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현진호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교통위원회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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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감사에서는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크린도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김우태 부위원장님, 윤기성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현장감사에 협조해 주신 도시철도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확인감사 결과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기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ㆍ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제 장한평역을 잠시 감사기간 중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가서 점검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PSD에 대한 작동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이미 수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열차가 들어올 때 스크린도어가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수동으로 장치를 해놓았느냐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준공이 안 났다라고 합디다. 그런데 이미 제가 자료를 보면 준공이 났는데 준공이 안 났다라고 한다면 이것 어떻게 된 사안인지 그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준공은 났습니다.

윤기성위원

준공이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작동을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동으로 했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사람이 서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나요?

윤기성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럴 리가 없는데요.

윤기성위원

제가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아직도 준공이 나지 않았고, 또한 기계결함이 있어서 아직도 실험중이라는 얘기를 합디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장한평역이요?

윤기성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장한평역에 확인해가지고 끝나기 전에 상황을,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하네. 어떻게 그러면 그 역에서 보고도 없었어요, 저희가 다녀간 이후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즉석에서 생각하기로는 준공일자가 이미 10월 5일로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거기 장한평역에는 준공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모든 기계가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해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업체의 지체보상을 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 아니겠나 지금 그렇게 제가 생각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수동운전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전달을 제가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준공한 것하고, 우리가 준공이라는 것은 시설물 납품을 받으면 준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시험운영을 합니다. 운영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면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 5일 받아가지고,

최홍우위원장

말이 안 되는, 사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제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나가셔야지 자꾸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무슨 말을 바꾸었습니까?

최홍우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물건 받으면 준공을 내줍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건 잘못된 거지요? 준공을 했다면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짜맞추기라도 하고나서 준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물건 받으면 준공해준다는 자체는 그 언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잡아줘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는데. 부속품 받았다고 준공을 해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작업을 했다든지, 역사에 어느 정도 공사를 한 다음에 준공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물건 받았다고 준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지금 금방 그랬잖아요? 부속 받으면 준공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물건 받으면 준공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언제 부속이라고 그랬습니까?

최홍우위원장

물건을 받으면 준공해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런 방법이 조달청에도 있고요.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크린도어를 발주할 때 시운전은 별도로 하고 제품을 완전히 설치를 해서 시운전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준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시운전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최홍우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품을 받으면 준공을 해 준다 그러셨잖아요, 윤기성 위원님 질의답변에? 답변이라는 것은 어 다르고 아 다르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발주하는 방법이 우리가 물품발주입니다. 물품을 받은 것을 물품 검수해가지고……．

최홍우위원장

됐어요. 위원님하고 일단 질의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사장님, 그러면 실험은 다 끝난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실험은 다 끝났지요. 끝났는데 지금 말씀이 이런 수가 있습니다. 열차 맨 앞에 보면 장치가 하나 있는데 Override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서가 작동이 잘 안 되거나 할 때에 센서 때문에 열차가 가지 못하고 자꾸만 서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람이 지켜 서가지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Override 기능을 해서 장애물 검지센서가, 사람이 보이니까요 옆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열차 가라 이렇게 작동을 해주는 게 그것을 수동운전이라고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 중에, 지금 운영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수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열차운행이 먼저 조건이니까 사람을 그 앞에 세워놓고 장애물검지센서가 작동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수동운영이 아니고요. 보통 때는 자동으로 다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옆에 서서 장애물이 없으면 그냥 열차를 운행시키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어제 열차가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 Override라는 것이, 그것을 설정을 해놓아야 되는데 설정도 안 되어 있더라니까. 안 되어 있고, 거기 공사한 업체 직원이 나와서 그것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준공을 받았는데 무슨 또 점검을 하느냐,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더니 아직도 준공이 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란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현장 직원은 잘 모르는 직원일 것이고요. 기술자라 준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냐 하면 1년 동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운영 하자기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매일 뭐가 고장 나면 고쳐주고, 무슨 물건을 사면 새 물건이 고장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그것 고장수리를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 직원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계속 서비스 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아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준공이 다 끝난 것이고 지금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어쨌든 제가 어제 본 결과로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준공도 되지 않는 PSD가 Override를 설정해놓고 한다면 대형사고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물론 1년 동안이라는 하자기간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완전하게 설정을 해 주시고, 점검을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동안에 제가 사장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게 되면 제4장 검수 및 시운전, 134쪽에 나와 있지요. 계약대상자는 구조체 단계별 설치상태 검사 및 기능검사 완료 후에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이게 오보는 아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준공을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검사 및 기능검사 완료 후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속을 받고 준공을 내줬다는 얘기 자체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부속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물품이라고 그랬지요.

최홍우위원장

좋아요. 물품을 받고 나면 바로 준공이 나가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 계약이 물품구매입니다, 스크린도어 물품구매. 그러니까 물품을 받으면 준공이 되는데 그 물품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검사하고 검증해서 준공을 하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렇게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대로 그럼 할 수 없네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PSD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Override 설정에 대해서는 어제도 팀장까지도 거기에 다 같이 동행을 해서 확인 점검을 했는데 Override 설정을 시켜 놓았던 이유에 대해서 사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상반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기서 계속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