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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지원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11-17

하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은 초겨울 날씨로 매우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용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소장이 눈병 치료관계로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이진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연구원, 동부수도사업소, 구의 아리수정수센터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고 매력 있는 도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세계 일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일천만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시민고객을 위한 상수도행정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여러 모로 갖은 노력과 기술개발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고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동일업종이라도 점포별로 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하고, 영업용 업무용 등에 누수요금도 50% 감면하고, 전자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도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리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향상해 나가기 위해서 수질검사항목을 확대하고 아리수 온ㆍ오프 실시간 수질공개서비스를 확대하며, 노후수도관 개량비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사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실시,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설치,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리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원 정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구의ㆍ자양취수장의 한강 상류로의 이전사업, 기존 정수처리공정에 오존과 입상활성탄을 추가하는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도요금고지서 및 병물 아리수 디자인 개선, 신생아 출산 다문화가정에 대한 병물 아리수 지원, 장애인용 바코드 도입 등을 통해서 아리수가 시민고객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서울의 상수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올해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는 등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우수 행정기관이자 수돗물로써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달성, 그리고 최상의 고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경쟁력 강화와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상수도행정이 한 단계 더욱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신한철, 상수도연구원장 박용상, 경영지원부장 이비오, 생산부장 정득모, 급수부장 손창섭, 시설관리부장 윤석우, 중부수도사업소장 안건기,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석영,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용근, 북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 강서수도사업소장 황인봉,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용백, 강남수도사업소장 윤주경, 강동수도사업소장 김화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대환,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수철,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신기채,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춘무,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정섭, 상수도연구원 수질연구부장 한선희, 상수도연구원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김금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2009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또 업무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또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 명심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조직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상수도연구원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항상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9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향상되어 일천만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9년도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2009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근 동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용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9회 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8개 수도사업소는 민원접점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수돗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 능동적 자세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고객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접목시켜 수도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용근 동부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수철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김수철입니다. 아리수를 항상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아리수정수센터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한 상수도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아리수정수센터를 비롯한 6개 정수센터에서는 천만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에서는 올 한 해에도 수돗물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적의 잔류염소 유지를 위한 중염소 시스템 도입은 물론 불규칙한 원수유입에 따른 적정 pH 조정을 위하여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황산 투입 대신 이산화탄소 투입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수돗물에 대한 고마움과 우수성을 어릴 때부터 심어 주고자 정수장 환경개선은 물론 찾아가는 아리수 수도교실을 통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아리수의 생산과정 및 우수성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리수 가족은 앞으로도 시민고객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중단 없이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 도입 등 시설물 운영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세계 최고의 수돗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아리수 전 가족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아리수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구의아리수정수센터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수철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순서에 없는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 오후 두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올 한 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UN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시민들에게 보다 맑은 물과 좋은 물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974페이지 아리수음수대 설치된 공공시설의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5개소(502개) 공원별 아리수음수대와 지하철 역사 음수대 20개소, 아리수 샘터 12개소가 있어요. 이들 음수대 모두 다 수질검사표가 붙어 있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붙어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디자인을 보시다시피 바꾸는 과정에서 부착이 안 된 데가…….

이주수위원

디자인을 바꾸는 과정이면 예전 것이라도 붙어 있겠네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여기 들어오실 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주수위원

시청 청사 저쪽 공무원 출입구 가보셨어요? 1층과 2층에 부착되어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못 보았습니다.

이주수위원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착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표 보면 기존 수질검사표하고 변경으로 지금 바꾸고 있지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왜 바꾸는 것이에요? 대부분 보면 부착한 지 한 달도 안 된 것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디자인상으로 너무 기존에 있는 수질검사표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요. 또 형태에 따라서 음수대가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련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색상, 재질, 부착방법 이런 것을 다양하게 보완을 한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색상, 재질 및 디자인을 변경시킨 것이네요. 그러면 전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디자인도 그렇고 재질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전체 다 변경할 예정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크기도 달라져요, 사이즈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식별이 가능하겠네요, 보기에 따라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다자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리수음수대 수질검사를 얼마 주기로 하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분기별 1회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분기별로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하시는 분들이 수질검사만 해요, 아니면 수질검사를 할 때 음수기 실태도 살펴보는 건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한 학교를 나가봤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켜봤습니다. 수질검사표를 이렇게 다 붙여주더라고요, 아이들은 먹고 있고. 그런데 바로 뒤따라가 보니까 아리수직결음수대에 오물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관리하는 분 따로, 수질 검사하는 분 따로예요? 수질검사 외에는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 분이 딱 지나가고 정확히 30초도 안 되어서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지 궁금하고, 본부장님께서 답변 좀 있다가 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직결 아리수음수대 현황이에요. 청소도구함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음수대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양호한 데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고요. 이게 직결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된 장소입니다. 화장실 옆, 청소도구함 옆, 이 학교는 전체가 다 이랬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결과를 따져봐서…….

이주수위원

청소도구함이 같이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장소가 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 학교 전체가 다 그래요. 바로 화장실입구, 청소도구함 입구,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곳에 설치되어서 학교 측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쪽에 설치를 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장소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보여주신 사진자료에 의하면 바람직한 장소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장소는 다시 바꿀 용의는 있으신 거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도관 인입공사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이주수위원

지금 수도관 인입공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공사상의 문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공사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리수에 대한 인식, 그것도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곳은 피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공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 학교에 총 25개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5대 모두가 다 이랬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 다 그랬다니 뭔가 좀 사려 깊지 못하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1057페이지, 최근 3년간 상수도관 세척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관 세척현황과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했고, 동부수도사업소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세척현황 4건이 나와 있습니다. 피그(Pig)세척을 제외하고 약품세척이 2건이 있는데 임시회의에서도, 자료를 보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자료가 없는데요?

이주수위원

1057페이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던 사항이에요. 임시회의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관 세척은 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실험을 했다가 실패를 봤다고. 2008년도에 한 차례 시행해서 별 효과가 없어서 무산되었던 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런데 올해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했지요? 그 시행시기가 언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6월에 지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입니다.

이주수위원

6월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 기재된 약품수량을 보니까 500㎏지요,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구매총량이 500㎏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500㎏입니다.

이주수위원

정말 맞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500㎏는 당초에 구매한 것은 사실이고요, 나중에 일부 반납을 했답니다.

이주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재 확인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5항에서는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받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더욱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제14조에서는 위증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어요. 이 부분 유념하시고 앞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4톤의 물량을 구매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소장께서 직접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용근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동부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관을 세척하려면 그 정도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고했던 4톤이 필요했는데…….

이주수위원

4톤이 필요한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잠깐만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자료가 아니라 말씀을 해 보세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이주수위원

소장님, 어떻게 해서 4톤이 필요하다는 산출이 나왔고, 또 왜 50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떤 이유로 반품을 했는지 말씀하시라고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산출근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이주수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세요. 누누이 이 부분에서는 소장님과 동부수도사업소 담당자까지 와서 저한테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얘기를 다 들으셨지요? 유념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이 150㎜입니다. m가 110m이고요. 그다음에 또 관이 80㎜가 420m입니다. 그래서 0.15m에 110m 된 것은 1.94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뒤가 80인데 420m 된 것은 2.1톤입니다. 그래서 4톤을 구매한 겁니다. 그리고 그 4톤을 사서 왜 0.5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미 보고드려서 아시겠지만 위원님께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해를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시험테스트를 해서 이미 효과가 나서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세척이…….

이주수위원

효과가 났습니까?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들이 사진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시험테스트에서 효과가 났다고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시험테스트에서, 본사에서 2008년도에 한 차례 시험테스트를 했었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본사에서요?

이주수위원

네.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본사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고요.

이주수위원

아니, 왜 몰라요? 본사에서 한번 관말세척 시험테스트를 했었지요, 2008년도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급수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급수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급수부장 손창섭입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면목동 390번지에 한 차례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본사에서 전에 본부장님 계실 때 설치를 해 놓고 시험테스트를 해서 실패를 봤지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이주수위원

실패를 봐서 관말세척은 안 넣는다고 했지요, 악품세척은? 그렇지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시행한 거예요, 그때 실패를 했는데. 그렇지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 이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성공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봤는데도 우리 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실험을 했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실험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실험을 했는데 일반 상식으로 봐서 실험용이라면 딱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지요, 실험할 부분만? 그런데 전 구간을 계산해서 4톤을 사신 것이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실험용은 샘플을 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실험을 잘라서 해 보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한 겁니다.

이주수위원

잠깐만 부장님, 효과가 있었습니까?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효과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2008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으로 면목동에 했었는데…….

이주수위원

면목동 말고 그것하기 전에.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망우동이고요, 영광연립은 망우동이고요. 저희들이 동부에서 한번 시범으로 한 것은 2008년 6월이고요. 망우동 것은 2009년 6월에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성공했나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그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런 약품세척은 안하고 물세척하는 것으로만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소장님은 성공하셨다면서요? 그것은 망우동 것 얘기이고, 지금 면목동은 실패를 했잖아요?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중단했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면목동 겁니다, 이게요.

이주수위원

그런데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영광연립에서 시험한 겁니다.

이주수위원

2008년도에 한 거예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문제 삼으신 이것을 샘플 관을 잘라서 실제로 해 보니까, 세 토막을 했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렇게 녹이 많이, 아주 고질적인 녹이 많이 슬어있었는데 그 약품을 사서, 켐바이오(Chem-Bio)라는 약품을 사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4톤을 구입한 겁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아니, 지금 부장님 말씀은 효과가 없어서 별 효력이 없어서 실패 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세척하기로 했잖아요. 전에 급수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게 효과가 있어서 다시 구매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이진식위원장

아니, 이 답변을 두 분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주수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난번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손창섭 급수부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김용근 동부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하세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본부에서 테스트했던 결과는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주수위원

찾아가지고가 아니라 속기록에 나와 있고, 지금 우리 손창섭 부장님께서도 별 신통치 않아서 앞으로 약품세척을 않고 물세척 하기로 결정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원인이 아니라 보고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4월인가 5월 임시회의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장님만 공교롭게도 그때 성공을 해서 4톤의 물량을 구매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이지요, 성공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왜 500㎏만 쓰고 나머지는 반려를 했어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도 의문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팀장님께. 그랬더니 샘플에 대한, 그러니까 랜덤(random)으로 해서 샘플을 하나 해서 잘라서 하다보니까…….

이주수위원

아니, 성공한 사례인데 샘플이 뭐가 필요해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테스트 환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잘라서 하니까요. 긴 관을 세척작업을 하는 것하고 일부분 토막을 내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씩을 토막을 내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긴 관에 묻혀있는 관에 적용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그러면 2008년도에 한 차례 시행해서 별효과가 없다고 했던 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지금 소장님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두 분 중 한 분은 반드시 위증하는 것이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이것만…….

이주수위원

아니, 소장님은 지금 성공했다고 확신하고 이것을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주수위원

아니, 그것만 물어봅시다. 소장님,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2008년도 한 차례 시행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찾아서…….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효과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소장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그전에 약품에 대한 것이 효과가 있냐, 없냐 그것은 다시 정확한 것을 찾아보고요.

이주수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지 않았는데도 4톤이라는 약품을 구매했다는 얘기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니, 정확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테스트를 실지로, 우리 직원들이 실지로 그 대상으로 관을 토막 내서 샘플을 했는데…….

이주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소장님,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다시 생각해 보고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아니, 들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 자체 말씀하신 것도 처음과 끝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주세요. 그리고 다시 답변을 들으세요. 이것이 헷갈려서 앞뒤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다시 질문을 주시고 다시 답변을 받으세요.

이주수위원

그러면 제가 급수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이주수위원

급수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한 차례 면목동에 약품 세척을 했지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이 효과가 없어서 물세척 하기로 결론을 내렸었지요, 그때 당시에?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이때 당시에 했던 관은 100㎜인데요. 100㎜에 대한 관이 85년도에 부설되었던 몰탈라이닝된 주철관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몰탈라이닝이 되어서 물때만 있는 상황에서 약품세척을 한번 해 보니까 물세척하고 약품세척하고에 대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세척만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이주수위원

부장님, 임시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 있어요. 그 내용하고 맞춰 볼 겁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제가 업무파악을 한 것은 85년도에 부설되었던 몰탈라이닝된 관입니다.

이주수위원

몰탈라이닝된 관을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효과가 없어서 약품세척 않고 물세척하기로 결론을 내렸었지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소장님!

이진식위원장

손창섭 급수부장 들어가시고, 나와서 답변하라고 할 때 나오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이주수위원

우리 손창섭 부장님 들어가시고 동부수도사업소장님.

이진식위원장

김용근 동부수도사업소장 나오세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용근입니다.

이주수위원

2008년 몰탈 배관에 대해서 한 차례 관세척을 실행을 했었지요? 그런데 별효과가 없어서 관세척을 약품처리를 안하고 물세척만 하기로 본부 방침이 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부수도사업소는 망우동연립주택을 상대로 해서 4톤이라는 약품을 구매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500㎏만 사용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나중에 반환처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4톤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일종에 테스트용으로 한 것이지요?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했으면 처음부터 500㎏을 구매를 해야 합당한데…….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주수위원

질문 들으세요. 왜 4톤을 구매했고 4톤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500㎏만 사용했는데 왜 500㎏만 사용하고 반환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테스트하기 전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그 관을 상대로 영광연립 주택에 우리가 세척할 대상…….

이주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테스트하기 전에 샀다고 안했어요. 2008년도는 테스트를 얘기했고 동부수도사업소 영광연립 한 것에 대해서 구매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에다가도 영광연립의 관을 잘라서 그것을 토막을 내서 세 토막을 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세 토막을 내서 실지로 별도에 넣고 이 세정제를 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 보니까…….

이주수위원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세 토막 내고 테스트한 날짜가 언제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3월이지요? 해 보니까 이것이 적당하더라, 그래서 약품 구매날짜가 언제입니까?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6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6월 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와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3월에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성공했다는 얘기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성공해서 6월 초에 전체를 하려고 4톤을 구매했다는 얘기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해 보니까 왜 500㎏만 사용했어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해 보니까 테스트할 때는, 일부 관을 절단해서 테스트할 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관이 연결된 관 상태로 하니까 효과가 없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저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이 세정제는 적합하지 않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매할 때 우리가 몇 m를 절단했다고 했지요? 세 등분으로 절단했다는데 몇 m씩 절단했어요? 절단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긴 수도관을 사용할 때는 생각을 안 해 보고 단순하게 절단한 것만 가지고 성공이다 해서 한 거예요? 수압 차이가 분명히 틀릴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눈짐작으로 대충 시험해서 그 결과 가지고 구매했다는 얘기네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물론 결과가,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조금 부적절한 조치였는지 모르지만 테스트를 해서…….

이주수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6월에 구매를 해서 6월에 실험을 했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니, 구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구입하기 전에 했습니다. 약품을 4톤을 구입해서 그것 가지고 테스트한 것이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6월에 구입을 해서 6월에 실험을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500㎏만 쓰고. 그렇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약품은 언제 반환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10월에 반환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즉시 반환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다른 데로, 이왕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구입한 약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는…….

이주수위원

그것은 상식 밖의 얘기지요. 관 세척용 약품하고 배수지 청소용 약품은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시고 본부장님께 잠시…….

이진식위원장

김용근 동부수도사업소장 들어가세요.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에 현장 방문한 것 아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여기서 사진은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지적을 했었어요. 지적을 하니까 거기 보수설비를 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보수설비 하는 방식도 그렇고 설비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압력을 넣어서 모 업체는 못한다고 소문이 나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합당한 얘기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부적절한 일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께 분명히 항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또 한 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샘플을 채취하려고 가져왔습니다. A회사 제품, B회사 제품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가서 보좌관이 가져왔는데 B회사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이 B회사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가져갔냐고. 그래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그것을 샘플을 한번 채취해 보고 싶다 해서 샘플을 우리 전문위원 입회하에 채취를 했습니다. 그것 가져가라고 전화를 했어요. 구매했으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물건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한 시간 뒤에 업자가 가지러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또 한 가지 아리수직결음수대 우리 수도요금 감면받지요, 학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래서 감면받는 학교의 정수기 사용여부를 보고 정수기를 사용한다면 감면을 취소하라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고 질의도 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교장선생님한테 항의 왔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가서 교장 선생님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감면받을 수 없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이주수 위원이 너무 까다롭게 해서 못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적절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마찬가지로 현명치 못한 처사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동부수도사업소에 갔습니다. 우연히 국감 하는 것을 보고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부수도사업소의 배석자들 불러 드릴까요, 나열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업자가 또 사무실 찾아오겠다고, 해명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0분 뒤에 서류가 들어왔어요, 해명하는 서류가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그 서류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서류와 업자가 우리 사무실로 보내 준 서류 똑 같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유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말씀해 주신, 이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저도 직원들한테 어찌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한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무척 꾸짖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사후조치 하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동 자체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각별히 앞으로 행동, 또 위원님들과의 협조관계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첫 번째 서부수도사업소 사건 때 본부장님께 강력히 항의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때만 담당자를 처벌했으면 네 번째 사건까지는 안 오는 것이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제게 업자가 와서 쌍스러운 얘기까지 했는데 그 얘기는 차마 하지 않겠습니다. 협박까지 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위원이 이렇게 침해 받아가면서 의정활동을 방해 받아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정신 상태를 반영해 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직원이 2,300여 명에 이릅니다만 어찌되었든 매끄럽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이주수 위원님께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동부수도사업소장님, 잠깐만…….

이진식위원장

동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용근입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동부수도사업소를 10월 19일에 방문해서 대화 나누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톤이라는 약품이 과다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께 기 보고드렸지만 4톤을 과다 구입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데 활용하게 되면…….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활용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4톤을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 4톤을 적정하게 구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4톤이 나왔기 때문에 산출기초대로 다 사용했으면 과다사용이 안 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처음부터 노후관을 잘라서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을 했다면서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 노후관은 묻혀 있는 상태로 실험한다면 몇 톤 정도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구매를 하셨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것이 4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모든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4톤을 구매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왜 실패 봤어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주수위원

그 얘기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30㎝씩 30㎝씩 세 토막을 내어서 똑같은 제품에 활용을 해 보니까 그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30㎝씩 세 토막을 내어서 삼등분해서 실험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긴 관말에다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거기에는 과연 이게 성공할까 안할까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약품을 구매해야만이 그게 상식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거기까지 예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국민세금을……. 얼마였었어요, 4톤이?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3,9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5톤만 사용하고 구입가격 그대로…….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3,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않고 구매했다고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 당시에 적정하지 못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전적으로 옳으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후에 그 문제는 물어보고요. 나머지 3.5톤에 대해서 반환을 받았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환수시켰습니까?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환수했습니다. 3,400만 원 부가세까지 다해서 환수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사업자의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이주수위원

사업자의 동의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받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게 내용을 받으면 그 업자는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써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 제품이 변질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 보관기간이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질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변질이 안 되는, 그 업자는 분명히 개봉하면 변질이 되고 개봉하지 않으면 변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원사무실에 갔을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색깔이 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적용했을 때 개봉해서 색깔이 변했느냐, 전혀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주수위원

누구한테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 담당팀장으로요.

이주수위원

담당팀장님한테, 업자한테?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실지로 적용한 팀장한테 받았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반품을 해 가면서 남의 물건을 개봉을 해 봤다는 얘기예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때 사용할 때…….

이주수위원

아니, 6월에 물건을 구매했다가 4개월 뒤인 10월 24일에 물건을 반환했잖아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물건이 변질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개봉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납했기 때문에 변질되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변한 것에 대해서…….

이주수위원

보세요. 자, 이게 업자가 이야기한 B회사 제품인데 개봉하기 전에는 변하지 않고 개봉하면 변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개봉하기 전의 것, 이렇게 변질이 되었어요. 그 분이 말한 개봉한 후에는 변질이 약간밖에 안 되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찌꺼기가 묻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이 그것을 또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 사무실에 보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화학의 관계는 전문지식이 없지만 왜 색깔이 변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자문을 했습니다, 관련된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유기화학물질이 되어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주수위원

유기화학물질이라 변한다고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관련 연구기관 통보자료에 의하면 켐바이오 세정제 기타 성분 중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이 소량 포함되어 있으며 비타민 C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아스코르브산은 켐바이오 세정제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서 황갈색 변색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아스코르브산은 3개월 이상 장기보관이나 45°c 이상의 고온에서 보관된 경우 갈색변화 현상이 발색된다는 연구기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유기산이기 때문에 개봉해서 산소하고 접촉하면 색깔이 변하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접촉하지 않는 것도 변했어요, 제품에. 그런데 그것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업자한테 반환했다는 얘기지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그리고 또 계약서를 보셨습니까, 처음에 이 물건 살 때 계약서를 보셨어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 마지막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마지막 조항에 의견이 다른 것은 사업소 의견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수위원

네, 그런 조항의 계약서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보통 사양서나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모든 사양서나 계약서에…….

이주수위원

아니, 의견이 상호 다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업자는 권리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관례로. 저희들은 아주 중요한 이슈사항이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지만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다 기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본부장님 사견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용근 동부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세요.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사견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사업을 하신다면 물건을 4,000만 원어치 납품을 했어요. 4,000만 원어치를 납품해서 물건 값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쪽에 다 썼겠지요, 그 업자는. 나중에 몇 개월 뒤에 그 물건을 고스란히 또 반품을 받았어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써주고,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생돈 물어내는 거지요. 그게 과연 그 업주 입장에서는 합당한 조치일까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제품의 성능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들어왔다면 기존제품을 회수하거나 리콜하거나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의 사업 이런 부분 때문에…….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앞으로의 사업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은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울며 겨자 먹기라기보다도 어찌되었던…….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말세척용으로 샀는데 다른 데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용마배수지에 세척용으로 사용했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동부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16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동부소장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용근입니다. 용마산에 지금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배관에 쓰는 제품이 아니고요.

이주수위원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현장에도 오시고 확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사용했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아까 사용할 때 관 세척용하고 배수지 세척용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반품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사용했지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게 아이템이…….

이주수위원

아이템이 아니라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도 배관용이 있고 항 청소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 청소용을 구입한 겁니다.

이주수위원

용마배수지에는 항 청소용으로?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배관용입니다, 301이라고.

이주수위원

용마배수지에는 배관용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항 청소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분명히 항 청소용으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니, 항 청소용이 아니고요. 영광 연립주택에 사용한 제품은 같은 회사 제품이지만…….

이주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용마배수지에 관 세척용으로 구매를 한 것을 용마배수지에 사용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용마배수지에 그 제품을…….

이주수위원

아니, 그러면 사용 안한 것 아니에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안했다고 얘기하지, 왜 했다고 다른 얘기를 또 해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세정제를 한다는 말씀을…….

이주수위원

세정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관 세척용 세제를…….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사용을 분명히 안 하셨어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왜 그날은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관 세척용하고 항 청소용이 같냐고?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주수위원

이의 제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것을 반환했잖아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반환한 것은…….

이주수위원

반환을 언제 했어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10월에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10월 며칠이요? 본 위원이 16일에 갔는데 16일 이후에 했잖아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한 것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맞다고 우리가 배수지 항 청소용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의를 했었잖아요?
용근

김용근동부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저는 사실 상수도에 두 달 정도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물품을 사놓은 것이 이게 가능한 줄 알고 저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배관용하고 항 청소용이 다르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진식위원장

김용근 소장님 들어가세요.

이주수위원

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아까 본 위원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얘기한 것인데 지금도 이렇게 과다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구매 예산임에 분명한데 가져가라니까 업자가 와서 가져갔어요. 이 부분은 뭘 증명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또 본부장님이 업무 보고할 때 그 업자 또 다녀갔어요. 저희 사무실에 갖다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상대편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품질이 확인이 되고 또 사용 후에 약품 등의 효과가 검증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갖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약품사용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놓고 있고요. 어떤 약품의 성능, 이런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사용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약품이 효능이 검증이 되기 전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산 일이 없지요? 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적으로 구매기관별로 테스트를 거쳐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사 테스트,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이주수위원

아니, 처음에 약품을 구매할 때 그 약품의 성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적합하다, 그런 테스트 시험결과가 나온 다음에 구매를 해야 원칙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그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매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문제라기보다도 나름대로 사전 테스트과정을 다 거쳤다고 하니까…….

이주수위원

아니, 문제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천만 시민이 상수도사업본부를 믿고 마시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나를 그 시험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약품에 대해서 시험결과가 나온 다음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최선을 다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주수위원

아니, 지켜졌냐고요? 지켜지지 않는 예가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들이 더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심각한 문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사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85페이지, 최근 3년간 세정약품 구매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지 청소약품 구입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구의, 뚝도, 강북정수장에서 최초로 구매했어요. 약품을 구매해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도 해당 정수지만 구입 청소했어요. 왜 여기만 구입해서 청소했고 나머지는 청소하지 않았나요, 약품 청소하지 않았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우리 생산부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정득모 생산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생산부장 정득모입니다. 2006년 전까지는 정수지를 그냥 물세척만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2006년부터 카레라바이오 그것을 가지고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정수지 청소를.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2007년도에는 구의, 뚝도, 강북정수장만 청소했어요. 나머지는 안하고요, 약품청소를. 2008년도에도 그랬고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좋다고 나왔는데 왜 안했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그것이 아직 카레라바이오가 2006년부터 독일에서 들어와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어떤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작 단계라서…….

이주수위원

시작 단계면 2008년도에 구매 안했어야 되잖아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라 마라 이렇게…….

이주수위원

약품청소에 대한, 세정제 청소에 대한 방침이 없었던 것이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정수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방침이 없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부장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좋다고 해서 청소가 잘된다고 해서 구매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또 2008년도에는 똑같이 이곳 세 곳만 구매를 했냐고 하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어요. 이것이 맞는 대답이에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아니, 구매 입장에서 확신이랄까 신뢰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덜 정착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실제 저도 정수지 청소할 때 보니까 약품으로 했을 때는 도류벽 같은 것, FRP 된 것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요. 나머지는 논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벽에 했을 때 물론 잘되는 것도 있겠지만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그런 양쪽 측면이 있어서…….

이주수위원

그러면 약품청소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나요, 정수센터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정수센터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잖아요? 약품 구매한 적이 없는데 2006년도에 어떻게…….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카레라바이오는 2006년부터 정수지를 조금 시작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2007년도에 구의, 뚝도, 강북정수장이 최초 구입했어요, 2007년도에. 자료를 주시고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이주수위원

아니, 주신 자료에 보면 1085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2007년도에 구의, 뚝도, 강북, 2008년도에도 구의, 뚝도, 강북 나머지는 안했어요. 언제부터 하신 것이냐고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이 자료는 2007년도부터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2006년으로 제가 기억을…….

이주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했으면 3년 동안 똑같은 데만 했다는 얘기예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자료는 2007년부터 3년간…….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부장님 말씀대로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구의, 뚝도, 강북만 했냐고, 나머지는 안하고. 약품 구매를 전혀 안했어요. 나머지는 약품청소 안 했어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주수위원

왜 안 했지요? 아니, 물세척보다 약품세척이 성능이 좋고 청소가 잘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약품을 구매해서 청소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2007년도에도 안했고 2008년도에도 안했냐고요. 이것은 해당약품 성능이 나빴다면 아예 구매를 안해야 되고, 부장님 말씀대로 성능이 좋았다면 구매했던 센터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한다면 사업소별, 센터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전 사업소가 구매를 해서 청소했어야 되잖아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약품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류벽에만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나머지 콘크리트 할 때는 어차피 고압세정제를 같이 쏴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 고압세정을 물로 쏘면 콘크리트가 재료분리가 되어서 손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란…….

이주수위원

아니, 물세척할 때는 고압세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물로. 고압세정해도 시멘트벽이 훼손이 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물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세정제로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세정제는 고압호스 사용 안하잖아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세정제를 바르면 그것도 콘크리트 손상이 좀 가더라고요.

이주수위원

손상이 오겠지요. 그런데 호스로 물 뿌리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배수지나 청소하는 데를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세정 호스를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방호스를 본 위원이 보는 데서 시범보이는 데도 있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구의정수센터 부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갔었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구의에는 제가 안 갔습니다.

이주수위원

구의정수센터 소장님, 갔었지요?

김수철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위원님 오셨지요.

이주수위원

네, 과장님이 오셨을 것이에요, 그때. 자,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태까지 그 문제 해결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할 때 철근이나 나사못이 나와 있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것이 손으로 만지면 다 부서졌어요. 동영상 보여드릴까요, 이해가 안 가면.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시공마무리가 잘못된 것…….

이주수위원

아니, 다 부셔졌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손을 뻗어서 하니까 그 나사못이 다 닿았어요, 손에. 만지면 다 모래 부서지듯이 부서졌어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청소를 제대로 했으면 롤러로 문질렀어도 없어질 정도지요? 그렇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구의정수센터가 건립된 지 얼마나 되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구의가 74년하고…….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때까지 그 위에는 청소 안했다는 얘기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물이 닿지 않는 데는…….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물은 더 넘치게 닿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손 뻗어서 닿을 정도의 높이였으니까 자, 분명히 보완하겠다고 하고 보고를 여태까지 안 해 주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홍보비를,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비로 써 가면서 정작 항청소나 배수지 청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부터 했는데 어떻게 2007년, 2008년 구의, 뚝도, 강북만 합니까? 2006년도에는 어디어디 구매했어요?
우리 서울시민이 이런 현상을 알고 있다면 과연 안심하고 아리수 마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음용률이 50% 넘었다고 언론보도 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정수지 청소에 대해서는 좀 더 콘크리트 상태라든가 물때 정도, 또 거기에서 어떤 약을 얼마큼 적용을 하고 또 브러시를 댈 것이냐, 소방호스 압을 어떻게 세게 대고 적게 댈 것이냐 이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이주수위원

아니, 지금 압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수도법에 의하면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청소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반기에는 물청소, 하반기에는 약품청소로 규정되어 있지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연 2회 하기로 했다고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게 해 놓고 2006년부터 약품청소를 하게 된 것이 어떻게 3년 동안 구의, 뚝도, 강북만 약품청소하고 나머지는 약품청소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만 있어도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2009년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암사정수장만 빼놓고는 다섯 개 정수장 모두가 약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구입량도 전년 대비 세 배가량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먼저 이주수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암사만 빼고 다 세척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물품구매를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세척하는 것으로 전체 다 물품구매를 하다 보니까 세 배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전체다 약품청소 하다 보니까.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그렇지요.

이주수위원

세 배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전체 다 세 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영등포 정수시설 청소 및 준설용역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도별 구입량과 구입단가가 매년 달라져요, 보내 준 자료에 보면.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연도별 구입단가 변경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같은 해 같은 회사에서 구입한 제품단가가 ㎏당 2,200원까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청…….

이주수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조달청에도 보니까 1년에 두 번은 단가조절을 할 수 있더라고요, 유가라든가 상황변동에 따라서.

이주수위원

1년에 두 번은 단가조정 할 수 있는데 보면 똑같은 회사, 똑같은 제품인데도 사업소별로 다 다르고 구매단가가 다 달라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공개입찰을 해서 두 개 업체가 가격을 써내서 낮은 가격으로…….

이주수위원

그때그때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것이 말이 안 되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정수약품처럼 구매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 2회 별도로 발주함으로써 계약심사 등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하는 원인이 되지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사에서 일괄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알겠습니다. 세정제에 대해서 구매방법 제도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다음은 배수지 정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진식위원장

정득모 생산부장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주수 위원님 지금 거의 한 시간을 질의를 하셨는데 어디 한 꼭지 더 하시고 마무리를 하실 것인가요?

이주수위원

지금이 조금 중요한 것인데요.

이진식위원장

지금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고 다음에 할게요.

이진식위원장

그러실래요?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아리수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면업무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아리수만 쓰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보면 정수기나 생수, 그러니까 정수기는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결국은 아리수 홍보를 위하는 아파트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주민들의 협조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아리수아파트라고 홍보를 하면서 여기는 단 한 대의 정수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아리수만을 마시는 아파트 그렇게 홍보를 하실 텐데요. 만약에 이것이 홍보를 한 상태에서 이 아파트에서 정수기 설치된 가구 수들이 발견된다면 아마도 역풍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지금 정수기가 설치된 데는 어떤 식으로 철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가 이 사업을 표면적으로 너무 앞서서 나가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반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라느니 이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공동으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개 아파트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시범사업 단계지요.

김정재위원

본부장님, 지금 아파트에 사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아파트 동대표 아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부녀회장님 아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부녀회장은 가끔 무슨,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자, 서울시민과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위 말하면 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였, 왜냐하면 이 사업은 모든 가구별로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사업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옥상 공원화사업이라든지 가로수를 바꾸는 이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도 아니고 보통 노선버스가 하나 더 들어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가구에 매일 먹는 물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협조, 특히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 호별마다 협조 없이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된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하셔서 격려하시면서 그 와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보면 이 사업을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20개 아파트를 처음에 후보자로 해서 섭외를 하셨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중에 4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개 중에 4개니까 그렇게 높은 참여율은 아닌데요. 이게 아마도 호응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 아파트에서 해 보겠느냐 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아리수아파트가 아닙니다. 이 분들이 홍보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수기를 쓰거나 샘물을 마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안마시겠다는 것이 검증이 되면…….

김정재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셨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검증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정재위원

선정만 지금 한 겁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 시작단계고요. 이 아파트는 아파트 세대주민들이 아직 먹고 있는 사람도 많고, 샘물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수기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기간을 주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참여를 유도해서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사업은 소위 말하면 개별적으로 물 종류를 선택할 자유를 지금 박탈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선정이 된 아파트는 정수기를 자진 철거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김정재위원

공무원들이 호별 방문을 해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원은 안 갑니다, 절대로.

김정재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공무원이 호별 방문을 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원이 각 방문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면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안 쓸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김정재위원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과장되어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원이 어떻게 가정에 가서…….

김정재위원

아니,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단체하고 각 단지별로 시민단체들, 아리수홍보단을 자체 주민들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민단체의 공신력과 주민들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김정재위원

물 수질검사를 하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수질검사를 호별로 지금 서울시 모든 집들을 다하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정재위원

낮에 아파트를 방문해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또 설치되어 있는 가구라면 이것을 자진 철거하라고 얘기하기까지 이게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아리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합의를 안 하면 하실 필요가 없지요.

김정재위원

그런데 선정은 되었지 않습니까,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주민들이 이것을 하겠다, 신청했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주민들이 아니지요. 이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소위 말하면 동 대표회의나 지금 현재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부녀회,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의 대부분들은 상당수 바깥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굉장히 아파트 모든 가구별로 접촉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 저희 잘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과 아파트별로 한 두세 차례 정도 같이 설명회를 가지고 지금 4개 정도 아파트를 선정해서 아리수아파트라고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저는 무리한 홍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제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아리수아파트라고 그랬는데 그 아리수아파트에서 아리수를 다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오히려 아리수 홍보에 저는 더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주민설명회라고 그랬는데 여기 요건을 보면 300세대 이상을 갖춘 아파트 중에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에 14회의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2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렇다면 주민설명회에 과연 참석한 인원은 얼마이며, 그 인원들이 그 아파트에 과연 몇 %를 차지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아리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이런 음용광고도 내고 또 개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아름아름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수질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그게 입소문이 나고 자발적인 음용률 향상으로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고요.

김정재위원

물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면 저절로 많이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리한 홍보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학교에 지금 아리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학교에 가보면 제가 생각해도 물을 안 먹습니다. 물을 왜 안 먹느냐 하면 일단 아리수를 설치한 위치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정수기는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아리수는 주로 청소함이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학교가 상당수 많습니다. 학교 어머니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여전히 집에서 물을 한 병씩 다 가져가게 하고 있고요. 아리수를 먹는 그 음용률을 높이려면 물에 대한 불신, 아니면 냄새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아파트 몇 개 이것 지정해서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로 상수도관 개량비 지원해 주고, 무슨 LCD 설치를 해 주고 또 아리수샘터까지 심지어는, 그리고 이전에 원안을 보니까 애당초는 무슨 아리수공원까지 설치해 주는 것으로, 맨 처음에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이런 무리한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아리수 홍보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기초를 튼실히 하면 나머지 문제는 저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이것은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방법이 주가 될 수는 없지요.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우리 맑본에서도 디스포저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소위 말하면 자기들 생활에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은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시범사업에 동참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물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또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떤 사업이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객체에 대한 분명한 특성을 파악하고 나신 다음에 홍보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아리수아파트는 선전하기는 좋습니다만 좀 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리수아파트 관계로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는 한두 개만 일단 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자기들도 해 달라고 민원서류 형식으로 수십 명이 참여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 데가 있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아니면 처음에 제시한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많았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리수아파트…….

김정재위원

아무 것도 특별히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해 달라고 연서까지 내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인센티브가 없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또 저희들이 아리수 그 아파트에 가는 것은 다른 아파트도 그렇습니다만 수질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증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특별관심을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개 아파트를 접촉을 해서 그중에 4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20개 아파트가 접촉해서 4개가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20개가 신청을 해서 스스로 하겠다고 연서까지 내가면서 제발 아리수아파트로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20개가 신청을 한 겁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앞으로 추가로 하겠다는 데가 한 20여 개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김정재위원

서로 아리수아파트를, 저희들도 잘 모르는 아리수아파트를 지금 하겠다고 줄을 서 있다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선정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위원님한테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의외로 이 아리수아파트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실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 아리수아파트 사업을 제일 처음에 할 때 상당부분 이게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관심이 있고 이 아리수아파트사업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4개 말고 한 20여 개 아파트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대기 중에 있거든요.

김정재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 보자, 이렇게 2차로 또 우리가 선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기왕에 홍보하시려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을 하시지 그러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서초 LG자이나 래미안이나 이런 아파트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아리수가 홍보가 많이 될 겁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럼요.

김정재위원

일단 제가 지금 보니까 99년 98년 2000년식 다들 아파트들인데요. 상당히 어느 정도 아파트가 지은 연도가 된 아파트들인데 아마 신규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여러 면으로 아리수아파트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음용률을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음용률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자료를 보면 지금 음용률이 50.9%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435페이지를 보면 음용률 조사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본부장님은 수돗물을 항상 마십니까? 항상 수돗물 그대로 마시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끓여서 먹을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재위원

자주 드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저는 의무감에서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습니다.

김정재위원

자주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가끔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가끔은 별로 다른 것을 먹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음용률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수치로 과연 수돗물을 얼마나 먹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째서든지 수치를 높여야 될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올해의 음용률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51% 육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용률 조사방법이 음용형태를 지금 일곱 가지로 나눴어요. 일곱 가지로 나누고 복수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항상 먹거나 자주 먹는 것도 먹는다는 것으로 수돗물로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항상, 자주, 가끔, 전혀 않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항상은 1주일에 7번이겠지요? 늘 먹는 건가요? 자주와 가끔은 어떻게 되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항상 거의 먹는 것이고요. 자주는 50% 이상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빈도수가.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지요.

김정재위원

가끔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가끔은 50% 미만.

김정재위원

전혀 않음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혀는 거의 안 먹는 것이니까 간혹 한 번씩 먹는 것은 전혀 안 먹는 것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고 항상, 자주, 가끔, 참 애매한 표현인데요. 음용형태도 일곱 가지로 나누는데 1번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 수돗물을 끓여 마신다,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커피 녹차를 끓일 때 수돗물을 사용한다, 이것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김정재위원

1번은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경우도 음용에 넣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것은 음용률에 계산을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음용률 계산할 때.

김정재위원

음용률 계산할 때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것은 당연히 포함을 시키셔야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그렇지요.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것하고 끓여 마시는 것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끓여 마시는 것을 여기는 또 3등분을 했어요. 2번 수돗물을 끓여 마신다. 3번 커피, 녹차를 끓일 때 수돗물을 사용한다. 4번 음식물을 조리할 때 수돗물을 사용한다. 2번, 3번, 4번 다 수돗물을 끓여 마신다로 통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조금 다르…….

김정재위원

아니, 보리차를 먹을 때 물을 끓여 먹는 거나…….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물만 먹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김정재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진짜 너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젯밤에 아무리 봐도 자, 보리차와 커피와 녹차가 차로 보면 큰 개념 차이가 있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기호식품으로 먹는 것이고…….

김정재위원

본부장님, 보리차도 차입니다. 보리차도 차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보리차도 차라고요. 2번은 보리차를 끓일 때 수돗물을 사용한다. 3번은 커피와 녹차를 끓일 때 수돗물을 사용한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나누었지요.

김정재위원

아버지 다르고 대디 다르고 아버님 다르고 다 다릅니까? 제가 봐서는 2번, 3번, 4번은 수돗물을 끓여 마신다로 동일한 겁니다. 이 동일한 것을 굳이 2번, 3번, 4번으로 나누어서 어쨌든지 이 체크항목의 음용률 항목을 아마 저는 높이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이 설문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음용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김정재위원

훨씬 높아져야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70, 80%까지 올라갑니다.

김정재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50.9%인 것이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 안 시켰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1번, 2번까지만 하신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더 높아지고 2번, 3번, 4번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외 선진국에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주요 선진국에서는 음용률 자체를 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물을 마시는가 음용행태만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저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수돗물 음용률이라 함은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김정재위원

끓여 마시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물 그 자체로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그러면 수돗물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수돗물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불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 마시거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도 저희들은 수돗물 드시는 것으로…….

김정재위원

물론 그냥 마실 때도 있지만 끓여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돗물을 사실은 우리가 정수기가 설치된 데는 모든 사람들이 정수기 물을 이용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순수 음용률이라 함은 수돗물을 믿고 그냥 마시는 것이 순수 음용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끓인 물까지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끓인 물을 포함을 해서 지금 퍼센티지가 나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실 때는, 그래서 음용률 높아지면 좋지 않습니까? 3번, 4번을 같이 넣어서, 저는 2번, 3번도 굳이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보리차 물 따로 하고 커피 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사실은 당초 음용률 계산할 때 커피, 녹차까지 넣을 것이냐 또 정수기 물도 물 아닙니까? 그 먹는 것까지 넣을 것이냐, 생수만 제외시킬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07년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요. 2007년도에는 보리차 등을 포함해서 끓여 마신다까지 그냥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좀 더 음용행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3번, 4번, 5번, 6번까지를 저희들이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공표를 할 때 3번, 4번을 넣다 보면 앞에 2007년도 자료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자료 비교하면서 끓인 물까지만 지금까지 발표했는데, 음용률에. 갑자기 녹차, 조리음식까지 넣으면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김정재위원

너무 높아지고 항상과 자주를 넣으니까 조금 덜 높아지고 그러셨군요. 중복선택을…….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항상과 자주는 지난번에도 항상 넣었고요.

김정재위원

이번에 처음 넣었어요. 중복선택을 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8년부터 중복선택을…….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야기는 항목별로 중복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에 항상 넣고 자주 넣고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면서도 약수, 지하수를 마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도 체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복입니다.

김정재위원

좋습니다. 이것 가끔하고 자주 갖고 싸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율, 음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해서, 물론 적극적으로 하면 중복선택을 하게 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끓인 물을 다 수돗물에 포함시키게 하면 9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교나 우리 여러 공공기관 이런 데서 정말 과연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지를 실지 실사를 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학교에 가보면 그렇게 수돗물 인기 없습니다. 잘 마시지도 않고요. 요즘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듣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는 상수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연구원에 하수처리과와 하수계획과가 새로 신설되었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이것이 사실은 상수도연구원에서 하수도 연구분야가 새롭게 첨가가 되어서 일을 수행을 하는데 물 환경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수도연구원의 설립목표에 과연 부합되는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런데 물관리국에서는 물재생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수를 연구하는 연구사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연구사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연구부분을 여기서 맡아 주는 것입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하수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은 어디서 나오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물관리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연구원인데 이 두 과는 하수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또 하고 있고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지금 문제점은 조직이 생긴 지가 일천해서 연구가 좀 부진하다, 물관리국에서 그렇게…….

김정재위원

연구가 부진하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정재위원

연구할 인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물재생센터는 물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연구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상수도연구원에 연구를 해 달라고 지금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구사의 학력과 전공을 보면 지금 연구사가 하수처리과에 네 명, 계획과에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공을 보면 연구사 채용공고하실 때 학력제한 두셨습니까? 학사 이상이지요? 석사 이상 아니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학력도 제한하고 시험을 봐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김정재위원

시험이야 뭐……. 그러면 하수면 하수 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을 뽑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또 이 부서를 신설하게 된 것은 연구분야를 보충해 달라는 의미일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연구사 채용을 하실 때 학력을 석사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은 다 석사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사 이상이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자세히 학력을 조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학력을 보면 하수처리과에 학사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석사가 세 사람인데 이 석사들이 과연 입사할 때부터 석사였는지 아니면 여기 상수도연구원을 다니면서 석사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전공을 보면 환경공학, 기계공학입니다. 기계공학 학사를 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연구사로 들어와 있어요. 환경공학은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만 제가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학사가 지금 연구사로 있습니다. 석사들 학력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학사도 연구사로는, 저는 상당히 연구인력으로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제가 올해부터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다년간 연구를 한 시정개발연구원에 김갑수 박사라든지, 하수분야의. 또 중앙대학교 오재일 교수 등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우리가 연구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인지 모셔서, 세 분을 모셔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한다면 시정개발연구원에도 지금 이쪽 분야로 상·하수도 연구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시정개발연구원에 외주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굳이 신설 과를 만들어야 됩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래서…….

김정재위원

아니, 과장님들을 보시자고요. 여기가 얼마나 허술하게 조직운영을 하냐면 아까 전에 그랬습니다. 이것 분명히 연구분야고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굳이 하수도 물관리국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주어 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까지 주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을 보면 지금 2년 사이에 하수처리과 과장이 두 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도 하수처리과 과장이 또 하수계획과 과장을 겸직을 했습니다. 하수계획과 과장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하수처리과 과장이 두 사람이 겸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2월부터 오늘까지, 현재까지는 또 8개월 사이에 과장님이 두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수계획과는 1년 2개월 사이에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이 네 번 바뀌었어요.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래서 인사문제도 어떻게 하면 풀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재위원

상수도연구원은 연구를 하실 것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과의 과장님이 1년 남짓에 네 번이나 바뀌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업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연구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고 또 연구사 못지않게 담당과장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임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나머지 질의는 내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정재 위원님이 요구자료 435쪽의 수돗물 음용률 본부장님 한번 보세요, 자료를. 지금 수돗물이 2006년 5월에 보면 37.4%였어요. 그리고 정수기 물이 44%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왔는데 지금 보니까 수돗물이 37.4%에서 50.9%로, 그리고 정수기 물이 50.2%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수하고 약수, 지하수를 합치면 100%도 넘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물론 중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을 안 한다고 해도 증가가 거의 비슷하게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수기 물도 44%에서 50.2%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이것이 참 애매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논리로 볼 수 있느냐면 수돗물 음용률이 50.9%고 정수기 물이 28.1%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 수돗물이 과연 좋아졌구나 생각을 하겠는데 이것이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정수기 물, 생수, 약수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반복 설문조사를 해 놓으면 이것 어떻게 근거를 잡느냐 이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해 마신 것도 수돗물이에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79%가 우리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끓여 먹든 걸러 먹든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설문을 갖다 일곱 가지 항목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는 정확하게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는 수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반복결정 두 개, 세 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 미국, 일본, 영국에서 쓰고 있는 거의 비슷한 방법들을 지금 저희들이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통계를 일반시민들이 혼동하거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에 다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부분 발표할 때 유념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러한 설문결과를 보면 이게 정수기가 좋아졌는지, 수돗물이 좋아졌는지,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수돗물이 좋아지니까 정수기가 자동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주수 위원님 질의 중에 청소약품하고 정수약품, 이런 것이 다 같은 양인데도 들쭉날쭉 가격이 그렇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약품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고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계약을 안 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약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정부부터 사용기준이나 성분에 대해서 아직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지금 정부에도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쓰도록 의무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장별로 그 여건에 따라서 정수장이나 수도사업소장이 판단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부 전 정수장과 수도사업장이 쓰는 약품이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률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쓰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에 와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정리를 해 보고 약품의 성능기준이라든지 사용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부와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정수장에서 쓰는 약품이 달라요, 그렇게?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약품이 개발되면 쓰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지금 기존에 쓰던 약품을 그대로 쓰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게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환율 같은 것 때문에 다소 업자와 우리 본부 간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단가계약은 해 놓아야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다, 환율이 변동이 있으면 그때 가서 환율변동된 것으로 돈을 더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이고, 환율이 더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정수장의 약품사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래야지 이것을 그냥 수의계약할 때마다 이게 무슨 관급자재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사급 자재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가계약 같은 것을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옛날에 본부장, 지금 이정관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 약품은 그렇게 안 해 왔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아니 이 약품 말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말고 다른 것은 그렇게 했지요, 다른 약품들은.

이진식위원장

다른 것은 들쭉날쭉 안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개선해서 청소약품 말고 다른 것은 일괄 단가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도 단가계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는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주수 위원님과 김정재 위원님이 아리수음수대에 관한 우려와 염려가 섞인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아리수음수대에 관해서 요구자료 397쪽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음수대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공원에 이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시 산하기관에도 올해부터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286개 기관에서 음수대 834대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목표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목표…….

이우진위원

공공기관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약 88%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공공기관이 88%?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했던 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거의 100% 완료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센터나 병원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공공기관에서 음수대 설치를 신청하면 신청한 수량만큼 설치를 해 주는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량을 조절하는지, 어떻게 되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목표량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각 구청이나 수도사업소에 필요한 적정 음수대 대수를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사업소별로 하나당, 구청별로 한 대다, 5대다, 음수대가 필요한 저기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은 저희들 목표량은 평균, 물론 좀 다릅니다만 1대에서 4대 정도 그 범주, 많은 데는 한 4대, 어떤 데는 1대…….

이우진위원

1대에서 4대라고 하는 것이 구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를 예를 든 겁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청 같은 데, 거기에 근무하거나 내왕이 많은 그런 공공기관을 얘기한 겁니다.

이우진위원

제출하신 공공기관 아리수음수대 설치현황을 보면 각 기관별로 설치대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부구청은 음수대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1대, 2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다수란 말입니다. 반면에 서대문구청의 경우는 8대로서 각 층별 1대꼴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적정하게 설치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마포구청의 경우는 17대가 설치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포구청은 특별하게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마포구청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만 거기가 신축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특별히 아리수음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해 보겠다, 설치대수를 강력히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우진위원

하여간 이러한 자료들을 볼 적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기관에서 음수대 설치는 그리 협조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설치수량에 대한 기준은 아까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궁금하고, 또 몇 개 공공기관에 설치를 완료한 것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의 적정한 수량이 설치되고 잘 관리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이것이 어느 구청은 한 대, 두 대,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한 대거든요. 최소한 각 구청일 경우에는 층별로 한 대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되고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열일곱 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특별히 의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 설치하는 대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가급적 많은 음수대가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수도사업소는 음수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누락된 것인지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조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어떻게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다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수도사업소에 현재 안 된 데가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다 있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된 자료는 뭐지요?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것인가요? 좋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도 한 대가 되어 있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얼마입니까? 몇 명이나 되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한 25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250명에 한 대, 상수도사업본부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에 설치된 것이 세 개 있었고요. 올해 설치한 것이 한 대 그래서 총 네 대가 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올해가 한 대고 전에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세 대.

이우진위원

합하면 네 대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007년도에 세 대를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여기 보면 한 대로 그냥 나오는데 이것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자료 제출된 것은 음수대 설치예산으로 설치된 것이고요. 전에 설치된 것은 그냥 자체 시설비로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예산 가지고 한 것이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대 설치항목으로 된 예산 가지고 쓴 것, 올해 한 것이고요. 전에는 그냥 자체 시설비 이런 것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우진위원

하여간 그렇다면 제가 업무자료로만 파악하고 볼 적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대만 있기에 또 솔선수범해서 수돗물을 그냥 옛날 어릴 때 하듯이 꼭지대고 그냥 드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네 대라고 한다면 다른 의견은 없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똑같이 397쪽에 보면 공원의 아리수음수대 설치집계가 잘못된 것 같고 열두 대로 나오는데 밑에 풀어서 보면 열네 대거든요. 공원 12개소에 음수대는 열두 개인데 2008년 열한 개, 2009년 10월 세 개 해서 열네 개라는 말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 열두 개는 맞는데요.

이우진위원

열두 개가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러면 2008년…….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 2008년도 열한 개가 아니고요 아홉 대인데 지금 열한 대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진위원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 주시고요. 이것 아홉 개가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런데 장소는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공원은 설치장소. 어느 공원에 대해서 아홉 개, 열두 개라고 한다면 열두 개 설치장소에 대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올해 초 업무보고 2월에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그래서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보면 서민아파트에도 신규 설치를 아리수직결음수대를 하겠다, 16개소의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당초 계획대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조금 늦어져서 올해 설치하게 되면 외부에 노출되니까 연말에 설치하면 수도가 언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장소 선정해서 바로 설치할 수는 있지만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일단 불용 처리시키겠다고요? 하긴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열여섯 개에 대해서 장소는 선정해 놓았습니다.

이우진위원

설치를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우진위원

설치할 장소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 본부장님 약속 아닙니까? 그대로 지켜져야 되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우진위원

특히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민아파트에다 하겠다는 좋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서민아파트에 아리수음수대 제공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연말이 다 되도록 아직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 불편이 없게 빨리 처리해 주시고 또 서민아파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수돗물 값은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그분들이 부담합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는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비용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글쎄, 서민아파트, 임대아파트도 포함이 되겠지요. 어려운 사람들인데 감면조항이 있으면 따로 챙겨 주시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아마 그것까지 관리비에 묶어서 내라고 그러면 아마 별로 좋아하지, 뭐 큰 부담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감면조항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선거법에 관한 위반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설치하려고…….

이우진위원

수돗물 값에 대한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수돗물 값. 근거 없이 이렇게 제공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우진위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임대아파트도 어차피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검토해 주시고, 우리 요구자료 451쪽에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하고 자료 451페이지에 보면 올해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가구수를 몇 가구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1만 7,000가구입니다.

이우진위원

1만 7,000가구요? 조례상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사비 지원 시 우선순위는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개량비 지원을 신청할 적에 반영하는 비율이라고 그럴까 지원 비율은 몇 % 정도나 됩니까? 100%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신청한 가구가 실제 지원대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그 질문 하시는 것이죠?

이우진위원

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거의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우진위원

지원요청을 했을 적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래서 저희 공사비 지원실적을 보면 올해 10월 현재 1만 1,182가구로 계획량 1만 7,000가구의 65.8%고 지원비는 약 56억 원으로 올해 지원예산 120억 원의 46.4%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상 지원실적률 10월 말 현재를 보면 지원가구수 비율은 85.3%, 예산집행률은 55%가 되겠고요. 행감 자료와 업무보고 작성기준이 10월이지만 다소 시기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짧은 기간 사이에 지원가구수가 65.8%에서 85.3%까지 증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한 20% 정도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올해는 예산 조기집행 기조에 따라서 공사발주 및 예산집행이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실적이 더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신청가구까지 대상으로 확정된 가구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우진위원

아니, 문제는 저희가 행감 자료 요구한 자료하고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에서 하신 자료하고 시간차가 얼마 안 난다 말이지요. 시기적으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차이인데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만 4,496가구 속에는 지원은 안 되었지만 대상가구로 확정된 그 숫자까지 포함된 숫자를 보고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공사비 지원이 완료된, 집행된 숫자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에는 공사 완료된 부분까지, 다만 업무보고하실 적에는 올해 안에 지원신청하고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한 것까지 포함되었다, 그것이 1만 4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4,496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거기에 계속해서 지원액 비율도 예산 대비 46.4%, 업무보고상은 5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할 수 있겠지요. 입찰한다든지 했을 적에 공사비의 80% 수준에서 낙찰했을 적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예산절감을 통해서 지원액 지출비용은 낮아질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노후 옥내 배급수관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홍보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이번에 제도가 확대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그 점에서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수도조례 전부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의 지원 확대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공용 배관에 대한 개량비 지원이 지난 10월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반상회나 구정홍보물 소식지, 또 케이블TV, 또 우리 옥내 수질검사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단지 같은 것, 또 아파트 같은 데는 게시판에 붙여놓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려놓고 있고.

이우진위원

사회복지 소외계층 이용건물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공동주택에 대한 개량비 지원대상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85㎡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지난 회의 때도 지적된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하고 홍보인쇄물에 관련정보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업무보고서 도면을 보면 44쪽에, 업무보고서입니다. 44쪽 사진, 거기를 보면 앞서 수도조례 전부 개정에 의하여 확대된 다가구주택이나 공용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은 명시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서 면적기준이 빠져 있거든요. 비록 사소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시민들이 노후 수도관 개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그 화면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언제 보완하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최근에 보완된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보완되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보면 다 면적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단독이 다.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단독주택 165㎡ 이하, 공동주택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공공주택을 추가해서 보완했습니다.

이우진위원

보완을 하셨으면 언제 하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우진위원

아마 어제 오늘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최근에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좋습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고쳤다니 다행이고요. 공사비 지원의 객관성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표준지원공사비의 지원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소 일률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표준지원공사비는 행정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과 제대로 괴리감이 너무 크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표준지원공사비는 다시 산출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상수도연구원 업무보고 자료 22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22쪽, 강우유출모형을 이용한 월류수 해서 영문 FFC2, 우리 본부장님은 당연히 전문가시니까 알고 계시겠지요? FFC2가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잠깐만요. 그 밑에 SWMM은 무엇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 12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12쪽, 8쪽 해서 8쪽 하단에 보면 SCD, 구의아리수정수센터입니다. 거기 보면 SCD에 대한 활동 강화 및 생활화 해 놓고, 그 옆에 별표 해 놓고 SCD(Safety & Clean Day)라고 나와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12쪽에 보시게 되면 소독능에 대한 설명이 따라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우리 상수도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같이 보셨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이우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문 용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실제 일반, 우리 본부장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앞으로는 약어명칭을 상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약어명칭을 하단에 하시든지, 아니면 많을 경우에는 뒷면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게 사실 일반 책자에도 이런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은 밑 하단에 표기가 됩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우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번에 상도 많이 타시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시고, 또 아리수라는 것이 판매가능성을 가지면서 더 더욱 품질이나 또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물의 품질을 좋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품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음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관련되어서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정말 좋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3년간 190억 예산을 잡고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고 계신데요. 지금 260만 가구를 다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고하신 것, 41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올해는 몇 가구나 방문하셨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87만 6,000가구를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87만 6,000가구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2008년도는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2008년도는 65만 가구 한 것으로…….

하지원위원

그러면 거의 목표에 달성해 가고 계시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가구 외에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공공 공간들, 공원이라든지 그런 운동장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것 외에 추가로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일단 260만 가구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따로 인력이 또 있나요, 아니면 이 분들이 나누어서 같이 일을 하시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사람들이 또 거기도 가는 것으로…….

하지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나누어서 가구 외에 공공적인 곳도 가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저는 공공의 장소, 특히 공원 같은 장소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늘 물을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장소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 아리수품질확인 마크 있잖아요. 동그란 마크를 붙이시잖아요, 확인하신 다음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안전한 서울시 수돗물”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렇지요, 안전한 수돗물이라고 쓰여 있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손 씻기에 안전한 것인지, 마시는데 안전한 것인지, 그냥 해롭지 않다는 것의 기준인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공원 가서 느낀 것인데 이것을 차라리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라는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기준이 다른 것이 안전하다는 기준이 마실 수 있는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해롭지 않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의 호텔에 가도 되게 헷갈릴 때가 마시는 물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그냥 마셔요. 세면대 수도꼭지 물을 마시는데 그 말이 없으면 안마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캠핑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원들도 그렇고 지금 놀이터를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리수샘터라는 것으로 디자인을 되게 예쁘게 네 가지로 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시민공원 등 16개를 설치 예정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3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앞으로 150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이런 설치가 같이 연계해서 가능한데요, 그런 데도 마크나 품질제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못 봤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기 때문에 목이 말라하거든요. 그때 “엄마, 이 물 마셔도 돼?” 그럴 때 엄마들의 반응이 “아니, 마시면 안 돼.”가 첫 번째 반응이에요, 제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이 물은 마셔도 됩니다.”라는 마크가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이것 마셔도 되는 물이래.”라고 반대로도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품질확인제가 너무 글씨도 조그마하고 다른 말보다는 아리수 서울특별시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셔도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그 내용을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지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셔도 된다, 그런 내용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문안을 바꿔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대부분 사실 수돗물이 많이 좋아졌다고 다 생각하는데요. 마셔도는 안 되지 않을까, 이 관 올 때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해요, 수질 자체의 걱정이 아니라. 그런데 이 확인제는 수질 자체의 내용이고 이 입구에서 나오는 것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니까 여기 이 물은 마셔도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공원과 연계해서 그 디자인도 적용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연계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원과 연계한다면 그쪽은 마시는 것 외에 밑에 손 씻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것은 같이 의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고 자료하신 것 중에서 월동기 급수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겨울이어서 이 부분이 긴급출동도 많아지실 것이고 그러실 건데 특별히 쪽방 촌이나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쪽들 집은 굉장히 열악하고 또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터지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또 위험해요.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이 다 흐르고, 그런 곳은 특별히 어떤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런 보호대도 주시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열악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히 서민아파트나 서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취약지구로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보다도 더 취약한 데, 정말 수돗물을 겨우 겨우 집 바깥에 공동 수도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거기를 특별 방문해서 그 지역 내에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하지원위원

일정들이 물론 많으시겠지만 요즘 연탄 나르기 같은 봉사도 TV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상수도에서는 그런 쪽방 노인이나 독거노인들이 사는 어렵고 취약한 쪽의 동파 방지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홍보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정말 물까지 안 나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영등포정수센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에코스타사업과 연결해서 사업들을 벌이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보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내용들을 기술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특허도 내고 있고 또 환경 신기술도 계속 하시고 계시고 논문발표도 하고 있고 그래요. 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특허출연도 하고 있고 그러시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세계 속의 한국, 세계 속의 서울로 도약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취약해요. 특히 공공부분에서 특허에 대한 마인드도 굉장히 약한데 일단 상수도연구원에서 기술개발하면서 특허를 내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고무적인 일인데 이렇게 특허를 하는데 특별히 연구원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신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특허를 출원하신 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배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포상이나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지원위원

그런 것은 있으신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특허청에서도 이런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요즘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작지만 포천막걸리 같은 것도 상표권이 일본에 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팔아도 우리 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이러한 고급기술에 대한 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상수도가 한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특히 서울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나 여러 다른 도시에 이런 것이 수출도 될 수 있고 또는 MOU를 통해서 서로가 협약이나 활동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관련해서 지금 영등포정수센터에 막여과 공정 도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정부하고 서울시 또 거기 참여업체들이 공사를 출자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가압식 막, 침지식 막 두 가지를 2만 5,000톤씩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침지식 막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서울시나 이론이 없습니다만 가압식 막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수준이 달라서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하지원위원

작년에 이만희 장관님께서 영등포정수센터에 반드시 국산 막을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는 이미 아사히 막으로 설계를 해 놓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을 국산기술로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걱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은 막이라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정수기술 발전도 도모를 해야 되고요. 국가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과 환경부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충점을 찾아서 이 사업이 원활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침지식은 별문제가 없는데 가압식이 문제인 거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가압식 막의 경우에 외국산하고 국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요, 수준에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개발하는 가압식 막은 처음 시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성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아직까지는, 좀 더 테스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하지원위원

그러면 막 공정은 일단 저희가 이번에 오존입상활성탄의 고도정수 처리공정하고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침전하고 모래여과를 대체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한 것이지요? 맞지요, 본부장님.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침전하고 모래여과보다 막공정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대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기존 것보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연구원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침전이라든지 여과하는 면적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원위원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성능은 비슷한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우리 침지식의 경우에 계속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해 본 결과 모래여과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하지원위원

모래여과보다 우수한 것으로?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침지식하고 가압식 둘 다 우수하게 나오나요, 결과가?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가압식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환경부하고…….

하지원위원

현재보다 떨어지나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래여과보다는. 그래서 환경부하고 그 문제를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지원위원

이것이 지금 232억의 예산중에서 정부예산이 182억이고 서울시 예산이 37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R&D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 R&D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용화와 연결시켜서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시도를 한 것이고 사실 저는 시도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산기술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건강이나 시민들이 음용하는데 지금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결방법을 어떻게 찾고 계시나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지금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금 대우건설에, 어제 대우건설 관련자하고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우리의 안은?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하지원위원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 말고 저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대안…….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지원위원

어떤 방향으로?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국산을 사용해도 되는지, 대우건설에서 가져온 해결방안을 가지고…….

하지원위원

대우에서의 해결방안을 가지고 다시 의논하시겠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심의를 거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하루에 2만 5,000톤을 지금 거기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런 수량적인 문제하고 수질적인 문제,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대우건설에 어제 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사실 여기에서 도입하는 막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른 막으로 대체가 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막은 자기 회사, 표준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막이라는 것이.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국내 것도 지금 그렇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래서 호환성 있게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요, 국산 막들 중에서 호환성 있게 가능은 한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앞뒤로, 앞으로 붙이는 어댑터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속품을 써서 교환할 수 있게끔…….

하지원위원

저는 원래 환경부의 취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산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시민의 안전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국산 막의 표준화 작업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증문제나 모든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영등포정수장에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님 더 관심 갖고 원장님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덜 왔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에 있어서의 성실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의 정확한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제가 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일단 제 이름이 틀렸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제출된 자료에 제 이름이 틀렸다고요. 김철현 의원 그래서 표지에 되어 있는데 제 현자가 실사 변을 쓰지 않고 쇠금 자를 씁니다. 차라리 한 글로 쓰시는 것이 더 낫겠지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1456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용훈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 자료인데 다른 위원님들 보게 되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홍보비 집행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 9월 현재로 보면 중부수도사업소 예산이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 원 이상을 집행을 했거든요. 이것이 다른 쪽에서 예산 전용이나 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밑에 보면 우리 동부수도사업소는 2,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3,800만 원어치를 집행을 했거든요. 지금 이것이 예산이용이나 전용이 특별하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북부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현재 책정된 홍보비 예산을 넘어서 각 수도사업소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나게 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수도사업소별로 보면 중부수도사업소를 필두로 해서 지금 수도사업소별로 공평하게 2,952만 원 정도의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홍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80%, 90% 정도의 홍보비 지출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북수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본부장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 안에서의 예산이용이나 전용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지금 다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568페이지 제 요구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본부장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강타한, 그리고 우리 서울시 전체에 충격을 안겨 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되는 것은 투명한 행정입니다. 지금보다는 가급적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해서 집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물품구매라든가 혹은 공사발주 방식에 있어서 제대로 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궁금해 하고 계신데요. 제가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국장님께서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을 보실 때 여기서 빠진 것이 뭐겠습니까? 첫째 연도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 나머지가 2007년도에 구매를 한 것인지, 2008년도에 구매를 한 것인지, 2009년도에 구매를 한 것인지 섞어 놓았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것이 본부에서 구매를 한 것인지 사업소에서 구매를 한 것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전혀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적어도 연도별로 어떤 형식으로 어느 사업소에서 어떻게 구매했는지를 밝혀야 이 내용을 질의를 할 텐데 이것을 자료라고 제출해 놓으면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연도별로 그리고 본부 사업소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이 자료를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이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계약방식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조달구매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때 제한 입찰경쟁을 합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입찰방식이 틀려서 그럽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때는 수의를 하고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신기술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김철현위원

국장님, 똑같습니다. 5번을 보시면 아리수 품질확인제에 대한 점검결과, 용지 인쇄, 일반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사업소 편철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질문할게요. 그다음 그 밑에 내려오면 22번에도 똑같은 항목인데 제한경쟁을 합니다, 이번에는. 금액은 조금 불어났습니다. 이게 신기술이 적용되었겠지요, 일정부분에. 그 밑에 보면 25번에 리플릿이나 이런 것은 다시 수의계약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일반경쟁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최저가 낙찰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고,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 안에서는 특허라든가 고도의 나름대로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도 있고, 그다음 수의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허용이 되어 있는데 용지인쇄를 하는데 어떤 데서는 일반경쟁을 하고 어떤 데는 제한경쟁을 하고 어떤 데는 수의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자료만 가지고는 위원님 지적…….

김철현위원

그렇지요. 이 자료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것을 연도별로 그리고 부서별로 나누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입찰의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지인쇄를 하는 것이니까 용지구매를 하는데 어떤 때는 제한경쟁을 하고 어떤 때는 수의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없이 이렇게 그냥 막 해요?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우리 경영지원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비오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비오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원인을 파악해서…….

김철현위원

지금 자료의 부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대한 부실함은 추가적으로 연도별로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입찰방식이 틀려진 이유만 설명해 달라니까요.
비오

이비오경영지원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왜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김철현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무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비오

이비오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김철현위원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설명을 해 줘야지…….

이진식위원장

수의계약을 한 공사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또 경쟁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 공사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비오

이비오경영지원부장

아까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같은 용지인쇄인데 어떤 데는 수의계약을 했고 어떤 데는 일반경쟁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그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도 표시가 안 되고, 구매를 한 측에서도 표시가 안 되니까, 이 자료를 그냥 섞어 놓아버리니까 이런 겁니다. 자료를 섞어 놓아버리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모르시고 부장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비오

이비오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왜 이런 걸로 했는지 그 사유를 같이 달아서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내일 아침까지 그 자료를 김철현 위원님께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경영지원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비오 경영지원부장, 들어가세요.

김철현위원

그다음에 657페이지, 시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유지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2007년도에는 91% 정도였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시유재산 사용 및 대부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7년도 부분이니까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페이지를 또 넘기시면 660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징수라고 하는 부분이 공란인 것은 사용료가 징수가 안 된 것이지요? 660페이지 한 중간에 보시면 사용료 징수에 공란이 있는 것은 사용료 징수가 안 된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사용료기간이 언제냐 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사용료 부과일을 1월말에 해 줍니다. 1월말에 해 주고, 두 번째 이것을 분납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일괄 납도 아니고 분납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사실 좋은 조건이고, 상대방 사용자 측의 입장을 봐준 것인데 이것이 사용료 징수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내역이라서 남부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런 것도 가급적 사업소별로 본부별, 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진식위원장

김용백 남부사업소…….

김철현위원

잠깐만요. 아니, 시유지에 관련된 것 총괄하는 것을 우리 본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사업소에서 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이 시유지 사용에 대한 것,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선정하는 것을 본부에서 하지 않고 지금 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별로 관리대상을 지정해서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게 타당한가요? 본부에서 시유지나 이런 현황들은 우리 서울시에서 각 실국에, 사업본부에 맡겨준 것인데 이것을 각 사업소로 내려준 이유가 뭡니까, 푸른도시국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 수도사업소는 본부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해서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괄적인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만 권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경영지원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각 일선 사업소에 이것을 위임을 한 이유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각종 재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공원이나 푸른녹지,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2007년도에 대부가 된 것이 104건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진식위원장

김용백 남부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세요.

김철현위원

지금 2007년도 2008년도에서 100건에서 200건 정도 안에 있는 시유지를 일반사용자들에게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는 그러면 총괄은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 사업소별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경영지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는 좌우지간 징수가 안 된 이유가 분납인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연도별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연도별로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본부장님께. 이게 지금 제도 개선하는 문제니까. 661페이지에 보면 연번 92번에 보면 관악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용자가 이경환 씨라는 분입니다. 2007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사용료 부과를 언제 했느냐 하면 5월 30일에 합니다. 벌써 사용을 5개월 전에 하고 있었어요. 사용료 부과를 5월 30일에 합니다. 12월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어요. 다른 데 앞에 보면 사용기간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낸 것 같고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동작구에 있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월 30일부터 쓰게 되는데 5월 14일에 부과를 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일반상식에 따르면 어떤 건물이든 토지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얼마를 할 것인지 정한 후에 사용하기 전에 보통 돈을 다 납부하는 것이 맞지요, 분납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 사용을 하고 있는 중간에 사용료 납부를 하고 결국은 돈을 못 받아냅니다. 얼마를 못 받느냐면 400만 원대입니다, 앞에는 다 100만 원대인데. 이것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고의성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관악 봉천에 이재복 씨라는 분인데요. 이 분 같은 경우는 9월 28일에 부과를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부과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넘어가면 662페이지에 보면 관악구 봉천동에서 또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이재복 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재복 씨가 방금 앞에 등장을 했잖아요, 이 이재복 씨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분은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2008년도에 또 합니다. 또 납부를 하지 않아요. 이재복 씨가 2007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사용을 하고도 사용료 부과가 9월에 이루어지고 사용료를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이 분에게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돈을 또 못 받습니다, 이재복 씨한테. 이것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의성이 없이는 어떻게 2007년도에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2008년도에 그대로 또 사용을 하게 합니까? 그다음에 또 넘어갈까요? 66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또 관악구 봉천동, 도대체 관악 봉천동은 관할이 어디입니까? 관악 봉천에서 왜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겁니까? 관악구 봉천에서 계속 사고가 나고 하나도 사용료를 거둬들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고의적인 것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달재 씨라는 분하고 이홍구 씨라는 분이 앞에 등장을 하는데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2008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하는데 2007년도 12월 10일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또 써요. 이것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또 강경란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도 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돈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남부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김철현위원

잠깐만 다하고요, 기다리십시오.

이진식위원장

답변 들으실 거예요?

김철현위원

아닙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러면 들어가 계세요.

김철현위원

668페이지인데요, 2009년도에도 사용료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본부장님, 일단 첫째 이것을 물어볼게요. 사용료 부과를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그러니까 요율은 어떻게 정하는지는 나왔는데 이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과날짜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일반인의 상식에 따르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무단점유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후 고지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용계약을 맺으면서 그 시점에서 분납을 하든지, 아니면 미리 납부를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 본부장님, 이 자료를 봤을 때 정상적인 사용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여기 무단 점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자료에서? 본부장님이 이 자료를 받았을 때 무단 사용에 의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한 사용료 징수되지 않았던 것들은 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전부라기보다도 그런 유형이 상당수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철현위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다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리고 부과료 납부가 부과료를 어떻게 납부를 하게 하는가, 사용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부과료 납부일자가 들쭉날쭉한가, 두 번째 부과료가 납부되지 않은 중간에 있어서는 무단점유를 빼고 말입니다. 무단사용을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가, 강제성까지 동원한 강제적인 조치는 어떤 것을 취하는가 그리고 사용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단하고 사용계약에 따라서 틀린데요. 사용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도 지금 당황스러우시지요?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똑같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지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무단점유라든가 무단사용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이 부분 자료를 주시면 다시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행감자료 1437페이지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세입결손액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근거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각호에 따른 감면액은 전면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되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상수도사업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공기업 목적 이외의 경비는 해당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수도요금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용훈위원

이 중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자의 수도요금 감면은 상수도 행정분야에 관련된 사항으로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수도감면 20% 감면액은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상수도 행정 분야에 분류되어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학교 수도요금 감면액은 일반회계 보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보전 대상입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학교 수도요금 감면은 아리수 홍보 목적으로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한 학교에 한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보전 여부를 떠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수기를 재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 감면 학교 중 일부학교에서 학부모 반대 등을 이유로 정수기를 재설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수기 재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감면을 취소하고 재설치 시점에 따라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해서 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용훈위원

학교 수도요금 감면은 조례 취지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정수기 설치 등의 사례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그리고 금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 2008년도 미보전액 20억 5,000만 원과 금년 2009년 80억 7,000만 원을 합해서 약 100억 원 정도 이상을 보전 받지 못했는데요.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위반사항이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재정보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의 제14조제1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본청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임의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법률상 해석상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시 예산담당부서, 사업 추진부서에 세입조치를 해 주도록 2회에 걸쳐서 64억 6,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또 상수도 재정보전을 위해서 2010년도 추경예산에 20억 원 상당을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되어야 할 금액이 올해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내년에도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일반회계 보전이 없으면 이로 인해서 200억 정도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또 이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이는 향후 상수도 재정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재무추이를 보면 비록 당기순이익은 내고 있지만 점차 감소해서 수도요금 인상요인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본부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으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작년도와 올해 미보전액을 포함해서 2010년도 보전액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작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본부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보전액 중 관광호텔 감면액이 2009년 말 예상액이 약 27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관광호텔 감면에 관한 사항은 경쟁력강화본부의 관광진흥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관광호텔에 대한 수도 감면으로 인한 효과로는 호텔 객실요금이 인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관광객의 체재비용 하락, 객실요금의 안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호텔의 감면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반회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면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지 않으면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지 않는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관광호텔 감면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책사업으로 체재비 인하 등 호텔 객실요금 인하 등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행해 오고 있는 분야고 또 내년도에는 폐지가 되거든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까지 보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2010년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로서는 관광호텔 감면 부분은 더 이상 연장할 생각이 없고요. 기간이 도래되면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하여튼 지적한 내용은 잘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1480페이지 물이용부담금 및 팔당댐 수질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물이용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점차 증가를 해서 2008년도에는 약 1,7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6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은 언제 되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2008년 4월이랍니다.

지용훈위원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목적이 무엇이며 또 수년간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팔당댐, 잠실상수원의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목적은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8년까지 물이용부담금은 약 3조 1,526억 원이었는데요. 일례로 이로 인한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말씀드리면 팔당호 수질이 BOD 1.53mg/L에서 1.2mg/L로 개선된 바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지용훈위원

금년 7월 22일에 경향신문을 보면 팔당댐 원수 수질이 팔당댐 하류인 풍납 취수원보다 수질이 나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특히 갈수기에 팔당댐 수질이 더욱 악화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올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또 지속적인 것인지 본부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팔당호 수질은 1999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3mg/L에서 2007년도에 1.2mg/L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작년에 들어서 다소 증가를 했거든요, BOD가. 그런데 이 부분이 장기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는 현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팔당호의 원수가 체류시간이 증가한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서울시에서 한강물을 1일 310만 톤, 팔당원수를 23만 톤 사용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지금 톤당 원수비가 팔당원수가 213원, 한강 물이 47원에 비해서 네 배 이상 비쌉니다. 광암정수센터는 팔당원수 1일 23만 톤을 하고 있어 원수구입비로 연간 184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사용량 전체의 7%에 해당하지만 원수 구입비는 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당 대신 단가가 낮은 한강 원수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연간 140억 정도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취수원의 변경이 가능한지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비로 단순 계산해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중한 부담이 있는데요. 취수장을 새로 확보해서 한강 물을 취수하느냐 문제는 건교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팔당 하류 물 취수에 대해서도 건교부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당장 팔당 하류 물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훈위원

제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팔당댐 원수가 또 원수수질이 팔당댐 하류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설령 원수 수질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 공정이 도입되면 원수수질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광암정수센터라든가 취수원에 대한 검토나 또 인천 등 타 지자체와 함께 팔당원수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용훈위원

다음은 정수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센터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근거나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녹색성장 그런 부분들하고 밀접히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지용훈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계획에 영등포 1, 2공장을 제외하고 다른 정수센터 태양광 시설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영등포를 제외한 광암, 구의, 암사, 강북센터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국비와 시비로만 설치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는 당초 친환경사업으로 적극 권장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계획된 부분이 착수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용훈위원

작년 10월부터 발전차액 지원단가의 한 17%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준공되는 시설이 경제성이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낮아질 것 같은데, 설치비 회수기간 및 모듈 수명기간 등 경제성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60년 정도 되어야 이렇게 투자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국고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설 설치계획은 어떻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국고지원이 없다면 저희들은 추진할 생각은 아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김해 명동정수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명동정수장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견학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지요. 가보셨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못가 봤습니다.

지용훈위원

특히 어린 학생들의 취향에 맞춰서 태양광에 의해서 작동되는 모형을 설치하고 저희도 보기는 했지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현재 많은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정수센터를 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아직 되어 있는 데는 없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영등포에 300kW짜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교육장소, 그런 용도로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향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함께 이러한 시설 견학코스를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하신대로 견학코스로도 적극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용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아까 질문에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약품은 청소업체가 구매를 해서 청소용역이 함께 일괄 계약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배수지 면적은 매년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예요. 그런데 청소약품 구매량은 일정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생산부장님이 전년 대비 왜 3배가량 늘어났느냐면 청소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동부 용마배수지의 경우는 879㎏, 동일 양이에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하지만 다른 배수지의 사용량은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동부의 대현산배수지, 2007년에는 4,339㎏, 2008년에는 1,781㎏, 2009년에는 2,686㎏으로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배수지 청소약품 구입량이 달라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 청소방법 상에 있어서 약품청소를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 그런 운용상의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입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주수위원

운용상의 문제가 구입량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007년도에는 가장 청소에 신경을 썼고, 2008년도에는 그냥 물청소로 대충 했고, 2009년도는 그냥 적절하게 했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배수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물때가 많이 끼여 있다든지, 노후 된 청소상태가 아주 불량한 경우라면 약품을 좀 더 많이 써야 되겠지요.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이때까지만 해도 두 번 청소를 하는데 전반기는 물청소, 하반기는 약품청소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요. 본 위원이 배수지 현장을 몇 번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도 같이 배석해서 봤는데 보고 느낀 것은 현장 직원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청소업체의 하청문제, 약품의 정량사용 문제, 이런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약품도 정수약품처럼 서로 단가가 다르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에 약품의 정량 사용여부,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정제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사용매뉴얼이 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관부터가 중앙부서가 애매모호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성 기준부터 시작을 해서 사용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립된 어떤 기준, 사용매뉴얼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정립된 기준을 가지고 약품을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구입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3년간 배수지ㆍ정수지 청소면적과 청소약품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제품이 2009년도에 영등포와 강북정수장에서 구입을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용 안전성 시험 의뢰를 했지요? 2009년 3월에 했었고, 세정제 사용 안전성 시험결과를 송부한 것은 2009년 4월 2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에 따르면 B회사 제품은 4월 2일 이후에나 구입이 가능하지요? 안전성 시험결과가 4월 2일에 본부로 왔으니까, 연구소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1127페이지, 물품계약서를 보면 강북정수장에서는 2월 18일자로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안전성 시험결과가 나오기 전에. 안전성 검사도 마치지 않는 제품을 시민이 먹고 마시는 그 물에 담근 그릇에 이 약품을 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배수지 사용을 위해서 검사의뢰를 한 것이고, 정수지는 또 다른 날짜에 했답니다.

이주수위원

정수지는 다른 날짜에 했습니까? 서류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하여튼…….

이주수위원

정수지 사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 약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언제 있냐, 어떻게 시험을 했느냐 했더니 딱 그것 하나 왔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최초 구매 의뢰를 한 것이 시험 의뢰한 것이 이것 하나예요. 여기에서 침전수가 적게 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희석수가 적게 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 또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요청을 했는데도 안 왔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수도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동법 제83조 6호에는 의무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밖에는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본부장님 확인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068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 중인 배수지, 침전지, 정수지, 여과지 등의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배수지, 정수장 총 111곳이 있어요. 맞습니까? 배수지, 정수장 합쳐서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11개소.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들 시설에 대한 청소 및 유지관리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유지관리 지침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침이 있으니까요. 다만 약품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에도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배수지 관리지침 상수도 홈페이지를 보면 저수조 관리내용과 관련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청소시기는 상반기 4ㆍ5월, 하반기는 9ㆍ10월이 적기로 나와 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한지 6개월을 넘긴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또한 불광, 북악 등의 터널배수지는 아직까지 청소일정도 미정으로 나와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터널배수지는 워낙 길뿐만이 아니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일반 배수지와 달리, 일반배수지는 일례입니다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터널배수지는 기니까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지침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운영상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터널배수지는 길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길뿐만 아니라 워낙 용량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용량이 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청소 않는다? 길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더 자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터널배수지는 경사도를 주면서 물이 계속 흐르는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가둬놓는 배수지에 비해서 좀 주기를…….

이주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월에 하셨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배수지도 청소일정이 잡혀있는 곳도 있고, 아직 청소를 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료에 의하면 적기가 4ㆍ5월, 하반기는 9ㆍ10월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청소를 한다면 4ㆍ5월에 한다면 불과 몇 개월만에 또 청소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 아니면 더 늦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몇 개월씩 딜레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적기에 청소를 제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업무보고 46페이지, 우리 아리수음수대를 서울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개발을 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디자인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응모해서 당선된 작품이 몇 개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총 4개입니다.

이주수위원

디자인으로 얼마를 포상하셨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1개 디자인당 2,000만 원씩.

이주수위원

1개 디자인당 2,000만 원씩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심의할 때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디자인 안을 공모를 접수받아서 그것을 디자인본부에 올린 거지요, 충분히 검토 후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최종검토 심의예정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11월 20일 상기 디자인 안이 다른 음수대 회사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따라 항아리 형으로 수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손창섭 급수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급수부장 손창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원통형하고 원뿔형, 항아리 형을 했는데 디자인 심의 때 원뿔형이 더 디자인이 미려하다고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다른 회사의 디자인하고 흡사해서 이것을 항아리 형으로, 당초에 세 가지를 해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항아리 형으로 변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주수위원

맞습니다. 당초에 디자인 심의과정을 죽 받아봤어요. 디자인 변경과정을 보니까 우리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거래하는 모회사 디자인하고 아주 유사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디자인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더군다나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2, 3차 때 제출한 것하고는 아주 똑같아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나당 2,000만 원씩 주셨다고 했지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이주수위원

색깔이나 디자인이 아주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버블로 하나 더 단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3차 심의위원회에서 물이 튀지 않게 배수구를 깊게 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바뀐 것이에요, 색깔하고.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검토했으면 K회사가 처음부터 우리 아리수직결음수대를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거래하고 납품했던 회사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회사 홈페이지를 한 번만 들어가 보았으면 이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디자인을 그대로 심의에 올렸어요. 자, 제3자가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좀 주의를 해서 관련회사 제품에 대한 것 디자인을 검증을 한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디자인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해서 디자인을 유사한 것으로 해서 지적을 받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디자인은 왜 갑자기 바꾸게 되었나요, 부시장님 방침이라고 들었는데.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디자인을 바꾼 것은 일단은…….

이주수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니에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 회사제품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그런 지적…….

이주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이 제품이 아니라 전체 아리수직결음수대 디자인을 바꾸었잖아요, 전체를. 그렇지요, 기존 것보다?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바꾸게 된 동기가 뭐냐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의 디자인들이 너무 획일적이고 일반 시중제품에 쓰고 있는 것을 조금 응용한 단계, 그래서 저희 디자인서울이 지향하는 세련되고 참신한 이미지 전달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시해서라기보다도 저희 자체적으로 이왕이면 아리수음수대도 서울시를 상징하는 것인데 조금 획기 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 멋있다, 아리수 병처럼 말이지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가야 물도 마시기 쉽게 친숙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래서 디자인을 바꾸었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존 아리수직결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직결음수대 사업을 언제까지 하지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내년까지…….

이주수위원

내년이 끝이지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내년만 이 디자인이 가지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내년에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아주 적게 되어 있던데 2010년에. 가장 적게 되어 있지요,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그렇습니다. 마무리사업을 해서…….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디자인 바꾸는 이유는,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금형 뜨면 얼마나 해요, 하나에?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일반 사출하는 것은 금형 값이 2억에서 3억 정도…….

이주수위원

2억에서 3억씩 금형 값만 들이는데 이제 1년 남고 가장 적게, 지금 몇 년 해 왔지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이주수위원

2006년부터 2007, 2008, 2009까지 했어요, 4년 동안. 5년째 마지막 해에 예산낭비해가면서 바꾸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낭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이 얼굴 아니겠습니까?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얼굴이라면 전체를 다 바꾼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기존 있는 것까지 본부장님 말씀대로 음용하고 싶은 아리수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좋은데 4년 동안 4분의 1은 했고 이제는 가장 적은 숫자라는 말이에요. 적은 숫자를 2010년도에 하는데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출을 뜨고 디자인 공모하는데 돈을 들이고 해 가면서 바꿔야 될 효과가 있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처음부터 정말 디자인이 세련된 것으로 선택이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했겠지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개선된 디자인들이 상당히 종전 것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이주수위원

네, 좋아요. 물론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마지막 해에 그것도 가장 적게 직결음수대 사업하는데 이것을 꼭 바꿔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아니, 우리 서울시 디자인본부가 설치된 지가 언제부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재작년인가…….

이주수위원

2007년 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때 했어도 늦지 않았는데, 200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 3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해에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 하고 한편으로 걱정도 해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보면 과연 합당한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손창섭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김철현 위원도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되는데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워낙 구입하는 물품이 많고 또 그것이 다 수돗물의 질하고도 관련 있는 부분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구입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적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수장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비용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는, 또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분말활성탄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톤당 금액을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거의 지역별로 두 배 가까이 나요. 그런데 환율의 차이는 그렇게까지 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1월부터 9월까지 환율의 차이를 제가 죽 뽑아봤어요. 봤더니 1월부터 9월까지의 최저 환율과 최고 환율의 폭이 20%인데 우리는 금액의 차이가 86%,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물품별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어떤 가이드 지침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지침하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기준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감사할 때 그런 내용들이 이러한 기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있으면 저희도 굉장히 검토하기도 쉬운데 이렇게 그냥 지역별로 구입한 것만 되어 있고 그 차도 저희가 계산하면서 왜 차이가 날까, 왜 차이가 날까 저희도 유추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차이가 났다는 것도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거로, 이러한 이유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역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함께 있다면 서로가 좀 더 편리하게,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으실 텐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나름대로 저희가 운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자료가 제출되다 보니까 그것을 묶어서 총괄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통합구매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구매할 때, 저희가 보통은 구매할 때 계약하는 조건들의 기준들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근거, 지금 다시 알아보신다고 하셨지만 알아보는 것 이후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호르몬이나 환경유해 의약품에 관련된 것을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의약품 같은 것도 많이 버리기도 하고 워낙 가축을 키우면서 항생제 투여가 전 세계 1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워낙 항생제 투여가 많다 보니까 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용을 저희는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지금의 정수시설로는 완전히 걸러내기 어렵다, 우리가 수시로 체크하는 것으로는 오염되었는지는 가능하지만 어렵다, 이런 보도들이 신문에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려운 것은 맞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현재 정수시설 시스템으로는 거르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오염이 되었는지 체크하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원위원

대신 저희가 상시 감시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이 농도가 문제가 있는지 검출되었는지만 체크를 하는 것이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전혀 검출된 적이 없나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일부 미량 검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제 생각에 아주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면 축사나 이런 데 통해서도 나올 수 있고 보통 때 시민들이 버리는 것들, 지금 보건소 통해서나 저희가 환경적으로 맑본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름철 이럴 때 검출되는 것이 많지 않나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여름철에는 홍수가 많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되고요, 희석이 되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주로 더 많이 검출되는 달이 있나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저희들은 주로 1년에 이런 검사를 갈수기에 두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아, 갈수기가 오히려 농도가, 얕기 때문에 위험하군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하지원위원

요즘 워낙에 환경호르몬이나 항생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에서는 아직 다행히 검출된 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이것이 전체가 함께 흐르고 강이라는 것이 함께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원장님, 본부장님 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계속적으로…….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정제에 대해서 비교실험 한 것 있지요? 북부 쪽인가 어느 쪽에서 비교실험 한번 했잖아요, 세정제에 대해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에서요?

이주수위원

네, 했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실험할 때 어떤 기준이었나, 뭐뭐 실험했나 하고 그리고 붙은 것은 딱 보면 침전물이 끼어 있지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셨는지,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나…….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검사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