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 중 예산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눠드린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146페이지입니다. 구·군별 순수 시비지원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구·군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 확충 광역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예산배분의 근간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는 물론 예산지원이 특정지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정 지원현황을 보면 비율적으로는 어떨지는 몰라도 가장 많은 울주군은 252억원에, 208년도 순수 지원비입니다. 동구는 65억원 밖에 안 되고, 2009년도 올해는 울주군과 비교하면 200억원에 동구는 68억원이고, 이것이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순수 지원현황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해 주며 이렇게 차이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경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경상적 보조하고 자본적 보조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경상적 보조는 우리가 통계수치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통계여건을 가지고 저희들 사업비를 지원하고 자본적 보조는 사업추진 여건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울주군에 지원금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이 울주군에 거의 집중 돼 있습니다. 보면 상대적으로 동구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전체 7개소 중에서 울주군에 4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생활시설도 보면 3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6개소가 울주군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울주군의 예산이 동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울주군에 종합장사시설 유치관계 때문에 인센티브 예산이 조금 집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나머지는 울주군에 특별히 더 많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담당과장 얘기에 보면 근본 두 가지 요인이 경상하고 자본요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경상적인 통계수치는 인력에 따른 그런 지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비슷하리라 믿습니다만 울주지역이 광대하고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열악하니까 지원하는데 그래도 예산의 지원현황 차이가 68억원하고 208억원하고는 엄청난, 어느 정도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북구도 122억원입니다. 동구와 북구의 차이가 어떻게 지형적으로 북구도 인원이 아마 구민의 숫자는 북구가 오히려 동구보다 적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배로 지원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조를 해 주셔서 균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조기집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우리가 원래 시행하는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일단 재정을 통한 우리 경기보완이 그 당시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국제금융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가 40%씩 빠지고 이로 인한 불안심리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또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지난해 연말에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정부 방침으로 정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 지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조기집행 목표액을 정부가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대상액 중에서 우리 목표액은 전체 예산액의 60%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조기집행 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민간대상이 또 있습니다. 민간대상은 도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 또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성과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부분,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그 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한다고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 당시에 유통업계나 또 아니면 건설업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때인데 저희들이 성금이라든지 하도급 직불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역건설업체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정확하게 수치로 비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에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어음부도율을 보면 그 당시에는 1%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교롭게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 이후에 어음부도율이 0.16% 쪽으로 낮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도간에 너무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하반기에 집행할 것을 상반기에 조기에 당겨 집행하는 그것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일시차입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평소 같으면 이자수입 같은 이런 것도 공공예금에서 40억원 정도가 매년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감소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범정부적으로 하는 이 재정 조기집행 자체는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라든지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차원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하라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는 산업단지조성을 하는데 사업체가 참여하는 업체들이 선수금을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지금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좀 나아집니까, 계속 이렇게 어렵습니까?

산업단지의 선수금은 투자가 위축되는 관계로 현재까지는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좀 독려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민간인들이 내는 선수금으로 하는 산단특별회계 자체가 우리 시의 재정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어차피 기업인들이 어떻든 투자의욕이 좀 살아나고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좀 하고 여건이 좀 좋아지면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클로징 텐 사업도 그런 쪽 같아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 실행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징 텐 말씀하십니까?

예.

클로징 텐을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계속비 이월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월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달 정도 당겨 가지고 전년 11월부터 우리가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 1년 전부터 사업준비를 충분히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1월1일부터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효과는 미지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제도 자체를 앞으로 비교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클로징 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전문지식은 없지만 이것도 한 두 달 예정된 예산을 좀 당겨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면 훨씬 예산집행이 이월금이 덜 발생하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순수하게 잘 운영을 한번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309페이지,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산하 8개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해 오던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지난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09년1월1일부터 시·도로 이관되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사업에는 자료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 외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으며 사업별 목표대비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4개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밖에 없습니까?

예,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사업과 중고PC 보급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교육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사업별 현재 현황을 보게 되면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은 88.1% 수준입니다. 연말까지는 충분히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봐지고, 중고PC 보급사업은 9월말까지는 200대였습니다만 금년 11월에 와서 목표치 300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340대까지 보급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5% 수준입니다만 11월말까지는 전체 보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게 다소 좀 늦어진 부분은 이 장비들 중에 장비3종은 미국과 핀란드에서 들어오는 외국산 장비입니다. 수입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11월중으로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목표는 3만3,000명 정도였습니다만 4만명 이상 교육을 실시해서 목표를 기 달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체신청에서 우리 시로 이관되는 사업이, 인원도 이관이 되었고.

2008년도 말에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인력은 한 사람 받아서 우리 시로 인력이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로 업무하고 같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해소사업 완료 해 놨는데 격차해소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업목표만 달성했다고 안 하는 겁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금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계속 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게 되고 내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고, 일부는 우리 시비 지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소 금액이 국가예산이 확보가 덜 된 부분은 우리 시가 추가부담 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할 것입니다.

중고PC 보급에 있어서 중고PC를 보급을 해 줬을 때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중고PC는 주로 보게 되면 펜티엄4급인데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쓰던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그냥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 국가나 예산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사회복지연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PC를 전부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됩니다.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쓰는데 전혀 불편이 없고 기능도 상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도 좋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니까 공무원들이 쓰는 PC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지금 우리 행자부 지침상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평균 4년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우리 시에서 사용을 하고 교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계상이 좀 이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개발과에 일산유원지 개발사업 해서 예산현액은 92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출이 29억원, 다른 것까지는 내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예산 92억원에 지출 29억원 하면 나머지는 이월되는 것 맞죠? 예산편성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62억원이 나와야 되는데 52억원이고, 그 다음에 이월액의 집행액, 이것은 이월된 것 중에 집행하는 내용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설명이 안 되면 차후에 담당자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비교해서 1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개발과 일산유원지 사업에 예산현액은 92억원, 같은 내용인데 지출액은 29억원이고 이월액은 10억원이고, 예산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내용은 사고이월이고 앞에는 계속비이월인데 상세 내용이 사고이월에 나왔을 건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산하는 법을 나중에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여러 시간동안 계속 감사 준비하시고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보화담당관께 송시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GIS구축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GIS구축사업은 거의 우리 시에서 기반은 전체 다 마무리를 했다고 봐 집니다.

GIS 개념을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라고 하면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현재 우리 수치지형도라든지 영상지도라든지 전체적인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사업들이 GIS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GIS사업은 수치지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다른 시·도보다는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이 되어 와서 지금 기반 구축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고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주로 활용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도로과라든지 종합건설본부, 구·군, 유관기관 이런 쪽에서도 GIS 활용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자료 DB 업그레이드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갱신되는 부분들입니다. 자료가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내년 3월경 되게 되면 우리 하수관리시스템 이런 쪽에…….

그러면 담당관님, 지리정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도로 밑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가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 틀어서 같이 표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매설물 개념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매설물이 다 여기에 기록 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까?

그게 법상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우리 상하수도,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하는 도시가스, 석유, 수자원공사, 전력, 통신선로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DB도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그러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들어와서 이것을 지침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 조례에도 없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 유지관리 지침이 국토해양부 지침을 따라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이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지금 나는, 구축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물이 그야말로 일사분란하게 정리가 되어 줘야 이후에 활용을 할 때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정이라든가 어떤 공사를, 큰 공사가 아닌 다른 작은 공사도 법적으로 강제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땅을 파 뒤집어서 묻어버려도 우리는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을 들여서 해온 이 시스템도 기 아까 말씀하시는 큰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다손 치더라도 그 이외에 혹시 다른 변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지하매설물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법령이 공포가 되면서 지침이 지금 발효가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국가법에 따라서 가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시설물 이용을 하는 유관기관들이 자체 자기들이 DB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이라든지 작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발적으로,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 41개 업체가 1,050K 정도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최근 입주하는 업체들도 지하매설물 매설하는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가령 제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울주군에다가 신청을 할 때 내가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 선로에 울주군에서 보고 지금 제일 먼저 이 GIS 지리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승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기 시설 돼 있던 시설도 다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사도 설계 상으로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그 뜻도 포함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신고하지 않고 하는 그런 공사는 없겠습니까?

현재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자기들이 이용하지 않고는 자기들의 어떤 효율성이나 비용부분이 상당히 추가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DB가 구축된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거의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어느 시·도보다 정확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용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정확도나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GI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굴착은 지하매설물과 관련 없이 별도의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굴착 허가 당시 시에 도로 매설 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 지하 시설물에 손괴를 가져오면서 사업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게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매설사업 주체가 스스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다르거나 아니면 매설된 것이 자기들이 보완상의 문제가 있고 이래 해서 통합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고, 법적 강제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로서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은 매설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예산만 허용한다면 거의 다 참여하고자 하고 실제 상당 부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울산같이 유화공단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지하매설이 공단지역에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다 참여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종목적은 그런 서비스를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혹시라도 저는 큰 공사보다는 간이로 몇 m쯤 해 가지고 원래 정보에서 벗어난 코스로 끊을 수도 있다 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래서 조례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것마저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어떤 이익을 위한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유료 50회 400만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1회에 얼마라고 산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도엽당 하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한 장당 얼마씩 이렇게 나갑니까?

예, 그림 파일을 줬을 적에는 1만6,200원, 도엽당 7,5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0회 제공한 것은 별로 많이 제공 안 했다는 거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료로 받는 부분입니다. 유료로 받는 부분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학교,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할 때는 전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료로 받는 부분들은 20% 미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연간 보게 되면 1백 4, 5십 건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도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지리정보가 한 자리에 다 취합이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 수치지형도라든지 지리정보가 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지난달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이 업무를 다시 신규 개발을 해서 자기들 새로운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GIS 관련자료들하고 시, 군·구 단위로 기초단체 중에도 규모가 큰 데는 일정 부분 된 쪽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기 위한 어떤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내년도쯤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국가통합 DB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48개 기관 6,000Km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큰 도로 이외에도 간이 도심에 있는 소방도로까지도 다 구축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가스관이라든지 상하수도 다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에 깔려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DB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마땅하고 한편으로 혹시라도 구축이 되어 있는 이외의 변수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수정을 하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체크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하매설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GIS사업은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지상까지 다 나옵니다. 지상에 항공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그것이 지번하고 연결 돼 가지고 각 지번이 위치하는 실제모습을 항공사진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나면 위원님들께 수치지형도 활용에 대해서 한 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마 위원님들 각 집까지, 지붕까지 전부다 상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상 15cm까지 전부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아주 저희들이 버전 업을 시켜 놔 가지고 보면 새로운 사실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한번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 구축 돼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문서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도 없는 것입니다만 매년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울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는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 중에 일반국고만 제가 한번, 물론 균특하고 일반국고하고 이런 배분관계도 있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을 보면 유독 여성부만 2008년부터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성부만.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8억7,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 왜 그렇습니까? 참고로 2008년도에는 398억원이었고요. 2007년도에는 220억원이었는데 갑자기 8억7,000만원으로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혹시, 일반국고는 우리가 신청한 금액만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만큼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통계수치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이라든지 노인 또는 여성 인구 이런 전체 통계수치에 기준을 해서 그 정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성부 쪽에서 지금 이렇게 300억원 가까이 줄은 부분은 아직 자료를 파악을 다 안 해 봤습니다만 사업비 같은 것이 한 가지 줄었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체부 예산도 대폭 줄었는데 그 대신에 2009년도 보면 균특회계 개발계정에 보면 49억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보태면 크게 안 줄은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성부하고 교육부, 교육부도 보면 제법 120억원씩 내려오다가 갑자기 1억원 밖에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일반국고이고 혁신개정하고 합한…….

혁신개정이 40억원 정도 있죠?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여성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진짜로 국비 확보가 우리 울산으로서는 큰 숙제인데 해마다 수준 이상으로 받아오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특히 우리 이상오 주무관 계세요? 국비 확보하시는 분 중에 이상오라는 분 안 계십니까?

담당자입니다.

그 분 대단히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뒤에서 많이 듣습니다.

예.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확보 하는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0페이지에서 225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현황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9건 중에서 중앙심사가 7건, 자체심사가 32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보면 적정 17건, 조건부가 20건, 재검토가 2건인데요. 조건부 추진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과 재원조달대책 등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만이 그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규칙 제5조에 나와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20건 중에서 국비보조를 전제로 한 3건을 보면 울산광역시 보훈회관 건립 총 사업비 50억원, 조건내용 국비보조,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신축 이것도 50억원, 시비가 물론 1억7,000만원이지만 이것도 국비보조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방어진 순환도로 정비 총 사업비 95억원짜리 이것도 국비보조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들 3건의 사업은 국비는 하나도 없고 전액 시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훈회관하고는 저희들이 이미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고 시비를 마무리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2개는요?

그 나머지 사업도 국비가 다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게 안 된 것으로 나오던데요.

지금 2010년도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예, 내년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교육장은 설계비만 우리 시비로 반영했고 나머지는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공공사업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국비 확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국비는 오는 것으로 그렇게 다 계산되고 있습니다.

원래 할 때는 국비가 도착했을 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는 것으로 유추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가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잡고요.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 이 다시 잡고 그렇습니다.

혹여 우리 가내시에 차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다루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조건부에 충족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좀 들어서요. 그러면 지금 2개는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국비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시비만 설계비 부담했고 나머지는…….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이나 2억2,000만원, 시비 1억원, 어린이교통 이것은 1억7,000만원하고 방어진순환도로 15억300만원은 지금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돼 있는데 우리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비가 왔고요. 그 다음에 방어진 순환도로는 지금 2010년도에 국비 반영이 되었고요.

2010년도 국비는 아직 승인이 안 났지 않습니까. 12월2일에…….

지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우리가 신청한 만큼 100% 다 나옵니까?

지금 현재 정부안에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납득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그것을 우리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도 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서상 볼 때는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내 실내교육장은 현재 48억3,000만원이 지금 계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요?

예, 사업비 50억원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물론 투·융자 심사 때 제시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이들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가는 충분히 지적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맞습니까?

일단 투·융자심사자체가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조금 미래 쪽에 조건부로 한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현실하고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하반기 자체 심사 가운데 보면 선 분양 조건으로 통과된 반송일반산업단지 조성과 5건의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선분양이라고 하는 게 우선 사업하기 전에 내가 분양부터 받고 그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서 공사한다는 그 개념이죠?

이것은 일반회계는 아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 세입으로 자체 세출을 충당하니까 우선은 선분양을 해 가지고 기업체에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 분양 조건에 충분히 돼 있습니까?

지금 반송일반산업단지는 우선은 여기에서 들어간 부분은 사업비는 그렇지만 시비가 들어간 부분은 전부다 설계용역비입니다. 전부다 용역비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시행은 전부다 선분양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종합적인 시정을 펼치다 보면 여러분들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대로 중기계획과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투·융자를 심사하는 부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다 같이 기획관리실장님 소속입니다.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저희들이 혹여 지적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볍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시정 수행사항이나 혹은 업무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면 진의여부를 파악하고 난 뒤에 신속하게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이나 조치계획을 수립합니까, 실장님?

그것이 시간을 두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대응을 하기는 합니다. 적어도 잘못 보도된 것이나 이런 경우에는 명백히 해명을 해야 되고 또 오보가 된 것 뿐 아니라 허위로 정보가 제공돼 있는 경우에도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9일자 경상일보에 '공무원 포털 이메일 금지 겉돈다.' 해서 나온 기사는 사실입니까, 사실에 가깝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명함을 우리 시민들에게 주고받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이메일 주소대로 하면 확인할 수 없다든지 확인이 전혀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유출방지를 위해서 2008년도10월부터 공무원들의 행정망을 통한 포털사이트 이메일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죠?

예, 봉쇄를 했습니다.

봉쇄를 했는데 정작 울산지역에 시청을 포함한 5개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곳에는 네이버 등 상용이메일 주소가 안내 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고 난 뒤에 민원인 편의라든지 보안 강화를 위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이것이 일반 포털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에 접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보안이 누설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접근포털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10월부터 제한이 되었는데 명함이 그 전에부터 만들어져 있던 부분들은 그 명함이 수정이 안 돼 가지고 주어지니까 그 포털에 하면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할 수는 없지만 집에 가서는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사무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접근 포털 해 가지고 전부 이메일 주소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명함은 지금 개별적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이 명함을 외부에 있는 분에게 드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내 업무와 관련되거나 또는 시정에 불편사항이 있었을 때 그 공무원에게 시정이나 불편사항을 빠르게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명함을 만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이 정말 실효성 있게, 그 명함 자체가 민원을 대변할 수 있는, 민원을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메일주소로 활용이 되어야 됨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울산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중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또는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은 일반적인 정보는 열린 행정 또는 우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사항에서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울산광역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걱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 사회복지라든지 또 시민들의 욕구와 충족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 씀씀이는 늘어나고 자체적인 재원 마련은 어렵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의존도가 계속 높아질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우리가 작년 '08년도에 일반회계 1조4,342억원 중에서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65.5%입니다. 그리고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각각 1,751억원, 2,646억원 해서 30.6%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3.9%였습니다. 올해 와서는 65.5%인 자체수입의 우리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4% 떨어진 61.5%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부세나 보조금은 33.6%로 3%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물론 6개 광역시·도 자료를 제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계속 낮아질 것이고 교부세나 보조금에 또는 지방채에 의존해야 될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울산시가 그래도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6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재정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인천광역시가 월등히 좋네요, 그죠? 인천광역시가 상당히 국제도시로 가면서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율이 77%, 근 80%에 가깝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우리가 세외수입 발굴을 앞으로 적극 권장하고 세외수입을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82%인데 인천은 18.6%입니다. 우리가 10%이상 이렇게 높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또 모든 시정의 기획과 조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은 예산수요에 따라서 재원마련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도 국비문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세수에 대한, 우리가 살림살이를 살려면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전망이나 또는 중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지방세의 규모는 인구규모에 거의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잘 산다든지 여유가 있다 하지만 전체의 예산규모를 따져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4배쯤 많으면 우리보다 예산이 4배쯤 많고 두 배쯤 많으면 두 배가 더 많고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서 본다면 100만의 인구를 가지고는 지역사업에서 충당할만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잘 산다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가 월등히 나아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지방세의 구조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2대8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적으로는 2할 자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시가 조금 여유 있다고 하더라도 시 전체의 여유일 뿐이지 행정적, 재정적 여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은 많고 돈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세 부분도 제도적 변천이 조금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소득세가 도입되고 이렇게 하면 이 하나 제도 개선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고 힘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말 재정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드리고, 지금 광역시 중에서도 보면 인천은 상당히 좋습니다. 부산, 대구도 상당히 어렵고 광주, 대전은 저희들하고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조금 못한 그런 수준입니다. 앞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경기변동 영향이 아주 크게 작용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아직까지 제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동안 지방세 부분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적어도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인천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 부동산 분양이 아주 활성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좋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세외수입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견제했던 것은 산업단지를 일반회계에서 개발해서 그것을 분양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증대가 됐는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 부분을 모두 특별회계로 넘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과거에 비해서 차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의 예를 들면 사용료 임대료 이자수입 이런 것은 현재 수준 유지입니다. 통상적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까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매각 수입에서 차이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 수준은 유지 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으로 소득세, 소비세가 되면서 그 재원의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편성되기 때문에 교부세 전체적으로는 일부 줄어듭니다. 조금 줄어들어서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특히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상당히 타격을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교부세 의존율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큰 영향을 안 받으면서 소비세 충당부분을 충당하고도 상당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교부세는 저희들은 불리하지만 그러나 다른 세원에 있어서 영향을 좀 적게 받지 싶습니다.

교부세를 지금 교부받을 때 예를 들면 6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독 울산만 작년보다 비율이 낮아졌고 다른 광역시는 높아졌거든요.

예.

그것은 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다른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지는데 지금은 일반교부세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부세는 산정공식이 있습니다. 인구, 도로율, 면적, 모든 산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공식에 대입하기 때문에 교부세의 규모는 저희들이 임의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님들이 많으면 득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와 장관님의 의사결정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국회의원들에 따라서 몇 억원씩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앞으로 예산 규모나 시민들의 수요가 계속, 욕구가 늘어나는데 자체적인 수입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지금 자꾸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 울산시가 어느 정도 세수증대가 되느냐고 물으니까 거의 미미하고 없다고 하는데 600억원 가까이 되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 600억원 정도 안 됩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국에 하겠습니다.

650억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또 나중에 세외수입, 지방세는 행정지원국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책마련을 해서 사전에 예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5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총 125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반영된 19건을 제외하고 사업부서에서 보면 요구액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용역하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심사를 하면서 50%가 아니고, 50%라도 이해가 되는데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전면책임감리용역 외 13건, 전체 14건은 222억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금액은 계산을 해 보면 고작 14.2%인 31억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22억원을 요구해서 심사를 하는 부서에서 심사를 32억원을 했으면 14.2%가 반영되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것은 요구하는 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당장 용역예산부터 따고 보자는 그런 어떤 심리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요구액이 14%밖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도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는 원가계산법을 몰라요?

아닙니다. 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또 그 안에 자기들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보면 당장 올해 시행을 안 해도 될 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비를 좀 산출을 단계별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그것을 같이 넣어 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3, 4년 계속 설계하는데 1, 2년 걸릴 것 같으면 우선1년치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 계산하는데 좀 오류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기 해 놓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 반영 된 부분을 다시 중복계산 돼 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 다…….

그러면 업무 미숙이거나 업무 처리를 잘못한 거죠. 만약에 이런 사항을 일반시민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요구한 금액이 14% 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처음부터 용역 계산을 잘못했거나 업무가 미숙하거나 안 그러면 무슨 중복성이 있었거나, 안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이 틀렸거나, 7, 80%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철저히 주의를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용역사업부분들이 주로 계속비사업 부분이 그런 게 좀 많은데요.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먼저 확보해 놓으면 올해 못 쓰면 내년에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현실적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올해는 이만큼 밖에 안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만큼만 해라 이런 사이에서 서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업실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확보 해 놓으면 좀 더 당겨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재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재원이 사장되거나 또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예산 요구하는 부서도 크게 나무랄 바는 못 됩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부서나 사업부서나 꼭 같이 시장님을 모시고 전체적인 시정살림살이를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예산을 앞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은 이렇게 쓸 것이다, 3년 동안은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단계별로 어떤 추진계획이 없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더 열심히 일 하겠다는 그런 욕심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 하겠다는 의욕은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심의할 때 이렇게 삭감이 되면서 14.2% 밖에 반영이 안 되면 그러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 할 의욕을 감안해서 예산을 심의를 그렇게 해 줘야지요.

돈이 그만큼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시에서 미리 요구를 할 때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아닙니다. 요구 부서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의 재원충족범위를 몇 배 넘어갑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합니다.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다 못 들어 줘서 그렇지 사실은 예산을 들어주면 거의 다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못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서에서 전부다 그렇게 요구하면 삭감하는데 설명하는데 인적, 물적 어떤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정, 통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옥동∼농소간 도로 같으면 전체 사업비가 만약에 1천4, 5백억원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개설하는 책임감리비가 보통 6, 70억원 가까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가 올해 계상 된 부분만큼만 감리비를 저희들이 계산하다보니까 그것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 감사에 요구하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올해 예산담당관실에서의 최대 과업이라고 할까요. 작년 12월12일에 대통령의 발언이후에 12월16일자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안전부의 이름으로 조기집행에 대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의 경제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면서 몇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예산의 조기집행 계획을 시달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공공지출에 있어서 최종 수요자인 저소득층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체계를 마련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등 자금난 해소에 시공업체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저소득층 관련 예산을 우선 지출하라. 네 번째는 경상비 5% 절감으로 일자리창출, 투자재원 활용,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사·공단에 청년인턴제 활용 이런 내용들이 주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집행의 목표에 맞게 우리 시에서는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하튼 여러 가지 득과 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얻어지는 득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점은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공재정집행을 하는 목적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경제상황으로 봐서 민간인 투자가 많이 위축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재정에서 투자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목적, 취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같이 동참을 했는데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그 당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건설업체였기 때문에 건설업체 쪽에서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유동성문제, 이런 문제는 해소가 많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여러 가지 구매라든지 발주를 조기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경제활성화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많이, 소비 쪽에서도 상당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자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각 부서에서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출하고 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비상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쪽, 회계쪽, 지방공무원과 이런 쪽으로 해서 경제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우리 시도 그에 맞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안에서 중심사업들을 분명히 계획을 했었습니다. 뭐냐하면 경제통상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우선 지출 부분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지침내용을 보면 과도하게 매일매일 회의를 하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할 정도로 진행상황을 좀 긴밀하게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지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행하면서 득과 실을 계속 꼼꼼하게 파악하면서 했던가 하는 부분이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답변의 내용들을 보면 좀 우리 시가 국가가 지시하는 사항들도 있지만 앞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에 대한 발언들을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부분에 대한 대단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09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정부의 이런 방침 때문에 과연 우리 시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득보다는 저는 훨씬 실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보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분야 특히 도로, 기반시설 이런 부분은 기존에도 예산이 늦게 수립되면서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굉장한 불만사항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당겨서 시행하는 바람에 일정 정도의 시간차들을 득을 볼 수 있었다 라는 부분을 이점으로 본다면요. 저는 나머지 부분에 지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 더 많이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지금 3월 정도에 체크한 내용, 중간에 체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가 60% 이상의 사전집행을 하겠다 라고 목표를 했는데 실제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인건비나 법정경비, 계절적 특성경비, 예비비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실제로 60%가 사전 조기집행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목표액을 초과달성 한 것으로 부서마다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제가 언뜻 보기에도 분명히 경직성경비나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도 과하게 지출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12개월 동안에 운영비를 매월 나누어서 쓰는 부분인데 70% 이상을 6월 이내에 지출했다 라는 것은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시기적으로 맞춰 가지고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준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민간에 나가는 부분, 경비 중에서 일부 항목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교부를 안 해야 될 그 부분을 미리 실무자가 착오로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고 전반적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든 간에 사업비 위주로 민간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들 아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 경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구·군에 내려가는 경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기에 1, 2개월 정도 먼저 내려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곳은 한 곳으로 굳이 언급을 제가 안 하겠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안 되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경직성경비나 계절성경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60%가 아닌 70% 이상을 지출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정부에서 지침상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회계절차를 간소화해라, 그 다음에 또 일정 정도는 이것을 축소시켜도 문제가 없다 라는 부분에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예기치 못한 문제점으로 발생한 내용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회계질서의 문란, 이런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이나 부당한 지시, 역기능의 발생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이후에 이 정산과정이나 또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이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담당부서에서 좀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이 철저하지 않으면 상당히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의 여파,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기집행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경기 하강추세에 맞추어서 정부 스스로가 이것은 국가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전력투구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앙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도 함께 진행해야만 국가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방에다가 굉장한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 가지 부작용도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올해 부작용은 이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알뿐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안 되겠느냐, 지금까지 사업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유달리 올해만 전체적인 예산의 조기집행을 촉구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단지 재정의 운영은 저희들이 재정이 일단 사회적으로 투입될 것 같으면 그것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각종 부가가치들이 계속 달라지고 또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효과는 바로 계산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질의내용을 비켜가서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에서 하시는 것은 동의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올해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2010년에도 연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제도 자체는 중단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부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행을 해서 연말에 몰아서 좀 하지말고 1년 내내 나누어서 진행하는 방식, 상반기에 좀 더 많이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분야 같은 경우에까지도 올해처럼 이렇게 미치면 실제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정산의 문제나 미비한 행정 제도 이런 부분들을 다 무너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담당관실에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원래 이 당시에 재정 조기집행 관련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만들 때에 정부가 전부다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를 했는데 2,000만원 하던 것을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다 10월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출구전략 문제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는 또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까지 추진으로 봐서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이라고 할까요. 12월이 가까워지고 결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산은 행정지원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담당 주관 부서로서 실제로 득과 실이 뭔지 그 다음에 행정체계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지 않으면 지방재정에 효과적인 지출, 또 애초의 계획을 벗어난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발견하고 보완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측면은 뭐냐하면 제가 짚어보니까 아까 목표 지점을 나열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시에서 지금 행정지원국 감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공공기관 계약 시 공동도급확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데에서 크게 사례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도급 부분은 한 건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도 13건 이외에 기존에 해 오던 것에서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은 예산만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정책과 연계, 이런 시점 자체가 미리 준비 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나머지 인턴제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정정도 영향을 올해 예산집행에 있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도기가 아닌가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결산과 또 이후에 지출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책을 명확히 해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현숙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라는 명목아래 복지예산이라든지 사업예산이 전부다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해 놓으니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보십시오. 226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5년간 연동제로 실시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최근에 2년간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30% 이상 되는 것이 24건이나 나타났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투자우선순위라든지 당초예산 편성에 자료를 활용하는데 필요하게 되는데 매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사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추진과정에서 사업규모의 증감도 생길 수 있고 실시설계를 마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 결과가 반영 돼 가지고 또 금액 증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매칭이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추가로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주로 공사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보상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 계획에 저희들이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5년간 딱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생기는 것은 특별한 예산을 했다든지 또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변경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계획성 있게, 또 우리 중기지방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그때 써 주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형평성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오전에도 한 질의내용인데 좀 당부의 말씀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체계 있게, 여기 자료에 보면 변동사항이 일어난 것이 24개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중기재정계획이 처음에 작성할 때는 발주 부서하고 다 협의가 원만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발주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를, 시 전체 차원에서 보고 세입규모하고 자금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대단히 중요해야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실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더욱더 치밀하게 사업내용과 재정 투입이 들어가는 것이 좀 처음 계획이 끝까지 진행이 되는데 큰 차질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불하는데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지원국 소관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비영리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형식으로 단체에 보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을, 국민운동단체는 흔히 말하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3개 단체는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우리 행정에서 다 지원을 해 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내용 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세 단체는 보면 비영리단체도 한두 건의 지원을 받고 또 사회단체의 보조금에도 지원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것을 좀 자치행정과하고 잘 연결을 해서 같은 내용 비슷비슷한 것은 한 군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으로 한번 참여해 보니까 그런 중복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본예산입니다. 277페이지 예산액이 100억원 중에 우리가 회계 쪽에, 여러 가지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100억원 예산 중에 13억원이 2008년도 예산에 남았습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13% 정도 남는 셈인데 이 13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에 좀 더 제가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13억원 남은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3억원에 가까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전체 예산집행잔액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제2청사 준공과 구관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서 청사이전이 당초 작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청사이전이 2월로 미루어지면서 청사이전에 따른 사업비가 6억1,800만원이 이월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기성 사업으로는 도시정보화시스템 같은 게 생활정보·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1회추경 때 사업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정보화사업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중복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정을 거치면서 사업발주 시기가 늦어져서 이 부분은 금년 3월에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상당부분이 발생이 됐고, 시기성 사업이 일부 있었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4,000만원 정도가 발생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 시에 전체 사업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해서 이월사업비라든지 또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228쪽부터 239쪽 관련돼서 용역사업 심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각종 용역사업 심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 전체 요구 건수는 116건이고 요구액은 약 388억원이고요. 반영된 것은 78건에 231억원입니다. 금액대비로는 59.5%, 건수대비로는 67.2% 정도 됩니다. 또 2009년도는 전체 요구 건수가 125건이고 요구액은 약 747억원인데 반영된 것은 105건에 433억원이고 금액대비로는 59.3%, 건수대비는 84% 정도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볼 때 2008년도 요구 건수하고 2009년도 건수하고 요구금액도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물론 일이 많아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1년 사이에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까?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우선 용역비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저희들 일반사업단지 특별회계가 14건에 182억원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비 금액은 미리 내부에서 얼마를 올려 그렇게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순서가 좀 어떻습니까?

3,000만원 이상 되는 용역사업비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235페이지 일련번호 35번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1차 사업 문화재시굴 조사는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과 무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요구액이 3억원이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감사자료 239페이지에 일련번호 119번, 121번, 123번의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는 각각 요구액의 88.3%, 78.3%, 76.4%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같은 종류의 용역사업 중에서도 어떤 것은 요구액의 전부가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은 일부만 반영이 됐습니다. 용역사업비를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발굴조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시굴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고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선 전체 사업비,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전체 사업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비를 미리 2, 3년치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또 이월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마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특히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여튼 1년치 감리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계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시·발굴비 이런 것은 계상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그 다음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단가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3억원 요구에 3억원이 다 됐으면 그것은 적당하게 계산하고 모든 사업요건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계상을 한 것이고 만약에 50억원을 했는데 한 5억원 정도밖에 안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아마 전체 사업비를 다 반영을 못해 주고 한 해 연도만 저희들이 반영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을 때 반영이 되는 것하고 또 미반영이 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이 결정할 때 미반영이라고 결론을 내릴 때는 가령 교통문제라든가 또는 도시가 지금 정체가 되어 가지고 곤란을 겪는 경우인데 그 심의위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합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걸 미반영이라 하고 반영이라 하고 결론을 내립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에는 용역의 타당성부터 먼저 검토를 합니다. 이 용역사업비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 비용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발주시기에 적정성 이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미반영 된 2008년도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식품안전성 검사를 먼저 선행을 하고 다시 조사용역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태화강 비점오염원 제어시설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주는 것은 쉽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비를 국비확보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변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은 투·융자 심사부터 먼저 해 가지고 타당성부터 먼저 검증을 받고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아직 계상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20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고 안됐을 경우에 다시 용역을 하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232페이지 84번 같은 경우를 두고 꼭 이런 지역을 거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결국 아까 타당성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반영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84번 같은 경우에는…….

남창현대아파트∼대안2지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이것은 어째서 미반영이 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크게 병목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시기가 우선 당장 올해부터 추진할 그런 것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그런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점은 제가 좀 압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잘 아는 지역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병목현상이 좀 덜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남창에서 진하 쪽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길에다가 또 철도 밑으로 들어가는 큰 터널도 아니고 그저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3·4·5기가 공사 중에 있고, 온산공업단지가 다시 산업단지화로 변하면서 일하는 인부들이 굉장히 부산지역에서 울산지역으로 많이 오는 관계로 출·퇴근에는 울산시내에서부터 제일 많이 막히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왜 막히는데 공사를 안 해주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곳보다도 먼저 우선돼야 할 지점에 아직 병목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라는 말씀은 진짜 현실하고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현장에 가서 심의 위원들도 한번이라도 그렇게 만약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재고가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다 들것인데, 그래서 이런 심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데요?

이 지역이 아마 저쪽에 진하 쪽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동해안권 관광개발사업하고 이 부분이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결정되는 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납득이 가죠. 그것은 저희들도 동남내륙권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700억원 정도 투입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마 전체가 울주군에 떨어지는 것이 한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서생포왜성간, 남창간 4차선 도로를 내는 그런 것이 있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아마 방금 당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이를 보고 이것을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아직 교통의 양이 여기는 되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이니까 제 말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내년에 돌아가는 상황을 같이 추이를 보겠습니다마는 꼭 한번 이것은 사업부서가 우선해야 되겠습니다. 가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굳이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 보시는 것이 심의하는데 정말 합리적으로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고 싶네요.

예, 저희들도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결정이 되면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상비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내년도에 결정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넓게 좀, 이제는 도심에서 워낙 교통시스템도 좋고 또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제공을 버스 움직이는 것까지 다 분, 초를 다투어가면서 정확도 있게 운행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보다는 이런 도로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제는 밀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역비 사업을 거론한 이유는 물론 이런 점도 있지만 해마다 몇 백 억원씩 투자해서 100여건이 넘는 용역을 발주하는데 혹시라도 돈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적어서 용역하는 데 어렵다면 이것도 달리 고민해 봐야 안 되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른 것보다 실시설계도 아직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반영한다든가 사업추진과 맞지 않게 예산이 배분되는 것은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구요. 아까처럼 현장에서 제대로 보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보화담당관님, 지금 현재 울산시나 전국적으로도 지금 추세가 지금 유비쿼터스죠. U-City인데요. 지금 우리 울산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U-City 부분은 우리 울산시는 굉장히 좀 앞서간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분야라든지 교통분야 이런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타 도시 사례들 수시로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자료수집도 해봅니다. 유비쿼터스 도시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보다 앞서가서 우리시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담당관님, U-City가 지금 너무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추상적이고 피부에 안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과 기관 대는 소통이 완전하게 구현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환경 쪽이라든지 또는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 오전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리정보라든지 또는 수치지형도 지하매설물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공조체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이 U-City를 계속 해마다 진화를 하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것도 별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 우리가 울산이 가야 할 지향점은 지금 현재로서 판단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생활에 응용을 했을 때 우리가 2018년도쯤 예를 든다면 가상해서 10년 후라면 어느 정도 와있다고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U-City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신중하면서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U-City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서비스부분과 민간서비스 두 개 부분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쪽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서버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산업도시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식정보화 쪽 이런 쪽도 같이 앞으로 개발하고 연구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민간서비스 쪽은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주택에 적용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이동통신과 방송영상시설들, 영상매체들과 융합돼서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지금 일반적 지식이라든가 정보지식은 민간포털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일인데 울산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GIS라든가 또는 행정적서비스 이것은 기본적인 거구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방송과 통신 이것하고 접목해서 우리 가정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제쯤 올 것인가 라는 거죠.

지금 정부계획에 보면 2013년도부터는 지금 현재의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일제히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를 하지 않고,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 8월에 IT와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3년도까지는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시민들 각 가정에 TV 수상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존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체 전환되기 때문에 어떤 공공서비스 쪽에서 전체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서 2013년도에 도래할 디지털시대에 대비해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방송미디어법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통과되고 난 뒤에 후속적으로 아직 울산시까지 시행령이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는 이미 그렇게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IP TV시대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미디어법이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울산시가 이런 기반조성을 미리 해 놓은 상태에, 더 많이 해 놨다면 더 빨리 접속이 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U-City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고 많은 투자를 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끝이 없을 겁니다. 어디서 종점인지는 아직, 계속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맞추어서 하기 위해 서는 우리가 좀 더 이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더 빨리 해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는 어느 시대이건 이제는 정보화시대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특별히 이런 빠르게 움직이는 데에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고생은 물론 하십니다마는 울산을 전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령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리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집행부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묻는 사항은 답변을 길게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안 거치죠?

예.

그러면 예산전용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올해 전용한 예산을 보니까 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해서 요양시설 위문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400만원하고 시 자체구강보건사업 600만원을 가족정책지원 장애인 출산장려금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이 밝혔다시피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와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불가피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및 녹지공원과의 행사운영비를 부족하다 해서 전용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워크숍 행사운영비하고 Green-City조성 국제심포지움 행사운영비가 부족하다 해서 각각 1,100만원, 3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한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행사운영비가 부족하니까 그걸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편성 단계부터 행사비를 적게 편성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당겨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담당관 이것은 좀 잘못됐죠?

예산전용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 편성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집행과정에서 계획이나 여건이 변동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가급적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그 돈에 맞춰서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을 굳이 행사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전용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좀 시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추진 변경사유와 지연사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8개년에 걸쳐서 총 53개 사업을 3조2,561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와서 70억8,800만원이 증액되면서 2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동유원지 내 중로2-1호선하고 하천재해예방사업인 태화강 중류 선바위∼굴화간 생태하천 복원의 제방축조 및 친수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2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까?

예, 반영되었습니다.

언제 반영했습니까? 계속사업에서 올해 와서 변경을 시켰으면,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시키면 시킬 수가 없었을 텐테.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근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오토밸리로 2공구 도로개설사업 2건 안 있습니까? 연암IC∼매곡IC하고 그 다음에 연암IC∼농소2IC 구간 사업, 8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장기투자 계속사업에 보니까 2010년도에 21억원 그 다음 2011년 이후에 다시 1,500억원 이상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도로개설사업은 몇 년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경주 외동 등지에서, 산업단지에서 수송되는 현대그룹이나 울산으로 수송되는 각종 물류대형차량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실려져 내려오는 제품들에 대한 파손 그 다음에 경주 선로가 만성적으로 지금 정체구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산업단지조성을 하면서 매곡지방산업단지를 육성했는데 매곡산업단지 바로 코앞에 도로가 있으면서 양쪽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그 구간이 지금 완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대단히 지금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류비용이 과다되고 제품이 파손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물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계속사업을 하도 오래 지속되니까…….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오토밸리로가 제대로 오토밸리 기능이 되려면 오토밸리로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중심이 되어서 소재산업과 부품산업 그리고 모듈화산업, 완성차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하나의 벨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로인데 이 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여러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비용편익분석에서 아직 제효과를 못 나타내 가지고 진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 거기서 일부 구간은 지금 연암IC에서 송정택지조성공사 구간까지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거기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 비용이 지금 언급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국비확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워낙 대규모사업이라서 그렇게 하려고 계속 정부 쪽하고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업을 선뜻 발을 들여 버리면 국비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여러모로 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듈화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이 도로가 개설 안 되면 모듈화산업단지 안에 들어온 입주 업체들은 그 제품이나 각종 운송에 대단히 지장이 많을 텐데요?

모듈화단지까지는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예, 맞습니다. 매곡산업단지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매곡산업단지까지 연결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연결돼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시비로 투자해야 되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것인 만큼 가급적이면 정부지원을 받고 싶어서 지금 여러모로 그런 쪽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이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마 우리 울산시내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만성적으로 발생되는 곳이 경주에서 산업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길인 것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빨리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단 1년이든 2년이든 앞당겨 개통함으로 인해서 기업은 물론이고 시민, 각종 물량수송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 중에는 수익적지출 세항의 지급이자목 712-2 2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9월30일까지 보니까 15억6,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가 보니까 4/4분기에 집행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금액도 역시 연말이 되면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이월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 기금융자금이 62억원의 건설개량 이월, 지난해 지방채 상환금이 121-1목에 9억9,400만원의 집행사유가 또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도 기금융자금 111-1목에 보면 112억원이 이것도 또 4/4분기에 집행을 하겠다, 집행예정이다 이렇게 썼는데 지방채 상환금 121-1목에 114억원이 4/4분기 집행예정금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또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전년도와 같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지금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 쪽에서 그동안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건설개량 이월은 현재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융자금이 이월됐기 때문에 62억원이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그동안에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비비를 절반으로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직제와 직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설명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이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10개 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9개 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개 실을 덜 운영하면 경제통상실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조정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2년 이상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제도 설립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등 인구대비 공무원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울산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제일 낮더군요. 그렇죠? 우리가 지역주민 486명당 공무원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대전은 468명당 한 명, 광주는 476명, 인천은 436명당 한 명 그래서 인천이 공무원 수가 제일 많다는 결론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을 감축 운영하고 증원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울산의 자체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업무라든지 행정지원국에 있는 세정, 회계 그 다음에 계약심사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이원화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출과 소위 말하는 세입의 예산편성이 이원화되어 잇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해보면 결산은 또다시 지출하는 부서인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의 논리에 의해서 경영체제로 돌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모든 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성과분석을 그냥 문서상이 아닌, 서류상이 아닌 계수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정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아마 공기업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전담할 수 있는 재정경영국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이 재정경영국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칭으로 재정경영국을 앞으로 장기적이나 중장기적으로 설치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직제 부분에서 논의가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과 인사를 합치고 세입과 세출 분야를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직, 재정 전 분야를 한 부서로 통합해서 두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가 배분되어 있는 업무가 적절하게 분산되어 있고 특히 조직과 인사는 원래 체계상, 성질상 좀 분류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직과 인사가 한 부서에 있으면 과도한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입, 세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부서와 세출부서가 나누어져 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세입, 세출 부서를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세입, 세출 부서를 합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조직이나 재정운영의 기본개념에서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세입, 세출이 합쳐져 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좀 문제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렇게 운영하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경영을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경영을 진단해 보고 하는 경영전담부서, 국이 아니고 부서라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역시 시에도 지금 복식부기에 의한 경영기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죠?

예, 그것은 이미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해서 기술적으로 경영적으로 진단해 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좀 독립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복식부기도 현재 운영이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기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 가지고 옛날같이 아주 복잡하게 하지 않고 전산화되어 가지고 단순처리가 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지원국 때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방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감사자료에도 보면, 2년 동안 내용들을 보면 공모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분은 연초에 각 사회단체에서 한 해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분을 접수받고 수시분은 연초에 공모를 하고 나면 하반기라든지 그 이후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분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일단 공모분, 수시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과 접수, 배분, 심의 이런 기능들을 다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다 뒤져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6일까지 신청사업을 받고 총 120개 단체 200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월1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2009년뿐만 아니라 2008년에도 꼭 예산을 2억원 정도를 남겨서 하반기에 수시로 그야말로 상반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항상 보면 불용액이 4,000만원, 전체 13억원 중에서 3% 정도의 불용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이 4,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되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시분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상반기에 형평성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분야별로 그 다음 그 이전에 어떤 예산을 받아갔는가 라는 것을 검토한 후에 지급하던 것을 다 벗어나서 예외의 배분이 될 수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시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분이나 수시분이나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 저희들이 사후관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분에 대한 사업자체가 상반기에 미리, 연초에 계획을 못했던 사업들이 가끔 몇 건씩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한 것이지…….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회의를 안하고 서면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쯤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결정하는 단위가 어디냐고요.

그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수시분하고는 접근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일이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변칙적으로 또는 훨씬 소통이 잘되는 단체간에 문제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애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조례내역대로 상반기 공모에서 떨어지는 단체도 많거든요. 공모에서 정확하게 배분을 하고 만약에 그 단체가 적합하지 않다든가, 상반기에 적합하지 않다든가 또 사업에 중복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떨어트리면서 그 잔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면, 보니까 계속 지금 묘하게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하반기에 수시분에서 쓰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반기 공모도 8월경이나 7월경에 공모를 통해서 다시 모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지원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라든지 예산편성운영기준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원대상 단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똑같은 심사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물론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시려면 공모를 다시 하십시오. 그것은 진짜 위반입니다. 제가 잘 아시는 사항이다 싶어서 그냥 지적하고 시정을 바란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사항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유독 제가 몇 년 동안 죽 봐왔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보고 내용도 보면 죽 나와있다시피 얼마 안 됩니다. 한 단체에 가는 돈이 500만원, 200만원 심지어는 200만원 조금 큰 단체들이 1,400만원까지 갖고 가는데 요. 민간경상보조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그나마 이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의 조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형평성 있게 심의를 거쳐서 사업선정을 받는다는 그런 일정정도의 공식화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공모하는 방식이나 심의나 이런 것들도 서면이나 내부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단체들에게도 공통으로 알리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과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말씀입니다만 그 2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예측치 못한 부분도 많이 생기고 사회단체도 매우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면 또 이런 저런 일로 해서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도 많고 아쉽게도 저희들이 미처 반영 못 한 부분들 해줘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이 정도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 정도는 좀 인정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것은 책임지실 발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융통성을 가지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미 자기 사업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는 얘기인데 타 단체 그것도 모르고 있는 단체들한테는 공식적인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다시 해야 된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모가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미 기회는 함께 제공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공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각 해당 사회단체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싶습니다.

기회를 어떻게 가지죠. 공문을 다 보내나요?

공모를 하게 되면 결국 공모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단체가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고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제시하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기회에 응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단체가 가지는 기회를 찾느냐 상실하느냐 일 뿐이지 기회를 안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지를 한 적이 있나요?

공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지를 하죠.

아니 그것말고 수시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시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지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제가 지금 계속 제기하는 것은 수시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설명회도 하는데 그때 수시분에 대한 소개는 없거든요. 그리고 심의는 서면으로 심사위원들한테 하지만 사실은 수시분을 운영한다는 부분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도를 여유분이 있다는 이유로 남겨놔서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수시분을 위해서 2억원 정도씩 남기는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서의 판단도 함께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단체가 활동을 하다보면 개별적인 활동도 하겠지만 폭넓게 활동한다면 이런 저런 부분의 기회를 찾는 것도 역시 안 중요하겠느냐, 알만한 단체들은 다 알고 이미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공익적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부서를 통해서 해 오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혀 몰라서 못한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실장님, 굉장히 위험한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문제제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런 단체들이 안 있겠습니까. 모든 단체가 다 똑같지는 않을테고요.

진짜 무책임한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것은 문제죠. 조례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절차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 쓰는 내역이 분명한 경우에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관실 자료나 또 제보에 의하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써서 문제가 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럴 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는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사업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만약에 특별교부세 같으면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올려서 그것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특별교부금인 경우에는 우리 시가 보고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경우는 승인요청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구에서 써버린 경우를 지적 당했던 사안이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담당관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실사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없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신청용도에 맞게 앞으로 집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통보를 못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까? 이게 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감사관실에서 올라와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건이고 아주 금액이 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쟁점이 된 부분이라서 저는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럴 경우에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작은 부분은 굉장히 신뢰감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후에 관리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울산시는 50억원, 올해 같은 경우는 17억원 정도 지급을 하고도 사실은 180억원 가량의 학교용지부담금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확보경비 부담문제는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 각 시·도가 같이 공히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할 때 원래 국비로 하던 학교용지 확보 경비가 어느 날 갑자기 2분의 1을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결정이 되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지방비부담 협의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마땅한데 일단 제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너무 많고 많은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국가에서 우리 지방으로 업무가 위임된다든지 하면 반드시 분권교부세를 주든지 별다른 세목을 설치해서 그만큼 해 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공통으로 심지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근 1조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중앙회의가면 이런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도의 추이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경기도는 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그것은 몇 %냐 라고 보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예산이나 형편이 훨씬 안 좋은데도 70% 가까이 안 됩니까? 우리는 50%가 좀 안 되는 46%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울산시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2003년부터 학교가 하나씩 2005년, 2006년 두 곳씩 2007년 세 곳씩인데 이 부분은 아마 법령이 '99년도에 제정되고 그 이후에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바뀌지 않은 이상 그동안에 엄청난 소송에 시달렸고 지방자치단체가 패소를 하면서 이것은 지켜야 될 그런 법령의 문제로 다가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 법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짓는 부분이 BTL로 하면서 상당히 교육재정에 부담이 생기면서 이 문제가 더 공론화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령의 문제로 또는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울산시도 그렇고 우리 모두 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급식비 문제나 여러 가지 교육지원경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현안인 이런 교육경비 문제와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부분들과 맥락을 같이 해서 의논해서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너무나 억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론적인 말씀이 됩니다만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계속 확보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방에서 반을 부담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전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각 시·도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인데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와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청과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다고 보는 데 지금까지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단순하게 억울한 사항이다 이렇게만 두고 볼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는 도저히 풀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정치권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꾸준히 제기도 되어 오고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아마 조금 해결하는 방향을 안 찾겠나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 문제 때문에 불구속처리된 사건이 있었죠?

예, 그 부분은 2007년도에 동구청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도 상세한 내용은 2007년도로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사법기관의 어떤 최종 선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제가 대략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뉴스내용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댓글을 달고 이렇게 했을 경우 신상파악을 해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시 홈페이지에 함부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개인신상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이고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무원 부조리신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을 통해서 처리가 안 되고 감사관실을 통해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대략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정도이고 또 현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46개 파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일관리를 하면서 전체 425만건 정도 개인정보가 저희들한테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스템도 보완을 하고 교육도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한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부분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하고 계속 제고 시켜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공무원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25만건을 관리하면서 시 본청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불명예를 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스템 보완 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구·군과 사업소에 개인정보 책임관을 별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 4월부터 개인정보유출이나 경미한 부주의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유출 또는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도록 감사관련규정도 강화되었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전체 집합교육도 하고 책임자들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인식전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재발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인식수준의 문제이고,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교육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만 안 그래도 요즘 인터넷상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에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주 한 사람의 문제가 전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하게 보완책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감사자료 311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DDos공격에 관련 대책인데 지난 7월7일에 발생 안 했습니까, 그죠?

예.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일명 DDos라 하는데 그때 국내외적으로도 공공기관, 언론사, 포털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주 막대한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번 7월7일 DDos로 인하여 우리 울산시에는 피해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피해사례가 없습니다만 DDos 좀비 PC 두 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북구청 농축산과 한 대하고 우리 시 관내 신불산 자연휴양림에 한 대 해서 두 대가 좀비 PC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무래도 다양한 사이버공격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울산시의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DDos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7일 사태가 발생되고 난 후에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국정원 국가사이버정보센터와 같이 우리 시 전체 정밀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 협조로 진단을 했는데 그때 도출된 문제들이 DDos 대응장비가 우리 시에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하고 지금 관제 인력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 또 중요자료들이 직원들 개인PC에 일부 저장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첫 번째 DDos 대응장비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행안부에서 금년 연말까지 국비 4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우리 시에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전체 인터넷망은 대전 정부통합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DDos 감염 위험요소는 최소화되었고 정부의 각 부처와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구·군과 읍·면·동까지 같이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가 되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군하고 사업소에 전체적인 읍·면·동까지 인터넷망을 전체 우리 시가 묶어서 관리를 해 주게 됩니다. 이런 망들은 현재 행정정보망은 대전관제센터를 거쳐오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만 주로 인터넷망입니다. 인터넷망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 구·군 망까지 구축을 하게 되면 율산시 전체는 장비뿐만 아니고 망까지도 안전지대에 접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의 관제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내년도부터 국정원에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내년도부터 지역정보개발원에 DDos 관련과 침해대응관련 부분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면서 또 정보화담당관실 내에 자체적으로 인사운영을 하면서 전문인력들을 집중 양성도 하면서 근무기간도 일정기간 제한을 둬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외부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도 중요하지만 내부 공무원들의 보안의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보안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DDos라든지 침해대응과 관련해서 금년도 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DDos 훈련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국정원 울산지부와 같이, 울산 국정원지부에서 관련 침해대응 소스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모의해킹 대응훈련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보안진단기능이라든지 자율진단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원들 보안의식을 높여가면서 침해대응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을지연습 기간에 대응을 한번 해 봤죠?

예, 그렇습니다. 3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을지연습 기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대두된 게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께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님 이틀 간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장님에게 감사가 오늘 마지막인데 울산광역시에 대표도서관이 지금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오늘도 소방공무원들의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다방면으로 충분히 감사한 사항을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는 2010년도에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이틀에 걸쳐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