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택상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의정활동과 2010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택상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제주시장 강택상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택상 시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임용범 공보과장입니다. 안전영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유진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행정기획과장입니다. 강춘식 세무1과장입니다. 고순아 세무2과장입니다. 26개 읍·면·동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발전의 기폭제가 될 핵심과제를 추진함으로써 획기적 변화의 기틀 마련과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앞당기고 역동적인 제주시를 만드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가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데 시정의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민원 T/F팀 운영 등 행정 쇄신을 통한 창의와 효율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는 한편, 아파트 시민들을 중심으로 주민과 주민 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제안 공모제 운영, 시민단체 활동, 동호회, 문화체육행사에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자도 참굴비·섬 체험 특구지정, 해올렛 명품브랜드 마케팅 강화, 농가 프런티어 과정 개설 등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태풍 ‘나리’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수조절 저류지 설치, 예·경보시스템 보강 등 재난·재해 대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한편, 사계절 꽃피는 도시 가꾸기 사업, 도심지 벽화가로 조성 등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관광업소 종사자 친절교육,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 이호해수욕장 야간개장 등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중앙정부 등의 평가결과 지난해 17개 부문의 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17개 부문에 걸쳐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하여 생활 중심의 현장 밀착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당면한 신종플루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질병, 재난 등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1차 산업,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소득 증대기반을 구축해 나감은 물론, 우리 제주가 자랑하는 환경자원인 오름, 습지, 용천수, 곶자왈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가꾸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특히, 전국 최초로 대상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농어촌지역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반복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효과적인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민원해결에 있어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감동 행정을 구현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2만 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자그마한 행복을 느끼고 미래를 향한 커다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맡은 바 분야에서 정성어린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쏟아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역량과 잠재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채찍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시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추워져가는 겨울날씨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위원님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2009년도 6월에서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실시됐는데 실시 조사한 내용, 여기에 너무 간편하게 나와 가지고, 대부시책만 나와 있어요. 실태가 어떤지 총괄적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현우범 위원님, 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주시고요. 자료가 늦으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봉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있으니까 개괄적인 설명만 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되 가능한 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서 9쪽부터 17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보과 소관입니다. 21쪽 기구 및 정원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브리핑제 활성화입니다. 시정의 목표 및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는 물론 중점 홍보사항을 사전에 선정하여 집중 홍보하고 현장 중심의 생생한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영상을 활용한 활력 있는 시정홍보입니다. 시대의 변천사와 활기찬 시정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자료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국내외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제주 옛 사진전 개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전국 사진공모전, 동영상 인터넷 홍보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정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역의 아름다운 미담사례와 함께 다양한 정보가 실린 ‘열린 제주시’시정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자책과 오디오북을 배부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이용 편의를 돕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제주 코너를 마련하고 외국어 기사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25쪽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입니다. 27쪽 기구 및 정원, 28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생활공감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합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봉사반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365일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G4C 민원 발급을 통해 언제든 쉽게 민원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영문번역 무료서비스와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0쪽 고객감동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로 환경을 정비하여 포근하고 친근감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각종 편의시설과 장비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Happy Smile 실천운동을 통해 항상 밝은 미소로 고객을 응대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친절서비스로 시민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추진입니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47만 8,000여 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특히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 따라 정확한 조사 등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읍·면지역의 새주소 시설물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동지역 새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판 설치, 새주소 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하여 도로명 새주소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공유 재산은 5만 7,519필지에 면적은 6,125만 1,000㎡입니다. 장래 행정수요에 예상되는 재산의 보존 및 취득을 확대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 토지의 사용·대부를 확대하고,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는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기구 및 정원과 38쪽과 39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화합과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화합과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단합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시민과 공무원의 화합과 소통문화 형성을 위한 목요미니콘서트를 개최하여 그동안 179명이 노래, 연주, 춤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국내외 테마별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직원복지 혜택 제공과 사기진작을 통해 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부서에 업무대행과 대체인력 지원 등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한 자기주도형 학습체제를 마련하였으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외국어 교육훈련을 시행해 왔습니다. 42쪽 균형과 통합의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337개의 부서별 지표를 개발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성과달성을 위한 실천력을 강화하였으며, 외부평가를 병행하여 공정한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 그린 청사 가꾸기 사업조성입니다. 민원인들의 이용편의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본관과 제1별관을 잇는 연결통로를 개설하였으며, 화단과 연못, 올렛길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삼양동 주민센터를 신축 중에 있으며, 이도1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청사 주변 녹색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형 문서통계 관리입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는 전년 대비 이용객이 2.5배 증가하는 등 소통문화의 장으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각종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시정운영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성을 높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45쪽 제주미래를 대비한 제주희망 포럼 운영입니다. 제주희망 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미래 시정발전을 이끌어갈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올해 4월 22일 출범하였으며, 연구개발 분야로는 녹색성장, 마을 만들기,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4개 분과에 34명의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토론방 운영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주민, 행정의 발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창의행정 향상 및 시민소통 활성화입니다. 시정목표 및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소통문화를 조성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내실 있고 경쟁력 높은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지역안정 및 일선 읍면동 역량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지역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읍면동 특수시책 및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등 읍면동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최일선에서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 이사무장에 대한 선진지 해외연수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결해 주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읍면동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적 조직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중앙지원 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2009년도 중앙지원 재원 확보액은 1,566억 2,400만 원이며, 2010년도에는 도 중앙 예산절충 노력 강화를 통해 1,975억 3,800만 원의 중앙지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에는 지역출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정례적인 만남의 날 운영, 국회, 정부 주요인사 방문 정례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원활한 예산수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활력 있는 공직자, 감동하는 시민을 위한 감사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3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하여 읍면동 행정의 관행적인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시민불편 사항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읍면동 대행감사는 물론, 기동 감찰을 수시로 시행하여 깨끗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0쪽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및 쟁송요인 사전예방입니다. 2009년 10월 말 현재 총 55건의 소송 중 35건이 완결되었으며, 이 중 승소는 9건, 패소는 24건이며, 2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쟁송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송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워크숍, 교육 등을 강화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지역브랜드 향상을 위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제주 올레코스를 개발하여 지역별 명소와 특산물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유후인시와의 공동 마을 만들기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워크숍 개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3쪽 특별자치도세 징수목표액 달성 강화입니다. 우리 시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362억 원으로서 9월 말 현재 2,322억 원을 징수하여 69.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국제선박에 대한 등록세수 확보 등 재원확충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9월 말 현재 143억 3,6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압류 등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55쪽 부동산 보유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세입목표액은 437억 8,300만 원입니다. 세원관리를 위해 소유권 변동 및 이동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및 골프장 용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세원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종이 없는 전자고지, 전자납부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지방세 전자고지, 전자납부 시스템이 도입되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재정적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세외수입 관리강화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은 9월 말 현재 부과액 251억 3,300만 원 중 137억 4,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사전통보 및 각종 인허가와 보조금 집행 시 완납확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권압류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71쪽 읍면동 특수시책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이 다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차후에 실무적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늘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하고 왔었는데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혹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종합민원실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운을 떼겠습니다. 요사이 당면 현안문제가 감귤이 굉장히 하락세를 보여 가지고 10㎏에 7,000원 이하로 된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또 아울러 답변해 주실 것은 지난해보다도 양배추 재배면적이 더 넓어졌다고 그럽니다. 올해 양배추 처리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또 매취사업을 지난해에 했었는데 올해는 어떨 예정인지, 지사님께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복안은 어떠하신지. 지사님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제주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귤은 우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서 그동안 2분의 1 폐원, 또 직불제 그리고 열매솎기 등 해서 우리 시에서 한 6만 3,000톤을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9만 7,000톤을 적정 생산량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16% 정도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마는 2007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은 조금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의 처리, 유통량의 조절, 특히 우리 시에서는 비상품들이 도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지금 선과장별로―한 209개 선과장입니다마는―공무원들이 배치되고 있고, 특히 기동단속이 한 83명, 그리고 항만에는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농가들도 스스로 비상품 감귤은 내놓지 않는 관행들이,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은 어느 정도 처리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양배추는 걱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 9만 2,000톤 정도 생산되는데 작년에 비하면 한 2.1%로 생산량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한 8% 정도가 포전거래로 가격형성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순쯤 되면 본격적인 출하가 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과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별도 회의를 하는 등 해서 산지폐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매취사업은 작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국방부를 통해서 군납도 확보해 보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작년의 매취사업이 아주 성공적인 사업으로 봤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하시는지. 양배추 사업만은 올해도 매취사업을 실시하게끔 행정기관에서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어떻게 성공된 사업을 안 합니까? 문제는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지 그 사업 자체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 사업 아닙니까? 여기 읍·면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하게 성공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안 돼, 이런 조령모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매취사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나마 작년에 그렇게 돼 가지고 농가로부터 얼마큼 환영을 받았습니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매취사업을 지금부터라도 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이 나 가지고 매취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했을 적에 얻어지는 소득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지원을 안 해 준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적에는 힘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취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성공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 매취사업 평가보고회에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매취사업을 해 줄 것을 강력히 농협 당국에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정이 변경돼서 과정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매취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정지원을 해 주는 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뿐이지 전처럼 관에서 홍보를 해 주고 팔기운동도 해 주고 이러한 것을 전개하고, 또 최악의 경우,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적자를 봤을 적에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흑자 생겨도 도와주고 적자 생긴 데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 사업만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갑론을박 해봤자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매취사업을 하면서……, 구좌읍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강승부입니다.

작년도산 당근…….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매취사업을 구좌농협에서 했습니까?

구좌읍장 강승부입니다. 작년에 20% 정도 했습니다. 계약재배입니다, 매취사업이 아니고.

계약재배입니까?

예.

매취사업이 아니고?

예.

그런데 시청 예산은 매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금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좌농협에서 당근 매취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제주시 예산으로 구좌농협에 지원한 금액 있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좌에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양배추인 경우는 흑자가 났고, 구좌농협에 파악을 해 보니까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재배 해 가지고, 그것 100%도 아니고 20%가 됐는지 10%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당근 값은 중국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평균단가보다 높게 전부 팔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자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취사업을 안 했다 말입니다. 예산 비목은 매취사업으로 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돈이 나갈 수 있습니까, 단 얼마라도.

그게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부분이 있고 또 매취…….

매취사업 비용으로 나갔거든요.

이자보전비로 나갔습니다.

매취사업을 해서 그 매취사업 때문에 이자보전비로 1억 원 책정됐다가 그것도 말썽이 생기니까 반영만 해 가지고, 1년치 이자를 주려고 예산편성 했는데 6개월 걸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매취사업을 했으면 매취사업에 대한 비용이 나가야 되지 매취사업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그리고 농협이 무슨 손해를 봤습니까? 당근 생산농가가 작년에는 호황을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중국산 관계해서 호황이 된 것은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구좌농협조합장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처음 시작해서 손해 볼 때 나갔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당근 사업 전부 끝난 다음에 5월 말엔가 돈이 나갔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자기들이 계약재배도 하고 일부는 매취사업도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산이 수입 안 돼서 가격 올라갈지 그런 걸 예상 못 했고, 저희 행정에서 매취사업을 해 주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협조를 해서 매취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 저런 결과로 작년에 구좌 당근은 좋은 가격이 형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보전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특별한 이익 없이 했기 때문에 회수나 이런 조치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농협이 적자보든지 매취사업을 했으면 그 돈 나가도 괜찮아요. 매취사업도 안 하고 적자도 안 보고,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자보전을 해 줍니까, 누구한테 준 돈을.

그것을 정확히 소상하게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그래서 ‘매취사업’, ‘매취사업’ 하는 거예요. 매취사업을 정식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제대로 장려했으면 한림과 같은 그런 사고도 안 생겼을 뿐더러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뻔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읍·면·동장님들이 대거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읍·면·동장 재임기간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읍·면·동장의 재임기간을 분석해 보니까 읍·면장은 1년 5개월, 동장은 1년 2개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장 재임기간은 2년 10개월이고, 최단 재임기간은 1개월, 또 1년 미만의 재임기간이 거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1개월 근무한 동장님도 있고, 2개월, 3개월이 두 분 동장님이시고, 4개월도 2개 동이 있고, 5개월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임기도 채우지 못한 읍·면·동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읍면동 수장들이신데 행정운영의 연속성과 또 주민의 행정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임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결과물이 나오고 피드백이 나오려고 하면 최하 1년에서 2년 정도는 재임기간이 있어야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민과 지역단체들이 언제 갈지도 모르는 읍·면·동장을 따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생각할 때 읍·면·동장이나 과장, 국장, 부서장들은 최소 한 2년 정도는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원칙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명퇴요인이라든지 국외훈련, 승진, 또 어떤 예외적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6개월 미만의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 2년 정도의 기간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지켜 주시고, 읍·면·동장의 직급 상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것도 아울러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실시를 해 왔는데 현재까지 뉴제주 운동의 추진 성과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뉴제주 운동은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시나 읍면동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뉴제주 운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항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은 우리 도를 비롯해서 행정시나 읍면동, 전 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주 운동, 새로운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한 주민의 의식의 선진화라든지 이러한 정신적인 운동도 있고,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별로 하나의 명품 만들기 운동, 주민들의 소득과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본청에서는 이웃과 함께 하기 운동을 22개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위로 오름 등산 기회를 갖든지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하고 있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가 지난번에 30만 이상의 도시 중에 교통문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띠 매기 운동이라든지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 등 기초질서 운동을 하는 데에 뉴제주 운동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뉴제주 운동을 하면서 형식적인 운동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떤 사업을 할 때 타이틀만 걸어 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언제까지 이 뉴제주 운동을 실시할 것인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관에서보다도.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제까지의 뉴제주 운동의 성과 그리고 추진과정 이런 것을 진단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해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라든지 선진화된 사회 시민으로서의 소양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 167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43억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로 했기 때문에 167억 원으로…….

이게 작성이 언제 됐는데 벌써 그렇게…….

그것은 9월 말일자로 되고 있습니다.

백육십…….

167억 원입니다.

체납액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제주시가 178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은 중간에 징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숫자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 자치행정국도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비교하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9월 30일자 체납액이고, 제가 보고드린 자료는 11월 13일 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보면 취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주로 3개 세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세금징수율은 전국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또 체납액이 가장 적은 수준으로도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어렵고 회사,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우선 고액체납자―5,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역외세원이라든가 신세원 발굴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선박의 등록 장소 지정이라든지, 금년에도 항공기 등록이라든지 선박 투자회사 유치 등 해서 13억 5,000만 원 정도의 세원이 발굴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세원의 발굴도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 도의 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재정상황이 날이 갈수록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세원발굴이라든가 탈루세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께는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7개 부문에 기관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축하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쨌든 도 전체가 하는 건데, 제주시에서도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희망근로자 모집을 했습니까?

제주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모집 지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 그리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침에 맞게 모집을 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자를 모집하고 이럴 때, 처음하면서의 애로점은 저도 능히 압니다. 뭔지 몰라 희망근로자들이 희망을 안 해서, 어떨 때는 인원은 채워야 되겠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 이하인…….

혹시 우리 제주시에는 3억 원 이상 재산 보유하신 분들이 희망근로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계획인원으로 1일 채용한 인원이 1,30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런 분이 없도록 노력했지만 있을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시 자료에 의하면 제주시가 사망 1인, 경상 34인, 35인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경상자가 9인, 서귀포와 제주시가 안전대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경상자, 사망자까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관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희망근로에 응모한 분들을 사업에 투입하기 전에 안전교육도 시키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명심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시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 해서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재산이 많이 있는 분, 이런 분을 배제하고 또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사회적 이슈입니다. 지금 사회에 가면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는 분들이 희망근로하고 있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내년에 희망근로 시작하기 전에 사전 안전대책도 강구하시고, 안전교육도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하천재해예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도 지난 임시회 때 지사께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도심 하천들이 지난 ‘나리’ 태풍 때 범람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도 보고 복구하느라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또 갑작스럽게 시간당 약 78㎜인가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범람 위기까지 왔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 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하천 하류에 사시는 분들은 저류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이 없을 것이다, 행정에서 그 분들한테 이상이 없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믿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해 주시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다가 시간돼서 그냥 놔뒀습니다마는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안 보고서에 보면 2008년 4월 달의 보고서안하고 2008년 5월 달 보고서안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2008년 4월 달의 보고서에 보면 저류조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이 정도의 용량을 가져야 하천 하류의 복개지역이 넘치지 않고 제대로 처리된다라는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만에 그 용량을 완전히 줄입니다. 첫 번에는 100년 빈도로 가다가 그다음에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과업지시를 하면서 이건 너무 크다, 도저히 예산도 안 되고 하니 이 정도 줄여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관홍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용역이 두 번―2008년 4월, 5월―의 수치가 다르고, 또 특별히 산지천 걱정하시면서 거기에 저류조 설치하는 것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와서 양 용역보고서를 유심히 검토를 했고, 저류지로 제안하신 그 지역도 가서 자세히 돌아봤습니다. 사실 한천은 지금 2저류지가 완성되고 1저류지 공사가 한 50% 정도 됐습니다마는 거기 2개 저류지에 합치면 약 90만 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지천은 3개 저류지 전부 완성했습니다마는 7만 2,000톤입니다. 그래서 설계한 것을 가만히 봤더니 산지천은 하천 길이가 짧고 하천 폭이 좁고 유량이 적다라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산지천에 대해서는 하류에 동문시장이 있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지역의 저류지를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참고하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혹시 주변에 대한 피해우려 이런 것들은 철저히 용역 내지는 제대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하천 길이가 짧고 하천 폭이 좁고 유량이 적어서 7만 2,000톤 저류용량을, 그것도 세 개입니다. 세 개 저류지 합쳐서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재해영향평가를 안 받고 시설한 데가 제주대학교병원입니다. 면적이 적어서요. 거기서 오는 그 물 양이 어디로 나가느냐, 전부 산지천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이도2지구도 지금 그 안에 자체 저류조를 만든다고 했지만 자체 저류조 그 용량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하에 파서 탱크 만들고 거기에 물을 일시 저류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아라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 옆에 일부 조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의 모든 게 말이죠, 이도2지구도 하천 물 양이 전부 산지천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양이 들어옵니다. 또 산지천 바로 위에 보면요, 골프장이 시설돼 가지고 골프장 물 양이 또 들어옵니다. 모든 게 거기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어느 분들이 이러한 용역을, 와서 보지도 않고 탁상용역을 했는지.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와서 현장도 안 보고 탁상용역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받은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50만 톤을 해야 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7만 2,000톤의 저류지를 만들어도 된다고 했다면 그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2지구, 아라지구는 재해영향평가에 보면 초속으로 증가되는 유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도2지구에 세 군데 또 아라지구에 두 군데의 저류지를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으로 만들고 있고, 저도 와서 전부 검토하고 계산해 봤는데 그 정도 저류지면 어느 정도 저감시킬 수 있다라고 재해영향평가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산지천은 시장으로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별도의 저류지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저는 그때 댐형 저류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물을 평상시는 가두어서 댐형으로 해서 수계공원을 만들고 재해발생 시에는 사전에 물을 뽑아내는 그런 것을 제안했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아침에 사라봉 많이 다니시죠?

예, 가끔 갑니다.

사람이 적게 옵니까, 많이 옵니까?

사라봉 가서 찾는 분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듣고 해서 금년에도 2,000만 원 해서 정자도 도색해 놓고 길도 정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사라봉 봉 있는 데만 공원입니까 아니면 그 옆의 주변도 공원입니까? 즉 말하면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우당도서관 쪽 거기는 아니죠?

예, 사라봉은 '62년도에…….

그 전에 축구장 만들어진 그 주변은 아니죠?

'62년도에 지정됐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한 100만㎡…….

아는데요. 그것은 아니죠? 거기도 공원 맞습니까?

예, 공원지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쪽 사라봉 위에만 관리하는 게 공원관리입니까 아니면 사라봉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금 그것을 지역공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역공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사라봉공원은. 제가 오래 전부터,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동장 만들어 있죠, 축구장 만들어 있는 데. 그 옆에 시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그 주변이 어떻습니까?

새로 만든 축구장 말입니까?

축구장 말고 그 옆에요. 축구장이야 잘 닦아졌으니까 좋죠. 그 바로 옆에 자동차 많이 세우고 하는 데요. 주차장인지 공원인지 모르는 그쪽에요.

축구장은 부지를 앞으로 넓혀야 된다 해서 주차장도 좀 만들고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시장님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선홍 동장 와 있죠? 동에서 클린데이라고 해서 매월 가서 청소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쓰레기는 다 줍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이 새로 만들어…….

새로가 아니고 오래됐죠. 한 10년 됐죠. 그거 모릅니까? 화장실이 아니고요, 바닥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거기 공원으로 하십시오, 주차장으로 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더 매입해서 축구장을 만들든지. 그거 오십 몇 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시에서 땅도 매입 안 해 주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하고. 거기 지금 임차료 내나요? 임대료 나갑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운동장 바로 앞에요, 축구장 앞에 보면 전부 주차장 아닙니까? 옛날…….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현지에 가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축구장을 자꾸 가봅니다마는 서쪽 편에…….

축구장에는 자주 가죠. 축구장에는 자주 가는데 그 옆은 안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옆에 자동차 세우기 좋은 데 가서 세우고 시장님은 축구장에 가서 거기서 조기축구하시는 분 아니면 축구동호인들하고 인사하고 나와 버리면 그 옆은 모르죠. 옆에도 공원 아닙니까? 공원 지정한 지가 오십몇 년 됐지 않습니까? 거기 오일장 하다가 떠난 지가 몇십 년 아닙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뭘 했습니까? 아무 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둬서 자동차 세워라,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으로 조성해야죠, 토지를 매입해 주든지 해서.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요.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만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문화관광 생태탐방길 프로젝트 예산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때문에 산림청, 환경부 이런 데서 생태숲길 걷기,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붐입니다. 거기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게 스토리가 있는 생태탐방로 개척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꼭 생태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역사신화가 있든가 아니면 옛길이 남아있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정약용의 유배길, 이런 겁니다, 스토리가 되는. 그래서 저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오현단과 관덕정과 예전의 서문·남문길, 즉 제주읍성길 걷기 이런 것도 한번 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컨벤션센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하는 토론을 갔었는데 제주자치도만 신청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어 가지고, 이것은 보충질의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우리 올레를 벤치마킹해서 종로 주변에 스토리가 있는 역사탐방 코스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시는 오래된 시이고 또 과거 탐라문화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언이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내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예산이 제주시가 올해 4,000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내년에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심사과정에…….

시장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런 걸 위원한테 부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편성권이 지금 집행부에 있는 거고 저희는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위원님들에게 이걸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도청은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 노사화합행사 족구대회, 상용직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 노사 파트너십 조성, 장기근속 무기계약근로자 해외배낭연수,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수가 제주시가 900명이죠?

우리 행정시에서 빠졌다 해 가지고 위원장하고도 만나서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다른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적 실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조는 금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도에서는 못 다녀왔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행정시는 예산을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예산점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부기나 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제주시에 해외연수가 3,500만 원, 노사화합 행사로 500만 원 지원, 분명히 4,000만 원이 총합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로로 돼 있다 말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부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노조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축시키려는 내지는 전혀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을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부기 자체가 없어졌는데.

편성 과정에 저희 시로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저희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할 문제가 아니죠,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부서와 부서 간에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위원들한테 예산부서에 말해 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부기명 자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900명이나 되는 조합원이 있는 것이고, 그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과도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예산지원 자체를 제로로 만들고 부기 자체가 없다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하거나 탄압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시로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계속 써 주시고요. 참고로 전체 제주시 직원이 몇 명됩니까? 900명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 정도인지…….

제주시 전체 인원은 2,498명입니다.

50%가 조금 안 되는 인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건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시 행정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 현황을 보면 비공개가 2006년도 282건 중에 3건, 2007년도 819건 중에 2건, 2008년도 988건 중 37건, 2009년도 987건 중 32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특히 시장님 재임기간인 2008년과 2009년도에 비공개 내지는 부분공개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행정정보 공개는 관련법이 허하는 한 최대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비공개가 늘어나는 것은 점점 정보공개 하는 요청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는 데 유래하고, 2006년도에 한 280건인데 2009년도에는 1,000건 정도의 요구가 있었고, 개중에는 공개가 됐을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런 경우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구건수가 많아져서 비공개한 건수도 많아졌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율상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청구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라든지 그다음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인데, 비율을 보면 부분공개와 비공개 건수는 퍼센티지로 따져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보면 20.1%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올해 들어 가지고 10월까지 비공개 건수가 19건이었는데 두 달 사이에 37건으로 늘어난 건 왜입니까?

2008년도에는 37건이었다가 2009년도는 32건, 비율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은 좀 줄어들고요. 다만, 우리로서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된 이런 사항 외에는 전부 공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립니다.

비율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치고, 올해 10월 달까지 비공개 건수가 19건이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3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 이유가 뭐죠? 자료를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갑자기 20건씩 늘어난 이유가…….

늘어난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못 갖고 있어 가지고.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이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다거나 이런 거가 아니면 구태여 정보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찾아 가지고요,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강택상 시장님을 비롯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연초부터 양배추 문제라든가 감귤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지난 11월 14일 날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왔다 가셨죠?

예, 지난 토요일 날…….

14일이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왜 왔습니까?

아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도의회나 도에 설명도 드리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 면담하는 자리에 시장님이 배석을 하셨죠?

예, 배석했습니다.

관광미항이 제주시와 관련된 일이 있습니까?

크게 보면 우리 도민,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 관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신문에 난 얘기 말고.

저는 의회에는 못 갔습니다마는 기자회견 때 하신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 장관하고 시장님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맞습니까?

특별한 인연이면 인연이고, 같은 학교를 같은 해에 동기로 나왔으니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자치도에 오는데 그런 인연을 동원해서, 시장님께서 작용해서 오신 겁니까?

예, 제가 자진해서 갔습니다.

아니, 그것도 공휴일인 14일 날 제주자치도에 오시도록 한 것은 시장님의 그런 인연이 동원돼서 한 거냐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아마 도에서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주선한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 지금 난마같이 얽힌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장님도 비공식적인 의견을,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돼 주시고, 아까 또 강창식 위원님 양배추 질의에 대해서도 군납 관계를 검토하겠다는 게 그런 인연이 있어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거기에 간 것은, 아까도 제주시와 어떤 관계냐 하지만 크게 보면 관계있고, 사실 제 욕심으로는 우리 지역에, 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양배추가 과잉생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군납 확대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간 자리입니다.

머리 회전이 너무 빠릅니다. 당초에 그렇게 답변을 안 하다가 제가 이렇게 질의하니까 그것에 연결시켜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회전이 빠르신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말 시정을 소상히 알고 계신 것도 남다른 노력에 의해서 그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금년에 축사나 각종 행사에 몇 번이나 참석하신 것 같습니까?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489번 참여했다고, 저는 모릅니다마는 어제 도의회에 갔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장난삼아 답변해서는 안 되고…….

정말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제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제가 공식적으로 제주시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몇 번을 했느냐, 567회입니다. 정확히 10월 22일까지. 아시겠습니까? 10월 22일까지 567회를 했고, 특히나 4월 11일 날, 토요일 날인데 그때는 여덟 번 공식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 부지런도 하셔 가지고 7시 20분에 새마을금고 제주지부 선진지 견학 가는 데 격려차 나간 것을 비롯해 가지고 7시 40분에는 민주평통 통일안보 연수 격려, 공항에 또 격려를 나가셨고, 9시에는 시 통장협의회 안·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손님맞이 환경정비 관련해서 오일장 주차장에 격려하러 갔다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계 4월 11일 날만 여덟 번 현지 격려도 하고 축사도 하고 인사말도 하고, 상당히 부지런한 시장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서귀포시장이 같은 기간에 몇 번 이런 행사에 참석하신 줄 아십니까? 절반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270회 했습니다. 양쪽에 전부 자료를 받은 건데, 270회를 서귀포시장은 했어요. 물론 제주시 인구가 73%가 되고 또 기관·단체수가 서귀포보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인구수는 배 이상 많지만 기관·단체수는 배나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좋게 보면 시장님이 현장 행정을 하셨다는 얘기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민의 평들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추룩 부지런히 다니는 거 보난 다음에 부지사 나오잰 햄신가?” 이런 얘기도 있고, 지난번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부터 군수설, 시장설 이렇게 해서 시민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보다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 많이 간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시가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또 그렇게 다녀도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바람에 대해서 한 60% 정도밖에 못 가고 있다,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읍·면·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신데 읍·면·동장들이 가서 격려하고 축사해야 될 일까지 시장님께서 전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 행사를 가야 될 곳과 말아야 될 곳, 좀 더 분명히 하부기관에 읍·면·동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골라서 다니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읍·면·동장들이 가야 되는 행사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시장이 꼭 와달라고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제 방까지 와서 며칟날 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의 직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움직여 줘야지 시장 개인이 움직여서는 효율적인 시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시장님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까지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금년에 연초가 되니까 '50년생들이 전부 대기, 무보직으로 갔다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님도 아마 그 대상이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공로연수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내년 1월부터도 계속 시장업무를 수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공직을 수행하는가 이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신조입니다. 때문에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대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화합과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사실 그 조직의 장이 수범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직에 있는 직원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이사관만 되면 1년 대기하고 1년 연수 보내 가지고 정년을 2년 앞두고 무보직 상태로 가는데 시장님은 무보직 상태 1년도 안 하고 다시 공로연수 1년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뒷모습이 아름답지 않다. 그리고 직원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이랬는데 정년까지 간 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평하기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 안 나왔으면 지난해에 공로연수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근무하는 데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캐묻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것에 앞서 가지고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신문보도도 됐고, 제가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얻어 보니까 부재자 신고인 경우에도 제주시인 경우 투표 종사원이 526명인데 30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도지사 소환투표에 개입했다, 이렇게 추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이렇게 공무원이 개입해서 간다면 다시 관건선거가 되고 도민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대안이나 구상 같은 게 있습니까?

아까 30명이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것 한 6% 아닙니까? 그때 아마 참여율이 12%인가 그렇고 우리 제주시는 11%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투표에 관여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일부는 가고 또 일부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 자체도 적게 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공무원들이 관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료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할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이 모시고 있는 도지사에 대한 소환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아마 더 심각하게 고민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다니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올리고, 문제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읍·면에 갔을 때 축사를 하시면서 “이 읍·면에는 제가 인사권을 최대한……, 공무원이 제일 많다.” 이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요즘 달변가가 되셔서 상당히 말씀을 잘하십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축사를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말씀은 참 잘 하시는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 짚어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예민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능한 안 가는 게,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동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동장이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동장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오셨는데”, 그것 당연한 거죠. 동장님으로서는 시장님이 축사하는데 어떻게 축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또 요즘 주민자치시대라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대회의 장이 되고, 그러니까 동장은 아예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전락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서 일선 동장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예산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게 있는 겁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567회, 열심히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칫,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년 지방선거까지만이라도 자제를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동장님들은 인사말씀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동장님들도 읍·면장처럼 동 단위 행사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인사말씀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시장님이 지금 다니시는 행보가 자칫 지사님의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 말씀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어느 지역 출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선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이런 행사를 자제하심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시장님의 의향을 물어본 거지 동장을 어떻게 대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이제 한 6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행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제할 의향이 있으시냐 아니면 그대로 가겠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참석을 자제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시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과의 소통 이런 걸 위해서 참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참석은 자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물론 시장님의 뜻이 있습니다마는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민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 오해 하든가 말든가. 그러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고요. 향후에 자제하도록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고봉식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구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하나 짚겠습니다. 구도심 공동화,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이 대부분 같이 배석하시죠?

예.

그런데 가끔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못 들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과거에 질문을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구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도시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도정질문 한 게 있는데 혹시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는 꼭 참여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서, 답변서도 전부 제 책상에 있고…….

아니,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제 지역구 사업이 아니라 구도심 공동화를 얘기했습니다.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도지사 답변을 받았고. 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참 답답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도심 공동화 정책에 인위적인 제안을 쓰지 마시고요. 구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록별 설정을 해서 도시개발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긴 시간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구도심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금 뉴타운 개발, 그 부분만이 아니라 용담 쪽이나 이도동 쪽, 남문로터리 쪽 그 근방의 낙후된 시설들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스카이라인을 정해서 일선 행정에 있는 시가 직접 구분을 해 가지고 도에 제안하는 그런 방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답변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시에서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전혀 사용 못 하고 있어요. 3단계에서 용적률, 2종 지구단위계획 이것이 전부 권한이양이 됐습니다. 권한이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회에 가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 권한이양된 것 얼마나 실행했어? 한번 실행보고서를 줘봐라. 없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제도개선 해서 권한이양만 받고 있습니다. 언제 받아서 언제 할 겁니까? 1단계 제도개선하면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이 나오고 지금 실행이 돼 있어야죠.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역량이 없다고 합니다. 역량을 보여주셔야죠. 제도개선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과 뭐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의 다른 부서에 물어봤더니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세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에 좀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무허가 단속 있죠? 대도로에 무허가들이 즐비하게 있는데도 시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조사를 해 봤어요, 이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이. 그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가능하겠습니까라는 담당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1종 미관지구, 2종 미관지구 왜 정합니까? 최저 층의 기준이 있죠? 왜,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제대집행을 하시겠습니까?”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강제대집행 하려면 욕먹죠. 그러면 선량한 주민들은 뭡니까? 준법을 하는 사람은 피해보고 위법하면 바쁘다고 넘어가고. 심지어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짚어 주니까 몇 년 동안 놔뒀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서 강하게 행정대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부지에 무허가를 세우면 뒷날 컨테이너 갖다 놔도 집행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허가 천지가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시장님 연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현황에 대한 것은 많이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라도 도심지 일정구역, 전체는 못 하더라도 일단 미관지구나 이런 데 일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조치해 나가신다니까 답변은 충분히 됐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대도로변만이라도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정비를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과태료가 몇십 억 원이 될 겁니다. 이것도 세입이에요. 엄청난 세입원입니다. 제가 세입원을 발굴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주민들이 준법을 하겠다는 의식이 고취가 돼야 합니다. 이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겁니다. 이 자료가 제주시에서 작성해서 도에 가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6월 달에 1,830명에게 일을 시켰는데 지급한 돈이 13억 8,000만 원입니다. 또 7월 달에는 1,842명, 열두 사람을 더 채용했는데 지급한 돈은 16억 4,900만 원입니다. 3억 원 차이가 생깁니다, 12명 차이에. 하루 일당을 얼마씩 줘서, 이 인원에 일당 곱하기 하면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일당이 8만 9,000원까지 올라가고, 어떤 데는 6만 9,000원이고,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건데 이게 사실 맞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내년도까지 계속 된다면 이러한 노임단가가 농촌 일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현재 감귤을 따러 가서 일당 5만 원 받는다든지 하면 그 금액에 맞춰줘서 임금 상승 요인을 억제해 줘야 됩니다. 그 대신 인원을 많이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예산을 들이고 2,310명이 계획돼 있던데 2,310명이 아니고 3,000명을 쓸 수 있게끔 돈에 맞춰서 인원수를 불려주는 계획을 짜줘야 되지 지금 7만 5,000원 내지 8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는 일 나가면 8만 원 주는데 우리는 5만 원 어떻게 받느냐,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겁니다. 혹시 읍·면·동장님들, 그러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30명일 때 13억 원, 1,842명일 때 16억 원 한 것은 이게 전부 인건비면 비율로 따져도 되지만 이 중에 30%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농촌에 지붕 고칠 때 슬레이트라든지 사는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재료비를 별도로 해야 되지 보수지급액이라고 돼 있다 말입니다.

보수…….

보수 아닙니까? 무슨 얘깁니까? 그건 별도지.

그런 문제가…….

보수지급액이니까 보수총액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재료비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에 대한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보수지급액하고 재료비하고 같습니까?

일괄 계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보수지급액이라고 해 놓고 재료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하여튼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당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3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인부임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농번기 때에 이런 대규모 일자리를 하는 것은 농촌의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게 고려되어져야 하고 저희도 이런 걸 고려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무슨 자료예요? 보수지급액하고 재료비라면 곱 이상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3만 6,000원 일당을 준다고 그러면, 여기 일당 계산에 보니까 9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무슨 계산이냐 하는 얘기지. 무슨 자료를 이렇게 받아 왔어요?

재료비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재료비가 얼마고, 순수한 보수지급액이 얼마냐. 보수지급액이라고 해서 총계로 나와 버리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잖아요.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죠. 총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구분해서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내년도 국고와 기금이 많이 확보된 걸로 돼 있는데 국고하고 기금 내시내역, 오후 감사하기 전에 자료 부탁합니다.

신관홍 위원님.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현황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조사기간이 2009년 6월 1일부터 10월 30일 이렇게 해서 5개월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 자체조사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실태조사한 것을 인계받은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전영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도에서 공유재산 무단조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687필지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도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시가 관리하는 필지 수, 그것만 한 것이다. 도의 것도 여기 같이 된 겁니까?

이것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그것은 행정시가 하는 것이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주로 관리하고 잡종재산인 경우는 본청과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본청과 읍·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실태조사한 내역을 여기에 회시 못 받았습니까?

용역결과 받은 게 1,687필지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거라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에 보면 제주시가 올해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태조사한 것으로 나왔다 말이에요, 조사기간으로.

이것은 무단조치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묻겠고요. 시장님, 아까 말씀하다가 제가 말이 길어서 질의를 끊었는데요. 사라봉에 가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 내지는 운동하러 오시는 시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팔각정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보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보수한 것까지는 좋고요. 그때 당시 팔각정을 지을 때는 거기 올라서면 제주시 사방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무가 웃자라 가지고 거기 서면 사방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장님이 연두방문 시에 조치 완료했다라고 돼 있던데,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나무 위를 다 자르라는 게 아니고 나무 위를 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제주시를 관망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와서도 그 얘깁니다. 이거 뭐 하러 지었느냐, 앞에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것을. 그런 요구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팔각정을 지어서 상당히 오래되고 많이 부식돼 있습니다. 그것을 헐어서 새롭게 전망대식으로 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아마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고도 관계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분명히 하실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항공고도’, ‘항공고도’, 자꾸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그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도2지구에 아파트 있죠? 당초에 항공고도 때문에 7층만 줬다가 12층으로 풀어줬다 말이에요. 왜 풀어줬느냐고 말했더니 항공고도가 좀 완화돼 가지고 풀었다. 그러면서 왜 거기는 자꾸 항공고도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갑갑해서 살지를 못 하겠다는 얘기죠. 웃기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본인들은 어기고 주민이나 관광객들 와서 이것 얘기하면 그것은 항공고도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각 공원에 보면, 한라수목원하고 민오름은 모르겠습니다. 사라봉이나 원당봉 같은 데 보면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 잘 하십시오. 아마 시장님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하면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말의 피막이고, 그쪽에 시민들이 다니고, 가서 물 먹는 게 다 시민이지 다른 뭐 있습니까?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신관홍 의원이 와 가지고 공원의 물탱크 청소 잘 하라고 했는지 그것 한 번 물어보십시오, 담당공무원한테. 그거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그 부분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각정 금년에 도색한 것은 보고드렸고요. 이도2지구는 항공고도가 완화됐기 때문에 아파트 높이가 올라간 것으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라봉은 현재 항공고도 148m인데 개축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팔각정에서 조망을 저해하는 나무들을 전정하는 방향으로, 저도 지난번 봄에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느 정도 조망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입동에 갔을 때 두 가지를 건의 받았습니다마는 팔각정 도색하는 거하고 물탱크, 물탱크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전부 새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했는데 공사가 준공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도 물론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시장님이 오후에 업무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세무직렬 승진이 얼마나 적체됐는지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특이하거든요. 세무직렬의 현재 현황을 아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다른 직렬하고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크게만 말씀드릴게요.

세무직렬은 전문직이고, 특정직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현황만.

승진하는 데 좀 적체가 되고, 또 5급이나 4급 이런 분들이 승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5급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주시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두 번째 하나 짚어드릴게요. 시·군 통합해서 가장 피해를 본 게 저는 세무직이라고 봐요. 시·군 통합해서 간부공무원도 아니고 7급에서 6급으로 딱 2명 승진했죠? 언제 승진했느냐, 통합 당시입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단 한 명도 6급도 승진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근무기간이 적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행정직인 경우는 2002년 이전 7급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승진했습니다. 또 7급 승진해서 4～5년 만에 승진한 경우도 세 명이나 있습니다, 행정직은. 그런데 세무직은 제주도말로 다슴아기인지 몰라도 왜 이렇게 홀대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세무직을 특별히 홀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사를 하는 과정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위로 갈수록 문호가 넓지 않기 때문에 행정직보다 승진에 소요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직, 건축직, 전산직 등 이런 직종들이 조금씩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인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적체가 되는 게 전기직, 세무직 그리고 건축직이에요. 지난번 바로 시청 옆의 그런 사건도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일반직 공채도 있지만 전문직 특채를 해야 돼요. 과거에는 이런 게 많았다 말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강화시켜서 진짜 전문가로만 특채를 해야 합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하는 공무원이 현장을 리드 못 합니다, 내용을 모르죠. 왜냐, 대학교 출신 공채만 하다 보니까 머리는 똑똑합니다.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계실 겁니다마는 과거에는 90%가 특채를 했어요. 지금 90% 특채하라는 게 아니라 10%든 20%든 전문직은 특채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감과 똑똑한 대학 출신들이 같이 혼합돼야 조화롭게 사회 조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무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십시오.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세무직이라고 한정해 버리니까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 세무 통합인사관리를 하는 게 어떠냐.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문제점만 짚는 게 아니라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볼 테니까, 지금 서울시인 경우에도 통합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다. 단 한 명도 승진 못 했다. 이거 세무직들 사기저하가 아니라 자괴감이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건 어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보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체를 총괄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이 됐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종별로 형평성이라든지 골고루 승진도 할 수 있도록 인사하는 과정에 많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공무원 징계가요, 시장님 임기 내에 2008년도에는 5건이었습니다. 징계현황이 5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무려 14건이에요. 물론 서귀포에서 사회복지 관련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지만 제주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 대책을 만드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랬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4건이 있었는데 원인행위는 2007년도에 있던 일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근에 발생한 원인행위…….

제가 말하는 것은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징계수위가 강한 것인지. 직원을 징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너무 과하게 징계한 것은 아닌지. 분석을 한번 면밀히 해서 서면으로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변명을 제가 아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과하게 징계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과한 게 있으면, 지난번에 감사위원회 직원이 이런 얘기합디다. 상관이 책임져 주지 않더라. 어느 정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소위 실수인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보호해 줘야 된다. 무조건 문책이 능사는 아니다는 거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제가 징계를 주라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할 때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담당국장, 과장들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렇게 좀 하라는 겁니다. 직원들 보호해 주는 맛이 있어야 밑의 직원도 신이 나서 일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분석해 보시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이면 될 겁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세무직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4월에 화성시하고 남양주시에서 과오납금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세무직에 대한 전보발령의 원칙, 운영원칙,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무직 자체가 들어갈 때 회계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전보 가능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조금 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행정이라는 게 사실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획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형, 연동, 일도2동, 이도2동 이런 데는 재산세라든지 징수업무가 과다합니다, 가보시면 알 테지만. 이 인구 합친 게 서귀포시 인구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서귀포시 전체 수입의 한 80% 정도가 이 4개 동에서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6급 정도의 세무직을 동에 배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오후 감사 전에 자료를 다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읍면동 중에서 감귤을 제일 많이 하는 읍·면·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천읍장 고용범입니다.

일선에서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천에는 총 감귤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1,70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군요. 그러면 금년 감산정책 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예, 1년 내내 매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수확이 몇 프로나 된 것 같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수확이 한 25%에서 30%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하는 데 농가에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손 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인건비가 예년에 비해서 한 5,0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 농민들과 수없이 대화를 했다는 걸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손구하기가 힘든데 지금 읍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손돕기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잉여인력이 지역 내에는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일손 지원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읍 자체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원요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인 경우 극조생이 20%가 됩니다. 극조생이 거의 매듭이 됐고, 지금 현재 일반 조생이 본격적으로 수확기에 들어갔는데 아직은 농가에서 감귤수확 작업이 활발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있어봐야 인력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 나름대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한 일손이 모자라서, 또 노임이 비싸서, 특히나 감귤값이 금년에는 상당히 폭락되고 있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행정 쪽에서도 얘기를 않고 있고, 지금 도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도지사께서 감산정책이다 뭐다 하면서 공무원 인력을 동원하고 신경을 쓰다가 요즘에 이것 관련해서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농가들은 사실 마음에 멍이 들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금년에는 가격이 하락하고 일손이 모자라고 노임이 비싸고 또 날씨마저도 요번에 갑자기 비가 와서 밀감이 많이 부풀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걱정하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마는…….

걱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과수원에 확인을 해 보면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감산정책을 할 때는 온 공무원이 전부 나서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행정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선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실정을 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지금 농촌의 자체 인력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을 연결시켜 준다든가 도시의 잉여인력, 육지부의 잉여인력 이런 것들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줬을 때 농가들이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신임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서로 수눌음하면서 수확도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시에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인력지원 문제에 대해서 농촌에는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품 유통이 많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보통 농민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20㎏ 컨테이너를 다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품들은 밭에서 한 컨테이너에 한 2,000원 주고, 운반 안 해도 거기서 가져가니까 비상품 유통이 큰 원인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위에서 도지사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일선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인력의 연계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시 단위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됐습니다. 기왕 서신 김에 읍·면에서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애월읍장님!

애월읍장 고태민입니다.

각 읍·면에서 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고,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시의 읍·면·동장님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특이하게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했고, 실적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은 작년도에 계획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애월읍에 국제가정문화원이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결혼정보도 제공하고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 결혼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성산에서는 세 사람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6일 날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애월에도 한 120여 가구가 되는데 한 10%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좀 줄이고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읍 단위에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행정력의 한계, 예산의 한계, 인력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읍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나 도 단위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사업은 올해 시책사업으로 시장님께서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은 어떤 비용입니까?

이 사업은 사후관리라든지 그리고 정보제공, 그러니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외국인 여성들이 제주지역에 혼인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알리고 또한 방문하는 데 관계자들이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여비로도 쓰고 또한 간담회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마루라는 결혼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경비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다문화가정을 이루려면 보통 비용이 개인입장에서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주로 다문화가정이 신랑이 한국인이고 신부가 외국인이 되는데 보통 얼마나 드는 것 같습니까?

개인 결혼정보센터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운영하는 결혼정보센터에서는 그런 경비가 안 듭니다. 단지 본인들의 왕복경비, 여비 이 정도 들기 때문에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 않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농어촌진흥기금이라도, 이것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장기저리 융자를 해 줘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이런 시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촌에 노총각들이 많은데 경제적인 사항이 여의치 않은 이런 분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경제가 좋더라도 결혼 못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제력이 없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기금을 별도로 만든다면, 이게 어렵다면 농어촌발전기금, 도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서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인식이 널리 공유화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비를 융자해 준다거나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성실한 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 자체가 농촌의 농업인들 또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사업은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기반을 지원해 주거나 또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겠지만 결혼과 관련된 경비 지원이라든지 융자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읍장님 답변 중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 백의민족, 단일민족에서 전 국민의 한 4% 정도가 이제는 다문화가정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혼혈아 아닙니까? 혼혈, 그쪽이 머리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사회적인 인식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도 가급적 권장사항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읍·면 중 애월에서는 그런 시책을 펴고 유일하게 인구가 지금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뒤에 계신 읍·면장님들도 이러한 부분에, 농촌의 인구가 감소한다, 당연히 이렇게 간다 하지 말고 이런 특수시책들을 개발해 가지고 농촌에 정말, 행복의 출발점이 뭡니까? 가정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촌에 정착해서 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할 얘기 있습니까?

시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줘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 계신데 자료가 준비 됐습니까? 자료가 됐으면 모든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유재산 관계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실태조사 하라고 내려와서 시가 실태파악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전영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주시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서 1,687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건수하고 주소를 주고 그것만 실태조사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 전체 조사계획 중에 무단점유로 나온 게 1,687건, 그 외에 도 계획에 의해서 동 기간 내에 공유재산, 행정재산을 비롯한 일반재산을 포함해서 전체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가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확실히 준 거다 이거죠? 그건 좋고요. 시민복지타운 내 토지매각도 그쪽에서 합니까?

그것은 사업용 부지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침으로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업이라 해서 수의계약 줄 수 있도록 돼 있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예,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 면 쪽에는, 특수적인 지리여건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액공사인 경우에 수의계약 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어느 일정한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다 말이죠.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골고루 줘서 같이 공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소액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건설사업자가 아닌 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것 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국장님 아시겠죠? 지금 제가 묻는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아시겠죠? 일반건설업체죠?

…….

예를 들면…….

업체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

저도 업체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56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약 50.7%, 50% 이상을 집중적으로 했다 말이에요. 금액으로 보면 절반쯤 돼요. 10억 5,000여 만 원. 그게 제대로운 행정을 펴셨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의 특정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특정지역이어서 한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그 업체 하나뿐이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몇 개 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을 위해서 골고루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집중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한 업체에 주는 게 맞는 것이냐. 또 하나는 그게 일반건설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냐 전문건설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죠.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사실상 한번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고, 읍면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본청 차원에서 일일이 통솔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소액 이상인 것도 지금 수의계약이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으로 취급하지 않죠? 그것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잘 된 행정인지 묻고 싶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행정지도를 못 했다라고 답변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감사위원회에서 이쪽에 대행감사를 하잖아요. 대행감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가서. 그러면 그것 다 나타나는 거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본청도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CCTV 구매한 것 있죠?

예.

제주시가 22회 구입한 걸로 나왔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의계약 한 것이 7회에 79개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달라요. 수의계약 한 것, 입찰한 것, 조달 입찰한 것, 광고물로 한 것, 또 사고 판 것, 이게 전부 다르다 말이에요. 이것 왜 이래요? 제주시가 왜 이렇습니까? 여기만이 아닙니다. 서귀포시 마찬가지고요. 도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처음 왔기 때문에, 가서 다 물어볼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8건을 구입했습니다.

22건이요.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총 22회입니다.

구입한 부서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액으로 해서 소액인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고, 자치경찰대라든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 구매, 그리고 간이입찰 이렇게 해서 예산액별로, 부서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구입한 시기와…….

CCTV 시설한 데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 그런 용으로 하고, 또 자치경찰대는 방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저희 본청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본청 청사 보안을 위해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구입시기라든가 구입 부서 그리고 예산액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줬다. CCTV 한 대가 얼마쯤 됩니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설치는 우리 공직자가 하나요?

예?

설치는 사업자가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한테 설치비까지 해서 수의계약 준 거예요? 계약한 게 있으면 그것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낼 정도 되면 다 나와 있잖아요.

구입한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2건에 총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

좋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식으로의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소액공사인 경우에도 우리 제주시내에 사업체를 두고 그분들도 제주시에 세금을 내고 있다 말이죠. 그렇죠? 면허세도 꼭꼭 내잖아요. 그리고 동일 읍·면에 사업체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배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들도 같이 공생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하는 사업체는 읍·면에 기여를 하니까 그분한테 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확실하게 일만 하니까 안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읍·면에 있는 업체, 공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한쪽 업체에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행정 일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읍면동 감사는 대행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 간에 다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이라서 아직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동에 부시장님과 청사관리 담당하시는 직원이 와서 설명도 했고 또 그쪽 주민들께도 여론의 집합을 시켜달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들을 자꾸 구도심권에서 없애버리니까, 아까 고봉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안 와 버리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무조건 건물을 헐어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때도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돈 들여서, 한 11억여 원 정도를 들여서 그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돈을 거기에 재투자해서 그 건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그 건물 살려서 주민들께 개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끝나는 시간에 보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고충홍 위원입니다. 박승봉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탑동 방파제 파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일 풍랑주의보로 해서 방파제가 많이 훼손됐는데 앞으로 태풍이라도 올 경우에는 상당한 재난의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러한 의미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파제는 지난 2007년도 ‘나리’ 태풍 당시 복구를 해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파손을 당하는 것은 당시에 설계라든가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저도 현지에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그 일부지역만 너울 때문에 파손을 입었는데, 거기에 지금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수하는 과정에서 또 일어난 것으로 보는데, ‘나리’ 태풍 때 한 공사의 설계나 시공의 문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주항 외항의 방파제가 탑동 매립 당시하고 많이 변화가 돼 있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건입동에 월파피해로 횟집들이 많이 피해를 봐서 거기에 TTP―삼발이―를 많이 놨습니다. 그리고 라마다호텔 쪽으로도 많이 놔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당시의 환경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 기회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해서 이번 기회에 그 전체를 구체적으로 한번 새로 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도 ‘나리’ 태풍 때 밖의 것을 땜질식으로 위에만 했습니다. 돌 깔았던 것을 다른 재질로 바꾸고, 뭘 하나 더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새로 볼 필요가 있다.

풍랑주의보 정도로 해도 그렇게 파손이 되는데, 사실 상당히 노후된 거 아닙니까? 1987년도에 시공이 됐죠?

예.

전체적으로 방파제 하단 부분이 상당히 침식이 돼서, 그랬을 경우 앞으로 태풍이 올 경우에는 상당히 큰 재난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은 빨리 안전진단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제3의 공간이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하자는 기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읽어봤습니다.

현을생 국장님, 읽어봤습니까?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뒤에 배석하신 간부공무원님 중에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좋습니다. 며칠 안 된 건데, 제주시 관광정책에 상당히 좋은 의견을 냈는데,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기고내용이, 제1공간은 집 아닙니까? 집이고, 제2공간은 학교나 회사, 직장입니다. 그러면 제3공간이 뭐냐, 그것은 정말 자기가 피로도 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제3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확보를 해서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고를 냈는데, 사실 그 기고내용에는 빛의 거리라든가 야시장, 동문시장, 우리 신관홍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저녁 한 8시쯤에 동문시장을 갔는데 거의 다 문이 닫혀 있고 몇 군데 식당만 열었던데 상당히 값도 싸고,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값싸게 잘 먹었는데, 이런 음식점도 있고 하니까 가서 야시장도 구경하고, 사실 오래 전에는 연동에도 야시장이 있었다 말입니다.

예.

그게 왜 있다가 폐쇄가 됐습니까? 혹시 부시장…….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그 당시에 마리나호텔 앞 도로상에 있었습니다. 김영홍 사장님이라고 호텔 하시던 분이 했는데 그 도로가 완전히 계통이 안 될 때 야시장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마리나호텔 앞에, 거기 일부만 도로가 계통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면 오라동 하나로마트 오라지점 그쪽까지 되는데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시설해서 하다가 아마도 도로개설 때문에 안 된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그런 야시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연동이 아니라도 좋습니다마는.

박승봉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야시장, 야간관광 차원에서 아마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도 차원에서 야간관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얘기됐고, 연구해 왔고, 실행해서 실패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동의 야시장, 또 그 후에 일부는 포장마차를 도심지에서 철거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탑동의 포장마차 야시장 했었고, 그 후에 어영 쪽,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알겠습니다. 동문시장도 부산 자갈치시장처럼 대형화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도 부산에 갔을 때 자갈치시장을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관광객들도 많고 부산 분들도 많고 한데, 거기 수족관에는 고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기가 보니까 상당히 크고 눈이 좀 붉으스름합니다. 그래서 왜 고기들이 저렇게 눈이 붉으냐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우스개 소리를 하는 것 같던데 고기도 너무 피곤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으로 툭툭 건드리고 하니까 고기들도 속으로 상당히 화가 나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눈이 빨갛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그런 것도 관광객 유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문시장 수산시장에 지금 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합니다마는 동문재래시장 안 순대국밥 파는 뒤에 가보면 횟집을 하도록 차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손님도 많습니다. 수산시장에도 제가 자주 가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앞으로 저희들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자 일간지니까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현을생 국장님께 나중에 묻겠습니다, 읽어봤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읍면동 여론 모니터제도 있죠? 이게 담당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57명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제보건수가 작년에 1.8건, 그래서 총 104건이고, 위원 57명 중에 한 건도 제보하지 못한 사람이 31명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 건도 제보하지 못한 사람을 행자위에서 요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갔거든요. 이렇게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 연령층으로 봤을 때 20～30대층이 저조합니다. 통장이나 청년회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사람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걸 다양하게 해서 젊은 세대들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여론모니터 관계는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민자치처럼 거버넌스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잘 인용이 되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젊은층의 시정의 참여 그리고 활동이 미미한 위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활력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 한다면 환경직 배치 현황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복합된 문제인데 환경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운동가들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 축산업에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채식주의도 권하고 있고, 또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 아토피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의 하나도 역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3년 6개월 정도 지나서 지금의 상태에서 지구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잉계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서서히 지구가 무너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전 지구촌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서배치가 됐으면 하고요. 더불어서 부시장님께서 공원조성사업을 얘기했지만 공원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공연 이런 걸 중간중간에 하는 것도 좋지만 칼호텔에 올라가서 제주시를 딱 내려다보면 녹지공간이 삼성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제주 쪽에도 신시가지 여러 가지 아파트 층에서도 역시 녹지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도 제주시가 전체적으로 녹지공간이 많고 살기 좋은 시로 상을 받고 하는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배점을 할 때 전체 녹지공간과 사람의 비율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제주시 전체 면적에서 인구수를 나누면 상당히 녹지공간이 많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판단키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거지역에는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공간을 너무 도외시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문화공간도 없고요. 도서관도 모자라고. 아까 구도심권 얘기를 하면서 공원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새로운 건축방법으로 반드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쭉 밀어서 쫙 올리는, 완전히 바둑판처럼 밀어서 성냥갑처럼 집을 짓는 형태가 아니라 나무나 녹지공간을 살리면서 하는 방식, 그렇게 민 다음에 다시 또 20～30㎝짜리 나무를 열심히 심는다 말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옛날의 퐁나무 다 밀어버리고. 이런 것이 지금은 원형복원의 사업, 철거의 건설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적어도 구제주시권만큼은 그런 게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직 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사직종인 공업직이라든가 보건직도 같이 겸해서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직의 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권과 관련한 도시 전체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가 하는 지적의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구도심권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저도 그때 우리 직원들과 같이 스터디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시장님께서 지시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읍면동에서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시각적인 공해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을 본청 차원에서, 도시경관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만이 아니고 행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저희 부서와 같이 부단한 스터디를 통해서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제대로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 예산할 때 어렵게 통과됐던 희망포럼 운영과 함께, 희망포럼에서 했던 이유들이 이런 정책자문을 실질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건축도 있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도 있던데 그러한 내용들을 그 속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시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사실 이것 오랫동안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2006년 행정구조 개편 이후에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라는 것이 완벽한 게 없고 해 보고 나서 검증되고, 또 5년 단위 정도는 해 보고 나서야 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제주자치도가 2.5층이다, 그런 지적이 있듯이 행정시를 보면서 자치시로의 복귀 내지는 부활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게 그냥 안티, 반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보면서 제주자치도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고요. 그래서 자치시를 살릴 때 대중앙 절충과의 협상력에 있어서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하나는 제주자치도청에 너무 집중된 행정력, 기획력 이런 모든 일들을 서로 견제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너무 효율성만 따졌지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힘의 균형과 대중앙 정부와의 절충력과 자치역량 강화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잘 몰랐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된 후로 4개 시·군에서 2개 행정시로 개편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시를 자치권 있는 시로 돌려놓는 게 어떠냐, 또 어떤 분은 종전대로 4개 시·군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종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마다 다르고, 국가 자체 내에서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처럼 의원을 뽑고, 자치단체장을 뽑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의원을 뽑아서 내각책임제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행정시장보다 더한 CEO식으로 채용해서 당신이 시장 일을 하시오 하는 데도 있고, 인구도 1,000명에서부터 몇십만 명까지, 지금 런던 같은 경우는 대런던해서 쪼갰다가 또 합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냐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집중된 게 훨씬 효율적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집중된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절차도 제대로 갖추고 논의도 치열하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 문제를 제기해서 민주성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넣고 해서, 개인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를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에 있어서 우리 도는, 제가 도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도 했고, 투자유치 문제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투자진흥과장 할 때도 하고. 4개 시·군의 행정 효율성은 참 많습니다. 4개 시·군 할 때는 도에서 아무리 열심히 투자유치 해 와도 시·군에서 시장·군수님이 ‘NO’ 해 버리면 안 됐었습니다. 또 다른 것 하고 싶은데 시장·군수님이 하고 싶으면 그건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행정의 속도감 문제, 그런 것은 지금 체제가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건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자치도가 효율성이 좀 앞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이 이미 편성된 때 왔고 지금도 해 봤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의 예산은 제주시에 있든 서귀포시에 있든 제주자치도청에 있든 결국은 제주자치도 안에서 쓰는 거니까 내가 쓰는 데 좀 불편해도 결국 도민이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행정시가 되면 종래 시·군 할 때보다는 제약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게 낫느냐 할 때는 생각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인 제 자신으로 볼 때는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귀찮을지 몰라도 도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돈이 제주자치도에 떨어지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 도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행정시 단위로 하고 있는데 권한 자체는 런닝메이트제로 해서 자치적인 의미는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조개편, 남군, 북군, 제주시, 서귀포시, 예전에 있던 대로 복원을 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의 행정시를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몇 개의 자치구로 나눠서 구청장을 직접 선출한다든가 아니면 대동제 형태로 묶는다든가 아니면 2개의 행정시를 자치시로 부활한다든가, 뭔가 앞으로 정리돼야 할 중간단계의 지점에 있는 듯한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사실 듣고 싶었던 거고.

최근에 정부에서 행정개편을 해서 여야가 거의 이론이 없다 하는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몇 년까지 한 50만 내지 60만 규모로 자치단체를 통폐합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그런 데서도, 특히 대판시장님이 아주 젊으신 분이랍니다. 그분들이 도시의 규모를 키워야 경쟁을 할 수 있다. 이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고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도시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도시 규모를 키우자 하는 게 지금의 추세랍니다. 그래서 오사카시장님이 오사카시를 키워서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오사카 대 상해로 싸워야 된다.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규모를 키우는 게 최근의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규모인지,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까,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력의 규모를 키우려면 우선 인구의 규모가 커야지 않습니까, 면적이기 전에. 이것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자치시가 훨씬 낫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치시를…, 그게 아니고 우리 도 하나를 전체로 보고 생각하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한 거 아직도 안 와요. 잠시 정회를 해서 속개할 때는 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만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6쪽,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상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우수기관 해서 인센티브 2억 원 받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우수기관으로 제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원은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

사업비로.

예산 계상이 됐습니까?

예산은 2회 추경에 될 건데 내부결재 받고 선지출…….

사전집행 예산으로…….

예, 사전집행 예산…….

정보화마을 우수기관 인센티브 4,000만 원,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것은 12월에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내시만 받았습니다.

아직 돈은 안 내려오고요?

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비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대상 시상금 100만 원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이것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에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2009전국주민자치박람회 동아리 경연부문 대상 시상금 1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것도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출현해 가지고 받은 시상금이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상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 답변한 것은 틀림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된 거 아닙니까?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예.

그런데 68쪽에 보면 우리 행자위에서 작년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시찰 등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2009년도 상사업비 예산 편성된 사실이 없으며, 향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시책 관련 사업비로 예산편성 및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부시장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도 지금 예산에 편성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사전집행 예산…….

사전집행만 하는 거고,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 썼을 겁니다.

“썼을 겁니다.”가 아니고, 제주시장의 결재를 받고 우리한테 보고서를 낸 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안 한 모양으로, 책임 있는 부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런 뜻에서 이것을 썼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그렇게 확실하게 쓰면 안 됩니까? 사전집행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을 안 올렸다, 2회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에 성의껏 답변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현황 해 가지고 오늘 별도로 제출한 자료 있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무단점유 조사내역 해서 필지수가 1,687필지라 말입니다. 그 다음 변상금 부과가 379필지, 대부계약이 368필지, 환수가 2필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1,687필지 중에 변상금 부과는 379필지만 하고, 368필지는 대부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안전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사항은 2008년도에 도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1,687필지가 현재 무단점유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올해 일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1,687필지 중에 변상금 부과한 것이 379필지, 대부계약 체결한 것이 368필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미조치된 게 약 1,217필지 됩니다. 여기는 측량이라든지 도로 부분이 저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더 추가 조사를 하면서 대부라든지 변상부과 될 게 있으면 더 발췌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측량이 안 돼서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조치가 안 됐다는 얘깁니까?

경계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미조치된 게 절반이 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도에서 3개 감정평가사에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 그것은 현재 지적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한 게 아니라 현장을 보면서 실태가 어떻다는 현황만 조사했기 때문에 무단점유 상태라든지 현재 토지이용 상황을 보는 과정에서 밭 돌담이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점유상태가 나오지만 그 외에 불분명한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1,217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조치 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1,217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 측량 중에 있고…….

예?

현재 도에 의뢰해서 일부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종결할 겁니까?

저희들이 측량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전체를 측량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경계가 확정되면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대부조치를 해 나가고, 그 외에 도로에 편입됐다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33쪽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국·공유 재산관리가 엉망이에요. 아까 보고한 필지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4분의 1 정도만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 4분의 3은 제대로 손을 못 써서 방치해서 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만큼 대부를 해서 하는 거지만…….

아니, 그걸 변명을 할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무단점유한 게 1,687필지인데 이 중에서 절반이 넘게 방치돼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치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필지가 어떤 것은 10평짜리도 있고, 5평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100평짜리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지금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면적을 보세요. 더 많은 면적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앞뒤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면적은 약 210만 4,000㎡ 정도입니다마는 건수가…….

238만 4,921㎡인데 여기에서 지금 111만㎡ 정도 되나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백이십 몇 제곱미터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결과 무단점유로 확실히 나타난 것은 변상금을 부과했고, 그리고 도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점유자를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하면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면 부과, 대부대상이 된다면 대부, 이런 식으로 나가고 다만, 인접토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각이 필요하다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는 이제야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국·공유 재산관리를 쭉 해 오면서 절반 이상이 이렇게 무단점유해서 사용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이런 재원이 모자라서 하는데 성실하게 대부계약을 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사회가 돼서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방치한 것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이다. 현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이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런 얘깁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수긍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치한 게 아니라 현재 공유재산 관리가 우리 본청에서는 동에 속한 일반재산, 읍면동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아마도 종합민원실장님은 열심히 한다고 한 모양인데 제가 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필지가 5만 7,000필지인데 1,600필지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국·공유 재산을, 만약에 이게 내 땅이다 하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도에서 재산관리계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국·공유 재산이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 덮어뒀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다 덮어뒀습니다. ‘나 있을 때 터지지만 않으면 넘어가자’ 이렇게 하다가 아마도 의회 차원에서 그러면 되겠느냐 해서 정한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77년도인가 '78년도에 한 번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제조사 한 게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정확히 조사가 되면 앞으로는 관리하기가 쉬울 겁니다. 지금까지 못 찾은 걸 전부 찾을 수가 있으니까 정리가 되고…….

기본을 잡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거든요. 우리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자금이 필요하면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부터 기초를 잡아가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번에 실태조사해서 기본이 딱 갖춰졌으니까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주시에는 집단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집단민원으로 관리하는 게 4건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겁니까?

지금 해안마을에 LPG 충전소 허가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 한 건하고, 유수암리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 북촌리의 건설폐기업 관계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이설관계 해서 4건을 집단민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북로 쪽 장례예식장 관계는 아닙니까? 그것은 해소가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줬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한테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것이 없어서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쪽으로 민원제기는 안 돼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계속 사업체하고 지역주민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4건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면 진정서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한번…….

예.

81페이지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에 관계없이, 진정서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 4건은 저희들한테 진정서를 낸 겁니다.

그런데 81페이지에는 왜 한 건도 없는 걸로 됐습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 없는 걸로, 위원회 소관별로…….

이것 공통사항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보는 눈이 과연 어떤가. 시장은 권한이 없으니까 아예 이쪽에 진정도 안 하고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금 가졌거든요. 시장님이 현지 읍·면 돌아다니면서 한 자료도 보면 굵직굵직한 사항은 하나도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시민들이 행정시장은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도청에다가 제출하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안 받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10개월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시청이 힘이 없어서 도청에 가서 낸다 하는 그런 느낌은 안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 해결 안 되면 도청에 가겠다,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시청에 와서 전부 거쳐 가지 막바로 도청에 가서 내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딴 건 솔직한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보면 좀 큰 사항은 “그것 도청에 강 고릅써.”, “도의원한테 고릅써.”, 이게 일반적인 경향이더라고요, 일선에 왔다간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솔직히 인정을 안 하는 걸 보면 행정시가 갖고 있는 한계거든요. 예산편성권이나 입법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것이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현우범 위원님 말씀,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유형을 많이 들었고, 또 느꼈습니다. 꼭 현 위원님 말씀대로 “무사 시청에 강 안 고릅디까?” 하면 “시청에 가난예 도청에 강 골랜마씨.”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온 후로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항상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현 국장님은 읍면동 다니면서 했고, 실·국은 시청 본청에서 제가 직접 다 모이도록 해서 했는데 개중에 일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 시청은 힘이 없고, 이것은 도의 소관이고, 이것은 뭐고 해서 우리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민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 질책을 했습니다. 제가 금년에 여기 와서 느끼기에는,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잘 해줘도 시청에서는 우리 것 아니니까 안 하겠다 해서, 개중에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시청직원들이 마치 민원을 미루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느낀 것도 이제는 그런 공무원들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마치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다 해서 미루는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그 정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그런 자세를 조금 버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처리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더라도 사실 곤란한 것을 “그 지역 의원한테 강 고릅서게.” 이렇게 해 가지고 미뤄버리는, 이렇게 해서 서로 불신을 초래하는 예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집행기관으로서 사실 이건 이러이러니까 분명히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정도지 그냥 자기 입장 곤란하니까 “지역 도의원한테 강 고릅서”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일선 밑바닥에 있는 시민들과 직접 피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얘기한 게 다 귀에 들어온다는 것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된 것도 아까 말씀대로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가 지적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즉 말하면, 용암해수 단지에 무단점유가 된 그 부분하고 또 예산심사하면서 농업보상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한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지금 과수원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무단점유 해서 과수원 만들어 놓은 것들. 지금 이게 우리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도 많아요. 제가 잠깐 파악한 것에 의하면 아주 많다는 얘기죠. 특히 대부계약 해 놓고도 목적 외로 쓰는 게 있어요. 이것 하겠다라고 해서 대부계약 해 놓고 실지 사용은 다른 각도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과수원도 보니까 상당히 면적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나무 다 잘랐습니까?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

직·성명을 대고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안전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해 1,687필지에 대해서는 본청과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본청에서는 시가 관리하는 잡종재산, 또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점유가 확실한 것, 전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도로에 편입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로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측량도 필요하고, 또 이게 공공용지나 다름없이 쓰기 때문에 무단점유는 돼 있지만 사실상 대부라든지 변상금 부과가 곤란한 경우는 추가로 한번 더 확실히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수원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역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감귤 과잉생산해 가지고 가격이 떨이지고 난린데 국공유지에다가 과수원 조성해 놓은 것 자체를 지금은 간벌하시오, 폐원비 주면서 폐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니 우리 땅에다가 무단으로 과수원 만들어 놓은 것을 왜 폐쇄 못 시킵니까? 폐쇄시켜야죠. 지금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가니까 제가 여기서 깨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하려 안 했습니다. 도에 가서 하려고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지적하는 건데,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가 30억 원씩 해 가지고 감귤직불제까지 하면서, 또 간벌비 주면서 또는 폐원비 주면서 1년에 몇백억 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오다가 국공유지에다가 무단점유하면서까지 과수원 조성해 놓은 것을 왜 놔뒀느냐는 얘기죠.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시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가서 하려고, 아까 잠깐 이게 맞습니까 해서 확인만 했는데요. 지난해에 제가 이것을 도에도 짚어드렸습니다, 잘못됐다. 국공유지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실태조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처리해야죠. 올해 감귤솎기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됐습니까, 돈은 얼마나 투자되고. 이런 것부터 폐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태조사해 보면 알지만 임야를 무단으로 전으로 바꿔놓은 것들도 상당 부분 있다 말이에요.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임야를 전으로 개간해 가지고 무단으로 썼는데 이제야 와서 대부계약해서 대부료 몇 푼 받는 게 문제가 아니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겠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시던데 제주희망포럼, 지난해 국장님께서 올해 예산확보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던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 보면 올해 4월 22일 날 운영계획 수립하고, 7월 10일 날 상반기에 세미나 하고, 하반기에 세미나 한 번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각 분과별로만 돼 있는데, 포럼 운영비도 많죠? 그렇죠? 지난해에 예산 하면서 한 9,000여 만 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마는 10% 절감하다 보니까 4,500여 만 원 집행계획으로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화두가 녹색성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7월에 4개 섹션으로 나눠서 상반기에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녹색성장…….

그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분과별로 수시로 공무원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특히 부서에서 시책개발이라든가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자문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를 할 계획이고, 특히 중요한 것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 4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5년 단위로 기초생활권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제주희망포럼에 있는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이런 계획도 마련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면 우리 행정시가 자체 그게 가능한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 이걸 건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앙단위에서 강제는 아니지만 재정의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괄보조금제도가 2011년 되면 전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성을 갖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시가 이러한 것들을 내놓으면 중앙에서 받아줍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시도 포함이 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그 정도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더 만들어 갈 것이다, 그거죠?

예.

좋습니다. 그것 잘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 및 쟁송요인 사전예방 해 가지고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완결된 것 35건에 보면 24건이 패소돼 있습니다. 패소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행정행위를 잘못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패소된 24건 중에 18건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 무효처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그 부분입니다. 국세와 연관된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행위 잘못 아닙니까? 잘못 생각한 걸로 인해서 소득세를 징수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패소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세무서의 통보에 의해서. 부과가 됐는데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취소 처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덩달아서 소득세할 주민세도 저희가…….

그것은 당연하게 환불해 줘야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같이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환불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가 같이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국세를 잘못 부과했다, 국세 환급을 받아 가면 소득세할 주민세도 환불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에요? 그것을 뭔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안 주겠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소 들어온 게 아닌지…….

소송제기 자체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행위가 너무 과다하게 잘못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요, 도청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을생 국장님, 예산 성립 전 예산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국비지원 사업에 지방비가 확보 안 됐을 경우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내려왔죠?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지방비 미부담 사업인 경우에 전액 국비라든가…….

전액 국비 말고 국비지원 사업인데 지방비가 확보 안 됐을 경우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왔죠?

예.

국비가 내시됐으나 지방비가 없어서 지금 집행을 못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비가 부담이 안 돼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내시가 됐는데 지방비가 확보 안 돼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류지 사업이라든가 배수개선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예.

아무튼 이러한 제도를 특례규정까지 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시민 제안 미반영률이 '06년도부터 '09년도까지 110건 중에 97건으로 86.3%, 그리고 공무원 제안 미반영률이 '08년도부터 '09년도까지 해서 159건 중에 152건으로 95.5%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몇 건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미반영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올해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 가지고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된 건수는 많지만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반영이 안 된 건수가 많다라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감…….

많은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안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95.5%니까…….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안된 내용 중에 이미 시책화되고 있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마 미반영된 건수로, 통계 숫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예산사업이 아닌 비예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시민 제안인 경우는 금상, 은상, 동상 해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또 응모자는 상품권 2만 원입니다. 또 공무원인 경우는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시상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무원인 경우는 가산점이라든가 연수기회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저희가 BSC에 가산점을 도입해 나가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서 국외에 보내는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우수상을 받은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단위 기관의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의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7급 이하 하위직 직급으로 해서 가까운 일본에 벤치마킹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이 제안한 제안내용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을생 국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받아들여서 정말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런 제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