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진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박표진.

오늘은 질의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 회기를 통하여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실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고마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육청과 산하기관들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하면서 올 한 해 잘한 점은 무엇인지, 잘하지 못한 것은 또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되새김을 통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교육행정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가져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 금년 한 해 제주교육은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내실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신종플루 예방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정책추진과정에서는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수요자와 도민사회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제주교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주교육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좋을 것인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견의 말씀들은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교육정책 방향 제시는 물론 합리적인 조언의 말씀을 부탁 올립니다. 한편 저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48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정책 마련 등 37건은 처리하였으며, 보건전문 장학사 배치 및 현안사항 검토 등 11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여 계속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곧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한 약속이기에 계속 점검하면서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개시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입니다. 고운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강임호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강경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성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응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전순덕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김양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유창삼 총무과장입니다. 김성수 교육행정과장입니다. 현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교육발전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주요업무, 넷째, 중점과제, 다섯째, 특색과제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등 다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등 네 가지 중점과제와 특색과제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이 바로 선 인성교육의 내면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기본생활규칙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국제시민 예절교육, 인성 덕목 선정 지도 등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테마 중심의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활동을 강화하고, 실천 중심의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진로 지도와 상담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을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위하여 교수·학습방법 중심의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험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영재교육의 내실화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계화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하여 2011년 개교를 목표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주어 보전교육 등 제주인의 국제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중·고 모든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100% 배치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초·중 전 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여 영어체험학습과 영어도서실 및 수준별 이동수업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외국어교육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학교 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이해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교육정보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단 선진화 학습기자재 지원 등 정보화 여건을 개선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은 물론 ICT 활용과 인터넷 역기능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선진교육복지 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학급의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시설을 선진화하며, 병원학교 운영 등 통합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해 하기 위해서 농어촌 우수고교, 농어촌 전원학교, 농산어촌 학교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비롯하여 급식비, 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의 혜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자율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교평가의 내실화로 교육혁신 역량을 강화시키며, 단위학교 특성에 따른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전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 눈높이에 맞는 인터넷 교육민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이어서 중점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입니다. 학력향상 우수교사제, 수업명인제 등을 운영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장학행정을 펼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최소화를 위한 모다들엉 학력향상계획 등을 추진하여 제주학생의 학력을 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둘째로 독서논술교육의 강화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맞춤형 독서논술교육 지원과 책 읽는 제주 만들기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독서환경 개선과 장소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셋째, 외국어교육 활성화입니다. 체험형 실용외국어를 익히기 위하여 주말 영어광장과 외국어 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주글로벌 외국어축제를 개최하고,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외국문화학습관을 설치·운영하여 외국어와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넷째,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즐거운 교실 만들기와 자율적인 자치활동 등으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가족사랑 나누기와 교육공동체 사랑 잇기를 통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마음을 나누는 등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끝으로 특색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25개 교로 확대 지정하여 시범학교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경영의 특례 운영과 특성화 교육과정의 자율편성 운영으로 제주에 적합한 자율학교 모델을 창출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무중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일에 질의할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나―본 위원의 개인적인 걱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궁금해 하는 점을 기회에 한두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중학생 졸업 날짜가 다음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시까지 많게는 2개월, 적게는 1개월 반, 1개월, 이렇게 공백이 생겨서 이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도 이 시기가 되면 자주 나옵니다.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소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향이라든지 대책, 이런 점도 기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론에서는 신종플루가 급감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도 기회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것은 주요업무계획 내용이 아니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빗겨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가 빠른 시간 내에 끝났기 때문에 기회에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신경을 쓰고 계획도 세우고 처리해야 될 주요한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중학교 졸업자들이 고등학교 입학 시까지 공백이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마찬가지로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신종플루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수능 이후나 졸업 이후에 할 것으로 계획했던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신종플루가 빨리 현재 단계에서 낮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교육활동, 또는 학교별로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것들, 또는 학생들의 끼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종플루가 빨리 풀리면 교육청 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문화활동, 이러한 것도 부활시킬 수 있겠습니다. 신종플루 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보건소에서 학교 현장에 나가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11월 초순에 약 150명에서 175명 정도 치료를 받는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50명에서 55명 사이의 학생들이 투약하고 있는, 그러니까 환자로 판명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50여 명이 확진환자라기보다는 열이 나서 학교에서 약을 투입한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학교 학생이 병원에 찾아가면 그냥 약을 투약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발병학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격리된 장소에서 대기실,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가정에서 희망서를 받은 것을 보고 현장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이것을 신청서에 기록해 주면 다음 칸에 옮겨가서 의사선생님의 판단을 받고, 의사선생님 판단을 받은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 다른 격리실에 가서 선생님이 상태를 지켜보고, 학생들은 의자에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이때 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학급에 들어가는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물었던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신종플루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환자들이 급감하고 있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학생들도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환자들이 급감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간에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어떻게 조장할 것이냐, 연기시켰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재개하려는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 학예회 같은 것들이 전부 중단되었다 말입니다. 환자 수가 급감해서 신종플루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다고 할 때에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대책이 뭐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환자들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야 여기에서 들어서 뭐하겠습니까? 그것은 전문병원이나 기관에서 알아서 다 하실 문제인데. 국장님은 그냥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냥 넘어가던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으면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 이 학생들은 떠도는 겁니다. 졸업을 해 버리니까 중학교에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A라는 중학교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졸업장을 줘 버리니까 소속이 아니다 이겁니다. 고등학교도 자기네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소속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 학생들이 떼를 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돌아다니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필요하기도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해온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더 추가돼서 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것이냐. 이 학생들은 제주도에서 하는 얘기로 신구간을 맞은 학생들입니다. 중학교에서도 소속이 없고 고등학교에서도 소속이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시까지는 이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고3학생들에서는, 물론 집단화해서 하는 행사는 신종플루 때문에 자제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적극적인 대책으로 각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위한 그룹별 탐색활동이라든지 조사활동이라든지 탐방활동이라든지 뭔가 이 학생들을 위한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 합니까? 그러면 그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