘기하면 잔액 확인서라든가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라도.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성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나간 것만 표시해 주고 나머지는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애니메이션펀드에 지금 490억을 투자하는 거라든가 또 일자리창출펀드에다 얼마를 투자한다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고 돈이 여기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것은 다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통상진흥원하고 아무 무관한 자금의 흐름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업 주체가 지금 통상진흥원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창업투자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돈을……, 원장님, 창업투자에 자금을 넣어놓는 것은 통상진흥원이 현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업투자 구좌에다 넣어놓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통상진흥원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됐든 민간이 됐든 투자자금이 통상진흥원을 통해서 돈이 창업투자로 나가든 어디로 나가든 나가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인가 그 돈 흐름이 표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출연금 내용하고 펀드 조성 내용하고는 다르다, 하여튼 자금담당, 이 자세한 내용을, 작년에도 이거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세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자료로 답변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해라 이거예요, 돈이 한두 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을 본인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자료로 잘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한기위원
제삼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성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조합에 그 관리권이 있는데…….
이한기위원
그것을 이익계산을 50억 창업투자자금을 이익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그것은 처리를 다시 하기로, 다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2008년도에 인건비 인상을 몇 % 하셨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동결했습니다.
이한기위원
동결했는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총액 대비할 때 한 13%가 인상이 됐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 부분은 인력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규사업들 때문에.
이한기위원
2007년도에 인원이 몇 명이었고, 2008년도에는 119명이더라고요. 2007년도에는 통계가 안 나와 있고, 자료에. 2007년도에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지금 총액대비 보면 10억 원이 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본 위원이 정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924만 원이 인상효과가 나타났더라고요. 2007년도에 정원이 몇 명이었는데 2008년도에 119명이니까 인원 증원이 됐다고 하는데 몇 명이 증원이 됐는지 그것을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현재 정원이 131명인데 현원이 119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2008년도는 몇 명이었느냐?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2007년도 2008년도 변화는 2007년도에는 관광마케팅본부를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관광마케팅이 26명이 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원이 몇 명이냐고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정규직 인원하고 계약직 인원이 여기 포함되어, 계약직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마케팅본부에 있던 인력 26명, 저희들이 갖고 있던 예산으로 기능을 하던 인력들이 관광마케팅본부가 만들어지면서 26명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직이 몇 명, 비정규직이 몇 명 이것을 해줘야지. 지금 정규직만 표시했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규직 131명 중에서 현원이 119명인데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정규직은 119명이고 비정규직은 사업지원직, 계약직 포함해서 97명입니다.
이한기위원
비정규직이?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 비정규직 명단을 제시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저희들이 정규직 TO 기준으로 예산을 짜고 그러다보니까, 다음부터는 계약직들에 대한 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TO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 정산부분에서 보면 엄청나게 인상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2008년도는 몇 명이었어요, 총 정원과 비정규직이?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한기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기본적인 자료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으면 이게 행감이 됩니까?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저희가 디자인본부하고 관광본부가 들어왔다 빠져서 카운팅이 넣다 빼는 카운팅이 돼서 복잡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카운팅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될 거 아니예요. 자료를 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런 놈의 행감이 어디에 있어요? 전혀 준비 안한 상태에서…….
이지철위원장
우리 본부장님들 그다음에 밑에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는 평소에 그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대표이사는 큰 것을 하지만 밑에 본부장, 팀장들은 세부내용까지 전부 다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기본적인 인력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이것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시정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렇게 해서 행감이 진행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정원이 얼마고 현원이 얼마고 비정규직이 얼마고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내용을 알아야 질문을 하든지 하지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행감자료 556페이지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 실적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패션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한기위원
아닙니다. 행감자료 페이지는 다시 말씀드리고,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예산 12억이 투입되어 있고 2009년도에 30억이 투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적을 보니까 2,600만 불 또 800만 불의 실적을 얻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사업성과를 실질적으로 통계적인 계량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시회 나가거나 아니면 시장개척단 나갔을 때 표시되는 것이 업체에서 보고되는 숫자를 예상 계약액을 잡은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계약 성립된 것이 아니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아닙니다.
이한기위원
그냥 거기 현지에 가서 상담하다보면 이런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MOU 체결한 그런 거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성과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든지 업체들끼리 계약이 성사가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본 적 있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갔다 와서 리뷰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리뷰를 하면 수주를 받았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선정이 되는 것은 또 리드타임(LEAD TIME)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 본 것으로는 거기 나온 숫자, 전시회 가서 수주 받은 것의 신빙성을 한 25% 보면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형식에 치우치는 사업이거든요. 서울시에서 30억 12억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전시효과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서울시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하는 데가 KOTRA인데 KOTRA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KOTRA가 가는 데 사실 끼지 못하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대비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투자한 만큼에 대한 실리가 별로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업체들 친목모임 만들어서 그냥 관광 갔다 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주도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안하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지적사항이 일부는 맞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대기업에 있던 사람으로 와서 보니까 느끼지 못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친목모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저희도 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성과에 대해서는 꼼꼼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온 숫자 중에 전시회에서 나온 성과는 25% 정도 보면 맞지 않을까, 나중에 실제로 된 것은.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낮을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하여튼 기왕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면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명심하시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영위원
아까 우리 진두생 위원님께서 장애인 의무고용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지적을 했고 그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바로 충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바로 충원을 하려고 사실 내고는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장애인도 여러,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조규영위원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됐는데 저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저희한테 주신 답변 자료에 보면 채용 공고문이 나와 있습니다. 채용 공고문에 우대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여튼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런 등등의 멘트는 없더라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이 조금 약했나요?
조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대사항에 외국어 능통자, 해당분야 석사 이상, 패션 산업 부분의 경력자 이런 우대사항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여기 채용 공고문에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채용에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노력이 조금 더 되었다면 혹시 채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장애인협회 측에 많이 부탁을 드린 것은 있는데…….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협회 쪽에 가입이 된 장애인들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지요. 협회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 패션 이런 부분에 지금 원하시는 채용을 원하시는 분야에는 특히나 이런 전문직의 고학력에 이러한 학력과 능력을 가지신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협회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지 않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채용전략이 잘못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이 된 것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게 9월에 됐는데 실제는 작년 1/4분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가 된 것이고 저희한테 이것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 기억으로 1/4분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1/4분기에 기획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올해.
조규영위원
올해 1/4분기에 기획이 되었고…….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시에서 기획된 것이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만 관여를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제 기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9월부터…….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9월 23일에 오픈이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9월부터 맡기 시작을 했군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SBA에서 투자한 예산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예산이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올해 5억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올해 5억이 9월 이후의 운영비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운영비가 내년에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10억이고요. 올해…….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5억 정도면 초창기니까 여러 가지…….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5억 예산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 잉여금에서 썼습니다.
조규영위원
이번에 잉여금에서 쓰셨다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조규영위원
잉여금에서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작년에 잉여금 넘어 온 것 중에서 5억을…….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넘어온 잉여금인데, 올해에 그래도 예산편성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예비비에서 쓰신 것입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승인 받으셨습니까?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이사회를 자주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급한 경우에는 문서로도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도록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진행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일단 사후로…….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사후보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사회를 거쳐서 하지도 못할 만큼 긴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이사회를 소집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데…….
조규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5억이나 드는 사업이 그리고 내년도에는 10억이나 드는 사업이 이렇게 긴급을 요하여서 이사회도 하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사업이었냐는 것입니다.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원래 파트너스하우스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처음에 시에서 진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운영을 맡기로 기능이 정리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급하게 이 업무를 맡게 된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파트너스하우스는 산업통상진흥원의 사업도 아니었던 것인데 갑자기 떠넘겨진 거네요, 한 마디로.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떠넘겨진 것보다 시에서 원래는 시장님 공관으로 쓰려고 하다가…….
조규영위원
제가 그 과정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업이 한 마디로 주먹구구에 급조된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1/4분기쯤 알았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고 시에서 그것을 받았고요. 실제로 운영에 관한 부분은 9월 23일에 했지만 두세 달 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이 급조됐다고 그러면…….
조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10억, 이게 지금 공사비가 70억이 들었고요. 해마다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잘 기획이 되고 그리고 기대효과며 목적이며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긴급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못할 만큼, 사실 당초 이것은 이사회의 사업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수립 과정에 이 사업이 들어왔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심도 깊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의가 거쳐진 가운데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업 중간에 9월에 이사회도 거치지 못할 만큼 급하게 예비비를 써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는 저희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대단히 침해한 것이며 동시에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게 추진될 만큼의 아주 긴급한 사안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이해는 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대표이사님이, 이것은 본청에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진행하는 곳이 이곳이니 제가 이곳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의 사업은 그야말로 주먹구구 행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예상하시는 연간수입이 얼마 정도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연간수입은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조규영위원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제가 계산을 해 봐도 2억 정도면 맥시멈입니다. 맥시멈일 때 2억이고 그것보다도 못 나올 것 같은데 지금처럼 룸의 단가가 형성이 되면 2억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2억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맥시멈 해 봐야…….
조규영위원
네, 맥시멈 2억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10억이거든요, 9억 8,7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적자의 폭을 감수하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원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멋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바이어들을 지원한다는 면에는, 저희가 사실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편의시설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면에는 평들이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 취지가 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대표이사님 굉장히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룸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당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의 바이어인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전부 바이어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바이어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바이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왜냐하면 거기 들어갈 때 지금까지는 방이 9개밖에 안되니까 사실 70%라는 것은 7개 차면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6명 오면 되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는 추천을 받아서 오는 데가 전부였어요, 아직까지는. 더 운영을 해 봐야 됩니다. 떨어질지 아니면 정말 인기가 있게 될지는 두 달밖에 안됐으니까.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게다가 지금 여기 사업으로 잡으신 것이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이런 것도 여기에서 하겠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거기는 회의실이 2개 있거든요. 하나는 1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만찬이나 조찬을 하면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한 곳은 25명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바이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부분의 유스호스텔 내지 호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소기업의 어떤 글로벌비즈니스를 위해서 바이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이런 장소는 아니잖아요, 주 기능이.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게 주 기능은 아닌데…….
조규영위원
여기에서 그런 것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거기는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세미나 이런 장소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 바이어들도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교육장소 제공이지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은 아니지요.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 그 정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파트너스하우스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급조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딱 떼어놓고 봐서 그다음부터 돈이며 사업이며 막 끼워 맞추기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한눈에도 보입니다, 그런 정황이.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에 우리가 공사비로 70억씩이나 내고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매년 10억 이상의 그런 돈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이 당초 예산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했을 텐데 그런 과정도 없이 중간에 예비비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러니까 서울시의 행정에 어떻게 보면 후진성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보인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쓴 것은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어떻게 잘할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호응이 괜찮아서 아직까지는…….
조규영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없잖아요? 여기 SBA에서 받아서 HTC에 재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아니지요. 바이어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하니까요. 룸에 대한 오퍼레이션이나 그런 것은 맡기지만 실제로 거기서 투숙객들을 바이어들을 유도시키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공관이었다고 이렇게 선전도 하고 그러면 사실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여기가 그러냐.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SETEC이며 창동전시판매장 가동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SETEC인 경우에 작년에 한 66~67% 됐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 올해 60%로 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많이 됐어요. 특히 어린이나 학생들을 동원하는 행사들은 취소율이 많습니다, 경기를 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한 60% 되면 맥시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 코엑스 같은 데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창동도 마찬가지 사유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창동은 거기하고 관계없고요. 창동은 서울시 시설이기는 한데 거기는 농협에다 임대를 해서 임대료만 받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에 대한 선정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판매장의 운영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창동은 떨어진다는 그런 것은 없을 건데요. 내용이 있습니까?
조규영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898쪽에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실적에 보면 2006년에 4억 8,900에서 2009년에 3억 9,000으로 떨어졌거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이것은 아마 2009년은 9월 30일까지 기준이니까요. 아마 여기가 5억이 넘을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지금 SBA의 주요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산업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원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서울시에서 잡고 있는 전략산업이 뭔가요, 지금 현재?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6대 전략산업으로 잡고 있잖아요. 처음이 디지털 콘텐츠, 패션 디자인, 그다음에 전시컨벤션, IT, R&D, 그다음에 관광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그동안 계속 운영을 해 보시는 과정에서 이 6가지가 서울시의 전략산업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이것보다는 다른 어떤 분야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성장가능성이 더 있는지 제가 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을 전략산업으로 아마 지정했을 때는 서울시가 제조업 비율이 10%~1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일단 많은 부분 제외를 하다보니까 소프트산업 쪽에 결국 해서 그렇게 6대 산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사실 금융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맡다가 전문기관으로 자꾸 떼어주게 됐지요. 관광 같으면 관광마케팅(주)가 생겼고 디자인 쪽은 또 디자인재단이 생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인큐베이팅하는 것으로 저희가 역할은 했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지요, 사실. 전시컨벤션도 하지만 저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고 패션도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인큐베이팅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SBA는 이 6대 전략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그것 관련해서는 이렇게 관광마케팅(주)처럼 그런 식의 특화된 또 하나의 출자법인 내지는 출연법인 이런 것들이 구성되는 것이…….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현재까지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저희 역사가 10년밖에 안 되니까 저희 욕심 같으면 다하고 싶지요.
조규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더 서울의 전략산업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없으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최근에 저희가 비즈니스서비스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취약한 것이 지적산업 보호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BS는 비즈니스서비스 그래서 많이 말은 회자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시하고 얘기를 해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적관리 부분에 특허청하고 해서 세웠고, 두 부분이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분야들은 그래도 지원이 눈에 좀 보이는데 예컨대 전시 컨벤션산업 이것이 서울시에서 6대 전략산업으로 잡아놓고 제가 보기에는 육성방안 내지는 지원방안 이것이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 부분은 아마 지자체끼리의 경쟁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곳에다 다 해 놓으면 국가적으로 낭비거든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발표됐지만 서울시 뒤에 거기도 하고 DMC 쪽에도 하고 일부는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축을 만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아직은 구체화가 안 되어 있지요.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 질의를 총괄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그야말로 서울의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싱크탱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서울시에서 이 사업 하라고 한다고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떠안아서 하고 저 사업 하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것 뭐지 이러면서 하고, 저는 이런 역할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있어서 SBA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역할은 대표이사님이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정말로 서울시의 전략산업과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싱크탱크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SBA는 정말로 필요한 곳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나름 저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건의를 많이 해서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이며 조직개편에서도 그 부분을 강화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진흥원이라는 것이 여러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하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또 여기에 참가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이해당사자도 굉장히 많겠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많습니다.
김영천위원
계속 앞으로도 사업이 또 확대해 나갈 거고 이를 테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단이 설립이 돼서 이전되는 업무도 있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업무도 계속 생길 테니까 일들은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될 거라고 보고, 또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이 대개 기업체나 아니면 상대하는 분들이 전부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1년에 통상 업무와 관련해서, 진흥원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제기가 몇 건이나 제기되고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 감사팀 쪽에 온 민원은 3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공식적으로.
김영천위원
자료도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12건 현재 되어 있고 전년도에 21건인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민원접수창구가 부실하고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많이 있을 텐데 통계가 안 잡힌 것인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워낙 백화점식 경영인데 왜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은 구두로 돼서 처리된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가 매년 맥시멈 30건 미만, 20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서면처리됐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그것보다 몇 배 많습니다.
김영천위원
공식적으로 민원접수창구를 어떻게 오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현재는 각 센터별로 접수를 다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영천위원
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이 말씀이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김영천위원
공식적으로 방문하지 않고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계십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접수를 해도 되고 그것은 같습니다.
김영천위원
구체적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으면 홈페이지 안에 시장한테 바란다든지 각종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계시냐 이 말이지요. 전화야 늘 있을 수 있는데 익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고 계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서울시에 준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김영천위원
아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홈페이지에 열린 소리함이라고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알고 계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거 자꾸 말씀하시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아, 그거요. 저는 센터별로도 많이 있는데…….
김영천위원
물론 센터별로 다 그런 민원이야 통상적으로 받으시겠지요. 그런데 너무 적게 민원이 접수된 것을 보면 뭔가 민원처리의 질서나 조직화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민원처리를 어디에서 담당하신다고 했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감사팀에서…….
김영천위원
통상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서는 운영팀이나 관리팀에서 그렇게 관리하는데 왜 감사실에서 이 민원을 관리하게 됐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이 대부분 무슨 이권에 관한, 저희가 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대부분이 본인이 불이익을 당했거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사팀이 개입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대표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민원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여기 민원접수한 스무여 건 죽 보십시오. 122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단순한 민원들이고 또 하나는 행사 진행상의 불편한 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주업무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고요. 7번에 보면 서울컬렉션 행사 진행 미흡 이렇게 되어 있고 12번에 보면 서울디자인컬처 오픈 행사 시 불편사항 지적, 또 그 밑에 벤처교육과정의 문제점 제시, 또 15번에 보면 SETEC행사로 인한 양재천변의 자연 훼손, 또 17번에는 SETEC행사 시 오토바이 입장 등에 따른 민원, 다음에 2009년도 보시면 대부분 행사 진행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연륜이 적지 않은 연륜이기 때문에 행사 진행에 민원이 없도록 세련되게, 매뉴얼도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민원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 되시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러 가지 공모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공정성에 관해 불공정하다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2008년도 10번에 보시면 창작만화 제작지원공모에 응시한 민원인이 심사위원 선정관련 민원 제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가는 이 제목으로 보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한 거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2009년도 보시면 4번에 창업스쿨과정에서 수강생이 담임선생에게 피해 본, 어떤 피해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피해 본 사례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 또 10번에 보시면 서울시창업지원센터 베르디타워 입주기업 선정에 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라는 민원이 있고 그 밑에 또 11번에 보시면 SETEC 전시장 배정에 관한 불합리와 배척 당한 데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있고 또 12번에 보시면 공정하지 못한 2030창업프로젝트 면접심사와 부당한 민원피해 이런 등등으로 봐서 여기에는 접수된 민원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정성에 더 담보가 필요하고 절차와 또 행사 진행하는데 피해가 없는, 세련된, 서울시의 격에 맞는 행사 진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여기 많은 부분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 있고요. 심사를 저희도 외부 심사위원을 항상 그렇게 하더라도 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워낙 많은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시다 보니까 공모하는 사업도 많을 거고 이게 종류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가상으로 해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공정성 시비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직원들의 청렴도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최근에 서울시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러한 것 연계해서 지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방안이나 아니면 심사할 때 공정성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가진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지 않아도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건씩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가장 문제가 심사위원 선정인데 아주 작은 거라도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밖에는 비밀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심사위원님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오신 분들도 이해당사자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들 그렇게 독립적인 분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도 기업경영 경험이 대부분이시고 종사하는 직원분들도 대부분이 비즈니스 쪽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은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신 채병석 보좌역님께서 깊이 있게 잘 좀 점검하시고 이렇게 세심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역
보좌역
채병석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선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장애인의무고용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는데 국가보훈처에는 채용요청 공문을 보내셨다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수정위원
그래서 채용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공문 내용도 사본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산업통상진흥원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수신으로 해서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 추천 의뢰했던 공문과 그리고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 이것을 받았고 이것을 다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수신으로 해서 어떤 분을 취업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는 의뢰를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 답변은. 협회 쪽에는 얘기를 했는데 공단 쪽에는 의뢰를 안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수정위원
내용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협회만 얘기를 하고 공단 쪽에는 말씀 안 드렸…….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공단에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수정위원
왜 안 하셨어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협회 쪽에 주로 응모할 때 보내고 아마 실무자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에는 이쪽으로 한 번 공문을 한번 보내시겠네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당연히 보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펀드 얘기에 대해서 매년 얘기가 나오고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일자리펀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자리펀드가 일자리창출 창업펀드라 그래서 서울시가 370억 원을 본격투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금번에 370억 원 추가로 해서 총 970억 원의 문화산업펀드를 운용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이 내용에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그래서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올 4월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군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저조합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현재 9% 정도 33억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연유는 왜 그런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결성한 것이 약간 늦은 것도 있지만 기업들이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창업하는 것이 위축이 된 것도 있습니다. start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2009년 3월에 조성을 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370억을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이셨어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가 듣기로 이 부분이 늦어진 것은 펀드투자에 감사원 감사가 일부 있었나봐요. 그래서 감사 같은 것이 있어서 속도가 늦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늦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9% 되어 있지만 이게 어차피 7년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지켜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계획 중에 이것을 포함해서 970억이었고 약 1,000억 규모의 펀드를 투자해서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라는 것이 애초의 서울시의 계획이었지요? 2009년 4월 1일자 보도자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게 지금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경기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대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돼서 투자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계획이 수정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속도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처음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몇 개의 일자리를 어떻게 산출하겠다 창출해 내겠다라는 연도별 계획이 나온 것이 있잖아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은 목표는 같은 것인데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속도가 조절이 되면 당연히 수치도 조절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수치라는 것이 1,000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어내겠다는 애초의 계획이 있을 텐데 이게 속도가 늦어지면 이 계획도 약간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니냐는 말씀인 것이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이게 펀드기간이 7년이니까 중간에 지금 몇 개월 늦어졌으니까 속도를 그만큼 더 내서 마치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약간 더 늦어질지 그런 부분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수정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취지는 좋은데 투자액이 너무 소극적이고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010년도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회사들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라는 얘긴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도가 있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370억 중에 서울시가 넣는 것은 50억이지 않습니까? 320억은 다른 데서 넣는데 창투사에서 투자결정을 같이 내리는데 아무래도 보수적이다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늦어진 만큼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특별한 방법은 없으신가 봐요? 그냥 속도가 늦어져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특별히 심사, 이게 어차피 투자에 대한 결정들은 투자라는 주체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니까 투자처를 발굴하고 그런 것이 더 문제지요.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앞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또 하나 이것은 지난번 패션위크 때 얘기인데 지난 봄에 있었던 행사하고 이번에 있었던 행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종사하려고 하는 지인을 보냈지요, 굉장히 가고자 했고요. 그래서 벼르고 별러서 마지막 쇼여서 갔는데, VIP티켓을 주신 거잖아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수정위원
그런데 나중에 다녀와서 하는 말이 도대체 VIP티켓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 VIP티켓을 들고 있으면서 한두 시간은 내내 서서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린 보람도 없이 짐짝 취급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오랫동안 기다린…….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마지막 쇼면 지춘희 씨 쇼 맞습니까?
이수정위원
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렸다하더라도 잘 들어가서 이것을 잘 보고 왔으면 기분이 좋았겠지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VIP에 못 앉으신 거지요?
이수정위원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뭔 관계자들이 그렇게 많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뭔 관계자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관계자들을 정하는지, 쇼가 보고 싶어서 온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을 기다리든지 말든지 한 200명쯤 되는 관계자들은 오는 족족 들여보내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때까지 줄곧 한 자리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일반인들은 패션쇼 하는 측 사람들과 덩치 큰 행사요원들에게 골칫거리 취급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이것을 관람 못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특히 이분 쇼를 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오신다는 얘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모든 분들의 쇼가 다 이러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만큼 일반인들도 들어가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고 이런 것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SETEC에서 할 경우에 앉는 좌석은 700개 정도 됩니다. 다 서면 1,000명에서 1,2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지춘희 쇼 같으면 거의 1,200명 정도 들어가서 꽉 차서 뒤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티켓 발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디자이너들이 요구하는 티켓이 다릅니다. 세 가지 티켓이 있는데 VIP티켓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티켓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초청티켓으로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콤비네이션을 디자이너마다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지춘희 씨 같으면 VIP티켓을 본인이 100개 정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200개를 팔고 일반 초청장을 700개를 발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기록이 되어 있던데 어떤 분은 이것을 200개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VIP티켓을 이분만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 관계자들이나 아마 시의원 중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른 분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춘희 씨처럼 유명하지 않으신 분은, 맨 앞자리가 VIP석입니다. VIP석에 앉을 수 있는 순서는 뭐냐 하면 해외거래선, 그다음에 기자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 VIP티켓을 가진 분이신데, 지춘희 씨 아니고 다른 분 유명하지 않은 분은 앞자리가 그렇게 꽉 차지는 않아요, 전부 발행을 했어도. 그런데 지춘희 씨 같으면 앞에 본인이 서 있습니다, 대개. 서가지고 본인이 발행을 안 했어도 기획사하고 얘기해서 본인이 들어오게 하는 적이 있거든요. 본인 거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 관계없이 오신 VIP티켓 가지신 분이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앞자리 두 줄 합쳐도 100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양쪽에.
이수정위원
이 얘기는 어디에 앉냐 이런 것 이전에 이미 한두 시간, 그러니까 봄에도 갔다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VIP티켓은 누구한테 받아서 주는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었어요. 너 VIP 맞냐, 갔더니 오래 기다리게 하고 들어가서 그냥, 그래도 쇼를 봤으니, 아, 재미있더라 이러 저러한 감상들을 얘기해 주고 그랬는데, 그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두 시간은 일찍 갔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두 시간은 서 있었던 거예요, 미리 가서 보려고. 이래 뵈도 VIP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일찍 가서 서 있으면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갔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서 있던 분들과는 별도로 다른 통로로 해서, 관계자들, 연예인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티켓을 갖고 있던 분들 막 들여보낸 것이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러니까 아마 지춘희 씨가 연예인도 먼저 자기가 보내드렸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은 티켓 없이 일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많으신 분 유명하신 분의 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냥 그런 패션관계자 연예인 이런 분 아니어도 일반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만약에 대표이사님, 제가 갔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 티켓을 들고 가가지고…….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러면 얼굴을 알면 편의를 봐드렸겠지요.
이수정위원
가서 저 아무개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 안 하지요. 어떻게 쇼가 진행되는지를 보고 오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제가 특별대우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갔으면, 만약에 우리 의원님하고 다 같이 손잡고 갔으면 굉장히 낭패 보시는 거예요. 그나마 저로 인해 갔던 저의 지인은 시의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아닌 그야말로 일반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한테 원성을 하고 말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유명한 쇼는 지양하겠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배제한 그들만의 잔치다, 그런 잔치가 어떻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기 너무 불쾌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을 아신다면 이렇게 많은 관객이 오시는 그런 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넓은 객석이나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불쾌하지 않게 입장을 해서 같이 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 장소는 항상 같은 데니까 커패시티는(capacity)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1,000명이면 1,000명 이상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개선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자기 쇼니까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발행되는 대로 그냥 놔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티켓 발행수를 제한하는 방법이라든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한을 하든지, 지금 본인이 100장을 가져가셨는데 티켓이 없어도 사실은 기업사 쪽에서 배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들여보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 분이 앞에 서가지고 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개선책을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찾아보십시오. 이거 진짜 부끄러워서 못가겠어요. 앞으로 또 이런다면, 내년 봄에 가볼 생각인데 가서 제가 또 짐짝 취급당하고 오면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유명하신 분 쇼 같은 것은 더 보고 싶은데 개선책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자료를 받아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 출자 투자조합 펀드 조성관계, 서울시 출자총액이 150억인데 펀드 결성액이 974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74억 원 내에 서울시 출자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 출자액을 포함해서 974억 원이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성된 펀드액 974억 원 중에서 투자된 금액이 242억 원이네요. 미투자된 펀드 잔액이 732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732억 원에 대한 미투자…….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은 펀드가 투자조합이 결성이 돼서 창투사에서 그 창구를 하는 업체들이 투자의 주체가 돼서 투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호펀드, 2호펀드, 3호펀드, 창업펀드까지 창투사들이 다릅니다, 전부.
이한기위원
투자조합에서 펀드 조성금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을 맡고 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투자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합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은 거기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 주체들이 모여서.
이한기위원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주체는 이 조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조합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통상진흥원의 역할은 뭐예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는 관리감독을, 사실은 지분 150억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이한기위원
서울시 지분까지 해서 150억을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실은…….
이한기위원
거기에서 권리를 갖고 관리감독을 한다,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는 조합에서 하고.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사후에 대한 관리감독은 통상진흥원에서 한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펀드 조성해서 투자를 하다보면 이익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맞습니다. 지금은 투자가 돼서 손실이 됐다 이런 것은, 아직 7년 전속기간…….
이한기위원
아니, 만약의 경우에?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것은 손실이 나도 방법은 없겠지요.
이한기위원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도 그것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한기위원
지금 732억 원을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내용은 금액적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애니메이션센터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같이요. 깊이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자금 73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검사해 봤다든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여기 보면 일단 농협이나 정기예금식이나 여러 가지로 우선은 예치를 하고 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가 결정되면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흐름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북경사무소에는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 한국사람이 두 사람 있고 거기 현지 직원이 세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한국사람은 통상진흥원 소속?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저희 직원으로 두 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소장 1명에…….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관장이 한 분 계시고요. 관장은 원래 서울시 공무원 하셨던 분이 관장이시고요. 저희 자체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급료는 나가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장은 참석대상이 아닙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지금까지 참석을…….
이지철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입니다. 북경무역관은 경영전략실 내에 팀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략실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기구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관장은 직급이 몇 급?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물론 급수는 1급인데 기구상에는 경영전략실 밑에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래도 해외지사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지적하시면 시정해서 다음 번에는…….
이지철위원장
왜냐하면 그러면 사전에 위원회 양해를 받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지철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이서울브랜드 사업이 총 74개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이지철위원장
서울시내 중소기업체가 총 몇 개 되는지 혹시 통계 알고 계십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73만 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아마 중소기업체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의 99%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89%, 90% 가까이…….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네, 그래서 9988이라고.
이지철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74개라 그러면 너무 적은 수 아닙니까, 하이서울브랜드 가진 업체가?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진흥원이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는 것이 6만 5,000개 정도를 사실 갖고 있고요. 하이서울은 취지가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하이서울브랜드,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으나 마케팅력이 없는 업체로 수출지향적인 데를 주로 찾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출발은 11개로 출발했었는데 지금 6년만에 74개가 됐습니다. 올해 새로 일부 기업을 탈락을 시키고 일부 기업을 더 추가로 해서 올해는 한 90~100개 사이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해도 문제가 있고 또 답보상태가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다보니까 품질이, 기업에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서울브랜드에 맞는 데를 고르다보니까…….
이지철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70만 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74개 이러면 아주 수치가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비율로 본다고 해도 아마 1만 대 1, 1만 개 업체 중에 1개 정도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서울브랜드를 지정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서울시 경쟁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의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이서울브랜드 지정되는 데 매출성장을 보니까 평균 44.8%예요. 이것은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특히 해외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56.7%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이서울브랜드 지정해 주었을 때 상당히 기업체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내 여러 중소기업 업체들 얘기 들으면 하이서울이 뭔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런 좋은 브랜드 지정하는 제도가 있다 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주 건실한 업체가 브랜드 지정을 받았을 때는 더 건실해질 수도 있고 또 서울시를 나가서 외국에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서울을 지정했을 때 서울시가 여기에 들어가는 1년 운영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10억 정도.
이지철위원장
10억 하는 것이 거의 교육 이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교육도 있고요. 해외마케팅 같이 나가서 해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내 네트워킹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래서 아마 교육 같은 것은 장소만 크게 하면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이 업체수를 불려서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서울 신청,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보
심일보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일보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나 주요지적 및 시정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강남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개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수익 위주 사업 지양, 서울패션센터 해외마케팅지원 사업 내실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예산 집행절차 개선, 직원 채용 시 장애인 채용규정 이행 철저, 하이서울브랜드사업 지정홍보 강화, 각종 사업 심사 시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등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고 다양한 사항들을 적시해 지적하고 제시하였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현장에서 실시될 예정이오니 오전 9시까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실로 오시기 바라며 현장으로 직접 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