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규경마장 유치 및 부지무상제공에 따른 수정동의안(영천시장 제출)

농축산과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한국마사회에서 FTA 시대 농축산업의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말산업 전반의 육성발전과 경마산업의 건전한 보급을 위하여 신규경마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위해 부지 제공 조건과 찬성동의서 제출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정례간담회시 신규경마장 입지선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지침서에 의해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당초 상정안인 신규경마장 유치 및 부지무상제공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관련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무상이나 면제 대상이 아닌 유상임대 대상으로 변경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시설로써 사용료를 감경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련법규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경마장 제안부지는 금호읍 성천리, 대미리 일원과 청통면 대평리 일부입니다. 부지선정은 당초 제의시 도시계획 부서와 전략산업단으로부터 5개소를 제공받아 우리시가 용역의뢰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140만9천422㎡로 42만6천35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예상액은 약 280억원정도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6만5천6백원정도 예상합니다. 부지제공 조건으로는 유상임대로 하되 현행 연간임대료가 평정가격의 1%를 부과토록 되어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호가 되겠습니다. 감경기준에 대한 조례를 90%를 경감 개정하여 0.1%까지 낮추어 최소한의 임대료로 부지제공하고 그 임대료를 한국마사회 공익사업에 출연함으로써 신규경마장 유치에 유리한 제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간 인상율은 10% 이내로 하며,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이상 증가분에 대하여는 70%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액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3년단위로 갱신하여 경마장 존치시 까지 임대토록 하겠으며, 임대기간 만료 후 처리 조건으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설치를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므로 경마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확보 방안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며, 자체재원을 추경시 일부 마련토록 하고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운영중인 타경마장의 매출액을 분석해 보면 2008년도 과천경마장의 경우에 총매출액이 약 5조원으로 지방세율 14%, 레저세 10%, 교육세 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율 14%인 7천억이 부과되며, 부산경남 경마장 총 매출액이 약 1조9천억원, 제주경마장이 약 1조원 등 지방세수 증대에 엄청난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적극 유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코자 우리시에서는 한국마사회에 최상의 조건을 제안하여 신규경마장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경마승마산업이 함께 어울어진 진정한 말산업의 진정한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규경마장 유치에 적극적인 성원과 함께 부지제공 조건에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경마장 유치 및 부지제공 동의를 위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부지무상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마사회에 신청조건이 부지무상 제공 조건 아닙니까?

그 조건 자체가 한국마사회에서 제시한 지침서에는 무상제공이 사실 없는데 저희들로써는 사실 우리시가 이런 저런 사업들을 큰 사업들을 해 보고싶은 욕심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경마장이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사실 이 무상제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승마장을 개장할 때부터 마사회 손님들이 왔을 때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안을 내놓고 이 경마장 사업을 유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침서에 부지무상 제공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서식에는 무상제공, 유상제공, 임대 이런 것이 있지만......

조건이 아니면 무상제공을 기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사회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그런 부분을 서식에는 그런 난이 있지만 현행 법상으로 회계부서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로 지금 무상제공은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실제로 법률상 0.1%를 집값 평균해서 0.1%로 우리가 유상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는 안되지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조례를 90% 경감하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해야합니다.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평가액의 1%까지는 유상임대 할 수 있는데 그만큼 99%를 다운해서 1%까지 유상임대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낮추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 그것은 0.1까지 하려면 우리시에서 또 조례를 90% 감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부분은 마치고 아까 마사회 지침서 조건을 이야기 했는데 그 조건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하는데 보니까 거리부분도 지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침 자체가 마사회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여기보면 30km 이내에 위치한 시지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사회에서 너무 성급하게 지침서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고쳐라 이런 말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거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 거리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거리, 경제적인 거리, 심적인 거리 이런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는데 만약에 인구 밀집지역에 바로 옆에 있지만 길이 없다면 심적으로는 바로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서 가야되는 공간적인 거리 이런 것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청서를 낼 때 그 내용에는 없지만 아주 잘 표현해서 아주 가깝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호 성천, 대미, 청통면 대평리 일원의 부지에 대한 어떤 조사용역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 의뢰를 해 두고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마사회가 제시한 이 내용에 제일 부합되는 지역이 그나마 이 지역이다 그렇게 내 놓았습니다.

서울대에서 용역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18일날 오후 6시에 위원님 모시고...

옛날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그 지역에 할 때는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대에서 용역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올린겁니까?

그 사항은 부지선정은 당초 저희시 도시계획부서하고 전략산업단하고 이러한 지역이 우리한테는 있다 국가산단이 들어가려고 한 엄청난 부지가 있다 이래서 다른 생각없이 계속 거기만 보여보기도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186만평이나 되는 그 넓은 지역에 없겠느냐하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 186만평 국가산단 지역을 할 때 혹시 서울대에서 용역 주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만큼 터가 넓으니까 국가산단이 이전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잠재우기 위해서 그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대에서도 그 전에 용역팀에서 그 정도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86만평을 그만큼 넓은 지역에 국가산단을 하려다 못했으니까 민원을 잠재운다 이런 것보다 그만큼 넓은 지역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당시에 30만평이라고 했거든요. 30만평 정도는 어디에 내어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나중에 용역을 주고 난뒤에 이 지역을 한번 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게 집행부에서는 국가산단 지역이 어찌되었던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사된 지역은 맞지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인데 금호 성천 이쪽에는 앞으로 이전을 하려면 다시 또 돈이 들어가야 되지요? 새로 부지가 금호 성천, 대미, 청통 대평리 일원에 하려면 모든 조사가 새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 나온다면서요? 또 새로 예산이 들어가지요?

안 들어간다고는 못하지요.

그 쪽 지역에 또 어떤 우리가 천연보호물이 있는지 동식물이 있는지도 조사해야되고 또 고저차이 경사도도 해야하고 다 해야되지요?

아주 기초자료는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즘은......

기초자료라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나 동식물 관계 아니면 문화재 관계는 아니고 ......

거기까지는 아니고 예를들자면 그 지역 내에 컴퓨터 들어가면 항공사진도 나오고 하는데 항공사진에 나타난 묘지가 예를들어 몇 개다 그런 정도 경사도가 얼마다 그 정도에

그래서 서울대 용역산업협력단에서 그 쪽지역이 맞다 처음에는 이쪽 지역이 맞다고 했지요?

맞다고 아니고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만큼 넓은 지역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입니까? 용역은 몇일날에 주었습니까?

회계과와 계약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따로 말씀드리고..

아니 그 시점이 우리가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시점과 용역준 시점이 어느 것이 빠릅니까? 용역을 주고 난 뒤에 보고했지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팀이 이쪽에 용역을 받아서 이쪽도 괜찮겠다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다른 곳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단지 186만평 지역만 보여 준 거지요.

바뀐 것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공식적으로요.

이것이 나와서 10월 27일날 오후 2시에 회의를 했거든요. 마사회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지침서를 내놓고 난 뒤부터 여기에 맞추어 들어가다보니까 이런 지역이 없는가 요구했을 때 도시계획부서 전략산업단에서 내놓은 것이 다섯 개 지역입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못 따라갑니다.

10월 27일날 마사회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다보니까 기존 국가산단 지역은 안맞다 그래서 이쪽으로 급하게 변경했다

그러고 난 뒤에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다섯 개 지역에 청통 애련, 화산 연계, 동부동 망정 이런 지역에 다섯 개를 자료를 받아서 용역팀에서 다 돌아보고 했을 때 여기가 좋겠다 라고

10월 27일 이후에 변경된 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을 최종 선정한 것을 우리 영천시에서 회의를 거쳤습니까? 금호 청통 이쪽에 할 때 다섯 개 지역에서 이쪽으로 하자 했을 때 집행부에서 회의를 거친겁니까? 아니면 서울대 용역팀에서 마사회에서 온 지침서에 따르니까 이 쪽지역이 가장 낫겠다 추천은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장이 한 것 맞지요?

그것은 시장님이 하셨다기 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도시계획 부서나 전략산업단에서

회의를 거친 것이 있습니까? 이 쪽 부지를 변경할 때 집행부에서 전력산업단이나 농축산과나 회의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 용역팀하고 여기가 좋겠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영천에 이 지역을 어떻게 알고 자기들이 이쪽지역이 맞다고 그러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이쪽지역을 추천했다는 겁니까? 이 쪽지역을요?

그렇지요. 그것은 자료를 우리가 다섯 개 지역을 주었습니다.

다섯 개 지역을 주었는데 다섯 개 지역 중에 서울대 용역팀에서 다섯 개 중에 이 쪽이 맞다 그래서 이쪽에 한 것이다는 거지요?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히 자료라기보다 나름대로 현지를

서울대 용역팀에서 다섯 개 지역에 후보지를 추천했으면 지역별로 어떻다 그래서 이쪽지역이 최고 좋은 것 같다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산학협력팀에서 시장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와서 이 쪽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라는 데이터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서울대 산학용역팀에 예산을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얼마 주었습니까?

그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지출을 해서

그 자료를 서울대 용역팀에서 넘어온 자료 그리고 이쪽으로 부지변경된 이유 지출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