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정숙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겠으니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는데요,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재원문제인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재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 재원으로 SH공사가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찬구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왜 서울시 재원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고 방안이 구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서울지역도 과거에는 정부에서 임대주택사업은 다 해 오다가 1980년도 말부터 서울은 독자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아마 그때 당시에 서울은 89년도인가 SH공사가 새로 발족되면서부터 독자적으로 산하 공사에서 건설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을 직접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서울이지만 택지개발사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임대주택 공급을 서울에서 직접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재원의 일부를 계속 보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재원의 일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임대주택 융자와 보조금이 있는데요, 보조금은……. 외부에서 조달되는 게 국고보조와 주택기금, 그다음에 입주자가 내는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SH공사와 우리 시가 반반씩 부담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상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같이 짓게 됩니다. 지난번에 은평 같은 경우도 수익금이 거기서 좀 나오거든요, 분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익금의 일부가 임대주택 건설비용으로 충당이 되고 이렇게 해 왔죠. 그런데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서울 경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임대주택 재원이 물론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일반에게서 지원도 되지만 그것을 줄이려면 자체적으로 재원이 어느 정도 조달되어야 하는데 위례신도시는 우리 시 경계 부위가 한 38% 정도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하면 수익을 한 2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임대주택 재원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SH와 우리 시가 반반씩 내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주장해 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비율을 낮춰라, 마라 이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구위원
서울시가 아무래도 주거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일 수는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정부 사업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꼭 정부 사업이라고만 할 수……. 글쎄요, 그런데 주거복지 측면에서 이게 지원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정부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서울시가 아무래도 재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구청 중에도 자체 예산이 좀 되는 구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초, 강남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아직은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죠.
박찬구위원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가재원을 가능하면 많이 받아서 서울시 부담을 좀 줄이게 되면 복지라든가 다른 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국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싸울 때는 강력히 싸우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강력하게 지금…….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지금 우리 시에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협의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비율이 확정되기 전에는 협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세가격 상승원인 관련인데 이것은 해석이 너무 분분하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온 것을 보니까 전세가격 증감률을 보면 전체 전세가격은 작년 1.1%에 비해서 올해는 5.1%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중에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전년도에는 -1%에서 2009년도에는 6.8%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안정화대책에서 전세가 상승원인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전세난 발생이 주택의 멸실과 공급량의 부조화가 주요원인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이 없는 지역도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과거 1988년도, 아까 말씀하셨던 80년도 말이 아마 주택이 굉장히 저거할 때인데 그때부터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가 건설되고 주택을 공급하고, 그런데 그 당시를 보면 일산이나 분당에 신도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도미노현상처럼 가격이 쫙 올랐거든요. 강남이 오르니까 그 옆 지역은 강남이 이 정도면 우리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도미노현상으로 이렇게 죽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물론 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상승되는 것도 일정 부분 있다고는 보여지죠. 그렇지만 이번에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오른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지역적으로도 분석을 해 보면 이것이 꼭 수급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중자금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심리적인 투기 이런 요인도 있고 그런 것이 더 오히려 큰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수급관계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이런 데가 크게 오를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중규모 이상의 공급이 강남 쪽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꼭 수급불균형에 의해서 오른 것은 아니다 하는, 지난번 국감 때도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 분석자료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북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살펴보면 서민주거물량이 사실상 많이 부족하거든요, 서민주거로 국한해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그 당시에 뉴타운이다 이런 것을 하면서 인근지역들 저희들이 전세가 조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급 불균형에 의한 것도 전세가상승에 일정부분 원인은 되고 요인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오른 것의 주현상은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저희들이 한 거죠.
박찬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세가가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시중자금의 유동성이, 금리가 우선 지금 저금리거든요. 저금리기 때문에 시중자금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동산시장에 상당히 몰리게 되었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또 상당부분 그와 같은 투기심리 같은 것을 부추기고 있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일정부분 규제가 들어가니까 다시 주춤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제일 큰 것은 자금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찬구위원
자금흐름하고 저금리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찬구위원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된다면 일반 서민들한테도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민들은 더 주택을 마련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죠.
박찬구위원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 분이 집을 여러 채씩 갖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뉴스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몇 채씩 보유하고 있고 한 것들.
박찬구위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식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투기 형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것이 집을 사고팔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자기 능력이 되니까 산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이 간접적이지만 세금으로 규제를 하는 것인데, 세금이나 여러 가지 대출문제라든가…….
박찬구위원
그런 분들이 더 안 내시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박찬구위원
저도 답답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해결책은 아직 뾰족하게 있는 것 같지 않고,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셔서 분명히 어딘가에 키가 있을 것 같아요. 키가 있는데 저희가 맥을 잘못 짚고 있다든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일단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련해서 2009년도에 167억하고 2008년도에도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2009년도에 11.7%고 임대주택관리비 부과현황을 봤더니 체납률이 15.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납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해 주시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감면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물론 저소득층은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지금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서 체납률을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면을 해 주는 근거가 지금 보니까 임대주택법하고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7호인데요. 서울시에 재정부담을 주는 이런 건들이 이렇게 단순히 방침서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서울시의회의 동의라든가 조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저희들이 추경에 소요재원을 요청을 해서 의회에도 그 당시에 보고를 했고 금융위기가 와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방침을 세워서 했는데요.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냐 틀리냐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는 하죠.
김수철위원
아니, 의회에 보고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조례라든가 의회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가요? 보고를 하는 것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조항 상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수철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 말씀은 서울시에 재정부담을 약 300억 가까이 주는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조례라든가 단순하게 의회에 보고만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근거로 임대주택법에 보면 서울시장이…….
김수철위원
임대주택법, 그런데 그것은 임대 초기조건은 되겠지만 이렇게 감면을 하는 조건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소 무리하게 법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리고 어제 시프트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장기전세주택 확대공급에 따른 관리효율화 방안이라고 하는 자료를 구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자료에 의거하면, 물론 이 자료가 100%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공급 및 입주자 자격기준 관련입니다. 큰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켜 저소득층의 입주를 제한하며, 이를 고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적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 두 번째, 따라서 소유중심에서 시프트정책 목표인 거주중심으로 주거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은 전용 85㎡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분에서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사실은 85㎡를 초과하는 114㎡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보고서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시정연에서 보고서 나온 것은 임대주택 부분도 아직 대기자도 많고 거기 저소득층도 많은데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고, 그것이 85㎡ 이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재원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제 생각은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 없는 서민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시프트를 통해서 주택의 패러다임을 소유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는 정말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4㎡에 대해서는 청약저축가입자 중에 소득제한 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소득제한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없죠? 서울시 가입자 중에 유주택자 신청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입주 시까지 무주택으로 전환하면 가능합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한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어쨌든 입주하는 것은 무주택자죠.
김수철위원
물론 그렇지만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한 것이잖아요. 제가 사실확인을 하니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리고 지금 전세금 조정을 올해 시장님께 보고한 것을 보니까 가능하면 1년도 가능하다고 했더라고요, 전세금 조정.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산정을 전세가격이 20% 하락할 경우에 최대 10%까지 조정하는 것을 1년 단위로 하게 되었더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되게 임의성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택이 놓여있는 위치라든가 주택상황이 사실은 수시로 변할 텐데 20년의 장기전세주택을 하면서 1년 단위로 전세금을 조정해 준다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재계약이 2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요. 2년마다 전세금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김수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번에 금융위기가 와서 임시조치로 저희가 그것을 1년, 왜냐 하면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사태들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닥쳤을 때는 1년 단위라도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의 임의성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어떤 투기에서 거주중심으로 변화한다고 하는데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SH공사가 지속적으로 예산 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투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시니까 국장님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은 그다지 녹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몇 조를 들여서라도 이것이 만약에 패러다임에 변화가 온다고 하면 그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서울시의 재정상태라든가 부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SH공사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SH가 요구하는 많은 금액들을 제고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어제 저에게 주신 자료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강남에, 물론 일부 사례이긴 합니다만 재건축 매입 시프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이 3억 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도시서민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득순위를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놨을 때 실제로는 3억 원 정도의 전세에 들어가 사는 사람 정도면 사실은 그 부분이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과도하게 시가 재정적으로 너무 많은 시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부분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른 부분인데요. 사실상 시프트정책을 저희가 하면서 앞서도 보고드렸듯이 소득분위의 1ㆍ2분위는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3ㆍ4ㆍ5분위, 집 없는 서민계층을 타깃으로 시프트를 내놓았는데 그중에 114㎡ 같은 경우는 강남의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억 원 정도의 전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서민이냐, 물론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114㎡면 45평형이거든요. 거주 개념으로 바꾼다는 뜻은 이게 평형이나 소형 주거복지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주택정책적인 측면의 접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도 많이 공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뺐을 때와 넣었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거죠.
김수철위원
그게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인데, 사실은 어제 매일경제신문에 보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프트를…….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김기철위원장
1분만.
김수철위원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극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주택은 민간이 짓도록 하되 중산층을 포함하여 나머지 시민들의 주거문제는 공공주택이 해결해야 한다, 이게 워딩(wording)을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서울의 상황에서는 중산층의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저소득층이라든가 제가 판단할 때 적어도 85㎡ 이하에 사시는 분들까지는 시프트 정책을 해서 공급을 해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굳이 34평, 45평대까지 이렇게 정책을 펼치지 않으셔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재화의 가격이 시장가치보다 낮은 재화를 공급하면 65억의 홍보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저는 그 재화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말하자면 투기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가는 데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중산층에까지 주거의 문제를 공공이 해결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 많은 재정적인, 행정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같은 답변 같습니다마는 어디서부터 중산층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건데, 소득분위를 보면 일반적으로 7분위부터 보는 경우도 있고 6분위 정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프트는 그 중산층 이하의 서민을 타깃으로 한 거다, 그 서민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한테도 일정비율, 한 10% 정도인데 그 정도 공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따 혹시라도 제 질의시간이 다가오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많은 문제점들도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굳이 그렇게 대형평수까지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서울시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어제 제가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질의를 못했는데요, 불법건축물 자치구별 이행 강제금 체납사유, 조치내역, 향후대책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죽 받아보고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체납률이 거의 78%에 해당되고 미징수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면 체납사유가 이행 강제금의 성격이 체납가산금이 없고, 강제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최근 경기침체로 납부에 부담이 되는 게 체납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납사유 때문에 체납이 계속 고질적으로 누적되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한 것은 이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치구별 체납액과 체납률을 제가 검토한 바로는 예를 들면 강남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체납률이 40%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이런 데는 70%에서 95%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불법건축물이라고 감시를 하고 지적을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을 내라고 통보를 하고 이렇게 솜방망이 식으로 가버리면 이게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납이 많은 것은 것 같고요, 그렇게 저도 느끼고, 다만 그 불법건축물 중에 상당부분이 주거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자꾸 압박하는 게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서정숙위원
주거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주로 많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주택의 옥상 이렇게 물탱크를…….
서정숙위원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옥상에 조금 짓는 것…….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러면서 방 한 칸 짓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은데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면 어려운 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해 가지고 구청장들이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서정숙위원
그러한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으로도 보이는데요, 이러한 불법건축물의 사례가 아주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돼 오지 않았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론 최근 경기침체로 납부에 부담이 되는 사례라든지 주로 주거형으로 아니면 노후대책용으로 지은 단독주택의 다가구화 변형에 있어서 옥상에 방 한 칸 더 넣어서 세받고 뭐 이런 유형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이고 또 이러한 건축계통의 위법이 가장 많다고 시민들도 알고 있고, 또 건축계통의 위법은 적당히 그 타이밍만 지나가면 해소된다는 관행도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서울시 행정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펼치고 우리 서울시의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면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정기관의 공무원수로 다 관리·감독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도 해 줘야 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고발도 필요하지만 여기 보면 우수자치구에 포상제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자체고발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러한 대증요법적인, 사후약방문적인 유도나 대책보다는 예방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준공검사 이후에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적발이 되어서 어떤 벌금을 내야 되고 어떻게 그게 끝까지 추적을 당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례들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전에 그 건축업자나 당해 주택소유자에게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하니까 미리 경고를 한다, 이런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는 것을 꼭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자치구별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체납액이 40%인 데는 아주 양호해요, 95%인데도 있고. 또 90%, 95%, 70% 이렇게 율이 높은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것은 향후 서울시가 자칫 전부 불법건축물 투성이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와 관련해서 또 염려되는 것은 당해 지역 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든지 또 준공검사 이후의 관리·감독 소홀, 의지부족에 있지 않나 이런……. 때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지만 또 일부 잘못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도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향후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선예방을 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 꼭 좀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주택국 소속 공무원들의 국외여행 관련해서 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부족하여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우선 지난해 10월에 주택국장님과 담당공무원께서 뉴욕, 워싱턴, 시카고를 방문하신 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보았는데요, 상당히 내용을 알차게 다녀오신 것 같아요. 뉴욕, 워싱턴, 시카고 이렇게 세 지역을 다녀오셔서 시카고의 밀레니엄파크 야외음악당 크라운분수에서 우수 공공디자인 사례를 경험하셨다고 했고, 또 뉴욕의 브루클린박물관에는 기존 건물의 파벽돌을 새로 증축하는 건물 복원하는 데에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큰 공간을 리노베이션하는 경우 복사냉난방 방식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를 절약한 선진사례를 보고 오셨다고 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서울시 청사를 지을 때 적극 반영하셔서 잘 좀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렇게 국외여행을 상당히 알차게 다녀오신 것 일단 제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금액이 2006년 3,250억에서 2007년에는 4,627억 원, 그런데 2008년에는 2,584억 원, 2009년에는 9월까지 1,514억 원, 이렇게 2년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분석한 원인은 4인 기준으로 해서 시중 전세가격이 평균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의 전세자금 대출기준인 7,0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소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세금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가 30여년 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릴레이처럼 계속 이어지면서 멸실주택도 많이 생기고 지금 여러 가지 대이동이 예견되는데 이런 전세자금 대출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요건이 최대 4,900만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 이하인 자로 나와 있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우리가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을 감안해도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반지하방이 6,000~7,0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4인 기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는 상당히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2010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주택국 전망 예측에서도 공급량 대비 멸실량 증가로 인한 전세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지하방이 7,000만 원에 육박하는 이런 상태에서 전세수요나 실제적인 전세가격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뭔가 반영을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세금이 전체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7,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올리자 이래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도, 국토부 말로는 돈이 없다 이래서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이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영등포구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문래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1년 전 전세가격이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4,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요구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다수에게 적용을 하려면 많은 금액을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이라도 상향조정하겠다는 부분을 의지를 가지시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서 현실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김기철위원장
정승배 위원님하고 서로 맞바꾸신 것 같아요.
천한홍위원
처음부터 순서가 다 틀렸잖아요.
김기철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류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위원
류희숙입니다. 국장님, 주택재개발 용적률 20% 상향한다고 발표하셨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숙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용적률 20% 상향과 관련하여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공람공고 중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것이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순수한 1종주거지역은 20% 상향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숙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설명해 보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미 1종지역은, 지금 조례상에 저희가 1종지역은 1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종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동주택이나 정비사업 이것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안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종지역에 대해서 현재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170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이 정비사업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170 범위 내에서 그대로 하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래 조례상에는 용적률이 150인데 170으로 정비사업에서 준 것이거든요. 줬기 때문에 그것을 더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제가 아침에 오다가 2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시민이나 위원님들, 각 지역구 주민들은 저희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라는 것이 다 언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오늘 도시관리위원회 주택국 감사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다, 20% 상향을 하려면 1ㆍ2ㆍ3종을 다 해야지 2ㆍ3종만 대상화하고 1종은 제외시키느냐, 그것이 시정이 되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이러고 굉장히 많은 지역구민들이 희망과……. 아직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답변하시는 데 혼선이 있을까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류희숙위원
1종에 사는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텐데 이것 어떻게 대안 없으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가 상향시킨다는 원칙은…….
류희숙위원
지금 일반주민들은 20% 상향조정이 된다니까 전부 1종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다 본인들이 수혜대상자인 줄 알고 아주 큰 부푼 꿈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심의를 통해서 상향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물론 고시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1ㆍ2ㆍ3종 중에서 1종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은 아니고요.
류희숙위원
전혀 배제시킨 것은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러면 대안이 있으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20% 들어간다는 것은 1ㆍ2ㆍ3종 다 20% 들어가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1종지역의 경우는 저희들이 가급적 지금 정비사업을 안해 주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1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성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론에 무조건 주택재개발 용적률 20% 상향한다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숙위원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짧게 해 주세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이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고 1종특성지, 2종특성지, 3종특성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주거지역과 차별화했는데 1종특성지라 함은 현재 1종과 2종이 반반 정도, 또는 부분적으로 섞여있는 지역을 나중에 공공용지, 말하자면 도로를 기부채납 했을 때 2종으로 상향시킬 수 있다는 뜻에서 1종특성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현재 1종특성지는 170%, 2종특성지는 190%, 3종특성지는 210%인데 그 기본계획을 각각 20%씩 올리는 안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1종특성지를 190%로 올리면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1종은 190%, 2종은 210%, 3종은 230%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류희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계획안이 있으시다면 1종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다는 답변이시고, 1종주거지도 최대한 고려를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현재 저희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순수 1종주거지역은 현재 170% 그냥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 하면 예정구역 상 순수 1종주거지역은 별로 없어요, 저희들 기본계획 상 들어가 있는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1종과 2종이 섞여있는 지역을 190%로 올리는…….
류희숙위원
아니죠. 그렇게 순수 1종주거지역이 없다, 극히 적다 말씀하시면…….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순수 1종주거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류희숙위원
집어넣지 않았다?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류희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종주거지역에 혼재되어 있든 혼재되지 않았든 이분들도 이번에 어차피 주택재개발 용적률이 20% 상향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방안이라도 재고를 해 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분들은 본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국에서 새로운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바를 좀 더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지금 계획안을 갖고 계신 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도시관리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참고로 1종주거지역은 대부분 주거전용지역이나…….
류희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현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희숙위원
지금 저의 민원이 전 위원님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계실 것입니다.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서류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의 입장을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다른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평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중 84㎡ 초과 주택은 거의 114㎡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입주자격 중 청약예금 가입금이 얼마여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1,000만 원.
류희숙위원
그렇다면 1,000만 원 청약예금 가입자도 있지만 600만 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도 꽤 될 텐데 이분들은 자격이 아예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까? 직접 답변하시죠.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지금 114㎡짜리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85㎡ 초과는 분양하려고 했던 것을 중간에 장기전세주택으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평형이 하나밖에 없어서…….
류희숙위원
글쎄, 너무 평형이 획일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다양화해서…….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85㎡ 초과를 114㎡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방안을…….
류희숙위원
그 계획을 언제, 계획만 하시겠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류희숙위원
검토를 얼마나 하셔서, 지금 600만 원짜리 통장 가지신 분들은 허탈감에, 완전히 이것 깡통계좌라는, 자격조차도 부여가 안 되니까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런데 그 통장 자체가…….
류희숙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 600만 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형을 다양화해 보시는 부분을…….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당분간은 저희가 분양하기로 결정해서 이미 짓고 있는 것들을 시프트로 돌리다 보니까 평형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하지 마시고…….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앞으로 신축할 부분들, 처음부터 계획 들어가는 부분 그런 것들은 평형을 다양화해서…….
류희숙위원
처음부터 계획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600만 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평형을 다양화하겠다?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평형을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류희숙위원
그렇게 확고하게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 600만 원짜리는 이제까지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격조차도 부여가 안 되면 그 정책은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그 600만 원짜리 청약예금을 든 사람은 분양받으려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평형의 임대주택을 내놓다 보니까 그것을 응용하게 되었는데요.
류희숙위원
가입시점의 의도야 어찌됐든 평형이 다양화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평형이라는 데 일단 문제점은 있고요, 그렇죠?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짓는 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좀 더 수혜자가 많도록 평형을 다양화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또 하나의 큰 좋은 취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화 평형에 600만 원짜리 통장 가지신 분들도 적어도 입주자격은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실행하시겠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리고 시점은 기존 분양 중인 것은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지금 건축 중인 것은 불가능합니다.
류희숙위원
건축 중인 것은 제외되고 앞으로 신축하는 것은…….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들.
류희숙위원
설계 전 계획하는 거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정책발표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지적을 먼저 합니다. 지난 11월 초, 11월 6일 서울시 재개발 용적률을 20%씩 높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2종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200%임을 감안할 때에 조례개정 없이 시행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점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드렸으면, 발표 시점에서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발표자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 못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수차에 걸쳐서 사전에 상의하고 논의하고 발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국장께서는 관계자 인터뷰를 가져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황당해한 사실이 있는데 늘 그때그때마다 앞으로는 그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먼저 이렇게 발표하고 위원들을 황당하게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엄격하게 보면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물론 재개발 용적률 완화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찬반논란이 있었고 주택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 이런 분들이 용적률 완화를 사실은 반대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천한홍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한 가지 변명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전세가가 워낙 막 오르고 사회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시급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 주재로도 전세가 대책회의를 제가 다녀왔고, 또 국토부하고 청와대하고도 의견조율을 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의회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또 이 조례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나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그것은…….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를,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개정을 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께서는 불쑥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좌우간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못 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천한홍위원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이번에 본 위원이 주거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 놓았는데 서울시가 이런 것은 발 빠르게 말이지, 김 빼기 작전으로 이렇게 정보를 흘려가지고 못하도록 여기저기 말을 흘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기분이 나빠요.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 찬반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안 되는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되는 부분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리 발의한 의원의 어떤 발의권을 침해하는 식으로 정보를 흘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못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요즘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은 부분을 국장께서도 많이 청취하고 계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천한홍위원
일반시민들이 본 위원에게도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하고 세세하게 묻지만 사실 저희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물론 시민도 혼선을 겪지만 의원인 저도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청약자격이라든가 사전예약제 방식이라든가 청약저축 또는 주택통장, 종합저축통장이라는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청약예금과 부금으로는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막 혼선을 빚어 가지고, 심지어는 은행에서조차 시민들에게 설명할 때 혼선을 빚고 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금자리주택을 지금 정부에서 워낙 전세값,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착공도 안 된 시점에서 이게 선분양을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자격기준이나 청약 이런 기준이 저희들과도 사전에 협의되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나온 정책이 아니라서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좀 못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외에도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시민들은 전혀 생소해요, 뭔 일인지. 또 몇 번 불입을 해야 되고 얼마나 불입을 해야 되는지, 보금자리주택의 당첨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전부 물어오고 이러면 우리 위원들은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기면 사전에 좀 이렇게 해 갖고 와서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막 발표할 것은 자기들이 다 발표를 해서 우리들을 당혹케 만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국장님은 잘 모르지만 지금 그 담당자가 있으면 이 기회에 대충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청약자격이라든가 사전예약방식이라든가 어떤 통장은 어디에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든가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어떻게 한다든가 설명할 분이 없어요, 이것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보금자리 이게 저희 시에서는 아직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나눠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주택국 소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조직담당관과 인사과에 계약직공무원 정원조정과 채용계획 심의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 당시 자격요건이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래학위원
9월 17일까지 그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을 방치하셨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채용승인을 5월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련 과장이 6월 30일자로 공석이 되게 되고 한옥문화과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된 후에 8월 19일 새롭게 한옥문화과장이 임명되고, 그런 과정에서 북촌문화센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당시에 대두가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9월에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방침을 받았고 계약직에 대해서도 9월에 채용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박래학위원
처음에 채용자격요건들이 있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발표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또 수정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렇게 해서 할 이유가,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포커스를 잡을 때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은 무효이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변경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한옥문화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박래학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 직원을 채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계약…….
박래학위원
아니,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어떻든 간에 계획을 이유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죠.
박래학위원
차후에 한옥문화과에 변경이 생겨서 그리로 해 버렸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 필요했던 직원은 어디로 그냥 방치해 버리고 나중에 한옥문화과가 필요해서 별도로 나급을 하나 채용을 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계약직 채용은요, 사실상 계약직이라는 것은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분야에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다가…….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께서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만들어진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돼 버린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이것은 잘못이라기보다는 계약직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를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북촌문화센터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윗분들로부터 받고 그 활성화 방안을 그 당시에 마련 중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 쪽에 요원이 좀 필요하구나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수정하게 된 것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필요로 해서 나급 직원을 뽑기로 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북촌문화센터에 필요하다면 또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필요했던 나급은 어디로 갔습니까? 채용 안 하신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채용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T/O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정작 처음에 계획을 했던 부서는 필요가 없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부서가 아니라 다 한옥문화과 소속인데 다만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뽑을 거냐 이 문제지요.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를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지역문화관광에 대한 나급을 채용해야 되는데 전혀 관련도 없는 교육학 전공자가 여기에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 직원이 채용됐는데요, 2007년 3월에도 다급을 채용하면서 한 명을 뽑았죠, 그때? 그것은 알고 계세요? 2007년도에도 다급 채용했는데, 그 직원 알고 계시죠? 방금 뽑았던 직원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때 당시에도 보면 자격요건과 맞지 않은 분이……. 당시의 자격요건은 문화관광학, 문화재보존학, 문화재학, 문화학, 관광학, 관광정보학으로 자격기준을 정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교육학 전공자가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래학위원
말씀해 보세요, 왜 그것도 그렇게 기준하고 맞지 않은 것인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관광, 지역문화관광학 등 해 가지고 ‘등’이 들어가서…….
박래학위원
아, ‘등’자 들어서 그러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했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타이틀이 앞에 나와 있으면 응시자들도 그것에 준해서 하지, ‘등’이 쓰여 있다고 해서 그것에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교육학 전공자면 교육학 전문하는 데에 지원하지 ‘등’자 들어 있는 데 가서 거기다 입사서류 넣겠어요? 앞에 줄줄이 다 서 있는데, 제가 열거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학 전공한 사람이 거기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냉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요, 저도 잘 이게 기억이 좀 안 나서 그런데……. 어쨌든 계약직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하면서 거기에 관광……. 좌우간 쓸 만한 사람을 뽑는 게 제일 목적이거든요.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 지역문화관광학 등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마침 여기 보니까 학력에 관광학사를 받은 게 있네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게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판단을 해서 뽑힌 것으로…….
박래학위원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급씩 진급하는데 얼마 정도나 걸리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직급에 따라 다 다른데요, 아마 다급이면 이게 공무원 직급으로 7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7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요, 7급. 그런데…….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2~3년이 최소 소요연수이고, 실질적으로는 분야별로 다 다르니까 빠른 데도 있고…….
박래학위원
보통 한 5년, 평균적으로 한 5년 이상 걸리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게도 가죠.
박래학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승진을 하는 단계이고 공교롭게도 다급에서 나급 승진하는 데도 2년밖에 안 걸렸고, 자격요건이 교육학 전공자는 들어 있지도 않은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요…….
박래학위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질문 요지를 들어봐야 답을 하시지. 교육학 전공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채용공고는 해 놓고 거기에 ‘등’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7급 채용 당시에도 그 부분이 들어 있고요, 또 나중에 나급으로 2년 만에 승진하면서도 그 부분이 공교롭게 교육학 전공자라고는 내용에 들어 있지 않은데 그분이 채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 좀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직원이 채용이 될 때는 지역문화관광 등 해서 거기에 들어 있고, 이 사람이 관광학사 학력을 가지니까 그 당시에 뽑은 것 같고요.
박래학위원
김효수 국장,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거기에 채용공고를 하실 때 분명히 ‘등’을 주시하겠습니까? 뭐 뭐 뭐 이렇게 좍 있는데 등 했다고 해서 그것 나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입사서를 넣겠습니까? 상식적인 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앞에 즐비하게 이렇게 딱 해놓고, 그것도 무슨 하나만 적었다면 몰라요. 죽 몇 개를 나열해 놓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다면 거기에 응시하겠느냐 이거예요, 응시하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거기에 교육학 전공자 딱 한 명밖에,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혜 아닌 특혜성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본인은 관광학사를 자기가 소지하다보니까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박래학위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박래학위원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본 내용하고 전혀 관련 없이 입사서류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모든 분들이 채용을 할 때 나급에서 가급으로 오고 다급에서 나급으로 가는데 채용공고를 할 때 내가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본인이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죠.
박래학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육학 전공자는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상대방이 볼 때 의구심이 안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2년 만에 공교롭게도 두 번씩 다급에서도 그렇고 나급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 공무원세계에서 진급 하나 하려면 5년, 7년씩 걸려도 못하고 자기의 의식을 불편하게 느끼고 공무원 생활로서 과연 쾌감을 느끼겠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전혀 관련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도 진급을 착 착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열심히 해도 진급이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세계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공무원들,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 진짜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저희 같은 기성세대하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하고는, 수준이 우리 머리위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수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100 대 1, 몇백 대 1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공무원들, 진짜 옛날 행정고시 봐서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이 공무원세계를 무시 못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간단히 이런 자격요건도 맞지 않게 채용을 하고 그러신다면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퀘스천마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관리자급들이 투명한 행정을 해서 밑에 하위공무원들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공무원세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는 솔직히 투명하게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절차나 자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한강공공성 재편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전략정비지역과 유도정비지역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실질적인 차이점은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략정비구역은 우선 시급성이 있는 데를 골라서 전략적으로 먼저 해야 겠다 이런 것이고요. 유도정비구역은 주민들의 움직임이나 시급성이 좀 덜한 데지만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될 데 이런 데를 선택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시급성 차이지.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시급성하고, 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런 차이입니다.
박래학위원
가칭 재건축에 추진위원이라고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그분들 주도로 해서 자기들이 해야 이익도 나고 서울시 계획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유도정비구역에, 저희 지역에 팽배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임도 같이 만나서 반대자들은 또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고 하고. 그러니까 관주도형이면 관주도형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가칭 추진위원들을 서울시에서 가서 설득을 해서 앞으로는 관주도라는 것을 설명도 해 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로 해서 해야 평수도 큰 것 갖고 이익도 많이 난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는 1억 이상을 남기게끔 해 주겠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관주도형으로 하면? 그런데 자기들이 더 남겨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홍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도 그것을 위원님 지역뿐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런 이해관계에 따른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공공에서 이것을, 공공관리자제도가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면 그런 문제는 크게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시행이 되니까 사전에 그런 조합이 있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가셔서 설명을 해서 이분들이 차분히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지 우리 서울시가 지역 이웃사촌 간에, 이웃 간에 싸움질이나 하고 지역개발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서 지역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전지역에, 대상지역이 2010지역이나 지역에 들어간 데 많죠? 전부 공공관리제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 지역을 사전에 답사해서 서울시 전역, 어디든지 요청을 해서 불안해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서울시정책을 이해를 시켜줘야지 반대로 가고 있다면 서울시정책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도에 4개 유도정비구역 반포, 잠실, 당산, 망원, 법정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맞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데 구의ㆍ자양지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도정비구역이 구의ㆍ자양도 들어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들어있죠.
박래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것이 쏙 빠졌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이 처음에 발표시점에 광진구청장께서 거기 구의ㆍ자양을 넣어달라고 마지막에 요청을 하시는 바람에 그때 저희가 표기를 해서 바로 PPT만 고쳐서 넣어있는 상태고요. 표기가 빠졌다면 그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정확히 좀 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래학위원
제가 도시관리위원 맞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은 도시관리위원입니다. 공공관리제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수지역이 공공관리지역으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래학위원
여기에 보니까 1차 2차 정비업체, 1차는 서류심사 했고 2차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들의 배점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래학위원
여기에 다들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2차 기술제안서 평가위원들의 배점방식에 대해서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성수지역이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4개.
박래학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한 지구에 결정이 되면 두 번째 지구에는 참여를 못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참여는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한 쪽에서 결정이 되면…….
박래학위원
한 군데 결정이 되면 다른 데를 참여를 못하게 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다른 데는 계약을 못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2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죠. 그런데 어디 한 군데만 하고 두 군데는 하지 말라 이런 법은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진짜 이 사람이 적합하다면 해야 되겠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비업체들이 많은데 골고루, 더군다나 이것이 시범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들이 역량을 총집중해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래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기술제안서 평가위원들 브리핑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된 줄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5분 정도 걸린 것으로…….
박래학위원
5분 정도에 자기 회사를 평가위원들한테 브리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회사의 좋은 점하고 또 자기 회사의…….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평가위원들한테 자료는 미리 다 배부가 되고요.
박래학위원
자료는 현장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배부를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배부해서 그 자리에서 8명의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15개 업체가 5분간 설명을 하고 거기에 결정하라고 하면 결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래도 거대한 회사인데, 그래도 성수지역을 제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인데 정비업체 엉터리 갖다 선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글쎄, 시간문제는 좌우간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우선 해 본 것인데 시간상에 너무 적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는 개선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박래학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더 줄 수 있습니까?
김기철위원장
마무리발언 한 1분 정도로.
박래학위원
1분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질문을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서류심사방식이 있고 기술제안서 평가위원들의 배점방식 두 가지를 겸비를 했거든요.
김기철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한 5분 쓰세요.
박래학위원
5분요? 쓰려면 10분은 써야 되는데……. 평가위원들의 심사방식하고 서류심사 두 가지를 병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 주도형으로 하다보니까 구청장이 마음대로 서류심사방식에서 바로 고가점수가, 우리 선정위원들이 해 드렸더라도 그분이 선정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가능하다고 생각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박래학위원
객관적으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이것 보시면 용역업체 현황평가는 선정 구청 주택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박래학위원
그러면 선정 업체들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선정 업체들을 네 분을 선정을 해 줬죠? 1위, 2위, 3위, 4위를 선정해 줬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1, 2, 3, 4 네 개 지구가 다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서류심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람은 점수를 낮게 주고, 또 선정위원들이 선출한, 법하고 믹스를 해서 최종적으로 관에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결심이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박래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1위 업체를 지정을 해 주었더라도 탈락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1위 업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래학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전부 1위업체가 되었답니다.
박래학위원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52쪽입니다. 재개발 세입자 임대주택 매입 예산액이 4,636억, 그중에 15%에 해당되는 금액인 679억 가량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전체 15%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꼭 그렇게 많다고는, 왜냐 하면 이것이 민간부분 것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예측보다 늘어나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매입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박래학위원
그러면 679억 정도는 미미한 돈이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미미하다기보다도 예측으로 봐서는 그래도 85%가 저기가 된다고 보면 상당히…….
박래학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평균 15% 정도는 다 불용처리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그것보다도 이것은 다른 것하고 특수하게요, 관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민간의 사업 진척도에 따라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좀, 편차가 조금 많을 수는 있다…….
박래학위원
오차가 있는 것은 좋은데요, 국장께서 잘 들어보세요. 오차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15%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고, 또 15%라도 뭐 1~2억이라면 모르는데, 10억에서 15%면 1억 5,000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큰 금액인 4,600억 중에서 679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큰돈입니다.
박래학위원
금액을 가지고 따져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택국에서 불용처리하는 데에 앞장설 게 아니라 1년 전에 사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분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 법제화 및 공급확대에 대해서, 이것은 업무보고서 7쪽에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19년까지 연간 2만 호씩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도시형 생활주택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단 서울시 전역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완화시켜서 서민들의 주거인 기숙사형, 원룸형, 단지형다세대 등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전역에 공급이 되고 또 저희들 계획으로는…….
박래학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차장 완화구역을 각 구별로 한 개 정도씩은 최소한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더 완화시켜서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1년에 2만 호 정도면 25개 구청으로 치면 한 개 구에 약 800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게 민사업입니까, 관주도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민사업입니다.
박래학위원
민간사업 주도형으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다음에 롯데월드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용적률이 400%에서 585%, 건폐율이 43%에서 51%로, 층수도 112층에서 113층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이게 접수가 됐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양해해 주시면 건축기획과장이…….
박래학위원
네.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지금 롯데는 정부에서 고도완화 결정한 뒤로 저희 시에는 각종 영향평가, 현재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3개가 동시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본부에서 구역 내외, 대지 외 부분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시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다시 해야죠.
박래학위원
이게 2005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요즘에 다시 재상정돼서 올라온 건데요. 위례신도시 등 주변의 대규모 개발로 교통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2005년도와는 전혀 다르죠?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충 평가는 해 봐야 나오겠지만 교통량이 지금 잠실 롯데월드 주변이 그렇지 않아도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그 부근이 항상 정체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주택국의 방안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신주택사업단장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본부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어제 질의에 이어서 그냥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임대주택, 어제는 임대료 체납 관련된 부분이었고 오늘은 자료가 마침 아침에 와서 관리비 체납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죽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닐까나 임대료만큼이나 이 관리비 체납도 심각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가구를 제외한 9만 9,000세대 중에서 1만 7,000세대가 53억 체납되어 있고, 또 관리비 같은 경우는 2만 2,779세대 56억 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토털 110억 원이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우리 서민들이 임대료와 관리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국에서 공급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야 될, 그리고 관리비 부과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부과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지만 일반인들과 똑같이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부과업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SH공사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역별로 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부과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 판단하기에도 부과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과업체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대기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면 그만이고, 내지 않아도 유야무야 어떤 제재랄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보기에는 자칫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견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자격조건을 우리가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인지, 사전조건과 입주 이후의 조건, 입주 이후에도 우리가 뭔가 보완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 부분이 사실 저희도 참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입주 전에는 소득 제한, 소득이 얼마 이하인 사람들이 입주했다가 소득이 그것보다 더 많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토부에서는 지침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을 또 연장해 줄 수 있다, 그 사람들의 민원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 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이게 순환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정책이, 물론 명도소송을 해서 쫓아내는 이런 방법들인데 그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끌어내면 어디 갈 데가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SH공사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등등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2만 2,310세대가 공급됐는데 4,729세대가 지금 체납되어 있어요. 그 체납된 세대의 평균은 약 14만 2,696원입니다. 그러나 이게 보통 어느 정도냐 하면 영구주택 같은 경우는 월평균 임대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평균적으로 3~4개월은 다 체납돼 있단 얘기거든요. 이것은 엄청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많이 체납된 경우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동시에 체납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본다면, 또 고액체납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이 100만 원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이미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유도 향후에 한번 체크하셔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우리가 실행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혹시 입주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랄까 이러한 체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SH공사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아, 그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강감창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특히 관리비·임대료 체납 관련된 부분도 시설에 대한 만족도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서울시는 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어제에 이어서 시프트 사업에 대한 광고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을 하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주택이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택정책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저소득층들만이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 또 그게 나름대로 그 아파트가 슬럼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다양한 소유자들이 모여서 사는 하나의 마을로 만들어가겠다, 다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소유 개념에서 주거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으니까 다 좋은데,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65억이라는 광고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다하다 이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3년치 광고비가 65억이고요. 조금 변명을 드리면, 변명이라기보다도 시프트가 처음 나오면서부터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프트 선포식 뭐 뭐 해서 초창기에 광고비가 많이 들었고요, 최근에는 분양광고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분양하면서 일부 하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 공공부문에서 광고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광고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도 점점 광고비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게 처음이라 처음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승배위원
어제 답변하시면서 광고비를 65억씩이나 3년간 지출을 하고 났더니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75.8%가 시프트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호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것에서는 광고의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했을 때는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어제 질문하면서 답변하셨지만 서울시의 시프트 사업에 대한 대책이 75.8%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말하자면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빨리 거기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려서 단적인 예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그동안 광고만 잔뜩 해 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막상 선택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면 없더라 이러면 이것은 너무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서울시민을 오판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허울 좋은 쪽으로 자꾸만 가지 말아달라는 주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일부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시프트 도입이 되고 3년차 되지만 이제 7,000여 가구 분양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족감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높고 이런데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 이것이 많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1년에 1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께서도 아, 이제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내년부터는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승배위원
어떻든 내년부터 그런 생각으로 서울시민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홍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프트사업에서 현재 돌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광고비 과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 지적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시프트사업 정책 그 자체는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정착화를 하겠다,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이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책이다, 여기까지는 다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것을 광고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이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훌륭하다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 있다면 언론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취재하고 사설이라든가 대서특필하고 그랬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미비하고 오히려 서울시가 시민을 상대로 시민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것을 알리는 데 급급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였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광고비를 들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광고비를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언론 측에서마저도 주택국의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프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품이거든요. 상품이 이제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데는 일정부분 광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를 돌아보면 저희가 무대리라는 만화의 작가를 써서 홍보를 하고 별의별 방법을 써서, 또 시민들이 우선 시프트라는 것이 뭐다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언론이 아니면 광고가 아니면 인지할 방법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그런 저런 비용들을 많이 썼고요. 최근에 저희들 조사를 해 보면 인지도는 벌써 90%, 일반시민들의 90% 가까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특별광고나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내실을 기해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내실을 기해서 공급량을 충실하게 우리 계획대로 이것을 공급하면 그 자체가 광고가 될 것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래서 당초 좋은 아이디어가 모든 서울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질문과 지적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빨리 질문을 드릴 테니까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석면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이 함유된 것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철거를 하고 관리까지도 다……. 거기에는 행정력이 미칩니다. 제가 석면관리위원이기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 불법철거,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철거, 대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죠.
고정균위원
있다고가 아니라 많아요. 많아서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바에야 차라리, 일반업자들이 공동주택이든 건축물이든 간에 불법으로 빨리 철거를 해버리고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석면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철거까지 책임지게끔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시공사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지금 철거업체들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것이거든요. 큰 업체들이 들어와서 철거까지 책임을 진다면 상당부분은…….
고정균위원
국장님, 그때까지는 한참 걸리고요, 최소한 3년은 걸릴 것 같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법이 바로 개정이…….
고정균위원
제가 위원이에요. 법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동안 뭐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법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철거할 분들이 불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철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책 강구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고정균위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택공급수가 멸실수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통계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연도별로 좀 다르죠.
고정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5년간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지금 당해연도 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급이 전체적으로 두 배 정도 많습니다.
고정균위원
그것이 주택수입니까, 가구수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가구수입니다.
고정균위원
확실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동수가 아니고 가구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따져볼게요. 5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 멸실된 숫자가 7만 6,148세대예요, 세대. 즉 가구수라고 말씀하셨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고정균위원
주택공급 세대수가 5만 5,954세대로 멸실수가 2만 194세대로 더 많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몇 년도?
고정균위원
지난 3년, 2006, 2007, 2008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통계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정균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 한 동의 가구수를 주택 하나로 잡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택 멸실수하고 가구수를 계산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모든 카운트는 가구수로 카운트를 하고 있고,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그렇게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7만 6,000이 멸실이 되고 공급이 5만 5,000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통계가 뭔가 미스테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지. 주택공급 세대수가 3년간 5만 5,954예요. 2만 194세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멸실수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통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비사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정비사업만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정균위원
네, 정비사업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통계가 말이 안 돼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정비사업으로 보면 공급량이 1만 정도 되고 멸실량이 1만 3,000, 통계로 보면. 2006년이 그렇고, 전체 합계를 내면…….
고정균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통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은 거기에 세입자까지 포함한 멸실되는 가구수에 비해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공급되는 아파트숫자가 가구수로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고정균위원
결론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소형주택 멸실에 관련된 것을 하려고 했는데 공급하고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책 자체가.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포기율이 약 50% 가까이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입주포기율요?
고정균위원
네, 입주포기율. 계약이 아니라 입주포기율. 이 입주포기율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평형수가 너무 작다는 이유가 많아요. 대책이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실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임대주택규모를 저희들이 면적을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올렸습니다.
고정균위원
조금씩 올린 것은 알고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리고 비율도 올려서 큰 평형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또 이것 너무나 전체적으로 다 올려놓으면 임대료 부담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좌우간 지금 입장에서는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규모들은 작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늘려놨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시행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정착을 유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문제, 지난 11월 12일자 서울경제신문에 한강르네상스 관련돼서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에서 한강변 유도정비구역에 신종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 내용 혹시 알고 아세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양해해 주시면 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저도 궁금해요. 신종 지분 쪼개기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고요.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신종 지분 쪼개기는 다세대, 다가구를 새로 지어서 분양대상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신종 지분 쪼개기인데요. 지금 전략정비구역은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일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도정비구역은 올 연말 내년 초까지 기본구상이 나오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규제할 생각입니다.
고정균위원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는 것인가요?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현재는 저희가 건축허가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셨어야죠.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광진구 구의ㆍ자양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건축허가제한을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정균위원
향후에 이런 신종 지분 쪼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신주택정책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자료 71쪽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법제화 관련돼서 주차장완화구역 후보지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5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고정균위원
아니요. 또 82쪽 보시면 또 후보지가 7개예요.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같은 책에 71쪽에는 5개로 중랑구 하나, 동대문구 2개, 성북구 2개이고 82쪽에는 2개가 늘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계속 완화구역을 지금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자료가 미스테이크가 난 것 같습니다.
고정균위원
아니, 같은 일자라니까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추가로 2개가 더 늘어난 것인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늘어난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언제쯤 늘어났나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입니다.
고정균위원
향후 계획도 얘기해 주시고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지난 9월 14일하고 8월에 발표를 하면서 후보지로 5개를 발표를 한 것, 그러니까 전세가대책에 들어있었던 숫자가 5개고 그 뒤에 두 군데가 더 늘어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두 군데가 또 더 왔습니다.
고정균위원
아니, 같은 책에 같은 일자라니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하여튼 계속 늘다보니까…….
고정균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7개로 치고 향후계획을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재개발예정구역하고 구릉지정비구역을 서울시 전체를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동대문구가 50개예요. 제일 많아요. 50개가 되는데 속도가 안 납니다. 대부분 낙후된 지역을 얘기하게 되면 강북지역, 성북구나 동대문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도가 안 난다는 것은 주변에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행정적 절차의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국하고, 서울시겠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가 집값안정대책, 전세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2분만 더 주세요. 빨리 끝낼게요.
김기철위원장
네.
고정균위원
10월 달부터는 아파트값, 집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락세입니다. 9월까지는 점진적인 형태의 상향도 있었고 또 하락도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값이나 아파트 매매가 내려가야 될 텐데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 총부채상환비율 DTI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년도에 아파트가 한 4%까지는, 아파트가 아니라 내년도 전국 집값이 평균 4%는 오를 것이다라고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전망을 했고, 약간 엇갈리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너무 집값이나 전세가에 대해서 강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지 않은 시장의 흐름을 과도하게 수치를 집계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닌데도.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위원님의 견해가 저희 시의 견해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오세훈 시장께서도 집값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금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전세가가 급상승을 했다, 그것이 퍼센티지로 보면 5 내지 6%…….
고정균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문제는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야당에서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이런 흠집내기 차원으로 과도하게 부풀린 측면이 있고, 그것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제 말씀 드리면요…….
고정균위원
강남 3구라든지 전세값 폭등이 과거에 있던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인데 그 이후에 서울시도 똑같이 거꾸로 그 장단에 맞춰가듯이 집값이 너무 폭등한다든지 전세값 오른다는 얘기 하시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당시에 그랬고, 그 당시의 집값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98%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고정균위원
DTI라든지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가면 될 걸…….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과연, 지금 이 수준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것을 따지는 게 PIR이 있잖아요?
고정균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PIR을 보면 저희가 9.8년이 나와요. 그런데 선진국들을 보면 4년에서 5년, 많아야 6년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 정부나 시나 집값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값보다는 하향안정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조입니다.
고정균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내년 6월 상반기까지 집값, 전세값이 안정된다고 보세요, 하향으로 보세요, 상승된다고 보세요? 그것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감한 공통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감사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 등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장기전세주택과 관련하여 지역 편중이 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가격 안정화대책이 미흡하므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운영자금 융자 지원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기전세주택 거주기간이 20년인데 대상 계층별 거주자에 대한 효과적인 거주년수 등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이행 강제금 징수제고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북촌 한옥마을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강구 및 개·보수 지원대상 선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로는 임대아파트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징수제고 방안 등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공관리자 제도의 자치구 업무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고, 공무원 비리 연루 방지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주택정책 등 발표시 행정 신뢰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열 번째로는 시민을 위한 소형주택의 멸실량과 공급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임대주택 체납자에 대한 감면은 불합리하므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재원은 국가 재원, 중앙정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명렬 위원님, 고정균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류희숙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박찬구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정승배 위원님, 조상원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국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