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병조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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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관 8개소, 서울노인복지센터,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청암노인요양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인관련시설의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바로 옆 덕수궁의 노란 단풍도 지면서 쌀쌀한 초겨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저소득층 가족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겨울나기가 무척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노인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난달 말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전달체계와 재정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이 이슈화가 될 정도로 아직도 사회복지 예산이 일정부분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고들 하는데 누가 자신 있게 이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법인들이 일단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으면 사유재산인 양 하는 행위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에 앞서 수감기관을 선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행정감사에 나와야 하나 이런 의구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서울시립시설로서 제7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시설 중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온 시설 및 곧 방문예정인 지역은 제외하였으나 현장방문 중 문제가 있었던 일부 시설도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됐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 및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는 법인 대표와 시설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가 중병이거나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 이사나 사무국장 이상의 직위에만 한정합니다. 선서방법은 강북노인복지관 법인 대표가 전체 노인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며 그 외 시설의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북노인복지관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대표와 시설장들은 일어서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사

김영 (선서)

안훈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시설에 대한 위탁은 법인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책임도 법인 대표에게 있고 시설장은 법인에서 임명한 내부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답변은 법인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시설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에 시설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강북ㆍ도봉ㆍ서대문ㆍ성동ㆍ용산ㆍ은평ㆍ중랑ㆍ강동노인종합복지관과 서울노인복지센터,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청암노인요양원 순으로 하며, 수탁법인께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개받은 시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예산 및 집행실적의 핵심내용만 10분 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사

김영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 오늘 2009년도 행정감사에 참석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저는 서울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2009년도 8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김영 사무처장입니다. 우리 재단의 주정산 대표이사님은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무원장이신 관계로 현재 천태종 총 본산인 단양 구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일정이 미리 예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은 부처님 사상을 바탕으로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순 관장은 2009년도 9월 25일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2009년도 10월 1일자로 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강북노인복지관장 김태순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홍광식ㆍ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울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이번 행정감사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저희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수감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복지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은 많이 보충하고 수정하며 배우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김태순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그리고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25명 줬는데 25명을 채용하지 않고 비어 있거나, 그러니까 인력현황, 세입ㆍ세출,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관계 시설에는 대동소이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마다 특화된 사업, 우리 복지관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타 노인복지관보다 우월하다,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간단히 5분 내지 10분 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한 내용은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그렇게 주요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대표께서 나오셔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정형석밀알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대표이사께서 미국 해외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밀알복지재단의 상임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 정형석입니다. 홍정길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상임이사인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이은주입니다.

이은주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이은주입니다. 서울시의 보건복지 전반을 위해 애쓰시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도봉노인복지관 전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운영방침, 주요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봉노인종합복지관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시간관계상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예의주시하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항상 아이디어를 모색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은주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페이지수를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대표께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을 대표해서 나온 법인 사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우리 법인 윤경로 이사님께서는 지금 교환교수로 해외에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탁우상 관장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시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대표는 들어가시고요.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탁우상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 복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수용하고 저희 복지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저희 복지관 개관 이래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덕분에 서울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에는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이 지역조사를 통하여 변화하는 노인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노인복지사업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탁우상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대표께서는 본인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부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부회장 신부 이동원입니다. 이사장 김운회 주교께서는 미리 일정된 교회의 일정 중요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셨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문경수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고 직접 이런 기회가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민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 성동노인종합복지관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문경수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대표께서 본인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조항진온누리복지재단이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 4월 1일 서울시로부터 용산노인복지관을 수탁받은 온누리복지재단의 이사 조항진입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요양 중에 계신데요,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해야 되고 간 치료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신 이사 조항진이 나왔습니다.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호옥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옥

정호옥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호옥입니다. 서울시 복지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안훈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받는 저희 자세는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점,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운영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을 해 나가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계기로 삼고 싶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관의 일반적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용산노인종합복지관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정호옥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대표께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인덕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사무국장 이승찬입니다. 서병진 대표께서는 지방출장 및 출강으로 인하여 오늘 부득이 제가 대리 참석하게 되어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고재욱 관장을 비롯하여 전 종사자가 우수복지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신다면 발전에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욱 관장입니다.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은평노인복지관 고재욱 관장입니다. 먼저 이 기회에 행감에 우리 은평노인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참석하게 되면서 안훈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홍광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매서운 질책을 달게 받고 좋은 발전방향으로 복지관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은평노인종합복지관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안훈식위원장

고재욱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대표께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이경준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을 대표해서 나온 이경준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노인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저희 복지법인을 비롯한 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전 직원들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조희정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정

조희정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장 조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복지관 운영과 사업에 필히 반영하여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부합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랑노인종합복지관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저희 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의 주인인 어르신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가치와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희정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대표께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명성복지재단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재단 부장 김남중입니다. 오늘 박노숙 이사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셨음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노인복지에 대해 각별한 지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수탁 운영하는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김성태 관장을 소개합니다.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홍광식ㆍ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울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노인종합복지관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성태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노인복지센터 수탁법인 대표께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사

최종환 안녕하십니까?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최종환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지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홍광식ㆍ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대표이사이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께서는 얼마 전 취임하신 관계로 현재 지방 교구 출장이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고 사무국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적을 바탕으로 저희 기관 발전에 밑거름으로 앞으로 삼겠습니다. 서울형 복지구현과 어르신들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모시고자 앞장서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김종선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김종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여념이 없으신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도 및 지적사항은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주요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노인복지센터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것으로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의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종선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수탁법인 대표께서 본인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청암노인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법인 청암노인복지재단을 맡고 있는 이사장 이성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고 있고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이종숙 원장과 청암노인요양원 정미영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립 송파노인요양원 원장 이종숙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송파노인전문요양원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여기까지 저희 시립송파요양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종숙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로, 법인 대표는 같습니다. 청암노인요양원 정미영 시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안녕하십니까, 청암노인요양원 원장 정미영입니다. (보고) 청암노인요양원 2009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정미영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각 복지관에 똑같습니다. 법인전입금 사용내역,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사용했나 2008년, 2009년도. 임금으로 쓰였는지 사업비로 쓰였는지 설비비로 썼는지 자세한 내용을 오늘 중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각 복지관 관장님들이 외부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2008과 2009년도. 이것은 그 내역도 써주세요. 외부 어디 어디 교육을 받았다. 세 번째로, 후원금 수입현황은 아주 자세히 다 써놨는데 지출내용이 어디에 썼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출내용을 상세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하실 분 하십시오. 윤정용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러 오신 법인 대표이나 사무처장님, 관장님들, 처음 이렇게 감사 받아보시는 거지요? 긴장들 많이 되셨지요? 긴장들 푸세요.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우선 여러분은 봉사와 자신이 떳떳해야 되는데 간부명단을 보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말입니다. 왜 나를 숨기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든 서울시 전체, 교육청 전체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공인입니다. 100% 핸드폰까지, 자택까지 다 오픈해요. 왜, 감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노인과장 나오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노인과장은 간부명단을 받을 때 좀 검토해 봤어요? 이것이 지금 감사 때만이 아니라 3년 전에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핸드폰이라든가……. 여러분과 시의원은 서로 가까워야 돼요. 왜냐하면 강동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바로 그 사무실로 연락하고, 또 밖에 나가셨습니다 하면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상식적인 문제 아니에요. 노인과장은 간부명단을 어떻게 그냥 가져오는 대로 접수 받았어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간부명단은 저희가 접수를 안 받고요, 그 시설에서 직접 의회로 제출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직접 했어도 노인과장이 확실하게 할 것 같으면 센터장님들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샘플을 알려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간부명단 소개할 때 보니까, 강동노인복지관 간부명단을 보니까 1군 사령관까지 했어, 예비군 중장이야. 중장님이란 말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도 핸드폰부터 모든 것 100% 다 오픈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떳떳한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지. 여기 볼게요. 강북노인복지관 잘 해 왔어요. 도봉노인복지관 핸드폰하고 자택하고 다 잘 해 왔어요, 사무실하고. 그리고 서대문노인복지관 사무실 전화번호가 없고, 또 자택 전화번호도 없고. 성동노인복지관 핸드폰이 하나도 없어요. 성동구 어디 있어요?

경수

문경수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 간부명단에 반드시 연락사항을 해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윤정용 위원님, 우선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그리고 노인과장은 여기 지금 보니까 용산도 다 빠지고, 용산은 아주 대표이사부터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용산 어디 계세요? 하나도 없어요, 용산. 그러니까 여기 빠진 것은 다 스스로들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 참석하신 복지관 간부님들만이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서울시 전체 노인복지관 간부명단을 주소, 자택, 핸드폰, 사무실 100%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제출해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각 법인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 내역이 전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입찰을 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본청에서 보조금 내역서도 누가 보더라도 각 구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노인과장은 본청 보조금 내역서, 법인전입금 또는 후원금 내역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외부지원금, 물품 후원금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부 다 도표로 만들어줘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면 어느 행사장이든지 가보면 건물도, 땅도 이게 서울시 거지요? 그러면 각 구청에서 지원내역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구청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그러면 땅도, 집도, 또 우리가 본청에서 보조금도 이렇게 저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관장님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구청의 국장들을 상대로, 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지 시의원은 아랑곳없이 지금까지 해 오셨지요? 노인과장은 확실하게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도표를 만들어와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조달현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자료가 제출된 것이 2007년도 노인복지관에 대한 회계연도 감사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2008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오늘 수감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한 것. 그리고 이건 여러 가지 민원성 내용인데요. 현재 복지관 관장님실이 시설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고 호화롭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장실의 면적규모 및 비치물품 내역, 더불어 사진자료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자료인가요?

안훈식위원장

자료 요청입니다.

박덕경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우선 오늘 법인 대표님들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법인 대표님들이 시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설 종사자 혹시 교육을 1년에 몇 번 나가셨는지, 교육하신 것. 그리고 이것 법인 대표가 한 것만 보내 주십시오. 쓸데없이 시설장이 한 것 이런 자료 내지 말고 법인에서 오셔가지고 종사자, 선생님들을 상대로, 직원 상대로 교육한 것. 두 번째로는 1년 방문횟수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각 복지관이나 노인전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그다음에 학교는 어떤 과를 나왔는지까지도, 이건 상담성에 있는 거라 과연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과를 전공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 좀 꼭 업무보고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지금 강동에도 제가 핸드폰부터 중장되시는 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간부명단을 해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강동에는 박희성 위원님하고 조상원 위원님하고 운영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강동?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이국희 위원님.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의원님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도움을 받아요. 노인과장, 노인과장 어디 계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이것도 복지관 이사, 운영위원 명단을 여기 참석하신 복지관 관계자만 하실 게 아니라 전체 서울시 운영위원하고 이사 명단 제출,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2007년도에서 현재까지 그렇게 전부 다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수당내역서.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운영위원들에 대한 수당 내역서요?

윤정용위원

운영위원 수당 내역서, 그것도 2007년부터.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그러네요. 복지관의 주인인 어른들을 잘 모시겠다. 일반 공통사업이긴 합니다만 건강급식, 일자리사업 외에 특화사업 이런 것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1시 35분입니다. 20분간씩 두 분 위원님들이 본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문 몇 개 좀 드릴게요. 각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토요 초과근무 있지요, 초과근무. 그것에 대한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 분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장님들이 아시겠지요, 이것은?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작년, 올해 이것 문제가 된 게 있었지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세요? 서울시노인복지관 협회장이면서 시립 은평노인복지관 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추후, 40시간이 근무원칙인데 어르신네들이 토요일 날 문을 열어 달라, 심지어 일요일까지도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근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평균 각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월로 쳤을 경우에 한 15명 정도가 월 근무수당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특근매식대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한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 조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분야는 시간외 수당을 근무환경인만큼 배려해 주시면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당한 노인종합복지관도 있었지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 당시에, 작년이지요. 관악노인복지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근무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김배영위원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르신들이 특히 휴일 날 같은 날 더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럴 때 결국은 또 인원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직원들은 의욕이 없으니까 결국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노인종합복지관도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기관의 후원금 내역을 죽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홍광식 위원님도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했지만 후원금 내역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기관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자료가 2009년도 9월 30일 현황을 파악해 주신 것 같은데 세입예산과 후원금수입이 맞는 기관이 지금 보니까 서대문, 성동, 은평, 중랑, 송파노인요양원 여기만 금액이 일치되고 나머지 기관들은 전부 다 금액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이걸 얼마 틀리고 얼마 맞고 그런 것을 따지기 뭐 하니까 나머지 기관도 왜 이게 지금 일치가 안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입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러면 이런 수입을 가지고라도 좀 운영해 볼 수 있으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줘가지고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종합복지관에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의 초과근무수당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들어가시고요. 전부 복지관 관장님들이랑 대표자들 오셨으니까 한 종합복지관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특이사업, 재단 말고 관장님이나 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잘 아시는 분이니까.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의 애로사항이 뭐고, 그리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 있지요? 그게 어느 건지 발언대에 나와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30초 정도.

태선

나태선강북노인종합복지관부장

안녕하십니까? 강북노인복지관의 나태선 부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복지관은 2009년 8월 1일부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의 운영 하에서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 및 시설 내 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을 바탕으로 내년도의 주력사업을 사전에 관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드렸던 내용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사업이 어떤 거지요? 우리가 사업을 해 봤더니 이런 사업은 진짜 권장할 만하다, 다른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추천할 만한 사업이다, 이것이 있습니까?

태선

나태선강북노인종합복지관부장

현재 기존 전 법인에서 7월 31일까지 한 사업 중에서 경로당 컴퓨터 활용강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본 복지관의 정보화교육을 수료한 수준급 어르신들을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경로당에 활용강사로 파견하고 있는 사업이 수범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다음에 금빛향기예술단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내용을 썼는데 이것은 운영에 대해서 잘 아직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가요?

태선

나태선강북노인종합복지관부장

금빛향기예술단은 본 복지관의 댄스동아리로서 2000년 개관 이후에 줄기차게 노하우와 실력을 겸비하여서 연 다수 수상 및 다수 처에 봉사 및 공연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아주 우수적인 프로그램사업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레인보우카페는 어떻습니까? 단지, 어르신들이 그냥 와가지고 뭔가 사드시고 하는 그런 것만 간단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태선

나태선강북노인종합복지관부장

현재 레인보우카페는 복지관 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이 다수가 발생하는 관계로 휴게공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층 공간을 레인보우카페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은 참여하는 어르신 즉, 커피를 타고 청소를 하는 어르신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저는 앞으로 이걸 좀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보니까 시니어 온라인창업에 대해서도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르신들이 손재주가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여기에 한정되어서 판매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장소는 굉장히 많아요. 인근에 학교 같은 데서 체육대회든 어떠한 바자회 행사가 있을 때도 가서 판매가 가능한 것이고. 해서 이 매점 자체를 공간에 구애받지 말고 좀 확대할 수 있는, 어르신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것과 연계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좀 더 확대 좀 해 보시고요.

태선

나태선강북노인종합복지관부장

감사합니다. 고견을 참조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이요. 간단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상당히 좀 예절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특화사업으로 우리 동네 작은 예절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지요?

이은주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우리 동네 작은 예절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절교육에 대한 것, 어른신들이 예절을 교육하려면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는 교육을 받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지요?

이은주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한국예절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서 나오셔가지고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김배영위원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해 가지고, 현재 성균관이든지 그런 예절원이 몇 군데에서 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서대문에서도 전통문화지도사도 거의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특화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 홍보출판사업의 개념이 뭐지요?

이은주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복지관 사업이라든가 제반 후원 관련한 사업들을 주로 홍보하고 알리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출판물들이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나 아니면 그 기관이 그동안 했던 사업이라든가 방향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보고서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직접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이은주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하시는 신문도 있고요, 또 기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게 출반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데에서 대행을 받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이은주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 않고요. 홍보출판은 저희 기관에서 직접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고 어르신들이 일부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직접 편집부터 만드는, 취재까지 해서 제작해서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 어르신들은 제작에만 참여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참여가 없는 거네요?

이은주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배포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일부 신문에 대해서는 지역 경로당이나 지역 유수 처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연극지원은 어떻습니까, 연극교실은?

이은주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연극지원은 현재 20명 어르신이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직접적으로 본인 스스로 연극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서 참여 효율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복지관의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무대위에서 직접 실연을 해서 더 만족도가 높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연극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성에 대한 연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토론회를 하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보고서 자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상담센터도 개관을 했습니다. 어르신의 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극교실 같은 경우도 각 노인종합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연극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자기 취업도 연계될 수 있는 것이고, 수익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주도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들어가시고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요. 참 특이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노인자살예방센터는 2006년도에 사업을 구상하고 20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3년째 연속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노인자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집계를 내는 자살 사고율에 대한 노인 퍼센티지를 보면 거의 60%가 노인자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자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김배영위원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내용은 좀 아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자살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계층을 파악을 하고 특히, 혼자 살고 계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생각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점수가 높게 나오신 분들 위험군을 서른 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텔-체크라고 해서 저희 봉사자들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전화방문을 통해서 자살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친구분들을 만들어서, 게이트 키퍼라고 해서 이분들이 정서적인 교감을 계속함으로써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자살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굉장히 의미 있고 효과 있는 사업 같습니다. 아마 가장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 되는 것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4,6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법인의 지원금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배영위원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올 1년 통계를 내보셔가지고 나머지 24개 복지관에도 자료를 보내주셔 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닌 서울시에 있는 25개 모든 복지관들이 아마 공유를 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자살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저희 옆 지역에서도 최근에 할머님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도저히 본인이 병간호가 힘드니까 할머니부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투신을 시키고 그리고 본인도 투신한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만큼 바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보살피지 못하고,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Day-Care센터도 같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시간되면 시니어 온라인창업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탁우상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배영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성동.

남용

김남용성동노인종합복지관부장

성동노인복지관 김남용 부장입니다.

김배영위원

여기에서도 훈장님과 함께 하는 성동배움터, 여기에서는 어떤 것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요?

남용

김남용성동노인종합복지관부장

바둑, 한문, 수화, 노래, 댄스 스포츠 등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훈장님과 함께’라고 해서 예절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성동노인종합복지관부장

네.

김배영위원

왜냐 하면 상당히 지금 아이들이, 요즘은 한 아이밖에 안 낳잖아요, 대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키우다보니까 아이들이 예절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켜 줄 수 있는 게 어르신들입니다.

남용

김남용성동노인종합복지관부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이 ‘훈장님과 함께’는 성동배움터가 상당히 뜻있게 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가해 드리고…….

남용

김남용성동노인종합복지관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선배가 이어가는 징검다리의 내용이 뭐지요?

남용

김남용성동노인종합복지관부장

어르신들 보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진도과정을 못 따라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미리 수업을 받았던 지식을 갖고 있는 먼저 이용하던 어르신들께서 후배어르신들에게 지도해서 진도가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배영위원

하여튼 두 개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성동노인종합복지관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다음은 용산이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부장

용산노인복지관 박준기입니다.

김배영위원

직책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부장

네, 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속기를……. 아니, 관장님부터 부장님까지 되니까…….

「부장이 왜…….」하는 위원 있음

준기

박준기용산노인종합복지관부장

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될 수 있으면 시설장들이 나와서 얘기해요.

호옥

정호옥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

용산에서 지금 현재 행복반찬사업이 상당히 특화 같은데요.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확대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옥

정호옥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행복반찬나눔사업 안에도 카페가 있고요, 또 행복가게라는 것이 있고…….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호옥

정호옥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이 초도형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기쁜 것은 어르신들의 손재주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많이 도시락을 매입을 하십니다.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특화시키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손맛을 이용해서, 이게 결국 어떠한 기관에 납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봉사도 할 수 있거든요. 또 남는 음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결손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호옥

정호옥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키신다고 하니까 역점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옥

정호옥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배영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관계상 은평까지만 하고 이따 오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은평노인복지관 고재욱 관장입니다.

김배영위원

은평은 일단 사업보다 먼저 궁금한 게 본 위원이, 최근 작년인가요? 여기에서 모든 재산을 팔고 필리핀에 자식한테 갔다가 거기에서 버림받아가지고 오신 분이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후원하는 어떤 사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서 지금 묵고 계신데 그분의 지금 근황이 어떠세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그 당시 필리핀에서 해외 고려장이라고 해 가지고 SBS 긴급출동에서 했는데 경기도라든가 서울요양원 쪽에 찾다가 연결이 안 돼서 SBS에서 서울시로, 또 서울시에서 저희 은평노인복지관에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다가 지금은 수급자들도 전세권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 보증을 정부로부터 농협에 대출받아가지고 지금 전세로 저희들 복지관 앞에 안전하게 지하에 노부모가 열심히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돼가지고 어르신이 특히 쓰러지셔가지고 긴급수혈 같은 것도 이루어졌는데 건강은 지금 어떠세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정신과 선생님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많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어르신이 여태껏 공들여 자식을 키워가지고 그 자식한테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방송에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히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방송에 한 분만 보도됐지만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대우를 또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노인종합복지관들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하나, 평생학습관의 개념이 뭐지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평생학습관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광진노인복지관하고 은평노인복지관이 지정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평생학습관 예산 500만 원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고급화된 어르신들한테 각종 정보화라든가 지적 수준에 맞는 인문학 강의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다시 교강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초등학교 CA 시간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강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500만 원 갖고 그런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나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나머지는 서울시의회라든가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평생학습이니까, 어차피 교육은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장이 결국은 서울시 교육청 지정으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 지원뿐이 아닌 결국은 서울시에서, 아니면 자체 후원금이든지 법정전입금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더욱 더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나머지 노인종합복지관도 거기에 대해서 힘써주시고요. 또 하나 제안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매년 취업박람회를 코엑스에서 하지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배영위원

거기에 찾아오시는 어르신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지요. 한 몇 십만 명 되지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두세 번 가봤지만 너무 외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 임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한 2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김배영위원

그러면 임대비용이 그렇게 들어갈 바에는 서울시청광장 얼마나 좋아요? 날씨 비 안 오는 날 한 이틀 정도 택해 가지고 25개 노인종합복지관이, 거기 무대도 있고 거기에서 공연도 좀 하고 가족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대가 되어야지 저기 외진 데,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중심가이지만 외진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대문이든 은평이든 영등포 같은 데에서 가기에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하지만 시청이라는 곳은 누구나 다 모일 수 있는 곳이고, 또 점심 때 같은 경우는 이 근처 직장인들도 공연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따 자세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 행사는 어르신들이, 그것은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에 의한 행사입니다. 이것을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그 비용이면 충분하거든요, 임대료만 가지고도. 그것은 이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덕경 위원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참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그러다보면 조금 섭섭한 그런 말투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짚어 볼게요. 촉탁의사라든가, 또 조리사 이런 분들의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과장님.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덕경위원

도봉복지관에 촉탁의사님이 32년생이에요? 촉탁의사님 정년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의사는 정년이 없는 것으로…….

박덕경위원

촉탁의사는 정년 없어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촉탁의사는 계약해가지고 각 복지관별로…….

박덕경위원

계약을 해도 그래도 서비스를 대변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도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일단 각 복지관별로 촉탁의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지나치게 고령이어서 서비스가 전달이 안 될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저희가 어떤 기준을 줘서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으로 봅니다.

박덕경위원

그것 만드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가끔가다 오시지만 거의 200여만 원을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한 분 정해놓고 10년, 20년씩 그냥 죽 가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 좀 정해서 5년마다 바꾼다든가, 또 연령은 몇 살까지 한다든가 이런 규칙을 만드시라니까.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박덕경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또 감사를 보면 중랑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은평ㆍ성동 이런 데 보면 전혀 시 감사 지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3년 동안. 그러면 감사를 안 나가는 겁니까? 감사를 나갔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나가는데 지적사항이 크게 없는…….

박덕경위원

3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큰…….

박덕경위원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없다 그래요.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 그래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지적사항이…….

박덕경위원

시 감사, 자체 감사, 심지어 감사원 감사도 우리는 해당 없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이렇게 자료를 냈다니까.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 시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시도 한 번 하고 구도 한 번 하고 자체 법인에서도 한 번 해야지.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일단 감사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나가서 하고요. 그리고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에서 위임조례에 따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자꾸 그렇게 자치에다가 맡기긴, 시립인데 왜 자치에다 맡겨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시에서도 자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자꾸 자치는 무슨 자치야. 그리고 강북노인복지관은 촉탁의사나 간호사……. 강북노인복지관 시설장님.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덕경위원

어떻게 촉탁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어요? 왜 결원이에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촉탁의사를 10월 1일자로 저희가 대한병원이라고 강북구에 있는 큰 병원인데요, 그쪽과 협력도 맺고, 그다음에 그쪽 신경외과 과장님을, 44세이시거든요. 신경외과 과장님을 10월 1일자로 모셨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10월 1일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9월 30일 자료라서 빠졌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왜 또 없어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 이후에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자료여서 빠졌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성동복지관 신부님 오셨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가톨릭복지회하고 서울가톨릭청소년회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법인 대표님들은.

동원

이동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부회장

가톨릭유지재단 전체 안에 주무부서가 많이 있는데 특히 시설 쪽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하는 그 법인체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고요. 가톨릭에서 관장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주관하는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가 청소년국인데 거기서 함께 청소년을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조규만 주교님하고 우리 서울가톨릭복지회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동원

이동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부회장

조규만 주교님은 청소년국 담당 주교님이시고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김운회 주교님이 담당하십니다. 서울에 네 분 주교님이 계시는데요, 각각 그 주무부서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관장님이 9월 1일자로 공석인데…….

동원

이동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부회장

거기는 청소년국인데…….

박덕경위원

가만있어 봐요. 공석인데 왜 관장님을 빨리 안 하느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신부님 얘기가 내년 2월 달에 인사가 있으니까 그때나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안 받았습니다. 보내버렸어요,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시설장은 상근입니다. 그리고 꼭 신부님이 시설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부회장

아닙니다, 그런 건.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주교님이 신부님을 꼭 시설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부님 인사이동 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만 시민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시설이지 무슨 여유 있는 사람을 돕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오늘 신부님이 오셨으니까 얘기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부회장

제가 청소년국 쪽으로 가서 전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같은 재단인데 그래도. 저도 가톨릭신자입니다. 본 질의로 들어갈게요. 고객보다 아름다운 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9988 어르신프로젝트를 내놨는데 바로 이 9988 프로젝트의 목적은 빈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르신들의 4대 적, 쉽게 얘기해서 제일 어르신들에게 다가오는 4대 적이라는 게 빈곤, 가난이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고독, 혼자 외롭고 쓸쓸하다. 그다음에 질병에 시달려, 그동안 자기가 앓아왔던 질병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무력증이 오신단 말이에요. 생의 주기로 봤을 때 이미 지금 평균 나이가 80이 넘어가는 고령화사회가 왔는데 과연 60세 이상부터는 이러한 4대 적에 시달리는 이런 것을 씻어주는 데는 어디냐, 쉽게 얘기해서 저는 노인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노인복지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과연 어떻게 이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서 이분들이 행복하고 고독하지도 않고 질병에 덜 시달릴 수 있고, 또 무력증, 할 일이 없을 때 노인정에 오셔가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방향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구자료에도 빈곤, 가난, 여기 아주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도 난 1개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일자리마련센터, 일자리사업센터, 고령자취업센터, 서울일자리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또 틀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받는 사업이 일자리 뭐 해가지고 고령 뭐에서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연 빈곤에 허덕이는 이분들을 위해서 취업하는 마음이 어떤 자세가 돼 있는지 우선 우리 서울시노인복지관 협회장님으로 계신 고재욱 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안훈식위원장

관등성명을 대세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고재욱 관장입니다.

박덕경위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노인돌봄사업은 홀로 사는 홀몸 노인 분들을 서비스관리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안부확인 폰서비스라든가 지역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서비스라든가 해서 1인이 한 30명에서 40명 어르신들을 직접 멘토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서울시노인복지관 협회장님으로서 서울시에 노인복지관이 모두 몇 개 있나요, 구립ㆍ시립 합쳐가지고?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30개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30개 있고, 관장님들 모임이 구성돼 있나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월 1회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통솔 가능하세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한다든가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어떻게 하나요, 직원들 교육을?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연 계획에 총 종사자들 연수가 있습니다, 세미나 및 연수가.

박덕경위원

연수가 몇 번?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1년에 한 번 총 연수가 있고요.

박덕경위원

총 연수가 한 번 있고.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있고, 그다음에 분기에 관리자들하고 실무자들 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고, 전주 금요일 날은 서울복지재단의 전문가한테 외부교육 의뢰도 실시를 하고 해서 연 4회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사실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예산은 협회의 자체예산과 또 펀드와 또 우리 서울시에서 저희 협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서울시 민간계정사업에서 저희들이 일정보조를, 연 2,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2,500만 원.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덕경위원

2,500만 원 가지고 네 번 세미나 하기가 가능한가요? 세미나는 어떻게 합니까? 당일입니까, 1박2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1박2일 하는 것도 있고요. 하루에 한 4시간 또는 6시간 이렇게…….

박덕경위원

1박2일로 하는 건 몇 번 있어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한 번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지원요청을 저희들에게 하십시오.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가지고 최소한 각 복지관의 중간관리자들을 1박2일 정도 해서 회계업무라든가 이런 것, 또 각 복지관에 신입직원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덕경위원

한 복지관에서 한두 명 들어오는 것 교육시키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해서 신입직원들이 온다면 또 한 1박2일 정도로 신입직원들 교육도 좀 시켜서 질 좋은 서비스를, 아까 제가 고객보다 아름다운 꽃은 없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용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을. 고객입니다.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정말 소중한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해 주셔야 돼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위원님.

박덕경위원

종사자란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질이 높아져야 잘하시고 더 불만불평이 없거든요. 사실 힘드신 것 압니다. 왜, 여기 강동같이 이렇게 장성출신이라든가 교장 이렇게 내로라는 데서 퇴직하시고 복지관에 가시면 소외받아가지고 큰소리치시고 막 하는 분들도 계셔서 힘든 것 알아요. 그러나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다가서는 이런 교육을 좀 시켜서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위원님.

박덕경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장들이나 종사자들은 법인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법인한테 잘하셔야 돼요. 들어가세요.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덕경위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서대문노인복지관 대표님이 말씀해 주세요, 법인 대표님이. 참 고마운 게 3년 동안 6억이라는 많은 법인전입금을 책정하셔서 1년에 거의 한 2억씩 이렇게 내놓으셔야 되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어떠세요?

국장

무국장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

이재원 서대문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재원입니다. 법인전입금은 저희가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데요. 교회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법인전입금을 확정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확정을 해 주기 때문에 법인전입금 부분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3년 위탁을 받을 때는 8억으로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박덕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8억 했는데 6억으로 줄었는데…….

국장

무국장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

이재원 그것은 처음에 기능보강비 때문에 8억으로 했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만드시냐고, 어려움이 없으시냐고?

국장

무국장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

이재원 저희는 교회로부터 받습니다.

박덕경위원

교회에서?

국장

무국장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

이재원 네.

박덕경위원

혹시 서대문 그게 복지재단입니까 뭡니까, 거기는? 그냥 교회입니까?

국장

무국장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

이재원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시설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국장

무국장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

이재원 지금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4개 운영하시면서 각 시설마다 다 이렇게 법인전입금을 많이 내려보냅니까?

국장

무국장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

이재원 네. 제일 많은 데가 서대문노인복지관이고요. 서대문노인복지관은 2억이고,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은 1억 1,000…….

박덕경위원

1년에?

국장

무국장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

이재원 네. 종로복지관이 1억 1,000, 그다음에 은행나무어린이집이 1,800, 새문안어린이집이 1,900 해서 한 3억 8,0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1년에 2억씩 내신다고, 법인에서?

국장

무국장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

이재원 네.

박덕경위원

또 그다음에 중랑노인복지관, 오늘 실질적으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5억 8,000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경준

이경준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

네.

박덕경위원

어떻게 3년 동안 5억 8,000 내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경준

이경준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

실제는 2008년도에 2억 5,000 냈고요. 2009년도에 1억…….

박덕경위원

그러게, 내년에 나머지 하셔야 되는데.

경준

이경준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

네,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랜드복지재단이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암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청암노인요양원 시설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시설장 정미영입니다.

박덕경위원

자료에 보니까 조리원, 취사원 자격유무가 없는데 조리사자격증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반드시 조리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네.

박덕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뭐 그런 일이야 없겠지요. 식중독이나 이런 일이 없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겠지.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격증이 없는 취사원이나 조리사가 했을 때는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네.

박덕경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네, 죄송합니다.

박덕경위원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시설장입니다.

박덕경위원

종사자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장기요양보험사업이 2008년도 7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수입이 장기요양보험수가에 의존하다보니까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는 신규직원을 뽑을 때 그 수입에 대비해서 인원을 줄일 것을 예상해서 일단 계약직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도 새로 신규직원을 뽑았을 때 계약직으로 다 뽑았고 그분들이 1년 계약이 끝나면서 다시 재계약을 못하고 인원을 줄여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 우리가 너무 일찍 서두르지 않았나. 그러나 또 뭐 시작이 반이라고 하고 봐야……. 요양보험요건으로 이게 해당되니까 이런 일이 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이럴 때 너무 요양보호사로 직원을 채용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요양보호사가 좀 싸잖아요, 임금이 사회복지사보다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다 내보내버리고 요양보호사 해 가지고 이직률이 높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기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이직을 하고 다른 데로 많이 옮겼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요양보호사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만들 자신 없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들이 대학교 나오고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들을 자꾸 내쫓지 말고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치매나 와상환자들, 힘든 환자를 하는 그런 요양원인 만큼 전문가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꾼 것 아닌가. 이직률이 그래서 한번……. 뭐 다른 데도 이직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요양보호사 급여제도 실시하면서 지금 요양원에서 다 이렇게 요양사들로 바꿔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법인전입금 약정이 자꾸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때요? 그 약정서가 없더라고요. 그 약정서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법인전입금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 법인전입금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약정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오전감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감사하면서 여기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속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언대에 나왔을 때는 직위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법인 대표가 혹시 안 나왔으면 사무국장, 시설장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 공무원 사무관도 발언대에 못 섭니다. 반드시 서기관 4급 이상 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우선 감사하기 전에 좌석이 정돈 안 된 것 같아요. 질의하겠습니다, 홍광식 위원입니다. 강동노인복지관의 법인 대표로 누가 나왔지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나와서. 나와서 자기 소속을 밝히고 말씀하시라고요.

「법인 부장…….」하는 관계직원 있음

남중

김남중명성복지재단부장

법인의 부장 김남중입니다.

홍광식위원

부장이시라고요?

남중

김남중명성복지재단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들어가세요. 노인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강병호입니다.

홍광식위원

강동노인복지관은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의결할 때부터 오늘까지 자신들의 복지관 행정사무감사를 빼달라고 그러고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같은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지금 일하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노인과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해요? 똑바로 얘기해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피감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고유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광식위원

강동복지관은 위탁해 준 지가 얼마나 돼?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2003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위탁을 받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은 각종 로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시설장이 이렇게 행감을 거부할 때 적절한 조치는 뭐가 있나?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그럴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광식위원

법인의 부장이 대표이사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부장이?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그 점은 저도 정확하게…….

홍광식위원

아니, 이 사람아 대표이사가 참석을 하지 못하면 진정한 사유나 이유를 달아가지고 법인의 이사한테 위임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무국장한테까지는 몰라도 부장은 일개 직원이야, 월급 받는 직원. 서울시장이 법인 대표이사하고 체결하지 않았어, 이거 할 때? 위탁 줘서 체결할 때 그렇게 관계되는 것 아닌가? 법인 대표하고 하는 것 아닌가, 체결?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맞지?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홍광식위원

그러면 법인 대표이사하고 체결하면 법인의 이사라든가 사무국장까지는 몰라도 법인의 부장이 어떻게 법인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지금 법인 측 조직의 구성이 현재 이쪽은 법인 대표 다음에 부장직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홍광식위원

사무국장은 없고?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사무국장을 두는 데도 있고 부장을 두는 데도 있고 이런 형태로 조직의 형태가 약간 다른가 봅니다.

홍광식위원

법인 대표가 위임한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 보내온 팩스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감사를 중지시키거나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하면서 다시 내가 과장한테 묻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전체에 해당하기도 하고 여기도 해당하는데 매년 10월을 전후에서 각종 시설에서 바자회를 한다고 지역유지나 시설이용자들에게 티켓을 강매한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각 복지관별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하는 일상적인 바자회활동은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10월에 별도로 바자회를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하는 경우는…….

홍광식위원

저희들한테 진정이나 이런 자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실을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또 이런 사실이 있을 때 과장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일단 사실 확인을, 지금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으니까 사실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홍광식위원

과장, 들어가세요.

안훈식위원장

업무확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법인 대표이사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에서는 전문위원실을 두고 저희 위원님들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 김태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이사 선임, 대표이사에 관한 유권해석을 위원님께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법인에는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직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가 대리하도록 법적으로 명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출석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관련조례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방법은 의장이 시장님께 통보하고 시장이 집행을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오세훈 시장을 대리한 우리 노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강병호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유권해석을 내린 게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분석이 없기 때문에요.

안훈식위원장

검토해가지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명칭 자체가. 지금 종합복지관 25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95개, 장애인복지관 130여 개 복지관이 있으면서 대표이사, 부장 이것도 확인 안 한단 말이야. 잠깐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할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광식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과 잠시 감사중지 중에 의견을 교환한 결과 강동노인복지관은 법인을 상대로 한 질문은 보류하겠습니다. 단, 시설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장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고, 10개 다른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지금 방금 신면호 복지국장을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인되는 대로 법인에 관한 것은 질의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시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시립 강동노인복지관 관장 김성태입니다.

홍광식위원

시설장 위탁을 언제 받으셨어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올 3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홍광식위원

이 시설장 위탁을 받고서 왜 이렇게 고압적이고 안하무인격이고 노인문제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난 그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구체적으로 내가, 조금 전까지도 내가 압력을 받았어요. 이것 되겠어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홍광식위원

나는 김삼환 설립자, 목사님도 내가 알아요. 그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분한테 누가 되는 짓입니다, 이런 것은. 더 한 사람도 나오라면 나오는 거예요. 왜, 국민의 혈세로 서울시민이,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전문가노인단체가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위탁하다보니까 학교재단, 종교재단 이런 데서 다 해가지고 너무 지나친 경쟁으로 해서 정치적 압력단체가 돼버렸다고. 이것 노인복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압력단체가 돼서 힘을 과시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현황이. 왜 그러냐 하면 학교재단은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종교재단은 기독교는 헌금 받으시고 불교단체는 시주 받지 않습니까? 진짜 하고 싶다면 세금도 안 내는 돈이고, 그래서 그걸로 진짜 복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쭤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일한다 이거야, 조직활성화. 아니, 왜 남의 돈 가지고,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조직활성화를 합니까? 종교단체면 종교단체……. 아니지요. 본인들의 돈 가지고 해야지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전문가단체가 들어와서 진짜 노인을 위해서 해야지요. 미안하지만 경로당 활성화사업 하시지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몇 군데를 하십니까?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강동구에는 지금 103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25개, 올해 30개의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25개는 어떤 걸 말하고 30개는 어떤 걸 말합니까?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작년에 25개소, 올해는 30개소를 저희들이 강동구에 있는 노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어떻게 해서 경로당을 선정하십니까? 이것 다 똑같아요. 지금 현 실정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들으세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선정이 작년까지는 25개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5개 더 해서…….

홍광식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선정기준이요, 죄송합니다.

홍광식위원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다리세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다 똑같이 들으셔야 돼요. 노인분야에 종사하시든지 노인분야에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노인이 지금 520만 노인이십니다. 저도 노인이고요, 전 69세니까 저도 노인이고. 그분들을 어떠한 대우를 우리가 해 줘도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지금도 그래요. 70살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떼를 막 써도 된다고, 떼 써도 된다고. 우리나라 국가를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건립해 주셨고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셨고 전쟁이든 뭐도 상관하지 않고 나서서 저거 하셨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해서 좋은 자녀를 키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노인 어르신들은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엄청 힘들고 있습니다. 왜, 그 노인 어르신들의 그 상태를 모르고 자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로 막 그냥, 그냥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여기도 늘리고 저기도 늘리고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자신 있는 것만 하십시오, 자신 있는 것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지금 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누워 계신 노인들 그분들은 할 수 없이, 한 20% 되시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100%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달라요. 520만 명을 나눠보면 그런 노인은 정부에서 그냥 다 100% 대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20% 정도의 노인어르신들이 다 자녀들한테 뺏기고 사회발전하고 연금 없다 보니까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들은 아침도 못 먹어. 아침도 못 먹고 며느리도 안 해 주고 부인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침 굶고 살짝 경로당으로 나갑니다. 경로당에 나가도 반찬값이고 뭐고 좀 내야 돼요. 공짜로 밥을 안 준다고요.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돈 1,000원 있는 정도 되는 사람들은 내고 밥을 먹고, 그다음에 저녁도 못 먹고 또 다시 들어온다고요. 그런 노인이 또 20%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노인 20%, 지금 같은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이 20%, 여기는 대한노인회에서 회원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계신 복지관, 그게 한 20% 됩니다. 그 노인들은 주머니에 1만 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돈은 있기 때문에 밥 2,000원에 사먹고 프로그램 한두 가지하고 그러고 돌아오십니다, 그분들은. 그게 20%입니다. 또 15%에서 20% 관계는 클럽,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지요. 낚시클럽을 한다든가 등산클럽을 한다든가 바둑클럽을 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성인영화 같은 것을 본다든가. 또 이렇게 문화활동도 하면서 클럽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5~20%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 홀로 노인들, 외국에 가고 싶으면 가고 경제활동하고 싶으면……. 전혀 누구한테 구애받지 않은 노인들이 한 5~10%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가 되는데 그 노인들에 맞게끔 우리가 복지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환경조건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복지관 맡으신 분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막 그냥 아무나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경로당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세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답이 늦어서. 경로당 선정기준은 저희들 평가목록이 경로당 환경과 이용현황, 그리고 자원체계, 서비스 환경, 욕구 해서 저희들이 평점을 매겨서 상위그룹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섯 곳을 선정해서 이번 스물다섯 개에서 서른 개로 선정한 겁니다.

홍광식위원

어떻게 누구하고 선정합니까? 대상자를 누구하고 해서 선정을 하는 거냐고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인근과 그리고 여타 지역으로 해서 지역을 골고루 안배해서 다섯 곳이 나온 겁니다.

홍광식위원

제가 왜 다섯 가지 분류한 줄 아십니까? 그 다섯 가지 분류하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처음에 노인회 쪽에다가 복지관을 해 보라고 하니까 능력이 없지요. 사회복지사도 없고 아무것도 구성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어려운 노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문화활동 할 수 있고 이런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제에서 노인복지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모아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경로당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것을 운영하게끔 하려니까 복지관에다 돈을 준 겁니다. 4,500만 원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는 거예요. 받지요, 4,500만 원 받지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받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구에서 조금 받고 시에서도 조금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은 법인으로서 790만 원하고…….

홍광식위원

그래서 한 명 내지 두 명 담당자를 두는 것 아닙니까.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2명 쓰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런데 또 싸움을 시키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고. 왜 그러느냐, 103개 경로당이 있으면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노인지회가 있으면 노인지회장이나 경로당 전담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상하 뭐 이렇게, 이러니까 자꾸 싸움만 하는 거예요. 해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이 이런 이런 일을 하니까 당신네 103개 중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할 것 같으면 아무상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모니도 잘되고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노인을 자꾸 이간을 시키고 싸움을 시킨다고, 조직싸움을. 그래가지고 하면 복지관에서 마음대로 골랐단 말이야. 이렇게 딱딱 해서 예쁜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막 골라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여유가 없어서 경로당으로 도로 가면 경로당도 이제 못가는 거야. 너 복지관갈 때는 언제고 지금 돌아와서 뭐 하냐, 왕따가 돼 버려, 왕따가. 조직을 방해시키는 거예요. 경로당 활성화가 아니라 조직 와해를 시켜서 서로 싸움을 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왜 계통별로 말씀드렸느냐 하면 계통별로 도와줘야 된다고요. 복지관에서는 그런 것을 도와주지 않고 하면 조직이 분열되고 조직이 이완되고……. 저는 노인 520만을 상대하는 거지 어느 복지관이다 대한노인회다 무슨 시설에 있는 노인이다 이게 아니고 그 520만의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글로벌, 뭐 법 저것 같이 여기에서 따달라고 압력, 힘 있으니까 선거 투표권이 있으니까 막 시의원도 누르고 구의원도 누르고 국회의원도 누르고 시장도 막 누르고 그래가지고 막 딴단 말이에요. 전문가들한테 줘야지요, 어지간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명성복지재단에서 수탁 받은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지역사회 복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말씀하셨는데요. 관장인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근간에 따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관장님도 내가 볼 때는 엄밀히 자격이 없어요. 이제 2급 겨우 따셨는데 그것도 한 10년 정도 되셔야 관장, 시설장을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법인의 저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내가 자격유무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조항 다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안 하는데 명성법인 같은 데는 진짜 조직도 막강하고 또 얼마든지 잘할 수도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받기를 꺼려했습니까?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받기를 꺼려한 게 아니고요,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광식위원

네, 그러세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한 군데. 2008년도에 세 군데 종합복지관 감사가 있고요. 이번 2009년도에 서울노인복지센터까지 9개 감사기관 대상에 저희들이 피감으로 들어가 있습디다. 그래서 재작년에 받은 감사를 왜 받나 그것을 알아봤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노인복지과에 모든 행정적인 것은, 피감에 대한 모든 서류와 자세와 업무와 이런 것은 다 그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단, 그것이 왜 저희들이 재차 2007년도 받았는데 2009년도에 받는가를 제가 인지하고 알아본 따름인 그것이 좀 많이 왜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도 우리 방에 온 의원님도 계시고 전화로 한 의원도 계시고 또 와서 직접 하다가 심지어는 당까지 파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민주당에서 앞장 서냐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열 번이면 어떻고 스무 번이면 어떻고 그 대상자 고르는 것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 했으니까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냈다든가 또 여기는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한다든가 너무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한다든가, 우리가 지적할 때 이것은 좀 관찰을 우리가 해 봐야 되겠다든가 그런 것이지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의원이 집어넣고 어느 의원은 빼고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광식위원

그것을 너무 왜곡하셔가지고 감사 직전까지도 이런 얘기를 듣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홍광식위원

우리한테까지도 이런데 하물며 노인 어르신한테 과연 명쾌하고 공평하고 그런 케어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의문도 갖습니다, 저도. 앞으로 하여튼 명심하시고…….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광식위원

이것은 국민의 혈세고 시민의 혈세고, 물론 법인에 돈도 많지만 이것하고 다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들어가십시오.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홍광식위원

3분 남았는데 우리 서울노인복지센터.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서울노인복지센터장 김종선입니다.

홍광식위원

밥값을 1,000원 정도 받지요, 노인들한테?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무료급식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무료급식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2008년도에는 1,031원, 2009년도에는 1,118원, 1,000원 정도로 이렇게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그것은 음식단가입니다.

홍광식위원

어떤 음식단가입니까?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어르신들이 한 끼 드실 때 들어가는 실 비용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시에서 대주는 거지요?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무료로 주는 거다 이거지요?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무료든 뭐든 간에 1,000원짜리 밥이네요?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지금 조금 향상돼서 1,8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낙상사고가 많은데 왜 16명이나 그런 낙상사고가 났습니까? 안전시설이 잘못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암만해도 어르신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떨어지든가 하면 관내에서보다는 관외에서 그런 낙상사고가 많이 납니다. 회원증을 확인하고 저희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사고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이것보다도 진짜 제가 묻고 싶은 것 묻겠습니다. 신설로서 올해 2009년도 어르신상담센터를 했지요? 7명의 예산이 얼마지요?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이번에 예산이 3억 9,000인줄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특화시설 5번에 실버영화관 저거 하는데 이 예산을 1억 2,000으로 했더라고. 그런데 왜 1억 2,000으로 했을까요?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SK케미칼에서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의 후원금 전액이 1억 2,000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래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자꾸 내가 자료를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 서류가 전부 다 실버에서 연서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실버영화관을 할 때 낸 것을 보니까 3회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필름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네.

홍광식위원

그러면 필름을 대여할 것 같으면 이 노인들이 지금, 아까 내가 얘기를 분류별로 할 때 네 번째 되는 분류가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서울시가 이것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자꾸 서울시장만 팔아먹고 있는데 아주 굉장한 것을 해 준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화도 노인영화는 지금 젊은 애들 영화가 아니잖아요. 옛날 것을 구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필름대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관 대여를 해야 되니까, 영화관은 그 사람들 것이 아니잖아요. 대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업원도 여기 한 명을 했던데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은 있어야 영사기도 돌리고 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같은 것도 합당하게 어차피 손을 안 대면 모를까 이렇게 했지만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종로구 노인문화벨트가 형성되지요.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그 벨트를 형성하는데 협조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큰 기관 아닙니까? 그것을 드리고 다니세요.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전부 가지려고 하시지 마시고, 밥 같이 먹는 것을 뭐라고 해? 그것을 하세요. 해 가지고 같이 가서 형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좋지 조계종에서 다 갖는 게 예쁘지 않습니다, 모양도 좋지 않고.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가진 것만 제대로 프로그램을 하세요. 그래서 다 이런 것은 해서 다 같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노인문화벨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노인회 회원 거기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4만 3,000명입니다.

홍광식위원

회비 1만 원씩 걷지요?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광식위원

아니, 가입비 1만 원씩 받는다던데?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가입비 1만 원은 특화사업할 때 예를 들자면, 사업별로 실비로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운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홍광식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장님 그때 취임할 때 제가 갔는데 기대가 큽니다. 노인복지센터가 중심이 서 줘야 30개 정도 노인복지관이 제대로 프로그램가지고 제대로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욕심 부리시지 말고 같이 합시다.

종선

김종선서울노인복지센터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피감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에서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고 어떤 관리감독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게 개입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어제 SBS에서 SOS 24시인가를 봤는데 거기에 천사목사의 두 얼굴, 그런 제목의 방영을 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특정 누구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지시설, 복지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심지어는 밑에 하급공무원부터 이런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분들까지 전부 그런 문제가 가끔 터질 때 저희는 굉장히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저희가 일을 잘못해서 이런가. 그래서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감사를 이번에 저희 임기에 마지막으로 잘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20여 일 동안 지난 저희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채택을 한 이후에 본 위원이 한 달 동안 굉장히 정신적으로 시달렸습니다. 저희의 임무를, 시의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존경하는 홍광식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이 모두 모두, 또 전문위원실에 계속 전화가 오고 압력을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마다 전화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억울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남는 일입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10년이고 20년이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요. 잠깐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강동노인복지관 관장 김성태입니다.

박희성위원

관장님께서 관장이 되신 이후에 저랑 개인적인 자리가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거나 차를 한잔 하거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희성위원

없었지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희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정용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을 물어보셨지만 올 4월에 저를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두 번 회의를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 회의의 회의록은 여기 제출한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회의록에 전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 빼거나 넣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 회의록 기록에 우리가 회의한 것 이외에 어떤 넣거나 빼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없지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회의록에 있는 게 답니다. 모든 관장님이나 여기 법인 대표님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 김 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차 한잔 마신 적도 없습니다. 단지, 운영위원회에 두 번 참석을 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했고 그 회의록은 전부 여기 제출된 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박희성 위원이, 제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박희성 의원이 고의적으로 이번에 행정감사에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을 넣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넣었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그런 말씀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복지관이 재작년에 받았는데 왜 받느냐는 것을 저는 알아보기 위해서지 위원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한 번도 없으시지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박희성위원

전 그것을 이 회의록에 남기고자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지역 국회의원이 수하 시의원을 잘못 관리를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저와는 관계없는 다른 공직자들까지 거론을 하면서 압력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수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의원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러한 복지관이나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그런 말씀이 사실이었다고 시인을 하셨다면 저는 그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복지관 8개 선정된 과정을 다시 한 번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의 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이런 저런 쪽에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압력성 전화가 계속 왔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소속 전문위원님께서 이 여덟 군데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는 이 회의실에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집행부를 불러서 하는 회의하고 소관시설을 불러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의는 집행부를 불러서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란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현장 확인의 순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 구에 강동이면 강동, 은평이면 은평구에 있는 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이 시설 위주로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의 출신지역에 가서 현장 확인을 했고, 그것이 1,000여 개 시설이 되다보니까 다 가지 못하니까 감사대상은 현장 확인에서 빠뜨려진 부분, 가지 못한 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은 현장 확인도 되지 아니하고, 또 감사대상이 원체 많다보니까 전체 위원의 의결로서 공평하게 선정된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행정감사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의원으로서 어떤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차질을 주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강병호입니다.

박희성위원

지금껏 회의상황을 죽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러한 압박성 전화를 받았는지, 또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경위를 조사해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제가 마포구 출신입니다. 식사들 많이 잘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500만 노인 분들의 여생을 편하게 잘해 주시느냐 못해 주시느냐에 대해서, 여기에 관계관 여러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감사에 시민의 대표한테 외압을 넣었다 이런 얘기는 전 처음 듣거든요. 제가 또한 의정활동이 1ㆍ2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중랑노인복지관의 이사님이시지요?

경준

이경준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

이사장입니다.

윤정용위원

마포구에 계시지요?

경준

이경준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

네.

윤정용위원

제가 마포구에서 지금 16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강동노인복지관 관장님하고, 그 밑에 이사님이십니까?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법인 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누구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법인 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이 얘기를 딱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16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여러분들이 있으니 우리 500만 노인 분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받겠느냐. 지역에 보건복지위원님으로 계시는 박희성 위원님이 차 한잔 안 하시고 대화 한번 안하시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감시감독을 하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집행하는 주민의 대표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 한심스럽습니다. 여기서 잘했나 못했나 발언대에 나와서……. 관장님이시지요?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윤정용위원

사과할 건 사과하세요. 그래야지 감사 하겠어요. 뭐하는 거예요, 이게 ?

김성태강동노인종합복지관장

시립 강동노인복지관 관장 김성태입니다. 이 회의가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좋은 회의가 돼야 되는데 부덕한 강동노인복지관 관장 김성태로 인하여 회의 분위기가 다운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에 오늘 이후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세요. 소통돼야 돼요. 대통령께서도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소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울시의 위탁을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70대에서 80대 노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덕경 위원님이 어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소통이고요. 왜냐 하면 저 역시도 팔순잔치, 칠순잔치에 가서 눈물을 닦을 때가 많아요. 왜, 철나자 망령 난다고 젊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못 모신 것, 그리고 전에 저희들이 교육받은 게 뭡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지금 도덕시간이 없다보니까 참 노인 분들, 빈곤과 질병, 고독,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흔하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며느리네 집에 가서는 냉장고 문을 못 연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 오는 분들 볼 것 같으면 75에서 80이 주로 많지요? 그러면 이분들 6ㆍ25 지나고 원시시대에서부터 최첨단 현 시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급변하다보니까 자식들은 우선 벌어야지 되고, 그렇게 벌어도 출산율은 떨어지지 고령화는 되지 참 아기들 키우기가 힘들어서 못 난다고 애 하나……. 지금 이혼율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감사 하면 무조건 지적하고 여러분들을 질타할 줄 아는데 저희들은 그 노인복지관에 오는 분들 여러분들 몰래 수백 명하고도 대화를 다 해서 다 알아요. 뭐가 잘못됐고 뭐를 고쳐야 되고 뭐를 시정해야 되고 뭐가 불친절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얘기를 안 했다 뿐이지. 왜, 이걸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이렇게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적하고 바꾸고 발전하자는 얘기지 여러분들 자존심을……. 내가 누구인데, 여기 이사인데 내가 여기에 출석을 해 이런 고정관념도 고쳐야 돼요. 뭔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대로 왼손이 한 것을 바른손이 모르도록 여러분들은 진짜로 몸이라도 던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520만 노인 분들을, 정말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끽 해 봤자 3년, 4년, 5년 다 이 세상을 마감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서는 소외당하고 복지관에 가서 소외당하고. 그래선 안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 각성하셔서 우리가 어버이 노래 부르는 팔순잔치, 칠순잔치에 가서 눈물을 닦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의 부모지만, 남의 노인네지만 내 부모 이상 가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가야만 이 양반들이 행복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노인복지과장 나와 봐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강병호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이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을 책임지고 지시하고 의원들을 대표해서, 시장을 대표해서 노인과장이 하지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복지관하고 대화라든가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는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월 1회 월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저희가…….

윤정용위원

월 1회 이렇게 오는데 누가 와요? 시설장이 와요, 관장이 와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관장이 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월 1회 복지국장이 주재합니까?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재하는 회의가 아니고요, 복지관협회에서 주재하는…….

윤정용위원

협회에서 하는데 우리는 누가 나가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저희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면 국장님도 나가시고 저도 나가고 또 저희 담당팀장, 주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협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이제는 복지국장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복지국에서 총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부명단을 해 온다, 여기 계시는 노인복지과장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없고 또 여기 계신 관장님들이라든가 시설장님, 대표이사님들에게 주입을 시키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과장은.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신종플루에 대해서 대한민국 매스컴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리고 노인 분들은 더 하단 말입니다. 3살, 4살 부모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노인분들도 면역이 약하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신종플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에 8명이 현재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윤정용위원

8명이 신종플루에 걸렸어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노인분들이 아니고 종사자분들인데 여섯 분이 지금 완쾌가 되어 있고…….

윤정용위원

완치 다 됐어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발생한 곳은 어디어디예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발생한 곳은 자료를 보고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은 완치로 조치 끝난 거지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특히 보면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 법인전입금이 약속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되고 있지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전입금은 법인에서 계획한 대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되고 있어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는 0.9%, 2.5%, 2.4%, 5.9%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법인에서……. 내가 보니까 등산을 하다보면 어느 절에서든 등산객 전체에게 식사를 제공하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들어가세요.

병호

강병호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제가 노인분들 많은 분들하고 대화했는데 우선 식사문제 있지 않습니까? 식사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원장님 계시지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이종숙입니다.

윤정용위원

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서 제출한 식단표를 보면 매우 훌륭하다고 보는데 주간식단표 위에 있는 결재란에 결재는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다. 왜 결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윤정용위원

제가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서류로는 다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일로 자료를 보내서 출력을 하다보니까, 복사를 한 게 아니고 있는 파일 가지고 빼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루면 끝나요. 저희들은 각 국부터 매일 감사를 합니다, 그것도 몇 십 년 동안. 그러면 제가 딱 서류를 봤을 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급조한 것이지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 식단표는 일주일마다 작성을 해서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데 한 끼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한 끼에 2,500원 단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2,500원인데 2,500원을 노인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무료로 드립니까?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오니까? 그러면 전부 다 무료다?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윤정용위원

무료로 해 주고, 그러면 식단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반응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윤정용위원

식사에 대해서, 식단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좋습니다. 저희 영양사가 매 점심식사 때마다 라운딩을 하면서 어르신들 반응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식단표가 지금 있지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윤정용위원

그것을 끝나고 주시고, 그러면 대충 일주일 식단표가 나오는데 대충 한번 노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몇 가지 나옵니까?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어르신들은 대체로 고기종류를 많이 좋아하십니다.

윤정용위원

고기, 또?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그리고 생선도 좋아하시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반찬이 네 가지 나갑니까, 국하고?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국 하나에다가 반찬 두 가지, 그다음에 김치종류가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관장님들 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노인분들은 우선 치아가 약하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그래서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은 죽을 드리고요. 반찬도 다진 반찬, 갈은 반찬, 그리고 죽을 못 드시는 분들은…….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들게 하셔서 앞으로 노인분들이 정말 한 끼라도 대한민국의 혜택을 잘 받았다, 맛있게 먹었다…….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는 식사에 있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청암노인 원장님 계세요?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청암노인원장 정미영입니다.

윤정용위원

원장님이시지?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네.

윤정용위원

청암노인요양원도 주간식단표에 결재란이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결재를 하셔서, 시인하시지?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네.

윤정용위원

결재 안 했지요?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자료 만드느라고 저희가 최대한 압축해서 식단표를 만들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식단표를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끝나시고.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청암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하루에 노인분들 몇 분이 식사하세요?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저희 100분 어르신 계시고요…….

윤정용위원

네?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딱 100분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100분만 딱 드시고, 나머지는?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저희는 입소시설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네들 영양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시라고요.

미영

정미영청암노인요양원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강북 한번 나와 보세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강북시립노인복지관 관장 김태순입니다.

윤정용위원

김태순 관장님, 성불하십시오. 지금 절에서 계신 지 몇 년이나 되십니까?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13년 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13년이면…….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97년도에 출가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5살에 절에…….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27살에.

윤정용위원

27살에 들어가셨네요. 제가 왜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강북노인복지관은 절이 충북 단양에 있습니까?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단양의 영촌면 백제리에 있군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관장님도 거기 절에 한 달에 몇 번 내려가시나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말을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강북에서는 식사를 몇 명이나 노인분들이 잡수세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한 400여 분이 드시고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하루에 오시는 분들 몇 분인데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하루에 400분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이용자가 다 먹는다? 다 식사를 하신다?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직원들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직원들은 빼고.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하루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400명이냐 500명이냐.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1,000명 중에서 지금 직원하고 플러스 400명만 식사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윤정용위원

식사를 400분 하시는데 한 분에 얼마씩 들어가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어르신들 400명이 이용하시고 계시고요. 단가는 2,000원에 이용하고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2,000원씩 400명이 돈을 내고 잡수시나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요,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 어르신 123명은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드시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기초수급자 몇 명이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123명이요.

윤정용위원

지금 여러 관장님들 제가 이것을 모르고서 질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자녀는 있는데,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용돈을 주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기초수급대상자는 정말 여생을, 한 달만 되면 동사무소에서 돈이 딱 오니까. 그런데 중간계층 이상 되는 노인분들 너무 불쌍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하신 뜻대로, 우선 제가 보면 바둑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몇 십 개 되지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윤정용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많지요? 그래서 이것은 대표이사님하고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23명은 돈 안 내고 우선적으로 먹는데 400명이 식사를 하시면 600명은 식사를 못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윤정용위원

1,000명이 오니까 식사를 못하시는 것 6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굶어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오전에만 이용하시고 가시고…….

윤정용위원

아니, 오전에만 이용하는데, 지금 제가 왜 우리 관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오전에 밥을 안 먹고 가시면 아파트에, 뭐라고 할까 넘버로 돼가지고 80이 되신 분들이 아파트 키를 못 따고 밖에서 며느리 올 때까지 자식 올 때까지……. 왜, 치매가 있고 노인분들이 불편하고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로 위험해서 못 들어가는 노인네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먹고 못쓰고 얼마나 고생해서 대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어떻게 집하나 장만해서 이제 자식 결혼시켜 놔서 행복하고 하늘같은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며느리로부터 설움 받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냉장고 문도 못 열고 많이 먹으면 화장실가니까 밥도 안주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강북노인종합복지관부터 어떻게든지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1,000명이 다 먹도록 하고 또 다른 복지관도 이것을 보니까, 제가 복지관 가서 수십 명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침 어떻게 드셨냐니까 아침 못 잡숫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이해가 돼요. 젊은 친구들 아침 7시, 6시까지 차도 막히지, 직장에 가야 되니까. 직장 옆에서 간단히 아침 때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네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앞으로 강북노인복지관 관장님부터 해서 1,000명이 다 먹도록 어떻게 하고, 무슨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 분들은 뱃심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금강산 구경보다 먹는 것이 최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저녁에 4시쯤 식사를 두 번 이렇게 배정하는 예산을 해서 복지관에서 점심, 저녁 먹고 가시도록 이렇게 한번……. 김태순 우리 관장님,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수긍이 되십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래서 모범적으로 얼굴도 예쁘시고 정말 눈빛이 반짝이시니까 아주 석가모니의 자비하신……. 그 노인 분들을 앞으로 점심ㆍ저녁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먼저 해보시라고. 대표이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이사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 주시면 추가질의 시간에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우리 법인 대표님, 또 우리 시설장님과 간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의회에 오니까 조금 섭섭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혹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강동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대표님들, 관장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님 좀……. 원장님이 가까워서 자주 부르는 거니까 오해하진 마십시오.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시립 송파요양원 원장입니다.

조달현위원

이번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신종플루 대책에 대해서 요양시설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혹시 확진환자가 나타났나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저희 시설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달현위원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셨나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모든 외부 출입하시는 분들에게 체온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을 직접 대하시는 분들은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 어르신 대상으로는 하루에 두 번씩 체온측정을 하고 있고요. 간호사들이 수시로 라운딩하면서 어르신들 상태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왜냐 하면 우리 송파노인요양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원 시설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저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노인복지시설보다 더 신종플루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겁니다.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7페이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에 집행액이 73%고, 잔액이 마이너스 3,171만 9,000원이란 말이지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달현위원

사실 자료를 저희들은 보고 하거든요.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조달현위원

이런 실수가 있으시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빨리 수정하셔가지고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송파노인전문요양원장

고맙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전체 우리 시설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에 주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다 예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항력이 좀 떨어지는 시설들이 어린이시설들하고 보육시설, 그리고 노인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8명이 신종플루 확진자로 확정이 돼가지고 6명은 치료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시설 중에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또 확진환자 발생 시에는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전염속도가 다른 독감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고, 또 이게 감염이 되면 사망률이 다른 독감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가 발생하면 재단도 문제가 발생되고, 또 서울시도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처한 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는 왜냐 하면 시설장님들이고 법인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도 시설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종플루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서울시에서 제때 제때 안 됐을 때는 법인에서 조치를 해서 이것이 더 이상 파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은평노인복지관이 서울시 회장님이시니까 대표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고재욱 관장입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낙상사고에 관련된 부분은 익히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힘도 없고 좀 연약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또 환자들도 많고, 본래 65세 이상 되시면 종합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복지관에서도 이런 낙상사고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지금 현재의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낙상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에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을 어떻게 전환시키면, 내부적으로 말이지요. 낙상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면 낙상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을 회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그래서 2010년도 사업예산 수립할 때 서울시로부터 각 기관의 기능보강분야에, 특히 어르신들 미끄럼 방지라든가 낙상에 대한 대책을 충실히 해가지고 사업에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만 한 사람도, 1,000명, 1만 명보다는 한 사람의 어린 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낙상에 대한 분야들은 과거 시설 같은 경우에 주로 미끄럼용 바닥재가 카펫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스타일 자체가 좀 미끄럽게 돼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물기가 묻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미끄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 같은 것 하실 때 보면 거동이 불편한 자와 건강한 자들이 함께 뒤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계단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분야를 좀 세심한 배려를 직원들이 해서 몸이 불편하고 허약한 어르신네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신다든가, 아니면 식사시간대를 사전에 조율해서 먼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건강한 자들이 한다든가 이와 같은 대책이 내부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상분야에서 특히 각종 단차에 있어가지고, 복지관들이 도심 안에 있다 보면 단차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차를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인들 편의시설 증진에 따라가지고 서울시도 많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끄럼방지용 있지 않습니까?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조달현위원

그게 크게 효용성이 없다고들 지금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미끄럼방지용 바닥재하고…….

조달현위원

바닥재, 바닥재.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바닥재분야인데요, 지금은 아스타일 자체가 미끄럼이 방지되는 아스타일이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과거 시설들은 그와 같은 미끄럼 바닥재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보강을 해서…….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히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낙상사고에 대한, 낙상사고가 어르신들은 바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각 복지관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끔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욱

고재욱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조달현위원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

호옥

정호옥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용산노인 관장 정호옥입니다.

조달현위원

결식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을 잘하시는데 지금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 어르신들 결식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호옥

정호옥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바로 그 문제가 도시락이 35개가 나가고요. 밑반찬이 172개 일주일에 두 번 나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가정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향해서 지원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조달현위원

그 도시락은 지금 복지관 영양사들이 식단을 짠 내용대로 만드는가요?

호옥

정호옥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걸로 지금…….

호옥

정호옥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까? 저희 일자리사업에서 특별히 복지사 하나가 완전히 거기를 장악하고 있고요. 일을 하면서 영양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왜냐 하면 시설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행복하신 건데 시설에 오지 못하시고 정말 완전히 거동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식사봉사를 좀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옥

정호옥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래서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밥차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뭐 어려운 점이 혹시,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결식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점들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복지관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호옥

정호옥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지금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안에는 배달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안에서 2,000원 상당에, 그러니까 아주 실 액수가 2,000원이 들어가는 그런 식사를 제공을 하고 실제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한 450명 가까이 식사를 하고요. 그 안에 120명이 넘는 수급권자, 무료급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급권자 급식이 급식비가 참 많이 모자라요. 작년에도 1,500만 원 가량이 마이너스가 나서 결국 또 재단에서 보조를 다시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수급권자들은 자꾸 늘고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그런 체계가 좀 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성동관장님.

호옥

정호옥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들어가십시오.

경수

문경수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성동 관장 문경수입니다.

조달현위원

성동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지요?

경수

문경수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조달현위원

식사 하러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성동은 지금 후원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수

문경수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후원회는 지정후원과 비지정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후원은 주로 결연을 해서 100% 지정후원 그대로 나가고 있고요. 비지정후원금은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때 좀 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업비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성동 위탁법인이…….

경수

문경수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조달현위원

지금 가톨릭사회복지법인이지요?

경수

문경수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인에서 혹시 식단을 제공함에 있어서, 아까 용산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 있는 복지관들이 전부 다 부족할 겁니다, 식단 식비가 적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성동도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저희도 있는데…….

조달현위원

차이가 많습니까?

경수

문경수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 지자체에서 좀 일부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법인에서도 물론 예산지원을 해 주셔야 하겠지만 우리 관장님이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후원자 모집을 좀 잘해서 후원금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성동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다음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파는 아까 발언하셨고요. 지금 송파는 아까 설명하셔서 알겠는데 우리 강동이 30명 중에 25명, 강북이 32명 중 28명, 강북 관장님.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조달현위원

우리 강동 관장님이 하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시립 강북노인복지관 김태순입니다.

조달현위원

아까 이 부분 관장님 답변하셨나요, 촉탁의 관련부분하고 간호사 관련부분?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조달현위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촉탁의나 간호사 부분, 또 사회복지사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기 지금 복지관들이 다 그럴 겁니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의 상황을 여쭈시는 겁니까?

조달현위원

전반적으로 다 대표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김태순강북노인종합복지관장

아마도 과중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위탁법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영향이랄까, 그리고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조달현위원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 처우개선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위원님들이 고려해서 나중에 예산 배정할 때 많이 해 주실 겁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족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직원의 욕구를 100%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법인 대표님들께서 법인 기탁금을 낼 때 일정부분을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법인 대표님들이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 신부님 좀…….

동원

이동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부회장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우리 서대문노인복지관 법인 대표님께서도…….

국장

무국장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

이재원 사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기준표 플러스 법인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습니까?

국장

무국장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사

이재원 네.

조달현위원

아주 좋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여의치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법인에서 법인 기부금을 낼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기여해야 할 많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기부금제도를 둬서 기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 시설도 시설이지만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인 대표님들께서 법인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사, 필드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이 복지사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요구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각 복지관별로 좀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시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해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만 주력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법인에서 시설을 맡고 있는 우리 시설에 정말 이 지역환경과 여건에 맞는, 정말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복지관만큼은 이 프로그램이 최우수프로그램이다. 정말 어디 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또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아서 그 효율성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관장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시에 건의한다든지 저희 의회에 건의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정말 이제 노인사회인데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계시는 우리 시설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우리 시설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프로그램이 현재 서울시 노인복지관에 많습니다. 두 개 시설에 한 프로그램만이라도 그러한 지역에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서울시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향상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도 다른 지역보다는 서울시가 굉장히 사회복지 부분이 월등히 앞서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관장님들이 좀 고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관계직원들 있음

홍광식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