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홍규 의원 발언
최홍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및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갑자기 추워진 초겨울 날씨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2일차 도기본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수고들 많으시고요. 먼저 광화문광장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된 부분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완전히 완료는 되지 않았고 상당부분 다 조성이 끝나서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부속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종료가 되어야 계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알고 있기로는 준공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광장 자체는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준공이 됐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 되었다는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에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설계변경이 많았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까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인데, 여기 보면 당초 사업비가 354억, 감사자료 777쪽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당초 354억 중에서 변경된 부분이 415억, 증액된 부분이 60억 6,600만 원. 변경사유는 추가공사 시행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감사자료에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1차 변경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광헌위원
지금 설계변경 2차분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협상중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우선 공사부터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나서 공사금액에 대한 정산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설계변경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협상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선4기 임기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을 꼭 정치적 측면으로 봐서는 또 안 될 부분도 있겠지만 시기부분이 연말도 되고 마지막 4년차 임기의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거의 이런 부분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우선 시행하는 이런 것들이, 특히 도기본에 보게 되면 시설안전국 소관의 시책사업부 쪽에 보게 되면 이런 사업예산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봐지는데 본부장님 답변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아직도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의 끝난 부분 아니에요, 개장되고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공사금액에 대한 정산문제가 남아있는 부분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별도로 여기다 뭐를 다시 만들어 붙이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광화문광장에는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현재 설계변경 2차분에 대한 내역서가 시공사하고 협상중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하고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설계를 변경해 놓고 또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공사를 해 놓고 나서 정산과정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추진 해 나가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시공사와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부터 진행했다는 얘기인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약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도기본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특히 왜냐 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갑이고 도급사가 을이라면 이런 경우는 거꾸로 우리가 을에 끌려가야 할 이런 입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하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해서 설계에 딱 맞춰서 하면 될 부분을 일단 공사부터 시작해 놓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발주기관이 끌려가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지요. 대답은 그렇게 안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끌려가지 않겠느냐 말이지요. 향후 우리가 도기본 시설안전국의 시책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 시정되어야 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2차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리가 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성급하고요. 저희가 확정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았고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사는 준공이 됐지만 이와 관련된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문제 부분이 바로 설계변경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앞뒤가 맞지 않게 갔던 부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사업들 이런 일에 대한 진행과정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각별히가 아니라 이것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알아서 일 해 보고 나중에 정산해 보자 이런 내용도 아니겠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 간략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입니다. 세입부분에 도기본의 세입 2009년도 총예산이 얼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세입은 저희가 7,467억 9,600만 원입니다.
나재암위원
7,400억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나재암위원
세출은 1조 6,000억이고 비례가 어떻게 되지요? 몇 %가 세출하고 세입 대비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직접 연관을 맺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세입의 대부분은 도시철도국에서 나오는 건설사업비하고 운영사업비, 즉 건설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받은 부분이고 운영사업비는 저희가 지하철공채를 매각해서 나온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하는 그런 예산구조는 아닙니다.
나재암위원
시설안전국의 세입이 6억 9,600만 원인데 거기에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 이자수입은 어떤 이자수입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총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총괄부장 답변대에 나오세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석성근입니다. 이자세입이라는 건 저희가 자금을 바로 지출 안 하고 예치금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예치금이 어떤 예치금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예를 들면 중앙박물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저희한테…….
나재암위원
어떤 사정인지 정확히 얘기해야지요. 감사장에서 어떤어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청 주관부서…….
나재암위원
그것은 맞는데 정확하게 기타 이자수입이 어떤 수입이다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예금을 갖고 있는 데의 이자가…….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예금이 어떤 예금이냐 그 말이에요. 예금이 얼마인데 그 예금은 어디서 발원이 됐고 수입이 나왔느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산출근거에 대한, 총액 자료만 제가 갖고 있는데 내역별로 다른 내용은…….
나재암위원
지금 직책이 뭐예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입니다.
나재암위원
총괄부장이 이 정도 총괄적인 것은 머리에 암기가 될 텐데, 기타 이자수입이 뭔 이자수입인지도 모르고 여기다 써놨어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세입ㆍ세출의 현금하고 일상경비…….
나재암위원
우리가 일반가정을 보더라도 이자수입은 이번에 예금 얼마에 대한 수입이 몇 %에서 이게 나왔다, 적어도 그 정도 답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을 해 봐요. 그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상경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경비.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일상경비인데 일상경비는 어디에 근원이 있느냐? 2008년도에 발생했던 어떤 경비가 여기에 넘어와서 그 비용이 이자로 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행에 예입되어서?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나재암위원
그 비용이 어떤 비용에서 그렇게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이자가 발생한 발생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러니까 돈을 하게 되면…….
나재암위원
돈을 하게 되지요.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어디에서 나온 비용이냐 그 말입니다, 발생된 비용. 그냥 무조건 어디에서 갖다 넣어놓고 지금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들어온 시점하고 나가는 시점이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재암위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자수입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했다 그 말씀이에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략적으로 큰 내용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공사예치금을 저희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때…….
나재암위원
그 공사 예치금이 아까 말씀하신 박물관에 한한 겁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경비도…….
나재암위원
이거 자세히 좀 해서 나한테 끝나고 나서 해 주세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다음에 불용품매각대가 있어요. 어떤 걸 불용을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2009년에 와서 매각한 건데…….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금년도에는 불용품 매각은 현재 수입은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불용품 매각한 것은 금년에 없기 때문에, 이거 잡을 때는 3년 치 평균 해가지고 전년 3년 치…….
나재암위원
56%가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100%도 아니고?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것은 2008년 예산 대비 2009년에 세입을 그렇게 목표로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는 불용품 매각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품 매각으로 인한 세입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도시철도국의 특별회계 보면 건설사업비가 2008년도에 5,880억이에요. 무슨 이유로 30%나 증액이 되었는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30%가 감액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감액 되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왜 30%가 감되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지하철 9호선 1단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로 표가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공사를 막바지로 많이 했기 때문에 3,684억이 책정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9호선 1단계가 준공단계에 있어서 돈이 192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나재암위원
운영사업비는 100% 증액을 시킨 겁니까? 2009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요? 3,369억 운영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겁니까, 100%?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이 예산은 저희가 사용하는 운영예산이 아니고요…….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도시철도 양 공사의 공채 세입이 저희를 거쳐서 바로, 양 공사에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에 바로 나가는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왜 도기본에다 세입을 잡아놔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특별회계를 잡아놓기만 하고 실제로 저희가 관여는 안 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특별회계 세입총액에다만 잡아놓는 겁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을 물어보겠는데 예비비가 지금 20억 5,900만 원, 이 기준이 뭐지요? 67%나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도 감액입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렇습니다. 67% 감된 것입니다.
나재암위원
감된 겁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통상 예산의 1% 정도를 책정을 하는데요.
나재암위원
여기 0.1%인데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러니까요. 1% 책정하는데, 예년에 예비비 사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낮게 편성한 것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0.1%이라는 이건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예비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예비비 편성기준이 있어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나재암위원
예비비 기준은…….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1% 범위 내에서…….
나재암위원
그리고 건설사업비가 1조 900억 정도가 재배정되었다고요, 재배정. 그런데 안전 분야하고 시설 분야 이렇게 나눠서 되어있는데 안전분야 편에 건설사업비가 재배정된 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자료 있나요, 안전 분야하고 시설 분야?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세부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안전 분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기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마저 모르고 숙련되지 않고 답하기가 이렇게 까다로우면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술술 나와야지요. 업무보고 5페이지, 주 내용도 아닌 부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쩔쩔 매세요. 내가 말씀드리는 건 재배정 안전분야에 들어간 1,590억…….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시설분야하고…….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시설, 안전 분야…….
나재암위원
건설공사장에 보면 안전점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시지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나재암위원
인명피해도 있는가 하면 주민들의 어떤 문제도 있고 안전점검하는 데 비용이 4,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국에 배당된 금액입니까, 4,100만 원이?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나재암위원
5쪽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비용이, 2009년에…….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4,100만 원 그거 말씀이십니까?
나재암위원
네. 왜 이렇게 너무 적게 책정해 놨어요? 0.003이야, 0.003%, 3/1000. 안전점검하는 비용이 좀 높아야 되지 않나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이게 아마…….
나재암위원
잘못된 겁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아닙니다. 맞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동절기 대비 등 공사장 안전점검하고 수당 이게 4,1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나재암위원
수당까지 합해서 그렇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나재암위원
그러면 너무 적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4,100만 원은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모시고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
나재암위원
그러면 구분의 설정 자체를 잘못한 거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말하자면 외부 누구라고 해 놓고 이런 식의 얘기라면 이해가 가요, 전문가가 안전점검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도기본의 세출 명목에 서울의 모든 공사를 하는, 시설안전국이 사용하는 공사장의 안전점검비가 4,100만 원이다. 너무 적다 이 말씀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명확하게 표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재암위원
그렇게 되면 의혹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나재암위원
내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전체 안전점검비는 어디에 책정되었습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그 밑에 보시면, 5쪽 맨 밑에 보면 건설사업비 재배정해서 안전분야 해가지고 1,59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거기에 있습니까? 글쎄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건설공사장 안전점검해가지고 뭐라고 뒤에다 붙여놔야지. 이렇게 안전비용 4,100만 원 이거 애매모호합니다. 내가 볼 때 그래요. 내가 지금 문외한인데 볼 때도 이러니 이것은 좀 잘 쓰셔야 됩니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다음에 서울시내 한강교량이 전부 몇 개지요,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저희가 점검하는 건 20개소입니다.
나재암위원
스무 개, 경관조명하는데 유지관리비가 4억 4,200인데 이것은 어떤 유지를 어떻게 관리하는데 작년에 없던 게 100%, 작년에는 하나도 유지관리비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작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1원이었는데 이번에 4억 4,200을 올린 겁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소관 사업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시설안전부장 전용형입니다. 작년까지는 건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업무가 본부로 이관되면서 금년부터 저희가 경관조명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금년도부터 예산에 책정된 겁니다.
나재암위원
그러기 전까지는 유지관리비는 안 들었군요, 2008년까지는?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본부 예산으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본부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이번에는 본부에서 유지관리비를 준다?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본부에서 유지관리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4억 4,200이 대충 어떻게, 크게 포괄적으로 해 봐요. 어떻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경관조명에 대해서 일부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등이 일부 나간다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100%면 이미 다 사용한 거지요, 4억 4,200이? 이게 예산이 아니고 지출이 된 거지요?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이게 내년 2월 28일까지 지출분이기 때문에 100% 다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증감률에 100% 해 놨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에 가장 문제가 된다, 지금 부장님 뭐가 제일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됩니까?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경관조명 자체에 소모품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형광등이 시간이 되면 나가듯이 경관조명에서도 전구라든가 이런 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포괄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냥 포괄적인 유지관리? 맹목적으로 적어놨는데 그래도 4억도 아니고 4억 4,200이라고 친절하게 만들어…….
용형
전용형시설안전부장
지금 한강교량 대부분에 경관조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 물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등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일부 소모품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다음 밑에 도시철도 건설사업전출금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전출금, 전출금이 700억이다. 이것은 어떤 전출금인가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어떤, 어디다 전출하는 겁니까, 이 전출금이? 이것도 100%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게 금년에 되었어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추경 재원으로…….
나재암위원
추경으로?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금년에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되면서 700억이…….
나재암위원
어떤 명분입니까, 사업전출금이?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지금 700억 편성내역 말씀이십니까?
나재암위원
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몇 가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나재암위원
네,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몇 가지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우이~신설하고, 9호선 2단계, 3단계 일부 사업비가 증액되었고요, 우이~신설 부분에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우이~신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입니다.
나재암위원
거기에 금년에 신설된 과목입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추경이,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일부 예산이 추경으로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전체 구성 비율에서 5.9%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갑자기 생긴 일이군요?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금년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700억을?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나재암위원
바로 아래에 보면 본부 청사 유지관리비 되어 있습니다. 어디 본부입니까?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저희가 두 개의 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청사를 쓰고 있는데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의 청사임대료 내지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야, 많다. 34억 5,000…….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거기에서 한 30억 정도가 순수하게, 나머지는 기타 사용…….
나재암위원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부장님, 제가 지금 더 심층 깊게 질의를 안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것들만 물었는데 그렇게 어눌하게 하시는 건, 앞으로 더 숙지를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더 열심히 노력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는 도기본을 믿고 있는데,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성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숙지하고 있어서 누가 질의를 해도 딱 대답이 나오고 해야지요. 나는 솔직히 잘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의혹이 있어서 묻는 것도 있고 알면서 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눌하게 대답하시면, 감사장에서 이자수입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 이렇게 되면 답답하지요. 아까 내가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근
석성근건설총괄부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부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부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이인근 본부장 이번에 영국 가서 큰 상 받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들이 다 후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영국 언제 갔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상식이 10월 23일에 있었습니다.
이재홍위원
나도 6일에 영국 갔었는데 거기서 만났으면 좋을 뻔 했지요. 축하를 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재홍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토목분야 수상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위원님 지하철 9호선 개통하기 전에 한 번 모셨습니다만 고속버스터미널 정거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3호선, 7호선, 또 거기 지하상가가 있는 그 밑에서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국제적인 상을 받을만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또 그것을 토목학회에서 높이 사서 이번에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것은 세계적인 상 아니에요, 영국에서 받는 것?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당히 유명한 상입니다.
이재홍위원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533쪽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마지막 행정감사지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대충하려고 하지 말고 충실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당선이 되어 오면 다시 만날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떨어지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본 위원도 착잡한 심정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낙선이 된다하더라도 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자유치를 지금 서울시에서 안 하려고 하고 있지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전철 사업은 민자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두 군데 아니에요. 9호선하고 우이경전철하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다음에 신림선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재홍위원
신림선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북선이라고 해서 왕십리부터 시작해서 상계동까지 가는 노선이 지금 민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민자사업을 하는데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50%, 민자가 50% 정도는 되어야 운영권을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민자유치는 50% 미만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권까지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게 40%가 상한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몇 % 하는 거예요, 54% 하는 거예요, 민자유치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60% 정도까지는 민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9호선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9호선은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처음하면서 주로 건축하고 차량, 설비부분만을 민자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파트별로 나눌 것이 아니고 총공사비의 50%는 상위해야만 운영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9호선 같은 경우는 전부해서 3조 5,000억 들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민자는 5,400억인가 5,300억인가 투자를 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차입금을 빼면 그렇고 차입금을 포함하면 약 1조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1조는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데다가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운영권은 대단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돈 5,400억 대고,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업해가지고 1조로 본다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손해 날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적자 나면 보전비용 또 보전해 주고,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대중교통은 그렇게 돈이 남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양 공사에는 100% 돈을 대서 건설을 해서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물론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들어오는 세금에 의해서 총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여러분들도 봉급 받고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민자유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민들의 혈세가 너무나 많이 투입된다, 결론에 가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민자사업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0% 이상은 투자를 해야 운영권을 가져가게끔 해야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 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낮아지면 당장은 좋습니다만 대신 요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요금은 적정선까지는 올리는 것도 무방해요, 시민에 부담이 좀 되더라도.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900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도시철도공사하고 메트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 공사의 운임원가가 1,200원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적자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마당에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900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보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할 때 더 많은 비용을 민자에서 투자를 했더라면 요금이 상당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금 수준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민자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3조 5,0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돈 1조 대놓고, 정확히 자기 주머니에서는 5,400억 대놓고 운영권까지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것은 특혜의 의혹이라고 안 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더 하게 되면 요금이 인상된다, 그러면 200원 인상되어야 될 부분 같으면 100원만 인상시키고 100원은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조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이번에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지연된 요인 중에 하나가 요금문제 아니었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무슨 전산시스템 오류작동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고……. 영국 가보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리의 전광판에는 삼성, LG가 딱 있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 IT산업이 세계1위 아닙니까? 그런데 전자 작동이 오류가 나서 안 된다 그런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서울시도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짚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면에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게 했으면 나는 좋겠다. 그다음에 501쪽 디자인총괄본부라는 게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있는데 그 사람들 심의과정이 너무 길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질질 끄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초기단계에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재홍위원
무슨 사정인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위원회가 처음 구성되고 또 심의를 하다보면 의욕이 상당히 앞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집행부서하고 견해가 다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는데 요즈음은 상당히 신속하게 협조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잘하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 것을 내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송파구 풍납동 동아한가람 아파트 방음벽 설치, 이런 것도 전체 9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디자인심의를 위해서 89일 즉 3개월이 소요된 경우도 있고 심의만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됩니까? 다섯 차례까지 심의를 해야 돼요? 그것들이 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하는데 다섯 차례 해서 석 달 정도 걸린다면……. 이명박 정부도 행정 간소화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세훈이는 왜 질질 끄는 것을 좋아해? 이런 건 지양이 되도록 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LIG건설이 도기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 일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남산오르미…….
이재홍위원
아니, 중랑천 자전거도로도 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결제 다 해 줬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준공이 됐습니다.
이재홍위원
준공이 됐으면 서울시에서는 현금으로 다 주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업자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돈을 못 받고 있다고. 그게 공사가 언제 끝났느냐 하면 6월에 끝났어요. 지금 몇 월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11월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서울시에서는 현금으로 주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건 제가 내용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재홍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서울시에서는 공사비가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회사가 업자들한테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서울시는 예산을 책정해서 그 회사에다 내려줬는데 그 회사는 일한 사람들한테 돈을 지출을 안 하고 있어요. 대금을 지불 안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주는 건가, 있어도 안 주는 건가. 그러면 결국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욕을 얻어먹고 이인근이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금이 신속하게…….
이재홍위원
신속하기는 뭐 신속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장에 참여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빨리 돈을 주세요, 빨리.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리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저희가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재홍위원
그렇게 마무리 짓고 이런 누를 끼치는 업체는 앞으로 업체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시키세요. 아시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런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서울시 욕을 먹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아시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번 안에 전부 정산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 이런 업체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서울시에 누를 끼치는 업체는 다음부터는 입찰에 불응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언해서 이인근 본부장님, 이재홍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건을 보게 되면 하도급 관련된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지요? 지금 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부분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광헌부위원장
이것은 어제 본 위원도 지적했고 문제제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지요. 특히 지금 이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건설 상임위원회에 도급업체는 어디였으며 그다음에 하도급 현황은 어떻게 되었고 그다음에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현황 부분이라든가 기업체의 법인통장의 계좌부분에 대해서 입금된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발주부서인 도기본에서 도급사에, 도급사에서 다시 하도급 쪽에 갔던 부분 이런 내용들이 증빙될 수 있는 자료를 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금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일까지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홍 위원님이 디자인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 건축심의도 있고 그런데 각 분야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건데 필요 이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150일도 걸리고 그랬는데 방금 얘기한 풍납동이 제 지역인데 심의를 다섯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시행부서지만, 도기본이 늘 시행부서다 보니까 마지막에 지탄은 거기서 받는데 다섯 차례 받는 과정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반적인 방음벽을 아크릴로 해가지고 그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좋아요. 이것을 2차에 가서 이상하게 콘크리트 벽체로 쌓아가지고 벽을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강의 조망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솔거의 유명한 그림도 아니고 똑같은 그 그림을 주민이 바라보고, 주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원안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 수림대 같은 거 조경하는 것도 경관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 그대로 본 위원도 요구를 하고, 아마 도기본 실무자는 그 내용을 알 거예요. 제가 그것을 주장하고 안 되면 제가 가서라도 얘기한다는데 다행히 결과는 잘 되었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화분대를 막 만들어가지고, 자연친화적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그렇게 했어요. 주민들이 그게 훨씬 더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계획부서에서 계획 가져올 적에 여기에서도 참여하고 주관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기왕에, 제가 이거 보충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께, 우리가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 사업한 거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이것이 여섯 군데 해가지고 535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든 거지요? 그 중의 하나 잠실대교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오후라든가 저녁 때 종종 가 봅니다.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도 사실 계획부서라면 제가 거기서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시행부서라 그때 얘기만 했는데 업무적으로 볼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부장께서 우리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조율되고 또 이것이 시민의 공감대를 얼마나 얻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 커피숍 있고 전망대 있어요. 다 비어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접근성이라는 게 한강고수부지가 가는 게 토끼굴로 해서 가는 길이 굉장히 편한 데가 많아요,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것을 굳이 버스를 타고 한강다리에서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의 교통수단은 그렇게 효율이 크게 좋지는 않아요, 편리한 것은 있지만. 거기 가보니까 교량을 앨코브(Alcove)식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벤치를 놨어요. 소음, 먼지 나는데 누가 그 벤치에 앉겠습니까? 이런 문제며, 그 안에 커피숍이 있고 잘 해 놨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유독 없을 때만 갔는지 모르지만, 이게 전시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시행부서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업만 수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부장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바로, 어제 이남형 위원이 얘기한 난곡, 그 얘기는 이제 듣기 싫지요? 신교통 GRT인가 뭔가 하는데 이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보완, 뒤늦게 하다 보니까 뭐 안 돼, 변압기, 이게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동작대교 분수지요? 그것도 얼마나 가동하는지 아십니까? 가동 잘 안 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하는데 요즘은 아마 시기가…….
한응용위원
시기 아니라도 안 해요. 시기 좋은 때 몇 번 했습니까? 아세요? 그게 불만이 보기는 좋은데 물 뿌려 놓으면 그 밑의 차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 분진 많은데 집에 가면 세차 또 해야 돼요. 불만이 많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취지는 참 좋지요. 문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본부장께서, 모든 사업은 계획부서에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온 사업을 거의 시행부서에서 하는데 그 단계에서라도 조금 이런 문제 보완할 것은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헌부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반갑습니다. 최홍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제가 본부장님께 먼저 드릴게요. 행감자료 말고 따로 제가 이렇게 받은 2009년도 10억 이상 예산사업별 표가 있을 겁니다. 총괄부서에서 아마 저한테 제출했지요? 있을 겁니다. 그것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이 약 5,900억 그다음에 추경에서 1,180억의 예산이 편성된 현황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래서 과연 추경까지 1,100억이라는 예산, 물론 전체 예산을 따지면 10억 미만 공사에도 있으니까 많겠지만 이것으로 봤을 때 지금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소화 사업이 본부장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 일부는 빼고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홍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제가 그게 가장 궁금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서별로 뽑아봤는데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보면 고가도로 일반교량 일상유지 보수공사라는 공사명이 있어요. 첫 장인데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중간쯤에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있어요. 그것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을 주었는데 이 공정이 아마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정하고는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공사 현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계획변경이 있어가지고 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이거 공기연장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오겠네요, 이런 현장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하도로 부분이 주변민원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 장 넘겨보시지요. 그 다음 장 가운데 보시면 IT콤플렉스지요? 1차 건립공사 우선시공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서 200억 집행된 공사네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추경에 200억 나갔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260억이 사고이월이 되네요? 예산잔액이 260억,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상태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준공이 곧 될 거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준공이 아니고 막 착수한 사업입니다.
최홍규위원
착수한 사업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 24일 사업기간이라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잘못 표현되어 있는데 차수별 계약을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홍규위원
아, 차수별 계약을 표시하셨군요. 차수별이면 260억이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지요. 예산 사고이월이 안 되는 거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2012년 2월까지 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최홍규위원
아, 2012년? 그렇군요. 나는 2009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차수공사인데 지금 이 표는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내달라고 한 표인데 지금 전체 받은 예산에서 계약액을 뺀 게 예산잔액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잔액을 자체 설계변경 증액할 때 써 먹을 것이냐 아니면 딴 데 전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불용시킬 것이냐 이월시킬 것이냐 이게 예산잔액에서 나오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턴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차 우선시공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3억 9,100만 원이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실시설계 적격심의가 끝나면 바로 본공사 계약이 됩니다. 그게 아마 12월 초순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추경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최홍규위원
그러면 추경에 준 200억은 어디에 쓰려고 그때 받았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본공사 계약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최홍규위원
아직까지 본공사 계약을 안 했다면서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재 실시설계 적격심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나면 바로 본공사 계약에 들어갑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상 없으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현황을 보니까 지금 추경을 200억까지 주었는데도 현재 상태에 수치상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쭈는 거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양식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홍규위원
하여간 보니까 추경예산 사업 진행 잘 된다고 하시니까 마무리 잘 좀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성일 국장님, 감사자료 71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719쪽에 고가도로 및 일반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관계네요? 대상 시설물 단가계약 관계인데 지금 현재 고가도로하고 일반교량에 대해서 보수체제를 항상 유지하고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A라는 회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724쪽을 보시면 아마 그게 입찰공고문이에요. 거기에 기초금액이 30억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719쪽을 보니까 계약금액이 33억이거든요?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것은 증액된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이게 예정으로 해가지고, 30억으로 할 때는 예정물량으로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실제 하다 보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다른 사업비에서 남은 것을 전용해서 쓰는 겁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30억 기초금액에서 낙찰이 26억이 됐었는데 사업진행을 하다가 7억 정도 증액을 시켜서 현재 계약금액은 33억이 되어 있다 그 내용이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7억 증액부분에 대한 주요공정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상유지를 하시더라도 매년 설계내역을 잡을 때 전년 대비해서 물량을 잡아놔가지고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7억이 증액이 된 현 상태에서 주요공정이 어떤 부분에서 나와가지고 증액이 됐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지금 그 리스트가 720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주어져 있는 건데요, 저희가 30억에 대한 물량을 처음부터 리스트업을 하지 않고 추정물량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업을 죽 하다보면 전체사업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단순히 증액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산개념이기 때문에.
최홍규위원
아니, 연간단가는 작업지시에 의해서 정산개념인데 처음에 A, B, C, D 공정의 물량을 잡아서 30억 기초금액을 잡아가지고 발주를 하셨는데 만에 하나 작업을 하다보면 A공정은 안 할 수 있고 B가 늘어나면 자체 26억 도급계약금액에서는 내역변경이 가능하니까 예산증액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26억에 대한 어떤 내역변경을 다 시켰다 하더라도 또 7억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7억이 늘어난 상태의 주요공정이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좌장치를 했다든가 큰 강재의 어떤 부분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있느냐 이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대체로 봐서는 신축이음장치, 교좌장치, 균열 이런 것들을 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유지 이건 감리가 없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관리부에 계신 직원분들이 직접 감독을 하시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상을 보니까 뒤에 표가 있지요, 720쪽하고 721쪽? 이것을 대상으로 봐도 되겠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일상유지에 대한 전체 대상 일반교량하고 고가도로 대상인데 이게 지금 현재 6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6개 도로사업소는 다른…….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이것은 전혀 별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6개 도로사업소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대상구조물 정리를 다 하고 관리를 하네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대상구조물에서 단독발주도 가능하겠네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연간단가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물에서…….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선상에 크게 일어난 것도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상유지보수를 벗어난 것은 별도로 발주를 …….
최홍규위원
그러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그래요. 모래내고가를 한번 보세요, 721쪽. 그렇지요? 모래내고가가 약 10억 되네요. 이것을 구태여 꼭, 이런 것은 예상을 처음에 10억을 못했었는데 계획 세울 때 10억 정도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연간단가에 포함을 시켰는데 또 조사를 하다보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이 더 실제로 들어가게 됐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연간단가에 넣었는지 그게 궁금하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잠깐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세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래내고가 보수보강은 당초의 예산이 일상유지보수가 아니고 별도로 8억 7,200만 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면 보수를 하는 업체가 너무 소규모업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상유지보수로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했다는 게 시설안전부장의 보고입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전문의 입찰금액에 따라서……. 얼마, 얼마지요, 입찰제한이? 아마 1억, 2억, 5억, 10억 이렇게 제한해서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닌데요. 입찰기준이 있을 텐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얘기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업체가, 지금 우리가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할 때는 특히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금액도 중요하지만 소화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넓이라든가 구조물의 대상수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한 업체가 전체를 다 관리를 하거든요, 구조물을. 그러다보니까 교량이 열두 개고 고가도로가 열일곱 개란 말입니다. 이게 위치가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물론 잘 하시지만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고가구조물하고 교량구조물의 보수내용은 비슷하지만 연간단가를 관리하시더라도 고가는 고가, 교량은 교량으로 혹시 구분해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제가 또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고가는 어느 정도 연간 금액이 나오는데 교량에서는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년간 어느 정도의 도급금액이 나와야지 유지관리가 되는데 그 업체가 일반관리비도 쓰고 되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돈 문제도 걱정이 되고, 또 전체적인 관리문제의 효율성에서도 걱정이 되고 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의견제시를 하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시행하는 쪽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감사자료 1176쪽을 보면 도기본에서 발주사업을 한 것 중 계약심사에서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내역이 죽 나오거든요. 보시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우리 계약심사과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감액을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번 42번 같은 경우에 보면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보면 208억 원 중에서 52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설계할 때는 표준품셈과 정부고시가격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적정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은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계약심사과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면 우리 발주부서에서 계약을 너무 과대하게 책정을 한 건가, 아니면 계약심사과에서 예산절감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예산을 삭감한 것인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계약심사과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단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절감액 액수가 큰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목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국희위원
토목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 이광세입니다. 이국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단가조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좀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올렸을 때 용역회사에서 했을 때 적용된 단가가 계약심사과에서 한 실적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 특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는데 계약심사과에서는 주로 실적단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적단가라는 건 공통적인 게 많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게 많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미 이 자료에 나와 있으면 이것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왜냐 하면 이게 1, 2억 정도 2, 3억 정도 삭감이 되었다면 실제 계약 당시하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삭감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52억 정도를 삭감을 했다하면 이건 뭔가 과도한 예산편성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심사과에서 과도하게 52억씩 삭감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어려움이 많지요. 여러 가지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부실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게 되고 공기를 제대로 맞출 수 없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업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증가될 수 있고 이런 것이라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해 주신…….
이국희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과도한 삭감으로 인해서 업체가 그것을 수행할 수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연번 13번 보면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같은 이것도……. 이광세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중견적가를 적용해가지고 1억 6,4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중견적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계약심사과에서 확인을 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어느 업체에 있어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네, 할 수 있다고 실제 얘기를 해 놓고 이것을 확인을 해서 당신들이 이 가격에 할 수 있느냐 하면 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약심사과의 무리한 사업비조정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해당부서에 그 내용을 건의를 하고 혹은 과대 설계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정을 해 주시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901쪽을 보면 수소스테이션 건설공사인데 그것은 세계 최초로 매립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시설을 구축해서 우리가 자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외국업체가 또 하게 되고 또 외국에서 많은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또 달러의 환율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2009년 2월 25일 기준 1달러가 1,428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설계할 때는 1달러에 1,003원이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42% 달러가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50억 8,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달러가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75억 3,800만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고요, 환율변동. 그래서 지금 그 액수를 보면 24억 조금 더 넘게 이것을 더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이 달러가 1,160원이 되었다고요. 그렇지요?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환율 변동 증감율이 100분의 3 이상 즉 3%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래서 조정을 했는데 또 환율이 1,160원대로 떨어짐으로 해서 약 18% 또 내려가 버렸어요. 이럴 때는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901쪽의 특수조건에 나와 있듯이 그 기준은 저희가 입찰했을 때, 입찰금액을 냈을 때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기자재를 수입할 당시의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위험부담은 3% 범위 내에서는 각자 계약자나 혹은 저희 서울시가 지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환율 변동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동 증감액이 있는 그 당시 시점에서 지금은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수입하는 시점의 환율로써 하면서 3% 범위 내에 하겠다, 이런 의지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잘 하셔서 발주처에서 손실이, 서울시민의 세금이다, 내가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 검토해서 계약을 하고 적극적으로 환율 변동 추이에 따라가지고 이왕이면 조금 낮을 때 우리가 얼른 수입해야 할 물건이 있다면 빨리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왜냐 하면 수입을 할 때는 갑자기 달러가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그런 것을 좀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헌 부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규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종위원
연일 피감기관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내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감사자료 531쪽, 또 777쪽 그다음에 739쪽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먼저요청을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금화터널 있잖아요? 금화터널공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서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태종위원
도기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네. 저희가 서부도로교통사업소로 하여금 위원님께 상세한 내용을 한 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거기 시작했던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어제 업무보고한 53쪽에 보면 에너지제로 하우스 건립공사, 지금 마포구 상암동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향후 계획이 금년도 11월 공사 및 감리발주를 하고 1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0년 11월에 공사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에너지제로 하우스 건립공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게 다 될 수가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우선 하나 저희가 시작을 해 보는 것이고요. 이게 아마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과에 따라서 상당히 확대될 그런 선도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에너지제로 하우스 건립공사인데 조감도를 보면 태양에너지로 완전히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제로라는 말이 나오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시 재생하고 또 태양에너지나 지열을 활용을 해서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전부다 충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태종위원
글쎄,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게 있어요? 제로에너지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설비부장이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얘기 한 번 해 줘 보세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설비부장 배민호입니다.
하태종위원
말씀하세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에너지제로 하우스는 명칭처럼 외부에서 에너지 투입이 전혀 없이 자체에서 해결하는 건물이고요. 설계를 독일에 있는 프라운호퍼연구소에서 독일에 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짓는 에너지제로 하우스도 외부에서 에너지 투입이 없이 자체 건물에서 다 해결하는 것으로…….
하태종위원
자체건물에서 어떻게 투입을 해서 쓴다는 얘기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두 가지 기술을 적용을 하는데요. 패시브(Passive)기술이라고 그래서 우선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단열 성능을 높이고 사용량도 소모량이 적도록 만들고요. 그다음에 액티브(Active)기술이라고 그래서 자체에서 지열이나 태양열이나 또 폐열의 회수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자체에서 만드는 에너지와 또 적게 쓰도록 해서 기존 건물보다 적게 사용하는 에너지화를 맞춰가지고 자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만 가지고 건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두 가지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요. 패시브(Passive)에너지 기술과 액티브(Active)에너지 기술 두 가지 종류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용하는 것은, 에너지제로 하우스라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러면 태양에너지도 쓰지도 않고 자체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은, 물론 적게 쓰면 당연히 적게 쓸 수 있는 거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액티브(Active)기술 속에 태양에너지가 중요한 요소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외부 에너지라는 것은 태양도 외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렸는데요. 한전의 전기나 다른 외국에서 수입된 유류나 이런, 그러니까 탄소에너지를, 저탄소 성장에 저해가 되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종류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에너지를 가지고 커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외부의 에너지를 충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제로하우스를 만든다면 어차피 태양에너지를 활용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CO2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로 전부 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지열이나, 지열을 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지열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열을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통 지열의 온도가 섭씨 13 내지 14도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외기온도가 28도 3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온도차를 가지고 냉방을 하고요. 겨울에 대기온도가 영하나 13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그 지열을 가지고 난방을 커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제로하우스를 지금 건립을 하면 앞으로도 서울시내에 이런 부분을 많이, 건축을 지을 때도, 건물 빌딩을 지을 때 이럴 때도 이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나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기본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한 기술들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도 그런 기술들을 획득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다른 건물에 비해서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서 활용 가능한 기술부터 앞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건축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노하우가 우리나라 자체에서 축적이 되면 이런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어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 하여튼 좋은 착안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적은 비용으로 건축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이런 에너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년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저희 건축부장이 담당입니다.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건축부장 정병일입니다.
하태종위원
고척동 문화시설 건립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 현상설계경기 공고가 나갔고 12월에 작품 심사 및 당선자 계약을 할 거고 그래서 2010년 10월까지 공사계약 및 착수가 되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시설 이 자체가 고척동에 첫 스타트로 하는 겁니까? 어디에 또 있습니까?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고척동에 짓는 문화시설은, 거기에 야구장이 있거든요. 야구장과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짓는 것은 공연장하고 공연예술박물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태종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구청에 청소년수련관이 많이 있는데 실지적으로 말만 청소년수련관이지 지역주민을 위한 수련관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문화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얘들이 모두가 다 PC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공간을 이제는 최대한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본 적은 없는지 그것을 내가 좀 묻고 싶어가지고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현재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현재로 강동의 청소년수련관이 설계 끝나고 발주단계에 있고요. 도심에 있는 시립청소년수련관을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의 콘텐츠가 더 중요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와서 정말 즐길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면 하드웨어만 청소년문화시설이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 소프트웨어는 별 볼 일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콘텐츠를 뭘 만들어서 넣을 거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한 번 봤더니 902쪽 보니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구간 보상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것을 봤더니 100필지를 보상했고 공탁 건 것은 58건이거든요, 904쪽에. 그런데 이것을 협상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무조건 돈 받아라, 안 받을 것 같으면 공탁 건다 해서 거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 이상 공탁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그 가격을 근간으로 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이의제기 과정을 거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임야를 가지신 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셨네요. 그분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액이 낮다는 얘기지요. 항의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일단 감정평가라든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탁하고 말았다는 얘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협의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상이 된 사항은 협의가 되어서 보상을 한 것이고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공탁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탁한 부분은 협의가 필요 없지요, 공탁하면 저희가 바로 토지를 사용을 해야 되지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서울시 편만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구만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임야도 보면 28필지 중에서 19필지가 다 협의보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대부분 다 액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부분은 전부 협의보상이 된 것이고 일부만 공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것도 항상 토지 소유주라든가 이런 분들이야 많은 보상을 원하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지 무조건 법적으로만 해결된다고 해서 비용절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비용절감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저희는 적정가격에 보상을 하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난곡 GRT 관련되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GRT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한 정보를 드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동절기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절기라고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는 일을 할 생각입니다.
이남형위원
아무리 동절기라 하더라도 너무 오래도록, 현장 자체가 4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화사업도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또 도로만이라도 빨리 확장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급한대로. 지금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도로 보도의 폭이 2.5m입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 나가야 될 향후 계획과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한전지중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악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GRT 정류소의 사무실 건물이 완료되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차량기지 말씀하시나요?
이남형위원
네, 기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50%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남형위원
건물은 50%가 아니라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골조가 되어 있지만 내부가 또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내부에 집기라든가 부수적인 비용을 내년 예산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도시철도건축부장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상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현재 차량기지에는 본동하고 세차장, 쓰레기장, 대문, CNG충전소가 있습니다. 현재 본동 공사가 5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세차장하고 쓰레기장하고 대문하고 충전소는 아직 공사 착공이 못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문제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예산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내년 예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금년 예산은 내년도에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남형위원
이월이 가능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철도건축부장
금년 예산에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지금까지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하고 4년 동안 착공하고도 진행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예산낭비 부분하고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책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업을 앞으로 끌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어저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임기 끝나고 나면 퇴직하고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런 형태를 취했어요. 제가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부분하고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적정한 사업을 먼저 완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이 사업이 4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었어요. 대책이라는 건 제가 대안을 제시했을 때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서 앵무새 노릇만 하게 만든 그 대책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무능으로 왔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시각보다는 4년간 아무 것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는 대부분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보상도 99.6%가 되어 있고요, 건물도 95% 이상이 철거가 됐고 도로도 한전지중화만 되면 바로 개설이 될 수 있는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비책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이 그냥 왔다는 얘기지요, 사업 자체를 안 했다는 건 아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비책은 거기에 어떤 교통수단을 넣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민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드리고 또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방향을 정한 다음에 시행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추후에 난곡 GRT가 확정이 된다면 사업부서 운영권을 서울메트로에다 주도록 되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GRT의 경우에는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메트로에 GRT사업부서가 지금 있는데 그 사업부서는 폐쇄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서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준비를요? 지금 현재 GRT 차량구매 자체를 취소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취소가 되어 있지만 아직 뭐를 하겠다는 건 최종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여부에 따라서 필요하면 메트로에서 계속해서 GRT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계속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출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취소된 마당에 뭐가 필요해요, 그때 가서 다시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GRT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신교통수단만 하는 것이지 GRT 차량구매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예산형편상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업계획의 내용이 확정이 되면 진행을 시켜나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GRT를 완전히 취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잠시 오늘 오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 대한 속기록을 봤습니다. 급하게 봤는데 구에서도 지적을 핵심적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원래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건 구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에서부터 초기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로선형 및 보상비 증액, 민원 등 구청의 심의내용이 다 지적이 되어 있어요. 도로가 도시계획을 할 때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잘려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선형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하고, 또 임광아파트가 있습니다. 임광아파트 앞을 보면 도로를 확장을 했으면 26m가 나와야 되는데 확장을 하고 보니까 도로가 안 나와요. 도로폭이 안 나와서 또 다시 그 옆의 토지들을 보상해 주고 3m인가 4m인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땅이 어디로 한 3m가 날아갔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도시철도토목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영우입니다. 그 지역은 지적불부합지란 말이지요. 측량을 했더니 실제의 폭보다 작게 나와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보상해서 소요폭을 100% 확보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남형위원
측량을 해 보고 나니까 땅이 없지만 측량 불부합지역이다 그런 얘기지요?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관악구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갖고 저희가 받았는데 실제로 도로공사를 하려고 거리를 재봤더니 그 토지가 지적불부합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시 측량을 해서 소요폭을 확보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토지에 나와 있는 3m는 어디로 날아갔어요?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토지 이동, 지적이라든지 이런 측량은 법에 의해서 관악구 지적공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위임된 사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에서 집행한 것뿐입니다.
이남형위원
부장님, 그러면 측량불부합지역이라는 그 증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보상비 자체는 이중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보상비가 이중으로 나가지는 않았지요.
이남형위원
당초 도시계획에서 잘린 것하고 추후에 3, 4m 더 보상해 준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그것은 별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좌우간 보상비는 이중으로 나갔잖아요?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중으로 보상 나갈 수가 없지요.
이남형위원
추가로 처음에 도시계획선형이 그어졌을 때 그 보상비 나갔고 또 추후에 측량불부합지역이다 보니까 도로확보가 안 되니까 추가로 더 매입한 부분에서 또 나갔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저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보상비가 이중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관계되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심의과정에서 주민이 오해할 수 있는 경전철 문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경전철이라든가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오해 받을 그런 게 없는데 구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경전철이라는 문구가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은 진짜 경전철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의과정부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도로선형 문제, 보상비 이런 것을 할 때도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주고 토지 확보를 하고 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는 심의위원들이 핵심적인 것을 지적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보면 핵심도 없고 도시계획심의 도로 확보에 대한 선형을 긋기 위한 심의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한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보면 심의위원들이 핵심을 모르고 심의를 한 부분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이런 핵심적인 것을 심의한다고 내용을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일 와가지고 이것을 심의하겠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설명만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핵심이 없고 잡다한 그런 얘기만 하다가 심의를 마친 것을 봤어요. 그리고 차량구매 같은 것도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의내용에. 그렇다고 했어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을 제작을 하려면 몇 년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약하고 한 3년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계약하고 3년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약을 국제입찰을 봤지요, 작년에? 그러면 부장님이 설명을 하시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이남형위원
차량 구매를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정도 소요된다고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계약행위부터 시작해서 최종시험해서 납품하는 기간까지 3년 걸립니다.
이남형위원
3년 걸린다? 그러면 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차량 같은 거 만들어 놓은, 제작해 놓은 회사가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것은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GRT 모델을 덴마크에 있는 특정회사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니고 국제입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달라진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심의내용 보니까 심의내용에서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저도 아직 못 봤고요. 아마 도시계획이 결정된 당시, 아마 2006년 그때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실무자들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차량구매 계약부터 구매까지 3년 걸린다고 보면 난곡 착공해서 준공까지 타이밍이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시험하는 데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작년 5월에 국제입찰을 보셨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이남형위원
국제입찰 봐가지고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입찰해가지고 한 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었다가 나중에 수의계약 수의시담으로 해서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업체선정이 일단 현대 로템으로 된 거 아닙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얼마 있다가 계약을 해야 됩니까? 입찰하고 나서 업체 선정이 되었다면 계약을 언제 해야 됩니까?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저희들이 계약 조건에 여건을 봐서 계약을 한다는 특수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꼭 얼마 기간, 일반적으로는 얼마 기간을 넣지만 기한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지요. 그해에 계약을 하게 되어있지요, 그해 당해연도에.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특수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계약을 지속적으로 안 하시다가 작년 12월에 GRT 차량구매 자체를 취소요청을 했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네,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그랬어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사업 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사업 확정은 기본계획 수립 완벽하게 하면 다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GRT 차량 자체는 진행이 계속 될지 안 될지, 더군다나 연장선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진행을 안 시킨 겁니다.
이남형위원
부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해요. 연장선은 연장선이고요. 사업이 확정되면 진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님 사업인데도 포기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성중
김성중도시철도설비부장
민원이라든가 지역 여건에 GRT 차량이 도입될 거냐 안 될 거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차량 구매를 유보하기로 했고요. 교통시스템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지속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난곡 주민들은 지금 사기를 당한 기분이고 굉장히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책적인 빠른 판단을 하셔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영어마을에 대해서 위탁업체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거의 다 지었던데, 위탁업체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위원님, 서울영어마을의 경우에는 저희는 건설을 하고 운영은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네.
이남형위원
우리는 건설만 완공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위탁업체가 정해져서 위탁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리고 제가 외벽을 한 번 봤어요. 외벽이라는 것은 튼튼하고 재질이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영구적이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외벽을 보니까 목재 제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영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상당히 내구성 있는 목재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아무리 내구성이 있다 하더라도 외벽이라는 것은 비바람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영구적이지를 못합니다. 특히 요즘에 목재제품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변형이 많이 되어가지고 흉물스럽게 된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재제품을 타 제품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이용하는 계층이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영어마을 자체의 손님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들한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그런 외양재를 쓰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오히려 디자인 심의를 본부장님이 하셔야겠네요, 보니까. 그게 아니고 건축물이라는 것은 다시 보수하고 또 다시 수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벽만큼은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한 번 그런 것을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또 하나 신림~봉천 터널공사와 관련되어가지고 시점부 보니까 진ㆍ출입구 차선폭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시점부의 차선폭이 좁다 보니까 차량들의 속도가 제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점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애당초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그런 얘기는 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정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재정으로 추진하기로 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니까 영업소라든가 요금소, 이런 것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자 부분이 아닌데 우리시 재정사업인데 영업소하고 요금소가 뭐가 필요할까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신림~봉천 터널에는 영업소는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한 번 보십시오.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 도로는 유료도로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료도로가 되면 영업소가 필요합니다.
이남형위원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해도 유료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민자로 하려고 하다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 재정사업일 것 같으면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또다시 요금을 받겠다는 겁니까? 민자로 안 해도 우리시에서 요금을 받겠다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재정으로 건설을 하지만 저희가 운행료를 받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민자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운임을 받기로 한 모양인데요. 제가 내용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그 배경을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내년 3월에 착공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수감 준비와 2일 동안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진행중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종을 끼워 넣기 식으로 설계변경 처리하는 방법을 지양할 것이며, 원도급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고, 네 개 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관리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월드컵대교 사업 시행 전 2단계 심사를 득하고 사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고, 보라매병원 화재발생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공사 문제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조속히 시행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설산업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며, 용마터널과 암사대교 건설이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기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할 것 등 많은 부분에서 시정할 사항과 미흡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버스를 이용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실 위원님께서는 오전 9시 50분까지 공단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