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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철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1-17

이철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선

송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광주디자인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에 원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광호 광주디자인센터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재)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윤광호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호 광주디자인센터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디자인센터원장 윤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센터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파견된 장재만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서형섭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조장규 교육전시팀장입니다. 김은실 기업지원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귀성 디자인진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디자인센터 2009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디자인센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2009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2009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윤광호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작년에도 산건위원회에서 디자인센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시정이 있어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또 한 분이, 오늘 인사소개할 때 보니까 두 분이 새로 오셨네요, 시에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시행한 북구 공구의 거리 알고 계십니까? 운암동 공구의 거리.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시에서 추진한…….
우근

전우근위원

시에서 공공디자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제가 부서는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남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서 간판 모델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디자인 개발은 의뢰가 오면 할 수 있지만 시행은 맡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왜냐하면 북구 공구의 거리나 간판 정비사업에서 디자인 및 설계는 서울 업체인 미스시앤지가 있고 전남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경기도 업체인 주식회사 아텍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역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디자인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체가 되어있는 것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시에서 그 사업을 발주하면서 우리 디자인센터에 위탁을 줘서 저희로 하여금 대행케 했더라면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을텐데 아마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어차피 투자를 해서 하니까 디자인센터가 없으면 모르지만 도시건축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있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외부업체가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혹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디자인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지역업체 보호입니다. 작년만 해도 지역업체의 참여 길의 폭이 좀 좁았는데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에 1억원 짜리 하우스엔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업체들 보호를 위해서 지역제한을 묶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에는 타 도시에 비해서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실업자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산건위 위원들이 디자인센터를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말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시 공무원께서 말로만 들었다면 안 되고 디자인원장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두리둥실 답변하시면 안 되시지요. 잘 해 보라는 취지에서 시에서 파견된 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역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은 부서가 아니지만 도시건축국과 협조해서 다음에는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간단할 것 같고 말을 두리둥실하십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디자인센터내 연구실적에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센터 내 디자인연구지원실이 있지요? 임대보증금하고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임대료와 관리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연체 내역을.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업체가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네 차례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보냈고 연말까지 유예를 하고 연말이 넘어가면 강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임대료나 관리비를 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협약서에 그 내용이 안 나와있는가요? 계약서나 협약서 없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계약을 하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 내용에 관리비나 임대료를 못 냈을 때 몇 개월 이상 위반했을 때 해지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줘 보십시오, 서류를.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3개월 이상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강제징수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 하시고 정확히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작년에도 산건위에서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두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까지 파악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계약서를 훑어봐야 되는데…….
우근

전우근위원

계약서 줘 보십시오, 바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약서에 보면 제13조 양도금지 1항, 그것이 나와있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여기에 있습니다. 43조가 퇴거시킨다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지금까지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십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원장이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야 되는데 제 능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능력보다는 행정사무감사에 당연히 지적할 거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준비하셔야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경기가 안 좋고 어려움이 있어서 임대료나 관리비 밀린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개 업체인데 적게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 800만원, 이런 돈이 많이 밀려있고 임대료가 800만원이 밀린 데는 관리비도 670만원 밀려있어요. 상호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자료 보고 계십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임대료와 관리비를 총 합쳐서 얼마입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 자료에 보면 3,689만 2,7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 이후로 며칠 전에 한 개 업체에서 400만원을 분납을 해 왔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고 본인들이 금방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유치원생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가니까 늦게라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꼭 그렇게 답변하셔야 겠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최신 실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 요구서류 줬을 때는 저는 기준치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서류가 도달해서 위원한테 주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권유해서 받든, 압박을 했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것하고 여러분들이 방금 질의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차후에 그 서류가 있었으면 미리 아침에라도 주셨어야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것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서류는 아니시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했든,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도 자료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나는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최신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입수한 자료하고 수치상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방금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임대료, 관리비가 밀릴 수 있다고 당연히 봅니다. 그러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임대료가 900만원인데 관리비가 700만원 밀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연체기간이 규정보다는 3개월 이상씩 연체가 되어있거든요. 규정대로 한다면 퇴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는 디자인전문회사를 상대로 해서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한내에 내도록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유예도 해주고 촉구도 하고 지원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 내용은 가정이라고 설명하고 이것을 꼬집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계약서든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더라도 조금씩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네 번째 업체 있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한국아이넷 알고 계시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씽크밸리하고 한국아이넷 대표자의 성함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작년에 답변하기로는 씽크밸리하고 한국아이넷이 컨소시엄을 해서 대표자 이름이 똑같다고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쪽에 출력실을 임대를 했거든요. 그때 컨소시엄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아마 대표자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작년에 회의록 보셨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회의록까지는 못 봤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작년에 여러분들이 업체 선정을 할 때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국아이넷하고 씽크밸리, 알고 계시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평가기준이 좋았던 것이 주식회사 한국아이넷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씽크밸리가.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두 업체가 경쟁 업체가 아니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서류 받아봤을 때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업체가 참여했다 하는데 서류를 보니까 한국아이넷이나 씽크밸리나 똑같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법인명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데 같다는 말씀은 제가 얼른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과정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공고해 가지고 잘된 업체가 한국아이넷 아닙니까? 그러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900만원 정도 밀려있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700만원 정도 밀려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고해 가지고 선정을 평가기준을 완벽히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가 없고 관리가 안된 업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원님, 작년하고 지금 임대료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작년에 그것은 출력실 위탁 문제이고…….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 임대료를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선정과정에서 공고를 했는데 두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평가기준을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국아이넷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료와 관리비가 밀려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작년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시점을 말씀하십시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작년에 평가했던 것은 출력실 운영에 대한 평가였고 임대료 부분은 임대료 부분대로 별개의 사안이라는 말씀이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원장님, 이해를 못하시구만요. 작년에 그 과정은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선정했던 부분이 잘 됐다고 평가기준해서 공고가 되어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한국아이넷이 지금까지 임대료가 밀리고 있냐, 이것을 제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러니까 이 업체가 처음부터 부실한 것은 아니었고 최근 들어서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임차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부실업체를 왜 입주시켰냐, 그 말씀의 취지인 것 같은데 입주할 때 당시는 여러 가지 조건에 합당했고 또 2차 기관인 산업진흥공단에서도 적격업체로 판정이 되어서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작년 것을 말씀 안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원장님께서는 임대료가 5개월, 7개월 연체 중인데 이런 식으로 두다가는 타 업체들도, 진짜 잘 되고 있는 업체들도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연말까지는 유예를 해 주고 연말이 넘어가면 규정대로 적용을 해서 강제 퇴사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앞으로는 디자인센터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에서 파견되고 새로 유능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차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도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불협화음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문제점도 많았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다 하셔서 그 부분은 재론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오셔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구나, 저는 제 지역에 있어서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는데 백에 하나 잘못된 것, 한 두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그런지 아시고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듯이 아까 전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아가를 성숙하게끔, 밖에 나가서도 살 수 있게끔 인큐베이터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뜻은 돈을 안 내서 막 쫓아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전우근 위원님의 성품을 아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안 내면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회사가 지금 인큐베이팅 중이니까 성숙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같이 도와주고 고민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디자인센터 내에서 인컴이,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있는 공공디자인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디자인 개발사업해 가지고 공공이미지, 공공 공간, 공공 시설물 등 시민이 향유하는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이미지 제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국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2009년 공공디자인 엑스포의 행사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사무는 아니지만 말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접 관련된 사무입니다. 이 대상이 어디냐면 광역 및 기초 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디자인센터 대상 공고에 참여 안 하셨지요, 3년 동안? 이것이 3년간 있었던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사업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 하셨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안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수상작하고 출품작을 몇 개만 이야기할게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공공정보디자인 데이터 베이스 및 홈페이지를 출품한 부산광역시, 에코토일렛, 친환경 이동식 간이화장실, 택시정류장, 그런 것이 출품작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디자인센터도 이런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력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여러분들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을 출품해야 됩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을 받아서, 대상을 수상해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 호남권에서는 디자인센터가 우리 뿐이 없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만. 그러지 않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공공디자인 공모 내용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참여할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이고 공모의 대상은 디자인개발이 아니고 시행하는, 예컨대 다리를 세계 명품을 건설했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을 아주 미려하게 했다든지…….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 같이 연구기관에서 출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디자인센터는 직접 디자인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세…….
재신

유재신위원

원장님, 지금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출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브하는 것입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직접은 하지 않더라도 그 업체들이 세계적인 명작을 만들어서 이런 데 출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세계적인 명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기는 아마추어도 출품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상품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여기에 출품해서 대상을 받거나 또 상금도 있고 또 이것을 갖고 만약에 대상을 받았을 때는 홍보도 해서 그 조그만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는 기업이 큰 기업으로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과정에 있는 공모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모전에 시에 관계된 업체들이 출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는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30쪽입니다. 코리아디자인 멤버십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14억 정도 됩니다. 13억 6,600만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별도로 국비를 7억 8천 받은 것입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순수 국비 사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순수 국비 사업입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대상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총 사업비가 13억 7,0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2009년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5억 6,100만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차년도에 몇 명 했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17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차년도에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15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33명에게 13억 얼마라면 한 명당 교육비가 4,000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른 나누니까 4천 정도 됩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예산이 진짜 많은 예산이네요, 제가 보니까. 학생들을 교육하는 예산으로는 아주, 1차년도 언제 마무리됐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것은 1차년도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이…….
재신

유재신위원

1기 학생들은?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1기 학생이 지금도 2기에 접어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1년 후 졸업이 아니고 모집 차수를 달리 했을 따름이지 1차 모집했던 교육생들이…….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33명도 아니고 열몇명을 가지고 13억, 그러니까 한 명당 1억 들어가는 꼴이 되겠네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아니지요. 현재는 32명이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 제 말 정확히 들어보십시오. 제1기 17명 뽑아서 몇 명 남았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현재 26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기 뽑아서 몇 명 남았냐고? 11명 남았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11명 남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기 뽑아서 몇 명 남았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대로입니다. 다 다니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26명이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26명에 13억 나누면 한 명당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13억이라는 돈이 교육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교육을 위한 장비구축비, 이런 것도 들어있고 여기에는 순수 사업비는 7억 8,600만원이고 현물…….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받거나 하면 지출하는 돈이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학생들한테는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예산이 큰데, 나는 뭐냐면…….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러니까 교육시설을 갖춰야 되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교육시설은…….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교육기자재 장비구축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조금…….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6명 학생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적고 또 기 17명 중에 왜 6명은 중도탈락을 합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군대 입대했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자기 일신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30% 되니까 지금 25명 중에서도 한 30%는 탈락 대상이겠네요. 경우의 수가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런데 금년 학생은 지금 그대로 퇴사하지 않고 되고 있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금년 학생은 2기는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했으니까 안 떨어지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5월달에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코리아디자인 멤버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우수예비디자이너를 선발하여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디자인 리더양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이 애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제가 보기에는 1차에서 분명히 17명에서 6명이나 낙오했거든요. 어떤 이유로든 6명이나 낙오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2기 학생들도 낙오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예산이라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명이 결과적으로는 그만 두고 조기 퇴교를 했는데, 낙오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대를 갔다든지 해외유학을 갔다든지 그런 경우이고 교육내용이 부실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교육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을 뽑을 때 군대 갈 사람, 유학 갈 사람, 대학 진학할 사람, 제외시켜야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가면 여러분들 선발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군대 갈 사람을 선발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지요. 그 말까지 꼭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알겠습니다. 미래예측을 못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기서 이 정도 끝냅시다, 하면 끝내야지…….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선발이 잘못된 거예요, 중도 포기시킨 것은. 대학원 진학하고 군입대하고 해외유학 준비하고 타 기업 프로그램 준비하는 학생들을 여러분이 선발했다는 것은 여러분 선발이 잘못된 것으로, 그 말을 하려다가 제가 참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요즘 경영학에서는 펀경영이라고 그래요. 즐겁게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오늘 상당히 딱딱하게 전반전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보는 이미지를 퍼스트 인프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1년 전에 정말 전체 위원들이 디자인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 개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의 잔영들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쪽이 아닐까 하는 그런 노파심 아닌 노파심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1년간 여러분들이 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충실하게 해 오셨어요. 그래도 윗선배들이 해 왔던 과거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회초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즐겁게 감사를 받읍시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한 말씀드리면 지금 디자인센터, 누가 지키고 있어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우리 모두 다 주인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정원이 19명인데 내가 헤아려보니까 열여섯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는 누가 지키고 다 왔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요? 지금 열여섯 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이 남아있는데 제일 아마 체격이 건장한 사람들 세 분만 남겨놓고 오셨는지, 아니면 여직원 세 사람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오늘 전체 직원이 거의 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더 발전되자 하는 그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의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상임위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지적했던 것이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 그 다음에 결산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개선해야 된다. 인력을 채용하는데 기준이 없고 전문성이 미확보가 되었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저하되어서 조직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개선을 해라. 이것이 작년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인데,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고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정 세 건에 제안 사항 네 건을 충실하게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처리된 조치결과에 대해서 느낌이 있는 것은 회계 부분에 1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공사 계약시 공사입찰의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정착되는 순간까지는 강도있게 여러분들이 업무체계를 잡으시고 원장님 판단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경영의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되었고 우리 직원들 자체가 뭔가 디자인센터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다 하나로 됐다, 이런 판단이 될 때는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대단히 자유스러운 일이거든요. 창의성이 가장 요구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센터를 운영하면서도 그야말로 새로운 이미지를 연상을 해 내고 하는 그런 쪽이라면 근무하는 여건 자체도,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즐겁고 재미있고 일하면서도 상당히 역동적이고 이런 것이 요구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규칙이라든가 또는 시스템 자체도 어느 정도 되었다 생각하면 조금 풀어서 자유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한번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서 적지 않게 연 50시간을 교육을 의무화시켜놨어요. 그러면 50시간이면 하루에 교육을 8시간을 받는다 해도 상당한 시간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무화시켜놨으니까 받으시고 대신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기획경영실장님은 실지로 시에서 파견이 나갔고 원장님은 새롭게 원장님으로 오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전문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작년 이전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실장님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디자인센터를 경영하는, 매니지먼트의 개념이라든가 행정하고의 연관성 문제, 이런 쪽이 상당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센터의 직원들의 직원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50시간 교육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하고 실장님도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 관계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부들 스스로도 공부를 하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몇 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9쪽하고 10쪽을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이 쭉 나와있어요. 그런데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의 선정 결과 자체를 보니까 2007년에 남구청, 2008년에 광주시청, 2009년에 우리 시청, 이렇게 해서 세 곳,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2008년에는 8개에서 2009년에는 5개, 이렇게 줄어있어요. 특별히 활용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났으면 좋을텐데 과제 수행했던 기관이,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씩 줄어지고 있는 추세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냐면 전액 국비거든요. 참여기관에서 일부 부담을 합니다만, 시비는 투자되지 않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KDP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 말하자면 시, 군, 구청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지요. 응모를 합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그럼 선정된 과제를 가지고 채택을 거기서 해줍니다. 돈으로 주면 우리가 적다고 항의도 할텐데 과제에 따라서 좋은 과제 같으면 선정이 되고 나쁜 과제는 탈락시키는데, 물론 지역권역별로 지역 안배는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쩔 때는 많은 해가 있고 어쩔 때는 적은 해가 있고, 많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아이템 가지고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짜졌을 때는 채택이 되고 내용이 부실하고 시·군에서 올라간 것이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것은 탈락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률적이지 않고 다소 차등이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최근 3년 동안 적게는 8억 6,000만원에서 많게는 14억까지 이렇게 사업비가 꽤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 군청이나 시청이라든가 도청, 이런 쪽의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디자인센터 자체의 신임도를 높일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금 전 답변에 내년에는 그나마 어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숫자가 좀 줄어져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계획을 일단 수립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시·군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것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디자인센터 디자인 체험관 관람객수하고, 18쪽 한번 참고해 주세요. 현재 우리 디자인체험관은 23억을 들여서 체험관을 만들어 놨는데 2008년에, 9월말 기준입니다. 1만 3,158명이 관람을 했는데 2009년에 8,423명으로 4,735명이 감소해서 36%가 감소했고, 수익금도 2008년에는 4,300만원이었는데 2009년에,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900만원 정도 감소해서 3,400만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런 말을 물어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조금 사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답변이 궁색하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시고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체험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이라든가 학생들, 또는 어린 유아기에 있는 유치원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체험을 통해서 디자인학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센터가 추구하는 목표하고도 맞는 것 아닐까,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때요? 제가 인플루엔자 핑계 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표를 보시면 나타납니다. 8월 중에 5천명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만 3천명이었고 금년에 8천명인데 갭이 5천명입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계속 증가했는데 5천명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8월달에 나거든요. 8월달에 5천명이 급감을 한 현상인데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창의력도 키우고 한다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관람객 수를 늘려나가고, 우리가 기관에서 운영한 것보다는 민간인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 해서 민간위탁까지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떡산업을 디자인센터에서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현황보고 24쪽에 떡산업, 그래서 미국 쪽에서 “예담은”이라는 상표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하고 현재 우리 시도 빛고을이라는 상표등록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또는 상표등록,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예담은” 상표분쟁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지금까지 우리 디자인센터가 주관기관이 되어가지고 떡산업을 3년간 육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금년 5월달에 미국 수출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민이 에이전트가 되어가지고 수출을 했었는데 미국현지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량 떡이 팔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3회에 걸쳐서 수출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예담은”이라는 상표 브랜드가 괜찮을 것 같아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년 7월 1일자로 미국 현지 특허청에다가 무단으로 이 분이 상표등록을 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행위다, 좌시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공문도 수차 발송하고 또 현지 시청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양요섭 직원이라고. 그 분을 통해서 압박도 해 가지고 10월 29일자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표등록을 진즉 했어야 되는데 늦은 이유는 상표등록이라는 것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표등록을 하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 이것은 미국시장 내에서 충분한 상표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다” 해 가지고 상표등록을 출원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예담은”이 문제가 되어서 디자인센터도, 여러분께서 신경을 급히 써야 될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자체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아시는 것처럼 상표등록이라든가 지적재산권 문제 자체가 현재 현안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담은” 문제 때문에 디자인센터에서 상표등록이라든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있나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특별한 매뉴얼을 만든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될 가치가 있을 때 하거든요. “예담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지요. 수출을 해 놓고 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상표등록을 하게 됐고 또 우리가 개발한 하우스엔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한 후로 매출 신장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액션을 취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된 상표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원장님이 조금 앞뒤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내용이 뭐냐면 출하를 해 가지고 상표를 붙여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어느 정도 쉐어를 잡아가고 성공을 예감하는 단계에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형태인데 제 생각은 거꾸로지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중소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숙되는 과정 속에서 원장님이 성숙을 시키고 있잖아요. 여기는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 어느 정도 되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성공하기 이전에도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할 때는 그 기업주라든가 업체 사장이 당연히 시장에서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만들고 출발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상표를 개발해 가지고 갈 무렵에는 특허문제라든가 상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 등록을 하고 지적재산권으로서 너희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큐베이터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모든 개발된 프로젝트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패한 것까지 상표등록을 했을 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나중에 예산낭비로 우려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까 무서워서 선택적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것이 일면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된 상표에 대해서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출원하도록 하겠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총 77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사실상 문화중심도시라든가 현재는 전반적인 브랜드나 상품 자체가 그야말로 디자인 개념에서, 또 우리가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 도시답게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를 모아서 디자인센터가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해 가지고 호남이라든가 광주권에 있는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분발을 많이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현재 윤광호 원장님께서 올해 부임하셨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올해 2월 23일자 부임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격려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구자료집 7페이지 디자인개발지원, 2008년도는 7개 기업, 그 다음에 2009년도 8개 기업, 디자인개발 성과가 있었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이 기업들이 전부 광주 지역 기업인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광주가 아닌 기업도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강원도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지역 분포가 전체에서 광주 지역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된가요? 1/3 정도 된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절반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 9페이지 공공디자인 개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보면, 물론 광주시청 같은 경우는 한번씩밖에 없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디자인센터 설립취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 기업의 디자인개발을 지원해 주고 우리 광주 자체가 디자인 도시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기반을 구축하는 것, 그런 것이 크겠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그래서 제가 기업디자인 지원 지역 분포를 물어본 것입니다. 광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도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타 지역업체의 기술지원이라든지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디자인 지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과제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의미도 있지만 디자인센터 설립 취지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물론 우리 지역 업체의 디자인 개발을 하는 건수가 적어서 나머지를 다른 지역도 해준다 이런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지역 업체의 디자인개발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도 될 수 있거든요, 타 지역을 해 주다 보면. 그래서 향후 원장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이 초심을 잃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열심히 일에 빠지다 보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장님께서 설립 취지를 염두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의 과제 수행을 해서 거기서 얼마 수입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 디자인 개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업무 보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저도 그것을 제일차적으로 제가 지고 있는 책무로 알고 디자인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경우 왜 우리 지역업체가 100%이지 않고 타 기업이 많이 끼어드느냐, 총 16개 중에서 광주 업체가 9개고 강원도라든지 7개가 외부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혜기업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 광기술원에서 R&;D 개발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체에 한해서 디자인 측면에서 지원 받을 업체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을 해 주고 있고, 공공디자인도 광주를 많이 넣지 왜 제주도가 들어가고 전남이 들어가고 전라북도가 들어갔냐, 아마도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디자인센터의 업무 영역이 광주·전남·전북·제주권이다 보니까 안배 차원에서 하나씩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우리가 사업선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KRDP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해서 당선된 그런 기관이 이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그런 어떤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대로 디자인센터의 설립 취지, 우리 지역을 살리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18페이지 체험관,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저는 차원이 다릅니다. 체험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민, 또는 외지에 서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디자인의 중요성,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쪽으로 열의를 갖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그렇습니다. 상상력을 키워주고 창의성을…….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다면 굳이 학생들,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들까지도 입장료 4천원씩 받아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것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체험관 운영하는 것이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험관이 우리 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런 유사한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모두 유료화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했을 때…….
철원

이철원위원

차별화하는 것이 더 좋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수입도 불과 다해봐야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해서 무료로 해 버리면 오히려, 그리고 그것을 더 홍보하면 인기가 더 있을 수 있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연간 사오천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상력과 과학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한 하나의 체험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내외 디자인교류 협력사업, 거기도 보니까 협력기관이라든지 대상이 보면, 여기는 디자인개발은 타 지역이 많은데 교류협력기관은 전부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산업이 가장 발전한 도시가 어딘가요? 서울인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서울이라고 봐야 맞겠습니다. 거기는 공공디자인에다가 시장님께서 연간 사오백억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국제적으로는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태리.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교류협력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지, 또 국내적으로 가장 선진지역하고 교류협력을 해야지 우리들끼리 만나서 뭣 하겠습니까? 물론 추진을 올해 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겠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혜령

양혜령위원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재단법인 디자인센터 정관을 보면 디자인센터 설립 목적이 있지요. 아까 그것은 안 읽은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면 “디자인센터는 디자인시장 국제화에 대비하고 지역산업의 디자인 수요에 부응하며 지역전통산업 및 특화산업을 디자인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기능, 아까 7쪽에서 읽으셨지요, 업무보고에서. 주요기능을 보면 “디자인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 디자인 국제교류, 그리고 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및 공동개발, 장비 공동 활용, 디자인 인력의 교육,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이고 디자인 신기술 보급 및 창업 지원, 기타” 이렇게 되어있지요. 아까 읽으셨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참고 자료 중에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직무성과 계약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있지요? 혹시 갖고 계신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거기에 보면 전면 개정됐는데 언제 개정됐나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금년 6월 1일자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5월 22일에 개정되어서 시행은 6월 1일에 됐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디자인센터 직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 중에서 18쪽 보면, 혹시 별표1 있으신가요? 주신 자료 중에 18쪽 별표1.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공통직무성과 평가 항목 및 배점,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 중에서 직무성과 구분을 보면 직무성과의 평가지표가 있지요. 거기 보면 신규 국·시비 사업 발굴 유공,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약에 따른 사업용역 행사 수주에 대해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면 가점이 30점, 5억 이상이면 25점, 이렇게 쭉 있지요. 총사업비 5,000만원 이상이면 4점, 이렇게 가산이 되고 또 시·도 출연금 확보 5억원 이상하면 30점, 5,00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15점, 이렇게 되지요. 또 관련 공공기관 유치 유공에 대해서도 30점, 25점, 20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니까 약간 공격적인 마케팅, 우리 직원들에 대한, 디자인센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영세업체가 상당수이고 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목적 자체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렇게 해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지만 잘못 하다가는 영세업체들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것이 될 정도로 약간 공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이 근처에 사실 디자인 관련 사업물량은 아직까지는 파이가 아주 큰 것은 아닌데 점점 개발해 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은데 잘못 하다가는 장비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장비들이 있고 이럴 때, 이것이 경쟁할 때 시간상으로나 모든 것이 다른 영세업체가 뒤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뒤지는데 영세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우리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우리 지역 업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방안을 여기에 보강하는, 이것이 하나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러셨지요? 도와주는 것을 점수로 치는, 본인들이 따 와가지고 그것을 많이 도와주는 것도 점수로 따로 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적에 맞는 평가규정, 이것이 있으면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1, 평가항목 배점은 우리 직원들이 전문회사와 경쟁을 해서 수익을 창출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고 정반대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국비, 시비를 많이 지원 받아와가지고 전문회사들로 하여금 밥 벌어먹고 일감 만들어주는 그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 밥그릇 뺏어서 우리 센터 수익창출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렇지요. 그러실 것 같아서 그 개념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디자인센터에서는 디자인 진흥을 하는 것이지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돈 벌어다가 국비·시비 따다가 디자인 전문회사에 다 맡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못 해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전문회사들 벌어먹고 살고 양성·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혜령

양혜령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보면 아주 액티브하게 따오는데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따오게 되면 주는 부분에 아주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관, 제가 요청한 자료 있지요? 갖고 계신가요? 참고자료 요청했는데.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거기 보면 개정이 언제 됐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여러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5월 1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2006년 1월 5일부터 계속 개정이 되어서 2005년 9월 13일부터 6호까지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말미에 부칙이 있지요. 부칙을 보면 3조, 설립 당시의 임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별표2를 직접 보면 임원 명단 해 가지고 있지요. 시장, 행정부시장 정남준 부시장님과 서채원 의원님이 들어있고, 이것이 되어있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리고 디자인센터원장님은 추후 선임한다고 공석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임원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이것이 꼭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관 최초 제정이 우리 디자인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 시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옛날 임원명단이, 그리고 기본 재산내역이 정관 내에 포함됐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정을 해서 이것을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 정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당시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지요. 산업자원부장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별도 서류로 들어갈 것이 정관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오류가 있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유추해 보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놓는다면 설립 당시의 임원명단, 이렇게 한다든가…….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완전히 다 바뀌고 사실은 현재 임원이 더 중요하고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그 당시 현재 임원이 그대로 표기가 된다면 이것이 모아지면 사실은 쭉 연도별로 될 것 아닙니까? 많이 개정이 됐는데 이번 5월에 개정되면서도 이것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있고 옛날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현재로 하든지 아니면 제8조의 임원의 선출방법과 구조에 임원의 직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정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부칙 4조도 보면 굳이 “최초로 구성된 이사회 임원은 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겠나, 부칙 4조, “최초로 구성된 이사회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정리를 안 하고 놔뒀는지, 이번에 다섯 번이나 개정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도 삭제도 않고 그냥그냥 된 것이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행정적으로 잘 아시는데 이런 것을 보고 바꾸셨는지, 보셨었습니까? 그때 보셨는데 좀 그러셨다, 그것이지요?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요. 이것을 정식으로 정리해 가지고 내놔서 지금을 반영하는 정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윤광호광주디자인센터원장

예. 감사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광주디자인센터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11시 48분

11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종합건설본부

14시 06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상근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장상근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금년 한해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는 품격 높은 도시기반시설조성과 도로 및 시설의 고품질 관리를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도로망 확충, 품격있는 공공건축물 건설 등 역점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체계적인 도로시설 관리, 주요시책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금년 마무리와 2010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식 총무부장입니다. 오병현 토목부장입니다. 이상배 건축설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8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9 주요성과와 반성, 2009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장상근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관련입니다. 며칠 전에 건설도로과에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종합건설본부가 여기에 맞는 국이라고 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규칙」 제5조 2항에 의하면 한글과 영문을 같이 표기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원칙이 맞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외국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특히 영문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DJ센터, 김대중센터에서 국제행사를 한 자료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있는 전체 자료가 한 이십삼사개 정도 되는데 김대중센터에서 하는 행사들이 2/3 정도가 국제행사를 DJ센터에서 합니다. 혹시 외국인들이 DJ센터를 오게 되면 광주시청도 많이 들러가고 이 근처를 지나갈 것 아닙니까? 시청은 어떻게 표기해야 됩니까? 영어로 표기한다면.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생각할 때는 “City Hall”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느 곳에 가면 “Metropolitan City”, 이렇게 되어있는 데 있고 “City Hall”로 되어있는 데 있고 좀 헷갈리게…….
재신

유재신위원

의회는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의회도 “Council”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Metropolitan Council”. 그런데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중삼중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구청은 어떻게 표기해야 됩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구청은 “Office”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구청으로 혹시 표기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 없단 말입니다. 또 어떤 표지판에는 한글만 되어있는 것이 있고 어떤 곳은 한글과 영문이 되어있는 것이 있고 예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정비해 주시라는, 그래서 원칙을, 규격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규격이 있는데, 원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신

유재신위원

원칙이 있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대중센터, 이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영어로는? 영문으로 적었을 때 여러분들이.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김대중해서 영어로 쓸려면 굉장히 길고 “KDJ”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은 전부 “KDJ센터”라고 해 놨어요. “KDJ센터”는 한국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외국사람들은 “KDJ”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DJ센터”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외국사람으로 돌아가서 한번 “KDJ센터”를 봤을 때 찾아갈 수 있겠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원칙이 “Kimdaejung Center”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길더라도 가능하면. 왜냐하면 만약에 “City Hall”을 여러분이 CH로 표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CH로 표기했을 때 미국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국 사람이?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KDJ센터”라고 표기했을 때 그 말이나 내가 보기에는 고속도로를 Expressway라고 그러지요. EW로 표시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칙을 정해서, 또 영어를 잘한 사람들한테 원칙을 물어봐서,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표기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같은 지명의 영문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칙을 정하시라는 의미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새로 하려는 임방울대로나 이런 것도 전부 똑같습니다. 무진로, 우리 시청 근처에도 전부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김대중센터 절대 못 찾아갑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표지판을 할 때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했을 것입니다만, 아마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자로 해서 Street 같은 것, ST로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이런 것들은…….
재신

유재신위원

역이나 이런 것들은 약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City Hall”을 CH하면 알아먹겠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이 “KDJ”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시티홀은 “City Hall” 그대로 써줘야 되고 김대중센터는 “Kimdaejung Center”라고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서 원칙을 정하고 또 내 말이 틀리면 다른 데다 의뢰해서 정확한 문구로 전체 광주시가 통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가 국제도시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하면서 이런 것이 있다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제 얼굴에 침 뱉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하도급 관련해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3쪽에서 52쪽까지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도급사가 전체 인력을 다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체에 맡기는 것이 주종인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맞습니다. 하도급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자기평가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도급률이 82% 미달이고 하도급 심사 자기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하도급 심사 기준에 의해 82% 미만은 하도급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에 보니까 총 이백몇건 되는데 이 중에 82% 미만이 22건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 43쪽에서 52쪽까지, 하도급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여기 내에 22건이 82% 미만인 경우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31조와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4조에 의해서 82%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셨지요, 82% 미만이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심사 결과 있습니까? 심사하셨어요? 심사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제규정에.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감리단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있어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빠른 시일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사무감사지만 감사 때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국지도 49호선 도로 개설의 경우 거적덮기의 경우 도급액이 4억 8,500만원인데 하도액은 2억 3,900만원입니다. 하도율이 50%도 안 되거든요. 혹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똑같이 국지도 49호선 수목 이식의 경우 8억 1,000만원 도급액인데 하도액은 3억 9,300으로 48.51%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그때 49호선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이런 것이 없는 이유가 실적공사비 대비해서 실제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품셈이 적용이 됩니다. 이때는 정부품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그 말이 잘 이해가, 제가 거기에 문외한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면 혹시 부실공사나 중국산 재료 같은 것, 이렇게 불량자재 같은 것으로 공사하지 않을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가격을 설정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처음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 공사비로 하려면 불량공사해야 되고 아니면 이 돈으로도 가능했으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공사비 책정해 줄 때, 우리 집행부가 인정해줄 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인정했었다. 그러기 때문에 50% 미만으로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저도 경험에 월드컵 공사를 하면서 그때는 전부 정부품셈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뚝 공사를 하는데 하도급률이 20%가 됐어요. 그때 자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하도급자는 그것 가지고도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냈다 그겁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말이 맞냐 이 말입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2003년도, 2004년도일 때는 품셈이 허수가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최저가 공사를 할 뿐더러 실적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뒤에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80% 이상, 85% 이상 되지…….
재신

유재신위원

본래 몇 %까지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합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82%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래는 87.845%로 하기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낙찰…….
재신

유재신위원

적정한 입찰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85% 정도가 우리가 통상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법적으로 보면…….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87.845% 미만이 2/3입니다, 전체 보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개수로 보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이것이…….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 하도급이 갈 것입니다. 그러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여기는 하도급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요. 여기서 또 하도급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공사비 산정한 것에 50%도 아닌 1/3에 공사할 수도 있고, 제가 좀 과장은 했습니다만, 이럴 개연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하도급 받고 또 하도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공사현장을 제가 들어봐서 아는데 이 부분에 또 하도급이 갑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일부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법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있고…….
재신

유재신위원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도급하는 업체들이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도 맞는지 어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70%나 해 놓고 80% 했다고 이렇게 보고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고 그런다는 말도 많이 들려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요즘은 그런 것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없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본부장님, 그러지 않도록…….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옛날 2003년도, 2004년도에 설계하고 입찰하는 것은 상당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이런 개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말은 어느 정도 저도 일리가 갑니다,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들려오는 말로, 제가 이 질의는 여러 군데서 듣고 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하도급 업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더 잘 보시라고 이 질의를 드립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부장님, 이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잘 보시고, 두 가지라니까요. 첫 번째, 공사비가 아주 적어지면 불량 공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른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공사비를 많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 부분은 분명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 그러지 않는다고 우리 본부장이 그런지 저도 얼굴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러지 않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깨끗한 세상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주고 책임감리가 잘못 했을 때는 벌점도 주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더욱 더 철저히 감시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뒤에 계신 집행부 직원들이 분명히 일면 제 말에 동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가셔서 되도록이면 제 말이 사실이 아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우근

전우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집행부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건축주택과장 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건축주택과장 하실 때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누가 위촉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도시디자인과가 생겨가지고 아마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시면 위원회 구성할 때 김현중 교수님하고 인맥이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김현중 교수님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95년도 1회 비엔날레 때 비엔날레 지도교수인가요? 그것으로 오셔가지고 쭉 저하고 연관이 꽤 많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본부장님께서 추천해서 김현중 교수가 공공디자인위원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최근에 갑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개인적인 이유가 우선은 그 분이 서울디자인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그런데 저하고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세 번, 네 번씩 꼭 내려오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니까 부담을 주기 싫다면서 사표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 동안에는 김현중 교수가 위촉했을 때 바쁘지 않았을까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때는 지금 같이 이렇게 바쁘지 않았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안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오시면서 우리 지역의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여러 분 참석하셨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공공디자인심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사업구성도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를 들어 가로등, 보안등도 마무리가 되어있는 상태고 휀스 같은 것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 뒀는지 최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것은 다시 제가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그만 뒀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사퇴를 했는지 정확히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14년 정도 그 분을 아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사모님도 교수하면서 여러 가지 작품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또 그 분의 인격으로 봐서 지금까지 제가 한 십몇년하면서 업자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업자들하고 결탁되어있다는 말씀은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질의할 때. 그러시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5개 구청이 있지만 공공디자인심의가 없을 때는 각 구별로 디자인이 없으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자치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한 가지로 통일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통일도 되고 더 향상도 하고 개성있는 것을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유능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위원회 오면 참석수당도 많이 주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많이는 안 주지요. 한 10만원인가 주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회를 할 때 우리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칠 때 그런 부분은 수당이 따로 없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한번 참석하면 1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설계자문 받았을 때는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확실합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다만 김현중 교수는 공공디자인총괄추진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총괄추진단장을 했기 때문에 총괄추진단장그것으로 해서 자문은 아니고 그쪽에 보수로 해서 백얼마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한번 참석했을 때 백얼마를 줍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아니지요. 한달.
우근

전우근위원

한 달로요? 고정적으로 줍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시면 사실 공공디자인 유능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위원들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며칠 전에 건축과에서 제가 잠깐 질의하다가 소관이 아니고 건설본부에 물어본다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광주시내 휀스 아시지요? 학교 앞에 스쿨존하고 인도에 휀스가 있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알루미늄하고, 휀스가 있지 않습니까, 철로 된 것? 둘 중에서 하고 있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옛날에는 스텐도 하고 알루미늄도 하고 일반 철도 하고 그랬지요, 여러 가지로.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철로 한 휀스는 얼마고 알루미늄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공사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공사한 것이 없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발주했으니까, 발주 부서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것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상무교 말하신 것 같구만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상무교 경우를 보면 알루미늄이 m당 24만 2천원, 그 다음에 철제가 20만원, m당 그러네요.
우근

전우근위원

똑같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거의 비슷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자료를 보이며) 지금 그림 보이시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건설본부장님이시니까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것이고 최근에 제가 학교 앞을 지나다가 학생이 다치더라고요. 상당히 크게 다쳐 있습니다. 서산초등학교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봤거든요. 우연치 않게 보다 보니까, 저도 여태까지 알루미늄으로 된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로 되어있어서 상당히 학생이 많이 다쳐있더라고요. 그런데 휀스를 보니까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날로 안 되어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관계 직원에게) 갖다 줘 보십시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근

전우근위원

휀스가 날로 되어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다가 장난을 쳤을 경우 키가 크면 되는데 넘어졌을 경우 머리를 다쳤을 때 부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알루미늄으로 해도 날로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재질 문제가 아니고 그 규격이나 모양을 각 파이프로 할 것인가 날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근

전우근위원

본부장님, 그 뜻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잘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을 세워서 위험에 노출되어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우근

전우근위원

본부장이 방금 전에 질의했을 때 김현중 교수하고 14년 동안 인연이 있어서 위촉해서…….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인연이 있는 것하고 그 디자인한 것하고는 상관 없지 않습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김현중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공공디자인을 했을 때 심의를 전문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김현중 교수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한 것 아닙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했다고 지적한 것 아닌데 본부장님이 계속 두리둥실 말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됐으면 시정할 수 있냐, 이것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결론은.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잘못되고 잘잘못은 저한테 말씀할 것이 아니라 다시디자인과에서 기본계획도 받았고 매뉴얼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됐으면 거기서 시정해서 우리 건설본부로 오면 저희들이 시공할 따름이지…….
우근

전우근위원

본부장님, 주택건축과에 계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공공디자인위원을 위촉하셔서 제가 궁금 사항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잘못 됐으면 발주든 시행이든 해서 고쳐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분명히 고쳐야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했냐, 잘못했냐 물어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권위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내 개인이 잘 됐다, 잘못 됐다 그 말을 못하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다리 보수 공사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으로 발주함에도 불구하고 공고문 내용에 자격조건에 특허공법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광주 업체가 실질적인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서 말로만 지역업체를 살리자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지역업체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다리 보수공사한 조사내용 알고 계십니까? 송정2교 보수공사, 임동교 보수공사, 알고 계시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리고 작년에, 2008년도에 했던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6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조기집행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받고 노력하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많이 선정이 안 되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교량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특허공법이나 신기술공법으로 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주업체가 특허를 가진 것도 있을 것이고 신기술을 가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전국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업체에서 대개 4~6개의 공법을 제시합니다. 제시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이, 전문가들이 이 중에서 이 다리에 가장 적합한 공법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택해서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선택해서 시공을 합니다. 그것이 광주업체가 특허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광주업체가 좋은 공법이나 기술이 있다면 채택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광주시에서는 보통 수의계약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이지 나머지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본부장님, 제가 봤을 때 경기가 어려워서 조기 집행하고 한시적으로 5,000만원 미만까지…….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용역만 그렇습니다.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이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수의계약도 1억 미만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있는데 저희들은…….
우근

전우근위원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시 규정으로 해서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서, 구청까지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특허공법 말고 광주시 업체에서 시공 가능한 일반공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조사해봐야 되겠는데요. 좋다면 일반공법도 다 써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 설계용역했을 때 용역업체한테 그런 것도 조사를 정확히 시켜보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1억 미만을 제외하고 1억 이상 공사 중에서 공고내용에 특허가 많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대개 국토해양부나 익산청에서 설계한 것은 거의 다 특허나 신기술이나 특수공법들이 많이 되어있고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것은 아까와 같이 교량 보수나 극히 예외적인 것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천 경관조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해서 일반공개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업체선정을 공고해서 시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셨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업체가 1, 2, 3차,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왜 같은 업체가 계속 세 번 됐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위 업체가 1차, 2차, 3차 다 됐는데요. 여러 가지 실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건설본부장님, 그렇게 답변을 피해 가지 마시고…….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진짜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1차분 2개사하고 2차분 3개사, 3차분 3개사가 있는데 한 업체가 다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을 때 최저 낙찰가로 될 확률이 어렵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어렵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한 업체가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니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되지만 왜 3차 공사까지 하는데 한 업체가 입찰을 했든 최저 낙찰을 했든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저도 1차, 2차, 3차 한 업체가 와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욱 더 공정성을 기하고 최선을 다 해서 했습니다만, 실력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다고 실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근

전우근위원

실력으로 했다면 그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있으면 1위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주시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세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을 세 개 업체가 계속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면 그 업체는 조만간 교량업체에서는 최고 잘 나가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 업체가 가장 상위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리고 그 도중에 설계변경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중에 설계 변경된 내용이 간혹 가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세 개 업체가 됐다는 것이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저도 그런 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저도 그렇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꼭 건설본부가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음에 사업을 했을 때 공정하게 해 보자, 투명성있게, 그래야만 오해를 안 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후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2차, 3차는 철저히 해서 공정하게 잘 해라, 저도 공정하게 평가위원들, 전부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더욱더 공정을 기해서 정말 우수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상무교 있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상무교는 다음에 질의드리고요. 제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방서인가요? 이런 공고, 한번 기억 나지요? 특허권자, 아시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공고할 때 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어디 것 말씀하십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했을 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대개 할 때 시방서에, 제가 온 뒤로는 국토해양부나 익산청에서 온 것 외에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특허권이나 신기술은 거의 다 배제하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렇게 공고했을 때, 전자입찰 방식으로 했을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등록된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나라장터에서 클릭해서 찍는 것이 있고 또 거기서도 2차, 3차 경쟁 입찰하는 것 있고…….
우근

전우근위원

3자 단가 방법도 있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3자단가도 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조달청 등록하면…….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3자 단가로.
우근

전우근위원

확실해 말씀하세요. 1억 아니고 9,700만원이면 9,700만원, 1억 미만이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1억 미만이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본부장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1억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999만 9천원.
우근

전우근위원

상무교, 방금 전에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상무교 아시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공사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185억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탑 조형물에서 경관 조명으로 바뀌면서 이어진 부분 있지요? 설계 변경 왜 됐습니까? 그 이유 먼저 묻겠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당초에 설계가 된 것이 위원님 말씀한 탑이라든지 돛단배라고 한가요? 그 형상으로 된 것인데 그것이 구조물만 있기 때문에 시공해 놓고 보면 그런 형상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더욱 더 디자인을 좋게 해 보자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이며) 원래 설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H탑이라고 그러지요, 조형물 했을 때? 그런데 이어진 부분 있지요? 탑 조형물에서 경관 조명으로 바뀌면서 이어진 부분, 모르십니까? 원래 설계에서 경관조명으로 바뀌면서, 설계변경되면서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쪽에 이어지는 것은 없는데요.
우근

전우근위원

뒤에 담당자님 모르십니까? 탑 조명물에서 경관조명으로 바뀌면서 연결 부분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질의한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다리하고 조형물하고 연결 관계 말씀하신가요?
우근

전우근위원

예.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다리하고 조형물하고, 탑 조형물로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거기는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에다가 앙카로 해서 심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원래대로 되어있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이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밑에 앙카를 스텐레스로 했기 때문에 구조 개선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염려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것 믿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시면 기존에 주탑으로 했을 때 2억 2,000만원이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사제 케이블할 때 얼마입니까? 사제 케이블 했을 때 추가된 부분이 있지요? 1억 6,000만원인가요? 그러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당초에 3억 9,200에서 그 다음에 다시 바꿔졌을 때 6억 400으로 2억 1,200이 증액되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2억 2천 정도 증액됐는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왜 그 부분이 증액…….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당초에 주탑 조형물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운데에 주탑, 돛단배 모양으로 하나만 있고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여기는 끝에서 끝까지 계속 조형물을 다 달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구조물이 많이 되었고 그 대신 조명에서 한 2억 정도 감해 가지고 크게 증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사제 케이블 했을 때는 예산이 없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2억을 증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전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185억에 변동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설계가 변경되어서 2억 정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2억이 증액되었고 조명에서는 2억을 감하고…….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당초에 상무 경관시설물이 사장교 형태의 주탑 조형물이 3억 9,200이었고 그것은 현재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렇게 바꿔질 때 6억 400에서 2억 2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시설이 당초에는 일반조명으로 해서 4억 2,400이었는데 이번에 변경할 때 LED나 이런 것으로 해서 2억 3,500해서 1억 8,900을 감액해서 순증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2,300만원이라고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2,300만원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료 주신 것에 빨간색은 당초고 변경은 흑색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데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맞는데, 당초 4억 2,400에 대한 계약은 설계만 되어있지 계약은 안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계약이 안 되어있다고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왜 185억, 거의 완공됐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처음에, 당초 계약할 때.
우근

전우근위원

도중에 왜 설계를 변경하셨어요? 설계를 변경해서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이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증액사유가 2차분이 12억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계수로 교통개선을 위한 일차로 증폭, 180m가 2차에서 3차로 가면서 2억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상무교 신설에 따른 기존의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절되어서 그것을 환경시설공단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1억 4,500만원이 증됐고요. 방금 말씀드린 경관시설물, 그 부분이 설계는 되었는데 당초 계약이 안 되어서 4억 4,700만원.
우근

전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면서 설계변경은 되어있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래서 증액된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사비를 처음에 책정했을 때 되었을 것인데 도중에 와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속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중에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짓다 보면 여유공간도 있고 증액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가 보편적으로 보면 도중에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변경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려는데 본부장님이 다 말씀하셨구만요. 처음부터 사업시작할 때 예비타당성을 잘 하시고 사업계획을 잘 짜서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오해의 부분도 없고? 그러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앞으로는 더 잘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어디 담당입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담당입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다가 이번에 전기사업추진단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가로등하고 보안등하셨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가로등 했을 때 홈 부분 있지요? 홈 부분 알고 계신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스템.
우근

전우근위원

그 업체가 특허 등록을 했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특허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 업체가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금액으로 말씀하자면.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1,610본입니다. 본당 단가가, 설계가가 22만 5,270원해서 3억6,300만원 어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액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시면 애초에 시방서 넣을 때 왜 시방서에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공공디자인매뉴얼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방서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시방서에 넣었다고 그렇게 공고를 하게 되면 어느 업체가 되겠습니까? 본부장님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특정업체 특허내용을 박았으면 그 업체가 되겠지만 그런 내용없이 일반적인 시방을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로등 등주를 수주 받은 업체가 특허를 받은 사람은 계속 사오년, 삼사년, 1년 이상을 연습을 하기 때문에 숙달이 되어서 잘 만들어내고 다른 하남공단에 있는 선반업체는 그것을 만드는데 단가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마 이쪽 업체로 준 것 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데 그 시방서 보면 구체적으로 불법광고물부착방지 기술을 가진 업체로 되어있어요. 그 사람은 거의 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 말은 없는데요.
우근

전우근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꼭 거기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 업체가 특허출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쪽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업체로 하여금 광주시에서 하는 공사는 특허를 포기하겠다, 포기각서도 받고 해서 어느 업체나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것을 해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내 밥줄을 따가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했을 때 법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일반사항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방서에 깊이가 반복적이고 균일하게 홈을 절삭해라, 이것은 보통명사 아닙니까? 그것을 몇 ㎜ 깊이로 폭을 몇 ㎜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을 해 놨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업체가 하기는 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소를 했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한 방어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변호사, 동료 위원이 가셔 버렸네요. 잠깐 자료 준비하러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서라는 것은 법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러겠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만약에 그 분이 자기가 처음에는 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로 먼저 발주를 가장 많이 했고 또 그 분이 각서를 써가지고 그런 부분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타 업체가 들어왔을 때 내 밥줄을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이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우리 시도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문제는 발생할 요지가 있다고는 보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우근

전우근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말 길어지는 것 싫으니까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시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 답만 해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시에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나중에 본부장님 책임 지겠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확실히 책임 없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확실히 책임지고 다만 제가 위원님께 제 개인적인 소감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광주에 사는 업체가 피땀 흘려서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광주시에서 써주지 않으면 다른 지방에서 어떻게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본부장님, 그 정도면 됐고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가 조기집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복적으로 저한테 말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이쪽에는 지역업체가 다 됐습니다. 지역업체로 했거든요, 우리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역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앞전에 시방서 넣고 그것이 상당히 시끄럽다 보니까 나중에 그 업체에 압박을 했는지 몰라도 각서를 일단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각서를 전에 받았는지 후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제출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입찰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최저입찰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것이 있다면 책임 지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시간 관계상 동료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할 때 본부장님께서 선서하셨지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업무보고서 6쪽을 보면 200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조치결과가 있지요? 몇 건입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두 건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몇 분입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여섯 분이지요.
혜령

양혜령위원

지적할 수 있는 분들은 적어도 다섯 명은 지적을 하지요. 그런데 작년에 혹시 회의록 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검토를 하셨습니까? 작년에 산업건설위원들이 두 명 또는 두 건만 지적을 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지적은 많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제출하라는 것은 이쪽으로 정식 공문으로 온 것은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두 건만 적으신 거예요, 처리결과를?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혹시 그 내용 중에 그때 당시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약속하거나 이런 부분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된가요? 조치를 다른 국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위원당 한 건 정도는 예의상으로도 한 건씩은 반드시 처리결과를, 그 중에서 그래도 심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든 처리를 잘 했던 것이든 그런 건들, 한 건씩은 적어도 적어지고 가능하면 좀더 많이 지적된 것들은 보고한다는 의미로 그러신가 몰라도 다 적어지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보여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2008년도에는 여기에 없었지만 대부분 우리 업무가 지적할 것은 전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문화정책실이라든지 주무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대행해서 사업만 하기 때문에 우리 주관한 것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이 있어서 아마 다른 것들은 그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쪽으로 다 넘어간다면 굳이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따로 한 것은 간단간단한 질의가 있을 수 있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작년에 24쪽에 해당되는 자료가, 회의록이 있습니다. 아주 빽빽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답변을 신경써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그 중에서 한 것이 없다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적어봤어요. 본 위원이 그때,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연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결과도 보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한 결과가 전혀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씩은 읽어보셔야 되지 않나, 바꾼다고 했으면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공무원들께서는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안 바꿔버리고, 자리 이동하시면서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책임자께서 확인을 해라 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작년 답변에서 김동율 당시 본부장님께서 제가 상급기관에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재정조치 1억 7,1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해야 되는데 증액으로 표시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다음에 설계 변경 때 감액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금년 12월에 변경계약하니까 그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구체적으로 무슨 건인가요?
혜령

양혜령위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회의록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사비 산출액이 부정확하다고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랬더니 “관급자재비는 공사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데 난해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안 바뀌어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일을 안 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12월에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일을 실제로 안 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행정감사한 것은 적어도, 우리 감사자료 보면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해야 할 것이 상당히 있는데도 안 되어있어요. 특히 동료 위원님인 이철원 위원님께서 교량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차후 보고드린다고 했거든요. 즉 안전정밀진단 관련해서는 철저를 기한다 하시면서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는데 도움을 주시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지만 제가 예산까지 책정하는 것은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예산을 더 편성해서” 당시에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 올해는 안전진단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다, 대개 다른 국은 이렇게 나와요, 답변이. 이 부분은 이렇게 조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답도 없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7조 3항에 의거해서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에 대해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차후 보고드린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유재신 위원님께서 당시 국지도 49호선 본덕~임곡 구간 도로개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물으니까 사호마을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내년에는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하고 답변하셨지요. 거기도 담당 과장님도 다 바뀌셔가지고 아마 모르실 것인데 적어도 이것은 읽고서 답을 알아가지고 적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으면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지, 했으면 했다, 못 했으면 못 했다, 답이 있어줘야 우리가 적어도 하는 보람이 있을텐데,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잘 됐는지 우리도 다음에 또 지적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제가 너무 민감한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제가 회의록을 보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처리결과는 기획실에서 관리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적하고 처리결과를 내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회의록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보고드리고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완전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건씩이라도 적으면서 모아가지고 해 주시면 성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3쪽에 보면 2008, 2009 시행 건설공사의 하도급 내역이 있지요? 거기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 1공구의 공정은 파일 항타 공사, 그리고 하도급인 태일건설(주)해서 하도급 내용을 보면 도급액이 10억 400만원인데 비해서 하도급액은 10억 5,700만원으로 하도율이 105.31% 로 나와있어요. 도급액 대비 하도급액이 더 많잖아요. 어떤 거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더 많습니까? 하도급액이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이런 것들은 대개 입찰을 하다 보면 항타라든지 그 밑에 육교 포장공사 111%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하도급액 10억 가지고는 자기들 하도급이 손해 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120%를 썼고 110%를 썼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105%를 쓴 이 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렇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대개 도급액이라는 것이 우리가 설계할 때는 예를 들어서 파일 항타에 100억을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10억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급내역이 우리 설계내역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정확히 맞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확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런데 작년의 설명은 당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헷갈려서 그런다. 그대로 적어진 것이, “명확히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다.” 이러시면서 “이것이 관급자재비가 누락되어서 그런 것이다. 도급액에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지 않고 하도급액에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아마 그런 오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품셈을 적용할 때 내역서서 우리가 하는 것하고 업자 내역서가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05%, 110%, 심지어는 200%까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기준이 달라서, 한 마디로?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면 똑같은 이 항목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자기들이 내는 내역서가 다 다릅니다, 우리 설계 내역하고
혜령

양혜령위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균일한 기준으로, 적어도 어떤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맞춰라 해 가지고 표준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액 발주를 해서 물량만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일 항타에 100번, 그 다음에 보강토 옹벽공사에 몇 ㎥, 이렇게 주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물량에 따른 금액은 전부 자기들이 적시해 가지고 합니다. 총액 100만원이라는 것은 100이라는 숫자는 맞추고 나머지 내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십구점몇%도 있고 20%도 있고 120%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게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적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런데 지금은 실적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100% 오버된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실행가가 더 그만큼 이익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은 이익이 없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기준 자체가 자기들이 써내는대로 된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써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가세 포함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총 전체적인 것은 나오지만 각자의 단가에 대한 수량만 내주고 단가는 자기 업체가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단가야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 낼 때는, 적어도 내역에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서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평균을 보고, 아, 이것이 아까 말한 칠십팔점몇%, 팔십이점, 이렇게 볼 때 기준이 다 다르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대개 몇 %나 되나 하는데 기준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 기준을 어떻게…….
혜령

양혜령위원

조금씩 정리를 해서 만약에 특이한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는 왜 그런다는 것을 비고란에 써주든지 이것은 특이한 겁니다. 대부분은 이건데 이 경우는 이러니까 감안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대강 아까 이야기한 것들도 맞지, 다 내용이 달라가지고 100% 넘은 것도 있고 그런데 20%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이상한 것이고요, 제가 보기는. 조금은 비고란에 적어서, 작년에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관급자재비가 도급액에는 포함이 안 되고 하도급액에는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그때 당시도 모르고 하셨을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하고 또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이 생각지도 않은 것, 갑자기 오게 되고 딱히 자기 담당이 아니면 어렵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작년에 했던 것들은 이야기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의록을 철저히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종합건설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가 현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5개 구청을 시장과의 대화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업무보고도 받고 플로어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받은 적이 있는데, 북구를 방문할 때 건설본부장께서 그 현장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참석 안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북구청 갈 때 안 갔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 소관에 해당되는 것을 주민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을 어떻게 했냐면 운암동의 벽산블루밍이 새로 재건축을 해 가지고 층고가 25~6층으로 올라섰는데 광암교의 소음 때문에 방음벽이 5층 정도에 재건축 전에 아파트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높기 때문에 터널식으로 소음을 방지해주는 방음벽을 설치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부분은 자치구하고 종합건설본부 해당부서하고 해서 향후 일정을 잡아서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드리는 요점이 뭐냐면 소음측정은 자치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개념 속에서 움직이는데 조금 전에 북구청에서 주민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종건에서 향후 그 민원거리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아직 종건 쪽에 못 받았어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한테 이 민원이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당사항은 그쪽에 미끄럼 방지 파손된 것, 그것은 2010년도에 반영하고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북구청에서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업무가 이쪽으로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도 상당히 문제네요. 왜냐하면 지금 방문한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 실·국의 대부분의 실·국장들이 거의 배석을 했고 혹시 실·국장이 하기 어려운 것은 차석 정도의 수준에서 다 있었고, 실제로 북구청하고 이것 말고도 구청 관계자들하고 업무보고도 했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시장님께서 자치구하고 우리 종합건설본부 쪽하고 이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조치를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터널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테니까 그런 것들을, 어차피 소음 측정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것이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 쪽에서 주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넘겨 받아서 어떻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진행할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오늘 공문이 왔다고 그러네요. 오늘 와 가지고 12월말까지 결과를 제출해 주라고 이렇게 왔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오늘 소음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서울시 등 33개 도시 301개 지역에 대해서 환경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혹시 본부장께서는 우리 시가 낮에 평균 소음하고 밤의 평균 소음이 얼마인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시의 도시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래서 낮의 평균 소음도가 환경기준 65데시벨보다는 63데시벨이니까 좀 낮고요. 밤은 환경기준이 55데시벨인데 59로 조금 높습니다. 이것이 현재 광주시의 작년도 통계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국토해양부라든가 국방부를 통해서, 또 각 시·도에 이런 도로변이라든가 주거지역의 소음도를 낮춰주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개선을 해 봐라, 그래서 소음 저감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와서 우리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오늘 실행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 좀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이런 데 질의를 하고 싶어도 제가 소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서에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다가 이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여러분 부서에서 보내왔거든요. 여러분 자료 9쪽 한번 봐 보세요. 업무현황보고네요. 업무현황보고 9쪽. 최근 3년간 소음피해 관련 민원현황이 몇 쪽에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행정심의참고자료.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박병량 선생님하고 장상근 본부장께서, 제가 참고자료를 요청했네요. 방음벽 및 방음터널 요구 민원접수현황 해 가지고 여러분 부서에서 이것이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서에다가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근본적으로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법규라든가 적용은 다른 쪽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시행하는 쪽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부서에서 이 답변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부서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음이 많은 것에 대해서 방음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저소음 노면포장도로를 설치하라고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시에 접수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몇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잘 파악이 안 됩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한 20건 된 것 같습니다. 24건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16건,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서 대부분 현재 여러분들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공동주택 건설사업주체가 이것을 처리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없다, 대개 이런 식으로 회신을 다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4차선 도로가 있어가지고 통행량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변 주변에다가 구조물을 건축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음은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해서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에 있다, 대개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건축과에 있을 때도 이것이 난감한 문제가 됐는데 그때는 도로는 이미 나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 승인이 들어오면 수치상으로는 65데시벨 미만, 이렇게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입주한 다음에 하다 보면 전부 65데시벨이 넘고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업주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이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규정하고 달리 정해진 것이 있는데, 경기도 안양시의 경수산업도로하고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건설 당시 인허가 기관이 관련사업을 승인하면서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지난 2000년 4월 20일 조정위에서는 사업시행자는 20층 이상 아파트가 기존 왕복 10차로 도로 바로 옆에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방음대책을 소홀, 또는 아파트 승인기관이면서 도로관리자인 지자체도 저녁 시간대 통행량이 늘어나는 도로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사업시행사와 주택건설사업승인기관은 8,000만원을 배상하고 적절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민원을 넣으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들어가지고 건축물을 시공하고 또는 조합주택이면 그 주체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공동주택건설사업 주체한테 모든 것을 떠넘겨놨는데 최근 들어서 인허가 관청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법규만을 가지고 민원이 오면 모두 다 그렇게 해서 내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리고 현재 벽산블루밍에, 광암교가 1994년 8월 30일날 개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원래는 주공아파트 4, 5층짜리 아파트가 26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소음영향도 조사서에 보면 소음측정치가, 지금 이것은 입주하기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주간에 58.4데시벨에서부터 64.9데시벨까지의 범위로 소음 측정이 되고 있었어요. 64.9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법적인 소음 한도가 65데시벨인데 이 자료가 64.9가 나와요. 야간에는 53.8데시벨에서 64.3데시벨로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냐, 주간과 야간 모두 공동주택소음측정기준 65데시벨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보고서를 해 가지고 소음은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 당시에는 여러분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건설 후에 사람이 늘어나고 주변이 더 개발이 되어가지고 현재 측정을 해 보니까 65데시벨이 넘었어요. 이 소음 방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얼만큼 져야 됩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건축 당시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고 나서 거기에 2,780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확히 측정을 했는데 67데시벨로 됐다, 그러면 이 소음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민원을 넣을 때 이렇게 보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시나 이런 데는 책임이 없고 공동주택건설사업주체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시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 같은데요. 저희들 도로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은 제가 이렇게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각종 중요도로에 그런 부분들 소음 측정을 해 가지고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허가가 들어오면 앞으로 장래 예측해서 차량이 더 증가됨으로 해서 예측할 소음까지도 예측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한테 부담할 수 있도록, 보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현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의례적인 답변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왜, 아까 제가 안양시의 판결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인허가 기관이 관련사업을 승인하면서 충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도 판결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상황이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는 거라든가 과거에 소음측정한 결과치를 보면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를 정확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진짜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감속해 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8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가지고 차가 못 다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음터널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또 시장님께서 구청을 방문하면서 나왔던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답을 가부간 어떤 형태로든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 또한 지역에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기 때문에 절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32쪽하고 54쪽에 있는 2008년부터 2009년 동안에 주요시설공사 설계변경내역서가 쭉 나와있습니다. 통상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실 때 설계변경은 어떨 때 설계변경을 하게 되나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단순하게 빨리 이야기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호권

조호권위원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8년에서 2009년 공사 및 계약이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총 58개 사업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해 놨는데 58개 사업 중에서 몇 건이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설계변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량이 변경된 것이 있고 물가가 변동되어서 설계변경해준 것이 있고 그러는데 물가변동과 물량변경을 포함해서 2008년, 2009년 해서 92건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여기 제출된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58개 사업 중에서 46개나 설계변경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의 80%가 설계변경이, 어쨌든 물량이든 물가든 변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해 보시면 변경을 안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변경될 수도 있고 현장 여건이 여러 가지 물량 변경도 있고 또 물가변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질구레한 변경들이 꼭 수반되어야 하고 정산을 지어야지, 그대로 놔둔다면 다음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최선의 방법은 설계한 대로 공사를 하면 좋은데 그것은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을 불신하고 또 건설회사를 불신한 건 아닙니다. 왜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질의를 드리냐면 큰 공사 금액으로 공사를 하기가 그런 것을 적당히 적게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공사 수주를 하고 나서 다시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방향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당히 모양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 자체가 정말 공사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의원이 잘못 됐겠지요. 그러면 현재 물가변동 이유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료 보면 위생처리장 이설 사업 같은 경우 봐볼까요? 설계변경을 8차에 걸쳐서 했는데 이 중에서 물가변동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한 것이 네 번이나 돼요. 네 번이나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8년 8월 4일날 물가변동으로 한번 하고 또 2개월 있다가 10월달에 물가변동이 또 일어납니다. 또 4개월 있다가 물가변동이 일어나고 또 4개월 있다가 물가변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대한민국 물가가 2개월, 3개월마다 변동이 심합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90일이 경과한 후에 지수조정률이라고 있습니다. 3/100이 넘어지면 언제라도 할 수 있거든요. 수십 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개 보면 처음에는 A라는 품목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물가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달 후에는 B라는 품목이 가격 폭등해서 아마,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더욱 더 기초에 충실을 하고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46개 설계변경 사업 중에서 사업별로 봐서 두 번 이상 설계변경한 사업도 20건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축을 할 때 여기는 여덟 번이나 설계변경이 자료에 보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조성하는 건축공사에서도 6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고, 또 새로운 건물을 한 동 더 지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당초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조성비가 217억원이었는데 150억이 증액되어가지고 원래 사업비에서 한 70%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적을 한번 받아야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분명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주요시설공사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빛고을건강타운의 경우는 위원님 아다시피 세계적인 노인건강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불 서비스동, 복지동을 더 증축해서 14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에 대한 물량 정산 차원, 그 다음에 물가변동 차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더 설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업무현황보고 100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쭉 내용이 써 있어요.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를 하는데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뭔고 하고 봤더니 품질관리계획은 현장품질 방침 및 품질 목표 등 26개 항목의 40개 사항에 대해서 적정여부와 수립된 관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품질관리가 실시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품질시험계획은 품질시험이나 공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 활용 여부 등 7개 항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인데, 자료를 쭉 보니까 2009년도에 점검 대상이 100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보니까 106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점검을 하냐 그러면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7년에는 129개소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현재 2009년으로 오면 올수록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자료를 보면 부실공사가 좀더 진행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대상도 2007년에는 130여개에 가까운 곳이 100개로 줄었어요. 물론 현장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양호하다고 점검결과가 나온 것이 전체 물량의 60% 정도가 양호로 나왔는데 2008년에는 60%에서 50%로 떨어지고 2009년에는 36%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시정을 한 건도 2007년에는 총 43개소에 33%가 2008년에는 50개소에 47%로 늘어나고 2009년에는 60개소에 60%가 차지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건설공사품질관리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매번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량이 줄어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갈수록 왜 늘어났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지만 낙찰하는 업체들이 수준이 미달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숙도가 점점 숙달이 되어가지고 지적하는 건수를 더 많이 해서 현장시정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그 답변은 아니지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데 3개년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점검대상 자체는 2008년이나 2009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100개하고 106개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양호한 결과로써 점검결과가 나온 것이 2008년에는 전체 점검 대상 중에 50%가 나와요. 그런데 2009년에는 현저하게 36%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호하게, 적정하게 판정 받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것을 전부 건건이 낙찰한 업체들, 공사 시공업체들의 면면을 다 봐야 되거든요. 한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00개 업체가 했다면 100개 업체가 2008년에도 똑같이 100개 업체가 하고 2009년에도 동일한 업체 100개가 했으면 계속 양호해가고 좋아질 것인데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좋은 업체, 또 양호한 업체, 우수한 업체, 1군 업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소음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듣고 싶어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로 됐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에 충실해서 변경이 불가피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품질관리라든가 품질시험을 하고 있는데 3년치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통계는 지금 못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 본부장님께서 좀더 업무를 하시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4페이지 민원발생 처리결과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 합계 민원이 112건이 접수가 되었고 거기서 수용이 43건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수용이 5건이고 그렇다면 수용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수용을 했다는 것은 진정 내용이 합당하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것인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거의 대부분이 합당해서, 공개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필지를 사달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들은 수용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진정이 합당했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일면 뒤집어보면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아까같이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한 취지는 그겁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물론 수용이 많다고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수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을 경청한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수용이 많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뭔가 사전이라든지 사후라든지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도 일부 있고 또 행정행위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발생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 잠깐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2분

철원

이철원위원

73페이지 교량안전점검에서 안전계획이 있지요, 점검계획이?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예산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원래 안전점검을 1종은 교량연장이 500m 이상인 교량하고 터널 연장이 1㎞ 이상인 터널, 터널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복개도로 연장 500m 이상 복개시설물을 1종 시설물이라 합니다. 1종 시설물은 준공이 된 후에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A, B, C, D, E등급을 냅니다. A, B등급은 양호한 것이고 C등급은 약간의 보수·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D등급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이고 E등급은 재가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거기에 예산 같은 것도 전부 무슨 공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전부 적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73페이지 노후교량은 등급이 되어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1종은 우리 시에서 32건이 되고 2종은 36건이 되고 기타 84건이 되는데요. 1종 시설물 32종 중에서 B등급이 6건이고요. 나머지는…….
철원

이철원위원

73페이지 노후교량에 국한해서 지금 이것이 등급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전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C등급만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B등급 정도는 할 수도 없고 D등급은 재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가 되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아까 계획이 있다고 그랬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 계획에서 C등급은 어떻게 개·보수 공사계획이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슬라브 보강을 해야 된다, 신축, 이음교체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보수·보강을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는 시 예산으로 개보수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사정이 되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전부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 시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서 몇 년도에는 어디를 어떻게 개보수하고 예산을 얼마로 해서 이런 것이 계획이 있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여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도로라든지 포장유지 보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계획은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50% 정도밖에 안 세워줍니다.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 나가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임동교나 광신대교나문흥육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9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91페이지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문화육교 같은 경우는 B등급이니까, B등급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B등급은 양호한 것입니다.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미끄럼 포장이나 단면 보수 정도만 해도 된다.
철원

이철원위원

어쨌든 문화육교가 B등급이잖아요. 2006년도에 점검을 해서 B등급으로 그때 판정이 됐겠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4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잡혔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2010년도 예산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내년 예산에 많이 잡혔네요. 지금까지는 않다가 2010년 예산에 이것이 얼마입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36억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36억이 갑자기 잡혔습니까? 3개년 동안은 전혀 우리 시 예산이…….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시비는 지금까지 쭉 투자를…….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그거예요. 제가 잠깐 봤는데 우리 시에서 본예산 내지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경우는, 교량 보수를 한 경우는 2005년도까지만 있고 2006년도, 3개년 동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때는 예산을 물론 우리 시비를 투자해도 좋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많이 나와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특별교부세가 많이 나왔다고 방금 그러셨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도는 특별교부세도 얼마 안 되던데, 아까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온 것이 얼마입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지금 2008년도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13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이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시비 13억이 어디 되어있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여기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73페이지 28억 속에 2009년도에는 국비가 15억…….
철원

이철원위원

잠깐만요. 총 합계가 얼마인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28억 4,300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28억, 여기에서 시비가 13억이 들어가 있다고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세요. 공사기간을 보면 전부 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그 다음에는 2001년부터 2005년, 그 다음에는 2001년부터, 그러니까 2009년 사무감사 업무보고에 과거치를 다 나열을 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치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올해 공사는 하나 있더라고요. 송정고가교 3차, 이것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특별교부세로,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은 아까 13억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옛날치입니다.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안 넣어놓고 과년도 것을 넣어놨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말이 안 되지요. 가장 중요한 사무감사에서 당해연도의 노후교량 개·보수 공사 내역에 그것이 빠져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이 계속비 공사로 하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계속비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보니까 전부 다 2003년~2006년까지, 2001년부터 2005년, 2001년부터 2005년, 2001년부터 2006년,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지금 2006년도가 전부 본예산이잖아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저도 정확히 파악을 않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땀을 흘렸는데…….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금년도 예산이 지금 말씀드리면 국비가 15억, 시비가 21억 1,300해서 40억인데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73페이지 현재 거시된 교량들이 전부 다 C등급이라고 그랬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개·보수가 여기는 다 된 겁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여기는 다 끝난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정밀점검을 5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끝난 경우는 등급을 어떻게 합니까? 개보수가 끝나면 등급이 어떻게 조정이 된가요? C등급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B등급으로 상향해서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상향 조정하고 단면보수나 표면보수 같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현재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중에서는 D등급이라든지 E등급은 없습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철원

이철원위원

어쨌든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그것입니다. 시민의 어떤 생명·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특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을 보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더만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미루고, 이 안전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건설공사 품질 관리, 이것도 제가 안전 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올해 2009년도 품질관리 대상이 90개 현장으로 되어있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점검실적이 100개 현장이라고 그래서 110%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관련규정이 「건설기술관리법」입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법에서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일정 규모, 또 일정 금액 이상인 공사에 한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건설공사 현장이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일정규모 이상?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법에서 점검하라는 대상이 90개 현장이다, 이거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작년에 계획은 90개 현장으로 잡았는데 금년에 공사발주가 많이 되어가지고 100개 현장까지 늘어나서 100개 현장을 점검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현장이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90개 현장을 100번 점검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연 1회 이상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했다 그 말씀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법에서 안전점검을 하라는 현장이 2009년도에 90개 현장이었다 이거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90개 현장을 1회 이상 해서 100번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을 누가 합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품질시험과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전담 부서가 있어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3명입니다, 계장하고 직원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법을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1회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공사규모에 따라서 수시점검, 반복점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언뜻 보면서 건설공사현장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90개 현장을 100번, 어쨌든 100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명이 하면 하루에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찍으려는 것은 아니고 안전점검은 굉장히 중요한데 90개 현장이면 적어도, 더구나 이것이 1년이잖아요. 그렇지요? 1년에 90개 현장을 한번 방문했다 해 가지고 110% 목표달성 이상을 했다, 110%라는 표현이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고 의아하게 느낀 것이 정말 90개 현장이면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횟수로 하면 수백번이 되어야 되겠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3인이 1개조가 되어서 현장을 가는데 토목 부분도 있고 건축 부분도 있고 안전관리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도는데 하루에 한 개 현장 이상을 돌 수가 없는 것이고 갔다 와서 그에 대해서 조치상황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현장 돌면 많이 돕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인원이 게을리했다는 것은 아니고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인원이 3개조로 하다 보면 일주일에 날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 하다 보면 100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담부서 인원이 게을리 했다는 차원은 아니고 인원 보강의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한번 왔다 갔다 해서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내내 점검이 안 되어버리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시로 안전점검이 되어야 건설업자 측에서도 긴장감을 항상 늦추지 않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왔다 가버리면 두 번 다시 안 오겠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기강이 해이되고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수시점검, 말 그대로 반복점검이 법대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우리 점검반이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도 점검반이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도 있고 감사실에 있고 또 거기에는 항상 상주하는 책임감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보강을 해서 수시로 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디를 시찰할 때 형식적으로 체크해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없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