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직속기관·행정시 및 유관기관 등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할 예정이었으나 제4단계 제도개선추진 협의로 상경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해서「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관한 추진경위와 성과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찾아 시정 및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만약 답변이 미진하거나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진행요령은 먼저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를 마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 일정은 감사개시 선언과 함께 경영기획실장님의 증인선서 및 인사말씀과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영기획실장님이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해야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좋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09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평가와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확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과 관심과 성원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는 연초 계획대로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예비비 7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공항·항만에 발열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등 지역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확산방지에 노력했습니다. 우리 도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나서는 능동적 복지행정으로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는 등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협동과 참여를 통해 지역안전문화 확산과 예방체제 구축 등 소방행정을 강화하여 WHO 인증 안전도시체계 구축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자치경찰도 기초질서 확립과 주요 국제행사 지원 등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자치경찰의 역할에 충실을 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복지급여 지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전 공직자가 자정의 노력으로 심기일전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도정에 반영시켜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은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력과 도민의 소리로 알고 겸허히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 가내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과 관계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본청과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태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전재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길우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필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상대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양승만 서부보건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철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간부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영기획실장님이 참석하셨는데 도정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도 하지만 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해마다, 특히 유네스코자연유산 등재된 이후에 소방안전헬기 도입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소방안전헬기 구입과정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필요하면 리스로 구입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제가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소방본부는 경영기획실장님이 예산배정에 관해서 도움을 주셔야 소방안전헬기 구입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내년 도 재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예산편성하는 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실장님이나 지사님께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나가시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비를 그만큼 많이 따온 대신에 지방비가 들어갔다. 그렇지 않고 필요 불급한, 경제위기 상황에 지방비가 100%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도 있었습니다. 실장님 모르실 겁니다, 그것을 전부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따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행정부지사 대신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직자의 덕목 중 가장 우선이 청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민심서를 인용하면서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올 초 도정질문 시 제주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도지사로부터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사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계속 터져 나오는 서귀포시 복지담당 공무원 공금횡령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도청 모 국장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최근에 공무원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귀포시 복지에 관한 사항은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청 국장 관련된 사항은 전혀 아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공무원들의 기강이라든지 비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평가에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공무원 비리가 다시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인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소양, 이런 점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청 모 국장에 대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을 보면서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특별자치도에서 유독 많이 늘었는데 공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연계된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하고 연관해서 해외에 나가면서 어떤 비리가 연계된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소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자제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인 모 국장께서 해외에 나간 횟수를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하고 관련해서 어떤 비리가 거기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수사결과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