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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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복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제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에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어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를 도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국·본부·원·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방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과정에서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본부·원·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감사순서이므로 소관부서를 제외한 관계자께서는 지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공정한 심판을 위해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삼남!

영호

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인 심문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하실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삼남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노동위원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베풀어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공정한 업무처리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제도,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이 조기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로 가능하였습니다. 금년은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와있고 금융위기 등으로 산업현장이 위축되면서 대체로 노사관계가 안정추세를 유지해 왔지만 내년에는 13년 동안 유예됐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의 적용이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한 노사의 고민과 노사관계 변화도 새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판정과 조정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맡은바 역할을 엄정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무국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사무국장입니다. 김용수 조사관입니다. 강병익 조사관입니다. 허문정 조사관입니다. 조상효 조사관입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일반 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세 번째 작년도 결산 및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 네 번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순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위원장님, 주요업무만 보고하십시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침은 하나, 노사분쟁 조정기능 강화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도모하고, 둘,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업무 수행, 셋, 노동위원회 역량 및 전문성 강화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조정업무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노동쟁의조정 신청 건수는 9건이고 조정성립률은 57.1%입니다. 전년 동기는 신청 건수가 10건이고 조정성립률은 40%였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조정신청이 감소하였고, 조정성립률도 저하하였습니다. 전국적인 9월말 동기를 보면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줄어서 512건, 조정성립률도 54.9%입니다. 이는 금융위기 등으로 노사간 자제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이나 신청한 조정 내용 등이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거나 구조조정 등 노사현안과 맞물려 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사간 신뢰구축의 노력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 성립이 네 건이 되었고 조정 불성립이 세 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취하·철회가 두 건입니다. 개별사업장과 하단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필수유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필수유지 결정 신청건수는 제주화력발전소에서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08년 최초 실시 이후 작년에 두 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두 건 처리한 내용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총 125건입니다. 전년 동기 130건에 비해서 다섯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이 114건이었고 부당노동행위 관련사건이 9건, 의결요청사건이 2건이었습니다. 원직 복직 대신 금전보상 신청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건이었는데 금년에는 33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내역은 판정사건이 56건이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하나 화해한 사건이 55건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 되겠습니다. 구제신청 인용률은 판정사건 중 근로자 측 주장이 인정된 사건이 21건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하고 있고, 기각 및 각하 비율은 62.5%입니다. 화해·취하율은 전체 처리건수 중 55건이 되겠습니다. 화해·취하율이49.6%인데 노사간 원만한 문제해소를 위한 금년도 목표치 37%보다 많이 화해·취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해결률을 살펴보면 사실상 분쟁이 종결되는 초심단계에서 분쟁해결비율은 76.6% 정도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고. 판정수용률을 보고드리면 판정사건 중 재심신청한 사건은 2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정수용률은 51.9%인데 전년 동기나 작년 말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초심유지율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 초심유지율이 83.3%입니다. 전년 동기나 전년 말보다 낮아졌습니다. 당구장 표시된 초심취소사건이 제주은행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하단과 다음 페이지 관련 표는 참고해 주시고. 심판사건 처리기간은 평균처리 일수가 47일입니다. 전년 동기와 비슷하나 전국 평균 처리일수 43일보다 늦어 조사관들 교육을 통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교육한바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차별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차별시정사건은 접수된 건수가 없습니다.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초년도에는 16건, 작년에는 1건 접수 처리한바 있으나 전국적으로도 구제신청건수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접수건수는 2007년도에는 786건이었고, 작년에는 1,914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 9월말까지 전국적으로 89건입니다. 이 신청건수가 미미한 이유로는 자체적으로 차별시정 노력을 하고 시정하였거나, 근로자 측의 입장에서는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차별구제신청하기는 곤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별시정업무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업무입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년 들어 14건, 액수로는 1억 7,000만 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등기촉탁 등 강제징수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도 한 건 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건은 10월말 현재 25건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결산과 예산집행 현황인데, 이 현황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영호

한영호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8년도 불용액이 2,132만 2,000원이 있던데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시고요. 다음연도 보니까 이월된 것이 없다는데 이 불용예산액이 어디로 갔는지 주시고,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조정사건 처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신청 내용하고 수락내용, 합의·취하는 어떤 식으로 합의·취하되는 것인지, 또 불성립된 것은, 조정 중지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장별로. 또 취하·철회된 것은 어떤 사유로 취하·철회되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미납사용자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 특별자치도 된 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김행담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가능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10부 정도 작성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방노동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66%가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세부로 들어가면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업무의 예산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고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사무국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까? 워크숍 이런 문건인데…….

동우

안동우위원

위원장님이 계속적으로 그쪽에 있던 분이고, 노동위원회 업무가 방만한 것도 아닌데……. 좋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업무는 주로 위원님들 상대로 권역별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권역별로 위원워크숍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신종플루 현상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참여를 타진해 보니까 저조해서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사무국장님 답변이 좀 미진한 것이, 작년도에는 예산계획 대비 98% 이 사업비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신종플루로 기능강화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도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워크숍 업무가 수백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유행해서 다수인들이 있는 데……’ 그런 내용으로 집행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답변이 불충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각종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많아야 20~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워크숍할 때도 범위가 많아봐야 40~50명 미만의 위원이 참석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정원이 85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하고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했다가 깨지면서…….

동우

안동우위원

처음부터 사무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죠. 신종플루로 위원회 워크숍을 못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고, 한나라당하고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했다가 지금 중앙의 복수노조 문제, 전임자 지급문제 때문에 정책연대가 파기되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속된 노동위원들이 행정이 하는 업무에…….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럼 처음부터 사무국장이 그렇게 답변해야죠. 신종플루 유행으로 회의를 개최 못했다고 답변하면…….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이게 가능합니까?’ 해서 타진을 많이 했습니다. 했더니 참여인원수가 10명도 안 되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 답변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 사무국장의 답변은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금년 연말까지 앞으로 45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당초 계획대로라면 남해안 쪽으로 해서 현장 방문도 할 겸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동우

안동우위원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했는데 향후 우리 노동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참여하겠습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육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 인원수가 적지만 도내에서 행사를 하면 참여 인원수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정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14쪽을 보면 재심신청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심유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유라고 하기에는 답변이 미비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초심판정에 불만이 있어서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심신청률이 23.5%밖에 안 됐거든요. 그만큼 초심판정을 상당히 많이 수용했는데 금년도 들어서 재심신청률이 48.1%까지 증가된 이유가, 초심유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판정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유가 크게, 어떠어떠한 사유로 재심 신청이 높은지 자료 분석을 안 했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초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재심 신청한 건수는 제주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 높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재심 신청을 하는지? 저희들은 자료만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재심 신청하는지 내용을 모르거든요, 데이터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불만을 갖고 재심 신청을 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거죠.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대부분…….

동우

안동우위원

임금 협상으로 신청합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재심 요구한 것은 전부 심판사건이거든요. 구조조정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여미지나 이런 데는 거의……. 물론 초심에 불만이 있어서 재심을 신청한 것인데, 거의 초심에 불만을 갖고 있고…….

동우

안동우위원

그 불만의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이유 뭐가 없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차별시정업무 있죠?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2007년 7월 1일부터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교 대상노동자들에게서 임금 내지 근로조건에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와서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렇죠? 앞서 위원장님 업무보고에서 “차별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 곤란한 데 기인하므로 효율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년도는 차별구제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는데, 민주노총하고 제주도의 대안연구공동체가 차별시정제도를 왜 신청하지 않는가를 조사했어요.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3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조사했더니 대부분 임금과 복지 관련 수당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람이 62.3%입니다.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것은 개별노동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의 맹점입니다. 개별노동자가 현행상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으로 되어 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신분과 고용에 불안이 있으니까.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기가 신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위원장님도 현행법에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요. 현행법상은 개별노동자인 당사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참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차별시정제도가 개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법을 이용할 것인데. 위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현행 문제점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와 똑 같이 노동시간과 업무를 하는데 급여 내지는 복지분야 등에 많은 차별이 있거든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봤을 때는 현행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재직하면서 근로자 개인이 사업주를 상대로 차별시정 요구가 전국적으로―제가 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청 떨어집니다.―이것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나 차별시정 업무를 노동부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개별노동자들이 신청하기 때문에―금년도는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현재 관광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63.3%가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이나 이런 데 차별을 받고 있어도 신청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제도를 개선할 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도 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 개별노동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해당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런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것을 알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대규모 단위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제도를 개선하려는 각종 의견을 수렴할 때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중앙노동위원회에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꼭 중앙노동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활동을 할 때도 지방노동위원회 입장에서 특별하게 활동도 하고요. 지금의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거의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제도는 사문화되고 있는 겁니다. 제도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똑같은 노동자이고 똑같은 근무여건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급여 차이나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또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체계로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쪽으로 위원장님이 중앙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차별시정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때 제주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듯이 하루속히 제도가 시행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보장과 임금과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거 상당히 노력하십시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에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가끔 전화 올 때가 많아요.

동우

안동우위원

노동부에서 의견을 수렴해도 전화로만 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위원회에서 공문으로 현행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하고 한나라당이 정책연대가 파기되어 있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말로 그래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성명서도 내고 해서 노동위원회 활동을 정부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일체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분위기가 이런데 개별 사건 심판할 때도 위원들의 참여가 당분간은 어렵…….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런데요, 사무국장님이 확실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아야죠. 위원님은 그렇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파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안동우 위원님의 첫 질의부터 위원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업무영역이 얼마나 넓고 깊어서……. 아주 단순한 업무자체에 답변을 못하는 것은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가 위원장님께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내부적인 사항들을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니까 2008년도 불용액이 2,132만 2,000원이거든요.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산 관계는 사무국장님이…….

행담

김행담위원

예, 좋습니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예산관계는 거의 사무국장님이 하기 때문에.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이행강제금제도 때문에 발생한 건데요, 이행강제금제도가 저희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했고 또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그 구제명령대로 이행을 안 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신청해서,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치고 행정소송 거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명령을 받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뒤바뀔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환준비금으로 이 예산을 잡았던 건데요. 반환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생긴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 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국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명시이월 했어요? 이월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불용액 자체로?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물었는데, 이게 수시로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체요구가 오거나 하지 않으면 저희는 임기 3년을 유지하는데요, 중간 중간에 단위노조위원장들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교체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천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합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보수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행담

김행담위원

수당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회의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본 것이, 거기에 있는 어느 위원은 아직도 자기 임기가 2010년 5월 말까지 나와 있는데 자기를 빼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넣었다. 그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저희는 전혀 듣지 못한 내용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교육선전부장 김신자의 임기가 2010년 5월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고―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수시로 교체가 가능한 건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건지 해서 묻는 겁니다.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김신자 위원은 지금 현재…….

행담

김행담위원

민주노총의 교육선전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김신자 위원님이 지금 현재 근로자위원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체된 것으로 일단은…….

행담

김행담위원

위원들이 있으면 교체되는 것을 모릅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압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아는데…….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위원수가 워낙 많다보니까요.

행담

김행담위원

2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로자위원 몇 명 됩니까? 사용자위원 25명, 근로자위원 25명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용자위원에도 오라관광(주)의 상무보로 있던 한순섭의 임기가 2012년 6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다면서요?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사용자위원 중에 강길홍 위원하고 한순섭 위원은 바뀌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바뀐 사유가 뭡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강길홍 위원이 한 달 정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요,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행담

김행담위원

누가?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강길홍 위원입니다. 그래서 교체요구를 해왔습니다. 교체요구를 해서 최근에 바뀌었는데, 여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용자위원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야 잘못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순섭 위원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한순섭 위원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현재 위촉됐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강길홍 위원이 아니고 한순섭이가 맞다 이거죠?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거 바로 잡아주셔야죠. 그리고 근로자위원 중에 김신자 위원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10년 5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임의대로 노동위원회에서 바꿔버리면…….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저희가 추천기관에서 요구해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자의적으로는 한 명도 바꿀 수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렇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한 명도…….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자료인데, 근로자위원 25명하고 사용자위원 25명에 대해서 임기가 언제까지 종료되는지. 종료기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조정사건 처리상황을 보다보면 작년도인 경우는 조정성립률이 60%, 금년도 10월 말 현재 57.1% 아닙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물론 그것은 엇비슷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조정안 수락한 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정안 수락건수가. 이유가 뭡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좌우간 저희는 날이라도 새려고 하는데요, 노사 의견차가 너무 심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다시 말하면 특별자치도 된 후로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더 세진 겁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자료에 2001년도부터 보면 2004년도를 제외하고는 조정성립률 건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후로는, 2007년도 9건이나 있고 작년에는 두 건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한 건이고. 우리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영향이 어떻게 덜한 겁니까? 아니면 성의가 없는 겁니까? 조정안이 자꾸 저하되는 이유가 뭡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조정 성립보다도 사실 더 좋은 것이 취하·철회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취하·철회는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조정 성립한 것은 저희가 조정안을 내서, 제3자가 내서 한 것이고, 취하·철회한 것은 노사 자율적으로…….

승문

양승문위원

취하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비율로 보면 작년도는 엇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회의도 작년도는 21번이나 개최했는데 금년도에는 겨우 13번 했거든요. 이렇게 조정위원회도 자주 안 하고. 또 조정 소요일수를 보면 전국 평균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4일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또 양측의 내용을 들어보고 다시 조정안을 만들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면 내버리는 겁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저희들도 사전 조정회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정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타결하려고 사전 조정위를 항시 열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조정위원회 개최 건수도 작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또 조정률도 조정신청건수가 적어서 4건밖에 처리 못했지만 합의·취하까지 합해서 퍼센티지가 올라간 것이지 잘해서 올라간 것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정할 때는 글자 그대로 사용자 측, 근로자 측 안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것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안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조정은 전 사건을 제가 의장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사가 사회통념상 해서는 안 될 것은 타결하면 오히려 노사관계 발전이 후퇴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자를 늘려 달라.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임금도 안 준다고 이렇게 정부에 자꾸 얘기하는데…….

승문

양승문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꼭 전임자 그 얘기만 합니까? 못하는 얘기만 자꾸.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를 들어서요.

승문

양승문위원

예를 들어도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임금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 뭐 작업일수라든가 작업시간 이런 것들을 할 때 근로자 측 요구하고 사용자 측 요구가 서로 합의점을―저도 예를 들자면―못 찾을 때는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서 다시 조정안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사전 조정회의는 반드시 했고요, 사후 조정도……. 저희들이 최근에 안 된 이시돌목장은 사후 조정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저희 나름대로는 요번에…….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예산관계를 묻겠습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물었는데,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 그것은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본경비인 경우는 예산액 자체가 2008년도보다 거의 50%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거의 100%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 지금까지 56%에 불과한 이유는 뭡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경비가 뭔지…….

승문

양승문위원

사무국장이 답변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기본경비의 내역을 제가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연내에는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승문

양승문위원

국장님.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몰라서……, 기본경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무실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전기세, 수도세, 용지대, 사무실 운영비 아닙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보다 예산액이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년도 2,890만 원, 금년도 1,47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거의 반 수준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거의 100% 집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과다 계상해서 돈을 멋대로 써버린 겁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금년도에는 전화도 인터넷전화로 바뀌면서 전화요금도 많이 줄어들고요.

승문

양승문위원

그래서 50%나 줄어든 겁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기본경비가 작년도보다 50%나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도 56%에 그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과다 계상된 예산을 마구잡이로 썼다.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50%밖에 안 되는데, 돈은 모자라서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돈이 많이 남아돌거든요.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작년 기본경비하고 금년도 기본경비하고는 내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을 보면 작년도든 금년도든 부과만 하면 끝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징수율이 10% 내외입니다. 이런 강제금 부과시킬 필요도 없어요. 부과시켰으면 강제금을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요구자료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 군데는 고발도 하고 압류조치를 거의 다 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2년까지 네 차례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과절차를 쭉 밟아왔기 때문에……, 지금 97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다 2차, 3차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여미지 경우, 부국개발 경우만 봐도 계속 부과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압류되어 왔기 때문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다음, 금년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2년 됐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2년 정도면 업무가……. 지금 50%도 답변을 못해서 계속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업무에 주안점을 두십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저는 공익위원이면서 주로 회의를 하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사무국장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압류절차나 이런 것은 전부 사무국장 선에서 전결사항으로 끝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산관계는 사무국장님이 다 집행합니까? 위원장님 결재 없이.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나 이행강제금제도는 아무래도 저희 실무진들이 자세히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했으면 이 자료내용이라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들여다봐서, 또 사무국장이나 실무진에서도 이런 것은 대충이라도 알고 오셔야 성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와서 나는 잘 모르니까 상세한 것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 실무국장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이렇게 하면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삼남

황삼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