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원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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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들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보다 알차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11개 서울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하에 교육현장에서 인재육성에 애쓰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서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은 보완 시정하고 잘된 점은 더욱 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이점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강동교육청 김영기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선서)

이종은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전체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강동교육청 소관 업무를 보고받고 나머지 교육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동교육청 김영기 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동교육청 교육장 김영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청 교육장 김태서,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정곤, 남부교육청 교육장 강영환, 북부교육청 교육장 조학규, 중부교육청 교육장 김점옥, 강서교육청 교육장 이상덕, 강남교육청 교육장 김성기, 동작교육청 교육장 윤기헌, 성동교육청 교육장 백일순, 성북교육청 교육장 신입철,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최동환,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장명길,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임점택,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김인아,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재하,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문묘순,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오대석, 중부교육청 관리과장 안정준, 강동교육청 학무국장 홍성남,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노승록, 강서교육청 학무국장 이춘혜,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이주원,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오효숙,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정연홍, 동작교육청 학무국장 이서희,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이덕희, 성동교육청 학무국장 유영조,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구효중,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최성식,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이종도) 이어서 2009년도 우리 강동교육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이종은위원장

교육장님, 잠깐 좀 대기하시고요. 그러면 자료요청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포괄비 2008년도, 2009년도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재교구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 특히 많은데 각 구청에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재나 교구를 만드는 경우,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대학생 멘토링 운영실적 11개 교육청별로, 또 하나 각 교육청별로 특별교실이 부족한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1개 교육청별로 특별교실이 부족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제일 많이 부족한 3개씩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또 다른 분, 자료요청하실 분? 박환희 위원님.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청 자료 좀 얻고 싶습니다. 임야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를 지금 쓰고 있으면 쓰고 있는 부지하고 그다음에 쓰지 않은 부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도시계획 학교부지로 결정되어서 최근 2년간 어떠한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지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한 것 중에 잘못 온 것이 있어요.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포기자가 아니고 일반학생 학업포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익정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익정보요원 현황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총 인원, 근무지, 근무형태, 관리ㆍ감독, 어디 부처에서 하는지, 그렇게 해서 현황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먼저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심의위원 명단 및 심의위원들의 간단한 양력을 제출해 주시고요. 무단점유 잡종재산 현황, 그러니까 각 교육청별로 제출해 주시고, 각 교육청별 급식유형 형태, 직영인지 위탁인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분리해서 직영률을 비고에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각 교육청의 경찰, 검찰청에서 범죄사실 통보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그 중에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뇌물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 결과도 주의 내지는 견책, 내부종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상세하게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아까 빠트려서 그런데 각 교육청별로 보건교사 한 명이 일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제일 많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수가 많은 데요.

이종은위원장

다른 분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되면 바로 바로 우리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영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강동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학교교육 활동에서 현장중심의 지원행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영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시간 1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강동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강동교육장 김영기입니다.

오신환위원

오늘 대표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각 교육청의 중복되는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강동교육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정책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역교육청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변화되는 교육정책 속에서 또 발 빠르게 그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지역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양하게 자율적인 경쟁 또는 합리적인 판단들을 통해서 학교간 경쟁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수월성교육 등을 통해서 학력신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진다고 보는데 교육청간 또한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서 각 지역들 간의 특성들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거나 교육청간에 운영하는 정책들이 그다지 서로 경쟁체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현재 시스템 속에서 안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실래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각 지역청에서는 이번에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주요업무를 가지고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특색에 맞게 현안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죠. 주요과제를 각 지역청마다 달리하여서 특색에 맞게 지금 각 교육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과 같은 조직형태가 시작된 것이,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본청에서 고등학교를 관장하는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돼 있는 것이죠? 서울시교육청이 생긴 이후에 계속 그래왔나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처음에는 그렇게 교육청……．

오신환위원

1999년도에 제가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그 전에는 제일 처음에 지역교육청이 동서남북으로 처음에는 4개 교육청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75년도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일선 교원들에 대한 인사정책, 합리적인 배분들을 통해서 지역 간에 학력에 대한 또 교육환경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교육청 내에 여러 가지 인사제도나 이런 것들이 제 관심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각 11개 교육청 중에 관례적으로 6개 교육청은 초등출신의 교육장이 하고 5개는 중등출신의 교육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선 교육청에서, 지금 강동교육장님도 초등출신이죠?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중등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운영, 지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어제 직속기관 감사를 했고 저희들은 11개 교육청입니다만 여기에는 교육장이 초등출신이면 학무국장이 지금 중등출신이고 서로 교차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우리가 초등이면 중등에 대해서 같이 보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항상 합의를 해서 또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그다지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신환위원

물론 민주적 합의를 통해서 모든 조직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조직의 특성상 항상 어떤 관리감독체계에 있는 교육장으로서 일선학교를 지금 관리감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무국장 또한 직제상은 하위직급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으로서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초등, 중등, 행정직, 기술직 이런 여러 가지 파트부분에서의 부딪치는 트러블이나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죽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듣고 싶었고 것이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문제제기를 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강남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나오시면서 듣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이 교육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강남교육청의 경우 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연구교사 및 연구팀을 운영하는데 실적이 굉장히 11개 교육청 중에 저조하거든요. 이를 테면 2007년, 2008년 실적을 합한것 중에 초등의 경우가 팀수로 따지면 47팀이고 참여교사수가 47명이에요. 제가 자료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팀당 한 명씩 참여를 했다는 것인지, 반대로 지금 성동의 경우 166팀 그리고 참여교사수가 1,948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김성기입니다. 교원들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적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단지 희망이 적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버려두면 교육정책의 효율적 측면에서 맞습니까? 편차가 너무 많이 나고 참여교사수가 너무 적은데 그것은 곧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꽤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반면에 강남이 중등의 경우는 교사참여수가 제일 높아요. 6,609명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면에 중부교육청의 중등의 경우 저조하고요. 중등출신의 교육장님이라서 그런 거예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6,609명이라는 것은 숫자가……．

오신환위원

참여교사수, 2007년, 2008년을 합한 연구교사,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교사 참여 운영실적이에요. 편차가 초등하고 중등하고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대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공모가……．

오신환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간에 이런 평가나 여러 가지 것들을 데이터상으로 매년 평가하는 이유는 교육청 간에 나름대로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페널티를 줘서 나름대로 자율적 경쟁들을 통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데이터만 제시해 놓고 아무런 리액션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초등의 경우는 지금 가장 저조해요. 아까 말한 대로 참여교사수가 47명이고 어느 교육청은 1,948명이라면, 성북의 경우가 3,568명으로 제일 많네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경우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장학지도 하는데 있어서 교육장님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중등의 경우는 지금 가장 뛰어나게 했는데.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숫자에 초등을 47명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맞을 것 같고요. 아까 6,609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

오신환위원

중등?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것은 자료 제출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강남교육청만으로는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오신환위원

중등 참여교사수 6,609명은 07년, 08년 실적을 합한 거예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합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하지 않은 한은…….

오신환위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강남에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어찌됐건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참여하는 교사수나 팀수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일선학교에 받는 혜택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분명히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내실화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교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뭔가 자기의 역량계발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것이 학생들한테 다 수혜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더 장려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파악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것은 연초에 계획이 수립돼 시행돼서 모집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원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스스로 연구하고 또 개발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맞게끔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지도를 하시든지 격려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들어가시고요. 강서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서교육청의 경우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수준별이동수업 실시현황이 제일 저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덕 교육장님. 지금 성동, 강동, 북부, 서부는 수학의 경우 100%를 실시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영어의 경우도, 강서의 경우 87.2%, 영어는 89.9%로 제일 저조해요. 이것이 왜 그러지요? 어떤 교실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강서교육장 이상덕입니다. 저희 강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격차나 지역격차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동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급당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특별교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준별이동수업도 같은 맥락에서 좀 저조한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양천구청이 강서로 들어가나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네, 강서구하고 양청구하고.

오신환위원

그래서 교실환경들이 수준별이동수업 하기에는 부족해서…….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다른 지역의 경우, 지금 100%가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 교육청이고 남부교육청도 두 번째로 저조하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단지 시설적 측면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른 데는 수학, 영어의 경우 100% 이동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수준별이동수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가 상당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준별이동수업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인 학력신장을 위한 수월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정책들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특별히 이 강서교육청처럼 유일하게 90% 미만인, 이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단지 목동지역에 있는 교실 환경들에 대한 문제인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오신환위원

시 본청에다 교육장님이 요청을 해서 특별히 이런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니까 수준별이동수업 하기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보통 시 교육청에서의 예산편성 기준이 11개 교육청 11분의 1로 N분을 1로 나눠서 대충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각 지역청마다 학교수도 다르고 여건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봐야, 저는. 그러려면 그 지역의 상황이나 특성들을 잘 파악하시고 다른 교육청과 다른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그 지역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요구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교육장님들한테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순환보직 된다고 해서 이 교육장 하시다가 학교 나갔다고 다시 다른 교육청,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그런 면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본청과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추가질문까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부분들 무단점유 잡종재산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각 교육청별로 이제 경찰, 검찰청에서 범죄사실 통보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범죄사실 통보만으로 봐서 제일 많은 교육청이 다시 강서교육청이네요. 교육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11건인데, 죄송합니다. 남부교육청이네요, 12건. 남부교육장님, 초등출신의 교육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남부교육장님 초등입니까?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중등입니다.

오신환위원

중등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강영환입니다.

오신환위원

범죄사실 통보를 받게 되면 교육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네.

오신환위원

남부교육청의 경우 12건이 있습니다. 총 11개 교육청에 범죄사실 통보된 것이 74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2건이고, 74건 중에 교장과 관련된 범죄사실 통보는 8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8건 모두가 뇌물수수에요, 100%. 그리고 징계 등 처벌결과가 전부 내부종결이에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 남부교육청의 경우는 1건이 교장 관련된 뇌물수수 통보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세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내부종결한 사유가 뭐지요?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오신환위원

몰라요? 아니, 답변을 다들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감사를 하지요, 교육장님 통해서. 아까 대표로 강동교육장님, 같이 서계세요, 이쪽에 잠깐. 초등 출신이시지요? 맞지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입니다.

오신환위원

이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에요, 8명이 다. 왜 중등에 비해서 범죄사실 통보에 모든 교장이 초등학교에서 뇌물수수가 일어났지요? 궁금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100% 다 그렇게 되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법에 계류중이고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는 건수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신환위원

누가요? 어디 강동교육청이?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청으로 직접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장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러니까 교감급 이상은 지역교육청에서 징계를 하지 않고 본청 차원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징계는 지역교육청에서 하지만 그다음에 경징계라 할지라도 교장, 교감은 본청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과를 통보받는 그런 형태의…….

오신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서두에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지역교육청의 지금 현재 조직 시스템상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바람직 하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좀더 권한을 줘서 고등학교까지 완전히 이양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감독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하시든지 본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거지요, 아니면 이것을 통폐합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4장에 지역교육청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원관련 각종위원회, 인사징계 공적심사를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초등교육과 과장에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교육장의 역할이 분명히 직제부분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지금 교육장님도 범죄사실 통보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나중에 완전히 결과가 됐을 때 통보가 되는 것이고요.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일선학교의 교장, 교감들을 교육장님들께서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합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교장, 교감 관리는 본청 차원에서 교원정책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고 봐요. 이를테면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이라는 것은 교장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장을 나름대로 통솔하고 관리를 할 임무는 교육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직 체계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과부 내지는 시 교육청에서 만든 교육정책들이 일선학교에 전파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장들은 또 일선교사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것이 의지를 갖고 잘 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답변을 좀 주시고, 마찬가지로 중등의 입장에서도 한번 답변을 듣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는 물론 이제 초ㆍ중학교 유치원까지를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사들 장학 이런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서 교사들에 관한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지도하고 또 경징계일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징계도 하지만 중징계일 경우에는 본청에 올려서 중징계를 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본청 차원에서는 각 지역청 내지 고등학교 내지 전체적인 것을 다 관할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과 본청과는 분명히 역할을 달리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저희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의 모든 지침에 따라서 거의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중등의 경우도 사실 지금 강동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지역교육청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역할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학교를 관리ㆍ감독 하는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입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정책들이 일선학교에까지 전달되려면 그 교육장님들, 교육청에서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를 하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지껏 계속적으로 조직이 죽 진행돼 왔던 것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좀 합리적인 운영시스템들을 연구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그냥 지역교육청에 해왔던 방식들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간에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청간의 자율적인 경쟁들 이런 것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입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에서 그 역할이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서울시 교육정책의 핵심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공론화하고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과거에 했던 대로만 하는 것이 우리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줄 시기가 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교육장님들과 본청하고 어떤 회의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본청에 할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선위원

동대문구 출신 그리고 동부관할 소속돼 있는 김충선 시의원입니다. 먼저 강동교육청의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김영기입니다.

김충선위원

감사라고 하면 저희 위원이나 수감자가 똑같이 흥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걱정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감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맞댔어도 이 자리에서는 알 것은 알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교육 방향을 보면 스스로 공부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창의적 인간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남부교육청이나 중부교육청에서 창의적 인간육성 또는 창의적 인재 육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말이죠. 창의적 인간과 홍익인간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장님은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 교육청의 교육방향이 창의적 인간, 창의적 인재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대표자로서, 오늘 대표선서하신 죄로 한번 대답을 해 봐요. 홍익인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개인차를 인정하고 또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일제수업을 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학생수도 적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 개별화, 인성 이런 것을 교사들이 하나 하나 다 지도를 해서 그 개인의 능력을 계발시켜 주는 것을 창의성 계발로 보고요. 그다음에 홍익인간은 그야말로 우리가 단군이념인 인간을 널리 복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넓은, 폭넓은 교육을 지금 말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김충선위원

교육장님 의미의 해석 잘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수업방법개선연구팀이라는 것이 있고 교육방법혁신연구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 청에서. 이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수업방법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방법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팀들을 자기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몇 %를 일단 거기에서 선발해서 1년 동안에 수업을 공개하고 또 다른 교사들로 참관하게 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제도로서 수업방법개선연구팀은 나중에 40%, 제가 정확한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산점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방법혁신팀이라고 하는 것은 팀들이 만들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각 청에서 한 20개 팀이 되는데 그 팀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각 팀에, 가령 학교 전체로 하는 경우는 돈 액수가 천여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팀으로 하면 3명이라든지 5명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1년 동안에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발표하고 전체적으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업방법개선연구팀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수업의 개선을 위해서 공개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혁신팀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연구라든지 팀들끼리 모여서 그 결과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요 수업방법개선연구팀 지원액이 9,100만 원인데 이것을 85개 팀으로 나눠보면 약 170만 원 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법혁신연구팀을 보면 이것은 21개 팀에 약 38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지금 수업방법개선연구팀은 200만 원을 주고……．

김충선위원

그렇지 않은데, 계산해 보면?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개인별로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팀으로 돼 있는데?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수업방법개선교사는 팀이 아니고 개별로 하는 것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업방법개선연구팀이 지금 85개 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107만 원 꼴이 나와. 그러면 1개 팀당 나가는 것이 107만 원인데 85개 팀에서 교사들한테 100만 원씩 지급된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5개 팀에 85교사가 되나요? 85교사면 되죠, 107만 원이 되지. 그런데 팀이라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수업방법개선연구팀의 초ㆍ중 예산은 본청사업입니다, 지역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300만 원씩을……．

김충선위원

계산하면 380만 원이 나와요. 강동교육장님?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죄송합니다. 그쪽에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제가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기초학습부진학생 구제목표는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적 실적 현황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2009년에서 0.40%란 말이에요. 2010년도에 0.20% 점점 축소를 시키고 감소를 시키고 있는데 부진학생을 구제해 준다는 얘기인데 2011년도의 목표가 0.10%란 말이죠. 0.10%면 지금 여기에 학생을 계산해 보면 도대체 몇 명이 나옵니까? 초등학교에서 부진학생을 알고 이것을 할 텐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부진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얼마나 되죠?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이것은 기초학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슨 교과의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이 아니고 한 마디로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면 읽기, 쓰기, 그다음에 간단한 셈하기 조차 못하는 학생들이 부진학생들입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이죠. 이 학생들은 적어도 제로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초학력부진학생 제로운동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강동에서 보면 0.40%에서 점차 해서 나중에 2011년도 가면 점차 줄이겠다는 의도로 제로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충선위원

그 의도는 좋습니다. 구제목표 방법에 대한 또 의도 이런 것 굉장히 좋은데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초등학생 전체 수가 7만 460명 맞죠?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우리……．

김충선위원

초등학교만 7만 460명이란 말이에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0.10%면 소수점이 어떻게 나와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소수점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절상으로 해서 일단 올렸는데 초등이 약 274명, 중이 196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교육장님, 큰일 났습니다. 계산이 잘못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그렇습니까?

김충선위원

0.10%면 이것은 소수점으로 환산할 때 100으로 나눠야 됩니다. 1%가 100으로 나누니까 100분의1, 0.01이란 말이죠. 그렇죠? 1%면 소수점으로 0.0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01%면 얼마입니까? 100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죠, 수리계산은. 그러면 0.001이 나와요. 그것을 곱하면 70.46명이 나옵니다. 부진학생이 70.46명이 나오는데 앞으로 70.46명까지 줄이겠다는 거예요, 2011년도에.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 목표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지금 1학기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초가 274, 중이 196인데 이것이 지금……．

김충선위원

그 학생들 수를 줄여보겠다는 얘기로 해석하겠습니다. 줄이겠다는 의도 2011년도는 이렇게 줄이겠다 이런 얘기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기초학습 중학교 과정을 보면 여기도 0.05%면 소수점으로 계산하면 0.0005가 돼요. 그러면 중학교 학생수가 4만 3,994명 곱하기 0.0005 하면 21.99명이 나와요. 그러면 42개 교로 나누면 0.5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지원금을 투자를 하나? 지원금을 봤을 때는 8,114만 4,000원인데 1개 교당 계산해 보면 193만 2,0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0.5명밖에 안 되는데 나는 계산해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것이 안 돼요.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이것을 지금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명확한 개념을……．

김충선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지금 위원님들은 교육장님이나 또 교육행정에 대해서 칭찬보다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 교육장님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대변자, 시민의 대변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고 좀 대답하시기 거북스러워도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을 수정해서 이따라도 저한테 담당공무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이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기초학습부진학생이 가령 전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지,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1학년에서 3학년 미만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산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한 기준을 제가 정확히 알아서 나중에 추후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충선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서부교육장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되시죠?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정곤입니다.

김충선위원

일선 교육행정에 몹시 수고 많으십니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귀 청에서는 통일교육을 참 잘 시행하고 있네요? 타 교육청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통일교육이요?

김충선위원

체험중심의 통일교육?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본청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지역청도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이것은 본청 것이 아니고 귀 청 서부교육청에 관한 것인데요. 외국교육기관과의 상호교류 권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상호교류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내가 좀 부족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비단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국제간에 교육 교류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ㆍ일이라든지 또 한ㆍ중이라든지 한ㆍ미라든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라든지 해서 자매학교 결연을 맺는다든가 교육청끼리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교류하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한ㆍ중, 한ㆍ일하고 했을 때 지금 실적이 있어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금년에는 여러 가지 외환위기라든가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또 특히 최근에는 신종플루 이런 것 때문에 교류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있습니까, 실적이?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작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갔기 때문에…….

김충선위원

제가 통일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약속하시지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네.

김충선위원

북한이탈학생 멘토링 활동 초등학교 3명, 중학교 2명, 이것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교사를 1대1로 결연을 시켜서 멘토, 멘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을 하거나 또는 학습 적응을 위한 상담을 해 주거나 주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북한이탈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6.25관련 안보교육도 실시하고 있지요?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5개교,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것은 이제 학교장이 자율로 그러한 계기교육이라든가 특별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각급학교 교장님께 공문 전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한국전쟁 관련해서는 계기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념이 다른 그러한 교원들에 의해서 갈등구조가 생겨나기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김충선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교조가 우리 일선학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 하는데 애로가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김충선위원

그러면 통일안보체험활동은 어디서 주로 하나요? 주로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판문점이나 이런 데 가서 합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판문점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통일전망대라든지 이런 전적지 이런 데를 학생들을 그룹별로 또는 학년별로 이렇게 인솔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사상적으로 썩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25직전에 대한민국의 곳곳에는 소위 적색분자가 참 많았지요. 국회부의장을 한 김약수, 검찰청 차장검사 했던 김영재 또 춘천 8연대 월북사건, 이러한 것이 밑바탕에 깔려서 결과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6.25를 초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를 보니 6.25에 대한 또 통일교육에 대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서부교육장님을 보고 타 교육장도 똑같이 하신다니까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

앞으로 일선에 지도교사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교육의 바른 태도를 갖고 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네들과 함께 한판 승부를 걸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교육지표를 항하여 여러분 질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성동 제4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서부교육장 이정곤입니다.

정교진위원

서부교육장님,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보니까 다른 교육청이 낸 자료와 달리 기관명 그러니까 학교명을 기재를 안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다른 10개 교육청은 다 학교명을 기재를 해 주셨는데 우리 서부교육청만 없어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님의 자료요청 중에 최근 2년간 사립 초ㆍ중학교의 수의계약 현황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줬냐 하면 한 장에 초등학교 용역, 계약방법 수의, 건수 4건, 계약금액 4,984만 9,000원, 중학교 용역, 수의 2,000만 원 미만, 61건에 6억 5,258만 1,000원, 다른 교육청은 학교별로 다 건수, 건수 해 주셨는데 왜 서부교육청만 이렇게 보내셨지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제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자료작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담당부서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자료를 내야 되는지?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왜냐하면 11개 교육청이 다같이 매뉴얼로 되어 있을 텐데 왜 서부교육청만 안 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아마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해도 잘못했지만 교육장님도 이것 한번도 안 보셨지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네, 제가 못 봤습니다.

정교진위원

보고도 안 받으셨지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감사장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감사하자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한번도 이 내용 읽어보지도 않고 업무보고 받지도 않고 무엇에 대해서 답변하시려고 나오신 겁니까? 그리고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정교진위원

1년에 한번 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 또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당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기본적으로 일단 준비가 전혀 안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내용을 보게 되면 민참 컴퓨터교실 운영 관련업무 소홀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로 주의를 줬습니다, 한 명. 우리가 이제 신분상 조치를 주게 되면 주의, 경고, 징계, 경징계나 중징계로 갈 텐데 이 3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주의는 그냥 서면상으로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주의만 주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경고는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좀더 그것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냐니까요? 주의를 받으면 서면상으로 앞으로 주의 하십시오 하고 주의조치된 사항 하나만 내려보내는 것이고 경고라면 경고도 마찬가지로 구두상으로 내려보내는데 신분상의 다른 불이익은 없고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누적이 되면 신분상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교육장님, 우선 첫째로 제가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징계, 경고, 주의의 차이점이 뭐냐니까요? 지금 주의를 줬는데 어떻게 주의를 줬습니까? 여기 감사자료 보니까 주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주의를 주신 거예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정교진위원

서면상으로만 주의 주고 그 이후에 다른 부분은 없다는 얘기지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향후에 유사사례가 발생을 하면 이제 가중처벌을 하겠지요. 아, 그리고…….

정교진위원

아니, 교육장님 하겠지요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한 수장인데 답변을 하겠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리고 그런 주의를 받거나 경고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근평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경고 이상부터…….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점을 줍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북교육청하고 우리 서부교육청 학교현황을 보니까 9건 중에 7건이,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법인부담금 부담 소홀, 시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건강ㆍ연금보험료 계상ㆍ정산 미실시, 시설공사 하자보증금 미징구 및 하자검사 미실시, 대가지연 지급, 도급자 선정 부적정, 방과후학교 교육비 집행 부적정, 9건 중에 7건이 지금 예산,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신분상 조치가 경고 6명, 주의 9명, 불문 6명입니다. 불문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이 불문의 의미는 뭡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21명을 조사해 보니까 6명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무혐의 입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불문에 부친 6명은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하십니까? 매년 실시하지는 않을 텐데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한 학교가 감사받는 기간은 보통 3년에 한번 정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대개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불문으로 부치고 종료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퇴직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교육장님 답변을 좀 정확히 하셔야지요. 지금 교육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제가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아니, 퇴직자는 그렇게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런 식이라면 교장선생님 말년에 가서 한번 쫙 해 먹고 나가도 되겠네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거야 도덕성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는…….

정교진위원

아니,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감사한 결과 중에 지금 학교명은 안 적어 있으니까 학교명은 못 부르겠는데요. 이 학교는 불문이 2명, 또 B중학교는 불문이 6명,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지금 퇴직예정자는 퇴직 전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감사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수시감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한 조치입니다.

정교진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현지조치가 있는데 현지조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현장에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을 현지조치라고 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물어봤듯이 이 학교는 신분상 조치를 한 명이 당했습니다. 주의 한 명이 받았는데 현지조치는 10건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하면 민참 컴퓨터교실과 무관한 물품을 기증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참 컴퓨터교실에 참여를 했는데 자기네 컴퓨터교실과 무관한 물품을 기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에?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지조치 하는 것이 어떤 현지조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제가 추측컨대 금액이 과다하지 않거나 경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서부교육청만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교육청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시 한 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아까 읽어드렸던 9건 중에 7건 부분하고 성북교육청에 서라벌중학교 감사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 학교는 지금 교감임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교직원 정ㆍ현원 관리 부적정,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미실시, 주관식 답안지 작성ㆍ채점 및 관리 소홀, 사립학교 기간제 교장 인건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학교회계 운영처리 부적정, 공사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회계 관계된 부분이 4건 있습니다. 이 학교는 경징계를 두 명이 받았어요. 지금 특히 회계, 예산에 관계된 부분의 감사가 지적이 되면 지금 경고도 있지만 경징계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서부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신분상 조치사항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른 교육청하고……．

정교진위원

교육장님, 오늘 감사를 하는데 지금 확인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도 안 보셨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시잖아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제가 부적절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뭐가 부적절한데요? 제가 뭐가 부적절한지 아직 얘기 안했잖아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다른 청에 비해서 조치가 미약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정교진위원

다른 청에 비해서 뭐가 미약합니까? 교육장님, 그레도 한 번쯤 확인하시고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보시고 오시는 것이 감사를 받는 태도가 맞지 않겠습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세상에 수의계약현황 올리라니까, 이것 나중에 한번 자리에 앉으셔서 보십시오,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것인지. 들어가십시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

강남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김성기입니다.

정교진위원

교육장님, 학생 수학여행 계약에 있어서 총 경비가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들어갑니까, 아니면 과거의 관행대로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강동교육청의 배재중학교 감사내용을 보니까 학생 수학여행계약 업무처리 소홀로 해서 내용 조치사항이 뭐냐 하면 수학여행 총 경비 3,000만 원 초과시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조치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교육청쪽의 학교를 보니까 세화여중인데 한 업체하고 계약을 다 했어요, 1, 2, 3학년이. 예를 들어서 1학년 수학여행 숙식 한화리조트하고 계약 했는데 전체액수가 4,48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이고 2009년도에는 4,469만 원으로 역시 한화리조트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것을 전체 총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연도별로 봐야 되고요. 대개 수학여행을 할 경우 수학여행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의……．

정교진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3학년 다른 데로 가고 또 별도로 분리돼 있고 숙박을 따로 하고 교통을 따로 합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대개 그렇게 합니다.

정교진위원

대개 그렇게가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학교만 유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학교를 보니까 학생수련회, 단대부중 학생수련회 같은 경우도 3,000이 넘습니다. 우리 강동교육청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재중학교라는 학교가 감사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청은 이런 기준이 현재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기준은 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개별적인 사안은 저희가 일일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게 될 때 그런 사항을 저희가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정교진위원

아까 수학여행 경비를 얘기했던 부분이 세화여중인데 세화여중은 전체 7건의 감사가 걸려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화여중입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세화여중 경우는 작년도에 성취도평가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서 그때 그런 감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우리 강남교육청 감사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많냐면 분할계약, 쉽게 얘기해서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하고 또 하나 많은 것이 건설도급자 선정 부적정입니다. 타 교육청과 달리 유독 이 두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강남교육청 감사했던 내용을 보니까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제가 감사결과 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같은 것도 조치사항을 보니까 신분상조치 주의 2명 만 줬습니다, 역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통 경고 준 것도 보니까 굉장히 인색하시네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공사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대체로 경고를 줍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정교진위원

교육장님, 예산과 관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러 항목이 걸려있었던 학교 같은 경우는 검찰고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기준은 우리 교육청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 범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겠죠.

정교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검찰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러니까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그런 것이 있다고 보여지면 그리고 그 액수도 적어도 300만 원 이상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검찰고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단순히 공사를 분할수의계약 했다 해서 거기에 다른 부조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만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경고를 주거나 주의를 주거나 합니다.

정교진위원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명백히 드러난 사실 이외에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죠. 저희는 문서에 의해서 또 진술에 의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것까지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조학규입니다.

최용주위원

시작 전에 자료요청 5건 했는데 아직 한 건도 안왔는데 일단 행감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요새 학교에서 크게 언론에 문제되는 것이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건이 일어나면 바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행감자료를 죽 받아봤더니 북부교육청 관내에서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학교가 많아서 그렇겠죠?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면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보통 보건담당선생님이 모여서 그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보건담당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4회, 2회 실제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7회씩 하는 학교, 1년에 6회씩 하는 학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교실마다 들어가서 한 교실에서 한 학급이 7회를 받는 것인지 그냥 전 학년이 해서 어디에서 7회를 받는 것인지 2회를 받는 것인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보통 보건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업에 들어갈 때 이런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몇 회 했는가 보고를 받고 또 교장ㆍ교감선생님이 훈화나 이런 것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고요. 보건교사는 교실에서 보통 수업을 하십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밀학급이 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하나가 1,800명, 1,900명 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 한 분이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이 계속 이루어집니까? 성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 예방교육도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 관내는 자료에 보면 성교육을 초등학교는 조금 한 것으로 자료에는 왔는데 중학교는 성교육 예방교육을 한 번도 안했어요, 성폭력 예방교육을 우리 행감자료에는. 실제적으로 죽 11개 교육청 발생빈도를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서 그냥 3년 치를 보면 3년에 한 건 정도 발생하는 빈도이고 중학교에서는 거의 발생이 매년 한 건씩, 우리 북부교육청은 2009년도에 중학교에서 4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한 건도 없었는데 초등학교에는 몇 건 한다고 그러고 중등에는 자료에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이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자료에 0으로 해서 없어서, 자료가 잘못 됐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지금 보건교사들이 신종플루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다 이 교육까지 보건교사들한테 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북부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북부교육장님은 건수가 올해 4건으로 제일 많았기 때문에 대표로 발언대에 서신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발생하는 것 보면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도 고학년 쪽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교육이 없다는 것이죠.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상담교사가 하고 만약 그런 사건이 어느 학교에 터지면 교육청에서 상담활동을 순회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터진 다음에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우리 학생들이 왕따 시켜서도 안 되고 성추행이나 성폭력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장애인들도 학교별로 있는 학교가 있는데 장애인교육도 안 시키고,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교육도 안 시키고, 북부교육청하고 강서교육청은 탈북자들이 임대아파트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탈북자 애들이 학교에서 강서교육청 관내는 강서구라든지 양천구에 있는 특정학교들에 탈북자들이 집중되면서 문제가 되는데 맞춤식교육을 안한다는 거지, 학교에서.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별도로 멘토, 멘토링이나 대학생들과 연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말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행해지는 교육이 없어요. 일단은 북부교육청 관내에서도 성폭력이나 성추행 4건이 중학교에서 발생됐고 초등학교에서는 한 건 정도 올해 2009년에만 발생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현장에서 교육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나중에 일 터진 다음에 보건교사가 상담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육청 자료들 보면 선생님들 상대로 그런 교육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생활주임이든 교감선생님이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죽 교육연수를 받았으면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에는 수업을 해서 정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보건교사한테 맡기면 안 되고 교감선생님이든 생활주임이든 학년주임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켜야지 맞지 않겠어요, 북부교육청도?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수업에서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요. 생활지도 담당선생님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부교육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중부교육장 김점옥입니다.

최용주위원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아까 조금 전에 자료 봤는데 중부교육청에는 3년 내에 그런 자료가 한 건도 없다고 나왔어요, 행감 자료에. 그런데 초등학교는 예방교육을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중학교부터 많이 발생이 돼요. 중학교는 교육을 한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아, 저희들이 그 자료에는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저희 중등교육과에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세 분이 근무하면서 상담교사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연구부장님을 다 모셔서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서에 상담교사가 성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사전에 넣고 그리고 집단상담이라든가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예방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중부교육청 교육장님 제가 발언대에 좀 나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좀, 중부교육청은 별로 포괄사업비가 없지요, 학교도 많이 없고?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언제부터 우리 중부교육청에 계셨나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2008년 9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작년 포괄비하고 올해 포괄비를 다 집행을 했을 텐데 작년 포괄비 집행된 것 보면 심의위원회를 11월에 개최를 했더라고요, 연말에.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연말에 사업을 다 집행을 하셨고 그래서 2008년도 것은 죽 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원칙 있게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2009년도는 집행 다 끝났나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 1차 저희들이 포괄사업비가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내로 원칙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안전 그다음에 두 번째, 교사들이 수업하는데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나서 또 남은 돈은 학교에게 시설을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잡아서 학교의 의견 신청을 저희가 먼저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집행을 언제 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열어서 다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해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저희가 한 차례 열어서 결정합니다.

최용주위원

언제 열었는데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저희들이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금 학교에서 신청만 받았고 아직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상해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2009년도 포괄사업비 심의결과서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아직 심의를 안 열었다고 그랬는데 결과서가 있고 또 학교별을 벌써 예산 배정된 것 하고.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심의 했고요, 2009년도에. 한 날자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정완료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이 안됐다면서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죄송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면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바로 그 자리에서 위증을 해 버리시고 번복하시고 하면 안 되지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죄송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누가 들어가서, 교육장님 거기 관련 안 하셨나요? 심의위원들 누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나?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저희들이 2009년 8월 13일 11시에 심의를 했고요. 구성원들 말씀드릴까요?

최용주위원

네, 대충.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교육장, 초등교육과장, 시설과장, 과학기술담당 장학사, 예산담당 주사, 시설1ㆍ2담당 주사, 건축담당 두 분, 토목담당, 전기담당 두 분, 예산담당, 이렇게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 그렇게 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원래 이 취지가 포괄비는 실제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좀 불합리하고 심하게 말하면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될 예산인데, 왜냐하면 교육청들 의견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육청들도 보면 더 심한 데가 있겠지만 우리 중부교육청은 제일 먼저 갖고 오셔서 제가 이제 샘플로 말씀드리는데 공기청정살균기 이런 것들은 포괄예산을 할 때 우리 의도랑 다른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본청 예비비에서 써도 되고 포괄비로 안 써도 되거든요, 그것은 예비비를 쓰든가 다른 것을 써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한 것은 뭡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저희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학교에서 신청이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포괄사업비가 원래 의도대로 안하고 각 교육장님들은 그냥 학교에서 필요한 것, 예산에 반영 안 된 것 받아서 그냥 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육장님, 이런 예산은 그러면 결국은 전액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도 사업편성만 제대로 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예산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포괄사업비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보다는 그냥 저희들의 포괄사업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들을 죽, 우리 중부교육청이 좀 작아요, 5억 9,400만 원 정도인데 작아서 제가 중부교육청이 간단해서 한번 봤는데 원래대로 본예산이나 무엇을 위한 부족예산 반영을 한 것은 한 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부족예산 반영해서 2,000만 원 정도 특교사업 하나 있고 다른 것들은 전부 신규사업으로 학교에서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 취지랑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지원한 예산이 당초에 학교에서 배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라 배정하였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강서교육장님.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이상덕입니다.

최용주위원

교육장님, 우리 오신환 위원님도 사전에 질문했는데 강서교육청 내에 문제점들을 보면 강서교육청이 학교는 북부교육청이나 강동교육청 수에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초ㆍ중학교, 유치원은. 그런데 학생수는 월등하게 많아요. 과밀이, 강서교육청이.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강서교육청에 성폭력도 보니까 1건이 일어났는데 피해학생이 8명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건에 8명의 피해학생이 나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아마 집단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이 강서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수준별이동수업도 해야 되는데 수준별이동수업의 목적이 뭐냐하면 그냥 옛날처럼 우열반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학업성취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결국은 좀 소규모로 해서, 지금 목동지역에 중학교들이 46명에서 48명이에요, 학급당 인원이, 평균적으로 35명인 데 비해서. 그러면 그런 애들 한 20명 정도 학업능력이 떨어진 애들을 모아서 A,B,C 세 반이면 A,B,C 하지 말고 A,B,C,D로 나눠서 그 아이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교실이 전혀 없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수준별이동수업이 효과가 없으니까 많이 안 해서 아까 90%를 못 넘는 유일한 학교가 된 것이고요. 특별교실 같은 경우도 보면 영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8개가 특별교실이 없어서 수준별이동수업은 꺼낼 수도 없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오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강서교육장님,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아까도 오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강서3학군 지역인 양천구 목동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과대과밀 학교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수준별이동수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저조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급당 평균인원이 지금 강서3학군 같은 경우는 42명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 교육청에서도 현재까지 과밀학급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특별교실 확보가 다소 미진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담 겸 체육관 신축시에 우선적으로 학교별로 특별교실 여건을 감안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실을 포함해서 증축하는 방향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교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별동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방안도 본청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학생수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기 때문에 만약에 학급수가 감축이 되면 그런 보통교실을 특별교실로 전환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강서교육장님, 그것은 아는데 지금 강서교육청이 강서구, 양천구 등 신월동 지역이나 목동지역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학군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세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성폭력 건도 그렇지만 보건교사가 3학군 내에서도 어느 학교는 학생수가 700명이 안 되는 중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2,000명이 되는 학교가 있는데 보건교사가 양쪽 다 한 명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교사 한 명이 700명의 학생을 관리하는 보건교사가 있고 2,000명을 관리하는 교사가 있으면 강서교육장님은 기간제교사든 계약제교사든 보건교사도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서 한 명씩 더 그런 과밀학급, 과대학교에다는 좀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요새 같은 때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지금 이번에 우리가 43학급 이상에 복수교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급이 과대학교인 경우에 본청에서 이번에 신종플루 업무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지금 대체수단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실 분, 분량이 많습니까? 분량이 많으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금방금방 하고…….

이종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동부교육장 김태서입니다.

남재경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3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 현황을 제가 자료로 이렇게 제출받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전체 접수 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전체 3년 치를 보면 접수가 57억 4,000만 원, 집행이 12억 8,000만 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23억 6,000만 원이 접수가 됐고 집행이 21억 2,000만 원 그래서 총 합계 해서 102억 2,000만 원이 접수가 되고 집행이 34억인데 이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맞겠지요?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접수가 102억 2,000만 원, 집행이 34억,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부분을 뜻하는가요? 도서 및 물품같은 비용도 현금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적은 것인가요? 나머지 70억은 어디로 갔나요?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비에 9억 7,000하고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비, 이것은 세입이고 세출에서는……．

남재경위원

학교발전기금.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발전기금 결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남재경위원

3년 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몇년도 것을 이야기 하죠?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2008학년도 것.

남재경위원

2008학년도 접수가 총액이 얼마죠? 40억이죠, 맞습니까? 학교발전기금이 4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집행액이 14억 4,000만 원.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14억 4,000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25억 6,000만 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이 사항은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오후 질의할 때 상세히 파악해서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 북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나머지 교육청에서도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제출된 것을 보면 전부다 연도별로 흩어져 있어서 통계가 안 나와요. 통계를 3년치를 만들어서 접수액이 얼마이고 집행잔액이 얼마, 집행액이 얼마, 잔액 얼마, 잔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항목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후 질의할 때 동부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도 자료요구가 아니고 서부교육청 담당자 들으세요. 이 자료 중에 페이지 109페이지인데 109페이지 자료를 세부적인 내역을 학교별로 가져오셔야 돼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고, 109페이지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이 담당하시겠죠? 교육장님, 시키셔서 오후질의 전까지 이 세부내역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제출 하시면 곤란하죠. 오후질의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11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계에 총체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 대학자 야은 길재는 역사는 흘러가도 후세에 교훈을 남기고 인걸은 사라져도 사나이 자취를 남긴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서울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또한 후세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서울시의원이라는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육자라는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튼 지나온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후세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이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현재 학생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현재 서울에 중ㆍ고등학생들이 1년이면 수천명씩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후세가 있어야 교육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8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약 1.19명, 46만 5,894명의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2005년에는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1.08명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보면 매년 100만 명 이상 우리 아이가 출생이 됐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이런 출산율이라면 우리나라가 현재 4% 성장에서 머지않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갑니다. 또한 20~30년 후에는 우리의 국방마저도 용병에 의지해야 된다는 이런 수치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국회나 정부에서 시민단체에서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문화적이고 교육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서울의 미혼녀를 조사해 보니까 25세에서 34세 사이의 10년에 현재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훨씬 앞서 있어요. 결혼을 안한다는 것이죠. 결혼을 안하니까 자연히 출산율이 낮겠죠.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첫째는 소득 불안정으로 가정 존립이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소득이 불안정한 것도 있겠지만 결혼을 안하는 이유는 육아양육비 부담이라든지 교육비 부담, 특히 사교육비가 많아서 결혼을 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때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희망적이고 윤택해 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프랑스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7박 8일 동안 다녀봤는데 교육에 대해서 보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모든 의무교육까지 문구용품까지 국가에서 전부 책임을 져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국가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사교육비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기 강남교육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채봉석위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정은 인간행복의 기본단위고 행복에 최고의 선이다. 우리는 가정이 있어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인간의 모든 행위는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미혼녀들이 결혼을 안 하느냐, 그 이유가 보육비나 이 사교육비 때문에 이런 결혼을 안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선진국의 프랑스나 영국을 가 봐도 우리나라 같이 이런 사교육을 하는 학원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교육의 어떻게 보면 근원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열풍지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강남구가, 사교육이 하여튼 심각하단 말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 6월 30일자 보면 서울의 경우에 317개소의 영어유치원이 있어요. 그중 52곳이 월 100만 원이 넘는 학원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교육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서울시교육청의 사실상 학원비상한제 폐지 방침 발표에 따라서 많은 고액 영어유치원이 생겨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학원비는 시간당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단가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마다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수강료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받은 학원수강료를 받아야 됩니다. 분당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폭을 넓히는 그런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학원비가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에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취학이전 아동들의 사교육에 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현재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지만 이에 상관없이 사교육을 통해서 많은 아동들이 실제 조기영어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학원교육을 통해서 받지요.

채봉석위원

아무튼 조기 사교육비 부분, 특히 조기 영어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교육청 소관에 영어사교육비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받는 학원이 있단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강남구 관내에는 강남구, 서초구 해서 72개의 어린이 영어학원이 있습니다. 대개 분당단가가 167원이 기준입니다. 학원에 따라서는 183원을 받는 학원도 있습니다. 원어민이 하루에 5시간 정도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하게 되면 긴 시간이 됩니다만 수강료만도 분당 167원으로 따졌을 때 10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것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몇 시간 수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재 제도 하에서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또는 교재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수익자부담 경비로서 또 비용이 추가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준에 의한 합법적인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국가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어를 하나도 모른다 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수준도 높기 때문에 강남구청과 협력해서 아이들의 수준을 판별하고 요구수준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어사교육 의존도를 대폭 줄이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교육장님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학원 증가율을 봐도 강남구가 현재 최고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보면 2007년에서 2009년도 전년도에 비해서도 1.64%에 236개가 증가했는데 현재 강남교육청이 3.85%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수로 보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학원과 교습소 해서 약 5,700개가 좀 넘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지요, 학원도?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아무래도 강남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큰 학원, 유명학원도 있고 스타강사들도 있고 해서 강남 대치동에서 성공을 하면 다른 지역에 분원도 낼 수 있고 그래서 학원들이 강남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요인 때문에 또 학생들이 대치동의 학원에서 수강을 하려고 많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강남에 학원을 계속 많이 번창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채봉석위원

김성기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강남의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의 수업보다는 학원 쪽에 많이 치중을 하기 때문에 거기 명문고등학교라는 데를 보니까 오후 3시, 3시 반이면 학교수업 끝나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수업을 소홀이 하고 학원수업으로 유도하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아니가, 거기에 오히려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일선학교에 방과후학교도 좀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사교육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강남구가 가장 근원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대책이나 이런 관심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교육장을 금년 3월에 나갔습니다만 강남교육 하면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이제 사교육 일번지다 하는 것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서민부담이 되고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아주 부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교육을 강화해서 공교육 일번지로서 강남교육의 위상을 확립해야 되겠다 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규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내실화 하는 2개의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하면서 제로화 운동에 도전을 하고 수준별이동수업을 확대해서 특히 학교에서 수학과가 중학교에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큰 과목인데 자치구청과 협력해서 전담강사를 학교당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용영어완성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학교의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이 학원 가는 시간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쪽으로 그래서 초등학교도 최소한 6시까지, 중학교의 경우는 6시부터 9시에서 10시까지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원수요를 대체하려고 했고, 사교육 없는 학교도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들이 제일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육교실이나 공부방 이런 것들에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연수를 강화했고 학부모 연수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3,700명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한자교재도 개발해서 한자로 인한 사교육 요인도 저희가 감축을 시켰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그 일환으로 지금 서울고등학교, 여의도여고, 신목고, 불암고 등 이런 학교들을 지정을 해서 현재 1억 5,000만 원씩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방과후학교도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야말로 어떤, 즉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학원에 아이들이 가서 듣는 과목이 주로 뭔가 이것을 분석해서 그것이 결국 학생, 학부모의 수요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바로 그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해서 초등학교 52교 가운데 34개가 오후 6시까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중학교도 39개 가운데 25개 학교에서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교과프로그램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김성기 강남교육장님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개발하시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같이 파급될 수 있도록, 지금 강남지역이 가장 문제거든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거기가 지금 하여튼 서민경제에 블랙홀이라 할 수 있는 사교육비의 진원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강남구를 어떻게 잠재워야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겠나.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현재 초ㆍ중학교 평균 65%로 모르긴 몰라도 지금 11개 교육청 가운데 저희 쪽의 방과후학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동료위원 박환희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온 것이 있는데, 우리 서부교육청 이정곤 교육장님, 자료 전달 받았습니까? 공유재산 부분 관리 현황하고 도시계획 결정 후 사업 미진행,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아침에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줬는데…….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최주호위원

일단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질의답변 하는 동안에 자료 오면 빨리 전해주세요. 아침에 개의하고 바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정곤입니다.

최주호위원

서부교육청 감사자료 13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2009년도.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사업들에 대한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시설사업 부분에서? 관내 학교시설사업비 집행액이 저조한 사유?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시설사업집행이……．

최주호위원

2009년도 예산인데 집행사유가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각 학교별 시설사업에 대해서.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각 학교별로 시설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뭐냐 하면 저희가 관내에 재개발지역이 많고 그래서 신설학교추진계획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것이 추진이 지연이 돼서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집행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할 것인데요. 그것은 페이지 24쪽을 보면 학교 신설에 대한 42억 정도 규모가 뭐라고 답변이 써 있냐면 사유가 예산절감이라고 써 있어요. 예산절감이라는 거예요, 지금 24쪽 감사요구자료 답변을 보면.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24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24쪽에요?

최주호위원

학교신설, 밑에서 네 번째 죽 위를 보시면 학교신설사업비가 약 42억 정도가 불용사유 예산절감.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아, 그것은 일부 학교용지에 관해서는 이것이 조건이 바뀌어서 조성원가의 20%만 지급한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예산절감에 해당됩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인데, 그다음 얘기인데 지금 제가 다른 질문을 했는데 학교신설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다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그래서 행감 자료에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죠, 그렇죠? 사유가 아니죠. 그렇죠?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불용보다는 집행잔액의 경우에……．

최주호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유나 내용에 있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권자나 이런 경우에서의 절감노력을 기울였을 때 절감사유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사정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지 못한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감사자료에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은 담당자가 이것은 작성을 잘못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은 각 학교 시설들 사업을 집행하는데 그것이 저조했다라는 거예요. 앞페이지 13, 14, 15쪽을 보고 얘기했던 것이 그 집행내역이 저조하다. 지금 10월 말일자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사업집행을 2009년 예산인데 조기집행 해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금번 사업에 있어서 조기집행을 권고를 했죠?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죠? 각종 공문들도 시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각종 학교에 시설하는 사업들이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것은 개별학교 여러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다……．

최주호위원

지금 50% 이상 거의 안 썼어요, 사업들이.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예정대로 집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주호위원

총 예산에서……．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아시다시피 저희 서부교육청 관내에 BTL사업으로 증ㆍ개축 하는 학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연이 돼서……．

최주호위원

BTL사업과 관련하지 않고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0% 이상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50% 이상은 아닌데요. 현재 약 35% 정도가……．

최주호위원

그것은 총액개념이고요. 전체 총액개념이고 일선 사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행사비 이런 것 빼고 학교에 지원하는 시설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내용들이 죽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BTL사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두 번째, 또 다시 같은 내용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지원 이 부분도 상당수가 지원이 안 됐어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최주호위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원어민 배치 이것이 10월 말일자 예산집행 현황인데도 50% 수준을 집행내역이 밑돌고 있다. 이것은 매월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업들이 매월 초 또는 학기 초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 급식비나 교육투자우선지원이나 교과도서 지원이나 원어민교사 배치나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이나. 실질적으로……．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 시기에 맞게 지원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시기에 맞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지원은 집행액이 9억 7,600만 원입니다. 예산은 21억이고요. 12억 이상 지원을 하지 않았잖아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지원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 말에 학생 수요를 파악을 한 것하고 실제 조사를 해 보니 학생수 차이가 나서 아마 집행잔액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한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상교육 대상자 선정이나 파악을 거의 50%도 지급이 안 됐으니까, 사십몇% 지급이 됐으니까 그러면 수요책정을 너무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산책정에서.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서부 관내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재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굉장히 심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서대문 가재울하고 응암지역 일부 재개발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의미로 보기는 그렇고 일부 지역입니다, 거기는. 그것이 60% 가까이 차이가 나게 산정을 한다는 것이죠, 예산편성할 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아무튼 다음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최주호위원

주의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페이지 40쪽을 보시면 일반 학원들에 대해서 개원이나 폐원이 많이 있습니다. 개원이 194개 또 폐원이 149개 있는데 이럴 때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신청하는 서류에 근거해서만 담당자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실제 현장점검도 합니다.

최주호위원

실제 현장확인 한 사례는 몇 차례 정도 됩니까, 2009년도에?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뒤에 답변 누가 해 주시죠.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신설 학원의 경우는 서류심사를 해서 현장실사를 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최주호위원

원칙이죠? 그것이 원칙이에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리고 폐원은 서류심사를 해서 폐원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최주호위원

현장확인을 제대로 실시를 해야,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할 때 어떤 환경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현장확인에서 밀도있게 확인을 해 주셔야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다음에 57쪽 민원업무 내용에 보면, 57쪽에서부터 죽 민원업무들 내용을 보면서 65쪽을 볼게요. 65쪽에 불광초등학교 체육센터 장애인감면혜택에 대해서 민원업무가 한 건이 들어온 사례가 있어요. 답변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했죠? 사단법인은 운영을 위탁을 받은 자 아니에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운영을 위탁을 받은 자가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위탁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여부에 관해서는 수탁자가 판단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감면혜택을 줘라 주지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장애인복지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설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면의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급수에 따라서 또는 연령에 따라서 이런 감면혜택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법인이 운영하니까 안 된다라고 답변을 줬어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답변이 충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지도가 아니라 그것은 수탁자가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라고 보죠.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확인을 해서 법률위반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바로 그것을 주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나오신 거니까 제가 다른 교육장님들께 질의하기는 그렇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무단결근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징계가 동료위원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징계수위가 자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불문에 경고 또는 견책, 주의 이런 거예요. 또 같은 사항인데도 예를 들어 무단결근인 경우에 한 선생님은 불문이고 또 다른 선생님은 경고예요. 그 차이는 어떤 기준이에요? 징계위원회 인사 양형…….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것이 양형기준은 똑같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과거에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감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사유를 적용을 해서 어떤 분은 경고고 어떤 분은 불문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교사들이 무단결근이나 무단조퇴로 인해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학습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것은 학교에서 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업결손이 없도록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무단인데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즉각 동 학년 교과 선생님들을…….

최주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유사하게 또 다른 질문할게요.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일선 교사들 행정직도 포함해서 각종 연수나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상시에 많이 있어요. 거기 그런 연수교육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것도 또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래서 가능하면 방과 후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일과 후에 연수를 하도록 적극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는…….

최주호위원

이것은 교육청 본청에다도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장님의 입장을 제가 들어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일선의 학교도서관에 사서들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서자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사서교사는 사서자격증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임용시험 절차를 거쳐서 배치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일선학교들에 대해서?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다만 사서보조의 경우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지요. 어떤 경우는 교육청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고 또는 학교 예산을 같이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급여를 주는 기준이 일부 지자체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달라요. 그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없지요? 그러면 두고 싶어도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서교사나 사서보조를 대부분 다 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최주호위원

지금 제가 초등학교를 질문을 드리는 것이 초등학교에 50% 수준이더라고요,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그러니까 보조교사라고 하면 되겠지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사서보조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사서보조 근무일수가 훨씬 더 많아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것이 과거에는 180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210일 또는 280일, 학교실정에 따라서…….

최주호위원

짧게는 180일 이쪽저쪽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300일 가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지자체 협의에 따라서 이렇게 근무일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학교도서관 사서의 기준이 좀 정해져야 되지 않겠냐, 급여도 그렇고 기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그것은 지금 본청에서 비정규직 급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마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어떤 경우는 사서직을 두고 어떤 경우는 보조교사를 두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이용자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생들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학교는 정식사서가 관리나 지원체계를 제대로 구축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보조니까 보조관리시스템만 겨우 운영하는 그런 학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형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오는 대로 바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인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남재경 위원님.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조학규 북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의 조학규입니다.

김인배위원

북부교육청 관내 평생학습관이 있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혹시 평생학습관에 파견 보낸 직원이 있어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상담교사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어떤 상담이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주로 고민상담도 하고 왕따나 그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김인배위원

주로 청소년상담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파견 몇 분이나 나가 있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세 명 나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일반직원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자격증 소지자…….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상담교사자격증.

김인배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그분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두 명이 학교별로 순회를 하고 한 분은 상주합니다. 순회하신 분은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학교 요청을 받아서 상담하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또 상주하시는 분은 밤 8시까지 합니다.

김인배위원

확실합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확실합니다.

김인배위원

직접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최근에 언제 가 보셨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5개월 전쯤 가 봤습니다.

김인배위원

교육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몇 번 가 보셨어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2번 가 봤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1년 넘으셨지요, 거지 가신 지?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1년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학교별 순회한다고 했는데 학교별 순회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어떤 근거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거기서 일지를 써서 저희한테 보내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지를.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갔다 이것을.

김인배위원

그 일지가…….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상담일지.

김인배위원

상담일지가 월 단위로 보고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교육장님한테 보고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볼 때 한번 봐서 정기보고는 정확히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자고 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관할 하는 것이…….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교육청에서 관할합니다.

김인배위원

북부교육청이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에 의해 이루어지겠네요, 과장님 선에서?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여성림 장학사님이 주무담당이고 과장님이 살펴봅니다.

김인배위원

5개월 전에 방문하셨을 때 잘 근무를 하고 계시던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제가 가볼 때는 오후 3시경이었는데 잘하고 있었습니다.

김인배위원

미리 연락했습니까, 아니면 불시에 갔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연락은 미리 하지 않았습니다.

김인배위원

가보니까 직원 혼자 계시던가요, 아니면 상담 받고 있던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그때는 상담자는 없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일지 있지요?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 일지 매일 매일 쓰는 겁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인배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 그 일지 전체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세요? 교육장님, 파악 아직 못 하셨지요? 이분들 두 분이 거의 학교에 매일 순회한다는데 일지만 예를 들어서 쓰면 되는 거네요? 몇 개 학교 정도 나가는지 모르시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온곡중학교 하고 기억이…….

김인배위원

일지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 가능하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연락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있는 일지니까 그대로 그냥 원본 주셔도 되고 사본까지 할 시간이 부족하시면 원본 돌려드리면 되니까,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연락하셔서 전체 일지를 보내 주세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평상시에 학교 순회한다고 하지요? 일지를 제가 몇 개 보면서 말씀드리고, 지금 평생학습관에 청소년상담소 해놓고 그것이 몇 평이나 되는 데입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제가 보기에는 20평 이내일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20평 이내에서, 이분들 토요일, 일요일 쉬시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쉽니다.

김인배위원

일반적인 학생들 아침에 학교에 등교해서 하교시간이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ㆍ고생을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요즈음은 초등학생들도 고민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보통 몇 시에 올 것 같아요, 상담 받으려면?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오후 3시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간다든지 자기 공부를 한다든지 보통 일지를 제가 정확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완전히 청소년, 소위 말하는 성상담 아니면 청소년상담, 고민상담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많아요. 가보니까 문 잠가 놓고 없고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몇 차례 갔었어요. 갔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제가 갈 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성이라든지 기타 고민이라든지 상담을 하는 공식기관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정말 고민을 쉽게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휴일이나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물론 할 수 있겠고, 지금 근무하는 시간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민이 있어서 자유롭게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전혀 아니에요. 공무원들 시간 예를 들어서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8시까지 불 켜 있는 것 보셨어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인배위원

전화상담 실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 들, 일지라고 했지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감사 끝날 때까지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신입철 성북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대표로 신입철 교육장님께 질문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11개 교육장님들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로 해 주십시오.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성북교육장 신입철입니다.

김인배위원

대부분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 아주 훌륭하십니다. 정말 한 평생을 교육계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열망,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자 하는 대한민국에 미래를 이끌어나갈 그런 열정과 열의로 하십니다. 그런데 극히 아주 정말 극히 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아주 정말 일부입니다. 몇 %인지 0.1%가 될지 1%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극히 교장선생님들, 우리 교육장님이 교육계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교육장님이 수장으로서 교장선생님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대부분 다 아주 훌륭하시고 또 청렴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혹 그저 한두 분이 유혹에 넘어가서 망각을 하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요. 그것은 저도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99% 이상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서두에 미리 깔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부 유혹이라기보다는 정말 표현이 어떨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모든 것은 일반상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식의 상식까지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학생들을 둔 학부모를 볼모로 해서 학교를 완전히, 참 저도 얘기하고 부끄럽습니다만 저 같은 강심장이 두세 번 기절할 뻔 했어요. 대단합니다, 아주. 아주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제가 각 11개 교육청에 2개 학교씩 임의로 한 겁니다, 그 학교 전혀 해당 없습니다, 임의로 해서 학교발전기금, 운영기금, 운영비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아주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로가 보통 일반 의원요구 자료가 아닌 감사기준으로 관련된 의원요구 자료를 했을 때 어떤 경로로 해서 본 위원한테 오게 되는 거지요? 혹시 아시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요구자료 하신 것이죠? 요구자료를 하시면 본청에서 지역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만들어서 보고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본 학교에 위원이 위원요구자료 해서 학교가 지목이 돼서 발전기금, 운영기금, 운영비를 했을 때 학교장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발전기금 학교장님은 아시겠죠.

김인배위원

학교장님 사인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그렇죠.

김인배위원

확실하죠?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행정실장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정확히 맞습니까?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네.

김인배위원

저도 어이가 없어서. 자, 그분은 퇴직하시고 다른 곳에 가 계시는데, 초등학교 행정실장님이 7급 맞죠, 중학교 6급, 고등학교 5급. 7급 행정실장님이 교장선생님 모르게 제출할 수는 없죠?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대목에 대해서 너무도 제가 잘 아는 것이 있어서 샅샅이 훑어봤는데 다 누락이 돼 있어요. 수입하고 지출은 딱 빵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1원짜리 한 장 안 틀리게, 그런데 실제 들어와 있는 것이 다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별도의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그것이 사실이라면 감사를 내보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한 징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상 유용이 됐다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요. 금액에 따라서 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됐을 때는 중징계, 그 이하는 경징계 이렇게 될텐데 아마 교감ㆍ교장선생님 이상은 본청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분이 만약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또 있죠?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글쎄, 그것이 나중에라도 검찰에 의해서 고발이 됐다든지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요새는 정년퇴임하더라도 훈장수여를 사전에 점검을 하고 훈장수여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훈장도 반납해야 되고 부조리가 큰 금액일 때는 연금에서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할 말씀은 정말 심도있게 들어갈 사항이 사실 많은데 여기서 거론한다는 것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단 이 몇 가지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꼭 주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99% 이상 헌신적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본상식을 벗어나서 정말 놀래자빠질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완전히 그것만을 위해서, 정도가 지나칠 정도가 아니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개개인의 자질, 개개인의 처신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다수의 묵묵히 헌신하시고 묵묵히 교육계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교육계의 좋지 않은 얘기들이 회자되거나 그런 분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본인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장의 사인없이 이것이 행정감사에,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허수아비입니까? 행정실장이 그 중요한 자료 최근 3년간, 1년 반치 영수증 첨부해서까지 다 준 자료를 교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맞습니까?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면 곤란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대표로 제가 여쭤본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영점몇%가 될지 극히 한 분일지 두 분일지 모르지만 그런 분에 있어서 분명히 교육장님도 다시 한 번 진짜 교육이 뭔지, 백년지대계 국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특히 초등학생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영기 강동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김영기입니다.

김인배위원

2008년도, 2009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수가 얼마나 되고 참여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저희 강동교육청에서는 2008년도에 61개 교에서 1,737개 프로그램이었고 중등에서는 41개 교에서 451개 프로그램인데 2009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숫자가 늘어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2,507개, 중등은 910개 프로그램으로 초등은 144%, 중등은 200%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면으로 해서 사교육비 절감에도 큰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방과후학교가 이제는 성공적인 정착단계로, 아마 참여율이 11개 교육청에서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인배위원

2009년도 강동교육청 영재교육 운영현황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아까 주요업무에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강동교육청의 영재교육원 운영은 협력학교가 18교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이 10개, 중등이 8개 해서 초등이 300명, 중등이 400명으로 해서 한 700명의 영재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과목으로는 우리가 수학, 과학, 정보, 미술분야 4개 분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은 영재교육 분야에 지방자치 행정구청에서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에서 1억 2,000씩을 지원을 해 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고 굉장히 영재교육에 대한 그 효과가 성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했었죠? 강동교육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교육청이 학교체육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하고 특히, 운동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학업을 뒤따라가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 학력저하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강동교육청에서는 지금 사실 거기가 올림픽경기장도 많고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중학교도 있고 체육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체육이 활성화 돼 있고 그래서 저희 강동교육청에서도 한 학교, 그러니까 1교1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45명의 전임코치를 지금 배정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8회 소년체육대회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잘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메달을 29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1개로 서울시교육청이 우승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의 학력저하, 운동을 하다보면 학력저하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방과후에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주로 얘기합니다. 4회 이상 출전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대회출전으로 인해서 학업이 손실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수업결손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배위원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내수경기 침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세 및 지방세 결손 등으로 교육재정의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교육재정 확보와 부족재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죠?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확대할 방안이나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경비보조금은 저희들이 본래 교육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행정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송파구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교육경비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5%의 예산을 저희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2%가 되는데 2009년도 예산으로 한다면 강동구청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32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송파구청에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2%의 예산을 주어도 45억 정도, 다른 청에 비해서는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배위원

현 정부에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하고 있는 것 같고 계시죠? 서울시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2009년도에 강동교육청의 에코스쿨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지금 서울시에서 에코스쿨이라고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설에너지를 위해서 하는데 저희 강동교육청 관할에서는 송파구의 풍납초등학교 1개 교이고요. 그다음에 강동구에 성일초등학교 1개 교로 해서 한 학교당 2억씩을 지원하니까 총 4억을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현재 지금 시공 중에 있고 금년 2009년 내에는 이것이 전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에코스쿨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광발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가로등이라든지 LED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산업……． 우리 교육청은 환경개선사업예산으로 이렇게 좀 하고, 전략을 그러니까 에코산업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전부 다 완공 할 예정입니다.

김인배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우수사례 51쪽을 보니까 특화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학교 시설자재 전시관을 설치해서 학교시설자재를 학교 관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전에 위원님께서도 우리 청을 방문하셔서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 학교를 가령 시설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재료를 그림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모델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 재료를 쓰겠습니다, 무엇을 쓰겠습니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3층에 거기에다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거기에 무슨 관이라든가 무슨 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 기자재에 쓰는 그것을 전체 전부 제시를 해서 거기에서 시공업자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그다음에 행정실장이라든가 여러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는 이 재료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되고 또 경비도 좀 절감되고 여러 가지 학교 건설 거기에 하는 것에 상당히 공헌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청으로부터도 상당히 우수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 참 잘해 주셨습니다. 아주 감사준비를 너무 잘 하셨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김영기 교육장님께서는 정말 여러 군데서 훌륭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특히 송파, 강동 관내 모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으로 합리적이고 온화하시고 너무 잘하셔서 다들 좋아하십니다. 저도 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홍성남 국장님이나 노승록 국장님 뒷받침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이런 분들이 교육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조학규입니다.

남재경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오전에 동부교육청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매년 이렇게 지출해 온 것이 확인이 됐고요.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07년도에 5억 6,000만 원, 08년도에 9억 2,000, 09년 4억 3,000 해서 20억 1,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아직 그 자료를 연결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여기에, 저도 이것을 한참 계산한다고 시간이 걸렸는데 북부교육청만 가지고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집행내역하고 걷은 내역이 차이가 나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년도 말하고 연도 말 정산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확인하기는 이제 또 시간이 소요되니까 금전 및 유가증권 접수액 하고 집행액의 차이가 이렇게 매년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정도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지금 봤는데 아마 이것은 물건을 받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물건 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건을 포함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나고요. 지금 물건 빼고 현금만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07, 08, 09년 해서 20억 원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동작교육장님도 나오지는 마시고요. 07, 08, 09년 합해서 12억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동교육청도 22억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북교육청도 28억 4,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강남교육청도 5억 2,000, 중부는 09년도에 많이 남아있는 거니까 관계없고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그래서 이것이 아마 기자재를 직접 돈으로…….

남재경위원

아니, 현금. 현금만 지금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그러면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각 교육청별로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 주기는 힘들 것이고.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자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잔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이렇게 학교발전기금 지출한 내역을 죽 보니까 장학금, 피복구입, 인쇄기구, 화장실 청소용역비, 결식아동지원비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항목에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부교육청이나 동작, 성동, 성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 학교발전기금을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지요? 그것을 질의하고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 부분을 북부교육청, 동작하고 성동하고 성북교육청, 강남교육청 본 위원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잔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접수금액하고 집행금액, 잔액 해서 금전 및 유가증권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 말고요. 그것만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월된 금액이 이대로 남아있으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균형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인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이 정도는 지금 자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미 자료를 요청하였고 자료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자료 분석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못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좋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여쭤볼게요. 지금 북부교육청 관내에 BTL사업으로 추진중인 학교가 5개 학교네요? 개교예정일에 맞춰서 개교할 수 있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약간씩 3ㆍ4개월씩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3ㆍ4개월 늦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지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저희 관내는 개교는 하나도 없고 한 동을 먼저 짓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데…….

남재경위원

전부 다 그러면 신축이네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신축입니다. 반씩 이동하면서…….

남재경위원

그다음 북부교육장님, BTL 관련해서 운영비 산정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세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이 관내에 이렇게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BTL 관련해서 운영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운영비 산정하는데 학교장하고 운영사하고 또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떤 표준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BTL사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부교육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확인만 하고 이 부분은 아마 조사가 안돼 있을 것 같으니까 조사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중부교육장 김점옥입니다.

남재경위원

07년하고 08년도 초ㆍ중ㆍ고등학교 비만율을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07년도에 초등학교 비만율을 평균을 넘는 교육청이 동부교육청하고 성북교육청이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중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또 08년도에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성북 그다음에 중학교는 동부, 서부, 중부, 성동, 성북 그렇게 해서 평균비만율을 초과하는 그런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그중에 우리 중부교육청이 계속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07년하고 08년도에 4개 학교만 비교를 한번 해보면 배문중학교가 27.9%입니다, 07년도의 비만율이. 그런데 08년도에 30%. 청운중학교는 18.65%에서 08년도에 22%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만율이요. 명신초, 교동초도 마찬가지고. 지금 배문중만 놓고 보면 비만율이 30%대 같으면 지금 평균 초ㆍ중ㆍ고 비만율이 14% 대에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배정도 이렇게 배문중학교가 비만율이 나오고 있는데 배문중학교 하고 청운중학교 이 두 곳을 원인분석 하셔서 비만율 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남재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김성기 강남교육청 교육장님 좀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김혜원위원

아까 채봉석 위원님께서 강남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물론 공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교육과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지도ㆍ감독을 확실히 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학원단속 실적 및 조치 세부현황 자료를 지역교육청별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강남교육청 관내에 등록학원수는 1위입니다. 전체 지역교육청별로 19% 2,805개소 2009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2위가 강동 14%고 서울시 전체에서, 그리고 3위가 강서 15%, 그리고 최하위인 11위가 중부 4%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검학원수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등록학원수가 제일 많은 강남과 그리고 등록학원수가 제일 적은 중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중부교육청 관내에. 그런데 우리 2009년 8월 상반기 기준으로만 했을 때 348개소 12%만 점검했습니다, 강남교육청의 경우에는. 그런데 중부는 394개소 66%를 점검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자료에 차이도 조금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수가 시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현재는 2,886개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원위원

2009년 상반기 8월 기준이거든요, 제 자료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학원의 신규등록이라든지 또는 폐원이라든지 또는 관련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담당하는 지도ㆍ단속을 담당하는 지도계 직원은 11개 교육청이 3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교육청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학원수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아주 민감한 그런 학원들도 많이 있어서 주목을 받는 지역입니다만 지도ㆍ단속하는 요원의 수는 같습니다. 금년 여름에 지도단속을 좀 강화하면서 저희가 정원은 2명을 더 받았으나 현원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겸임발령을 시켜서 오후에 지도 및 협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사항도 많고 점검해야 될 곳도 많고 업무가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지도단속 하는데 여력이 부족하고 다만 저희가 10시 이후 교습제한 이것이 강화되면서 현재 그것을 포함할 때는 지도점검 학원수가 1,299개입니다. 교습시간 제한 그것을 뺐을 때 8월 말까지 300여 개가 됩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하면 1,299개입니다.

김혜원위원

물론 단속할 학원수가 많은데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분의 수가 적다는 것은……．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수가 똑같습니다.

김혜원위원

똑같다는 것은 대비해서 적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강남학원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지만 단속을 나가면 단속하는 대부분의 학원이 거의 다 적발됩니다. 그런데다 강남 같은 경우는 가장 행정처분이 강한 그런 무등록 등 고발건수도 1위이고 등록말소도 1위이고 교습정지도 1위입니다. 그만큼 강남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원들이 문제가많다는 것이거든요. 인정을 하시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것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대개 지도단속을 나가는 경우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바로 직접 지도단속을 대체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학원들의 경우 문제가 있어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대개 적발이 되고 처분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강남에 있는 학원들은 대부분 다 나가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런 것이 아니고 학원이 많지만 그 모든 학원을 직원 3명이 일일이……．

김혜원위원

다른 데 비해서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졌을 때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무등록 등 고발건수나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같은 것이 1위예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학원수가 원래 저희가 많죠.

김혜원위원

원래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강동도 2,120개소거든요, 2009년 상반기 기준에서. 한 700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등록말소나 이런 것들 교습정지나 무등록 등 고발이 강남보다 훨씬 적게 나오거든요. 비율을 제가 안 따져봤지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혜원위원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많거든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도단속을 나갈 때 대체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를 지도단속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관련처리도 낮에 계속 민원 받아서 하지만 지도단속을 나갈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를 나가기 때문에 나가면 적발건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그 부분 제가 교육장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학원수에 비해서 지도하는 직원이 똑같다보니까 지도하는 숫자가 적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가 강남보다 적게 적발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비슷한 수준으로 하든지. 그런데 똑같은 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이 2009년 8월에 348개소를 점검을 갔는데 강서는 793개소를 갔고 강동은 631개소를 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똑같은 인원인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단속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내부에서 지도계가 청 안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도 상대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서 지도단속할 시간이 그만큼 작아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김혜원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 같고요. 사실 학원 지도점검하는 것이 밖으로 나가서 법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고 명문화 돼 있고 지도점검을 해야지만 사실 불법 수강료 초과징수나 이런 것들이 강제성을 갖고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하시면, 저는 지도 점검을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 6월 24일 이후 지금까지 단속조를, 6월 24일 이후 7월 말까지는 3개 조를 계속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8월 이후에는 계속 1개 조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이후에 저희 교육청에 감사원, 교과부 등등 해서 감사관이 나와서 50일을 상주하면서 학원관계 감사를 벌였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런 일까지 전부 저희가 감당을 하다보니까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실제 저희가 해야 할 업무에 있어서도 지장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학원 하면 주목 받는 지역이고 그만큼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안에서도 업무가 많고 밖으로 나가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드리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저희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혜원위원

지도점검을 지금 이 수준으로 계속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강남이 계속 이런식으로 점검수는 계속 적고 나머지 무등록 등 고발건수나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이런 것들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김혜원위원

계속 그렇게 변명하시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본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업무에 부하를 생각해서 인원배치에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 건의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3년째, 2007년부터 현재 2009년까지 3년째 강남은 계속 이런 상태거든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늘 저희가 하는 말이 인원이 작아서 이렇게 힘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6월에 건의를 해서 정원은 2명을 늘려받았지만 현원을 배치를 받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대로 저희가 학원이 대단히 많고 사교육의 1번지라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학원비를 잡고 학원문제를 해결해야만 전국적인 사교육 열풍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좋은 학원을 많이 유치하는 지역이 그 지역적으로 발전되고, 이런 것들이 강남이나 목동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하는데 있어서 이런 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혜원위원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도점검을 계속 늘려가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다른 변명만 하시고 인원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만 하시니까, 저는 제 얘기에 전혀 공감을 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셔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해태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저희대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형편이 지금 사실 미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감사원이나 총리실, 교과부로부터도 계속 지도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그 임무를,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성의를 다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지금은 그래서 사실 하나 예를 들자면 교과부에서 학파라치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사실 초점은 수강료 초과징수 이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아주 꾼이 있어서 무등록학원만 찾아서 몇 백건을 이것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했기 때문에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것 해결하려면 지금 팀이 몇 달을 움직여도 그것 하나 해결하기 힘든 그런 것입니다, 내용상 들여다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팀이 지도단속을 하다 지금은 다시 두 팀으로 늘려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인턴이 지원돼서 7명 보조인력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직원과 인턴 해서 팀을 꾸려서 지도단속을 2개 조가 매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투입돼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더 지도단속을 잘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점검하는 대로 문제가 없는 학원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현 시점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들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지도점검을 잘 해 주셔서 수강료 초과징수나 무등록학원의 폐해 같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단속을 나가는 학원이 대개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되거나 의혹이 가는 학원을 지도단속 나가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할 경우에 적발이 많이 되고 조치가 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학원을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학원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김혜원위원

모든 학원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점검학원도 사실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학원들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교육청 행감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성동교육청, 강남교육청, 중부교육청, 북부교육청 이렇게 질의할 것입니다. 교육장님들 관심 갖고 계시고 처음에 성동교육청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백일순입니다.

양창호위원

교육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 초ㆍ중학교에서 우리 방과후교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실이 뭔가 기준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다른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동교육청 자료를 봤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성동교육청만의 문제 아닙니다. 전 교육청이 다 이 문제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목의 동일한 시간대를 갖고 있는 과목을 하나 죽 뽑아봤어요. 특히 관심있는 원어민영어교실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어민영어교실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죽 뽑아보니까 화양초등학교는 24시간을 해요, 원어민영어교실을 주당 2시간씩 해서. 그런데 금액을 5,000원 부담한다는데 이것이 뭐죠?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5,000원은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저 3만 원에서 많은 것은 이십 몇 만 원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교육장님, 이 자리에 서셔서 바로 자료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제가 그것 자료를 보고 5,000원인 경우가……．

양창호위원

있을 수 없죠?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네, 그래서 한번 알아본다고 해 놓고 지금 놓친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양창호위원

답변이 끝날 때까지 직원께서 이 화양초등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원어민영어교실 강사가격이 얼마인지, 5만 원인지 5,000원인지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교실 관련 화양초가 자료 잘못돼 있고 구의초등학교는 24시간에 얼마 받고 있냐면 7만 8,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강의단가가 얼마냐 하면 3,250원이에요. 중마초는 24시간에 얼마 받고 있냐 하면 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의단가는 약 4,500원 정도 칠겁니다, 아마. 나누기 해보면 되니까. 그렇지요? 동자초는 24시간에 얼마 받고 있냐 하면 15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복초등학교는 24시간 21만 9,000원을 받고 있어요. 왜 다 달라야 되지요?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의아해 하신 것만큼 저희도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한번 다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 따라서는 40분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경복초 같은 경우는 60분을 1시간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양창호위원

아니, 교육장님. 시간이 1시간이면 60분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40분 강의 하고 20분은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가격이 이렇게 세 배정도 차이가 나게.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 40분을 1시간으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1주당 3시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총 32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24시간 한다니까요. 한 주에 2시간씩 하고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동교육청 자료에 주당 2시간을 하고 있고 총 강의시간은 24시간이고 금액은 구의초는 7만 8,000원, 중마초는 9만 원, 동자초는 15만 원, 경복초는 21만 9,000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교가 가능한 원어민영어교실을 딱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육장님, 왜 이런 건지는 교육장님께서 모르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학교별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 저기를 하지 못했지만 자료를 보고 지금 경복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24만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연락을 해서 높은 사유가 뭔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 학교는 1시간 기준을 60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주당 운영시간을 2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제출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양창호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이 안 돼요.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을 여태까지 관심을 안 갖고 각 학교별로 알아서 방치해 놓으니까 각 학교별로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 지역교육청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 똑같이 갖고 있어요. 동일한 강의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는 5만 원 받고 어느 학교는 21만 원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실제 그러고 있어요.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그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뭐냐하면 정말 21만 원 내는 학부모들은 좀 억울한 거지요. 왜? 다른 학교는 7만 8,000원 내고도 충분히 동일한 24시간 원어민 강의를 받고 있는데 이 동네 학부모들한테만 21만 원을 거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이 동네 학부모들이 뭐…….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그래서 저도 경복초등학교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서 진행하는 수학올림피아드는 영어로 진행하는 그런 수학이고 그리고 여기가 사립이다 보니까 사립의 특성상 학부모들이 개설을 요구를 한데요. 도리어 같은 강좌를 일반학원에서 강의를 받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높은 강사료를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적극 희망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것은 경복초등학교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구의초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중마초는 어떻게 설명하고 동자초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교육장님?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학원교습시간이나 학원강의료 적정한 시간 신고금액 받고 그다음에 강의료 많이 받으면 학원단속 하듯이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학교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학원단속 하겠다고 나가면 학원 원장님들이 납득이 되나요. 집안 단속도 잘 못하는 교육청이 바깥 단속하겠다고 나서면 납득이 잘 안 되지요. 이것이 원어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다 이래요. 전 교육청이 다 이런 문제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받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요.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직원을 불러서 대원중학교 교사동 구조보강공사 6억 7,240만 원 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해 놨어요. 그다음 밑에 대원중학교 체육관 개보수공사 5억 7,617만 원 짜리를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해놨어요. 사립학교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어떤 지침에도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우리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안 하고 사립학교재단 운영비로 쓰셨으면 수의계약을 하시든 안하시든 관심 없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 들고 가서 이렇게 수의계약 해대면서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건데요. 그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6억, 5억 이렇게 되는 내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그것도 인용도 잘못해서 말이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세요? 이 내용 아세요? 여기에 뭐라고 해놨냐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4호에 가나다에 해당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가나다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사가. 이렇게 하면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 하면 안 되지요.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되지요.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시공상 몇 가지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양창호위원

그것은 선수들끼리 다 딱지 붙이기 나름이고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앞으로 사립학교도 신경써 주시길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께.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중부교육청 교육장님 좀 뵐까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중부교육청 교육장 김점옥입니다.

양창호위원

교육장님, 중부교육청에 사립학교 동산초등학교가 있는데 동산초등학교가 2008년, 2009년 30개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중에 9개가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 돼 있어요. 특정업체를 제가 거론하면 이 회사에 피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30개 중에 9개에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혹시 감독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이 초등학교에 감독 혹시 안 해 보셨어요?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밀어주면 안 되지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나누어 주든지 이렇게 하라고.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왜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에 보면 금액이 낮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호에 보면 낮은 금액은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죽 나눠줘야지요. 30개 중에 9개를 특정업체한테 몰아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도 이 특정업체가 전문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공사도 하고 마루공사도 하고 후문공사도 하고 운동장공사도 하고 온갖 공사를 다 한단 말이지요. 이것 문제 있지요? 그러면 중부교육청에서 감독을 해줘야지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 말든지.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동산초입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네.

양창호위원

교육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부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가 창신초하고 운현초가 있습니다. 창신초하고 운현초의 급식비를 제가 보니까 2.4배가 차이가 나요. 창신초는 학생 한 명이 한 끼 먹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1,460원이에요. 운현초는 얼마냐 하면 3,500원이에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그것이 인원수가 운현초등학교는 60명밖에 안 됩니다, 전교생이.

양창호위원

1일 단가가. 그러면 같은 앞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가 어디냐 하면 상명사대부초는 3,400원이에요. 상명사대부초도 인원수가 적은가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적습니다, 저희 공립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양창호위원

급식의 단가가 이렇게 크게 차이나면 문제가 있는데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아무래도 전체적인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양창호위원

적정한 인원 이상만 되면 인건비는 차이가 별로 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것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급식단가의 차이가 급식의 질로 연결돼 버리면 정말 가난한 애는 밥 잘 못 먹는 꼴로 이어가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창신초나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운영비 지원할 때도 신경을 쓰셔서라도 맞춰줘야 돼요. 중부교육청만 유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이가 2.4배 발생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지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아마 사립초등학교 인원수가 상당히 적은 학교하고 창신초등학교는 저희 관내에서는 상당히 큰 학교거든요.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더 철저히 해서…….

양창호위원

다른 공립학교 1,400원짜리, 1,500원짜리 많습니다. 제가 제일 낮은 곳을 선택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 중부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급식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저는 가능하면 서울시민의 자녀는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급식을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강남교육장님, 강남교육장께서는 강남교육청 관내 학원이 많으니까 인기가 대단히 많으셔서 계속 답변대에 서시는데 저도 학원 관련해서…….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김성기입니다.

양창호위원

한 가지 여쭤보는데 학원관련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책ㆍ걸상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 근래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또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각 학교에 책ㆍ걸상 교체 예산을 많이 내려줬습니다. 각 학교가 책ㆍ걸상을 많이 교체했습니다.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양창호위원

그런데 각 학교별로 잘 사는 학교라고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책ㆍ걸상을 사서 쓰면서 어떤 데는 비싼 것을 사 쓰고 어느 학교는 싼 것을 샀어요. 그것은 강남교육청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왜 발생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학교는 예를 들면 9만 원짜리 걸상을 씁니다. 책상은 2인용짜리 있고 예를 들면 모양 다르고 재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책상은 가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자는 대부분 한 사람만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싸든 싸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요. 두 명이 앉는 의자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니까 이중에 사립학교는 9만 원짜리 의자를 쓰고 있어요. 공립학교는 1만 5,000원짜리 의자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런 거지요? 혹시 관내 학교에 이 사람들이 책ㆍ걸상을 구입하면서 단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든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가 1만 5ㆍ6,000원 하는 그런 것부터 3만 원 넘는 그런 의자를 쓰는 경우도 보았고,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양창호위원

교육장님, 1만 5,000원짜리 의자 쓰는 그 초등학교 하고 예를 들면 아까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쓰는 초등학교 하고 우리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줄 때 1만 5,000원만 주고 나머지 예를 들면 5만 원짜리를 사서 쓰는 사람은 3만 5,000원을 그 학교가 부담하든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이것을 구입할 때 의견수렴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의자가 그 학교 형편에 또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의자인가 이런 것을 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장이나 또는 행정실장이 임의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나 교직원 의견을 다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자나 책상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했을 것을 봅니다. 다만…….

양창호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장님. 적절히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비싸고 좋은 것 쓰고 싶겠지요. 문제는 이것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냐 이거지요, 책ㆍ걸상 구입한 것이?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이든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일 텐데…….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양창호위원

어느 학교는 5만 원짜리 책ㆍ걸상 사서 쓰라고 예산지원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1만 5,000원짜리 책ㆍ걸상 쓰라고 그러면서 예산지원하고 있으면 1만 5,000원짜리 쓰고 있는 그 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글쎄요, 저도 그 단가를 보면서 학교별 차이가 나서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가 나나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학교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조달청에 단가가 다 나와 있거든요. 조달등록된 업체들 가운데서 갖다놓고 학교에서 다 사람들이 보고 평가를 하게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대개 학교들이 합니다.

양창호위원

교육장님 맞습니다. 그 절차는 저도 다 아는 내용인데 교육장님, 문제는 절차는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교육장님 다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쓰는 의자 같으면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 정도 금액 안에서 구매하시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셔야지 이와 유사한 형태 제가 말씀 또 드려볼까요? 우리 각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실에 오븐기 쓰죠? 오븐기 국산은 2,0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이고 외제는 5,000만 원 되죠? 어느 학교 외제 쓰니까 다른 학교들 국산 3,000만 원 주니까 국산 안 사고 다 외제 사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좋은 것 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좋은 것 쓰고 싶겠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최근에 교육청에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외제보다는 국산을 쓰도록 오븐기의 경우 권장을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을 줘서, 저는 이런 부분 교육청이 각 학교가 개별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범위 안에서 학교가 융통성있게 움직이게 만들어줘야지 그야말로 학교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까 원어민도 마찬가지이고 책걸상도 마찬가지이고 급식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조금 그 부분이 의문이 생깁니다. 한번 학교에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가 추출해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교육장님, 학원문제 우리 김혜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으니까 강남교육청에서 학원단속 잘 해 주셔야 돼요. 강남에서 학원을 막느냐 못 막냐가 우리 교육에 사교육시장이 사냐, 막을 수 있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학원단속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질의 대신하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호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립니다.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뵙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양창호위원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화랑초에 보니까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11억 3,932만 원인데 이것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수의계약 해 놨더라고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화랑초등학교 2007년도에 그것을 지어서 지금 A/S 기간 중이어서 그것이 겹칠 때는 똑같은 업자한테 하게 되는 법률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4호에 보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있는데 이 공사가 그러면 예를 든다면 하자보수기간 안에 이루어졌으면 하자보수공사는 아니고 증축공사라서 이렇게 준 거예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증축공사인데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 앞에 공사, 뒤에 공사 몇 년간 차이 있었어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2007년에 했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2007년하고 2009년이니까 2년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3년간 하자보수 기간인데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노원의 박환희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청장님.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김성기입니다.

박환희위원

교육장님, 사실 여기 교육장님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일반 지금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사실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전산요원인데요, 공익요원 관련해서. 사실 우리 강남교육장이 보니까 공익요원의 근무지하고 인원하고 근무형태하고 관리감독하고 여러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전산보조요원으로 10명, 장애학생 지원 30명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교육장별로 사실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구난방이에요. 그것 관련해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공익보조요원은 본청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병무청에서 본청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본청에서 각 지역청으로 또는 고등학교로 배치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전산보조요원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보조요원으로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무청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를 돕는다든지 하는 그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산보조요원으로 배치된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지만 그것은 복무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학교에서 더 추가로 받지 못합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일반 교육청별로 3명 정도는 다 있더라고요, 각 교육청별로 전산요원이. 나머지는 장애지원요원들이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것은 본청에서 업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박환희위원

다른 데는 전산보조요원이 없어요. 학교지원 나가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우리 강남교육청만 한 10명이 있어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맨 나중에 배치된 데입니다, 그 학교들은. 그 사람들도 복무기간이 끝나면 강남에서도 학교에 배치된 전산보조요원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환희위원

그다음에 장애지원 관련 해서 원래 보조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특수학급에 보조요원이 있죠.

박환희위원

월급 받는 보조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보조요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하시다 보면?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정부정책으로 아무래도 복지나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보조는 없애고 장애아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환희위원

이렇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도 이것을 다 모니터링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공익요원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서.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수요가 장애지원이다 보니까 필요한 데가 10명이면 학교별로 10명 보내주고 1명이면 1명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들쭉날쭉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장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산요원을 많이 필요로 해요. 일선학교에 가면 전산을 다루는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 고치고 수업 가르치고 뭐하랴 사실은 되게 불합리한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학교 일반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보조요원이 균일하게 인원책정이라든지 전산요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저도 그것이 저희로서는 좋게 생각이 듭니다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산보조요원으로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폐지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몇 명을 배정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항상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정해 주는 인원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행정보조나 또는 장애인보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O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교육장님 말씀대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일반행정보조요원 이런 식으로 된 전산보조요원은 폐지됐다는 것이죠?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학교에 전산보조요원으로 배치되는 것이 폐지됐습니다.

박환희위원

내일 우리 본청 관계자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남아있는 것만 그 사람들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환희위원

강남교육청만 지금 현재 10명 남아있는데 이분들 전역하면 다 장애쪽으로?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북부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조학규입니다.

박환희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KBS에서 저녁 프로 중에서 방송에 나왔던 것이 뭐냐하면 학교체육개혁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는 거였는데요.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각 우리 교육청별로 업무보고 실적사항으로 보면 사실은 요즘 기초체력 미달이 현장에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서? 그래서 실적 보면 다들 중요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학교체육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하라 했는데 사실 프랑스라든지 영국, 미국 다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국내도 지금 학교별로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체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데는 그런 프로를 보여줌으로써 학부모의 반응이라든지 또 아이들도 사실은 문제학생들을 그런 동아리라든지 방과후프로그램을 넣음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학교에 문제 있었던 학생들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방송으로 보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흡족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북부 관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학교체육 관련해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는데?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체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수업을 질적으로 높이는 것보다 양적인 수업시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체육관이 다 완성돼 있지 않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수업시수 지키기 운동부터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청당 9명씩 스포츠강사를 배정해 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들은 유난히 수업시수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체육수업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은 성공적인 정책이다 하면서 하고, 장학에 가면 제일 먼저 운동장에서 몇 반이 수업하고 있고 시간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제1차 확인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TV에 같이 방영됐던 프로하고 같이 연관해서 얘기하면 다양한 그런 교재교구를 사비로 사서 개발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대개 흡족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육청별로 스포츠강사가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우선 선생님이 나오기 전에 매트하고 뜀틀 이것을 전부 준비해 놓고 시범을 보이기 어려운 것에서 스포츠강사들은 시범을 잘 보이기 때문에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체육시간이 아주 활발하고 성공적이라는 교장선생님들의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환희위원

이것이 지금 본청 전액 지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처음에는 100% 지원해 주다 2년 전부터 50%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쪽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바꿔있습니다.

박환희위원

문화체육부에서도 그러면 스포츠강사 배치와 관련해서 중요성을 알고……．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0여 명 증원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상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교육청별로 해당될 것입니다. 현재 학교 내에 CCTV, 학생들 스쿨존 안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CCTV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아직도 미설치된 데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 정문에서 학교 담장으로 해서 주변에 아이들이 출입하는 곳에 대개 보면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이동하는 신호등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그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요. 대개 CCTV 위치가 학교 교내 정문에서 그 안쪽에 학교 본관으로 들어가는 쪽에 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학교를 다녀본 바로는 그 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마 학교 내에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주로 위험요소로 하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CCTV를 신규로 달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다음에 다같이 또 해당되는 것인데 북부교육장님한테 대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통일교육, 통일교육 해서 일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표현 중에 민족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 각 교육청별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면 민족이라고 많이 쓰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현재 다문화 시대로 어떻게 보면 가는 방향입니다. 다문화가정도 전체 인구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 학생들도 앞으로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도 져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민족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일선학교에서 교재용으로써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참고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교 국외수학여행 현황 자료를 보면 52개 교가 2008년 한해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인당 평균 73만 원을 지출했고 전체 가계 지출은 약 126억에 이른다. 2007년에 122억에서 2008년 수치로 보면 126억으로 약 3.4%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학여행 행선지를 여러 곳으로 나눠서 동급생들을 그룹별로 따로따로 보내는 수학여행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영기 강동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김영기입니다.

채봉석위원

강동구에 H학교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 이태리, 독일,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미국, 일본으로 가는 코스, 이 학교가 마련한 수학여행은 무려 8가지 코스, 12박13일, 미국을 선택한 학생은 최고 일인당 390만 원을 부담했어요. 10박11일인 스페인이나 러시아, 터키, 그리스는 356만 원과 34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9박10일 코스인 프랑스 쪽은 357만 원. 김영기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용이 최대 2배가 차이가 나는 상당수 학생들은 실제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딘지는 상관없이 그 학생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코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요사이 여행을 할 때는 학교장이 독단으로 해서 이렇게 여행지를 결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미리 해외여행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개별적인 것은 아니지요? 학교의 전체 여행 문제를 지금 질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막 몇 개 코스를 만들어서 많은 비용이, 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수학여행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리 수학여행은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강동교육장님께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꼭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은, 물론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운위(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과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해외여행 같은 것은 무리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수학여행의 취치는 어떻게 보면 동급생들끼리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여행을 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수학여행 가는 취지가 어떤 취지로 간다고 보십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과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을 또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하고 좋은 경험을 시켜준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중한 비용을 들여서 가지 못하는 사람과 또 가는 사람에 그런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은 여행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경복여고의 경우를 보면 수학여행을 국내ㆍ외로 분리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남해안을 가는 학생은 20만 6,000원을 냈고 호주를 가는 학생은 179만 5,000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여행을 가는데 9배 차이가 났다 이거지요.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많은 위화감을 조성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다른 교육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시정돼야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즈음 자꾸 빈부의 차라든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학교에서도 청소년들한테 위화감이 없도록 앞으로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네, 저희 지역교육청에 속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이런 과도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든가 이런 일은 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중부교육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중부교육청 교육장 김점옥입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청별 안전진단 D등급 학교건물 현황을 보면 말이죠 22개 교에 35개 동이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산고등학교 체육관이라든지 해성여중 본관 이런 학교들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외한 31개 동에 아무런 조치없이 여전히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중부교육청 관할학교 16개 동으로 제일 많습니다. 오래된 학교가 많고 서울의 중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중부교육청에 보면 공립학교 보광초, 용산고 이런 공립학교들은 어쨌든 앞으로 재건축이 된다든가 하겠지만 대안이 없는 사립학교들이 문제입니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재단에 물어보니까 재단에서도 능력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10억, 20억도 아니고 학교 전체를 D등급이니까, 예를 들어서 대경정보산업고 같은 데는 돈이 몇백억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도 돈이 없어요.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교육청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저희들이 시설과장님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D등급이면 E등급으로 가는 찰나인데 현재 D등급 있는 관할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실제 현장에도 답사를 한번 해 보시고 또 구조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해야 됩니다. 벽이 무너진다든지 특히 타일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오래되면 노화돼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하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다. 그렇죠?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저희 시설과장님으로부터 본청 차원에서 내년에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 서있다는 말씀을 엊그제 들었습니다.

채봉석위원

들어가십시오.

점옥

김점옥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채봉석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우리 11개 교육청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매년 교육지원비가 약 150억, 이번에 보니까 2008년도에 132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보니까 중랑구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비가 5억에서 10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교육지원비를 증액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중랑구가 재정자립도가 23위입니다, 25개 구청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난 해 55억, 올해 아마 70억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세 번째인가 예산이 많은데,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교육의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구청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구의회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비가 다른 구와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 강남구만 예산을 많이 써야 됩니까? 다른 구도 다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재산세 공동과세가 돼서 지금 중랑구 같은 데도 약 300억 이상 재정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비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면 낮은 지역이 몇 개 있어요. 강동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금천구 이런 데는 10억에서 12억, 14억, 1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소속된 우리 교육장님들 강동교육장님, 북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님은 내년에는 그 지역도 예산이 타 구와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청도 찾아가고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북부교육장님, 약속 하십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채봉석위원

강동교육장님?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네, 약속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남부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약속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제가 볼 때는 제일 저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구청 가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예산이 더 확보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는 예산확보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지금 막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동부교육청의 교육장님?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태서입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지금 행정재산이 8필지에 270㎡이고 잡종재산이 7필지 189㎡ 총 15필지 459㎡가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실질적으로 동부교육청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주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거주자입니까? 각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부교육청에서도 보면 다른 교육청 것도 같이 관계를 보면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그렇죠?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점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압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령자이고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서 계약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무단점유라고 하면 계약관계가 성실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무단점유를 하고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것도 굉장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왜, 수가 많지도 않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대상자가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30%라면 거의 5명 정도, 6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약한데 관리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앞으로 더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보면 징수금액이 실질적으로 350만 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보면 규모가 상당히 커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에서 제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청이 어디 지청입니까? 동부교육장님께서 보시고 있는 데는, 다른 어떤?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지금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파악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런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좀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세요.

태서

김태서동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최주호위원

아울러서 서부교육장님, 아침부터 여러 번 나오셔서 답변석에 몇 번 서셨는데 나오셔서 북한산초등학교 아마 내용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산초등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이정곤입니다. 북한산초등학교는 은평구 진관동 산3번지에 소재한 대단히 소규모학교입니다. 지금 이 학교 환경특성을 보면 거기가 국립공원 내에 있고 또 군사보호시설 내에 있고 대공방어협조구역입니다. 그리고 풍치지구이고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 현황을 보면 경기도 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학생은 63명 31% 쯤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재 학생들이 138명으로 69%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북한산초등학교 재배치라든가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부형이나 지역주민이나 또는 교육위원님,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여러 차례 거치기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토피성병원학교라든지 또 그린스쿨이라든지 등등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사보호시설 내에 있고 또 그린벨트이고 국립공원 내에 있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연구용역을 줘서 이 학교를 어떤 학교로 특성화시키는 것이 최적인가 하는 것들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뒤따르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런 용역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앞으로 장래에 북한산초등학교가 서울지역 외곽에 위치하면서 또 천혜자연의 조건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알로이시오초등학교가 학교로서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특별한 특수성을 갖고 학교가 시발점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어떤 교육청의 관리대상에서 사실 제외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로이시오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서부교육청이 특수학교로서의 대안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지금 알로이시오초등학교는 본래 은평소년원으로서 종교인이 운영을 하던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마리아수녀회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이 운영자가 서울시에 학교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립도 아니고 하여튼 시립학교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장학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나 사립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수용시설 내 아동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변 환경이라든가 학생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역시 특성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특수학교로서 어떠한 방향성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서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강영환 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앞서 최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잡종재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강영환입니다.

오신환위원

잡종재산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한 건수가 있고요. 최초에 징수결정한 해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남부교육청이 지금 가장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육장님들이 사실은 관리국 소관이라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잡종재산의 특성상 아까 다른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08년도에 남부교육청이 18건에 대한 잡종재산 변상금 징수 부과를 했는데 징수결정액의 징수율로만 보면 16%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 금액으로 따진 것은 아니지만 징수율이 가장 저조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저희 남부교육청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이런 면으로 볼 때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게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남부교육청도 그렇지만 강서, 물론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지역일수록 부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동작교육청의 경우는 17건에 부과를 했는데 99%를 징수했어요, 징수결정액의.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좀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은 좀 특이한 것이 다 10평 미만의 점유를 하고 있는 건수들이 많은데 특별히 120평 가까이 되는 점유하는 건수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2건이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재산상에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만약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면 노력을 기울여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좀 관심을 갖고 교육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하는 관리국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그들의 법원 관련한 체납징수 노력을 위한 법적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하셔서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또 전 교육청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심의위원 명단을 요청했는데 지금 모든 교육청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순위를 다 공개하고 있지요?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네.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 순위를 공개하기 전에 지금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심의를 합니까?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네, 저희들은 심의를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남부교육청의 경우 심의를 하셨어요?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네.

오신환위원

여기 있는 모든 교육문화 위원님들이 다 교육청별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동작의 경우는 제가 심의한 기억이 없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포괄사업비에 대한 포괄사업비 심의를 하긴 했지만 공개된 물량, 1순위, 2순위, 3순위 돼 있는 우선사업 순위에 대한 심의를 한 기억은 없거든요. 남부교육청에는 그 심의를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네, 저희들은 심의를 정확히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동작교육청 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중부교육청만 교육환경개선사업 공개물량 우선순위 확정이라고 그래서 각 위원님들의 사인을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다른 교육청은 명단만 제출해 줬어요. 이것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동작교육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괄사업비에 관련해서는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공개한 물량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거든요. 심의를 하셨나요, 교육장님?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 윤기헌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포괄사업비 심의를 할 때 그때 같이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아, 포괄사업비 그때 심의를 할 때 나누어 준 그 자료, 그 자료가 심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제가 지금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오신환위원

아, 지금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시니까. 포괄사업비를 죽 심의하면서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공개물량 자료들을 제가 봤어요. 받았는데 그것이 심의를 했다고 보고 사인을 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심의라는 것은 그것이 정확하게 공개물량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제대로 됐는지, 학교별로.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들이 시의원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교육청 직원 분들 또 교육위원들, 학교장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단지 자료만 같이 첨부했다고 그래서 심의한 것으로, 저는 포괄사업비를 심의한 것에 사인을 했지 공개물량을 내가 심의했다고 사인을 한 기억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은 각 위원님들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후에 예산 심의할 때도 항상 그것이 쟁점이 된단 말이에요. 공개 물량에 대한 순위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교육장께서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제가 4월에 있었던 일이라서 내년도 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마지막으로 각 교육청별로 초ㆍ중학교에 매점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동작교육청은 매점의 입찰방식이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굉장히 높아요. 내용 아세요? 지금 동작중학교의 경우 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수의계약을 했는데 1년 계약금이 14만 2,000원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월 1만 1,000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건 중에 수의계약을 8건 했는데 80%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초ㆍ중학교가. 그중에 입찰방식을 공개경쟁을 했던 방식을 취한 것 중에는 동작교육청 내에서 1,450만 원 입찰가가 있어요. 14만 2,000원 하고 1,450만 원하고, 물론 면적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강남중학교 하고 대방중학교 하고 경쟁입찰을 해서 1,000만 원대 이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성남중학교 같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수의계약을 했고요.

오신환위원

사립학교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사회나 이런 데서 그냥 단순히 적은 비용으로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 공립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 14만 2,000원 하고 공개경쟁을 했을 때 1,450만 원하고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연간 14만 2,000원이면 월 1만 1,000원을 내고 매점을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이것을 이해 하겠냐고요? 그렇지요?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네.

오신환위원

반대로 지금 성동교육청의 경우, 교육청별로 입찰금액들이 다른데 수의계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별도 수의계약 한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대부여중, 성동의 경우 3,800만 원에 공개경쟁으로 입찰이 됐어요. 월 316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4만 2,000원 받은 동작중학교에 대비해 보면 85배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장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오신환위원

그것은 알아요. 수의계약을 한 법적 조건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해도 상식에 맞게끔 해야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학교는 공개경쟁을 해서 3,800만 원에 매점을 임대를 주는데 어떤 학교는 14만 2,000원에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교육장님은? 자기 재산을 임대를 주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14만 2,000원에 줬다면 자기 가족한테 줬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줬든지 아니면 교장이 무엇을 어떻게 했든지 그런 것밖에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왜 학교에 재산을 많이, 물론 이제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의 경우 1,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고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14만 2,000원, 국사봉중학교의 경우는 52만 1,000원. 다른 학교들은 1,000만 원이 넘게 3,000만 원에 가까운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오신환위원

그런 학교들이 동작교육청에 많아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수의계약도 80% 가깝게 했고 10개 중에 2개만 경쟁입찰 했고 수의계약을 8개가 했어요. 그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교육청이 좀 열악해서 매점에 들어와서 매점을 운영할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학교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신환위원

아니, 학교 매점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 다 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인들이 찾아와서 학교 매점에서 무엇을 사는 것이 아닌데 고지대랑 무슨 상관이에요?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아니, 그래도 학생들이 그만큼…….

오신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신환위원

그것은 누가 일반시민이 봐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해서 위원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한번 상황 파악해 보시고 14만 2,000원에 수의계약을 줘서 월 1만 1,000원 받고 임대를 줬다는 것은 어느 시민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파악하셔서 시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오신환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성동교육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백일순입니다.

남재경위원

교육장님께서 주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학교발전기금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잔액이 많이 이월돼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얼마 넘어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지금 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기금이 남아있는 총액이 지금 30억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22억 3,000만 원 정도인데 30억, 뭐 좋습니다. 발전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발전기금은 보통 해마다 연도에 다 집행을 하지 않나요, 거의?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거의 그렇기도 하고 이월금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재경위원

이월금의 경우도 있는데 지금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성동만 유일하게 30억 원 왜 그렇죠?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복초등학교가 지금 그 단위학교별로 19억 7,800 얼마가 적립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남재경위원

경복초.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경복초등학교 사립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마 경복초등학교는 지금 강당과 체육관을 100억 예산으로 지으려고 계획중인데, 물론 재단에서도 적립을 해서 하겠지만 이런 학교발전기금을 강당과 체육관을……．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11억 원은 어떤가요? 그것도 한 학교에 몰려있나요?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아니요, 그것은 여러 학교에서 남은 이월금 같은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성동교육청 같은 경우 학교발전기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면 학교발전기금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이 무한대 아닙니까?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각 교육청 우리 중부교육청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겨울, 여름 우리 학생들이 전기료 아낀다고 냉난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가동을 하지 않잖아요. 아시죠? 가동 안하죠? 운영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성동교육청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저희는 물론 학교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냉난방시설에 대한 그런 것을 완비하고……．

남재경위원

예산절감을 하필이면 애들 냉난방 시설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학교발전기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이런 부분 사용하면 되잖아요.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지금 남아있는 경복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단 목적, 발전기금 접수한 내역에 다 사용을 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성동교육청에 청소 학생들이 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학교가? 학생들이 청소하는 비율이? 일반 교실이나 화장실 청소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합니까?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제가 정확한 저기는 잘 모르겠고요.

남재경위원

대충 몇 % 정도?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대부분이 학교 교실이나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몇 % 정도는 안 나옵니까?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초등 같은 경우는 거의 100%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초등학교는 100%? 100% 청소용역 다 준다는 것이죠?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급식당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초등학교?

남재경위원

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죠, 초등학교 1ㆍ2학년 저학년의 경우?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저학년의 경우는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남재경위원

말은 희망이지만 반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교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왜 바쁜 학부모 불러다가 그런 일을 시키냐는 것이죠. 여유가 있으면 그런 데 쓰시라는 것이죠.잘 검토해서 각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발전기금 남은 부분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하고 급식당번 그다음에 교통봉사 이 부분이 각 교육청별로 몇 %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작교육장님 잠깐 보겠습니다.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동작교육장 윤기헌입니다.

박환희위원

교육장님, 동작에서는 다른 교육장과 비교해서 사실은 체육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 나가서 메달도 많이 따시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은데 지금 현재 운동부 선수들이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저희 운동부가 초등, 중등 해서 초등은 13개 교……．

박환희위원

초등 말고 중학교만.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중학교는 15개 교 322명 선수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별로 다 돼 있는데 우리 중학교는 합숙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합숙소에서?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못하게 돼 있죠? 고등학교만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각 교육장별로 다 사실 파악을 했는데 학교 내에 지금 현재 숙소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보니까 4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합숙소. 합숙을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룸을 마련해서 합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동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은 근거리에 있는 같은 종목 예를 들어서 태권도다 그러면 합숙을 안 하는 그런 학교 운동부에서 합숙을 하는 곳으로 이전을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민원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외부의 교외에 합숙훈련을 하고 합숙을 둠으로써 그에 따른 사고라든지 모든 책임은 교육장님들이 다 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나 이런 모든 것이 잘 되지도 않고 열악하고 그러니까 각 교육청별로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셔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우리 동작도 사실은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일일이 학교는 거명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장님들 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원래 두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학교 내에 못 두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밖으로 나가서 교외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 합숙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북부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이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학생수도 많고 학교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북부에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모델로 삼아서 각 일선학교 현장에 정책이 입안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내용을 다보니까. 교육장님, 저는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저희 지역관내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가 서울산업대학교입니다. 아시죠, 여기 아시죠? 이 주위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경기공고가 있고 동산정보고등학교이고 한천중학교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딱 포인트가 뭐냐면 한무리공원입니다. 여기 공원이름이 뭐냐 하면 담배공원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주변에 주거시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부르는 공원을 담배공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한 3m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여기를 등ㆍ하굣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한 대 여기 진입하면 주차돼 있기 때문에 통행을 못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다가 안전대를 설치해 달라고 구청 자치구에다 얘기를 해 놨습니다. 안전대 설치를 하면 안전대 설치하는 만큼 나오니까 주차를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대를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등ㆍ하굣길에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무리공원을 담배공원으로 부르냐는, 민원이 그러면 어디가 급증하겠습니까? 중학교가 급증할 것 아닙니까? 경기공고, 산업대는 그렇게 안 오는데 경기공고하고 동산정보고에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여기가 담배 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피해는 누가 보냐, 학부모들 얘기는 한천중학교가 본다 이겁니다. 항상 여기로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문을 서울시하고 자치구랑 우리 북부교육청이랑 해서 이 공원을 본 위원 생각에는 한천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서울시공원이지만 주거시설이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특수하게 공원이 돼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개발하다 보니까 학교가 생기도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원으로, 어떻게 보면 땅으로 보면 맹지입니다. 접근성도 없습니다, 주민들 접근성. 그래서 지금 현재 한천중학교 담장이 여기까지 쳐져 있는데 사실은 이 한천중학교 약점은 뭐냐 하면 운동장시설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운동장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공원을 계속 쓰되 이것을 한천중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달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경춘선있죠, 경춘선이 내년 10월 되면 폐쇄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역 일대가 문화콤플렉스지역인 그런 예술공간, 문화공간 이런 곳으로 바뀝니다, 이 주변 일대가. 이것에 맞물려서 이쪽 일대도 다 정비가 되겠죠. 그것에 발 맞춰서 북부교육장님이 서울시하고 자치구랑 해서 이 공원을 한천중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출입구를 한천중학교에서 내서 한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공원이라는 것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현장 확인하고 적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길이 있기 때문에 철길이 개선사업 들어가면 이쪽 일대가 다 개선작업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동작교육청 교육장님.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윤기헌입니다.

최용주위원

교육장님,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지역청별 포괄비 집행내역을 봤는데 동작교육청은, 교육장님 언제 오셨어요?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이번 2009년도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이후에 혹시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이 자료는 전임 교육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2008년도 보면 동작교육장이 특이하게, 포괄예산은 어떤 성격의 예산이라고 교육장님 알고 계시나요?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교특예산 외에 학교에 꼭 학교장이 필요로 할 때 교육청에 요구할 때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반영 안 된 사업하라고 준 것은 아니고 본예산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그 부족분을 메워 달라 그리고 아주 특수한 예비비지출 성격의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보수를 꼭 요하는 그 사업에 쓰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들이 전부 이런 원칙을 어기면서 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동작교육청 같은 경우 2008년도 보면 예를 들어서 신림초등학교 관리동 증축 2억 1,200, 상도초 서측 보강공사 3억 9,900 이런 식으로 뭉텅뭉텅 4억, 2억 가까이 쓰면서 이런 식으로 본예산 보다 더 큰 사업을 포괄비로 집행을 2008년도에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됐는지 2009년도에는 7개 사업에다 8억 9,000, 9억 돈을 썼다가 2009년도에는 보니까 30건으로 죽 나눠서 썼더라고요.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네,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교육장님이 아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기헌

윤기헌동작교육장

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동교육청 교육장님 나와 주시지요. 교육장님, 성동교육청에 2008년도에 계셨나요?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저도 2009년 9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을 그때 2008년도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가스관 철거하는 데다 8ㆍ9군 데를 평소에 못했던 사업에 포괄비 받아서 그런지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다 썼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보다 혹시 교육장님, 성동교육청에서 특별교실이 부족한 초등학교가 어디인지 아세요?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특별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초등학교 3교, 중학교가…….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초등학교 중에서는 어디인지 아세요, 교육장님?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온 지 얼마 되셨어요?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이제 9월 1일자이니까.

최용주위원

동의초등학교가 이제 세 실밖에 특별교실이 없어서 1순위로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행현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인데 중학교는 광남중학교가 좀 부족하고 용곡중학교, 자양중학교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 동의나 행현 같은 경우는 아닌데 3순위에 2억을 반영해 놓고 그다음에 중학교도 아까 1순위, 2순위, 3순위 있는데 2009년도에 2순위는 9억 2,600을 반영하고 1순위는 7억을 반영하고 이렇게 순위에 어긋나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은 이유를, 그러니까 내년에도 초등학교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3순위에만 2억을 반영하고 이런 것은 성동교육청에서 신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 본청에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동자초가 3순위로 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 학교 중에 학급수가 54학급으로 가장 많은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급수가 원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3순위이긴 하지만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교육장님 그러니까 이제 1순위 같은 경우 동의초등학교는 44학급인데 특별실이 3실 밖에 없어요.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이 동자초가 지금 현재도 54학급이지만 이 지역의 학생수가, 다른 학교는 점차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동자초는 계속해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장님도 결국은 과대학교다, 이렇게 학급이 많으면 특별실이 3순위더라도 좀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 본청에서도 받아준 것이고?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가급적 앞으로는 순위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만 하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일순

백일순성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강서교육장님 자리 좀 해 주시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이상덕입니다.

최용주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우리 강서교육청 관내에 제일 많이 부족한 학교는 어디 입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초등학교는 등서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우장초등학교 3개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중학교는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중학교는 목일중학교, 월촌중학교, 영도중학교입니다.

최용주위원

목일, 월촌, 영도인데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그중에서 영도중학교는 특별교실 신축 예산으로 특교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 목일중학교 하고 월촌중학교는 당장에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동을 추진하거나 학급 감축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학급 감축은 거기도 이제 전혀 안 되는 지역이라서 안 되고, 지역 특성상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네.

최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도 별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본청에다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같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또 덧붙여서 11개 교육청에 우리 보건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를 죽 찾아보니까 강서교육청에 신정초등학교 보건교사 한 명에 학생수가 2,803명이고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그리고 목동중학교가 보건교사 한 명에 2,325명이에요. 이것이 지금 11개 교육청 것, 그다음 교육청이 서부교육청으로 2,500명, 갈현초등학교인데 지금 2,800명 정도를 보건교사 한 명이 한다, 신종플루가 되고 전부 이런 데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보건교사 업무가 굉장히 신종플루 때문에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학급 이상인 학교에 한해서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2학급 이상 있는 학교에는 보건교사, 기간제교사든 계약제든 몇 달 쓰라고 예산이 내려왔나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아마 12월까지 쓰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최용주위원

몇 월에 내려와서 12월까지 쓰라고?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내려왔으니까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쓸 수 있는데 아마 그때 가서 또 계획이 있으면 본청하고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한 달 쓰라고 보건교사 내려왔다는 거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장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것은 내일 본청에 하고,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교육청 교육장님.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교육청별로도 교육예산이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자치구 예산처럼 부익부빈익빈이 일어나는데 강남교육청이 제일 그런 쪽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는 교육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교재교구지원 현황을 자료요청 해서 보니까 강남교육청은 올해 얼마 받았어요, 지금?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강남구청에서 받은 것이 한 9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최용주위원

9억 정도 받고 그리고 서초구청에서는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한 4억 여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13억 정도 받았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받으셨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럴 것으로 봅니다.

최용주위원

작년에는 안 계셨나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네, 금년 3월에 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13억 정도 받으면 그 13억을 교재교구하고 또 어디다 쓰나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교육을 하는 데에 한 5억 가까이 썼습니다. 강남의 명품 초등영어거점학교 운영하는데 강남구청 돈으로 2억 4,000 쓰고 서초구청에서 한 6,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13억 정도는 강남교육청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다른 지자체는 전혀 없는 지자체도 많은 데, 그것이 어떻게 받아서 자체적으로 한자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하고 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됩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물론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의 지원으로 상당히 강남교육의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에서 한 5억 2,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중학교에 학교당 1명의 수학전담강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교사 한 명이 다른 학교보다 더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 사교육비 유발하는 가장 큰 과목이 수학인데 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교사연수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서 금년 목표가 1,620명 연수인데 현재 1,520명 연수를 했습니다. 또 학부모연수도 3,700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교원들 또 학부모들 반응이 좋아서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내년까지는 전 교원에게 이 연수를 마칠 생각입니다. 한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자와 일본 상용한자 그리고 중국 간체까지 함께 익힐 수 있는 900자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 거점학교에 학교당 6,000만 원, 강남에서 3억 6,000, 서초에서 1억 8,000 해서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운영하는 중학교에 방과후학교가 대단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등등 학교교육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그 공동재산세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강남구청의 예산이 1,100억 금년보다 감액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 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고되어 있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자체 지원이 많다 보니까 학력평가를 하면 강남교육청이 타 교육청보다 좀 낫게 나오나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기본적으로 교육열이 높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 때문에 더 낫다 이런 것보다는…….

최용주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청장과 제가 매월 첫 주 목요일에 조찬간담회를 하면서 양쪽에 상호 필요한 교육활동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상호 협의를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강남교육청이 11개 교육청에서 학력평가 같은 것을 하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결과가?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가장 우수하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육청들이 지자체에서 못 받는 데는 실제적으로 본청에서나 지원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평등하게 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자체 도움을 못 받는 데랑은?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한 13억이 넘는다면서요. 방과후 수업까지 하면 더 클 것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것 다 포함돼서 이제…….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보조로 지자체에서 강남구하고 서초구에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130억 정도…….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대략 130억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에서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는 초ㆍ중학교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하는 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만도 55억이 들어갑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지금 11개 교육청에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보조로 그 학교에 직접 주는 예산을 좀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강북구가 우리 북부교육청 산하인가요, 성북인가요? 성북교육장님 잠시 뵐까요. 성북교육장님 다음에 나중에 남부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시고, 성북교육장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성북교육장 신입철입니다.

양창호위원

교육장님, 성북교육청 관내에 보면 화계초등학교라고 있네요?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네, 화계 있습니다. 교육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초등학교 급식문제는 성북교육청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지난 2008년도에 가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질이 지하수수질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그러면 2009년도에 분명히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식중독 관련해서 급식관리 잘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청 본청을 잡고 계속 누누이 강조했는데 2008년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 안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 들어와서 벌써 9건이 발생했어요. 특히 강북구 화계초등학교에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균이죠. 이것이 발생해서 57명의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알고 계시죠?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다른 연도, 2006년도나 2007년도에는 식중독균이 나올 경우에 처벌을 아주 엄격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처벌하셨어요?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그것은 처음에, 그것이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을 텐데요. 처음에는 그것이 급식 사고가 일어나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건소에 연락을 하고 또 역학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식중독균이 아니라고 판명이 돼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여기 환자가 57명이 발생했고……．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처음에 조사할 때……．

양창호위원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 안 나왔어요?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나중에 역학조사한 결과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상하네, 여기는 이렇게 해 놨죠?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요? 57명이 식중독 발생했는데 이 57명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입철

신입철성북교육장

그렇습니다. 57명이 처음에는 조사할 때 뭐라고 그럴까, 아이들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집에 가서 설사를 했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특별하게 저거하지 않고 손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학조사를 해 나가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가 병원 통원치료를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나온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나오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강남교육청 소관 서울강남구에 있는 단국대부속중학교에서도 식중독균이 발생했는데 108명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손만 들어 조사해 보니까 아무 이유 없던가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랬습니다. 외부에서 생긴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양창호위원

108명이나 조사 나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학교 안에 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양창호위원

108명이 다요? 다 외부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거기 단대부중은 단대부고, 단국공고, 단대부중 3개 학교가 함께 급식을 하는 곳입니다. 중학생은 열댓 명 정도 발생이 됐고 고등학생쪽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학조사를 한 결과 학교급식소에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이 한두 명이면 외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되지만 108명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이 외부요인을 통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왜 우려스럽냐면 2009년에 발생돼 있는 식중독 관련된 사건 9건 중에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흐지부지되고 다 덮었어요. 그러면서 과거 같으면 이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식중독이 발생함과 동시에 계약해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 9건 중에서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탁업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만일 급식문제에 있어서 위탁업체가 만약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이 식중독사건을 흐지부지하고 이렇게 만들면 정말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그런 일은 없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급식이 중지돼 있었고요. 원인이 밝혀진 뒤에 급식을 재기하는 것이죠.

양창호위원

원인규명이 안 됐잖아요. 역학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이 안 됐으니까.

성기

김성기강남교육장

급식소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이 한두 명이면 말이 되지만 108명인데 급식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급식담당한테 받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가십시오. 남부교육장님, 잠시만요. 남부교육장님께 제가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남부교육청 관내에 문래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문래중학교 체육관, 강당이 사실 제일 필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그 지역 안에 실제로 지난번 양화중학교라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면서 양화중학교는 정말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강당도 돼 있고. 남부교육청 건물도 양화중학교터 안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그 옆으로.

양창호위원

지하철역 가깝지 시설 새롭게 다 신설학교로 만들어 놨지 남부교육청까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인근에 비교되는 학교중에 문래중학교라고 있어요. 문래중학교는 체육관, 강당이 없어요. 없는데 그 문래중학교가 체육관, 강당 지난번에 보니까 1, 2, 3등 1순위인데 세 번째로 있더란 말이죠. 1, 2번은 지난번 200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체육관, 강당예산 편성할 때 다 들어갔단 말이죠. 남은 것이 문래중학교인데 문래중학교는 또 준비가 정보관 위에 체육관, 강당 지으려고 기초를 다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문래중학교에 체육관, 강당 예산이 본청 예산에 반영되게 해 주셔야지 반영이 안 돼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곤란할 것 아니에요. 그 동네 아이들이 양화중학교는 지하철 가깝지 시설 좋지 그러니까 그리 다 가려고 그래요. 문래중학교는 인근 200m 정도 떨어졌는데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죠. 학교가 계속 왜소해 지고 아니면 계속 노후화 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로 계속 낙인찍힌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이번에 무슨 일이 있으셔도 부감님께 부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지역에 이렇게 중학교가 나란히 있으면서 한 학교는 잘해 놓고 한 학교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엉망인 학교는 정말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비교가 안 되면 상관없는데 비교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싶어서 교육장님께서 책임지고 문래중학교 이 부분은 푸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지역이 아닌데 보니까 정말 잘못되게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해 주실 것이죠?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이번에 꼭 반영시켜 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남부교육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북구교육장 조학규입니다.

정교진위원

북부교육장님, 위원회 공통자료에서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결과를 요청했는데 우리 북부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 자체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감사를 했는데, 몇 페이지?

정교진위원

20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강동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면 감사를 한 학교가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결과없음, 조치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국정감사, 감사원, 중앙부처 감사로 국한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됐답니다.

정교진위원

다른 10개 교육청은 다 자료를 제출하는데 우리 북부교육청만 제출이 안 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는 실시하셨죠?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네.

정교진위원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여기에서 담당자 이야기가 자체감사 등이라는 마지막 단어를……．

정교진위원

또 오해를 하셨군요?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최근 2년간 사립초ㆍ중, 존경하는 우리 양창호 위원님 자료요청에 있는데 사립초ㆍ중학교도 공립과 같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립은 2,000만 원 이상인가가 되지 않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액수가 조금 다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것과 지방하고 법은 적용하는 법률이 조금 다릅니다.

정교진위원

사립은 어느 정도 선이에요?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항목에 따라 다른데 공립은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고 사립은 5,000만 원도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교육장님, 아까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학교발전기금에서 사립학교가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별도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물어봐서 우선 사립학교가 발전기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제가 그 법을 미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법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규제나 어떤 내용을 들으신 것이 없습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우리 북부 관내에서는 사립초등학교 적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으로서 거의 11개 교육청이 매뉴얼이 같을 것 아닙니까. 적립이 가능한 것입니까?

학규

조학규북부교육장

학운위에서 결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남부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남부교육장 강영환입니다.

정교진위원

조금 빨리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남부교육청은 상당히 감사를 세부적으로 하셨습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민원감사 그다음에 사안감사 네 가지로 분류해서 하셨습니다. 민원감사 중에 조리종사원 지도감독 소홀이 있습니다, 영남초등학교. 이 부분에서 내용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내부고발 아니면 이 내용을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2007년 4월과 6월에 조리실 종사자 5명이 근무상황부에 보건휴가를 허가 처리하고 대체일용근무자를 채용해 놓고 실제로 휴가를 가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고 대체로 채용된 자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내부고발 외에는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부고발이죠?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내부직원이 알려준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내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취하십니까?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어떻게 취하십니까?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일단 저희가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대체인건비 35만 7,000원을 분배해서 사용했는데 재정상 조치로 이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5만 7,000원 이 다섯 분이 나누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수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재정상 조치를 보면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장님, 답변을 빨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다음 질의 드릴게요. 본청 때 질의하면 되니까요. 사립초ㆍ중ㆍ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남부교육청은 어떤 안을 따르냐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를 따릅니다. 5호하고 6호요. 이 사립초ㆍ중학교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적용을 잘못하시거나 명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저희가 사립학교 예산의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32조, 제33조, 제51조 규정……．

정교진위원

교육장님, 선정사유가 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해야 되고 업체 선정절차에 들어가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쉽게 얘기해서 사립학교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남부교육청 자료제공을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기를 하신 것인지?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오기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오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 아닙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신환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매점현황에서 어떤 학교는 수의가 되고 어떤 학교는 입찰이 되는데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당연히 다 입찰 들어가야 된다든가 얼마 이상은 입찰이 돼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정교진위원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네.

정교진위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본청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강영환남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하루 종일 수감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영기 강동교육장을 비롯한 11개 지역교육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또한 제안ㆍ권고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ㆍ수용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마다 지적받고 있는 사항인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지역교육장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시책의 계획 및 발굴,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설정 및 적 용 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