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명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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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찬기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7일 전라북도교육청부교육감 김찬기 교육국장 김영진 기획관리국장 임승주 감사법무담당관 김희준 기획홍보담당관 고광희 초등교육과장 남화식 중등교육과장 양기수 평생직업교육과장 신창균 체육보건교육과장 이문용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안 총무과장 박현일 기획예산과장 양병국 교육지원과장 이성진 재무과장 최영철 교육시설과장 김영환 전북교육연수원장 김기천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이용권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주재봉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조영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조훈기 전북학생교육원장 김현준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최기우 전주교육청교육장 유기태 군산교육청교육장 문원익 익산교육청교육장 정광윤 정읍교육청교육장 한일석 남원교육청교육장 소명숙 김제교육청교육장 노권엄 완주교육청교육장 김동복 진안교육청교육장 문순희 무주교육청교육장 박내순 장수교육청교육장 신병호 임실교육청교육장 이강엽 순창교육청교육장 조동환 고창교육청교육장 오재영 부안교육청교육장 송경식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동길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교직원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신나는 교단, 창조적인 교육, 감동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교육국장입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외 본청 각 실과장 등과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배석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전북교육의 기본방향, 사교육비 경감 추진실적 그리고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동길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말씀드린 사항을 토대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도민들과 교육가족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양해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서정모 원장과 군산교육문화회관 정우길 관장은 병가로 인해서 진단서와 함께 공문을 통보해왔음을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청소년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군대 갔다 왔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안 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청소년이네요. 지금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둔 부모라면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두려움에 걱정 아니하는 학부모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회적인 병폐인데 도교육청에서도 대책본부를 구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영하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신종플루 환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기를 확진환자와 항바이러스 복용자 또 발열자 등 전체적으로 신종플루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환자 수는 1만6,300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초등학교는 8천여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6일 기준으로 해서 8,04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5,300명이고 고등학교는 4,640명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중학생이 4,710명이고요, 고등학생이 3,527명으로 16일 17시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한테 보도자료를 준 것을 보면 818명, 533명, 46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파악기준 날짜가 아마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0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요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적으로 확진환자뿐만 아니라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사람 또 발열자까지 포함해서 유증상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신종플루 발생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면역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면역성 저하로 대처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앞서 질의드리기 이전에 신종플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방지를 위해서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발생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요. 또한 지금 현재 학교체육이 너무 부진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먼저 제기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종플루 대책본부 통합구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도교육청만 있는데 그것을 연합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도청이라든가 일반 기관과 도교육청 같이 연합으로 하는 대책본부는 구성이 돼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는 도청에서 종합해서 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도 어저께 서신중학교에 대해서 신종플루 대책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오고 현장활동을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입시주의의 너무 학교교육이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로 하여금 체력이 저하가 되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체육을 먼저 하고 공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입시주의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공부를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체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면역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게 되고, 제2의 신종플루가 발생됐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만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체력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종플루라는 건 변종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체력조건을 강화해서 면역력을 길러나가는 게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지금 현재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또 이것대로 단기적인 처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학교체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런 사태를 볼 때 학교체육을 포함해서 또 학생들의 급식, 생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더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저는 그 답변보다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학교체육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 제2의 신종플루를 막아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입시주의의 병폐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방과 후에도 학원과 또 체육관, 공부방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다보니까요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방과 후에 체육은 상당히 하기 힘들 것이고요. 그 외 학교에서나마 학교체육을 강화시켜서 줄넘기를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1주일에 체육이 2시간 들었다고 하면 3～4시간으로 좀더 편성을 해서 아이들의 면역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나서 그 건강 속에서 지식적인 공부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요즘에 아마 우리 부교육감님도 언론에서 KBS나 MBC에서 많이 보도를 해서 보셨을 겁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주로 운동을 많이 하고 그 나머지 지식교육을 한다라고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공부, 방과 후에도 학원과 공부방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운동할 틈이 없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성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제2의 신종플루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도저히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체력을 증진시켜줘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만큼이라도 학교체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체육시간을 저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만 시간을 늘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체육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밖에서 활동해서 걷기운동이랄지 이런 부분을 하나의 운동으로써 제안을 해서 각 학교에서 체육시간을 엄격하게 체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야외활동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근본적인 대책으로 꼭 필요합니다. 11월 12일까지 휴업한 학교가 44개 학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휴업한 학교에 대해 맞벌이부부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가정환경에 따라서 학생을 돌봄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맞벌이부부라든가 환자 외에 휴교한 나머지 그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가정안내문을 발송을 해드렸고요. 특히 휴업이나 휴교해서 저소득층의 중식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파악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중식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44개 학교인데 발생환자 아동은 부모가 격리시켜서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었지만 그 외의 학생들을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는 거죠. 일부 학생들만 중식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외 그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오전에 점심 때 갈 곳이 없으니까 방황하게 되고 또 추운 겨울을 맞이해 가지고 아이들끼리 가지 못하는 게임방 같은 데를 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휴교를 하셨어야지 우선 급하다고 해서 휴교를 내리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너무 소홀했지 않냐라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지침을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휴업이나 휴교를 난발하지 마라, 왜그러냐면 이게 인근에 급속하게 퍼지는 증상이 있다면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이나 휴교를 자제해서 오히려 학교에서 관리해주는 거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월 중에 휴업이나 휴교한 학교가 103개교였는데 학생은 약 89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식지원이 되도록 명단을 파악해서 지자체에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미흡한 면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중식지원 대상도 안 되고 또 가정에서 돌보아주기가 곤란한 학생들이 일부 위원님 지적대로 갈 곳이 없어서 힘들게 지낸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보내기를 가급적이면 휴업이나 휴교를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휴업하는 것은 괜찮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급하다고 해서 휴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대처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대책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북에 있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체 760개교 중에 428개교가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56%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46%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올해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담당 분한테 말씀을 들어서 여쭤봤더니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배치를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신종플루 만큼은 경제성의 논리를 떠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염병 확산이라든가 또 아까 면역력 저하에 대한 어떤 부분의 차원에서라도 또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처럼 먼저 예산을 세우셔서 44%가 부족한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보건교사 배치는 예산 문제보다도 먼저 교사정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을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초중등은 9학급 이상인 학교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00% 그 대상되는 학교는 배치가 되었고 초중등은 조금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개정하도록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관련 학과의 선생님들을 교육을 통해서 대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관련 학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처하는 것보다 또 그분들이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버리면 또 다시 그 자리는 비게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보건교사가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그 부분에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가 묶여 있다면 조례를 다시 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종플루에 관련된 건데 지난 11월 4일날 도에서 주관한 국제탄소 페스티벌 고등학교 상대로 삼례공고에서 동원시켜서 한 바가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그 페스티벌에 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직접 제가 그 해당학교에 확인을 해보니까 약 22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 전부터 그 공문을 요청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되도록이면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단체적인 행사를 자제해 달라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학생들이 발생이 안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렇게 단체적인 동원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면 얼마나 심각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도 그런 걸 대비해서 특히 학생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 집회활동은 자제가 아니라 거의 금지수준으로 통보를 했고 문의가 올 때마다 그렇게 답변해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육만큼은 안일한 생각을 져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체계적이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충분한 명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안일한 생각으로의 대처방안은 더 큰일을 아마 초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종플루가 비록 겨울을 맞이해서 면역력이 겨울의 어떤 환경에 접어들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환자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올뿐만이 아니라 2010년, 2011년을 대비할 수 있는 제2의 신종플루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체육 강화시키고요. 거기에 따른 학원가, 학원, 체육관,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청하고 관련된 어느 부서는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학교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방과 후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에도 철저하게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제가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 겸 또 앞으로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석면이었는데 석면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때마다 그랬는데 완성이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때 보고할 때는 10월, 11월 완성이 되면 보고를 하고 또 그 자료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안 되셨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1월 말 정도 되면 완성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석면지도가 나오면 저희한테 해주시고, 지난 번 국감에서도 석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관심을 많이 갖고 지도만 나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있듯이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이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더 적어지고, 그런데 친환경상품 구입이 저조한 그 이유가 있어요? 학교마다 지역교육청에서 단 한 곳도, 많은 곳은 50% 이상 줄어들었던데, 그 줄어든 이유가 뭐요? 그리고 그 대책은 갖고 있는 것인지, 그냥 저희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마는 것인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여러 가지 권장을 하고 또 각 학교에 지침도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계속 감독 또 권장이 느슨해지면 그마만큼 관심밖에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친환경상품 구매가 금년보다는 내년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장애인 상품 구매실적이 아마 전라북도에서 익산교육청만 증가했지 무주나 진안, 장수 이런 데는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본인이 자료를 받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인 생산품 일정 구매비율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솔선해서 장애인 상품도 구입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아까 친환경상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생산하는 상품도 되도록이면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애인 상품은 모든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받은 거기에서 생산된 것만 장애인 상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적은 편이고, 또 그렇게 지정받은 품목들이 다양하지 못해서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조건하고 안 맞는 경우가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러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관심을 계속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금년보다는 2010년도에는 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요즘 언론에 참 시끄렀죠, 교직원 산후조리 보험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미해결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서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측이 도내 일부 교육공무원들이 한방병원 이용과정에서 보험금 부당청구 의혹이 있다며 이를 경찰에 고발하고, 최근 검찰에서 형사입건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며, 지난 10일자 신문에 현대해상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육청은 교원들에게 환급하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안일한 대응을 하다가 교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대책을 수립했고, 늑장 대응을 해서 원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됐는데 먼저 2006년도부터 지급을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며, 몇 년 동안 지급했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도 지급대상으로 인정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맞춤형 복지는 2006년도부터 저희가 현대해상에서, 원래 산후조리가 명확하다면 보험금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방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해상 측에서 주장하기를 한방병원에 입원하면서 사실상의 산후조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식으로 형사고발을 한 게 아니고 그러한 첩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형태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교직원 수가 688명이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50여명을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경찰도 많은 수의 조사에 부담을 느껴서 저희 쪽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를 현대해상 측과 이러한 보험금 지급받은 거에 대해서 환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여기서 수사를 종결하겠다, 이걸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이 전달되어서 저희가 현대해상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환급을 저희가 안내를 해줬습니다. 다만 안내를 하면서도 모든 교직원이 다 환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을 환급을 하고 만약에 정당하게 청구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현재 형사고발한 건만 끝났지 민사 건은 남아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현재 형사적으로는 경찰하고 법원이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기 때문에 현대해상 측에서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면 민사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대해상 측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이미 환급을 했던 교직원은 다시 돌려주고 민사적인 문제는 현대해상 측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금 선처를 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급한 공무원도 있는데 환급한 분은 돌려받을 수가 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돌려달라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현대해상에 보냈고 또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교육청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교육청의 생각은 환급을 받아서 돌려주려고 하는 생각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1차적인 생각은 이 환급 문제가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경찰 쪽의 의견에 의해서 환급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상으로 돌아갔다면 일단 우리가 환급했던 부분은 원상으로 되돌려서 환급했던 선생님들한테 다 돌려주고 민사적인 문제는 현대해상에서 다시 검토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춤형 복지의 주요 고객이고 또 현대해상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감안해서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합해도 한 8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그 부분 때문에 꼭 이미지를 훼손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처음에 발생됐을 때 속히 대응을 해서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임자 관리하는 분들의 책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에 쳐다만 보고 있다가 문제가 커지니까 교육청에서 나서서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전북교육가족 내지는 도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열

최형열위원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을 텐데요,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우리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위원회가 한 2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정확히, 20여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 20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제출돼 있는 거에 보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20여개로 알고 있는데.

형열

최형열위원

위원회 구성목적이 뭡니까? 각종 분야별로 위원회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보통 일반행정을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꼭 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현재 구성되고 설치된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100%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1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위원회 또 학교급식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왜 그랬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보건위원회나 급식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는 않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또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그다음에 영재진흥교육위원회 같은 것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걸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법률에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규제가 어느 정도 완전히 정비가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행정서비스나 영재진흥위원회 같은 부분은 아마 1년에 한두 차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 안에 할 계획이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투명성 또 객관성 여러 가지 정책에 의견을 반영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놓은 이런 각종 위원회들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현안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제출된 자료 2009년도 운영실적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지적을 제가 합니다. 만약에 설치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돼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또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도내의 초중고 1인당 공교육비 부담액을 자료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지역 간에 또 학교 간에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공교육비는 아마 학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1인당 부담액은 줄어들고, 또 저희같이 농산어촌이 많은 데서는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어떤 일정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학교별로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학생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이해하기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자료를 보면 나타나는데 그 편차를 학교 간에 공교육비 1인당 부담액 편차를 줄일 필요성은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가급적이면 그 부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 대책을 강구해본 것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그 부담액을 산출해 가지고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대중적으로 조금 부담액이 많은 데는 지원을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1인당 공교육비 부담액을 산정해서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자료를 정리해서 분석해본 결과 평균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평균치가 43만7천여원이에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6만8천여원, 사실은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이 편차 부분은 결국에는 수익자 부담경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담하는 액수만큼 또 이렇게 받는 여러 가지 수혜가 많아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는 전액을 의무교육으로써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담액이라는 것은 수익자 부담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학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들 아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약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이나 또는 방과 후 현장학습…….

형열

최형열위원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세부적으로 급식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인데, 그렇잖아요, 편차가 너무 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에서 이런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검토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고 이것은 편차가 너무 심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라면 저희가 공적인 지원을 더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데 수익자 부담경비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가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더 많은 부담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제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익자 부담경비가 아닌 그런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도이탈 학생들의 심각성을 도정질문을 통해서 1년 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고생 중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탈락한 학생은 2006년도에 753명, 2007년도에 890명, 2008년도에 1,730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금년도 아직까지 집계가 안 돼서 그러지 아마 중도탈락 학생이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2007년 대비 2008년은 2배 가깝게 급증한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등학생 질병을 제외한 중단율은 2%로써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중도탈락 학생이 매년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이유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중도탈락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일부는 미인정, 인정되지 않은 유학생들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중단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2009년도 10월 말 현재로는 약 1천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은 매년 복학을 통해서 복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완전 중도탈락 학생들은 매년 한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또 대안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도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를 지켜보고 또 관심 있게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도내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은 284건이고, 2008년도에는 344건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물론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보니까요,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으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또 학생 생활지원단 운영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이 수치상 결과적으로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먼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생지도와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러한 거가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예방하고 사전 차단을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원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인식시키는 그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피해학생이 발생하면 이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또 가해자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Wee 클래스나, Wee 센터 등을 통해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배움터지킴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미리 예방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규

고영규위원

말씀 중에요, 배움터지킴이, 아까 학교도우미제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고니 제가 저번에도 그 문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학교에 반영을 시키면, 제가 그걸 보니까요, 학생, 학부모, 그 주변 주민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찬성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폭력 같은 것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 학교나 공직에 있으면서 경찰 계통이나 있으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더 이 문제에 대한 깊이랄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변 분들이 이것을 환영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시켜서 같이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쪽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과 정읍에 장애인 특수학교 건축 중이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이상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시면 이게 2010년도 내년도 개교할 계획이 돼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개교하는 데는 차질이 없으시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건 약속입니다. 부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별한 다른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어느 정도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질 없이 이 문제는 제가 한 3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계해왔던 내용이에요. 물론 부감님 오시기 전에도, 그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문제가 명확성을 기하는 해를 두 번이나 세 번째 거듭 이렇게 계속 건너뛰게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학부모들이나 그 가족들, 그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빈축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된 때가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상없이 잘 가고 그러신다고 하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2011년 개교 예정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금방 말이 바뀌셔버렸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2010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추진했는데 BTL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좀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2011년 3월 1일자로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그 말씀 바꾸실 수 있는 여력이나 생각은 없으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저희가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부분은 저희가…….

영규

고영규위원

왜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보냐면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왜 그런고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리하지 않는 한 측면에서 입학을 조정해서라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똑같은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런데 지금도 이상 없이 되겠다라고 바로 한 1분 전에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건 조금 더 노력하시면 좋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시설을 건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않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를 신축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여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직접 추진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며칠 새…….

영규

고영규위원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다시 또 그 문제는 계속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약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공공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여러 차례 제가 말하기로 3년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하고 약속을 이 똑같은 답변을 들은 것도 네 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물론 거기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입장도 이건 똑같이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사항인데요, 전문계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 문제라든가 어떤 지원 면에서 전문계고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문계 학교 수가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형편이고 또 실질적으로 전문계고의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좀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영재교육, 글로벌교육, 해외연수교육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어떻든 교육이라는 것은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국비 확보하고 할 때도 전문계고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전문계고를 위해서 특히 마이스터고, 군산 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계고에 대해서도 특성화고로 지정을 하고 또 특수목적고로도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요구를 지금 현재 다 충족시키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무튼 현실적으로 전문계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불우계층이 많죠, 어떻게 보면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쪽 분야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한다. 예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인문계고보다도 전문계고 학생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임승주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내용 같은데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승주 국장 답변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위원

각종 시설사업을 쭉 보고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학교나 업체는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주서중 교실바닥 수선공사 같은 경우는 1억9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1억원에 마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또한 예산편성액보다 초과해서 집행한 경우도 몇 군데 발견을 했고요. 문제는 쭉 보니까 예산액보다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입찰이 됐을 텐데 예산액 대비 97～98%의 집행금액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자료를 주신 것을 한번 훑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2천만원이 섰는데 입찰을 붙이면 대충 1억원 정도에 할 걸로 보거든요, 낙찰금액이. 그런데 집행금액을 보면 1억2천만원 거의 다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1억1,9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97～98%의 금액, 100% 완공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100%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교실바닥에서 1억2천만원 예산 같으면 90몇%가 아니라 85.75% 거기에서 낙찰되는데 왜 그게 90몇%까지 올라가느냐, 아마 나머지 잔액 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사가 낙찰금액에 거의 끝냈어요. 그런데 대충 제가 훑어봤을 때 10% 정도가 97～98% 집행돼버렸어요, 예산금액의. 그러면 이유를 대다 보면 설계변경을 했다, 뭐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문제다 이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쉽게 얘기하자면 설계금액 대비해서 97～98% 집행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기직이든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그분들이 설계변경 단계에서 그건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것은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부교육감께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에 군산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몇 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방과 후 문제로. 제가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가지요. 그때 보통 경쟁입찰해서 관광회사를 하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입찰을 하는데 보통 학교 인터넷에 입찰공고를 하죠. 학교 내의 인터넷에 입찰공고를 하면 일반 관광회사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입찰자격은 있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서 못 들어가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사는 다 그런 정보는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익산을 예로 들읍시다. 익산에 20개 관광회사가 있는데 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학교는 수백개 되죠, 익산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학교마다 인터넷에 들어가야 돼요, 관광회사들이. 그렇죠? 어떤 초등학교에서 입찰이 떴는가, 어디 중학교 떴는가 다 들어가야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인터넷에 공고가 됐을 경우에는 그 학교하고 연관된 관광회사만 입찰에 들어가요. 다른 데는 몰라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고날짜도 2～3일 정도 하고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과거 10년 전, 15년 전에 관공서에서 입찰 붙일 때 게시판에다 하고 사진 찍고 떼어냈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단 얘기에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냐면 학교별로 입찰공고 내는 것은 당연해요. 학교에서 조사해서 몇 명이 갈 건지 어떻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별로 하는데 학교 자체 인터넷에 게시해 가지고는 그 학교하고 연관된 업체만 입찰을 해서 한두 개 업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짜고 친다 이런 원성이 높으니 앞으로는 학교별로 할망정 나라장터 같은 곳에 띄워서 어떤 업체든 나라장터 한번만 딱 들어가면 어디 학교 쭉 하니 나올 것 아닙니까. 공고 띄운 것이. 그건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교장선생님들한테 요구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고쳐야 돼요.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함열초에서 이것을 했다 그러면 함열초 교장선생님하고 아는 한두 개 업체만 입찰을 들어간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 못 들어가요. 관광회사에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지. 알려줄 것 아닙니까, ‘공고 며칟날 뜨니까 너희 그것 보고 들어와라.’ 다른 데는 몰라서 못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동시에 한 군데만 클릭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택하라 그런 얘기죠. 학교별로 입찰하는 건 맞고. 그렇잖아요. 교육청에서 입찰할 수는 없으니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이 되도록…….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고쳐야 하는 것이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가 손해 본다. 5천원을 손해 보든, 1만원을 손해 보든 손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학교장들한테 교육청에서 지시할 수 있잖아요. 지시 못합니까? 공정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한 마디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100개 업체가 들어와도 어쨌든 낙찰자는 1명 나오니까, 그것이야. 문제없어요, 제가 볼 때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부감님, 그 대목에 대해서는 며칠 후에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김상철 위원님께 우리 교육청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능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현재 수업생들이 학교 내에서 생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지침도 내려보내고 또 여러 가지 장학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번 전북지역 수능 예정자가 총 몇 명이고 응시자는 총 몇 명이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수능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2만1,769명이었고, 실제 응시자는 결시율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6.3%가, 제가 실제 응시자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이게 시간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1과목이라도 안 보면 응시자가 아니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왜그러냐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안 봐도 충분히 조합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6.3%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시별로 이게 좀 차이가, 예를 들면 1교시를 결시한 학생이 7.8%, 2교시를 결시한 학생이 8.4%, 3교시가 9.1%, 4교시가 9.4%, 5교시가 14.5%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6.3%는 작년 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그렇게 따져보면 한 3천명 정도가 응시를 못했다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평균적으로 볼 수도 있고…….

진명

김진명위원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 수능 예정자는 2만1,769명이었고 결석자를 대충 보면 약 3천명 된다, 이게 거의 맞은 숫자일 거라고. 왜 3천명 정도가 시험을 못 봤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이 다 결석자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한 대안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험 때 전북지역 수능시험지구가 몇 개 시·군이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6개 지구로…….

진명

김진명위원

6개시였어요. 그리고 수능시험지구가 아닌 지역이 8개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8개군은 단 한 곳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장이 없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차적으로는 행정적인 편의가 제일 효율성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지역에 시험응시자 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를 시험지구로 해서 시험장을 개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학교에서 볼 수 있는 학생수를 한 40%로 제한해서 또 다른 학교에서 보고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적은 지역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맞추기가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험관리상에 시험지구를 신설해서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표현에서 효율성이고 어떻게 보면 편의인데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다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효율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행정의 목적이거든요. 목적. 아이들이 시험접수를 했어요, 응시를 했어. 그런데 시험접수를 했는데 거의 다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보다도 1개 군단위에 몇 명 되지 않으니까 행정편의 또는 효율적인 거, 예산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8개군의 수험생들이 일명 원정 수능을 보러 옵니다. 원정 수능이라는 표현을 내가 봤는데, 원정 수능을 보러 오는데 결국 저는 100% 그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행정의 편의 때문에 3천명이라고 하는 수험생들이 결석을 했다. 여기에는 우리 행정편의에 일조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행정편의 때문에 수험생들이 원정 수능하는 문제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런 것 때문에 결시생이 늘었다는 부분은 약간 분석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원정 수능의 문제는 결시생뿐만 아니라 시험을 보는 모든 학생들한테…….

진명

김진명위원

결시생이 많은 것은 오비이락이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결시생이 많은 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수시합격자랄지 아니면 중도에 아예 수능을 포기한 그런 학생들의 경우 또는 선택조합을 어떤 경우는 나는 대학을 갈 때 수리영역을 안 보는 대학을 아예 가겠다, 또는 선택권…….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1교시 시험을 안 본다, 2교시 시험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본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결시생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결시생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수능예정자인데 시험을 못 봐서 대학교를 못 간 학생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는데 그런 숫자가 3천명이다라고 했더니 동의하셨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결시한 학생이 3천명이라는 거지 그 3천명이 어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수리가 필요가 없어, 없는 대학에 가야겠다, 그래서 수리시험을 안 볼 수 있어요.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언어가 필요치 않은 대학과 과를 가기 위해서 나는 언어시험을 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 수능시험을 결시해서 대학을 못 가는 학생이 몇 명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 빼고, 그게 몇 명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시체제가 예년하고 달라져서 1학기 수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학기 수시생들이 어떨지 모르니까 수시도 지원하면서 수능도 접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수능시험을 안 봐서 또는 1교시를 빼든, 2교시를 빼든 이걸 못해서 대학에 못 가는 학생, 점수가 적어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대학에 못 가는 학생은 하나도 없다, 장담하실 수 있으시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학생은 거의 없다고…….

진명

김진명위원

너무 비약적인 데까지 제가 갔는데 나는 거기까지 물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의 효율성보다도 우리 14개 시·군의 교육장님들이 다 와 계시잖아요. 행정의 효율성보다도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해야겠다, 수능시험에 대비해서. 그래서 물론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는 14개 시·군에서 전부 다 수능을 봐서 대학교에, 수능을 보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걸 100% 달성하기 위해서 14개 시·군에 수능시험장소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 그 만드는데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역에서 시험을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나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시험장을 교차구성하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볼 때 저희 지역에서 보면 몇 개…….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 얘기 하시면......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계속해 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몇 개 지역에서는 추가로 설치하는 거가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검토를 하고 저희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추가 증설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자료요청할게요. 이번에 수능시험에 결시한 학생수, 학교별로 자료요청을 해주세요. 저도 꼭 샘플로 요청을 해볼 테니까요. 몇몇 지역을. 마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내에 골프장 몇 개 있습니까? 학교 교내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조사한 게 57개…….

동길

김동길위원장

57개로 나와 있지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57개 골프장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입니다. 그러시죠? 그 자료 보셨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료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서울, 경기, 그다음에 전라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한 개도 없는 대전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43개라는 골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우리 이 위원회가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골프장과 요양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전라북도, 그래서 서울에서 골프장과 요양시설이 많은 8학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부감님 그것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상당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죠.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생명과학고에 골프연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에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 6일부터 11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부감님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사 때문에 이 골프연습장이 많은 민원이 야기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그 골프연습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이 훼손됐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가 어제 다녀온 결과로 봤을 때는 환경훼손이라든지 자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맨 먼저 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골프장 사장들이 항의성 방문을 왔어요. 그것이 첫 단추가 끼어진 겁니다. 보고 받으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건 골프장 작년에 추진하면서 그 문제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우리가 생명과학고등학교에 2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한번 예산 삭감을 해서 14억원 주고, 그다음에 15억원으로 해서 29억원을 지원했는데 29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생명과학고등학교에 있는 골프학과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했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서 위탁관리를 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지원한다 그런 취지 하에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어제 교육청 관계자 과장님들도 오셨고, 생명과학고의 교장선생님도 말씀이 지금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어떤 쪽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골프학과 90명의 학생과 교육가족한테 특별히 줘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교육가족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 관계자를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29억원 예산을 줄 때 그런 것을 하라고 29억원 예산 준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속기록은 없지만 다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골프학과 90명의 학생을 위해서 그 골프장 32타석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 앞으로 며칠 남아 있는 예산심사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줍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근에 있는 골프장 사장들이 자기들 영업과 관계가 있으니까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선변아파트는 얼마든지 피해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어요. 그 뒤에 배경은 무엇이냐, 그것 분석 안 해봤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분석을 하고 또 그러한 측면하고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도 일부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사안도 아닙니다. 주민한테 불편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든지 주민들 불편을 막을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몇 사람의 의견 때문에 29억원을 투자한 그러한 사업을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을 몇 사람의 의견 때문에 교육청에서 25일이라는 기간을 유보를 시켜주고, 지금 언제가 준공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12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 공사 계속 중지할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만한 공사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주민들과의 대화는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피해를 줘서도 안 되죠. 시내에 다른 골프연습장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조명등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민원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없이 오픈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개 몇 사람의 민원제기로 인해가지고 그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를 주고 또 교육가족이 한다, 학생들 90명만을 위해서 한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32타석을 90명의 학생이 이용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 뭔가 수익사업을 해서 그 골프학과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인근의 골프장에서 하는 부분하고 실제 정말로 주민들이 겪는 부분을 분리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 자리에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원래 계획됐던 준공일까지 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앞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열심히 노력해서 준공기일 내에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준공을 해서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저희가 준공을 해서 운영 부분은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학교에서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학교한테 운영권까지 다 맡기는 겁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던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공사를 완료하는 부분까지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완성이 되면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진위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우리 교육청이 전라북도에서 도청 다음으로 큰 기관에서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진위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오픈이 돼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음에 제가 묻지 않더라도 우리 예산심사 할 때 잘 마무리가 됐다라는 그런 대답을 기다리면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식사랑 잘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신종플루인가 열이 나서 얼굴이 붉어오고 그래서 안 오려다가,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늦게 와서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해외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학생 해외영어캠프가 있죠? 그것이 2009년도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참가현황을 보면 전주가 11명, 군산 5명, 익산 10명, 그 3개 시의 출신이 26명으로 전체 40명인데요, 65%에 달하고 있어요.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2008년도 경우에도 전주가 14명, 군산 5명, 익산 7명, 올해하고 똑같아요. 도시 수도 25명으로 전체 40명에서 65%에 달하고. 항상 이렇게 합니까? 책정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3시가 인원이 좀 많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학교수로 따지고 인원수로 따지고 그럽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또 학력평가 해서 그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면 성적도 조금 우수하고 그래서 많이 선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혹시 교육공무원들, 제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교육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가족, 또 관리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체가 도시 주변으로 다 몰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또. 가족들이, 학생들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분포된 학생수가 많아서 그러겠지만 무주, 장수 같은 데는 아예 없어요. 없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무주, 장수는 2년 동안 한 명도 없어요. 영어캠프에 참여하지 못했고 군단위 참여는 80명 중에서 15명으로 18%에 그쳤어요. 이해가 가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한 명도 선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한 지역에서 한 명 이상이 선발되도록…….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뭘 느낍니까? 느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력이 신장되어서 무주나 장수 한 명씩 주려고 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험을 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 명도 선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먼저 한 명씩을 배려를 하고 선발…….

동규

임동규위원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명인데 대통령을 위해서 5천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5천만명을 위해서 대통령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균형발전이라고 했어요, 균형발전. 경제적으로만 균형발전이 아니라 학생들 수업하는 것도 적건 많건 지역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전라북도가 전주, 군산, 익산만 있어가지고 전라북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고창군이 2명이 있더라도 한 명을 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균형이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또 연계가 되어서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영어교과 전담교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확보하고 있죠? 전라북도 내에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농촌지역의 영어교과 담당교사 배치가 아주 적어요. 전국적으로 몇 등이나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국적으로 순위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몇 %? 65%? 지금 전라북도가 전담 영어교사 배치도가 65%예요. 65%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시도는 16개 시도에서 15번째예요, 순위가. 통계를 뽑아 보면. 그러면 이것이 또 전담 영어교사를 배치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했죠? 그렇지 않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지원자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격을 좀 확대하고 그랬는데도 충분히 확보가 못 돼서…….

동규

임동규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영어전담교사가 농촌지역으로는 안 가려고 하니까 확보를 못한다 이 말씀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학교별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타 시도는 어때요? 타 시도도 그래요? 타 시도는 오지도 가려고 해서 다 배치가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른 시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일반 평교사들도 오지로 안 간다면 안 가야겠네, 도심지역으로 다 모여야지. 학교 다 폐기해 가지고 합쳐버리면 어때요? 전주, 익산, 군산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훨씬 편하겠어요. 멀리 가느니. 지금 휘발류 안 나오는데 택시 타고 다니고 자가용으로 다니고 버스 타고 그러는데 그 돈 안 들어가지. 전주, 익산, 군산을 전라북도를 다 합쳐버려요, 이리. 교육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편하지 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그래야 돼요, 교육이. 그래야 지역이 골고루 발달해요.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주 뜻이 없는 말이 됐어요. 있는 자가 되고 없는 자는 완전히 처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정책이. 그거 이해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격차가 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고창군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부감님. 한 20개 될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 25개.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 영어전담교사가 몇 분이나 돼요? 몇 학교나 있어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영어전담교사 지금 현재 2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고창이 2명이라고 하면 참말로 북부 동부권, 무·진·장, 임실, 순창 이런 데는 몇 명씩이나 됩니까? 거기도 한 두어명씩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게 보면 진안 같은 데는 4명이 확보돼서 하고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은 우리 한글이 있지만 영어교육을 어디나 다 시키려고 하니까, 학력 신장을 위해서. 전북 전체 학생들이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하는 것이 교육정책이 올바르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2010년도부터는 치중해서 지역적으로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내년에 두고 볼랍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면 2009년도 도내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가 제시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자료를 보면 도내 교육청 및 일선 학교들에서 업무소홀 및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회계와 인사, 학사관리, 시설관리 등 전반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종합감사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특히 올 한해에 283건으로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있는데, 그중 회계분야가 120건으로 약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건수별로 봤을 때 사립고등학교가 114건, 공립고등학교가 73건, 지역교육청이 61건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관리감독에 더욱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책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적으로 사립하고 공립을 불문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약간의 회계에 대한 미숙지로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또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회계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환수조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기야 전북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체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비슷비슷하니까 괜찮겠네요, 놓아둬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규

임동규위원

타 시도는 이런 회계라든가 학사관리에서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전북의 교육만큼은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1등 도가 되고 1등 교육기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도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전북교육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도가 되려면 교육에 관계되는 교육자라든가 공직자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투명하고 청렴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부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그 사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핵심사업으로 하신다고 한 제일 중요하게 하신 사업이 무엇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청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인성교육하고 학력신장이 주요 핵심사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첫째는 학력신장, 그 다음에 인성교육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의원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2006년도부터 올해 연도별로 보면 많은 예산이 사실은 투입이 됐어요. 학력신장을 잘 하겠다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는 50억원을 투자했고 2007년도에는 82억원, 8년도에는 206억원, 9년도에는 262억원 이렇게 해서 9년도하고 6년도 비교하면 5배 이렇게 신장시키기 위해서 제일 사실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이게 해야 할 일이죠, 어느 것보다.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감께서 이렇게 5배, 6배 이상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성과는 어떻다고 지금 보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력신장 부분은 예산 투입한 것에 꼭 비례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학력을 신장하는 것은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또 특히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열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학력신장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근본적으로 밑바탕을 이루는 부분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해서 학력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만큼 만족스럽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만족스럽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만족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2007년도～2009년도 3년간 대학입시 수학능력시험을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눠볼 때 우리 전북도 교육은 지금 연속 하향을 하고 있어요. 예산은 연속 몇 배로 5배로 올라갔는데. 물론 맞습니다. 교육 이거 하는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 비례해서 학력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돈이 조금 든다고 해서 아이들 공부 잘못 시켜서 낮게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본 위원이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산은 5배 이상 연도마다 배, 배, 3배, 4배, 5배까지 올려서 투자를 했고 그러는데 실상 실력은 점점 더 낮아져서 아주 하위 3배 이상 더 낮아졌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받아봤으니까, 그러면 부감님께서는 제가 지금 말한 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무슨 대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능성적에 대한 완전한 자료를 저희가 현재 제공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약간씩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9학년도 수능성적 전국 16개 시도에서 보면 외국어 영역 같은 데는 5위이고 언어영역하고 수리영역은 8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은 2007년도에 비해서 하향하는 그런 추세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수능성적에 대해서 완전 공개가 되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학력신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대처하던 방법을 맞춤형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전혀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수능 전라북도 순위나 이런 정도를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자료는 일부 보도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대책을 완전히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기에는 좀 부족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감님! 언론에 의해서 그것을 취해야 합니까, 전국적인 교과부를 통해서는 못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과부를 통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의 전체 비율 이런 것은 갖고 있는데, 학력신장을 하기에는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역별로 또 지역별로 편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 대책을 좀더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 원칙적인 것은 사실 중·고등학생들이나 아이들의 실력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도 필요한 것이고 지역의 시군 교육청도 필요한 것이고 교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그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다른 특별한 사업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언론을 통하기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내년도를 위한다면 올해 교과부나 다른 시도 것과 비교해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 도교육청이나 각 시군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아이들을 어떤 방향에서 가르치겠다, 저희들이 보도하는 교사로 가면 쓰듯이 그런 뭔 계획을 하려면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일 먼저 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도 차원에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역별로 이런 자료가 좀더 충분히 공개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 시도별로 또 영역별로 이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0교시 모의고사를 보면,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북에서 오전 8시 이전에 등교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고등학교 비율이 42.7%. 맞아요? 우리 전북이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가 42.7%.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정확한 자료는 지금 현재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올해는 66%로 23.3%가 증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학교 18.1%가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사실은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전국 평균은 얼마냐, 8.5%예요. 그걸 한번 대비해 보세요. 우리 도와 중학교와, 8.5%인데 42.7%, 66%, 18.1%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0교시에 수업하는 학교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4월 학교 자율화에 의해서 조치하고 학업 성적도 전국에서 일제고사를 실시하면서 경쟁이 가열됐을 때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결국 아침식사도 않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거의 그렇게 되죠? 그러면 건강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2004년에 폐지했던 0교시 수업이 학교자율화를 넘어서 1년 반만에 다시 또 중학교까지 이렇게 부활이 됐다고 보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0교시 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다만 그러한 수업시각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이른 시간에 수업하는 것은 아침식사를 거르고 또 이러한 건강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절히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0교시 수업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부감님께서 올 2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이 11월이고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결과로는 전연 변화가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돼서 또 수업이라면 몰라도 자율학습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8시 이전에 등교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부감님이 이게 자율학습인지 아니면 수업인지 이런 실태조사는 해보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공식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8시 이전에 등교를 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 통계를…….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갖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이따 끝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0교시 수업과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교육청의 분명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우선 0교시 수업은 저희가 금지를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고3이나 이런 경우에는 8시 이전에 등교해서 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학교별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설 모의고사는…….

영조

이영조위원

부감님! 학교별로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학교끼리는 더 잘하려고 하죠. 그러면 어느 방침이 있어야지, 기준이 있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해도 학교에서 다 각자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마다 잘 하도록 한다고 하면 또 다시 풀어놓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수업은 0교시 수업, 그러니까 8시 이전에 하는 수업은 금지를 하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당연히 금지되어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율학습은 그것까지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교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서 학교별로 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그래도 분명한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그래도 몇 %라도 따라주지, 방금 부감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냥 학교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할 수가 없고 제동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날새고 하든 말든 아이들 건강이 나쁘든 말든 수업이 아니고 그냥 다른 거시기니까 방치한다고 나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정도는 학교에서 그래도 뭣인가 도교육청에서 무슨 방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중학교 같은 데는 자율학습이라도 8시 이전에 하는 것은 가급적 금지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고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검토해서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현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교육감님! 청소년 성문제나 흡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이 홍보하고 있고 예방교육도 하고 해서 좀 안정적인 부분에 대두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 3년간 전라북도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청소년 음주가 지금 많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청소년 음주실태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9년에 저희가 음주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음주율이 약 1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음주율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가족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북 도내 학생들한테 5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312명 55.4%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요, 최근 3년 동안에 청소년들의 음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6년도에 도내 청소년 음주율이 44.4%, 16개 시도 중 전북이 11위를 차지했는데, 2007년도 46.5% 전국 9위, 2008년도 지난해는 54.4%를 차지해서 전국 2위로 6번째로 급증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음주실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자료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혹시 아까 2009년도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보신 것 같은데, 혹시 대처방안은 준비를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러한 조사를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흡연이나 음주, 약물 오남용 등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인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지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학교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성교육이라든가 흡연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보편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방교육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음주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 같은 것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올해부터 보건교육 과정에서 음주 예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담배나 여러 가지 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날로 심각한 사회에 접어들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음주 실태는 극도로 다해가고 또 그게 굉장히 청소년들 사고에 빈번함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음주교육도 그리고 음주 실태도 준비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흡연이나 음주가 학업뿐만 아니고 인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건교육과정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방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고창교육청교육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창교육청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오재영 교육장님!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고창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나오시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어전담교사가 2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다라고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창 관내에 원어민 영어전담교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총 9명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영어전담교사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영어권에 있는 원어민을 이야기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 때 들었을 때요,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게 고창글로벌 학생들을 위한 인재육성 차원에서 영어교육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영어교육이 영어체험센터의 개념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반 학교에서 하는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십니까?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영어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 목적이라든가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고창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상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아니고 임동규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예, 임동규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고창이라는 정적인 그런 지역 특성으로 인해서 영어권에 있는 원어민 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이 전주 시내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교통편의를 전부 제공해 달라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순응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학교 차원에서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교육을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몰입교육을 한번 해보자 해서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어민을 확보하는 게 원어민들이 요구한 것이 전주권에서 숙박과 그 다음에 교통을 해달라라는데 그게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 초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교육대학 출신들로서 저희 관내는 약 83%가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익 토플 점수는 평균 800점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창교육청에서는 원어민 9명이 지금 현재 있지만 그 9명 가지고는 고창 관내에 있는 학교의 원만한 영어교육이 잘 시달이 안 되니까 현지에 있는 한국 선생님 교사를 더 양성시키고 교육하고 연수를 시켜서 그분들이 영어전담교사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예, 곧 말하자면 내 학급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것으로써 담임 교사가 직접 2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지도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저희들 문제점은 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사의 수당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반발하는 선생님들은 안 계신가요?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첫 번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5천원씩을 줬기 때문에 너무도 적은 그런 수당을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지금은 1만5천원으로 올렸는데 지금은 전체 교원들이 적극 호응해서 한 학교도 어려움이 없게 지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5천원은 너무 적었네요.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예, 그때는 너무 적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요즘 비빔밥도 다 6천원씩 하는데요. 교육장님 말씀 들으면 저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언젠가 부교육감님한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어민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원어민이 계속 들어오는데 결손된 원어민이 성추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이 미비한 원어민을 유치해서 한국 내의 영어교육이 실패작으로 끝날 바에는 한국에 있는 유능한, 아까 토플 800점 넘으신 선생님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더 교육을 시켜서 정말 한국 아동에 맞는 영어프로그램을 짜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오재영 교육장님이 실시하시려고 하는 그런 현지 교사들의 영어전담교사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혹시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잠깐 교육장님 계시고요,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영어교육을 원어민 보조교사로만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실효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하면서 또한 현재 저희 유능한 영어선생님들을 원어민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러한 인원을 2012년까지 한 1천명 정도를 저희가 양성을 해서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분들의 연수 성적도 좋고 또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도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오재영 교육장님! 지금 현재 저희 교육복지위원 중에 고창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우리 임동규 위원님이 계십니다.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아까 1인당 1만5천원씩을 준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시면 우리 임동규 위원님하고 의논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계속 저희들이 임동규 위원님께 자문 받고 지원을 받아서 협조 차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역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더 애착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하고 많이 의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오재영고창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다음 한 분 더 부르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잠깐만요.

상현

이상현위원

한 분만 더 불러도 되겠습니까?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평소에, 저는 지역구가 남원입니다. 제가 우리 남원교육청교육장 소명숙 교육장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명숙 교육장님! 제가 지역에서 우리 소명숙 교육장님 별명을 ‘작은 거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외모는 굉장히 작으시지만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거인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작은 거인’이라는 호칭을 붙여 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향은 남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제2의 고향처럼 너무 적극성을 띱니다. 그리고 남원에 있는 기관장님들하고의 유대관계가 너무 원만하셔 가지고 교육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하고 돕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먼저 남원교육에 열정을 갖고 계신 우리 이상현 위원님 여러 모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열정을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교육복지위원으로서 이상현 위원님께서 가교 역할을 잘 하셔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결국, 그건 됐고요, 질의 내용을 잊어버렸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임동규 위원님이 영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원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영어체험센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교육비 절감도 절감이지만 그 내실 있는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죠?

장내웃음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지금 현재, 우선 잠깐 프로그램 운영 하기 전에 운영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원장 한 분, 행정7급 한 분, 원어민보조교사 6분, 파견교사 초등 1분, 그 다음 계약직교사 중등 1분, 조리원 1분, 행정보조원 한 분 해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주중반, 방학과정반, 교사연수반으로 나뉘어서 금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오늘까지 학생들 1,800명이 수료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800명이면 지금 현재…….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역에 있는 아동인가요?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예, 우리 남원 관내.

상현

이상현위원

1,800명이면 이게 지금 1주일씩 해서 1,800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현재는 9월 24일날 개원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한 반에 15명씩 5개 반을 주중반으로 해서 월, 화, 수 오전까지, 수요일 오후에서 금요일까지 해서 현재 그렇게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주 1회요?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2회. 방학과정반은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희망자 5개 반으로 해서 75명을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주 2회를 하신다라고 하면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금년에는 중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모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간접적인 경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그래서요 11월 말까지 내년도 운영계획을 각 학교에 보내서 2010년도부터는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현재는 사매초등학교에서 조리를 한 후 탑차로 인해서 식사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탑차로 해서 식사가 배달이 된다고요?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현재 용성고등학교가 그 옆에 있지만 아이들하고 용성초와 중은 현재 무료급식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그 안에 식당이 없어요?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지금 현재 식당은 아직 없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 건물을 지으실 때 미리 식당을 지으셔야죠.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숙형에서 통학형으로 옮기면서 예산상 식당을 짓지 못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신종플루, 각종 전염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탑차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애당초 그 건물을 지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식당 정도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셨어야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예, 그래서 방학 중에는 급식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마 조리실 시설이 나중에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어민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부교육감님! 저도 오늘 제 지역구지만 식당이 없는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거기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 이런 부분을 볼 때 식당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애당초 기숙형 센터에서 통학형으로 바뀌었다 해도 기숙형도 어차피 식당이 설계가 있었어야 할 것이고 통학형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숙형으로 하면 완전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측면이 되는데 통학형으로 하면 아마 중식만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거기서 독자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한번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소명숙 교육장님!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이게 안전문제라든가 내실 있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내년도도 교육과정이 아마 3, 4학년이 또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는 거에 대비해서 사전 우리 선생님들 연수도 철저히 하고 각 학교에다가 저희들은 지원하는 행정으로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책무성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소명숙남원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지난번에 제가 익산에 살다 보니까 익산에, 이름은 밝히지도 않고 학교는 거명을 않겠지만 아마 우리 교육청의 과장님은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봤고 그랬는데 자료 자체가 교육청에서 내는 자료하고 또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전북지부에서 청소년들의 상담하는 자료, 상담 자체가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그 자료 건수와 지난번에 국감에 낸 자료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결과적으로 당한 학생에게는 평생 큰 상처를 준다는 취지에서 제가 민원을 접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생이 폭행을 당한 뒤로 겁이 나서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석을 자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다른 데로 전학을 가라고 해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변방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면 변방에서 문제아로 생각하고 받겠습니까? 안 받지.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끌고 가서 낙오되는 학생이 없고 또 퇴학을 맡는 학생이 없고, 중학교 2학년 때 한 해 꿀어가지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제안이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으로 다시 받아주겠다, 그러면 1년을 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 입장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재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말하자면 대기하면서 걔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탈선하기가 쉽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학교에서 도에다가 보고를 할 때 결과적으로 걔가 휴학하는 걸로, 1년 쉬었다가 다음 해에 3학년 안 올라가고 2학년 가는 걸로 말하자면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교육자로서의 중재도 아니고 해결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그래서 어떤 방법도 다 있더라고. 얘가 학교를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공부를 못하게 될 때에는 분리해서 출석 일수를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학생 어머니가 학교만 다닐 수 있으면, 자식을 둔 부모는 똑같겠죠. 그 자식 하나더라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터로 나가다 보니까 어디 없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학을 보내든지 학교에 넣든지 그냥 다시 다닐 수…….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년 쉬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우리 전북 자녀들을 꼭 공부만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애들을 하나씩 끌고 가는 게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친구는 휴학한 상태로 있어요. 내년에 2학년에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한테 묻지 말고, 아마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듣는 우리 과장님은 아실 테니까 참고를 해서 그런 학생들을 구제하고 끌고 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있냐 이거예요, 어쩔 수 없지, 힘없는 학부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담임선생이 그렇게 유도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학교를 다니면서 폭력을 당해가지고 겁나서 학교를 못 간다는데. 그러면 진즉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가게끔 해주든지 그래야지.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을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 기초학습 부진한 학생의 예를 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든가 또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자녀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초학습에서 떨어지면 중학교·고등학교 가야 따라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기초학습 부진아 학생수가 작년보다도 약, 작년에 준 자료에 보면 720명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1,250명 정도로 무지하게 늘어나는 현상인데 그런 기초, 앞으로 가는 애들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져 있는 애들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의 관점을 그렇게 두셔서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결식아동 식비 지원하는 예산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지자체에서 방학중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맹점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익산은 내가 사니까 빼고, 고창으로 돈이 10억원이 내려갔다. 그 10억원 내에 그것을 결식아동들한테 가기 위해서 중간에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런 문제는 직접 파악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아무튼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리고 항상 관심 있는 사람이 그것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변천, 또는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위원들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도교육청의 인사위원장이 누구시죠? 인사의 위원장.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일반직하고 교육공무원하고 분리돼 있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분리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직하고 교육공무원은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일반직하고 교육공무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또요? 분류를 한다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교육청에 관한 모든 가족 인사위원장이 누구시냐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사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죠. 인사위원장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인사위원장이시고 인사 권한은 누가 갖고 계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교육감님이 갖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이 부교육감으로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제 11개월 째 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 제가 안 물어봤는데도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분류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다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좀 다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본다면 전보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보기간.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전보기간이 어떻게 다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직은 전보기간이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급은 2년으로 되어 있고.

진명

김진명위원

일반직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일반직 6급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9급에서 6급까지는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전문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문직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다른 거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2년으로 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저보다 모르시네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문직은 1년으로 되어 있고.

진명

김진명위원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일반직 5급 이상은 2년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 9급에서 6급까지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전문직은 1년으로 되어 있고, 이게 법이나 조례가 아니고 어디에 명시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사관리규정.

진명

김진명위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업무근로자 관리조서를 쭉 한번 봤어요. 보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 이중흔 전 부교육감님은 정확히 2년 하고, 물론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2년 9개월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저희가 쭉 보면 일반직 5급 이상 하신 분들 전보기간을 잘 마치신 것 같아요, 전보기간을. 우리 임승주 국장님은 아직 1년 3개월밖에 안 하셨으니까 많이 남으셨고, 쭉 보면 일반직 5급 이상은 전보기간을 잘 마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사규정에 있는 전보기간을 3배, 4배 이렇게 되어 있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보제한기간은 그 기간이 미달되면 가급적이면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위 상한은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진명

김진명위원

상한은 제한이 없다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적절하게 인사방침이나 이렇게 하고 또 설령 5급 이상인 경우…….

진명

김진명위원

전보기간이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이 없다 이런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하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너무 빈번한 이동으로 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하한선이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하한선은 있는데 상한선이 없다 그런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보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잦은 이동이 있다 보면 전문적 지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하한선을 두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 오래 있으면 업무의 소홀 또는 의욕상실, 열정 결여 이런 것 때문에 상한선을 두거든요. 그래서 전보기간을 두는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한선은 두고 상한선을 안 둔다고 한다면 전보기간의 목적에 인사규정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좀 말씀을 드리면 인사권은 기관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인사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인사규정 한번 줘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보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인사권을 교육감님이 갖고 있지만 또 너무 자의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을 둔 거고, 또 대체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전보제한 기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은 대체적으로 보면 3년에서 5년 이내로 제한을 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다? 상한선을. 거의 일반직이나 전문직이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문직들은 보통 교육청에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 5년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첫째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규정.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 규정이 발달된 것이 조례고 조례가 발달된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규정이나 조례나 법은 왜 두는 거예요? 공정하라고 두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고 공평하라고 두는 거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규정이 들쭉날쭉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한다면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규정이나 조례나 법은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정성이 없다고 한다면, 제 말이 틀리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나 일반직하고 전문직은 차이를 두어야 되고…….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물어본 것이고, 일반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물론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정상 일반직은 전보기간을 어느 정도로 둔다, 또 전문직은 어느 정도로 둔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 얘기는 총론적 입장에서 규정은, 일반직은 일반직끼리라도 공정해야 된다. 또 전문직은 전문직끼리라도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리냐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뇨,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동감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전문직은 전문직끼리라도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러죠? 많든 적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은 적용해야 할 대상한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동감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저도 다시 정리하면 일반직의 전보기간하고 전문직의 전보기간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저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각 분야별로, 분야라고 할까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모든 사람한테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에서 5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일반직은 몇 년이고 전문직은 몇 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문직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 들어오면 5년을 초과하게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진명

김진명위원

한 자리에? 아니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직 전체로, 직급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장학사에서 4년 하시다가 장학관으로 또 4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직급별로, 장학사로만 있다면 5년을 초과하면.

진명

김진명위원

직급에 몇 년 정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게 규정이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사관리규정에.

진명

김진명위원

한번 줘보세요.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일반직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직도 과 부서별로 근무하는 것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5년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도 일반행정에 관한 것들을 보면 도는 전보기간을 거의 2년을 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기간마다 다를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저는 일반 도 행정에서 하는 전보기간이 훨씬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방처럼 5년까지 되게 되면, 한 자리에 어떻게 보면 한 분이 5년 동안 자리를 지키다 보면 정말 강산이 반절 지나게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새로운 창의력을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도교육청 인사규정이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 의견이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잠깐 말씀을, 상한 기준이 5년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지 5년까지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상한기준을 5년을 두라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한기준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도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도의 인사관리규정을 한번 참고를 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이렇게 상한기준을 5년으로 두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윤택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행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이 윤활하게 원활하게 움직여야 기관이 발전하는 건데, 한 사람이 상한선을 5년으로 두었다는 것은 5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5년 동안 그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조직이 탄력성 있게 갈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장점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장점은 일반직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전문적으로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도 또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5년까지 아마 채워서 일반직 경우에 인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총론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니까 여기 보면 일반직은 거의 1～2년 안에 다 자리를 바꿨어요. 세부적으로 불러드릴까요? 일반직은 다 1년 반이나 2년 안이면 자리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직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거시기겠지만, 또 청내에서 관리직이든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이걸 떠나서 처음에는 전문직으로 시작하고 일반직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청내의 행정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진명

김진명위원

선생님이셨던 분이 교육청 본청에 오셔서 행정 일을 하고 있고,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교육청에서 행정직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은 다를 수가 있지만 현재 행정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걸 일정 부분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그것도 같아야 된다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 어디에서 시작을 했든 간에 똑같은 행정 담당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 일을 하고 있어요, 행정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정의 책임자는 1년 반에서 2년 안에 전보가 되고, 어떤 행정책임자는 3～4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시작은 전문직이나 일반직이 다르지만 똑같이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평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편애라든가 아니면 특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장기간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인사 타이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하고 또 인사권자의 인사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자리도 교체를 하고 변화를 해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기회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기회를. 그런데 한 분이 한 부서에서 직급을 발령내서 5년, 10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뒤에서 오는 분들이 기회를 상실한다는 거죠, 기회를.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기회는 누구한테, 우리 흔히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공평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직, 그러한 조직운영 인사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직책과 승진 이런 일들인데 그분들한테 정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기회를 박탈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전문직이에요, 똑같은 전문직인데 어떤 분은 1년 2개월만에 전보를 했어요. 똑같은 전문직인데 어떤 분은 3년, 4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라고 봅니까? 일반직하고 전문직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전문직이면서 어떤 분은 1년 2개월만에 자리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3년 몇 개월 하고 어떤 분은 4년 몇 개월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몇 개월만에 자리교체를 하신 분이 그런 분들을 바라봤을 때는 공평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사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측 가능하게 일정한 주기별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은 인사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시는고만요. 제가 볼 때, 우리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거리 인사에 있어서 너무나 무감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는 극히 공정하고 공평하고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인사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는 예측 가능한 주기, 정기적으로 인사를 시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인사 대상자와 여건이 감안을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약간의 가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른 데는 내가 물어보지 않고 우리 본청만 얘기를 드릴게요. 교육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본청에 전문직으로 선택이 돼서 어떤 자리에 인사배치를 했어요. 그 인사배치가 거기서 퇴직할 때까지 보장될 것이다, 보장되기 위해서 보장되는 사례들이 주어지면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연의 일을 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함정을 일으킨 인사라면 그러한 조직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직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선택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 깨진다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인사지, 그럴 일이 생기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자리에 가서 퇴직이 보장되는 그런 인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문직 같은 경우는 특히 교장을 하는 장학관은 교장으로서 두 텀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더 정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전문직으로 또 일을 하게 되고 또…….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흔히 공교육의 가장 중심이 일반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새 특목고 강세에 밀려서 일반고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잖아요.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를 자료를 줘서 보니까 상산고가 91명 1위이고 전주고가 29명, 남성고가 2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위인 전주고부터 5위인 완산고까지 다 합쳐도 5년 동안 서울대학교 합격자 수가 90명이거든요. 그런데 상산고는 91명이에요, 1명이 더 많아요. 또 수능 주요과목인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전국 100대 고등학교에 보면 상산고가 16위, 전북외고가 29위, 과학고가 70위, 일반고에서는 유일하게 원광고가 98위, 나머지는 다 100위 이렇게 되는데, 물론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노력은 많이 해야 하고 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보는데 상산고나 특목고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이런 교육사회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흔히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고 봐요, 전국에 다 있는 현상인데 이걸 그냥 놓고 지켜만 볼 수가 없다. 공교육을 하는 교육청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력신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력신장 대책의 주 타깃도 특목고나 이런 상산고가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에 어떤 특목고나 상산고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반계고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러한 쪽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질문이 제가 처음은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수도 없이 했던 얘기인데, 항상 대책은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얘기했는데 해마다 똑같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력신장에 대한 대책이 해마다 새롭게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년 추진하는 그런 대책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정말로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학력신장추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교육청 입장에서 살펴볼 게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 번 학력신장대책위원회에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방향을 좀 전환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우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 선생님들하고 일선 교육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리과장님, 학무과장님 등 도교육청의 이분들하고 서로 불신이 없어야 돼요, 행정에 대한 불신, 교육에 대한 불신이 없어야 돼요. 제가 아까 되돌아가서 얘기한다면 다들 자리에 가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불신이 없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잘 하시라고 하는 것이니까.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걸 마무리할랍니다. 선생님께서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저한테 갖다 줬어요. 제가 받은 느낌은 어떤 건고니 이렇게 규정이 돼있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했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행정이 법과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거겠지만 행정은 잘못된 법이 있으면 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함 관계로 얘기한다면 행정이 법보다도 더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보직관리 규정을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껴진다면 도교육청에서 이 규정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이유로 사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조직입니다. 조직이 깨지면 행정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조직은 모든 이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조직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적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가장 좋은 조직을 사람의 신체의 조직처럼 유기체의 조직을 가장 좋은 조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위에서만 쌓여 있고 그게 소화가 안 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듯이 그런 서로 원활하고 그런 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은 상하 또는 부서 간에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간에 협력 교류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조직의 중요성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의미로 해서 보직관리규정을 선생님이 갖다 줬는데 이 규정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우리 인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주시지 마시고, 이 규정을 개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 또 내일의 교육청과 교육가족을 위해서, 저 같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것을 검토해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을 다시 검토를 안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어요. 속된 얘기로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도교육청 인사 부분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게 다시 검토해서 이 규정을 행정을 하시는 분의 권한으로써 이걸 다시 논의해서 개정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권자의 인사철학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서 제정하고 있는 부분은 최소한도의 룰을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우리 보직관리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인사는 규정에 의해서 꼭 하는 것만은 아니고 인사권자의 철학으로 인사개념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갖지만 이 규정이 잘못되면 잘 하다가도 규정이 잘못되면 잘못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준다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꼭 그렇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참고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부감님, 전문계고가 우리 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몇 개나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4개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고등학교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부감님께서는 전문계고 학교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왜 거기를 전문계고로 붙이고 다른 학교는 일반 학교로 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전문계고 목적은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양성해서 대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취업을 하게 하는 거가 제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대학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사회에 바로 자기 전공이나 능력에 따라서 취업을 하면 거기에 종사하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부감님이 아시는 것이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 진학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 2009년 졸업자 취업률은 21.9%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8년도는 취업률이 24.5%뿐이 안 되고 2009년도는 21.9% 그렇게 더 줄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좀 줄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진학률은 2009년도에는 60.5%가 증가됐어요. 3배가 더 된다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그 학생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건 별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전문성을 키워서 아까 말씀대로 대학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일선 현장에서 봉사하고 살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건데 점점 갈수록 진학률이 높아지고 취업률은 낮아지고 그런 통계로 나오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전문계고의 숫자가 현재 전문계고 졸업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공급과잉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전북지역에서 보면 경기침체뿐만 아니고 또 저희 지역이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런 데서 영세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조금 더 낮은 그런 형편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특성화를 그렇게 전문계고에서 시켜서 교육을 정말 사회에 나가서 그분들이 활동하실 정도로 잘 된다고 보셔요? 교육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50개가 넘는 그런 학교들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 걸 보면 잘 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평가를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이런 상태로 갈 사람은 가거라, 여기 나와서 했어도 진학한다면 해야지 하고 이렇게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전문계고등학교의 정체성은 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문계고등학교의 숫자가 현재 전문계 졸업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와 비교해서 너무 많은 거가 1차적인 문제고, 이러한 부분은 아마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교과부에서도 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일단 이루어지면서 따라가야 되고 현재 입장에서는 전문계고등학교의 정체성이 원래 목적하고 약간 이탈이 돼있지만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08년도 졸업생들을 보면 취업률이 21.9%이고 진학률이 60.5%인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82.4%가 진학 내지 취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지만 특성화를 살려서, 그 학생들을 뽑을 때도 외국처럼 정말 이 학교에서 배워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받는 방법이나 거기까지는 연구 안 해 보셔요? 여기 못 가니까 진학을 여기 와서 공부하고 이걸로 진학을 해야겠다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전문 특성이나 이런 걸 잃어버리고 다른 학교하고 똑같은 학교가 돼버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사실은 그런 전문계고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마이스터고 군산기계공고를 지정해서 내년부터 개교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정말로 전문계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는 계속해서 전문계고로 육성을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오히려 일반계고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서 하나라도 손꼽힐 정도로 전라북도 하면 거기는 이걸 잘해 이럴 정도로 교육도 방향이 정확히 설정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더 좀 고민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사교육이 지금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했는데 교과기술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7년도에서 9년 이렇게 교육청별 현황을 보면 전북지역이 굉장히 높아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아주 높은 수치에 증가가 되어있다고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꼴찌에서 몇 번 아닙니다. 검정·보습학원은 2007년도에는 1,211개소에서 올해는 1,434개로 6.46%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16개 여기도 마차가지로 시도 중에서 그것도 하위에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교육이 팽창해 가는데 사교육비가 지금 그러면 우리 도도 많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추세이고 저희도 그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영조

이영조위원

전국적인 추세에서 제가 비교를 해주잖아요. 16개 시도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하위다라고. 제가 몇 등이라고 거기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면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모든 게 다 좋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자라서 이렇게 된다 이런 것보다도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어떤 대책도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내실 있게 한다면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우리 꼴찌 해도 괜찮다, 전국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는 지금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또 여러 가지 학력신장대책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학원 같은 경우가 많이 신설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대학 졸업자들이 손쉽게 문을 열 수 있는 거가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이 남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록요건을 철저히 점검해서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도 사교육 기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카드 사용하지 않는 것, 지금도 제가 그걸 여러 번 체크를 해보고 물어보면 카드를 가지고 오면 싫어하니까 아이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한테 카드 가지고 오지 않고 현금으로 오래요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조사한 것하고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은 거의 60몇%, 70몇% 카드 결제하는 걸로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그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도 철저히 하고 또 특히 카드 미사용하거나 불법이나 편법으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데를 철저히 잘 조사해서 우리 소비자 학생, 학부형들한테 그렇게까지 복잡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도정질의를 했었거든요. 지진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 내진이 미비하다, 본 위원이 말을 여러 번 하고 그때 숫자까지 다 말해줬어요. 소방방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지진발생현황을 보면 2000년에 29건인데, 2004년 42건, 2008년도에 46건, 올해는 4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북의 경우 학교시설 내진설계비율은 8.9%뿐이 안 돼요. 그때도 항상 대답이 이건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또 원래 지어진 교사건물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사고 나면 사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해도 마땅하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계속 대답하는 식이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돈은 많이 들고 건물은 이미 다 지어 올라가는데 이걸 부셔버리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그것도 맞긴 맞은데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계속 제가 이 대책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 대책과 성과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내진시설 부분은 성과가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계과정에서부터 고려가 되는데 이미 신축되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보강시설을 한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위험성이 높은 건물은 빨리빨리 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후시설 쪽을 좀 빨리빨리 개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은 여러 번 제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몇 년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죠. 말씀 맞아요. 새로 하는 거나 해야지 그걸 다 거시기 할 수도 없고 그런 건 되나, 그러나 민첩하게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북교육행정 행복지수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부감님께서는? 교육적인 행복지수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부모 관점에서 말씀이십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행복지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고객만족도 조사한 걸로 보면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확히는 잘 모르시나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확하게는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올해 2월 민간교육단체, 한국지역사회교육협회에서 패널인사이트에서 전국 초등학교 학부모 5,217명을 했는데 우리 도내에는 200명을 했어요. 우리 도내에서 이 설문에 의해서 행복지수는 우리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가 됐어요. 12위. 그래서 이 행복지수는 교육환경, 학교교육, 교육정책, 평생교육, 사교육 이렇게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거든요. 이 5개 요인에 대해서 조사한 것인데 어쨌든 그래도 16개 도도 우리도와 버금가는 데도 있지만 다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12위라면 하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에 어떤 심혈을 기울이실 것인가, 부감님께서는? 정말 학부모들 행복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행복지수나 학부모 교육만족도는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개 학교나 이런 현장에서 친절하게 하는 부분들도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저희가 외부 회사에 용역을 줘서 사례를 수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항상 답안지에 있는 똑같은 답인 것 같아서 제가 많이 기대는 안 하고 물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즉 우리가 하는 교육하고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를 이 학교에 보냈을 때 내가 정말 이 아이가 가서 그 학교에서 하는 것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행복지수가 안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학부형들한테 뭘 잘해주고 뭐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에 하는 교육에 대해서 3자로서 느끼는 그런 행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숙제니까 잘 푸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본 위원도 여러 번 학교의 정수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초중고 수돗물 대신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돼요? 몇 %나 돼요? 숫자로는 안 물어볼 테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되더라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현재로 보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한 학교가 65개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요. 수인성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데 얼마나 학교에서 이 물을 잘 끓여서 먹이려는지는 몰라도, 또 그 학교가 얼마나 끓일 수 있는 장치가 돼있는가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도 관심 가져야 하고. 그러면 65개나 되는데 부감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학교는 자기 학교 자체에서 끓여서 먹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특단의 도교육청의 조치가 있는 것인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력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런 학교를 위해서 4억9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정수처리장치를 설치하고 또 물을 끓여먹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65개소에 대해서 4억9천만원 예산이 섰고만요, 10년도에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게 상책이고, 마지막으로요, 본 위원이 전북과학교육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건이 지난 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 투융자 심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통과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이건 몇 번 어려움 아시다시피 겪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신축공사비 총액은 다 국비로 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를 받도록 하고 총공사비는 270억원인데 저희 자체예산하고 특교해서 50 대 50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자체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과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135억원씩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전라북도 내 학생수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많은 진통을 겪고 낳는 아들이니 옥동자를 낳기를 바라고 정말 전북과학교육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근사하게 멋지게 잘 지어보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김찬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교육청의 직원분들, 또 지역에서 올라오신 지역 교육장님들 하루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중학교가 49개 학교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가 6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적되어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해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곧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안 심사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부담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제출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9년도에 부담률이 11.8%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중학교가 5.1%, 고등학교가 14.3%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혹시 그 원인이 왜 그러는지 알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같은 데서 수익이 없는 그런 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어떻게 그냥…….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려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써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우리 교육행정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아니면 상급기관, 전국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상황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부에서도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도내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100%를 납입하는 그런 사립학교도 있고 몇 년째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립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한 2,540여억원 지원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법정부담금으로 내야 할 금액이 132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5억5천만원 정도만 납부를 해서 납부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고질적으로 해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100%를 낸 학교들은 재정이 풍부하고 또 별도로 수익용 자산으로부터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내고 한 푼도 내지 않는 사학은 왜 그런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100% 그렇게 비례적으로 되지는 않고 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법인의 인식에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금년에도 116억9,418만8천원 이건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열

최형열위원

재정도 열악한 전북도 교육행정이 이런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이행하지 않아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교육행정 당국에서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도내 학교도서관 현황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8년 기준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763개 학교로 나와 있는데 몇 개 늘었죠? 우리 도내 초중고, 특수, 국립학교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도서관 말씀?

형열

최형열위원

학교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총 학교수는 초중등이 757개이고 특수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총 몇 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766개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3개가 더 늘었고만요. 국회에 제출된 자료 인용을 하면 도내 학교 도서관 설치율이 2008년, 작년도 기준이에요, 기준으로만 보면 전국 평균이 95.1%인데 89%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특수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이 55.6%로 일반학교에 비해서 더욱 설치율이 낮고요. 설치율이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광주와 대전 등은 10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고요. 부산 등의 경우는 99% 정도, 좀 낮다고 하는 데가 인천, 경북 등이 98%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전북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국립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이 10%로 낮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기인할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전체적으로 도서관 설치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평균적으로 보면 한 91% 정도 되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조금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낮은 형편입니다. 이것은 보통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할 때 두 칸의 교실을 설치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유휴 교실이 두 칸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완화해서 한 칸만 있어도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 말 89%, 그래서 올해 제출된 자료에서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91%, 한 2% 포인트 증가한 걸로는 나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도서구입비, 부감님 학교 경상운영비의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원래 규정상. 권장비율이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3%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표본을 추출해서 그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학교 경상운영비의 3%에 미치지 못한 곳이 전북교육청 전체 33개 학교를 표본으로 설정해서 이 중에 60.6% 정도인 20곳 정도가 경상운영비의 한 3%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활용하도록 한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본조사한 결과 못 미치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논술교육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서구입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또 관리권에 있는 도내의 어린이들 놀이터 시설이 한 90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중에서 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한 305개 정도로 3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보험가입 여부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보험가입이 된 시설이 130개 시설, 그래서 한 14%정도 밖에 되지 않고요. 그나마 설치검사를 완료한 시설은 145개소로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안전에 자칫 소홀하면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쉽게 노출이 되어있는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고 활용하는 놀이터를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우리 도 교육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검사와 또 자체 안전점검을 꼭 실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정비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험가입률이 저조한데 그런 부분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론에 보도된 적이 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매년 비정규직 직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1년을 근무하든 1년6개월을 근무하든 어떤 연유에서든지 근무지인 학교가 바뀌게 되면 새로 2년을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년을 계속해서 한 곳에서 근무를 해야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학교가 바뀐다는 것은 그 임명권자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격이 되는데요. 임용권자가 바뀐다고 해서 근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 근무지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전 근무지 경력도 판단해서 경력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럼 그렇게 보완을 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바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강구해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내 기숙형고교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감자료에 의하면 도내 기숙형고교가 학생들이 인천, 서울, 충남, 부산 경남의 기숙형고교보다도 연간 최고 9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학교 간에도 지자체 재정규모 등에 따라서 학생 자부담이 최고 45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부담하는 것은 주로 기숙사비 이런 부분이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서 원래 소요액이 20만원이 상회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5만원 정도 부담하면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번에 공개한 학생 자부담이 추정치였기 때문에 각 학교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지원 받는 액수가 포함되는 그런 노력을 실부담이 더 내려갈 수가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지자체 예산을 지원 받고 또 학교장님들의 예산 유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부담하는 액수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학교, 그러니까 감사자료 655쪽을 보면 중학교 학교수가 독서교육실적이 204개이고, 독서운동추진과 독서교육 관련 행사 추진이 203개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니까 자료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기가 오기된 것 같고요. 그런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 자료를 보면 독서교육실적과 아침독서운동 그 부분에서는 초등학교가 높고 중고등학교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독서 관련 행사는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중고등학교는 내용보다는 행사에 치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는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시간하고 행사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도청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해외연수에 있어서 수업결손과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보셨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수업결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방학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을 이용한다든가 해가지고요. 왜 그건 제가 지적한 거냐면 가장 큰 문제는 수업결손도 수업결손이지만 어떤 학생은 학교에 가고 어떤 학생은 학교에 안 오면 학생들 간에 분명히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양해야겠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앞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장 추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마련되었는가요? 물론 이게 교육감님 인사권인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장 임명과 관련해서 추천제, 공모제 여러 가지 저희가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약간의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더 검토해서 교육장 추천제가 조금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추천제가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형식에 그치고 그렇게 할 바에야 직접 임명하는 게 낫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개로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것하고, 공모제를 시행하는 것, 추천제를 시행하는 것 다 여러 가지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추천제를 올해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이 추천제가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추천제를 하시는 건 좋은데 명확하게 남들이 봤을 때 ‘저 교육장님 발령 잘 받으셨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최대의 목표는 적절한 교육장이 적절한 자리에 임명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감사지적사항에 사립학교 부분이 회계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부교육감께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미숙에 의해서 회계 부분이 잘못됐지 않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그러냐면 사립학교의 행정실장이 보통 몇 년 근무합니까? 한번 들어가면 10년, 20년 근무하는 그분들이 회계보고하는데 있어서 미숙해서 그랬다 그건 잘못됐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하고 또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규정을 숙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지도감독을 하고 사후에 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사립학교 행정실장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 직원들보다 그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그동안 어떻게 해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정확히 보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미숙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정정을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건 정정하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답변이고요. 다음에 관선 교육청 시대에서 간접선거에 의한 민선시대가 왔었고 이제 직접선거에 의한 민선시대가 왔는데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바뀌면 분명 뭔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어떤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아무래도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더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선 교육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권한이 강화됐죠? 관선 교육감보다. 그렇다고 봐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교과부에서 물론 도교육청에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보통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민선교육감으로서 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우리 도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교육…….

상철

김상철위원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거부한다기보다는 교육감의 철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선 교육감의 철학. 그건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야지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교육철학도 국가정책의 그 틀 속에서 현 여건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 교육철학이 국가정책의 방침에 상위에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앞에다 넣는 것이 민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의 생각을 교과부에 건의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항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드리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가서 교과부 장관하고 싸움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것을 얼마든지 교육감으로서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민선 교육감으로서는 그런 어떤 건의나 의견개진은 훨씬 더 활발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0년 전부터 쭉 해온 게 지금 현재 읍면동 단위로 학급 편성할 때 학생수가 조금씩 다르죠. 읍면동 지역에 따라 다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금씩 다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면지역이 30명, 읍지역이 33명, 동지역이 35명 이렇게 대충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읍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산과 익산의 예를 들면 읍 인구가 면 인구보다 적은 데가 한 서너 곳이 돼요.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라고 하면 적용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약간 모순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모순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면은 학급당 30명, 읍은 33명, 동지역은 35명 해놓으면 4천명인 읍이 있고 6천명인 면이 있고 8천명인 읍이 있고 1만명인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그대로 적용할 겁니까,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민선 교육감이 해결하시라 그런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읍의 인구수가 면보다 적은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상철

김상철위원

대부분 그렇지만 자료에 의하면 군산의 옥구읍 같은 데는 4천명이에요. 그런데 옥서면 5천명, 옥도면도 옥구읍보다 많고, 익산의 함열읍이 황등면보다 2천명이 적어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학급편성할 때 인원수를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민선 교육감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다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현재 교사배치를 학급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학급수에 따라서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몇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걸 학생수 대비해서 교사편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저희가 배치하는 게 아니라 교원정원을 교과부에서 받아올 때.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학급수에 따라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수에 따라서 교사인원수를 배정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촌지역 학교는 교사수가 한참 폭이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많은 양의 수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자체 내의 교원의 정원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어든 정원이 왔을 때 결국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앞으로 이런 장기계획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립학교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 학교론가 배치가 되니까. 그러면 사립학교에 있던 선생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장기계획이지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립학교는 이거하고는 또 교원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상철

김상철위원

교육정책이 공립과 사립이 틀릴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흡사해야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건 공립을 기준으로 한 거고 사립은 또 재단별로 교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또 공립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간다면 거기에 사립도 맞춰갈 수밖에 없지만 그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 차이를 예를 들어서 갭을 많이 준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거의 공립과 비슷하게 간다면 그동안 교사 생활을 했던 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교사수가 적으면 그만큼 교과부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교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을 담당할 교원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분들 당장 그만두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장기계획이라면 앞으로 몇 년 뒤에 이것이 실시됩니까? 학급수에 따라 배치하던 교사를 학생수에 따라 교사를 배치하려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정원을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015년까지 가면 초등학교가 교사 1인당 22명 하고, 중등이 16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중간 단계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립학교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기존 교사들이 잘못하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줄어든다 해도 사립학교의 현재 교원이 그만두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자율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요. 자립형학교가 아닌 자율학교 선정 문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면 교육과정에서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고, 또 교원을 전입하는데 있어서 교장한테 20%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자율학교에 선정되면 교장공모제라든가 학생 선발권, 학사운영 편성 자율권, 교과서 선정 자율권 같은 걸 주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 선발권이 앞으로 또 바뀐다면서요. 지금 전국단위로 선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로컬 내에서 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앞으로는 광역으로 제한이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못 뽑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과거에 자율학교 선정된 학교들은 소급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소급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학교로 지정돼서 전국 단위로 하는 학교는 그대로 전국에서 뽑게 돼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자율학교 신청해서 선정될 학교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 학교나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자율학교로 지정은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특히 또 교과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들은 다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그래서 한 18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국적으로 학생을 못 뽑게 한다고 보면 그 학생수를 어떻게 채우겠어요. 우리끼리만 뽑으라고 하면. 자율학교는 선정은 많이 해놓고 너희가 알아서 뽑아라 해놓고 전국적인 걸 막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전국적으로 학생 선발권을 주는 문제는 또 다른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논의됐었고, 그래서 일단 자율학교를 지정…….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교육감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방침을 세운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방침이 교과부에 건의가 되고 거기에서 수용이 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화산중학교를 예로 들어 봅시다. 과거에 전국단위로 뽑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 학교는 계속 전국단위로 뽑을 수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이 학교가 만약에 전국단위로 선발을 못하게 한다면 이 학교는 큰 문제가 생기죠? 저는 화산중학교를 가보지도 안 했지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전국단위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문제가 생겨버리죠. 화산중학교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화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전국단위로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학교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학생수가 많아가지고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전국단위를 폐지하고 광역에서 뽑아라 하면 학생 숫자가 줄기 때문에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걸 누가 지켜줄 수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놨죠? 자율학교 선정돼 가지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제도상은 소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가면 다행인데, 저는 이 학교 몰라요. 모르는 데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선정되는 자율학교와 똑같이 만약에 적용된다면 이 학교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 학교뿐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자율학교라고 해도 선발을 그렇게 영향을 받는 학교는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저는 어떤 학교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투자하고 이렇게 선생님들 많이 뽑아놓고 교실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1/10로 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자율학교 선정해서 전국 선발권을 없애는 대신 이런 학교는 보호를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지, 이건 보호를 해줘야지. 보호를 안 하면 이 학교 문 닫아야 하는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철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교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립학교 교원이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의원면직, 사망 이렇게 했을 때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죠? 부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제가 도정질의 때도 한번 질의를 한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을 보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지금부터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71%뿐이 정규교사를 뽑지를 않아요. 29%는 기간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이 생각할 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급조절 차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립학교 운영 측면에서 자리가 빈 경우에 정규로 채용하는 것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간제를 활용하면서 적절한 학생수의 감소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만 그렇게 수급조절합니까, 전국적으로 교과부 지시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시도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수급조절이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난번에 교육청사 멋지게 지어서 청사 개청식을 했을 때 우리 도의원님들이 많은 숫자,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행사에 많이 참석한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님들 중요하시고 다른 외빈들 중요하지만 그때 부감님 경황이 없어서 잘 못 보셨겠지만 우리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그쪽에서 냉대를 받았다, 이런 뒷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의전이 첫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무리 행사를 짜임새 있게 잘해도 의전을 잘못하면 그 행사는 빵점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나간 이야기 돌이켜야 소용도 없고 앞으로 교육청을 새로 짓는 건 100년 후의 얘기니까 제가 따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우리 도의원님들만 챙겨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전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에 회의 때문에 없어서 개청식을 못 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 분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에 대한 의전이 좀 소홀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행사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난번에 체육표창 조례 통과했죠. 지난번 연찬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체육표창 조례 정말 어렵게 통과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체육에 대한 표창에 대해서는 반드시 엘리트체육에 학생이 참여하는 대회에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 위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됩니다. 아무리 조례가 통과가 됐어도 엘리트체육이 해야지 만약의 경우에 생활체육 쪽이 하면 계속적으로 조례는 통과됐지만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동화중학교 내년 3월 1일자 개교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특별한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학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전부다 끝났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진정상황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한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내년 3월 1일 개교하는데 문제없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내지는 직속기관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너무나 많은 업무부담을 줘가지고 일반직이나 전문직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정말 밤에 9시, 10시에 퇴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본청 직원들은 더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속기관이나 시·군교육청에서 그런 얘기 혹시 부감님 들어보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업무에 부담을 줄 정도로 도교육청에서 많은 저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한 이야기를 한 시·군교육청, 직속기관 장학사 내지는 일반직들이 업무추진 능력이 없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아마 업무 강도가 대체적으로 보면 도교육청이 제일 강하고 순서대로 업무 강도나 부담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난번 임실교육청 학업성취도 평가 이후에 전국이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현재 평온이 돼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 정리가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다 모든 게 정리가 끝나서 일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부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