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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황석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09-11-17

황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윤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올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정 업무 수행에 바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 및 부작위의 처리를 요구하며,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용지에 각각 서명날인 후 도시교통국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김윤철위원장대리

이어서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교통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먼저 유인물 3페이지,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과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윤근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합시다.

김윤철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도서 종합 개발 사업,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 구체적인 사업 내용, 사업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제출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위원

광역도시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2건인데, 부산 건은 했고, 마·창·진은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 부분하고, 마산 해양신도시 관련된 부분, 그 2개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중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십시오. 소도읍 육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통 소도읍 육성이라고 하면 개발이 미진한 지역에 육성 자금을 지원해서 거기가 균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일종의 그런 성격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2008년도도 선정된 데를 보면 사천, 의령, 창녕입니다. 그런데 그 자치단체에서 소재지가 있고, 또 부 소재지라기보다는 권역별로 육성되어 있는 자그마한 읍·면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가?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내거나 선정을 요구할 때 소재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군청 소재지나 시청 소재지 위주로,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재지에서 벗어난 다른 읍·면은 균형 개발에서 차이가 월등하게 더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녕으로 하면 남지도 있고 부곡도 있습니다. 그러면 창녕에, 이것이 100억원 지원되는 것이지요? 선정이 되면.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읍당 연간 국비 50억원, 100억원에서 줄었습니다. 50억원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50억원입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지원이 되다 보면 차별화가 생기는 거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소도읍 육성 지원 사업을 할 때, 부 소재지라 하겠습니다. 부 소재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현재 규정상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 5만 이상 고시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 도시권도 일차적으로 주 도시권, 읍 단위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다 못 한 상태라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로써는 지금 지정되어 있는 19개 읍만 현재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부 도시권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욕 보고 애 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보면 보통 민원제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2008년 도시계획과에 민원제기가 49건이고, 2009년도에 66건이라. 건수로 따져도 20건 정도가 늘어났는데, 특별하게 늘어난 사유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과 민원이 산업단지 관련사항하고, 도시계획은 장기 미집행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사항들인데, 결국 현행법령상 현실적인 문제와 법의 어떤 차이 문제로 주민의 민원 해소를 잘 못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황석현위원

해마다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건수가 15건 내지 20건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을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요인별로 왜 그런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요즘 토지 수용 관련 사항들이, 취득을 하고 나면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분야별로 분석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다음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에 민원을 넣잖아요. 대부분 민원 넣는 것은 시·군도 다 압니다. 시·군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니까 도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럼 도에서 처리내역을 보면, 시·군 회신,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시·군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회신을 해 버리는데, 그것으로 완료를 했다고 보고서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업무 분장이나 이런 사항이 시장, 군수의 고유업무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도에 오더라도 그것은 이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그렇게 통보를 해 드리고, 저희들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 내부적으로 해당 시·군에 받아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조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시·군으로 회신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민원이 회신을 받았거든요, ‘마산시에 회신했으니까 어느 과에 가서 다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회신이 갔단 말입니다. 민원이 보고 굉장히 갑갑해서 마산시로 갔거든요. 도가 마산시로부터 민원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받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받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받은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분야별로 보고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황석현위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식으로 민원 회신을 했는데, 우리 도가 기초자치단체에 민원 회신 한 것을 다시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그 사항을 보고를 받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항들이...

황석현위원

현재 도가 그런 사항을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나중에 자료 받은 사항을,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제출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몇 건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105페이지 보십시오.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내역을 보면 시·군간에 사업량이 지원되는 사업비 편차가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해 사업하고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주민숙원사업 개념인데, 저희 과에서는 소규모 분야만 나오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외에 예산실에서 도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해시 같은 경우에 소규모는 적더라도, 진해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개념은 크게 없거든요. 다른 것 생활 지원이나 도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전체를 보면,

백승원위원

이것 도의원들 재정건의도 들어가 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백승원위원

진해가 이렇게 적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분야별로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전체 합계는 거의 같습니다.

백승원위원

합천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합천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도 전체로 보면 총괄 관리하면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백승원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백승원위원

이것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쭉 보면, 78페이지 보면 과장님 과에서 해당되는 사업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쭉 해서 경남에서 나름대로 하도급 받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쭉 파악하고 조사하고 예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어떻게 보면 조례까지 발의하게 된 배경들 중에 하나가 경남지역이 계속 소외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경남지역 하도급 업체들이,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린 대로 하반기에 국장님도 오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실제 조사도 하고 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통계 나오는 것이나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50% 이하 되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그 선에서 하도급이 진행이 안 되고,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를 못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오고 나서 3개 분야 14개 시책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외에도 공공발주공사 분리 발주 심의 제도라 해서 치수방재과에서 하반기에 6개 지구도 분리 발주를 100억원 이하로 시켰고, 공공도급 지역업체 참여 비율도 조기 집행관계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발주가 별로 없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도 입찰공고 시 49% 이상 지역이 참여하도록 공고도 하고, 의무 협의로 해서 도청 별관 같은 경우도 4개 공정을 49억원 중에서 39억원 분야도 하도급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보고드린 대로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행정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과장님 과에 직접 해당되기 보다는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하도급 내용을 총괄 관리하는 데가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보면 건설항만방재국에 해당되는 것이 많거든요, 실제 공사를 주관하는 것은. 그렇긴 해도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옛날 건설교통부에서 저가 심의제 등 해서 회계 개정을 ’04년에 한 것이 있거든요. 대다수 내용들이 경상남도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뒤늦게 경상남도가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수급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출자 지분 제한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공동도급을 너무 많은 업체들이 개별적, 총괄적으로 받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5인 이하로 구성하게 하고, 그다음 최소 지분을 5%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공사하는 부분들 중에 컨소시엄 업체들이 주로 현대건설이 참여한 생림~삼랑진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11개 업체 정도가 참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민자사업 같은 것을 하는 데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거의 다 많이 참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럼 결국은 불필요하게 지분 나누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시정 요구나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개별법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김해연위원

아직 안 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못 했는데...

김해연위원

건설교통부에서 ’04년에 정리가 된 것이니까, 과거부터 정리가 되었던 문제거든요. 뭐냐 하면 5인 이상 업체를 공동도급을 하지 마라, 그런 것하고 그다음 5% 이상 최소 지분을 유지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아니면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제2창원터널 같은 경우도 보면 컨소시엄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업체 참가가?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지역업체가...

김해연위원

지역업체가 아니고, 전체 공동수급업체가?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5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5개 넘지요? 8개인가 9개 정도 되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적으로?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민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점수를 받기 위해서...

김해연위원

자기들 점수 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공동수급업체들은 나름대로 정부에서 내규를 정해서 발표할 정도면 상당히 이런 문제가 너무 난립된다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품질을 어느 정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50개, 70개 갖다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1개 업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형태로 조정하고, 최소 지분을 5%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이것을 적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공사 하는 데가 생림~삼랑진 구간 같은 경우 보면 11개 업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런 데가 꽤 있다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업체들이 지역업체 끼기 위해서 막 무분별하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찰률 같은 경우를 보면 대다수 79%에서 87% 내외로 조정이 됩니다. 10억원 미만은 적정 낙찰률 87.745% 해서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약간씩 왔다갔다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300억원 이상 되면 최저가 심의제를 하고 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300억원 이상이면 최저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규모들은 대다수가 85% 내외로 정리가 되는데,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제가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경상남도의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문제는 하도급 율입니다. 지역업체의 컨소시엄을 하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컨소시엄은 구성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우선 가산점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이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는데, 문제는 하도급 율인데, 이 하도급 율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사업 성격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그 성격의 범위 안에서는 제대로 되니까 계약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물론 현장 내 공식적으로 서류를 만드는 것은 수치를 맞추겠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각 사업 현장에서 발주를 했을 때 개별 하도급들이 몇 % 정도 되어야 적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까? 법상으로 80% 이하는 못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하도급 신고할 때는 도급액에 다시...

김해연위원

도급액에 80% 이하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명시가 되어 있지요? 명시가 되어 있어서 서류상은 이렇게 제출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문제가 몇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중에 대다수가 대안사업이나 턴키나 대안입찰로 다 낙찰이 되지요? 제가 분석하기는 77억원 이상의 공사에 보니까 65.4%가 대안사업이나 턴키사업으로 발주가 되었어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대규모 공사는...

김해연위원

대규모 공사를 주로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안입찰이나 턴키사업으로 주로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턴키사업에 주로 유리한 업체가 어디냐 하면 기술력이 뛰어난, 또 자금력이 풍부한 시공능력이 높은 현대나 대우나 삼성, 이 몇 개 업체들이 독식을 하거든요. 우리 경상남도가 건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했을 때 하도급을 줄 때 어떤 형식으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조건하고, 자체적으로도 심의를 안 하겠습니까?

김해연위원

심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입찰을 합니다, 거기 내에서. 우리가 볼 때 80% 이하로 줄 수 없도록 하도급 율을 정한 것은 하도급 업체가 제대로 된 그 사업을 통해서 부정 공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이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한 예를 보면, 심지어 이런 자료들을 보면 32%까지 줍니다. 제가 어느 사업장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도급 내역해서 계약 내역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보면, 제가 이것 발표하면 법에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원으로 소속된 곳이거든요. 제가 위원으로 소속되었기 때문에,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내부 자료를 밖으로 하면 제가 법에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질적인 내부 자료를 검토해 보면 낙찰률이 32% 이렇습니다. 공정가 대비, 그렇다 하면 이것이 지역업체가 이런 대안사업이나 턴키사업 같은 데 입찰을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희들이 정책을 하다 보면, 이것이 공정별로 어떤 것은 도급액 80% 이상도 줘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공정으로 봐서는 특수공정일 경우에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총괄적인 개념에서 맞추다 보니까 낙찰률 자체가 공정별로 높고, 낮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저도 그런 것을 감안합니다. 전체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체 평균을 내 봤어요. 시간도 남고 해서, 할 일도 없고 해서, 계산기 가지고 전체 평균을 다 내 보니까 50.6%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간단한 공사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전체 평균을 내 보니까 도급액이 예정가의 50.6%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하도급 내역 자체가 하도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도급 내역에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을 관리해 보신 적이 없지요? 경상남도 말을 듣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 경상남도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구조적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안사업과 턴키사업은 대다수가 알겠지만, 과장님께서 알겠지만, 사업주 측이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 금액을 조정해서 제안하거든요. 경상남도는 승인하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첫째는 과다계상을 했다는 것, 설계 수치를 설계 금액이나 내용을 과다계상해서 발주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하도급 율을 낮게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결국 기근난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은 폭리를 취하고,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상남도에 공사 관행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들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전체 77억원 이상 공사하는 발주된 금액들에 약 65.4%가 대안사업이나 턴키사업으로 발주되고, 또 그리고 그 외에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민자사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역 건설산업들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소위 말해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차라리 부스러기도 다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낙찰률 자체는 심지어 32%까지 낙찰을 주고, 민자사업의 예입니다. 대안사업과 턴키사업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진행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가 대안사업과 턴키사업을 또 독식하기 때문에. 과장님 땀이, 많이 더운 모양이네요, 우리는 추운데...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좀 땀이 많이 나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규모 사업에 그런 하도급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아마 기업도 기업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법을, 행정상에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소리가 그런 사항들이니까, 저희들 TF팀에도 지역 협회 관계자들이, 시장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TF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시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저도 TF팀 위원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저도 위원인데, 참 어려운 것이,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건설산업활성화 말고 따로,

김해연위원

아, TF팀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거기에도 위원들이 대다수가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민간 공사도 나름대로 참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민간 공사는 제대로 참여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한다고 해도 수익성 앞에는 기업들이, 그렇다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우리가 쭉 알다시피 통계치를 보면 전년도 평균 실적이 미달하는 업체가 78.3%가 경남지역에 미달했고, 전문건설업 경우에 12억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미만인 업체가 2,054개로 해서 82.2%가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무래도 금년도 사업 수주 물량이라든지, 포괄적인 그런 사항들이 사회 전체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뭐냐 하면 경남지역에서 발주되고 있는 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에서 발주되고 있는데도 경남지역에서 수주한 것이, 하도급을 수주한 것이 28.9%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71%가 결국 외지 업체가 수주를 한 것으로 된다고요. 경남지역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직영도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김해연위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처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여기 몇 가지 된 것 중에, 특히 보면 대형업체들이 이런 하도급 비율이나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급 비율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가 지역업체 자체를 써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보면 지난번에 준공했던 마창대교 같은 경우도 0.6%에 불과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접속도로 같은 경우도 0.1%, 이런 형태는, 그때 경상남도에서 이 자료를 못 믿겠다, 그렇게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료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경상남도가 준 자료를 토대로, 할 일이 없어서 계산기로 두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같은 경우도, 엊그제 가봤지만, 담당과장님은 50% 정도 준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2%입니다. 경상남도 접속도로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가 발주하거든요.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민자사업도 아니고,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4,800억원짜리 공사에 2%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면 사실은 헛구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가 물론 당장 몇몇이 노력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1년에 약 1조2,000억원 정도 되는 공사 규모 중에서 지역업체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 30% 정도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일반 총괄적으로 다 봤을 때에는 그런 사항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민간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14개 시책 중에서 만들어서 진행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앞에 제시한 자료들은 10년 전에 발주했던 마창대교나 거가대교는 그런 사항들인데, 현재 앞으로 할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해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10년 전에 발주했다는데, 거의 대다수가 10년 전에 발주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내용들이 중심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시공이 되고 있고 시공 중인 도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합천하고 산청IC간 있다 아닙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6.7%거든요. 그리고 삼부토건이 하고 있는 도계~초정간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한림~생림간 도로공사 같은 경우 삼성물산이 낙찰 받았거든요. 2,520억원입니다. 그런데도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결국은 몇천억원씩 되는 도로공사를 신규로 발주한다든지, 또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인데도 지역업체의 하도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고 있는 데 자체도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중이기 때문에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충분히. 경상남도의 의지가 어느 정도 담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한데도 사실은 그런 노력들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아마 위원님도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지역업체가 참여 안 하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또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의 기술력이나 자금력,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못 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예 현장별로 없는 사항이니까...

김해연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남도의 대다수 공사들이 첫째가 대규모 공사가 민자사업으로 대규모로 발주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안입찰과 턴키사업 입찰로 발주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공사들이 대기업이 경상남도에 각축장처럼 경상남도를 거의 독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 지역업체들에 대한 하도급 업체라든지 이런 비율 배려 자체가 전혀 없고, 또 하나가 하도급을 설령 받았다 한들, 낙찰률 자체를 엄청나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낮게 하니까, 지역업체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 뭐냐 하면 적어도 경상남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최소한 50% 이상의 하도급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이나 위원님이 발의해서 만들었던 그 조례나 이런 사항들이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대부분 대규모로 한다는 그런 사항이고, 부분적으로 대규모도 있지만, 도 전체로 따지면 그것은 아주 부분에 불과한 사항이고, 하여튼 앞으로 50% 이하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앞으로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나름대로 개선되려는 의지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사님도 의지를 가지지만,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실적 자료로써 증명이 될 때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헛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남에 있는 지역건설산업 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에서 발주된 공사 중에서 27개 대형공사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대형공사 중에서 경남지역 건설업체가 낙찰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 된 사항만 가지고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김해연위원

서울이 15곳, 경기도가 4곳, 전북이 3곳, 전남이 2곳, 울산, 인천, 대구가 1곳인데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도 경남의 업체가 낙찰 받은 것은 한 개도 없었다는 것이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대형공사에는 아무래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나 또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두산 같은 경우 대기업에 해당되고 우리는 대부분 전국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공동도급에 다 들어가고 하니까,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결국 쉽게 하는 것이 공동도급입니다. 공동도급을 해서 업체가 많이 참여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업체로 참여되고 있거든요. 업체가 참여되고 있는 공사구간인데도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업체도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업 일이라는 것이 경영의 개념인데 자기들이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다 챙겨하지마는 그런 사항들을 법과 현실성의 문제를 좁혀서 활성화를 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는 것은 좋은데 저는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 자체도 결국 경상남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건설 산업을 지금까지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기술력을 축적시키고 시공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이제까지 외면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대다수의 민간사업, 대안이나 턴키사업 자체도 외지업체들이, 경상남도 땅에서 벌어지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독식을 하는 형태로 되고, 우리는 강 건너 불처럼 가만히 구경하고 있다가 컨소시엄 약간 끼이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컨소시엄에 끼인 업체가 자기 기술력을 확보하고 시공 경험을 다양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지분이나 챙기고 거기서 떨어지는 이익만 바라보고 참여한다는 것이죠. 도가 나름대로 그렇게 방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역건설 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도가 방조하고 있다는 것보다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의 대규모 지역업체가 자체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지방업체는 잘 없습니다. 말씀하신 수도권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본사가 그쪽으로 있으니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 도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무래도 하도급이나 이런 상황은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사항인데 앞으로 제대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고 실적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김해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자료도 주시고 했습니다. 저도 와서 경남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아까 이야기한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도급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문건설업체 하고 회의를 해 보고 토론도 해 봤습니다. 사실 거기서 벤치마킹도 하고 한 것이 14개 시책을 우리가 했습니다. 해서 하나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다. 회의를 해서 각 국별로, 과별로 담당과장들이 오기 때문에 챙겨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의 서측 진입교에730억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50%를 명기를 해서 했습니다. 어제 낙찰이 되었는데 50%는 지역업체가 하도록 결정을 받아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건설업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큰 의지는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조언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률을 많이 달라는 쪽으로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발주되는 대다수의 공사들이 민자사업과 대안사업과 턴키사업으로 발주되다 보니까 대기업이 거의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을 가져야 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가 여기서 적정한 하도급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나름대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마창대교 같은 경우 도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50%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거가대교도 낙찰률을 보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큰 요인이거든요. 설계비를 과다계상해서 과다이윤을 착복하든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게 혹독하게 가혹한 조건을 내걸어서 지역업체를 외면하든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적정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이 칠백몇십억 50%를 우리 경남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앞전에 건설협회하고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부산시에서는 경남업체가 하도급이다 뭐다 참여를 못 하게 한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백승원위원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고 경남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늑장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경남업체가 부산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예 참여를 안 시켜 줍니다. 저희들하고 간담회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역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경남에서도 지사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참여를 해서, 그래야 지역업체가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를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민자사업과장님 하실 때도 그렇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좋네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손석형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도의원이 해야 될 일이 어쨌든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용지 확대공급 및 녹색성장기반 구축하는 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고,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도 지역경제에 또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대구국가산단 문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창원공단 출신이기 때문에 창원공단의 위기다, 지역 경제적 위기다, 또 기업이 유출이 될 것 같고, 낙동강 식수원 피해의 우려도 있다고 도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경상남도의 입장은, 도지사의 입장은 ‘대구산단 사전인지설 일고의 가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역신문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 내용을 봤을 때 기업유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대구산단하고 나서 대구 쪽으로 갈 수 있는 기업 유출을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대구 쪽에 관련된 업종들이 차세대 전자통신이나 첨단기계, 미래형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이 대구사이언스파크에 한다고 기본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은 없고, 오히려 그사이에 대구사이언스와 연접해 있으니 창녕 부북 지역에 3개소의 산업단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대합산업단지를 하고 있었고, 아시다시피 넥슨타이어도 인근에 유치를 하고 대합 2차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손석형위원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는 대답이 도지사로서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유출되겠다는 그런 변화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지금 지역경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국에서 또 담당과장이 지금 사항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면 도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아시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내부자료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의견을 2009년 6월 11일까지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관련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5월 22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고, 5월 29일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경상남도가 빠졌거든요. 맞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 도한테는 별도로 의견요청이 없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6월 22일 경상남도에서 의견제출 한 것은 아십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6월 22일 저희들이,

손석형위원

지금 제가 판단컨대 과장님은 그때 사업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무과장이잖아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사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김태호 지사한테 직접 물어야 되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과 11004번 문서번호로 보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취합해서 보냈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의하면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5월 28일 산업단지 승인을 기 부서에 신청하였고, 기 부서에서 2009년 5월 29일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시행하였으나 우리 도가 제외되었습니다.’하는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창녕군만 포함되었고, 경상남도는 제외되었습니다. 6월 22일 의견서를 보냈거든요. 의견서 내용에 보면 부서별 의견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리환경 부분, 수질오염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현재의 BOD, 규제대상 오염물질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경우 중금속 미량 유해물질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산업과에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유치업종 대부분이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 등에 포함된 산업이므로 동 산업단지가 조성될 시 우리 도 관련기업의 유출이 우려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경제시대에 지역간 기업유치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유치업종에 대한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떻게 건의를 했느냐 하면 대구국가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기 조성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업종과 유사하거나 경남의 전략산업인 로봇, 첨단기계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에 있어 국가 차원의 산업단지별 특화된 경쟁력 제고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기업유치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중앙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조정이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의견서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와 지방언론들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는 경상남도지사의 처신이 잘못됨으로 해서 경상남도는 협의대상에서 빠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가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경남에서 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를 하더라도 그 주변에 해당될 경우는 협의를 하지마는 전반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만 아니고 부산시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의견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내고,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와 지역언론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한 내용은 지역의 안위와 지역경제의 중차대한 문제를 즉흥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함으로 해서 협의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손석형위원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왜 의견서를 올립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으면 안 올려야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마는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손석형위원

과장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오염문제도 총량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하려면 이런 의견서를 내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의견서를 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걱정할 이유도 없고 지역경제에 아무 이상도 없는데 이런 의견서를 냈으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처신을 잘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있고 낙동강 수질에도 문제가 생기는 사항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의견서도 내고 했지마는 저희들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많이 승인을 해 주고 인가를 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그런 분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손석형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잘 몰라서 동문서답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의원이나 지방언론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염려하거나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도정질문에도 제안한 것이거든요. 대구산단이 생김으로 해서 기업유출 가능성, 낙동강 식수오염 피해 우려가 있다, 그것은 국가산단하고 대구에서 타당성조사 결과내용이 그렇다라고 지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수질오염은 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6월 22일 미래산업과에서도, 기업지원과에서도, 결국 공문 취합을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국토해양부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질도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냈다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의 말 한마디, 경상남도의 정책방향이 이런 혼선을 오게 만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이 부분을 저희들도 매끄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 주변에 우리도 산단을 여러 가지 유치를 해서 대구산단에 오는 하나의, 창원의 업종하고 비슷하다고 했지마는 우리도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안 보내고 집중적으로 산단을 만들어서 하고, 경제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방안을 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위에 산단을 잘 만들어서,

손석형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검토의견을 2009월 6월 11일까지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의견은 6월 22일에 제출했습니다. 이 시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지역언론이 이 문제 심각하다고 지적했을 때 바로 대응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 생겼다는 결론이고요. 우리는 국토해양부가 잘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협의사항에서 뺀 것 아닙니까? 면피용을 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과거에 상류에 대구산단이 생긴다 할 때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못 막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 과에서도 심각하다는 의견서를 보낸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국토부가 경상남도를 협의에서 배제한 것은 과거 10여년 전 위천공단 사태를 재발할, 반대율이 높았을 그때 경상남도를 협의과정에서 사전에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300만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심각하다, 검토해서 바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배제를 안 했죠. 창녕군은 넣고 경상남도는 뺐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는 “왜 우리를 뺐습니까?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빼버렸지 않습니까? 공단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존 기업과 기존 공단을 지키지 못하면 새로운 공단을 짓는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행부가 있고 도지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의 변화, 경제의 변화가 있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대응을 못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대응을 잘못해서 저희 도가 경제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나타난 사항이 없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규제대상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대구산단에서도 조치계획이 사업지구가 위치하는 달성군 구지면은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청정지역 규정 상 청정지역에 해당되며, 페놀 등 오염물질 배출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출기준 이하로 내리겠다고, 저희들이 지금 그 인근에, 창녕군에서 나오는 페놀도 이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단으로 인해서 수질에 대한 그런 사항은 현재 나타난 것은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대구 사이언스파크 개발산업단지 계획서라고 해서 한국토지공사하고 대구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석해 보고 놀란 것이 우리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도대체 경상남도가 도의원이 지적을 하고 지역언론이 지적해도 그냥, 이게 뭐겠어요! ‘6월 11일까지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하는 국토해양부의 회신 내용을 지난 6월 22일 제출하면서 앞으로 문제가 터지면 이런 것 했다라고 강변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한 것입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거기 자료에서 조치계획상 업종에 관련된, 기업지원과나 미래산업과에서 의견을 낸 그런 사항들은 유치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경북도 마찬가지고 업종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상위계획이나 중복이나 이런 사항에 안 맞게끔 선정을 해서 한다고 조치계획에 나와 있네요.

손석형위원

과장님이 이것 안 했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취합을 한 사람이 도시계획과에서 취합해서 보냈습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보낼 것 같으면 미리 보내고 협의 대상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강력하게 해야지 왜 끝나고 난 뒤에 보냈느냐는 것이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보냈다고 의견은 냈다고 정리를 안 해 왔습니까? 행정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마는,

손석형위원

아니, 웃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 답답한 사람이네.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을 어떻게 내려보냈느냐 하면 지역에 의견서를 ‘2009년 6월 11일까지 회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습니다. 지역의견을 듣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월 22일에 보냈습니다. 이거 잘 한 것입니까? 그리고 다들 지역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요구사항을 보낸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도의원이 지적해 주는 정책, 지역언론이 지적한 정책을 가볍게 보고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를 “일고의 가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이 자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차원의 말보다 환경문제나 기업의 업종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옛날처럼 걱정할 차원은 아니였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조치를 다 한 사항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업종문제나 오염문제는 조치를 하겠다고, 청정지역에 대해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산단에서 계획이 나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원안대로 다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것은 하나의 공문일 뿐이고, 여기서는 설계변경이 하나도 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미래산업과에서 이렇게 보낼 때는 이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보낸 것이지 그냥 농담 삼아 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합해서 보낸 데가 도시계획과입니다. 물론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지만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해 놓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봤을 때 도지사의 말 한 마디, 경상남도의 정책 하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고의 가치 없다, 오염에는 전혀 이상 없다고 해 놓고 6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했는데 6월 22일에 내면서 ‘큰일 났습니다. 이런 것도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된 행정이 맞습니까? 지금은 몰라도 만약에 들어서면 업종이 중복된다는 것은 그날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약 한 시간 거리에 국가산단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기존이고 한쪽에는 첨단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똑같은 업종이 들어서는데 여기는 상관없다 그렇게 해 놓고 ‘상관있다, 큰 일 났다, 재고 해 주십시오.’ 이게 뒷북행정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6월 11일까지 해라고 했는데 6월 22일 이렇게 늦게 공문을 보내고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대구산단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산단에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 경남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또 환경을 파괴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 위원들이 이야기하든 지역언론이 이야기하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거기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고의 가치 없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나중에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뒤늦게 뒷북 치는 행정으로 올리고, 이것은 정말 도민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준다는 말입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창원공단이 거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여기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고 분석도 되어 있고 대구공단 타당성조사에서 ‘희망’에 보면 마산, 창원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이 유출되잖아요. 그런 것을 명색이 도정질문에서 질문을 하면 “검토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일고의 가치 없다”고 해 놓고 나중에 뒷북행정으로 큰 일 났다고 해서 올리고, 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떻게 자치행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 맞죠?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대응논리를 잘 파악해서 경제나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은 도지사가 사과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원을 무시한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에 너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급현안을 통하든 도정질문을 하든 도지사한테 직접 이 문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윤철 부위원장, 허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땀도 많이 흘리시는데.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괜찮습니다.

김해연위원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오비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준공되고 있습니까? 분양 준비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지금 현재 분양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이렇게, 오비산단 안에는 선이 없었습니다. 도로를 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도록, 우리까지 와서 도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정산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김해연위원

지금 벌써 시중에 도는 이야기는 평당 얼마로 분양할 것이다라고 파다하게 돌거든요. 정산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안 했는데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도로노선 때문에 변경을 승인하고 나면 그것 가지고 거제시에서 관리기본계획을 기업지원과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네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 변경승인한 자료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공단을 몇 개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래 도로를 변경할 때 단지를 몇 개로 나누느냐에 따라 간선도로가 정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지를 몇 개로 나누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5개 정도, 가운데 도로를 내고 5개 정도,

김해연위원

시에서 계획이 올라왔네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정산작업은 아직 한 것은 아니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기업 내부적인 사정을 이야기해서 곤란하지만 최근에 대우건설이 매각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놓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금호그룹에서 매입을 했다가 다시 대우건설을 매각하기 위해서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금호그룹 자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와 있는 모양입니다. 자금난이 심각한 사항이면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고 발로 찰 것 아닙니까,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대우건설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웬만하면 보존 하고 나가야지 제대로 가치를 받을 것 아닙니까, 종업원 대우도 받고. 그래서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거가대교 사업권 자체도 금호에서 팔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못 들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지난번에 오비산업단지를 불법으로 분양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도 결국은 금호건설이 자금난이 심각해 지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이 다소 위반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나중에 분양계획 작성을 산지법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산지법에 의해서 적정이윤을 6% 정도 남기도록 되어 있죠? 정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변경되어서 15%까지인가,

김해연위원

어쨌든 15%까지 남긴다 하더라도 내부규정에는 6%를 남기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 적정이윤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원가를 어느 정도로 산정해서 정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우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산작업을 해서 그 완료 후에 적정이윤을 부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안 그러면 큰 일 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제에 조선산업단지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오늘날의 조선산업이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세계적인 경제가,

김해연위원

예,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했는데 또 하나 불을 붙인 것이 뭐냐 하면 너무 매립 허용을 많이 한 것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너무 과대하게 키웠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업의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도 나도 조선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기존에 조선소 있는 것보다 약 3배 이상의 매립면적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조선소가 옛날에 100대 만들 것을 300대 만들 수 있는 분량으로 전부 매립면적을 다 해 주었는데 그것을 누가 해 주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가 해 주었습니다. 조선산업의 ‘조’자도 모르면서 결국 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조선산업이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 대다수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첫째가 부동산투기입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직접 기업에서 실수요로 필요해서 해안가를 매립해서 토지를 조성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기업이 현업활동을 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관련 없이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저가에 토지를 매입해서 공단용지를 조성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겨서 기업에 되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가 같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향후에 해안가 매립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단지법해서 6개월 내에는 무조건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속에 숨어있는 부동산투기꾼들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상남도가 정확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종합개발사업 내용을 잘 아십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좀 압니다.

김윤근위원

타이틀은 도서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마치 도서·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또 도에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되면 생활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확 달라질 것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시책 자체가 도서의 낙후지역에 부분적으로 생활을 개선해 주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고, 또 SOC 분야를 지원해서 생활을 개선해 보자는 그런 차원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나 이런 것이 확 달라지는 차원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아마 경상남도 도서지역개발사업의 전체 물량의 70∼80%가 제 선거구 안에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도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도로개설, 연도교, 선착장, 물량장 해 가지고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실제 사업하는데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얼마를 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가보면 아무 표가 안 납니다. 정말 도서지역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사업비를 중앙부처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우리 도도 두 팔을 걷어서 과감하게 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도서민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편리할 수 있게끔,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해 놓고 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소규모 위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또 항간에는 도서간 연도교가 있는 데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3차 사업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과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연도교가 준공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도내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한산섬에서 넘어가는 그것도 하고, 사량도 하도, 상도 연결 발주한 그것도 도시종합개발사업 예산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4일 준공된 연륙교 이런 것을 과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 도는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참 답답한 것이 많은 도서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도서면이 3개나 있습니다. 도내에 유인 도서가 몇 개나 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81개입니다.

김윤근위원

81개의 도서를 가진 지자체에서, 전라도 지역이나 저쪽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연도교, 연륙교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남해안종합개발 계획에 그런 계획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섬 간의 SOC 분야는 종합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

김윤근위원

남해안종합개발계획에 동서남해안특별법도 이야기하고 그 계획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인 법이죠?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 안에까지 몇 개나 되겠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김윤근위원

추봉연도교 이야기했는데 해간연륙교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업이 아닙니다. 국회에 있는 도서낙도발전연구회라고 하는 연구단체가 있는데 그 연구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전라도 쪽에 5∼6개 가면 경상도 쪽에 마지 못해서 하나 오는, 이렇게 된 사업이라고요. 우리 도가 많은 유인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쓰는 것입니다. 아예 안 쓰는 것 같아요. 섬 사람들 어떻게 살든지 완전히 내팽개쳐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들을 보면 제가 평소에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마는 돈 액수는 얼마 안 되고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수십 수백 건이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수 백 건을 하면서 “도시종합개발사업 합니다.” 생색내기입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일반 절차가,

김윤근위원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조금 주면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이런 예산 가지고 실제로 도서민들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좀 더 달라든지 왜 강력하게 못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내년 사업에도 보면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여러 수백 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소규모로 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또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곳은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매번 보면 예산 배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보면 사람들 많이 살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눈에 보이고 화려한 그런 쪽에 관심을 두지, 사실 도서지역 저런 데 어업기반시설을 해도 물속으로 다 들어가고 별 표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어느 특정 섬에 한 사람이 살든 두 가구가 살든 세 가구가 살든 그 사람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마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측면이라든지, 사람 한사람이 살면 그 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도서사업은 사람이 10인 이상 사는 유인섬을 대상으로 사업이 승인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은 데는,

김윤근위원

10인 이상 사는 도서에 하든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한 사람 사는 섬도 중요시 여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부터가 10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국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도내에 도서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대대적 지원이 되어서 도로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서를 지키는 희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비도 사실 노력을 해서 많이 받고 국비도 많이 받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 두 번 세 번 혀가 닳아서 없어질 것 같으면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도서지역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담당과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번더러 하게 남해안시대니 보석 같은 섬이니 관광자원이니 오만 좋은 말을 다 합니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말은 번더러 하게 하지만 언제 사람 사는 섬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산간·오지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과장님과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을 하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경상남도가 주택보급률이 부족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보급률이 현재 120% 이상이 되거든요. 주택보급률이 120%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승인을 했다든가, 추진을 하는 내용 중에 인구를 30만 수용 인구, 20만 수용 인구, 10만 수용 인구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해서 주택보급률을 계속 늘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지구 범위가 인구가 20~30만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없는 사항이고,

황석현위원

자료 보십시오, 150페이지. 자료 보면, 지금 창원, 마산, 진주, 진해, 김해, 밀양 해서 도시개발사업에 수용 인구가 30만8,000명이란 말입니다. 되어 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다음 151페이지 보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 인구가 20만3,000명이란 말입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전체 다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택지개발사업에 20만3,000명, 도시개발사업에 30만8,000명, 다음 장에 보면 9만5,000명이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16개 지구에 9만5,000명이고,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개 인구를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60만쯤 됩니다.

황석현위원

현재 주택보급률이 120%를 초과하는데, 수용 인구를 다시 해서 주택개발사업을 하면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미분양 되는 것이 얼마인지 압니까? 2008년도에 1만7,000세대, 2009년도에 1만1,000세대란 말입니다. 계속 미분양도 늘어나고, 주택보급률은 12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계속해서 협의를 안 합니까? 인구가 30만씩 자꾸 늘어나지 않는데...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입안하는 시장, 군수한테 주로 묻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주택 미분양 문제라든지, 수급 전체 대책에 대해서 대부분 방향제시를 받고 해 주는데, 지구별 전체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역별로 들어가서 보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마산 합성동 같은 경우도 기존 있는 것 뜯어서 재개발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수요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황석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혁신도시주택과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120% 넘어간단 말입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황석현위원

새로운 주택 개발을 해서 50만, 30만 인구를 늘리면 계속 보급률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산 같은 경우도 현동, 가포도 마산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래서 보상도 90% 이상 나가고, 가포 지역은 보상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데, 도가 그런 조정의 역할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든지, 새로 개발을 해서 대단위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요인도 없는데 계속 집을 짓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 도가 조정 역할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시·군·구에.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을 가지고 시·군의 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그런 개념을 봤을 때 불가피성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돌아가는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이것이 순수 늘어나는 개념도 있지만, 안에서 이동의 개념도 있고, 또 분가하는 그런 개념들도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황석현위원

좋습니다. 이동도 좋고, 새롭게 짓는 것도 좋단 말입니다. 마산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창원이나 함안 사람이 유입이 되겠지요. 그럼 창원이나 함안에 있는 주택은 빈공간으로 남는다, 그런 역할을 우리 도에서 잘 조정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의 도시계획 재정비 있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것이 몇 년마다 이루어집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보면 일선 시·군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하고 우리가 결정 고시해 주는 내용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지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재정비 몇 군데 하고 있고, 이번에도 몇 군데 하는데, 크게 많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들어주지 못하고 이것이 반영 비율이 있다데요. 주거지역 몇 %, 상업지역 몇 %,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계획 인구당 주거 면적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입안할 때 검토가 되어서 오는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해 보면 용도지구를 아무 원인행위 없이 변경으로 해서 그 지역이 특혜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를 민원 문제만 가지고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측면에서 객관성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원 용도대로 존치라든지, 아주 부분적인 사항인데 대부분 시장, 군수 입안대로 거의 다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마찰이 생기는 것이 보면 용도지구 변경을 할 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풀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목적 없이 풀어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토지 이용률을 놓고 볼 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풀어줌으로 인해서 토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많이 생기던데. 그런데 도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이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마찰이 많이 생기거든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원인 없이 수요나 기본계획상 인구나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발생이 되어지면 할 수 있는 여유들이 되면 되어지는데, 그것이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맞추어 준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방법을 개수·개발사업이나 이렇게 하고 나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하는 그런 차원들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도비나 군비를 투자할 때에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보다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아파트도 생길 수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 단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가 생길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되는데, 그것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켜서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김윤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투자자들이 꺼려한다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 군수들이 입안해 온 내용을 되도록 참작을 해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하나는 감사자료에 보니까 온천개발 현황 보십시오. 감사요구자료 10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도 있습니다만, ’92년에 지정이 되고, ’95년도에 지정이 되고, 2005년도 지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미지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현재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지구 지정만 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도 안 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그런 단계... 지구 지정이 되면 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들 자료에도 추진사항은 개발계획 수립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윤철위원

이것이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온천 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면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온천이 나지 않는 데, 지정한 것을 철회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의 요청 때문에 폐지를 못 시키고 지정고시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마산 진전 곡안 같은 경우 ’92년도에 지정한 것은 지금 18년이 흘렀잖아요. 그래도 지정을 한 상태로 이대로 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은데? 우리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 5월달에 지정을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미지정으로 둔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개발 여지가 있는 겁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우선 발견자 입장에서는 발견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투자자들을 물색해서 개발하는 그런 측면인데, 개발자가 없더라도 우선 폐공을 한다거나 이런 개념은 거의 들어오는 사례도 없고, 또 저희들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김윤철위원

이것을 영원히 지정해서 놔둔단 말입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는 이 상태로, 온천법상, 온천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따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예, 일반 지하수 같은 것은 폐공이나 이런 정리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런...

김윤철위원

온천도 어떻게 보면 온천의 역할을 못 하면 지하수로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폐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홍기

이홍기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오래된 것은 그런 식으로 검토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관리를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백승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진짜 고생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간담회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합니다.

백승원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명시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교수나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조정해서 복수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데, 보통 15일에서 30일 사이에 합니다.

백승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달에 심의가 있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18일.

백승원위원

그럼 언제고?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내일입니다.

백승원위원

자, 우리 심의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 김윤근 위원, 손석형 위원 25명 중에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심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일이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날짜로 잡아서, 내일 행정사무감사 안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합니까?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예.

백승원위원

수석전문위원도 이런 것을 조정해 줘야지, 그러면 여기 이름만 넣어놓고, 도의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뭡니까? 안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하는 게 뭐요! 앉아서 높은 사람 눈치만 보고 할 겁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 위원들한테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원위원

되었고요, 국장님! 이것 진짜 이해해 주십시오. 25명 중에 도의원이 2명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이번 달에 해 보니까 제일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이 18일이라서 정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백승원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이런 날은 피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좀 당겨 주든지.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백승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백승원 위원 하신 말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명심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예.

허좌영위원장

오전 중에 질의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이홍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혁신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집에 이미 우송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혁신도시주택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재 주택공사하고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 여부가 타진이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난 10월 1일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통합이 되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사 배치 문제를 놓고 전북과 경남이 서로 유치하겠다고 대립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남 일 이야기하듯이 하지 말고요, 남이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경남하고 전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는데 과장님하고 도시교통국에서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알다시피 도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지금 또 진주 지역에서는 우리 도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단식 릴레이도 진행되고 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 사항 알고 계시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럼 도의회에서 그 정도나 열심히 이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과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물론 정치권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주혁신도시로 와야 하는 당위성, 당위성을 개발하고, 왜 와야 하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강구하고 계시네요, 지금도?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강구는 이미 시간이 지났고, 지금 확정 짓는 단계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도 방침을 말씀드리자면, 국토해양부에서 오늘까지 통합공사 본사 배치를 위해서 우리 도와 전북도의 의견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국토부 방침은 우리 도와 전북도에게, 통합은 되었지만 2:8 규모로 본사가 가는 데를 10으로 봤을 때 2를 배치하고, 8은 본사가 가지 않는 도에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나누어 먹기 하겠다 이거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 나눠 먹기 하자 이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경상남도는 그것이라도 먹으니까 좋다 이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우리는 절대 그런 것, 통합할 때부터 우리는...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 진작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 마음이 한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릴레이 단식까지 할 정도인데, 문제는 과연 그것을 추진해 내는 것이 의회가 직접 추진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을 주동해 내는 것이 결국 경상남도, 국이고 해당 과장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삭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단식투쟁에 동참을 한다든지, 그런 결연한 의지 같은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물만 마시면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좋은 그것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고 나서 이것이 우리 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저희 도가 여기 도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위원회를 했습니다. 지사님도 중앙부처에 수차례 가서 건의도 하고, 또 VIP가 오면 우리가 직접 설명도 하고, 아래는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을 사전에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가 가야 할 방침은 전체 이전이다, 2:8이니 이것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혁신도시에서 주택군이 와야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42%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42%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오면, 다른 것 조그마한 것 와 봐야 혁신도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활을 건다, 전체적으로 다 와야 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도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의원 전체 모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후에 국토부장관을 그 날 오후에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짧은 시간이지만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토부장관도,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똘똘말이 되었다 이거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김해연위원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면 우리 경남도에서 죽기 살기로,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의지를 적어도 표명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그 흔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라도 촉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최구식 의원이 대정부 질문할 때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했습니까? 그럼 답이 뭐라 그럽디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국무총리도 답변하면서 빠른 시일 내,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논리로 하면 안 되고 정말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해서 정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김해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진주 지역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부경남권의 일이 아니고 경남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또 지사님부터 해서 전체 도청이 이 일에 혼연일체 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집행부에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 정도 결연한 의지는 가질 필요가 안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결의도 해 주고, 아래 특별위원회에서도 여태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정말 힘을 최선을 다해서 혁신도시가 저희 경남에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총론적인 이야기는 마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혁신도시 조성비, 용지비가 4,498억원, 조성비가 7,206억원, 기타 614억원 해서 1조2,318억원이 소요되고 있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419만㎡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평수로 하면 약 100만평, 그런 정도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계획이 39만명이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할 때 우리가 땅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조성을 해서, 결국은 경남개발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해서 조성을 해서 이전하는 업체, 기관에 파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분양을 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분양을 하는 것이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분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조성원가가 저렴해야만 분양이 쉽지 않나,

김해연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조성원가가 저렴해야지, 이전하는 기관에 우리가 이런 땅을 사라,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가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그 땅을 사서 제대로 유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조성하는 원가가 평균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평균 평당 190만원정도,

김해연위원

엄청나게 비싸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에 보면 세 번째 정도...

김해연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당 얼마냐 하면 59만8,000원, 평당 197만원입니다. 조성원가가, 토지비 빼고,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토지비 포함하면 200만원이 넘는다,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금싸라기 땅이다,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뻘구덩이를 매입해서, 그렇지요? 세상에 이것이 계산이 되는 계산입니까? 혁신도시 추진하고 있는 10개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지가가 높습니다. 용지 공급가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 건설하는 10개 시·도가 공히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를 보면 도시 건설은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되겠고, 거기 시설되는 각종 기반시설은 딱 하나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뽑아 보니까, 2,600억원 정도 추가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나중에 2,600억원이 조달되면 용지비 포함해서 약간 낮아지겠지요. 그런데 저는 조성원가 자체가 평당 197만원이 소요되는 자체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평당 197만원이 나옵니까? 토지비 빼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토지 포함된 겁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이 어떻게 토지비가 포함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조성원가에 부지대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 부지값이 비쌉니다. 도시근교고 해서 비싸고,

김해연위원

부지값이 얼마였는데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자료를 받아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용지비가 4,498억원이고, 조성비가 7,206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조성비가 7,206억원 이것이거든요.

김해연위원

그럼 조성비 평당 얼마로 환산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평당 60만원 정도 되네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 공구로 나누어지지요?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진주시에서 하는 것하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또 다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묻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근차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성비 자체가 7,200억원이다,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제가 자료 하나가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1공구 금액이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압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2,606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예?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2,606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2,606억원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주택공사...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어느 기업에서 낙찰 받았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1공구는 경남기업이고, 2공구는 석정건설하고, 벽산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해서 2,606억원, 그러면 1공구 경남기업이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압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남기업 자체 자료입니다. 이것이 외부 자료가 아니고 경남기업 내부 자료입니다. 경남기업이 총 면적이 135만6,498㎡에 공사비 조성비를 받았는데, 707억원에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혁신도시 전체 조성하는 면적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알지요? 이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1/3입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 대비하면 2,100억원이 나옵니다. 조성비가 왜 7,200억원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1공구와 2공구 차이 나는 것은, 1공구는 토공 작업이고, 2공구는 구조물이 많은 그러한 공구가 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공사 세부내역까지 다 뽑아놨습니다. 아스콘 포장부터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김해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부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정가 대비 몇 % 낙찰 받았느냐 하면, 66.3%를 받았어요. 도급공사 예정가에 66.3%로 경남기업이 낙찰 받았거든요. 그런데 707억원이라고요. 그러면 원래 공사비는 1,000억원대라고,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것을 그대로 환산해서 집계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반동가리 장사란 말입니다. 주공에서 받고, 경남개발공사에서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용지비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도 없는데, 전북 같은 경우 우리 보다 약 10% 정도 싼 것 알지요? 용지비가.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전북이 우리 도보다 96% 정도 됩니다.

김해연위원

92%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92%, 우리 것 대비하면 약 90% 된다 아닙니까? 10% 정도 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데에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단순하게 저쪽에서 올라온다 해서, 공사업체에서 올라온다 해서 그것만 집계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공사 조성비만 이야기 합니다. 용지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거의 2.5배 정도가 빵구가 난다 아닙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실제 사업 공사는 주택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도는 모른다, 어쨌든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네요? 공사를 해서 누가 배를 불리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다 이거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일단은 저희 도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 지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발족이 되어 있지만, 공사를 하면서 기반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우선 제일 급한 것이 혁신도시가 구성되려면 토지주택공사 본사가 와야 됩니다. 일단 그것이 오고 난 다음에 선도기금부터 오는 것을 확정 지어 놓고, 기반시설비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챙겨 나갈 겁니다.

김해연위원

챙겨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발주가 다 되었고, 총계 사업비가 집계가 다 된 사항인데요. 그리고 공식자료로써, 책자로써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책자로써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와서? 과장님, 우리가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용지 가격대가 높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그럼 이것을 더 낮추어서라도, 거품을 빼서 단순하게 정부 지원을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애 써서 배 불려 주지 말고 우리 스스로 자구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지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만큼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야지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김 위원님,

김해연위원

2,000억원밖에 안 되는 것을 7,000억원이다 해서, 거기에 덤탱이 씌워서 오면, 털도 안 잡고 잡아먹으려고 생각하면 어느 놈이 오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오겠구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조성원가 지금 해 놓은 것은 실제 저희들이 설계서를 검토하고, 원가를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분양할 때에는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세하게 계산해서, 국토부가 이것을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그렇지요? 그냥 공공기관 이전만 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이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지도를 못 하시겠다 이거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행정지도라는 것이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설계비가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까지는 우선 단계가 있거든요.

김해연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사할 때 예정가라는 개념이 있고, 최종 낙찰가가 있잖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럼 거기 내에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차피 정산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개인 사업 아니잖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택도 아닌 조성원가를 부풀려서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시정할 겁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유치전이 불붙었다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해연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성원가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쪽보다? 그래야 유치되는 기관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성비나 이런 것이 너무 부풀려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명분을 더 잃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조성원가 가지고 토지주택공사가 경남으로 오느냐, 전북으로 오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덜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들이 당면한 것이 토지주택공사가 경남으로 오지 않으면 우선 혁신도시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김해연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단식투쟁을 하든, 삭발을 하든,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총력을 다 하라고 벌써 주문을 했고, 그 외에 부가적인 문제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조성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산하니까 1/3 수준으로밖에 안 와 있는데, 지금 높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잘못되었는지 설계서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안 하지만, 토지공사 것하고 개발공사 것을 가져와서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그 두 가지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코스트를 낮추어야 되는 것이 아주 급합니다. 왜냐하면 할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지, 지금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 부분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은 아까 4,600억원 정도 요구를 해 놓았는데,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해서 그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서 단가를 최대한 다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높으면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정부 돈만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 자체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의 문제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와줄 필요 없어요. 업체들이 분탕질을 한다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자기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업체는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조정해서 적정하게 원가를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조성원가 산정을 나중에 할 때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국토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일단 조사를 하십시오. 우리 도 차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조성원가가 얼마 소요되었는지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공식자료는 아닙니다. 기업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공사금액에 있어서는 거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시켜서 원가를 낮춰주세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신도시주택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사무감사 요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1,000+1,000보니까 남해인데 사업변경을 해 놓았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백승원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변경이 된 것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당초에 신청했던 사업을,

백승원위원

당초에 무엇을 신청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도로인데 군수가 이 사업보다 다른 것을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되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승원위원

군수가 바뀌면 또 사업 선정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꿔주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그때 투·융자 심사할 때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백승원위원

지적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사업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혁신도시 부분은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주변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18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빈집 정비 이것이 빈집 철거하면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입니다.

김윤철위원

사업물량은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군 단위가 사업량이 많죠? 시 단위는 적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2009년도 물량이 창원은 11동, 마산은 5동, 그 대신 합천은 114동, 거창군은 120동, 함양군도 120동 여기만 보더라도 빈부차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많이 납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 단위와 군 단위를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것을 못 느낍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김윤철위원

빈집 철거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을 해 보니까 이것이 뭐와 연계가 되느냐 하면 빈집을 철거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많이 함으로 해서, 주택 개량하는 동수를 실적에 따라서 더 줍니다. 저희들이 70만원 줘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시·군에서 하는 이유는 주택을 개량하겠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타기 위해서,

김윤철위원

빈집 정비하고 주택개량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빈집 정비는 다 돌아가시고 폐허가 되는 집을 철거함으로 해서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주택정비사업은 주택자금 연계해 주는 그 부분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틀리잖아요. 시·군 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별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제가 안을 내는 부분이고, 작년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쓸만한 빈집은 알선을 해서 귀농하는 분한테 알선해 주는 정책사업은 전혀 없네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사업은 없는데 저희들 내년부터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에 빈집 정비는 사실 지나다니면서 보면 도로를 확장 해 놓았는데 안 뜯고 보기 싫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변 위주로 1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또 동네 안에 있더라도 보기 싫고 관리가 안 되어서 찌그러진 그런 집을 우선 정비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에는 그런 집이 많이 없거든요. 빈집 정비는 대부분 농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금 차등을 두는 것도,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차등을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차등하는 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도 차별화를 시켜 달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할머니나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주거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주거개선사업이지 다 돌아가시고 빈집 철거가 주거개선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작년에 해 주셨습니다.

김윤철위원

해 줬는데 반영된 것이 전혀 없잖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뜯어야 될 형편에 있는 것이 5,100동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냥 수리해서 쓸 수 있겠다, 그게 1,500동 정도 되었고,

김윤철위원

그 정도는 귀농인들한테 알선해서 매매를 하든지 도에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재활용으로 분류를 해 놓았고, 활용 가능한 259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군홈페이지에 등재를 해 가지고 민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게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동이 타 용도로 지역실정에 맞게 사용해서 빈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박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도에서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국장님 의령 계실 당시에 집단주거형태 있지 않습니까? 의령에서 그것을 시행해서 주택사업 쪽에 시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것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여건에 맞지 않다고 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김윤철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의령의 예를 물었기 때문에 의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칠곡면 내조에 양천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옛날에 이야기한 취락구조 개선처럼 마을을 닦아서 면적을 만들어서 분양을 했거든요. 도시민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 22세대 정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는 6채는 완공이 되었고, 4동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양공고를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서너필 놔 두고 다 되고, 나머지는 2차 계약할 때 다 되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위치도 좋고, 자굴산바로 밑이거든요.

김윤철위원

마을회관을 개조해서 집단주거,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노인 복지적 측면에서 독거노인이 촌에 가면 혼자서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고 나면 밤새 안녕 될까 싶어서 희망하는 마을을 선택해서 읍면당 한 마을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중에서 좋은 곳을 군비를 들여서 개량을 했습니다. 보일러를 놓고 실내화장실도 만들고 취사시설도 멋지게 만들고 해 가지고 방을 크게 넓히고 희망하는 사람이 보통 5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기거를 합니다. 거기서 공동으로 주무시고 밥도 공동으로 해 드시고 아들딸이 오면 자기 집에 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기가 나고 목욕도 같이 가고 하니까 좋았습니다. 아들딸들이 오면,

김윤철위원

국장님, 합천에 경찰서에 들렀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합천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1주일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 보이면 아들집에 갔나보다 하고 안 찾다가 워낙 안 보여서 가보니까 돌아가셔서 시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하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고, 사람이 자주 만나고 해야 사람 살아가는 정이 들듯이 큰 집에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은 도시와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분리해서, 일괄적으로 빈집 정비해서 창원에는 11동, 거창, 합천은 백몇십동 이런 보고서보다는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잘 연구해 주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주택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비싸면 당연히 분양원가가 비싸질 것이고 분양원가가 비싸지면 아파트 분양가가 당연히 비싸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진주로 오지 못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아까 김해연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원가 폭리가 없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적극 동감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중요성을 인식하셨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허좌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지정보과장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과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지적측량에 대한 표본검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오늘 시점까지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잘 되어 있지마는,

김윤철위원

용어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바로 잡는,

김윤철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 측량 부분에 대해 행정상 잘못해서 피해를 준 민원이 있다면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현재로써는 피해를 입은 소유자가 시장·군수나 측량수행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전치단계로써 측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도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측량을 한 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거쳐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어느 측량사가 측량을 잘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를 구분해서 통보해 주면,

김윤철위원

수 십 년 전의 것인데 가능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들어오는 것은 10, 20년 전의 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몇 평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인도 없지마는 간단하게 저희들이나 도나 군에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하고 공부가 맞지 않는 부분.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데,

김윤철위원

너무 많아요. 이 업무보고에 정확한 지적 측량과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서류상 등기부등본과 지적도를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실제 찾아보니까 80평이 없어요. 측량할 수 있는 구심점도 없어요. 아예 땅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한 번 경험을 했는데 소유자가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공부가 잘못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공부가 잘못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시행이 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금 시·군에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는 시·군 지사별로 팀이 4개팀∼6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소관청에서 검사하는 인력은 1명∼2명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장검사를 할 수 없는 아주 불합리한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핑계를 대가지고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측량을 안 해 주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없어진 80평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습니까?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아마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 피해 본 민원인이 찾겠다 하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이 표본검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측량을 하면 소관청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관청 검사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등한시하거나 아예 넘어갑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고 또 측량수행자로 하여금 도에서 검사가 나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 문책을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김윤철위원

문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찾아서 소유자에게 통보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은 못 하고,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는 일단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마는 재산에 관한 사항은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기고 지는 것은,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거의 다 되었네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윤철위원

70%, 90% 다 넘어섰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면 어디에 제일 먼저 홍보를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기성세대들은 홍보를 해도 홍보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제일먼저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우체국 집배원들 아닙니까? 집배원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집배원뿐만 아니라 물류 택배회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별로 중개업소를 교육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1차적으로 영화관이나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기성세대도 교육이 필요하지마는 자라나는 어린이들 때문에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이 내용을 수록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단 반 회보나 대중적인 홍보효과는, 지금도 저희 아파트에 가면 붙어 있는데 새주소에 대한 홍보물이 아파트, 단독주택은 힘들겠지만 게시판이나 이런 데 붙여서.

김윤철위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새주소 갖기 운동을 한다면 제일 먼저 홍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우체국이나 택배회사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도에서는 한 실적은 없고요.

김윤철위원

스스로 알아라 이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시·군에 따라서 도로망 지도를 다 만듭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집집마다 배부를 하고, 다음에 고지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집은 기존에 무슨 동 몇 번지에서 무슨 길 몇 번으로 바뀝니다.’ 하고 문패까지 달아주거든요.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집에다가 무슨 길 1-5, 이것을 붙이니까 왜 붙이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홍보 주체하고 객체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 회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면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바빠서 반상회에 못 나가거든요. 반상회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우리가 홍보를 하니까 들을 기회가 있는데 시골에 가면 해 지면 들어오는 농민이나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반상회에 못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사업은 잘 해 놓고 홍보가 덜 되어서 활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올해하면 일부를 빼고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3년간, 시행 시기는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홍보에 주력하려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것이 기초부터 우체국, 택배부터 해서 반상회도 좋지마는 홍보에 집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일부에서는 택시회사 기사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홍보에 전력을 다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석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황석현위원

80%가 추진이 되었는데 20%가 안 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시·도를 달리하는 데는,

황석현위원

어디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완료된 데가 마산,

황석현위원

20% 정도가 안 되었는데 어디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20%가 시·군별로 20%가 아니고, 전체 진도가,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경상남도는 80%가 진행되고 20%가 안 되었다면서요. 안 된 지역이 군이나 군 경계선이 안 되었다는데 그게 어디냐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게 전 시·군에 걸쳐 있는데 완료된 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 진해,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창녕은 완료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동이나 양산 같은 데, 밀양하고 도로명이 겹치는데 서로,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경남도청 하면 주소가 어떻게 나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창원시 대방로 1(사림동 1번지) 이렇게 나옵니다.

황석현위원

새주소하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다른 관공서도,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다 쓰고 있습니다. 통보해 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99%는 다 쓰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우리 도청 말고 시나,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시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 뭐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네비게이션에도 지금 기존 도로 지도 데이터에 행정안전부에서 새주소 데이터를,

황석현위원

네비게이션에 새주소도 다 됩니까? 혼용으로 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네비게이션 성능에 따라서 틀리는데 제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자주 하니까 새주소가 들어있고,

황석현위원

네비게이션은 전국적인 망인데 그것을 어떻게 도가 활동을 했느냐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전체적인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GB를 구축해서 네비게이션 업체에다가 무상으로,

황석현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새주소 사업을 추진한 데는 다 제공을 했고 안 된 곳은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황석현위원

제 집이 월영동인데 주소를 치면 새주소도 같이 혼용되어 나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비게이션 기능이나 성능에 따라서,

황석현위원

업그레이드를 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했으면 나옵니다. 새주소로 입력할 것이냐, 종전 주소로 할 것이냐,

황석현위원

아니, 종전 주소로 했는데 새주소로 입력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게는 변형이 안 되고 제가 다녀보니까 길을 가면서 무슨 동이 나오거든요.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확인을 다시 하십시오.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소를 바꾸었는데 그동안 홍보한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시·군에서 실적을 받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계속 월보로 받아가지고,

황석현위원

현재 감사장에 갖고 온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우편물이 많이 오는데,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편물의 90%는 옛날 주소로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달란 말입니다. 제가 현재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는 것은 다 옛날 주소입니다. 계 모임도 옛날 주소, 네비게이션도 옛날 주소, 인터넷 들어가도 옛날 주소, 400억원 가까운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현재 내가 피부에 와 닿도록 쓰는 것은 없다 말입니다. 도의원 입장에서도 없는데 일반시민들은 더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더 홍보를 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주소 사업이 정비 중에 있고,

황석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내에 9개 시·군이, 10개 시네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10개 시 중에 창원시는,

김해연위원

창원시는 별도로 해 놓으니까 어쨌든 9개 시인데 제가 쭉 이야기 드리는 것이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사실지방자치단체마다 자의적 기준이 강하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단체장이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선호도도 달라질 것이고, 도내에서 9개 시·군을 한 자료를 보니까 진주 한 곳만 PQ로 계약을 했고 나머지 8개 시·군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계약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유달리 한진정보통신이 우리 도내에 있는 8개 중에서 5개를 입찰했고, 그리고 삼성SDS에서 3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체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한진정보통신은 우리가 생소하거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도내에는 이런 GIS 전문업체들이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굴지라고 하면 뭣 하지만 좀 큰 데가 삼성SDS, 한진GIS, 다음에 LG CNS인데 대기업들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김해연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도내에는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좀 센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외지 업체들이 하는 것은 일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한진정보통신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인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평균 100억대거든요. 사업비가 엄청 높거든요. 어떻게 한 업체가 5개를 독식을 하는지,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발주를 할 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가입찰을 하면 내용물이 부실해 진다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선진 시·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닙니다. ‘너희들은 어느 회사에 했느냐’ 자기들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바로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입찰을 붙여서 1, 2, 3등이면 그 안에 든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업체는 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나름대로 시·군별로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면 지방마다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달라야 될 것인데 컨소시엄 들어가는 업체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업체가 되었느냐 하면 지오메틱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해연위원

여기가 4개소, 지노시스템이 2개소, 플러스빅 2개소해서 이것도 특정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위원님 GIS업체가 상당히 사업성은 좋은데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도내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지오메틱코리아라는 것은 경남 도내 업체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양산 웅상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부산에 본사를 둔 회사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양산 웅상에 있다가 최근에 부산에 응찰하기 위해서 지난달인가 주소지를 이전해 갔습니다. 물어보니까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그런 업체들은 지역제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도에서 발주를 한다고 하면 소문을 듣고 미리 주소지를 옮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주소지는 큰 의미가 없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업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난 9월에 주소변경을 해 갔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참 애매하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이런 정보 같은 것은 도에서 취합해서 각 지자체별로 계약금액은 안 내려줍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시·군별로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계약업무는 도에서 PQ로 해라, 협상을 해라, 저가입찰로 해라 이렇게 강요하기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촉구하는 것이 주로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김해연위원

협상에 의한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취지로 해서 한쪽으로 밀어주는,

김해연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 계약금액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 시·군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1,975km를 하는데 142억원이거든요. 142억원을 km당 계약금액으로 환산을 해 보면 71만9,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제 같은 경우 2,390km를 75억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km당 얼마 나오느냐 하면 31만3,000원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계약한 금액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통영 같은 경우를 보면 841km를 계약하는데 89억원을 냈다고요. 그러면 km당 입찰계약 단가가 얼마냐 하면 105만원입니다. 거제하고 대비해 보면 3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거제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 통영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마산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1억, 2억짜리면 별도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마산 같은 경우는 140억대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무리 협상을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예정가격이 있을 것이고, 제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 순간적인 판단으로는 지하시설물이라는 것이 시·군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물을 최근에 매설했거나 보전상태가 양호하면 탐측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드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해안지대에 갈수록 녹이 쓸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매설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탐측하는데 애를 많이 먹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데가 거제거든요. 거제인데 제일 낮아요. 31만3,000원밖에 안 돼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하매설물 시설한 데가 최근에 했으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일일이 탐사를 안 하더라도 설계도면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여러 가지 시·군별로 조건이나 내용들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 있으니까 일부 금액이 높을 수도 있는데, 섬까지 다 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통영은 육지분은 올해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김해연위원

그러면 섬 계약이 포함이 안 된 것인데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통영만 도서지역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국비 4억3,000만원 하고, 지방비 4억3,000만원 해서 욕지하고 한산면 두 개 시범지역으로 도서지역을 합니다.

김해연위원

시·군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하지마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너무 가격편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100%, 110%, 120% 나는 것은 시·군 특성에 따라서 그 정도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100억대 되는 금액 자체가 배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되었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요. 물론 제가 틀린 이야기를 잘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도에서 시·군 정보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한 번 챙겨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김해연위원

도에서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 권한이 있으면 시·군에 먼저 자료나 정보를 충분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 체결이 되고, 제대로 되어야지, 쓸데없는 돈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꼭 한 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김해연 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서 협상이라고 하는 말을, 계약방법을 협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시·군에서 그냥 업체들을 불러서 “너희는 얼마 할래?” 이런 식으로 밀고 당겨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구성이 되어서 업체들이 제안하는 서류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업체별로 몇 점 나오겠죠. 나오고 또 2차로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계약금액, 자기들 공사금액 얼마에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그 말을 써 놓은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 되면 조달 발주를 합니다. 공개경쟁을 하면, 조달청에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순위를 끊어 줍니다. 가격 점수, 기술력 점수, 그다음 하도급 조건, 발주처에서 채점표를 주거든요. 그러면 등위를 끊어서 다시 발주처로 조달청에서 넘겨주면 발주처에서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수당을 주고, 대학교수도 있고 전문가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지, 위원님 말씀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니까 조금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원칙을 따지면 처음에 입찰을 보아서 1개 업체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후보를 2개 내지 3개로 해서...

김윤근위원

처음부터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다 제안설명을, 심의위원들 모인 자리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제안설명을 다 한단 말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사하는 위원들이 평점을 해서 종합평가점수를 내고, 그다음 가격, 우리는 얼마에 할 수 있다, 100만원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90만원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이렇듯이 가격대를 써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격대하고 앞에 제안설명 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등수를 매긴단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은 업무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지, 심사위원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해도 공개 안 해 주더라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이 혹시 뒷거래...

김윤근위원

그리고 아까 김해연 위원이 지적한 거리가 짧은데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분석을...

김윤근위원

자료로 보니까 신도시 있지요? 도시가 새로 생기는 그런 데는 단가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여하튼 그런 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하게 알아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하만욱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 김윤철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과장님, 말도 많은 이 교통정책한다고 고생 참 많습니다. 올해 보니까 100원 올려주면 업체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손석형위원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또 올리느냐 할 것이고, 서비스나 이런 것은 나아지지 않는데, 계속 요금만 올려 주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교통, 대한여객자동차, 영화여객자동차에 진정서나 여러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가 된 것이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주인도 한 사람이다, 그렇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조옥환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사람이 뭐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버스업계에 50여년 종사하고, 현재 버스조합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럼 상당히 파워가 있다, 그렇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힘이 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경상남도도 꼼짝 못 하는 것 맞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손석형위원

경상남도도 꼼짝 못 하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꼼짝 못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까지 신문에 나왔었기 때문에 전수 조사가 부족했다는 내용도 생략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노선과 운임 요금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는 말도 제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3개 업체가 저질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부당요금 징수 관계는 문제가 되어서 지난 10월 20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저희들 법률에 보면 10% 자동 정차시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동 정차 신청을 해서 진주시하고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시외버스 노선에 200번 버스를 투입해서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사천, 개양, 서울 쪽에 경전여객하고 노선관계 문제가 되어서 8월 17일부터 불법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손석형위원

불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중교통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네요, 부당요금 징수 문제하고, 부당하게 노선 변경하는 문제하고, 비인가 노선 운행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은 다 저지른 것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이것이 왜 행정지도가 안 됩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왜 안 고치십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부산교통에 대해서 제가 오고 나서 과징금 처분한 것이 벌써 경전여객하고 같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 위반 건수를 따지면 부당요금 징수 관계는 20개 노선입니다만, 업체별로 구별하면 42개 노선에 1,360만원 과징금 부과를 했고, 또 불법 노선 운행에 대해서는 68건에 대해서 7,600만원을 제가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기존 위법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과장님, 과징금 부과보다 부당하게 버는 돈이 많으면, 과징금 부과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부당 요금으로 징수한 것이 얼마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추정은 37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37억원이 장난입니까? 이것 할 때까지 단속이 안 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렇게 터졌으면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조치는 거의 취한 것으로...

손석형위원

취한 것이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했고,

손석형위원

과징금 얼마 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1,340만원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과징금 1,340만원하고 37억원 부당하게 가져갈 것 같으면, 법 안 어기겠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그 관계는 검찰에 두 번 고발을 했고, 또 저희들이 현재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이 미비한 것이 많아서 중앙하고 국회 법제처에 건의를 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법규와 현재 과징금 20만원 되어 있는 것을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정지 최고 10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사업 면허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규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대중교통 이 세 군데는요, 경상남도 교통정책을 아주 우습게보고 있거든요. 벽지노선 증차 요청을 하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손석형위원

증차하고는 실질적으로는 돈 되는 데로만 다니지요? 이 사람은 아주 교통정책을 우습게보거든요. 200번 시내버스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외버스 노선을 자기 마음대로 시내버스 노선으로 변경 시켜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시내버스는 정차 구간이 많은 데 서는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손석형위원

시외버스는 딱 정해진 곳에만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인가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법률적 한계, 행정적 지도의 한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200번 그 관계는 시외버스 노선인데, 자기들이 200번을 달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역시 180만원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보조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보조금은 부산교통 3사가 올해 20억원 가까이...

손석형위원

2008년도에는 14억원이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손석형위원

올해는 20억원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20억원 정도...

손석형위원

이 사람 금방 부자 안 되겠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손석형위원

부당하게 징수한 돈이 누구 겁니까? 다 국민의 돈이고, 도민의 돈 아닙니까? 보조금을 왜 줍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보조금은 적자 노선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손석형위원

이렇게 37억원 삥땅을 쳐도 적자가 됩니까? 부당하게 요금을 돈을 더 벌어도, 부당요금이 뭡니까? 신고 된 요금 보다 더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 사항은...

손석형위원

신고 된 요금은 누가 관리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더 받았는데, 이것이 처벌 규정이 없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처벌 규정은 과징금하고 사업정지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보조금을 올해 20억원, 작년에 14억원, 2007년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총 합쳐서 11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손석형위원

115억원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근거에서 주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50조하고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각론에 가서 재정 지원의 원칙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하고 시설 확충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환승, 무료할인, 공적 부담에 대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의해서 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전을 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다 주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 다 주잖아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런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부당하게 했으면 보조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부당요금 징수 관계를 가지고,

손석형위원

아니, 보조금 지원 조례 이것 모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손석형위원

보조금 지원 조례 안 봤습니까? 모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지원 조례요?

손석형위원

예.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회수하는 것 말씀입니까?

손석형위원

당연히, 여기 제8조에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재정 지원 중단과 이미 지원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가지고도 얼마든지 법규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두 곳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급 중지는 한 분의 변호사는 자기 금액 내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 분은 중지는 어렵다는 말이 있었고, 기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손석형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만들면서 변호사 자문도 안 받고 만들었어요, 조례 만들면서?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지만,

손석형위원

시행 못 하는 조례 잘못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면.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범위가 워낙,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령을 위반했을 때 되기 때문에 법령이라면 한 가지를 위반해도 법령 위반했고, 두 가지를 해도 법령을 위반...

손석형위원

무슨 소리예요! 법령 위반만 나와 있습니까?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재정 지원의 중단 등 도지사는 재정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맞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손석형위원

‘1.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반했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 관계...

손석형위원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마찬가지로 목적대로 이행 안 한 것이잖아요. 농어촌 지원 보조금에 쓰라고 했는데, 다른 데 썼을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처음부터 얼마 받겠다 하는 신고 금액 보다 많이 받은 것이잖아요. 그것 허위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령 위반한 그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는데,

손석형위원

아니, 왜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허위 또는 하는 그것이 자기들이 신청할 때,

손석형위원

신고 금액을 그대로 신고했으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신고 금액 보다 더 많이 받은 것, 허위 아닙니까? 그것이 허위 아니고 뭡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 조례 내용은 허위로 해 가지고 재정 보조금을...

손석형위원

이미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고 했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받을 것은 5원 받겠다고 해 놓고 10원 받을 것을 5원 받겠다고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이것 다 걸리는데, 왜 안 걸린다는 거예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는, 재정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허위로, 예를 들어서 10원이 적자가 났는데 20원이 적자 났다고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은 경우고, 그리고 부당요금 37억원 징수한 것은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나타난 자료는 플러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번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 이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하는 경우는 가다가 사람 하나 내려준 경우도 관계법령을 위반했고, 부당요금을 받아도 위반을 했고, 노선을 잘못 가도 위반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과장님, 적당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이 뭡니까? 보조금이 사회적으로 문제 많은 이야기 아닙니까? 보조금도 다 우리의 혈세입니다.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공공사업을 위해서 투입하면 철두철미하게 이것이 거기에 맞게끔 의미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조금도 받고, 부당하게 자기 마음대로 요금도 받았잖아요? 그럼 보조금을 당연히 여기에 보면 법을 어겼다고 보고, 회수하고 중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단시켰습니까? 일단은 중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중단시켰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보조금은 현재 76%까지 조기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부산교통 3사가 약 5억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현행 규정을 가지고 30%까지는 지급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는 지급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참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도 집행할 의지가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더라도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라는 포괄성을 보더라도 위반된 것 아닙니까? 위반되면 위에 보면 재정을 중단하고 회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중단 자체를 안 했습니까? 이 일이 터지고부터.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터지고 나서 보조금 집행된 것 없습니다. 그것은 다 중단시켜서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그런데 78%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조기집행해서 지난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왜 조기집행을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의해서 76%까지는 조기집행이 되었습니다. 부산교통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도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백승원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시·군 사례도 이야기해 주라고. 경남도 아니고 있잖아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백승원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면 그래야 손 위원도 어느 정도... 유가 폭등이 되어서 그런 사연도 있었잖아요.

손석형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우리 도의 정책과에서 대중교통 이것 자체를 관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당하게 요금 징수를 받으면 절차를 거쳐서 요금을 올리든지, 못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심의기구를 뭐 하러 둡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부당요금 징수 관계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때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혀 이런 것을 몰랐고, 지난 8월 17일 보도가 되고난 다음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노선변경 하는 것도 아직 안 고쳐지고 있고요, 지금도 비인가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지도가 안 되면 법을 더 보강하든지, 강력한 사법 조치를 명확하게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사천, 개양 관계는 사업 정지시키기 위해서 청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11월 24일 청문 요청을 해 놓았는데, 부산교통 3사에서 도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조례에 조금 전에 변호사에 대한 자문이 그렇다고 하면 조례에 허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조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보강하고요, 보강할 것을 대안으로 내 놓으세요. 분명히 여기 있는 내용대로 보조금 중단을 38%요? 몇 % 한다고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3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중단하고, 지금까지 불법하게 낸 것만큼 회수할 수 있는 것은 100% 다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부도덕하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임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 보조금을 투명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조례를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사법적으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지난 8월 31일하고 10월 7일인가 그 때 창원지방검찰청에 직접 고발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고발인이 누굽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은 두 번 다시 이렇게 재발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도 말을 안 듣는다면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절 안 주도록 만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손석형위원

우리 돈을 줘가면서 통제가 안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미 고발을 도지사로부터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마이카 시대에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중교통이 과거보다 엄청나게 불편해졌다, 횡포가 심하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은 SOC 구축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있지만, 순수한 서민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횡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오지 않으면 기다렸다가도 다시 돌아서야 되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노선변경, 그리고 원칙은 광역도시계획도 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자기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해 버려도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이것이 법치국가에 대중교통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통해서 지금 지적된 사항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저한테 과태료 얼마, 모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향후에 처벌하는 과정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손 위원님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손 위원 아까 지원금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데요. 작년도 인상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다 해 주어서 한 내용은 몰라요? 작년에 유가폭등하고 그래 가지고 전국에 비해서 아마 경남이 부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손 위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십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인상 안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아니, 보조금 인상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보조금은...

백승원위원

지금 손 위원 말씀도 보조금이 과다한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계장 없어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재정 지원금은 391억원 지원을 했고요, 또 추가로,

백승원위원

보조금에 추가로 그것은 왜 이야기를 안 하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 67억원하고, 시내버스 22억원하고, 90억원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했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요금 인상을 안 하는 대신에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손 위원께서는 시내 농어촌버스를 과장님이 업무보고하고 난 뒤에 100원 인상, 이런 악덕업주들 때문에 정말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들은 어려운 데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2006년도 인상하고 난 뒤 인상을 안 했다, 도민들 호주머니 사정도 인정할 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정말 몇 명 안 되는, 우리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악덕업주 바람에 전체가 다 휘말린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농어촌하고 시내버스 노선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업체 종사자들하고, 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1안, 2안, 3안 해서 인상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용역 주어서 검토한 것 있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백승원위원

받았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백승원위원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2006년도부터 인상폭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원 인상도 적다는 이야기야, 사실은. 결국은 시내 농어촌 버스들은 정말 어려운데, 엉뚱한 데 타격을 보는 데가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보는 거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다른 데 것을 아껴서 정말 어려운 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여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번 참고로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윤철, 위원장 허좌영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쓰시는데, 저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도민들, 서민들 피부에 닿는 이야기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36개 업체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석현위원

52페이지 봐 주세요. 자료를 받았는데, 37개 업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정이 되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마산시민버스가 54대 매매를 했습니다. 그것이,

황석현위원

매매를 해도?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업체가 108대로 되어 있다가 업체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래서 37개 업체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럼 버스 대수도 늘은 거예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대수는 그대로입니다.

황석현위원

여기는 보니까 1,668대로 되어 있는데?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1,609대는 2008년 12월말 자료이고, 이것은 2009년도 8월 1일자 자료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다 보니까 조금...

황석현위원

좋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은 조금 신경 써셔야 되고, 버스 제일 적은 대수가 몇 대예요? 아까 이야기로는 1대라 그러는데,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마산에 1대가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무슨 교통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삼도교통입니다.

황석현위원

삼도는 시외에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본래 시외버스로 되어 있다가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기존 대수가 30대가 기준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시외버스로 있던 버스라든지, 안 그러면 시외버스하고 겸업이 되면 30대가 넘으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석현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모양입니다.

황석현위원

보통 삼도여객은 시외버스 아니에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1대를 등록했어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도농 통합 때문에...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적자가 많이 나니까 시내버스가 적은데,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몇 대 이하는 적자가 난다, 인원도 관리해야 되고 기사 관리를 하고 그다음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아니까 통합을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사실 업체끼리 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하기는 힘듭니다만, 업체에서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산 시내버스도 사장님 두 분 정도가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규모가 커서 매매를 못 하고 있고, 또 인수할 업체가 없어서 못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업체는 경주에서...

황석현위원

우리 지사님께서 경남도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거든. 지사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도 책상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란 말입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도저히 시내버스로, 농어촌 버스로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면서 허가를 내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그 부분을 조정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고민을 하세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그것이 기획하는 것이거든요. 시내버스 운임 조정은 누가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결정도 도가 하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도에서 요율을 정해 주면 업체에서 요금을 정해서 시장, 군수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운임 조정과 결정은 지사가 하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석현위원

지사한테 절차를 밟지요? 운임 조정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회사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도에서 용역도 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할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이번에 1,220원, 2,500원 올려달라는데,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버스업체에서는 경영수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료를 가지고 인상요인이 22% 있다고 해서 인상 신청을 했습니다. 하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다른 용역업체에 검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양산에 지평회계사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검증 용역을 해서 적정단가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인상요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이 나오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황석현위원

버스정책특별위원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석현위원

버스정책특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데, 버스정책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주로 시민단체 5~6명, 버스업체 5~6명, 경찰청 교통계장, 저하고,

황석현위원

의견을 수렴했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시민단체에서는 인상을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말이 있었고, 버스업체에서는 인상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도민 배심원이 10명 중에 9명이 결정을 했는데, 1안으로 1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하는 배심원이 4명, 150원 인상이 3명, 동결이 1명,

황석현위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버스업체에서 참여했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 분들의 이야기는, 수긍입니까, 반대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어려우니까 자기들 안대로 200원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석현위원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가 있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일반버스를 타는 분하고 좌석버스 타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버스 전체를 40%를 보는데, 좌석버스는 1% 정도로...

황석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100원, 좌석버스를 1%, 도민들이 활용하는 범위가 낮으니까 조금 많이 올려주고, 깎아버리든지 삭감을 적게 하고, 일반버스를 많이 타니까 요금 효율을 조금 올려주면 어떻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전체 인상요인을 따지면 좌석버스가 1,500원을 하고 있거든요.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했을 때 버스 운임을 올려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석현위원

가지고 있는데, 좌석버스를 활용하는 도민들은 1%이고, 일반버스를 활용하는 도민들은 99%다, 그러면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가 인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좌석버스는 약간 적게 올려주고, 일반버스를 10원이나 20원 더 올려주었을 때 우리 도하고 운송업체하고 조정이 쉽지 않아요? 자기들 득이 많으니까, 그러면 도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나?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서민들이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가...

황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운임을 조정하는데 우리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하고,

황석현위원

보고하고 의견만 받는 것이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석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버스운임 올려 주어야 될 사항이다, 도가 용역을 했을 때 100원 나왔는데, 이것을 깎아서 90원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별로 좋은 용역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가 용역한 것 보다 적게 주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도 용역을 한 것은 158원, 그러니까 150원 정도 나왔습니다. 버스업체는 220원 나왔고,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용역한 것은 150원 나왔는데, 50원도 삭감했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100원 정도로,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 단위에서 하는 용역이 정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용역기관하고 사전에 해서 도민들 의견 수렴해서 용역기관에서 나오는 금액이 최소한 도민들 의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의뢰서를 내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석현위원

낼 때 뭐라고 하노, 내는 것을. 용역할 때 뭐라고 합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용역보고서요?

황석현위원

용역보고서 아니고 용역을 의뢰할 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사업 지시서요?

황석현위원

그래, 사업 지시서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 의뢰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버스 광고하잖아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석현위원

각 버스회사별로 광고금액에 대한 수입을 압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인상분을 업체 경영 개선으로 손실을 보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경영 개선으로 손실금 뭐로 보전합니까? 구조 조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취직을 못 해서 야단법석인데, 과장님 생각이 경영 개선으로 손실을 보전하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원가 절감,

황석현위원

원가 절감, 구조 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러면 가짜 휘발유 넣어라 이 말이가, 이야기를 해 봐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버스업체에서 662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59.3% 정도, 395억원을 재정 지원을 해 주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황석현위원

경영 개선을 해서 손실을 보전하라는데 과장님이 고민한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경영 개선해야 되느냐, 광고회사에 열심히 해서 광고비를 올려서 거기에 수입을 얻으라든지, 기름을 가짜로 써서 수입을 올리라든지, 구조 조정을 해서 올리라든지, 타이어 바퀴를 큰 것을 해서...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결국 줄일 수 있는 것은 관리비 계통으로...

황석현위원

관리비가, 시내버스회사 한 번 가 봐요. 사무실 엉망입니다. 개판입니다, 개판, 지저분하고.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관리비도 줄이고 좀 깨끗이 해서 사람도 많이 타고, 또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경영을 개선해 나가자 그런 측면, 사실은 많이 올려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한대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도 올려주지 마라고 합니다. 올려준다고 계속 데모하는데, 그래서 150원 나왔는데, 우리가 해마다 올려줄 때마다 100원 정도 올려주었습니다.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100원 정도 올려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200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100원만 올려준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100원 안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예.

황석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선해서 손실보전을 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가 고민을 많이 하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하면 얼마 정도 남을 수 있겠다, 그것은 회사에서 분석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분석을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가 손익분기점이 되려고 하면 몇 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볼 때 시내버스는 30대, 농어촌버스 10대 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여기 보니 1대, 5대, 7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도가 어떻게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이런 부분을 도가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당신들 도저히 안 되니까 큰 회사에 통합을 해라” 마산 시민버스도 경영이 안 되니까 팔잖아요. 5대, 1대 가지고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게 도지사가 할 것 아닙니까? 앉아서 급료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 마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 택시하고 대중교통 광고해서 돈 버는 것 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석현위원

그것도 참고자료로 과장님 파악을 해 보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 요청한 것이 설문서 이것이거든요. 이게 몇 년 전의 설문지와 양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맞게끔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신규채용자 교육과정설문서하고 여객운전자, 화물운전자 설문서가 있는데 작년에 받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마는 설문서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느낀 점을 서술할 수 있는 논술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중장기 광역종합교통계획 이것이 내년 3월 2일까지 완료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저번에 예산 승인할 때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에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광역종합교통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버스노선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한 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담당 박사님을 만났거든요. 그게 도로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도로망하고 교통체계하고 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시·군에서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들하고 교감이 되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80∼90%는 지금 완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12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중간보고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첨가할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고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 물론 12월 24일까지가 의회 회기기간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에게만이라도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일선 시·군에 가면 정류장하고 정류소하고 행정에서는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주차가 있고 정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은 주차, 정류소는 정차라고 보거든요. 정류장이 되려고 하면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기사가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정류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소는 스쳐지나가는 탑승객만 내리고 타는 잠깐 정차 했다가 손님만 갈아태우고 가는 그게 정류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군에 나가 보면 정류장이면서 정류장 구실을 못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 신등면에 정류장이 있으면 차고지도 있고 기사가 숙식할 수 있는 하물며 모텔이라도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농어촌버스 처음 만들 때 정류장에 가면, 거기가 숙박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 가면 정류소, 정류장 소장집이라고 해서 밥도 해주고 자고 아침에 일찍 학생들 태우고 출발하는 거기가 정류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이 없어져서 숙박하는 차가 있어도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면 초계 같은 경우 정류장입니다. 택시 한 대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가 어디 가느냐, 버스 세 대를 길가에 세워놓고 기사는 여관에서 잡니다. 노견에 세워놓은 버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시야가 가리니까. 그런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현재 어디 정차를 해 달라는 민원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창원 남산터미널이라든지 창원역 앞에, 고성 배둔 이런 데 정차를 해 달라는, 그리고 정류소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있어도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은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정류장은 이동하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류장으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화장실도 없고 차 댈 데도 없고, 차는 저 위에 길가에 세워놓았다가 내려와서 정류소 역할을 하고, 이런 곳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중장기 광역종합교통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분을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23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정비업, 대여업, 매매업, 폐기업 등록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보고 자료 4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교통안전지도 점검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이 폐차장 아니겠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윤철위원

이런 부분에 갖춰야 할 자격요건, 그러니까 기능사 몇 명, 기사 몇 명 갖춰야 할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폐기업이라고 하면 갖춰야 할 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지정 정비검사업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 정비, 매매, 폐기는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인·허가는 도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합니다.

김윤철위원

시장·군수들이 하더라도 감독할 권한은 도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 한 번 챙겨보십시오. 사실 시골 단위는 중구난방입니다. 차 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 기능사 자격을 아무렇게 따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실습을 하고 해서 자격을 갖추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공급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나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마는 어깨 너머로 배운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도·감독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원가항목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에 원가항목을 산정해서 원가항목 대비 1일 원가를 산출해서 며칠 운행하느냐, km당 얼마냐라고 정리해서 전체 회사별로 짝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 노선 자체가 얼마나 수익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리해버린다 아닙니까? 시외버스 같은 경우 평가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회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회사별로 평균원가를 산출해 가지고 수익 대비해서 km당 하니까 적자노선, 흑자노선 바로 정리해 버리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회사별로 구체적인 체크나 데이터를 전산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원가산출을 하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원가산출은 회사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신우공인회계사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1년에 두 번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제출된 자료가 사실 여부인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는 와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되서 한 번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제가 두어 번 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해연위원

실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출된 자료하고 실제 사용한 내용하고 동일하던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밀양 밀성교통하고 두 군데 정도 나가봤는데 제가 나간 데는 100% 입력한 것 하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김해연위원

입력한 것하고 실제 지출되고 있는 경비하고 내역들이 확실하더냐는 것이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100% 정확한 것으로 그렇게,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신우회계법인에 저희들하고 같이 가시면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보조금을 정산해 주고 내용을 정리할 때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회계법인에서 제출된 자료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통계를 낸다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 통계를 근거로 해서 회계법인에서 다시 정리하거든요. 정리해서 적자노선이 얼마 정도 되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87억원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맨 처음에 기초가 되는 회사가 제출하는 그 자료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추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면 전체가 오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맨 처음에 기초가 되는 제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 봤느냐는 것이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계사에서 분기별인지 한 달인지 모르겠는데 회계사 2∼3명하고 버스조합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입력한 자료하고, 회계장부 있습니다. 세입·세출 그것을 가지고 직접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100%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믿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불여튼튼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피곤해 지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확인 자체를 다른 외부기관이나 회계법인에게만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얼마 넣었는지 확인하고 교체했는지 영수증 세금 정산 한 것 받을 것 아닙니까? 정산서류만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간이영수증 우리 인정 안 하잖아요. 간이영수증 인정 안 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면 바로 확인될 것 아닙니까, 얼마 지출했는지 말았는지? 그런데 그것을 확인 안 하면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제출한 것을, 거꾸로 되면 우리는 회계법인에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지출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에서 해 준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나중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제작했고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책임은 다 피하죠. 책임은 다 피하는데 중요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데이터의 오류가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가 부실하게 되면 전체 계산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용역자료도 보면 신우회계법인에서 2008년도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원가산정을 합니다. 손익분석해서 원가산정을 하는데 회사마다 원가가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km당 원가가 300원이고, 어떤 데는 465원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500원이라고 하고 뭘 가지고 증명하냐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특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 만큼 들었다 하면 그것을 다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입니다. 막말로 우리가 행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업체잖아요. 개인업체인데 자기들이 망해 가는데 돈을 다 보조해 줄 것 같으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조해 주려고 하면 자기들이 적자가 얼마 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와 그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쪽 기준에 의존하니까 저쪽이 흔들리면 우리가 다 흔들립니다. 지금 이게 회계시스템의 모순이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총 지원해 준 것이 310억입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에 310억입니다.

김해연위원

시내버스 310억, 시외버스 87억, 그 외에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죠? 고유가 특별지원해서 시외버스에 67억, 시내버스에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구분하는 것은 택시, 버스, 화물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어서,

김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버스업체에 고유가 지원으로 67억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지원해 준 것이 22억5,000만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시내버스가 왜 그렇게 적습니까? 전년도에 시외버스만 우리가 67억을 지원했는데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작년에 고유가해 가지고 시외버스가 67억원을 지원했고, 시내버스에 45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도비가 22억5,000만원, 시·군비가 22억5,000만원, 저희 도비는 90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정부자료인데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작년에 고유가 특별지원으로, 유가보조금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었느냐 하면 2조2,000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100억 약간 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산이 안 맞는데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신 고유가하는 것이 기름값 지원해 준 것 말씀입니까?

김해연위원

예.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기름값은 저희 도가 천몇백억원이 되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가보조금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1,412억원을 지원했는데 택시에 160억원을 지원했고, 버스에 358억원을 지원하고, 화물차에 89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택시가 37억8,500만원, 버스가 266억,

김해연위원

어쨌든 대충 보면 버스쪽에만 시내·외버스 해 가지고 유가 지원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266억.

김해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하던 것하고 하면 700억 정도 지원했네요, 버스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적게 지원한 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 기준 점에서 보면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거제에 왔다갔다 하는 시외버스가, 경원여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적자가 많이 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노선별로 자기가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스런 이야기지만 3억4,200만원이 적자가 났다고 했네요. 아, 22억원이 적자노선이다, 22억이나 적자를 내면서 뭐 하러 다닙니까? 과장님, 1년에 22억이나 적자 내면서 뭐 하러 다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적자를 보면 작년에 662억원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시외버스 일부 노선은 흑자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흑자노선은 제외하고 적자 된 노선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약 733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적자가 나는데 뭐 하려고 운행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사실 농어촌버스라든지,

김해연위원

농어촌버스 이야기가 아니고 시외버스 이야기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차피 운행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는 2009년도에 186억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도 비수익노선이 많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사람이 뜸 하더라도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외버스는 자기들이 노선을 내기 위해서 머리가 터지잖아요, 신규노선을 뚫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왜 보전해 주고 적자라고 규정해야 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재정지원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 어느 회사가 있으면 여기서 번 것과 적자 본 것을 플러스해서 흑자가 되면 지원을 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흑자 난 것은 제외하고 적자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말이 안 맞는 것이 흑자 난 것은 흑자 난대로 자기가 다 먹고, 적자는 적자라고 주장해 가지고 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자꾸 적자 노선이든 말든 무조건 차 하나 집어넣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적자 노선은 전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40∼50% 선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로 봐서는 그렇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운행을 하지마는, 사실 100% 지원을 해 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김해연위원

100%라는 것도 정확하게 100%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만큼 났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모양이다고 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적자 났다고 해서 자기 흑자 난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이 만큼 적자 났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해 준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회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자기들이 노선을 개설했다가 문을 닫은 노선들이 있습니까? 노선을 개설했다가 그 노선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거의 없다고,

김해연위원

10대 운행하던 것을 숫자를 줄여서 1대를 운행하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운행 횟수는 조금 조정해 가지고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적자 노선 자체를 우리가 나름대로, 시내버스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시외버스는 시내버스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제로 다니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노선과 이 노선은 다녀야 되겠다고 해서 그 업체한테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안 해도,

김해연위원

그런 것 안 했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이쪽으로 하면 돈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넣었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전을 왜 해 줍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업체 사장님들이 저희 교통과에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마산의 삼도교통이라든지 몇 군데 사장님이 찾아왔는데 자기들은 완행노선입니다. 시외버스라도 완행은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은 회사가 넘어갈 지경으로 되어 있는데도 흑자 노선이 있는 회사하고 적자를 가지고 같이 하니까 자기들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수시로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재정지원금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정노선을 제외하라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흑자가 되면 지원을 해 주지 마라 하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사실 지금 재정지원금을, 우리가 검증 시스템을 아까 그런 순환절차를 믿고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자주 시·군을 통하고 우리도, 입력하는 기초자료가 틀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유가를 넣으면 세금계산서나 어떤 요금표를 가지고 하겠지마는 수시로 공무원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다음에 시외버스도 사실은 농촌에 주민들이 많이 안 삽니다. 진주나 마산이나 부산으로 가는 이런 좋은 노선이 있는가 하면 시외버스로 가도 합천이나 거창이나 의령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안 타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 노선을 자기가 폐쇄해 달라고 하면 폐쇄해 주지마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다문 한 사람이라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적자가 되더라도 재정지원금을 산정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 전체 금액의 60%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군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다고 우리가 해 주어서는 안 되지마는 시외버스 자기 노선은 연장을 해 달라고 계속 주문이 옵니다. 우리도 그런 내용을 살펴서 현장확인을 충분히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잘 점검도 하고 지도를 해서 앞으로 교통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거든요. 복잡하게 하면 전부 다 복잡한데 지금까지 노선이 개설되어 폐쇄된 노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번 가진 노선은 자기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포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적자가 나면 나는 만큼 적자 손실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체계가 도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보조해 주는데 뭐 하려고 문을 닫을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돈 내려 주는데. 자기들 내용대로 무조건 뻥튀기를 하든지 말든 간에 그것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시내버스하고 다르게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자기 임의로 개설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주민들 편의하고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용역산정에 대해 지난번에 업체 이야기했지만 신우회계법인이 3년간 계속 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

시내버스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 지평하고 시스템을 비교해 봤거든요. 원가 산정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장점만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자료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원가 분석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분석자료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사 임금비거든요. 창녕지역 같은 경우는 4만1,000원이 기사 임금비로 포함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21만원이 기사 임금비로 용역평가서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 어떤 계산입니까? 산수도 아니고 곱셈도 아니고 루트도 아니고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항목 자체가 대는 잣대마다 고무줄 대기로 쭉 해서 한다면 뭘 가지고 평가하냐는 것이죠. 평가자료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볼 때 보편 타당한 자료들을 근거로 넣어야지 시스템이 정확하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자료거든요. 이 항목부터 철저히 먼저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져야지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되고,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해서 1년에 350억씩 지급을 해 준다고요. 돈 안 주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을 근거로 350억씩 지원해 주는데 한 개 회사가 3년, 4년 계속 독식해 먹으면 그 업체를 상대로, 용역비 2,000만원 따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고 그 회사를 상대로 로비를 엄청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신우회계법인도 3년 정도 계속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검증시스템을 다른 데 입찰을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안하도록 예산도 요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우회계법인과 지평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좋은 점을 활용하라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용역회사를 입찰을 하든지 선정을 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신우회계법인하고 아까 이야기한 지평의 좋은 점을 뽑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끝으로 덧붙이자면 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근거로 하지 말고 실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야지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이 검증시스템 관계는 다음부터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검증시스템 된 것을 표본으로 실사를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실사를 해서 입력한 것이 잘 되었는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추가로 물을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이 정산될 때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돈을 줍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시·군에 줍니다.

김해연위원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는 상관없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구좌에 직접 넣어주고 시내버스는 시·군에 주어서 시·군에서 업체별로 주고 있습니다.
예.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현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대중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획기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십시오. 버스나 시내버스는 적자라고 아우성이고 도민들은 교통비가 올라가니까, 연구를 하면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겁니다. 폐쇄가 안 된다, 탑승객이 없다, 그것은 초등학생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답변이거든요. 전문가 집단에서, 도에서 한 번 고민을 해서 획기적으로 고쳐서 도민도 좋고, 업체도 좋고 다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면 그 방법이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주문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보다 이번에 저희 통영지역에 수천 명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비단 이런 것들이 우리 통영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시외버스들의 횡포는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잘 담으셨다가 꼭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건설항만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